제274회 총무위원회 제3차 2023.12.12

제27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12일(화)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으로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179##274_3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5180##274_3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1분)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부분만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224억 5,700여만 원이 증가한 77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A5181##274_3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관련돼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운영비 중에서 국비 확보 역량 강화 예산이, 1,6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23년도는 직원 역량 강화 교육비로, 400만 원을 편성해서, 지난 3월 17일날, 또 도 재정협력관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 직원들을,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교육 결과, 정부 예산의 이해, 또, 국도비 발굴 스킬을 습득하고, 또,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다는,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규 공무원도 많이 임용이 되고, 또 공무원의 세대 교체, 또 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론, 이게 점차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이래 변경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국도비 확보를 해지는 그 방법이라든지, 습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에 대해서 전제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약, 1박 2일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와 또 예산 편성, 예산 제도 등, 분야별로 또, 전문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안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182##274_3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차입금 이자 상환 및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167페이지입니까? 우찌 되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신중양 위원 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가 233억이 늘었죠?
보조금 반환 이게?
국·도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233억 정도.
○신중양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전체 인자 이게, 중앙에서 특징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이 끝나면 1년 뒤에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2년 뒤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인자, 좀, 국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아마 즉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부분이 인자, 즉시 일어나게 되면은 금액이 사실, 얼마가 될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유롭게 좀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물론 인제 뭐, 100% 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죠.
처음에 계획을 잡고 수립, 이거 뭐 할 때.
그런데, 이 뭐 어떻게, 시각에 따라, 이거 다르게 보면은, 이거 뭐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선에 쉽게 들으면은?
이렇게, 아니 국고하고, 국도비하고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증가가, 반환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요거는 뭐 저희들이, 이게 뭐 다 쓴다고는, 거는 아니고, 이게, 그렇게 인자, 가능성을 두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물론 뭐, 가능성 있고 100% 맞출 수도 없고, 좀 풍족하게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애요.
과하고, 자!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각 과별로 이거 또 뭐,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게 인자, 일부는 저희들 부서에서 쓰고, 인자 저희들이 인자, 쉽게 말해서, 반환이 인자 좀, 이렇게,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처음에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이 좀 신경을, 부서에서 좀 덜 쓰는 면이 있어서, 최대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부서별 편성을 좀 일부 했습니다. 하고.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래, 그 말씀은 뭐 또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이거 어째 보면은, 이거 모아 놓으면 금액이 너무 커질 것 같아. 이거 엄청나겠는데? 다 모아 놓으면은?
반환 금액이? 반환 액수가?
안 그렇습니까?
이~… 이게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이 정도의 액수가, 금액이 나온다면은, 다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이게 인자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하는 건 아니고, 이게 실제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신중양 위원 아!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신중양 위원 포함돼 있고 그러면 각 과별로 또,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건 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고게 인자.
○신중양 위원 거 좀 애매하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과가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일부의 들어가는.
○신중양 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
○신중양 위원 고래~ 과에서, 나눠서 자기들이 따로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하는, 나누는 근거가 뭐냐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인자.
○신중양 위원 뭐뭐뭐,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작년도에 인자, 그러니까 올해 초 예산부터 인자 이게, 일부 부서가 인자, 다시 말해서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서는 일부러, 부서별로 편성을 좀 해 놨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이게, 뭐 당해연도 정산이 되면은 관계가 없는데, 이게 2년 뒤에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도나 국가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의 사업이 다 끝나야, 일괄 정산을 합니다.
그럼 우리만 끝났다고 해서 정산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분이 내려올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돼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물론 뭐,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떤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유리하게만 이거 뭐, 해석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보조금 반환되는 사업 현황을 오늘 중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용역 사업 관련해 가지고, 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도 인제, 가장 우리 사업의 근간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이 용역 사업이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뭐 계획을 잡고 수립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해서,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용역 관련인데, 자, 지난해 30, 내년도에는 34건에 27억 원으로 뭐, 68% 상승했는데? 이거는 뭐, 얼마든지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거라면은,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다른 부서별로 인자 많이, 용역이 되고 있는데, 2,000만 원 이하 용역이 이래, 이게 인자 조~금, 뭐 수의계약인데, 이게, 좀 실효성이랄까? 아,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고 현실성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좀 질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효용성에 있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하천 교육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이거 뭐,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이거, 하천 교육센터 이거, 효용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하천 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발단 자체가 인자, 민간단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단체에서 해서, 저희들 손을 사실상 거치지 않은 형태로 이게 환경부로 바로.
○신중양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낙동강 유역청을 거, 해서, 거기서 인자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가 변경을 할려면, 그만한 또 타당성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뭐,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중앙이라든지 설득할 수 있는 데 좀 한계가 있고, 또 기술적인 면이 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인제 뭐, 중앙부서에서 인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현실성이 조금 덜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네.
○신중양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천교육센터 그런 것도 조금 지금 뭐 실효성에 있어서는 논란이 많은데, 이제 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을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더 잘되기 위해서, 잘하, 좋은 용역을 갖다가 우리가, 이끌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제, 풀예산 성격으로 용역비가, 예산담당관실에 8,000만 원, 전략 담당관이 7,700만 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한곳에서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 용역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더 수준을 갖다가 끌어올리고 좋은 용역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거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인제, 군정 시책 중에 155페이지네요? 캐릭터 정비 관련해서 아까, 잠깐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뭐, 아리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르미 아르미. 아리미, 아리미.
○신중양 위원 아르미, 아르미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이 캐릭터를 인자 정비하겠다, 다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요거는 인자 그대로 두고.
○신중양 위원 아! 두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게 인자 저희들이 좀, 참신하게 인자, 상품에 쓸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지금…
○신중양 위원 그래 이래 좀 보니깐 그것도 뭐, 좋기는 한데, 너무 옛날식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들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과, 이 괴리된 부분이 많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지금 세상 흐름이, 젊은, 그기고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동물을 모형으로 해서 뭐, 캐릭터를 한다든지, 아이들이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이 부모들하고 손잡고, 같이 하는 이런 캐릭터에는,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 초등학교에, 10년, 20년 전에 심어졌던 소나무를 저는 예를 들곤 합니다.
그건 교장이 좋아하는 나무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측면을 인자 고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모를 거쳐서, 그렇게.
○신중양 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떤 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1차 인자 공모를 거쳐서, 군민들이 원하는 그 제안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의 상태에서 우수한 걸 일단 선정을 해서, 그걸 그대로 또 쓰는 거는 아니고, 또 디자인에 조금 더 새롭게 조금, 조금 더 좀 수준을 높여서.
○신중양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렇게 좀, 그런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한 가지 제가 생각이 얼핏 드는 게, 요즘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댓글 다는 거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일반인들?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은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가. 함축된 내용에.
그렇듯이 네티즌 공모를 한다든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일반인들의 수준에 맞는, 결국은 그 수요자들이 국민들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군민이고.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전략담당 기획실에서, 수요자인 군민들의 눈높이에 좀 더 다가가고 그 사람들의 안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걸 갖다가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155쪽에, 군정백서 제작, 이~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격년으로 시행이 시행이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격년제 시행입니다.
○신미정 위원 어. 원래 격년제로 시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원래 인자, 전 시·군에 다~ 동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거 지난번에 보면, 너무 허술하게, 이렇게 군정 백서가 제작이 됐어요.
차라리, 제대로 제작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신미정 위원 (웃음)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세수도 많이 줄고 어려운데, 굳이 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인자 뭐, 백서를 저희 내는 게.
○신미정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사실 기록, 보관, 보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하면, 그때그때 지나 가면은, 이게 기록에 남지 않는 상태로, 문서도 다 폐기하고, 인자 저희들이 뭐 일반적으로, 뭐 회계 문서는 5년이고, 그 외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3년, 뭐,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폐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안에 대한 내용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걸, 좀 이래, 기록 보존해 놓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55쪽에 보면, 거창군 캐릭터 정비사업, 방금 신중양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뭐 그런 취지에서 캐릭터를 정비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만, 그 산양삼 캐릭터를 왜 제작하는 겁니까?
뭐, 대표적인 농산물로 보면, 거창에는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는데, 그런 캐릭터는 아직 없는데 왜 산양삼 캐릭터를 제작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웃음)
○신미정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고거는 뭐, 그 부서에~ 뭐 또, 뭐 어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웃음)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지금 세수도 줄고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긴축 재정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산양삼 같은 경우는 아마 함양하고 또 이렇게 또,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잠깐만요? 158쪽에? 아! 예. 158쪽. 군정기록. 군정 기록 관리. 하고, 160쪽. 아~ 그거는 조금 있다, 어~ 그거랑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158쪽, 군정 기록 관리하고? 160쪽 군정 홍보 및 광고에 대해서, 예, 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신미정 위원 우리 지금, 지난해에 한, 이게 지금 15억에서 18억으로, 3억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올해? 아, 올해, 내년도 말씀?
○신미정 위원 네네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우리 신문법에 따르면, 주간신문은 최소 월 2회 이상 발행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직접 작성한 기사가 30% 이상 되는 신문을 뜻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이 우리 거창에, 이런 신문들이 이런 규정을 지키고, 잘 지키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거~ 인자 일부 지키지 않는, 새롭게 인자 신규로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이~ 지키기 어려운, 어떤 뭐 자금상도 있고, 뭐 그런 여의치 않은 이유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않는 경우도 있고.
○신미정 위원 그쵸.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구독료나 광고료 이렇게 보면, 이런, 이런 기준에 맞지 않은 곳에, 광고료하고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죠? 있는 부분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뭐 일단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광고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광고는, 그 기준에, 신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은 인자,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사실, 내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보면, 거창에 있는 그 주간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이래 보면, 보도자료만 내고 이런 발행 횟수만 맞추는 이런 신문사에, 구독료하고 광고료를 지급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인터넷 신문처럼, 예를 들어서 작성한, 직접 작성한 기사가 몇 퍼센트 이상 되어야 하고, 구독료하고 광고료, 이런,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뭐, 발행, 이런 거 가지고 신문, 그 여부에 사실, 그런 거, 자격 관련해 가지고, 사실 주기는 사실 어렵고예, 그런 걸 판단해서 하기는, 저희들 우리 권한에 벗어난 영역이고, 저희들이 인자 주는 거는, 구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신문, 구독입니다.
구독료하고, 그다음에 인자, 광고료는 말 그대로 인자 광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광고를 하는, 그 수준의 비용을 사실 주는 것이지, 예, 대신에 주는데 저희들이 인자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인자, 이런,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준을, 범위를 정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전국지의 경우를 보면, 부서마다, 구독량이 너무 많아서 불만인 곳도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는, 수요 조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
○신미정 위원 수요 조사도 좀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수요 조사예?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전 부서의 구독료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구독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불편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그거는.
○신미정 위원 불만이 있는 곳도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뭐, 그 부서에서 요구하면은.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뭐, 조정하고 그래 다~ 합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그 구독료가 다소 좀 과도한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수요 조사 좀, 다시 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부수만큼 구독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구독료나 광고료를 줄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언론사를, 키워주라는 뜻입니다. 그죠?
제대로 발행이 안 되는데 광고비까지 이렇게 편성한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잘 만들어내고, 이런 규정을 잘 지키는 언론사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근데.
○신미정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인자 말씀드리면, 아까 때도 인자 똑같은 말씀인데, 저게 그런 걸 판단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웃음) 권한 밖의 영역이고, 저희들이 인자 광고비 같은 경우도, 그 언론재단을 통해서 줍니다.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언론재단에서 다~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인자 그렇게, 그거는 사실, 뭐, 언론에, 잘못하면은 언론 통제도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좀 그런 힘든 부분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는 신문 발행 내역 좀, 잘 점검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신미정 위원 스크랩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발행 내역은.
○신미정 위원 네네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웃음) 또,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인자 사실 저희들이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거는 조~금, 뭐 저희들이 구독 현황 정도는, 뭐, 드릴 수는 있는데, 발행은 좀 저희들이 좀, 정식으로 제출하기는 어려운, 고런 내용입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광고료하고 구독료 이거 편성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VR. 아…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예. 159쪽에? VR 그 홍보 영상 제작. 요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고마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홍보에 도움이 될지, 좀 의문도 되고, 기존 제작한 홍보 영상도 좀 있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제작을 한다는 거는, 조금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VR로 영상을 볼 때마다, VR 기계도 챙겨야 되고, 또 세팅도 다시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요거는 인자, 일부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 다 벤치마킹을 하고, 사실 이게 뭐, VR이라는 게, 저희들 사무실에 들고 와 가지고, 이게 요~, 그 얼굴에 씌는 거만, 하면 됩니다.
사실 뭐, 특별한 제작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갈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지, 장비 가지고 뭐, 불편하고 그런 거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고거는 인자 들… (웃음)
○신미정 위원 않을 것 같거든요? 실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다른 일도 뭐, 사실, 다 들고 다니고 그렇게.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러면 차라리.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3D 영상 이거, 제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거는 뭐, 영상관만 있으면 틀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또 입체적으로.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고거는 뭐 같이.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도시 광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예예, 고 얘기. 예. 전광판 등 대도시 매체 광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대도시 매체 광고는, 몇 군데, 몇 시간씩 나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대도시가 지금 저희들이, 열다섯 군데, 지금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열다섯 군데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창원.
○신미정 위원 몇 시간씩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잠깐잠깐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요게 인자.
○신미정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뭐 예를 들어서, 국제 연극제라든지, 뭐, 이런 그 핫타임 때, 인자 고런 때 저희들이 착용, 거 붙여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요즘 트렌드는, SNS 홍보가 대세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도시 광고, 매체 광고에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요거는 인자,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들여야 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점차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인자 3,300만 원 줄였는데.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요기 또 뭐, 일정하게 인자 뭐 계약?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고~ 끝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래서 인자.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요런 부분은 줄이고 저희들이 뭐.
○신미정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방금 말씀하신 고런 부분을 넓혀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신미정 위원 어쨌든 예산 좀 분석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중앙지 광고라든지, 아니면 대도시 광고, 매체 광고 좀 줄여서, SNS 광고에 좀 비중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래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몇 페이지이고… 160페이지. 맨 밑의 하단에 보면은, 사무, 뭐야…, 경상적 위탁 비용이가…?
군청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뭐야,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바뀌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게 인자, 정부 광고법이 시행이 되면서, 요래 바뀌어 갖고 편성을, 편성이 올해부터 인자, 내년부터, 요렇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거~ 인자, 그 내용에 쭉 보면은, 이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봤더만은, 주간지 광고료가 한 2,900만 원 인상이 됐고예.
거, 일간지·통신료, 군정 특집 광고가 220만 원 증액이고, 그리고 일간지·통신사 광고료가 800만 원 증액이고, 대도시 매체가, 감액됐네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이재운 위원 음~ 이건 대도시 매체가 감액됐고, 온라인 광고가, 160만 원 정도 올라왔고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인상되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고건 뭐,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주간지, 우리 광고료가 2,9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인자 사실 뭐, 저희들이, 그 광고료가 인자 신규로 인자 주간지들이 자꾸 생깁니다.
또 생기고, 저희들이 인자 줄 수 있는, 뭐 범위가, 2년을 넘어서고, 또, 2년 내에 계속 정상적으로 발행이 된 신문사를 인자, 보는데, 그런데 신문사가 또 신규로 생기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2년 내라도, 창간인 경우에는 1회 정도는 또, 광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이게, 신문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뭐,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인자 광고를 새로 는다고 해 가지고 계~속 주다 보니까, 거창군에는, 59개 업체가 있어요. 광고료 하는 데가.
전국지 다섯 곳, 지방지 열 곳, 주간지 열세 곳, 방송 다섯 곳, 통신 열한 곳, 인터넷 열다섯 곳, 거, 창녕,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창녕이고 함안인데, 여~ 보면 뭐야, 서른아홉 곳밖에 없어요, 창녕에는.
함안은 서른 곳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자~꾸 이렇게, 우후죽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 광고를 계~속 이렇게, 인상하고 지급해 주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이거 (책상을 툭툭 치며) 언론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군에서도 힘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또 이게, 기자분들 들으면은 (웃음) 좀 그런데, 저희들이 군이 아마, 최고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전국에서 최고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뭐 이게, 참 이게, 우리 군의 또 특성상, 군단위지만은 또, 시단위면서, 또 그러면서 농촌 성격도 띠고 있고, 정서가 또 이게, 완전 도시의 형태도 아니면서, 정서는 또 농촌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본 위원이 이래 보기에는, 언론사들이 너무 많다~ 거창군에는. 타 곳에 비해서. 인자, 저희들 거창군에 보면 한 25억 정도 들어가요. 1년에.
들어가는데, 창녕군은 1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라고 함양군은 15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 예산도 한, 배 정도 이상이 돼요.
그러면서도 자체적으로 인자, 언론이 군정의 홍보 역할도 하지만은, 너무 많다 보니까, 군정을 발목 잡는 일도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뭐, 언론의 또 기능이, 또 뭐, 그런 분도, 일부 뭐….
○이재운 위원 물론 언론사들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물론 인자.
○이재운 위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비난과 비판은 구분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운 위원 군정의 홍보만 하는 역할이 아니고, 때로는 군정에 비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야, 맞아요, 그거는 사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오는 양에 비해서, 다~ 주민들이, 보지도 못할 정도로 많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뭐 좀,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위원님 뭐,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은, 저희들이 아까하고 똑같은 영역입니다.
저희들의 권한 영역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뭐 행정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는 거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진짜 거창군에서 필요한 언론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 실제로 활동하는 언론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군정에 와 있으면서, 자기 것만 가져가는 이런 언론인들은 이제, 조~금 자중해 가지고, 뭐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심히 하는 언론인들은 또 그만큼 또, 가져, 광고료 가져가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런 부분은 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인자 고 옆에 보면은, 우리 대도시 매체 광고료하고 외부 택시 광고료가 있잖아요?
외부 택시하고 외부 버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전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다 좋아요. 광고하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저는 그거는, 뭐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서흥여객.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서 뭐야, 차를 다~ 구입해 준 서흥여객에는 정작 거기가, 광고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돈 얼마 안 들고, 거창군 택시, 참 버스니까, 그 자체에 광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인자, 저희들이 요기에 보면, 시외 관광버스, 택시만 해 놨는데, 사실, 고 서흥여객은, 사실, 건설교통과, 인자 광고, 우리 관내의 또 택시, 개인택시도 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서가 또, 우리가 분장을 또 그렇게 해 놨다 보니까, 사실 영역, 우리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은, 고렇게 부서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담당관님! 작년 행감 때에 제가, 이 부분을 했을 때의 답변하고 똑같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데 저…
○이재운 위원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관련, 없다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여~서 답한다고, 이~ 권한이 (웃음) 없기 때문에, 답을, 바로 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은 어차피 거창군정을 끌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컨트롤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 부서를, 또 어느 정도는, 뭐야,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들이 행감, 뭐야, 예산 때나, 이렇게 질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뭐, 티타임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놓고 전문적으로 같이, 뭐야, 과장들끼리 검토하고, 그래 가지고 당연히, 거창군 거니까, 거창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고런, 충분히 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 좀, 약간의, 그 회사 간에 지금 뭐, 걸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리되고 나면은, 고 절차도 진행될 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그 밑에, 맨 하단에 보면은,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 예산학교 운영이, 2022년도 처음으로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학교 운영은 처음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인자 거창군의 12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다 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근데, 그때 ’22년도에 1,000만 원이었었는데, 인자, ’23년도에 주민 예산학교 운영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되고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5,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예산학교 운영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뭐 인자, 원래 취지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원취지는 군민들이 바로 제안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인자 사실은 맞는데, 인자 그러한 근본 취지는 좀, 조금 더 진행을 해 보자, 정부에서 인자 그런 의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주민들이 그런 사업에 대한, 이래 공공성, 개인적인 거만 하고, 이래 제안을 하는, 그 생각의 패턴이라 할까?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인자 각 그룹별로 이렇게 모다 가지고 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되고? 뭐, 저희들이, 이게, 예산학교를 지금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인자, 3, 4년 정도 되면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예산학교를 통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사업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각 면단위에서 이제 올라온 사업을 보면은, 이거,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거창군에서 해야 될 시책도 있는 거고, 또, 한 마을에 해 주다 보면 이게 앞으로 연차적으로, 타 면까지 다~ 확대해야 될 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도 의아하거든요?
인자 또, 이래 보면은, 인구교육과에 보면은, 거 뭐, 생활 로컬 해 가지고, 저 북상 숲속 영농조합 법인에서 올라왔네요?
생활인구 로컬유학 프로젝트 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에 편성돼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 사업 자체를?
왜? 뭐야, 월성청소년 수련회에, 주민자치회에서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웃음) 그것까지는, 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 부분도 그래요. 인자, 이런 걸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공모하고 하는 것 같으면, 월성 청소년 수련원은, 우리가 위탁 준 단체입니다. 단체.
그 단체에, 주민들이 어떻게 가서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갖다가 1억을 편성했는지, 그런 부분은 참~ 의아해요.
우리 파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근데 주민자치는 또 저희들이 인자, 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이재운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사실은, 저희들이 인자 주민참여 예산제만 사실은 운영하는 건데.
○이재운 위원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예. 그건 인자 예산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예산 제안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인자 내년도에 그게 인자 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리모델링, 그 시설 개선, 요런 인자 사업이 편성돼 있는 거고, 그 개선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자, 카는 고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 인구교육과에서 청소년 수련원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예산으로 그 부분을 편성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부분은, 발상 자체가 나는 좀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지 않으면은,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인구교육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인구교육과에서 넘기고, 주민자치가 필요한 부분은 별개로 또 사업을 신청하고, 주민 제안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건데, 주민 참여예산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아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좀, 달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우리가, 연구 용역비 8,000만 원이 지금, 올해 편성돼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작년에 우리, 경남연구원에, 그러니까 올 초에, 경남연구원에 5,000만 원 투자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거~ 연구 용역비를 보면 군정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는 부분을 했었는데, 경남발전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투자한 그, 결과물이 뭡니까?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결과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이고예? 그게 인자, 내년도, 한, 6월 말쯤,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때 돼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뭐야, 몇 건을 줬어요? 그 5,000만 원에 대한, 연구 용역 준 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그 각 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다, 지금, 연구가 지금, 개별적 사업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최근에 달빛 내륙철도라든지, 또, 이 도로가 또, 고속도로 이~ 지금, 생길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 생겼을 때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그 대응, 그런 전략, 무엇을 해야 될랑가, 어떤 분야에 무엇을 해야 될랑가, 고런 인자 작업들을, 시켜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예. 뭐 좋은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인자 투자를 했으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물었고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처음 시작인데, 질문이 많죠?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괜찮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실은, 내년 예산이 빠듯한데, 중앙정부 예산이. 지방교부세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다,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나마 거창은, 통합안정화 기금이, 재정안정화 기금이 있어서 그나마 올해는, 내년 예산을, 그래도 잘 짠 거 같은데, 걱정이에요, 제가,
고거는 좀 있다 묻기로 하고, 군수 공약 사업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년도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를, 뭐, 공약으로 별도로 지금,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내년에 334억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인자, 단계가 보면은, 저희들 인자, 지금 거의 용역 기본 구상이 끝난, 그런, 시기적으로?
○김홍섭 위원 그래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애요. 내년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심지어 그 예산에서도, 한, 스물다섯 개 정도는, 아예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거 중에 인자 일부 용역 중이거나 사업이 완료된 사업도, 일부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대형, 특히 대형 사업들이 미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언급을 해 줄게요.
승강기 글로벌 대기업 유치 활성화 사업, 영호남 물류센터 조성, 아홉산·건흥산 도심 관광지 조성 사업, 거창 어린이 전문 수영장 스위밍센터, 명품 위천천, 향교부지 일원화 공원, 군수님이 내년이 1월이면, 참, 6월이면, 임기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
○김홍섭 위원 우찌 하실라고 이걸 지금, 예산도 내년에 확보를 안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요런 인자 고런 게, 사실 인자, 지금 뭐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도 있지만은, 또 전략적으로, 그 타이밍이라 할까? 여기의 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 사업을 벌려야 되는, 고런, 인자 예를 들어서 아홉산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속하는데? 그 인자 관광지를 한목에 벌리다 보면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중복이라든지 또, 그 관광객들의 패턴에 맞는, 또, 고 시기에 맞는 또 그런 게 작용이 되면, 한목에 벌려 놓으면은 사실 또, 그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또 아홉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읍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그런, 전략적으로 시기를 좀 조정하는 면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공약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100% 공약이 지켜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년 예산에 꼭 해야 될 사업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명품 위천천 조성, 화장장 건립, 뭐, 농산물 생산 원가제 보장, 뭐 이런 것들, 중요한 핵심 사업들을 좀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그게 공약이 시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있는 거 갖고 계속하고 끙끙거리고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지금 인자 안 된 거는 인자 그런 측면이고, 인자 우선 편성돼 있는 부분은, 고렇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시기도 올 수가 있으니까, 꼭 해야 될 사업들 위주로, 좀 인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라고 두 번째,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때문에, 물을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올해, 834억에서 내년도의 지출액이 610억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610억입니다.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인자 잔고가 남는 게, 224억 정도 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물론 이게 차기에 또, 시간이 지나면 증액이 일부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를 보면, 302억이라고 이래 감액이 돼 갖고 예산서를 올렸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죠? 근데 올해 쓴 걸 예산을, 지방교부세 감액이 얼마가 됐는가 하면, 577억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정부 재정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2025년에는 더 어려워져요.
왜 그런가 압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그 재정 안정화 기금이 남아 있는 게 아무리 는다 해도 400억 가까이 늘겠습니까?
아마 그 정도 는다고 보더라도, 그래 내후년에 2025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땡겨 썼지만, 그리고 너무 많이 써요.
저도 인자 재정 안정화 기금이 너무 많다고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게 한꺼번에 80% 이상을 땡겨 써 버리면, 어쩌자고 이래 쓰는 건지. 제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19년도에 1,600억 원을 조성을 시작해 가지고, 쫙 운영을 해요?
사용 금액을 보면, ’20년에 100억 시작으로 해 갖고 올해 610억까지 해 갖고, 총 2,271억을 썼어요. 조성한 것도 있고.
근데 내용을 보면, 특정 목적을, 어떤 특정한, 거창만의 특이한, 아니면 거창만의 경쟁력이 있는 것들에 대해 집중 투자를 해야 될 돈 같은데,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계~속 꺼내 쓰니까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많이 모아놓고, 이걸 지금, 다 어디다 썼는가 하면, 대형 프로젝트 사업 이런 걸 발견해 갖고 거창의, 뭐 10년 먹거리나 2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사업에, 거 뭐고 저~ 종잣돈으로 쓰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전부 공공 사업에 매칭해 갖고 쓰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아 놓은 의미가.
어째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위원님 말씀도 뭐, 그런, 그 의도가 인자 충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이 재정안정화 기금 자체가 사실상 그런 목적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일반회계, 또 특별회계, 이 회계의 안정화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 거야, 용어야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그렇게, 뭐, 특별 사업을 위해서 쓰는, 사실, 용도는 크게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정부 재정이, 이렇게 유례없는 이런 재정을 주니까, 정부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정부도, 지방 그 교부금이나 지방세법을 보면, 20% 이내로, 무조건 주게 돼 있다 아닙니까?
거, 자기도 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13%대 되는 것 같애, 내가 보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정부도, 그 재정, ++재정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정부도 인자 이내이기 때문에, 또… (웃음)
○김홍섭 위원 이내, 이내인데 그래 준 적이 없어, 거의 19%대 거의 가까이 줬지, 다~
그러면 몇 프로가 빠지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이 정부가 있을 때는 계속 이게 반복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하는 거야. 경제학자들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재정화 기금도 점차 또 비축해 나가고,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김홍섭 위원 그런데 내년에 1차 추경 때라도, 불요불급한 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전체 재정을 보시고, 꼭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시급하지 않은 거는 좀 조정을 해 가지고 뒤로 좀 미룬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결할 고민을 해야지.
내가 오죽하면, 예산계장한테 그랬습니다.
‘내년에 어디로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카면서, ‘너 너무 힘들겠다’ 카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도 인자 올.
○김홍섭 위원 우스갯소리로 (웃음) 내 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저희들도 인자 원래 부서에서 낸 거는, 여기서 400억이 더 있습니다.
400억이 더 있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400억을 감축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가면은, 700억, 원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400억을 감축시켰고, 그래서 300억만 반영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고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그러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진짜 재정 안정화 기금을, 그 돈을 쓸려면 재정 안정화되는 데 써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이래 당겨 써 버리면 재정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요거는 뭐, 충분히, 그 의도에 맞게, 예.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고래 조정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그 너무 많, 지난번에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많이더라도 이게 연차적으로, 연착륙시켜 갖고 해야 되지, 한꺼번에 80% 이상을 꺼내서 써 버리면, 2025년 답이 없는 거라,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또 뭐, 고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좀, 심각합니다. 챙겨 주셔야 될 거 같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여기의 지금 보여주신 데, 자료 주신 데 2024년도 예산 첨부 서류에 보면, 37쪽에,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가 제출이, 요번에, 지방법이 개정됐죠.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8월달에 개정됐잖아. 거기에 보면, 이게 보고서를, 제출 의무화 돼 있어요.
이게 제출을 하셨는데, 잠깐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를 할 때는 뭔가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보고서를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세입·세출 예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갖고 받아야 된다고 이래 돼 있어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뭐, 대면은 아니지만은.
○김홍섭 위원 그 중요한 걸 왜 대면으로 해야지, 대면 안 합니까? 코로나 시기도 아닌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 인자, 사실 예산 관련해 가지고, 심의회가 너~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거는 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김홍섭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일을, 그 기본적으로 있는 법적인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래서 인자 고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잘못하신 거네. 안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고~ 맞춰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세입은 인자, 저희들이, 인자 세출은 저희들이 하고, 세입은 재무과에서 지금, 고~ 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 자료, 저도 주세요. 심의되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재무과에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의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예산 설명서 있죠?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주시는 거, 오타가 와 이리 많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성의 없이 올린 것 같애. 작년 게 그대로 와 가지고 다시 막 갖고 땜빵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속 우리가,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치고,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거 뭐, 감축하고 이런 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성의 있게 올리세요.
작년에 했던 자료가, 중복돼 갖고 올라오는 것도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고거는 인자, 저희들이 뭐, 체제도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거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요번에 보니까 2023년도에, 102건에 695억이에요.
이~ 왜 이리 많습니까? 명시이월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긴데,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일을 안 하고 예산만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뭐 하러 잡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 건수가 많은데. 불요불가피한 것도 있겠죠.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인자 대체로 보면은, 정부에서 예산을 인자 확정을 하거나, 사업을 확정할 때에, 거의 대부분은 인자, 명시이월의 경우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시기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을 대면은, 인제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일찍 결정이, 사업 결정이 되면은, 근데 대부분이 인자, 연말에 되는 경우가 많고, 추경 이후에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김홍섭 위원 그게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잖아. 일부가 그런 거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거의 뭐, 일부가 사실 그런 면이 있고,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럼 정부가 아~주 잘못하는 거네. 재정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실제 대부분 명시율이 그런, 저희들이 인자, 지자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인자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지자체가 사업도 못하고 예산만 반영해 놓고. 그 예산은 뒤에 주고 확정해 갖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인자 마, 도.
○김홍섭 위원 그거는 지방, 지방정부가 일을 하지 마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게 인자, 그 사업이, 인자, 저희들이 하면 돈이 내려와야 진행이 되는데, 사실 고런 면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마, 가내시만 해 놓고 마, 그냥. 그래 여하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고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들이라서, 제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건 뭐, 누구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 특히, 예산담당관실이, 헤드 아닙니까? 헤드?
헤드니까, 예산 전체를 다~ 이래 정리하고 해야 되는,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서이니까,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이래 잘 챙겨 가지고, 우리도 재정이 어렵고로, 그런 상태로 갈 수, 뭐, 미리 대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아까 신중양 위원님 질의한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업이 뭐, 45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그거는 인자, 공모 비용입니다.
○이재운 위원 공모.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공모 비용이 있고.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공모 비용인데, 이게 공모 비용 해 가지고 450만 원 보니까, 뭐, 1등이 100만 원이고 최우수가, 우수가 50만 원씩 3명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일반 주민들만 이거 참여를 하지, 전문적인 뭐, 디자인 업체라든지 이런 거는 참여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음.
○이재운 위원 근데, 물론 주민들도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전국적으로 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했을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고거는 인자 저희들이 공모를 낼 때에.
○이재운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만약에 그 디자인 업체도 내서, 만약에 거기에다 되면은, 거기다가 수정, 이런, 업그레이드된 그런 걸 맡길, 고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인자 어쨌든 이게 거창군민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 가지고, 캐릭터라 카는 거는 한번 해 놓으면 힘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다음에 또 하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할려 그러면은, 유명 디자인 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열어놔야 되지, 봅니다. 그러니까 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
○이재운 위원 처음에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올 때, 하고, 나중에 제작하고 할 때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야만이 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안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폭넓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장님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읍·면 예산에 인제, 거 올라온 거 보니까, 거진 보면 인제, 작년, 전년도 예산? 올해 2023년도 예산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인자, 주민참여 예산이, 곳곳에 인제 이렇게, 각 과에 편성이 됐어요. 그죠?
이게 한, 근 대략적으로 봐서 26억 6,0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 큰, 큰 건수로 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근데 인제, 실제적으로 가까이에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하고, 인구교육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과에서 다~ 펼치고 있는, 등등의 펼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 인제 겹치는 예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제 주민, 그 예산? 아니…, 그 학교, 학교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산학교.
○위원장 표주숙 주민 예산학교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거~를 통해서, 인제 각 읍·면에 인제 다~,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씩만 더 걸려서 해 주셨으면, 그런 인제,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에 인제, 그 한 가지 예로, 제가 인제 거창읍사무소, 인제, 그 거창읍 주민자치회? 에 들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대략적으로 언제, 다 하죠?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뭐, 어? 본예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10월달부터 들어갑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데 인제, 주민참여, 아니. 그 주민자치회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산학교. 예.
○위원장 표주숙 가니까, 세 가지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래 안건이 뭐냐 하면, 태극기 보급 사업하고, 또 그 반찬 나눔하고, 또 인제, 산림과에 속해 있는, 그 수국? 그 식재? 해서, 그 꽃길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인제 태극기 사업, 무턱대고, 태극기 보급 사업이라 하면, 행정과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 사업이 뭐냐? 인제 속에 들어가 보니까, 혼인 신고한 부부들? 또 세대? 거기하고 또, 전입신고한 세대에 인제, 태극기를 보급하겠다, 그거는 취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단계가 인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예산 편성을, 미리 해 놨지 않습니까?
그 책자가 다 나왔어요.
우리 심의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왜 거기서 찬반 논리, 논란을 합니까?
이게, 주민들 다 모여 놓고, 이게 예산이 좋으냐 안 좋으냐, 찬성 반대, 그걸 했어요.
그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같은데, 이~ 주민참여 예산이라 카는 게, 이게 뭡니까? 취지가~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주민들을 통해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주민, 인자 참여 예산제는 인자, 주민총회, 방금 말씀드린 보통 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주민총회 건의 사업의 형태인 거고, 뭐, 주민이 또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민총회라는 거는, 주민총회를 거쳐야만이 그게 인자, 건의 사항이 되는 고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진행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런 취지인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거창, 거창읍 주민들이. 거기서 인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씀을 하셨어요.
그래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이 무턱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다~ 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하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기,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라고 LED 표지석 이런 것도, 남하, 뭐, 남상 가면 다~ 돼 있고, 이걸 군에서 인제 하는, 그런, 시책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건 인제 군에서 하더라도 자기 지역에 인제 안 되니까, 인자 또 그걸 건의를 하는, 예,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꼭 이게 뭐,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해서 또 자기가 건의하지 말라 카는 것도, 그게 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월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그거는 맞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예산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 예산학교에 통해서, 아까 읍·면별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조금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거기서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저희들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학교 운영도 하고, 아까 때도 잠깐 언급했듯이, 주민들의 의식의 수준이라 할까, 또 의식을 조금, 이래 예산에 대한 개념, 또, 방금 군에서 하는 시책들에 대한 그 이해,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안 맞는 건의들이 자꾸만 올라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장된 건의들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부서에서 검토를 거치고, 그라면 뭐 그래도, 좀 이거는 그래도 다~ 100% 이~ 사장 시킬 수 없어서, 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거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인제 이렇게 보면, 재검토 반영,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의견서가 올라온 것도 있고, 소문이 많아요.
도에서 걸러져 가지고 이거는 불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사업 불가.
그래서, 인제 이왕에, 인제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인제 물론,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거는 참 좋죠.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지양할 거는 지양하고, 그리고 시책을 받아들이는 거는 진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군정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우리, 몇 페이지지… 영상 면지 제작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지금 기존에 인제 종이 면지가 있지 않습니까? 책자로 된 면지? 각 읍·면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제, 진짜 두꺼워요. 그죠?
1, 2권으로 해가, 지금 뭐, 웅양에도 하고, 뭐, 고재도 하고, 아, 고제에서 지금 편찬하고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예. 근데 인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인자 면지를, 편찬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근데 그거, 진짜, 누가 봅니까?
꼭 필요할 때는 뒤져봅니다. 그죠?
이 면에서는 뭐슨, 역사가 어떤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장 표주숙 근데, 실효성은, 없지 싶습니다. 그거 군지로, 면지로, 고걸로, 두고 해야 되지, 영상 면지라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이거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 면을 소개하는 겁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래 면, 그것도 그렇는데, 인제 그렇게 일환으로 이렇게, 속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니 인자.
○위원장 표주숙 그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는, 그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하는 거잖아요? 홍보용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면단위의 인자 교류 행사가 자꾸 늘고, 또 외부의 손님도 자꾸 오고 하니까, 인자 지금으로서는 인자, 영상으로 만든, 그 홍보물이 없습니다. 사실은.
인자 고런 거를, 영상 홍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군 홍보용 동영상이 있듯이.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홍보용으로 해야지, 왜 면지로 해 놨어요? 이렇게?
제목을, 꼭지를 그렇게 달아놨잖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게 인자 인터뷰 형식도 좀 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 좀, 여기, 좀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이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놔야 되지, 영상 면지로 해 놓으니까, 면지랑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한, 그 홍보용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뭐, 2,000만 원 이상 그 연구 용역비 이런 것도, 거 보니까, 각 과에 그냥,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이것도 인제 안 되면은, 또, 3차 추경, 결산 추경 때 또, 그거 할 거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과거에는 용역이 없이,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인자, 추세가, 용역이 없으면, 이게 중앙에서부터, 저희들이, 뭐, 걸립니다. 사실 말해서, 예산에 하는 데, 너거 뭐슨 근거로 했노?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인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원회도, 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100여 개 정도 되는데, 각 위원회에서 사실 그 기능은, 사실 뭐,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도 많습니다. 많지만은.
○위원장 표주숙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법률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위원장 표주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절차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그거는 인제 공무원, 공무원들 면피용이고, (웃음) 그래 인제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필요하지만은, 쓸데없는 용역을 올리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위원장 표주숙 네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0 전략담당관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전략담당관 류현복입니다. 2024년도 일반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81억 2,915만 8,000원이 증가한 150억 1,2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181##274_3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A5182##274_3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 뭐, 나눠주신 유인물, 보고, 말씀 드립니다?
계절 근로자 사업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78페이지네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부록에 실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이게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 이거 나눠준 유인물 이래 보니까는, 이 추진 배경이, 인제, 기존의 계절 근로자 사업이, 최초에 인제, 이 사람들 목적으로 들어온, 뭐 딸기 농가면 딸기 농가, 사과 농가면 사과 농가, 그 이외에, 인제 변경이 어렵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저게 5개월, 또, 농가에 딱 지정이 되면.
○신중양 위원 그 농가에만 쓸 수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거기에만 근무를 해야 됩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자, 고게 인제 뭐 어떤 사업이든, 아무리 뭐 좋은 것도 100%라는 것은 없으니까, 약간의 맹점이라는 게, 딸기 농가들 이래 보면은, 끝날 때쯤이나 이래 보면은, 좀 다른 부분에 좀 활용을 했으면 싶은데, 인력들이 좀 남아도는 경향이 있고, 뭐,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얘기 좀 들으셨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럴 때는 또 농가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변경을 또, 시켜줍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신중양 위원 지금은 좀 그렇게, 돼 있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좀 유동적으로.
○신중양 위원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딱, 원래는 5개월인데, 그 해서 농가 변경,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중양 위원 아~ 개월 수를 좀 짧게 한다든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게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인자, 지금 A농가에서 인자, 그 인력이 다 끝났을 때, B농가의 요청이 있으면은.
○신중양 위원 어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일부는 인자 변경을 갖다가.
○신중양 위원 아, 그랬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정상적으로 변경을.
○신중양 위원 그래.
○전략담당관 류현복 시켜주고 있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아~ 다행이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렇게, 유연하게 그렇게 되고 있구나. 몇 개월 전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게 조~금, 유연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아쉬움을 뭐, 예를 들어서, 딸기와 시점과 뭐, 사과의 시점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딸기 끝날 때쯤 사과 쪽으로 옮겨 가면은 서로에게 이득이 안 되겠나, 이런 뭐, 단순한 생각을 하고는 했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거 지금 조금, 보완이 됐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이 인자.
○신중양 위원 그런…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농가에도 뭐 그런 또 있고.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또 농가하고, 또 근로자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어어. 여러 가지 있겠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럴 때는 인자 서로 이렇게 교체를 해 주면은.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또 일이 잘되고 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 인제,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사업은, 인제 장기가 아니고 단기로,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 용역회사처럼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고거는 인자, 지금 시범적으로 한, 30명 정도, 월천 그 체험마을 고기에, 그 숙소가 저희들이 가 보니까 괜찮아예.
○신중양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거기서 인자, 한군데서 해 가지고, A농가? 뭐 B농가, C농가의 수요에 맞춰 가지고.
○신중양 위원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뭐 1주일을 보내줘도 되고 3일 보내줘도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신중양 위원 아, 단기간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단기, 단기간에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신중양 위원 초단기, 뭐, 2, 3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뭐, 1주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고 정도 한도 내에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계획을 하고 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자! 그러면은 거~ 지금, 저기 저~ 대평리 쪽에 거~ 우리 기숙, 근로자들 위한 그.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기숙사.
○신중양 위원 예. 건립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축하는, 예.
○신중양 위원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예. 고거는 인제, 장기형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일 것이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고게, 단기 근로자 숙소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게 이 사람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여기? 아, 그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금 현재, 그 근로자 기숙사를 갖다가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네에에. 아, 임시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예, 임시로 지금.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체험마을하고, 그 협의해서.
○신중양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합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아무튼 간에,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근로자, 계절 근로자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방향을 잘 잡은 거 같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신중양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인제, 이렇게 보니까는 이 책자 그림을 보고 하니까는, 우선에 단기지만은, 조금, 야, 이 사람들 문화가 어떨는지, 여기에 그냥, 열 명씩 이렇게, 우리 온돌방 문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농협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그거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아니면 뭐, 간단한 뭐, 침대라든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중양 위원 그런 걸로 뭐 어떻게,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을 건데, 인구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이 좋아 가지고 자격 요건이 되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해 가지고, 애 놓고 해야 됩니다.
지금 애 둘이 서이 놓는 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농촌에?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머물면서, 주거, 뭐 숙식, 이런 부분에 어떤, 간접적인 인프라라든지? 또 고런 관점에서 제가 이래 보니까는, 그게 또 들어 있네요?
근로자 파견, 그 관리자를 갖다가 푸라 시에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그 공무원을 한 명 초청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기에서 인자, 같이 거주하면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신중양 위원 아~ 이거는 정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아~ 참 잘했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거창군의 담당하는 분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매칭이 돼 가지고 서로 신뢰도 쌓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신중양 위원 계속적으로 푸라 시하고, 그런 거는, 중간에 그 중간 매개, 중개인들의 역할이, 줄어들잖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중개인, 지금 자체가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그 사람들의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메워 나가면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뭐, 정말 잘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애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생활하고 하는 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은 부분 메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금 농협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신중양 위원 어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군에하고 실제로는 인자 같이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신중양 위원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현장에서 거 또, 이~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 한국 사람들도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아, 예.
○신중양 위원 그분들도, 역량을 끌어올리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고, 농가와,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에,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중양 위원 그냥 만들어 놓고 되는 게 아니잖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거~ 지금 농촌 인력중개센터에 또 차량이 네 대가 있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수송할 때는, 그 차량, 또 같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그러고, 뭐뭐, 몇 개월 정도는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끝나고 나더라도 이 사람들 뭐 쇼핑도 해야 될 끼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뭐 그런 부분까지도 그 차량 이용하고, 세심한 부분에 하여튼 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고향사랑 기금 운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이거 보니까 목표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이렇게 돼 있네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주민 복리 증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이 기금을 모으려면은, 이런 쪽에 운영을 해 가지고, 뭐, 기금이 모아지겠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처음에 인자 초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자, 기부자를 갖다가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사업을 갖다가 해 가지고, 출향인 그 가족을, 뭐, 어르신들이들이나? 애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그 대상을 갖다가 하는 사업을 갖다가 발굴하고, 지금 인자, 한, 3년 지나고 나면은, 거창군 핵심 사업하고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창군에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모으고 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더 참여도도 높일 수가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그분들로 하여금 또 우리가 그 사업을 또 하나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 또 뭐야, 우리, 기금하고 나면은 사진 전시도 하지요? 참, 사진도 찍고, 뭐야, 홍보자료도 내고 하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지금 계~속 그.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보도 자료하고 홍보 자료도 하고.
○이재운 위원 그런 분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홍보 자료 나왔던 그 사진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특정, 뭐 예를 들어, 미래복합교육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트갤러리라든지 이렇게 할 때, 그 건물 속에 그분들로 하여금, 뭐야, 기금을 했던 그 내역을 홍보도 나올 수 있고, 그 사진, 벽에도 이래 붙여 놓으면, 자기 후손들이라도 와서 보면은, 뿌듯함도 있고, 본인들도 뿌듯함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의식을 하나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 거창군에 지금 보면은, 뭐, 여기 보니까 올해 하는 사업이, 학생들 꽃피우는 미래 인재 프로그램 해 가지고 용역 1억, 그 어르신들 관절 지켜 드리기 해 가지고 뭐, 식탁 구입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하고, 그러고 우리 동네 공부방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는,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기금을 거두고 할 때는 그분들이, 거창군에서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져야만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예.
○이재운 위원 예. 그분들 기금으로 내놓고 나중에 우리 군에, 먼 훗날에 내가 와서 봤을 때, 아~ 이런 게 우리, 내 기금으로 만들어졌구나 했을 때, 보람을 느낄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 위원님 말씀을, 제가 또 잘~ 거~, 그게 옳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래.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재운 위원 마을에도 마을회관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이재운 위원 이래 준공을 할려 그러면은 군에서 주는 돈 가지고 모자라요.
그래서, 출향인들로, 마을 출항인들로 하여금 마을 회관을 지을 때, 그분들로 하여금, 뭐야, 투자를 좀 하게끔 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운영을 잘하시려 카면은, 앞으로도, 거창군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앞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171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올해 거창군이, 몇 등급 받았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올해 B등급 받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B, B등급 받았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작년에 몇 등급 받았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예. 작년은 인자, C등급이 올해 인자, B등급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올해 S등급이 생겨.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S, A, B로 나누니까, 작년의 C등급이나, 같죠?
○이재운 위원 예예. 다섯 개, 그 구분돼서, 인자, 내년부터는 네 개로 구분이 되거든예.
○이재운 위원 그래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에 우리, C등급 받았을 때, 예산이 얼마 받았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작년에 80억 받고.
○이재운 위원 80억.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고, 내년에, 거~ 하는 것도 80억 똑같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80억으로 똑같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올해부터는 인자, 차등하는 게, 작년에 등급별로 56에서 올해 80으로 늘어났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고게 지금, S등급 같은 경우에는 144억이고예? 그러고 인자 A등급 같은 경우에는 112억, B등급은 80억, C는 64억, 이렇게 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행감 때 이야기했다시피, 이 등급을, S등급을 받으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S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계속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잘 받은 데를 갖다가 인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한군데 인자 집중해 갖고 어떤 집중 투자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높이는, 그리고 인자, 연계 사업이 같이 돼 있는, 이랬을 때, 그 등급이 잘 나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작년에도, 네 곳을 받았는데, 인근 함양도 한곳에 집중 투자를 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올해도 보면 부여군하고 장수군, 의성군, 그러고 태백시. 여기도 한군데에 집중 투자를, 다 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우리처럼 분산 투자를 하는 데는, 절대 S급을 받지를 못해요.
왜? 뭐 한, 사업 자체가 뭐, 열 몇 곳이 되면, 뭐야, 한, 서너 곳, 몇 곳은 잘라도 상관없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이재운 위원 그런데 한곳에 집중 투자하는 데는 자를 수가 없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러고 또, 지금 올해 선정 기준이, 올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고 나서, 그 사업의 진행 상태까지, 본 거 아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금 인자, 진행 상태에 따라서 가점 제도가 있어 가지고, 3% 또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성과에 따라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이재운 위원 앞으로 가점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나오면은 먼저 행안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항상 빼보고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은 뭐, 우리 담당관님도 아마 이 자료를 봤을 겁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앞으로 거창군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요번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만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진짜 S등급을 받아 가지고, 그 열악한 재정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거창군의 발전에 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고 거~ 171페이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지역 유휴공간 조사 및 활용 방안 수립 용역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여~ 지역 유휴공간은 조사가 끝났습니다. 거창군에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읍·면에, 인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열여섯 건이 인자 들어왔습니다.
주로 인자, 학교 폐교하고, 농협에서 못 쓰는, 뭐, 창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왔고, 이게 인자, 건물 조사하는 게 아니고, 거창군에 보면은, 뭐, 산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그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적정한지, 그걸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진짜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 활성화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 편의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엄청 좋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재운 위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앞으로 거창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진짜 실제로, 유휴공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공모 사업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이 부지 확보가 가장, 문제더라고. 그래서 인자 우리 군의 유휴부지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공모할 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인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 유휴 공간 그것도 하지만은, 방치돼 있는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진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175페이지.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이거, 도 내시가, 미선정으로, 뭐야, 1회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되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인자, 도에 인자 문의를 했을 때는, 거창에는 인자 팜핑장, 그 시범 사업으로 하나, 뭐, 내시를 해 주겠다, 뭐 구두상으로 인자 그래 해서, 저희들이 인자 예산 편성을 했는데, 막상 인자, 정부의, 뭐, 재정을 갖다가 축소하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이게, 내려오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인자 요거는 고마, 하고, 또 내년에, 또 다시, 그 신청을 할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좀 중요한 거 같애요. 하니까 또 다음번에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 옆에 보면 75페이지에 보면은, 치유농업 시설육성 시범사업 해 가지고, 뭐야, 금액을 7,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 앞에 것 내시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요거는 인자, 도에서 인자 내시가, 거창에 한 군데, 그 시범, 치유농업 시설이 지금 인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 그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인자, 도에서 인자, 하나 내려와서, 그래 인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 1개소를, 어디, 지정한 데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아니,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이거는 인자, 별도로, 우리가 인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를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걸 지정이 지금 안 된 것 같으면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실제로 가능한지, 거창군에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할 사업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우선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게 인자, 치유농업, 그 시설이 인자,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어쨌든, 이런 걸, 처음에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이재운 위원 어떻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진짜, 이 선정 단계가, 엄청 중요한 만큼,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이재운 위원 또 이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가진 분들이 해야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금.
○이재운 위원 그래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거창군에서도 인자, 농업 부분에도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은, 선정 대상자, 최초 선정 대상자들이 잘못돼 가지고, 그 사업이, 뭐야, 몇 년씩 도태돼 가지고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처~음에 진짜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라고 아까 신중양 위원이 질의하신 178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이거 보니까 북부농협에서 하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거창군에서도, 저희들도 전번에 민간위탁을 준, 상시 고용인력센터가 있어요. 똑같이 인력을,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이제는, 뭐, 처음이니까 인자, 계절 근로자하고 같이 이렇게, 따로 이래 하지만은, 먼 훗날로 봐서는 이것도 한군데 통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똑같이 농민들이 운영하고 하는, 뭐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단체에서, 농협에서 하든, 다른 데서 하든,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인자 권역별로,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또, 주 업무는 농협에서 맡아 가지고, 농민들을 가장~ 할 수 있으니까, 이 상시 고용인력센터하고 한꺼번에, 같이 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이재운 위원 권역별, 그러니까 농협단위의 권역별, 그렇게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인자, 그런 발판을 좀 그려 가지고, 밑그림을 또, 바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기숙사가, 신축이 되면 10월달부터는, 통합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가지고 있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인자, 권역별로 운영하듯이, 이게 인자 호응이 좋고 하면은 권역별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인자, 농촌에도 인구는 고령화돼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아니면은, 인자 농사도 못 지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예. 우리.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만큼, 또 앞으로, 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꾸 또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또, 지역별로도 이렇게, 뭐야, 기숙사를 또 건립해야 된다 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이재운 위원 그래 지역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뭐야, 장기 계획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 장기 계획을, 또 우리 전략담당관에서 잘 세워 가지고, 진짜, 이~ 뭐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농업에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고 나서, 인자, 농가에서, 그 요청하는 거는 100%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인자 단기 근로자는 내년에 하고, 해서, 그 농사 인력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아, 예.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173쪽에 치유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고 밑에 보면,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과 보면 또,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작은 거 같습니다.
지금 2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액 군비거든요.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다른 사업하고 좀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요게 인자.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시범사업이라 가지고, 그래서 인자, 보조금이 조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실시한 사업이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이게 전액 군비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신미정 위원 그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자부담비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질의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177쪽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사업.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예. 요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해, 산재보험 지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66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일반 사업자가 우리가 보험을 들면, 대부분 인제, 사업자 부담 5? 그다음에 개인 부담 5, 이렇게 비율로 가입이 되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인제, 지금 전액 지원을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매칭 비율을 조금 올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이게 인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인자, 법인에서 인자, 고용하는 거 안 있습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 근로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자 되게 돼 있고, 이거는 인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자, 산재보험을 갖다가, 하고, 가입을 갖다가, 그 고용하는 사람이 먼저 해 놓고.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별도로 우리가, 그~ 끝나고 나서 사후 정산을 해 줬거든요?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러고 인자, 고렇게 변경된 사항이고, 인자, 추가로 되는 거는, 우리가 인자, 의료보험 혜택 못 받는 거~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거는 인자, 올해 추가된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질병보험도 지금 지원을 하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산재보험을 전액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좀, 전액 부담한다는 거는, 좀 형평성 맞지 않을 것 겉애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신미정 위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네네.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실에는 내가 보니까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몇 가지 물을게요. 우리 거, 주민 편의시설 사업하는 거 있죠? 조성사업?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이게, 1차 추경 때나 해야 되지 싶은데, 이게 인자, 그 관련법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은, 어차피 사업은 할 건데,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본예산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추경 때 확보하는 게 어떻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유리.
○김홍섭 위원 그게 그래야지, 규정에 안 걸리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그래,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인자, 이게, 그 대상지를 갖다가 선정이 돼 있으면은, 그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또, 위원님께 다 설명을 드렸고.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요거는 인자, 지금 편성해 놘 게, 도비, 거~ 지금 10억입니다.
그 군비가 아니고, 그래서 인자, 그 추경할 때, 그 대상지가 선정되고 나면은, 그때 공유재산, 그 받는 걸로, 그때, 그 사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원칙은, 그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래 해야 되는데, 고거는 인자.
○김홍섭 위원 이게 내가 볼 때는 감사 대상이 되지 싶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데 이거는 인자, 사전에 또 의회에 또, 저희들이 인자 동의를 구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라고 도비가, 도비 자체를 갖다가 이게 편성한 거거든요?
○김홍섭 위원 음. 그러면 이거는 잘 알아보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뭐 또, 감사가, 또 막 지적 사항이 되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잘 챙겨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두 번째로 거~ 우리 위원님들이 외국인 근로자, 이~ 많이 했는데, 사업이 되게 많이, 많이 흩어져 있네요?
조금 전에 우리,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뭐 출입국 행사 지원, 공공형 계절 근로자, 농촌인력 중개센터, 이리 좀 흩어져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 인원도 한 8명에서 10명 가까이 되는 것, 다 통합하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김홍섭 위원 그 정도, 그 정도 되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네 명 있고, 인력중개센터에도 또 인력이 있고, 그러고 인자, 공공형 계절 근로자 하면은 또 고~도,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필리핀의 푸라 시의 한 명하고.
○김홍섭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북부농협의 직원이 한 명, 또 뭐 요런 식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이재운 위원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센터를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을 해야 될 것 겉애요. 일의 효율성도 그렇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도 인자, 근로자 기숙사가, 거~ 인자 준공이 되고 나면은, 그 후에는 통합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김홍섭 위원 예, 고렇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검토만 아니고,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렇게.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합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 ‘계절 근로자, 외국인 계절자 파견’ 해 갖고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우리 인자, 필리핀 푸라 시의 공무원이 오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이분은, 인자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계절 근로자, 인자, 관리도 하고.
○김홍섭 위원 무단 이탈이나 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기숙사 관리 이런 거 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기숙사, 같이 관리하면서 소통하고.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분이 과연, 뭐 얼마나 일을 해 갖고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들긴 한데~ 이 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나가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군에서 인자 70만 원 정도, 거~ 부담을 하고예.
○김홍섭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고 인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인자 40만 원.
○김홍섭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별도로 지금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나가는 거는, 여섯 달치만 인자, 주는 거고, 나머지는 인자 군비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평균 잡으면 한, 75만 원 정도 됩니다. 군비로.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분이 뭐 하는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그 의료복지타운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전체 매입이 80필지에 한 365억 정도 되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지금 몇 프로고, 금액은, 보상 금액은 얼마나 지금 나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그 보상 금액은, 80필지에, 우리가 365억은 공사비하고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보상 금액은 166억이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 인자, 그 보상 나가는 거까지 치면은, 한 78억 정도, 지금 한, 80억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뭐, 진행이 그래, 빠른 건 아니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아니지예. 지금 11월 2일부터, 보상협의를.
○김홍섭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실시했거든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20억 편성했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니까 지금 한, 올해 예산으로 하면은, 근 한, 80% 정도.
○김홍섭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가까이 지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인자, 지출되고, 전체적인 보상으로 봐서는 지금 한 48% 정도 되니까, 50% 가까이 보상이 됐으니까.
○김홍섭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한 달 정도밖에 사실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원만하게, 그 보상 협의가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에서 사실은, 가장 큰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고~ 추진이 좀 이래, 잘 진행되도록, 행정 절차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부지 매입비.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조속히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33쪽에 드론 산업 해 갖고, 전국 드론 축구대회 하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3,000만 원 예산인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요번에는 9억? 9,000만으로 올렸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거, 아, 3,000만, 우리가 전국 드론 축구대회는 3,000만 원입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왜, 사업비가 9,000만 원, 이게 내가 잘못 적었나?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거 인자, 다른 거하고 인자, 합쳐 가지고.
○김홍섭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드론 뭐, 그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취득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뭐, 3,000만 원 하는데 뭐, 개최하는 데, 뭐, 안 부족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3,000만 원 저희들이 인자 편성한 게, 다른 데 전국 드론 축구대회에 한,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김홍섭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한,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했더라고예. 그러고 인자.
○김홍섭 위원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실려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다~ (웃음) 똑같은 건 아니고예.
○김홍섭 위원 그래도 좀 더 낫게 해야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우리가 메리트가 있을 건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거보다 인자 참고적으로, 여~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인자, 좀 넉넉잡아서 인자 3,000만 원 편성을 했고, 요게 이틀간, 그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김홍섭 위원 뭐, 다른 데 행사하는 데 뭐 하루 쓰는 데도 뭐, 3,000만 원씩 쓰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인자, 운영비로 인자, 2,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한 게.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인자, 돈이 좀 모자라면 운영비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영비를.
○김홍섭 위원 그러지 마시고 아예, 본예산 자체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조금 상향시키세요. 그게 낫지. 또 뭐, 또 운영비로 돌려 갖고 쓰고 이런 것보다는, 사업비 자체를.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인자 운영비도, 그걸로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런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여하튼 올려야 될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거는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전국에서 다 온다는데, 또 이래 뭐, 언론에도 좀 나오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뭐, 아~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좀 매스콤도 타고 이래야지, 활성화도 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드론 사업도 또, 우리가 잘될 거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요런 것들은 예산을 좀 낫게, 뭐 크게, 큰 예산이 더 드는 건 아니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조금, 충분히 좀 이래 예산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마지막 질문은, 다누리 복합문화센터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지역 활력타운.
○김홍섭 위원 사업 계획이 없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그 다누리 복합문화센터는, 지역활력타운, 우리 공모 사업에.
○김홍섭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다부처 연계 사업으로, 거~ 선정된 공모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인자.
○김홍섭 위원 거, 드론 지역, 그 부지 옆에다가 설치하신다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거기에 인자, 단독주택 필지하고, 거~ 우리가 인자, 타운하우스하고, 그라고 인자, 복합문화센터, 체육센터 이렇게, 그, 신청할 때 됐거든예?
그 우선에, 균특예산으로 10억이 내려온 겁니다.
○김홍섭 위원 음.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로 인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주민편의 조성사업 이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갖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인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지역에 소문들이 좀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뭐,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주들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의 문제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라고 막 땅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이런 문제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위치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두 가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지주가 누구하고, 뭐, 선거 운동할 때 뭘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그리고 거기가 더샵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그러니까 더샵 주차장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그 옆으로 부지를 못 옮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공 3차도 같이 사용할 수, 있을려고 그쪽 쪽으로 좀 붙인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김홍섭 위원 저는, 그러실 필요가 없을 거 겉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부지가 조~금, 왜 그런가 하면, 법원 검찰이 그쪽으로 올라오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준공이 되면, 그쪽 길 가운뎃길 어차피 내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뭐…
○김홍섭 위원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차라리 법원 검찰에 오시는 분들이나, 그 주민들이 좀 멀더라도, 그 주차장으로 대고로 약간 왼쪽으로 트는 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깔끔하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주차장 부지는, 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위치에 하는 게 인제, 최대 목.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더샵 주민들이 제일 편리한 데? 그라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웃음) 그래서 인자, 아직 위치는 특정되지는 안 했고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아직 보상도 뭐, 아니 뭐 지금, 인자, 부지를 확정도 안 하고 일단은, 계획하는 단계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고거는.
○김홍섭 위원 일단 고려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런 뭐, 오해가 없도록.
○김홍섭 위원 깨끗하게 딱 정리가 돼야 되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가뜩이나 말이 많던데 거~.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그거는 오해가 없도록, 굳이 거~
○김홍섭 위원 구설, 구설수에 오를 일은 없다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이 질의한 의료복지타운 조성 173페이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0% 정도 보상이 됐다 그러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이재운 위원 음~ 거 많이 하셨네. 그래, 뭐야, 총 보상비가 166억 정도 된다 카는데, 전에 우리~ 뭐야, 이 부지 선정할 때, 주민이, 한, 70% 동의하셨다 그랬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74%.
○이재운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동의를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거 빨리, 뭐야, 보상을, 시작하셔야 될 거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70%, 나머지, 뭐야, 한 26%는, 뭐야, 거의 뭐, 합의를 안 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근데 저희들이, 인자, 보상을 갖다가 인자, 협의가 조금 더딘 게, 그게 인자, 올해 보상했을 때 양도소득세, 내년에 보상 합의했을 때 양도소득세, 이런 또 문제가 있어예.
○이재운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인자 고런 또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조금 미루는 사람이 있고, 그러고 또 인제, 형제들 간의 공동명의 된 게 있어예.
그래서 인자 서류 받는 데, 또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 실제, 그때 동의를 안 해 주신 분도, 보상을, 받아간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인자 세금 문제 때문에 좀, 이래, 늦어지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기반 조성은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내년까지 인자, 행정 절차는 인자 다 끝내고예? 내년까지 끝내고, 2025년부터, 그 공사는 시작할, 2025년까지, 다 끝내고, 2026년에 건축 착공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는, 인자, 일단 보상이나 행정절차 문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행정 절차하고.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분들이, 농작물을 심지를 못하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토지 보상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분들 최대한 압박하는 거는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군에서 먼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삽을 들다 보면은, 아~ 우리도 당연히 해 줘야겠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근데, 그 공사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의 합의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거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게,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이 토지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또 하고, 이 보상 부분에 들어 가면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은, 또 지역주민들도 해야 될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이재운 위원 최대한 지역주민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리고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보상 합의된 필지부터 해서, 인자 빠른 시일 내에, 그 흙을 갖다가 일부라도, 좀 메꾸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운 위원 네.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공사가 시작됨으로써 해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아~ 우리도 빨리 해 줘야 겠구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의 현안 역점 사업인 만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또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인 만큼, 아,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먼저 공사의 첫 삽을 뜨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리고 인자, 보상 합의가 됐는데, 그냥 땅을 내두면, 농사를 또 짓게 되거든예?
○이재운 위원 예예.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그런 방지 차원에서, 흙을 갖다가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래 나오는 대로, 비울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174페이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인자, 올해 마지막 해입니까? 예산으로서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내년에 되면 인자, 다 마칩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큰 사업은 인자, 마무리하고 또 운영하다 보면 또 작은 사업을 이렇게 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겠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어쨌든, 이 무장애 나눔길하고 이 데크길을 조성하는 게, 앞으로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안 오고 이용을 잘못해 놓으면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인자 그런 부분에서, 진짜 체계적으로 잘~ 또 하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데크를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걸, 그러니까 요즘 또 황톳길을 많~이 걷고자 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 어차피 감악산 같은 경우는 황토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땅, 토양 자체가 황토니까, 거~ 최대한 황톳길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가장 친화적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인자, 아~ 앞으로 거창군에서 테크 사업이라든지 나눔길 행사할 때, 아, 거기가,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테크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을 훼손할까 봐 많이 걱정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군데군데 하다 보면은, 자연 훼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사 방법이 밀어내기식 공사를 하다 보면은, 데크를 이용해 가지고 최소한 나무를 절개도 작게 할 수 있고, 절개된 나무도, 또, 가지고 나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해 가지고 최대한 자연 훼손을 작게 하시고, 저 뭐야, 우리 항노화 힐링랜드도 보면은, 무장애 나눔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절개된 나무가,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 큰 나무는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게 보기에 상~당히 안 좋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하면서 업자들이 다 가져와서 그 나무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금 그 일부 나무, 거~ 정리하고 있는데, 고거는 다~ 이렇게 별도로, 폐기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
○이재운 위원 그 지역에 또 나무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땔감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남상이나 신원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면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이재운 위원 화목 보일러 때시는 분들은 또 일부러 나무하러 가야 되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연계해 가지고 하면은, 또, 뭐고, 예산도 아마 절감될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분들, 바깥에 들어 내놓으면 그분들을 싣고 가게끔 하면 되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역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친화적으로 좀 되면서, 아~ 다른 외부에서, 다음에 이 관광을 왔을 때, 아~ 잘해 놨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고 하면서 요즘은, 또, 오시는 분들이, 이 사진으로 많~이 또 남기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뭐야, 포토존도 많~이 만드셔야 될 거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예. 고런 부분도, 한번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리고 여~ 위원님!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요~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이 조감도를 보시면은, 지리산, 가야산, 합천호, 거창시내를 다~ 이게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갈 때마다, 이게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 이게, 제대로 만들면은, 환상적인, 그 나눔길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곳곳에, 고 쉼터도 만들고 포토존도 만들어 갖고, 훌륭한, 그 나눔길이, 만들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감악산에는 그 위에까지, 정상까지 차가 올라가는 그 자체도 매력이지만은, 누군들 와 보면은, 아~ 멋있는 곳이구나, 하고 느끼는 곳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잘~ 구상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들처럼, 앞으로 거창 관광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고렇게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뭐, 간단히 할게요? 치유산업 관련해서, 173페이지 돼 있네요. 예산서에?
뭐 치유농업, 뭐, 치유산업 이거 전에, 보니까는, 이거 군수님 공약 사업이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예. 뭐, 여기 보면은, 복합 레저타운 유치가 전에 그, 업무 계획에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어째 됐습니까? 예산서에는 없던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고거는 인자, 민간에서 인자, 투자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2,000억을 갖다가 누가.
○신중양 위원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투자하실라 카는 분이 있어 가지고,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또,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인자 별도로.
○신중양 위원 아~ 민간?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신중양 위원 아, 민간 투자 영역?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니까 민간에서 100%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신중양 위원 얘기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중양 위원 그 속에 인자,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호텔하고 리조트? 워터파크, 그라고 인자, 골프장은 36홀 골프장, 그렇게.
○신중양 위원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뭐, 그냥, 혼자 생각이 어때요? 뭐, 가능성이 있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그 땅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구체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인자, 투자하시는 분도, 가감정 식으로, 별도로 인자 감정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고 인자, 매입하기 위한 뭐, 팀을 갖다가, 뭐 만드는, 그런 계획도 지금 구상하고.
○신중양 위원 아~ 의지를.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완전히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가 보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라고 인자, 용역회사라든지? 그라고 자금도 인자,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인자.
○신중양 위원 아! 가시화되고 있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지금 인자, 땅 매입이 참,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겠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거고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예.
○신중양 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우리, 우리 도시가, 거창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가 그리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거~ 173페이지에, 거~ 세 개소가 지금 있다고 그랬는데? 치유산업 육성 지원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거기에 그 기술지원, 육성 기술 지원. 네. 치유농업 육성 지원. 예. 거기에 세 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 어디인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요거는 인자, 아직, 거 뭐, 구체적인.
○위원장 표주숙 예. 예상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상, 인자 이게 공모 식으로 받아 가지고.
○위원장 표주숙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나중에 심의해서.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 심의.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선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그렇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드론 산업 육성, 172페이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 자격증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누누이 인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 드론 체험 교육 여기에,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아이들, 그 학생들이, 인제 하고 있는 그런, 인제, 체험 활동이고, 해서, 이게 인제, 여름방학에만, 그렇게 실시를 하시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현재는 인자, 여름방학 때.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교육하는,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여름방학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이게 인제, 만지기 쉽지가 않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드론, 인제 축구에 접하는 그런 학생들이, 입소문으로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언론에도 인제 많이 상을, 인제 받았다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언론 보도도 되고 하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가 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체험을 인제, 여름방학뿐만 아니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인제 조금 해 봤으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1년 동안?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 그 지원을 조금 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 겨울방학에도 조금 했으면~ 그런 하는, 그런 학생들의, 인제, 그 바램도 있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또 인제 지금 현재 인제 축구장을, 드론 축구장을, 지금, 사과 테마파크에 해 놨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 설치를 해 놨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거기, 그 실외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위원장 표주숙 물론 인제 드론 축구 대회를, 전국 드론 축구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그렇게 인제 계획을 잡아놨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위원장 표주숙 거기서 하기가 조금 못잖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인제, 지역 유휴 공간 조사 및, 인제, 활용 방안 수립.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용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위원장 표주숙 지금, 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거기에? 용역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지금 현재는 인자, 읍·면에, 그 건물 남는 거? 그라고 일단 인자, 뭐, 공문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표주숙 아까 뭐, 농협 창고나 뭐, 이런 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위원장 표주숙 보셨다 그랬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열여섯 개 받아 놨고.
○위원장 표주숙 어.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저도 인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저 드론 축구대회를 갖다 하면은 인자,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실내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실내에 있어 갖고 전천우가 가능한데, 이게 인제 실외기 때문에, 이게 또 바람 부는 거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예.
그리고 인자, 우리 거창에 보면은 스포츠 시설은 참~ 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뭐, 어르신들 하는 뭐, 우리 뭐, 파크 골프나.
○위원장 표주숙 그렇죠.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뭐 그라운드 골프에도 보면, 딱~ 이렇게 돼 있고.
○위원장 표주숙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족구장, 뭐 테니스장, 뭐든지 다 돼 있는데, 저도, 아침에도, 우리 인자, 직원들하고 같이 인자, 의논을 했는데, 드론 축구대회 할 수 있는, 실내~
○위원장 표주숙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우리 그라운드 골프장처럼.
○위원장 표주숙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뭐 이렇게 실내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위원장 표주숙 게이트볼장 전천후.
○전략담당관 류현복 공모 사업이라든지.
○위원장 표주숙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을 발굴하면 어떻겠노, 의논을 했거든예? 그래서.
○위원장 표주숙 글쎄…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학생들이 항상~
○위원장 표주숙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평일도 와 가지고 거기서 한번, 이렇게 축구 날리고, 운동하고, 또 이렇게 즐기다 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필요성을 느끼지만은 지금 현재 인제, 드론 육성 사업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인제, 이렇게 드론 축구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인제, 상위법에 적용이 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밑에서 인제, 활성화가 돼서 인제 그런,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인제,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어떻게 보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이~ 인제, 단, 그 축구 선수, 드론 축구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 그런 건 다~ 인제 보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바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 폐교 같은 데 있으면, 아까 인제, 계장님도, 담당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폐교가 인제, 천고가 높이, 그 농협 창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폐교도 물론 좋지만은. 농협 창고 같은 거는 인자, 천고가 높으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인제 수매도, 인제, 추곡 수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수매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 시내에 약간 좀 벗어났었더라도, 좀 그런 데가 있으면, 수매장, 그 예전에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거창읍내에?
거기에, 좀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거는 뭐 여의치 않을 거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그거, 올해, 아~ 내년에 그 용역할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갖고.
○위원장 표주숙 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적당한 위,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 약간, 외곽지보다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내에 가깝고, 뭐 이런 데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담당관님! 이렇게 드론 축구라 하면, 그거 굉장히 이게 고가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쉽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맞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학부모들이, 달라들 수 없는 그런 종목이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이게 인제 스포츠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인자, 드론, 축구잖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축구가 스포츠로 가삐면, 그 군 대표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또, 그런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또, 아까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 겨울방학에도 좀 해 달라는 그런 거고,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유능한 애, 그러니까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지 않게, 또 우리, 드론, 그 우리 거창 대표 선수로, 이렇게 마크를 달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인제, 담당관실에서 외국인 근로사업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 근로, 그 뭐지? 아까, 숙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거라든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 월천 같은 권역 안에, 거기 있는 데는, 인제, 굉장히 유휴, 좀 비어 있었어요. 한참?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고런 데서 조금 하고, 스포츠, 그러니까 인제, 대회라든지 이런 게 유치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 거기서 또 이용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표주숙 고런 걸 전략담당관실에서 조금 유념해서, 조사하시든지 해서, 좀, 가까운 데? 그렇게 해 주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위원장 표주숙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고런 부분도, 드론 축구장, 실내 축구장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
○위원장 표주숙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인자, 위치도, 뭐 학생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략담당관 직원들 이석)
어! 앉아 계세요.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예.
○위원장 표주숙 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참조)
!#A5179##274_3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A5180##274_3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A5181##274_3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예산안#!
!#A5182##274_3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A5183##274_3_총무위원회_(부록5)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홍섭 , 표주숙 , 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전략담당관 , 류현복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