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3월6일(목)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9.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신재화, 신미정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신재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신재화 의원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모두 들뜬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지만, 이러한 희망의 움직임에도 한 발 물러나 두려움과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역이 있어, 그 고통을 나눠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발언대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장수에서 무주 영동까지 이어지는 34만 5천 볼트 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서해 호남 지역의 잉여 발전 전력을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에 송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북, 충북, 충남, 경남 네 개 도의 일곱 개 군, 스물여섯 개 읍면동이 사업 지역에 포함되며,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는 함양과 우리 군이 포함되며, 우리 군에는 고제, 북상, 위천면이 이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이 사업이 알려진 것은 2024년 8월경부터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고압 송전선로 관련 반대 여론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라고 합니다.
언론 자료를 찾아보면, 전북 자치도의회에서는 2024년 7월 초 고압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송전 선로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포럼이 열린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 시기에 우리 거창에도 구체적으로 송전 선로에 대해 알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 읍면이 포함되는 무주군과는 달리 우리 군에는 고제, 북상, 위천면, 면만 대상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압 송전 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처 또한 늦지 않았나 합니다.
북상에서는 지난해 11월, 13명의 인원으로, 고제면에서는 올해 2월, 11명의 인원으로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진안군의 경우 1차 주민설명회 이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무주군의 경우는 민간이 참여하는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도 주민 설명회 개최,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등 적지 않은 노력을 보이기는 했지만, 고압 송전 선로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며, 의회에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34만 5천 볼트의 고압 송전 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실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실감하기 어렵다고 하며, 전자파의 유해성을 놓고 학계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장수에서 무주 영동으로 가는 34만 5천 볼트의 고압 송전선로 노선이 우리 군을 비껴가기만을 손 모아 기다리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고압 송전선로가 우리 머리를 지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군의회에서는 고압 송전 선로 사업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드리며, 이에 집행부에서도 주민 설명회 개최나 이장회보 자료 대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도 아니고 이런 전력이 필요로 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수도권의 전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소득도 없고 피해만 가득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에 고스란히 길만 내어주는 우를 범하여, 우리 군과 군민께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남지 않도록 온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어제는 경칩이었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로 기온은 날마다 상승하며 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20일이 되면 춘분으로, 본격적인 농사철의 시작입니다.
이렇듯 시간이 흘러 겨울이 봄으로 향하며 겨우내 쌓였던 눈과 얼음도 차츰 녹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 침체로 인해 군민들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으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며 민간 소비 성장률이 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수까지 더해지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1.6퍼센트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3월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올해 첫 달부터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요 경제지표도 코로나 때만큼 일제히 마이나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기 침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로 서민들의 실질 가계 소득이 낮아졌고, 소비가 줄어드니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 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지출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또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주요 상가 거리에서는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져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점심시간에도 자리가 비어 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거창에서 유명한 식당도 예약 문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손님 발길 끊이지 않던 상가 거리는 초저녁만 되어도 한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드립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단순히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 상승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올해 초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완주군이 사용처를 분석해 보니, 50퍼센트가 로컬 푸드와 마트에서 사용했으며, 식생활에 27퍼센트, 주유 등에 9퍼센트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민생 회복 지원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진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물론 거창군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안정화 기금을 끌어와야 겨우 원래 수준의 예산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보니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월 중순 기준, 전국적으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는 열아홉 곳이라고 합니다.
2월 이후에도 다른 지자체들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사례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우리 군과 같은 재정상의 어려움 속에서 방법을 찾아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거창군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흥군의 경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를 약 10퍼센트 절감하고 시설비성 사업에서도 5퍼센트 조정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거창군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재정 대책을 세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나중은 늦습니다.
1년 뒤에는 지역 경제를 지금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지금 당장 해소해야 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과 소비 감소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군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운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거창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다섯 건과 일반 의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들의 통학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창군 소재 고등학생들의 충분한 교육 기회 보장과 통학 부담 해소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호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예비 간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우수 간호 인력을 확보하여 거창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경남 별장의 정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관광객과 귀농, 귀촌인에게 거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의 기준, 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상호 교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우호 증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사과 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두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와 천적생태과학관의 휴무일을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주중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22호, 경남 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빈집의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경남 별장을 조성하고 해당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23호,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 센터 건립 사업 등 여덟 건의 주민 편의시설 신축에 관한 내용으로서, 기초생활 기반 조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쾌적성을 증진하고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46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거창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항노화 힐링 특구 기간 만료에 따라 거창 치유 산업 특구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항노화보다 폭넓은 개념의 치유 산업 브랜드 선점과 시대적 트렌드 반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35##285_4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학 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내외 도시 교류와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 사과 테마파크 등의 휴일 조정을 위한 두 개의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 별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의안들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품종 개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거창군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에 거창 하천 환경교육센터를 명기함으로써 거창 하천 환경 교육 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시설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거창 하천 환경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1호,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고만으로도 축조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조례로 위임된 가설 건축물별 존치 기간의 연장 횟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35##285_4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기후 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군정 질문과 현장 방문 등을 준비하시고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질문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물어본 질문과 견해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바람이자 걱정의 목소리입니다.
군민이 체험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군정 질문과 현장 점검을 통해 군정의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민 여러분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더 나은 거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A5535##285_4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의사담당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이병철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정과장 , 윤광식
인구교육과장 , 신순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문화예술과장 , 임양희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산림과장, 신종호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소득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골프장사업소장 , 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2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6.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7.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9.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0.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1.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3월6일(목) 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9.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신재화, 신미정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신재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신재화 의원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모두 들뜬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지만, 이러한 희망의 움직임에도 한 발 물러나 두려움과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역이 있어, 그 고통을 나눠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발언대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장수에서 무주 영동까지 이어지는 34만 5천 볼트 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서해 호남 지역의 잉여 발전 전력을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에 송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북, 충북, 충남, 경남 네 개 도의 일곱 개 군, 스물여섯 개 읍면동이 사업 지역에 포함되며,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는 함양과 우리 군이 포함되며, 우리 군에는 고제, 북상, 위천면이 이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이 사업이 알려진 것은 2024년 8월경부터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고압 송전선로 관련 반대 여론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라고 합니다.
언론 자료를 찾아보면, 전북 자치도의회에서는 2024년 7월 초 고압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송전 선로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포럼이 열린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 시기에 우리 거창에도 구체적으로 송전 선로에 대해 알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 읍면이 포함되는 무주군과는 달리 우리 군에는 고제, 북상, 위천면, 면만 대상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압 송전 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처 또한 늦지 않았나 합니다.
북상에서는 지난해 11월, 13명의 인원으로, 고제면에서는 올해 2월, 11명의 인원으로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진안군의 경우 1차 주민설명회 이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무주군의 경우는 민간이 참여하는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도 주민 설명회 개최,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등 적지 않은 노력을 보이기는 했지만, 고압 송전 선로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며, 의회에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34만 5천 볼트의 고압 송전 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실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실감하기 어렵다고 하며, 전자파의 유해성을 놓고 학계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장수에서 무주 영동으로 가는 34만 5천 볼트의 고압 송전선로 노선이 우리 군을 비껴가기만을 손 모아 기다리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고압 송전선로가 우리 머리를 지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군의회에서는 고압 송전 선로 사업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제안드리며, 이에 집행부에서도 주민 설명회 개최나 이장회보 자료 대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도 아니고 이런 전력이 필요로 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수도권의 전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소득도 없고 피해만 가득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에 고스란히 길만 내어주는 우를 범하여, 우리 군과 군민께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남지 않도록 온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어제는 경칩이었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로 기온은 날마다 상승하며 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20일이 되면 춘분으로, 본격적인 농사철의 시작입니다.
이렇듯 시간이 흘러 겨울이 봄으로 향하며 겨우내 쌓였던 눈과 얼음도 차츰 녹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 침체로 인해 군민들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으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며 민간 소비 성장률이 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수까지 더해지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1.6퍼센트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3월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올해 첫 달부터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요 경제지표도 코로나 때만큼 일제히 마이나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기 침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로 서민들의 실질 가계 소득이 낮아졌고, 소비가 줄어드니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 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지출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또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주요 상가 거리에서는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져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점심시간에도 자리가 비어 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거창에서 유명한 식당도 예약 문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손님 발길 끊이지 않던 상가 거리는 초저녁만 되어도 한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드립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단순히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소비 심리 상승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올해 초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완주군이 사용처를 분석해 보니, 50퍼센트가 로컬 푸드와 마트에서 사용했으며, 식생활에 27퍼센트, 주유 등에 9퍼센트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민생 회복 지원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진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물론 거창군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안정화 기금을 끌어와야 겨우 원래 수준의 예산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보니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월 중순 기준, 전국적으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는 열아홉 곳이라고 합니다.
2월 이후에도 다른 지자체들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사례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우리 군과 같은 재정상의 어려움 속에서 방법을 찾아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거창군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흥군의 경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를 약 10퍼센트 절감하고 시설비성 사업에서도 5퍼센트 조정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거창군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재정 대책을 세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나중은 늦습니다.
1년 뒤에는 지역 경제를 지금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지금 당장 해소해야 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과 소비 감소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군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운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거창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다섯 건과 일반 의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들의 통학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거창군 소재 고등학생들의 충분한 교육 기회 보장과 통학 부담 해소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호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예비 간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우수 간호 인력을 확보하여 거창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경남 별장의 정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관광객과 귀농, 귀촌인에게 거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의 기준, 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상호 교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우호 증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사과 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두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와 천적생태과학관의 휴무일을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주중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22호, 경남 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빈집의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경남 별장을 조성하고 해당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23호,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공 산후조리원 및 행복맘 센터 건립 사업 등 여덟 건의 주민 편의시설 신축에 관한 내용으로서, 기초생활 기반 조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쾌적성을 증진하고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46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 거창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항노화 힐링 특구 기간 만료에 따라 거창 치유 산업 특구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항노화보다 폭넓은 개념의 치유 산업 브랜드 선점과 시대적 트렌드 반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35##285_4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통학 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간호 인력 및 예비 간호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국내외 도시 교류와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 사과 테마파크 등의 휴일 조정을 위한 두 개의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 별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 치유 산업 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의안들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품종 개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거창군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에 거창 하천 환경교육센터를 명기함으로써 거창 하천 환경 교육 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시설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거창 하천 환경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1호,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고만으로도 축조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 조례로 위임된 가설 건축물별 존치 기간의 연장 횟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35##285_4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기후 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군정 질문과 현장 방문 등을 준비하시고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질문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물어본 질문과 견해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바람이자 걱정의 목소리입니다.
군민이 체험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군정 질문과 현장 점검을 통해 군정의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민 여러분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더 나은 거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A5535##285_4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자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의사담당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이병철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행정과장 , 윤광식
인구교육과장 , 신순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문화예술과장 , 임양희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산림과장, 신종호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소득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골프장사업소장 , 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2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6.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7.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9.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0.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1.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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