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11월2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최정환 의원
0 김향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간 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다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정환 의원과 김향란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최정환 의원
○최정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정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거창군민 여러분 앞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질문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군의 당면 현안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은 지난 5년 동안 이어오는 해묵은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거창교도소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안과, 이전을 반목했던 갈등을 풀고자 경상남도의 중재로 5자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지난주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창교도소 부지가 확정되기 전, 지금이라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합심해서 국책사업과 경상남도의 더 큰 사업을 유치하여, 어느 곳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때인데, 지금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거창 경제가 보릿고개를 겪는 등,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길고 험한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경제 체질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있을 2차, 5자 협상 테이블에서 원만하게 갈등 해소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군정질문과 관련입니다.
지난 7월에는 거창군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나, 공무원 노조홈페이지 등에서 많은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곧 있을 행정개편과 관련한 인사에서도 공무원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와 더불어 관내 사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 제공이 동시에 필요하고, 수도권은 일찍이 국·영·수 위주 학습에서 벗어나 창의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고, 우리 거창군도 선진교육을 도입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공무원 노조 추천자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외부의 입김 등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또 내 사람 챙기기 및 줄 세우기 등 인사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인사 기준이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기피 부서는 업무의 속성상 근무하기 힘든 부서로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감하는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기피 부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교육 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거창군은 거창읍에 편중된 교육 인프라로 인해 공간적 편중도가 심화되어 있어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대구, 진주, 김천과 인접하고 있어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한 인구 유출은 거창군 발전에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관내 불균형한 교육 인프라 문제와 대도시와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외국 교육 도시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외국어 교육과 4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교육이 대두되고 있고, 외국어 교육과 코딩 교육은 초·중·고등 학교에서 필수 교과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과 글로벌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창군의 교육 도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내에 외국어 교육과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신다면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거창군은 1,917가구에 2,715명이며 이 중 615명이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또한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의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결과에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사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10.7%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사교육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먼저,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최정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공무원 인사 관련 인사위원 위촉과 공정한 인사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피 부서 보상 및 해소 방안과 교육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먼저, 공무원노조 추천자 인사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 교수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보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하여 장단점을 비교한 후, 시행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불신 해소를 위한 공정한 인사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기본 원칙은 군정 현안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직무 특성, 업무 추진력,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승진은 업무 실적, 업무 능력, 경력,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보직은 선호 부서와 기피·격무 부서는 직위공모제를 시행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복수 직위를 확대하여 소수 직렬의 무보직자 해소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현 부서 임용 기준 2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상향식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베이비붐 세대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2년의 전보 기준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기피 부서 장기 근무자와 다자녀를 둔 직원은 희망 부서 및 보직 변경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성과 중심의 발탁 인사, 부서장 및 본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시책으로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의원 먼저,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 노조.
두 가지 다 하고 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의원 예. 공무원노조 추천자 인사위원 위촉에 관련된 겁니다.
군수가 임면권이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위촉기준은 없다고 보았는데, 있다고 하시니 지난 7월 인사기준 인사위원회의 위촉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사 불신 해소를 위한 공정인사 기준에 관련된 겁니다.
행정 경험이 누구보다 풍부하시고 또 공직에 있을 때 서운한 것도 많이 보았을 줄 압니다.
그 서운했던 해소를 위해, 후배 공무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서장 보직 부여에 대한 인사 철학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인사위원회 명단 관계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비공개 대상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무 부서와 검토를 한 후, 제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 원칙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철학은, 제가 금년 1월 초에 군수 출마 기자 회견을 하면서, 5대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그중에 다섯 번째로 제가, 공직자가 신명나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위하여,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들은 거창군의 최대 인적 자산이다, 그리고 승진, 전보, 적재적소 배치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 세 번째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거창군이 행복하다, 네 번째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남부 내륙의 중심 도시, 거창을 만들겠다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사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인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홍희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의장 이홍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최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피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와 기피 부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피·격무 부서로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3개 담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피·격무 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무 시 0.5점, 이후 6개월마다 0.5점씩 최대 2점까지 근무평정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장기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보 시 근무 희망 부서 우선 배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민원 처리, 대형사업 추진, 각종 현안업무 처리 등 담당 업무의 특성상 기피·격무 부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인원 확충 등을 통해서 부서별 업무량을 조정하고,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과 표창 대상자 우선 추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없으면 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평생교육센터 소장 이해용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정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관내의 불균형한 교육 인프라 문제와 대도시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과 면단위 지역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거창읍에 6,379명, 11개 면에 641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대부분이 거창읍이 편중되어 있고 개인 학원이나 기타 교육 시설도 거창읍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는 면단위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야간 귀가 버스를 6대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귀가를 돕고 있고, 올해부터는 기존 고등학생에서 초·중학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면단위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은 교육의 다양성이나 기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카데미 파크 조성 중에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 공공도서관 2개소, 문화센터 등 기존 시설들을 활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와 체험활동을 위하여 2억 2,000여 원의 예산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청소년 국제화 교류, 대학 학과 체험, 역사 탐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부족한 부분을 사이버 과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차 산업에 대비한 미래 직업 체험 등 직업박람회 및 토크 콘서트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대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창군이 교육도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관내에 외국어 교육과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민자녀 영어캠프 운영, 사이버 스쿨과 초·중·고 원어민 영어 교사 지원에 6억 원의 예산으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 및 글로벌 캠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직접적인 교육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 강의 개설 등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창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SW 과목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 의무화가 도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4D메카트로닉스 과학교실, 보드게임으로 풀어보는 코딩교육, 로봇코딩, 드론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 수렴 후, 그 결과에 따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사교육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및 서민계층 자녀들의 교육 향상을 위해 온라인 수강권 및 학습 교재 구입을 지원하는 여민동락 교육 바우처 사업과 원어민 강사와 일상 생활을 함께 하는 영어캠프, 특기 적성 아카데미 등 맞춤형 교육 지원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및 일반 아동에게 교육, 문화서비스 등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학원비 지원, 미술심리치료 등에 예산 1억 1,0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마는, 환경이 열악한 학생과 청소년들에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창의 미래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역량을 키우는 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연계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없어요?
○최정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앞장서야 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향란입니다.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시대 구현과 지역농산물 수출을 위해 해외출장 다녀오시느라 구인모 군수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애쓰신 만큼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는 바람을 갖고 군정 전반에 걸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언론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요, 군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동안의 소통 노력에 감사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쏟는 사업이 있다면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아래 제반 사항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거창군의 주요 축제행사 활용방안, 둘째, 관광지와 관광자원 활용 방안, 셋째, 인접 군과 연계한 관광 수요 증가 대책 마련과 산청 함양 합천 대표 축제 시 우리 군과 연계 방안, 넷째, 전국 향우회를 활용한 상생방안, 다섯째, 군청 구내식당 주 1회 외식하는 날 운영에 대한 견해, 여섯째, 지역화폐를 군정 전반에 확산하는 방안, 일곱째, 택시 감차 로드맵과 실질적 감차 효과 증대 방안,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와 도 단위 스포츠 행사 유치 시, 숙박과 체류형으로 유도 방안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거창군의 지역언론 환경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지역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둘째, 거창군의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을 포함하는 신문사 등록 현황은 어떠하며, 셋째, 인근 군과 비교하여 우리 군이 등록 현황이 많다고 보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넷째, 일간지는 신문사별로 연간 예산 지출액, 주간지는 신문사별 발행 횟수와 연간 예산 지출액, 인터넷은 신문사별 예산지출 현황을 예산 지출액 총액을 중심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거창군이 막대한 광고료와 공고료, 구독료 명목으로 예산 지출하는 목적이나 이유는 무엇인지요?
여섯째, 광고와 공고 요청 시에 한국ABC협회나 한국언론 진흥재단 등을 통해서 광고료나 공고료를 집행할 방법이나 대안은 없는지요?
일곱째, 거창군 출입기자 수와 등록 요건은 무엇인지요?
여덟째, 거창군 출입기자 제한 기준은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거창군에서 취재 편의 제공하는 적용 내용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언론 환경에 대한 질문을 마치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폭넓은 의정 활동과 군정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김향란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취임 후 변화·혁신 주요 사업 다섯 가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향, 지역언론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먼저, 취임 후 거창군의 변화와 혁신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는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군정 비전으로 설정, 민선 7기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와 초기 실행 단계입니다.
민선 7기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위해 평생교육센터를 본청으로 편입하고 미래전략, 희망나눔 생활복지, 미래 명품교육 도시,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부농 실현 등 미래 지향적인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변화와 혁신 주요 사업 다섯 가지는, 첫째로, 지지부진한 현안 사업에 대한 빠른 해결입니다.
두 번째로,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세 번째로, 거창의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번째로, 농가소득 1억 원 시대의 달성입니다.
다섯 번째로, 동서남북중 5대 권역 관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대표 축제 부분입니다.
한마당 대축제는 2012년도부터 분산된 여덟 개 축제를 통합하여 군민 화합형 축제로서 7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화합형 축제의 특성으로 인한 외부 관광객 유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는 연령별 선호 프로그램 도입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시도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방문객이 작년 대비 1만 2,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부 관광객이 적어 군민 소득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전국 인지도가 높은 애우와 애도니 등, 5홍을 테마로 가미하여 방문객 증가와 군민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국제연극제는 군과 진흥회 간의 갈등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해소된다면 내년도부터는 다양한 여름철 예술행사를 모아, 여름형 종합예술 축제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 대표 축제의 발전과 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와 관광자원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3대 국립공원 중심에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하지만 관광 상품 개발은 다소 부족합니다.
현재 관광 트렌드는 힐링과 테라피 등 건강과 친환경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변화 요인들을 고려하여 우리 군의 동서남북중 5대 권역을 설정, 체류·연계형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접 군과 연계 부분입니다.
현재 경남도와 서북부 거·함·산·합천군, 네 개 군이 출자한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에서 4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웰니스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국제 행사 발굴·접목을 추진하여 숙박, 관광 등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향우회 부분입니다.
전국 향우회 연합회는 지역 향우 간 교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한마당 대축제 기간에 우리 군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00여 명의 향우가 참석한 가운데 여섯 개 향우회에서 장학금과 아림1004기금 550만 원을 기부하고 1,400만 원 상당의 거창 농산물을 구매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우회 행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향우님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향우들의 투자 유도와 인센티브 지원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고향 발전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려고 법 제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향우 체육대회 개최 보조, 고향 방문 버스 임차료 지급, 지역 향우회 행사 개최 시 방문하여 감사패와 농특산물을 전달하는 등, 향후 향우 예우와 애향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과 연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부분이라도 향우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투자 유치는 “경남도와 거창군의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투자자에 대한 형평성 등으로 출향인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우 기업인이 고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주 1회 외식하는 날 운영 부분입니다.
현재 군청 직원이 외식하는 날은 한 달에 두 번, 첫째·셋째 수요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1일 수요 인원은 약 350명 정도이고,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약 220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63%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37%가 일반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날을 주 1회로 실시할 경우 관내 음식점 매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민원봉사실 등 점심시간 교대 근무자에게는 애로사항 등이 있어 향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확산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거창사랑상품권』을 내년도에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벤치마킹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에 따라, 상품권 도안 제작, 판매 대행점과 가맹점 모집, 관리 시스템 구축, 군민·향우회 홍보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가맹점은 유흥음식점과 사행성 게임장 등을 제외한 시장 점포, 일반 상가, 음식점, 숙박업소,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업소가 해당됩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 포인트, 출산 장려금, 전입 정착금, 금연 성공·성실 납세자 격려금,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등 다각적으로 수요처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 로드맵과 실질적인 감차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택시는 186대이고 그 중 법인택시가 108대, 개인택시가 78대입니다.
2022년까지 감차 목표량은 서른일곱 대이고, 내년도에는 여섯 대로, 법인 다섯 대, 개인택시 한 대입니다.
감차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택시 위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9일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가졌고 업계는 현 거래시가를 반영된 보상을 요구하였고, 연내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업계 요구 사항을 반영한 심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택시 적정량 유지를 위해 감차 이후 증차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유치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유치 시, 일부 종목의 경기장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우리 군의 경기장 인프라에 적합하고, 학생과 부모가 동행하는 유소년, 청소년 대회 등 경기 유치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숙박 및 식당 등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수와 부모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거창군의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행사인 생활체육대회도 가능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먼저, 취재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군민과 고객에게 신속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이나 불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선하고 좋은 일은 널리 알려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김향란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네.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제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해서 볼 때, 축제는 생산성 있는 축제와 소모성 축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산적 축제는 문화·예술 축제, 산업 박람회, 역사적 기념 축제처럼 인간과 사회의 창의적인 소통이 창출되는 축제,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사과, 마늘, 멸치, 산삼 등 특산물 축제, 그리고 놀이 축제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거창의 대표적 축제 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본 의원은 한마당 대표축제하고 거창국제연극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역축제 행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축제가 세계화, 관광 상품화, 문화 산업화라는 이 세 가지 가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지표 달성을 위해서 두 개 축제를 어떻게 생산적인 축제로 되살려 가실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국제연극제와 한마당 축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한마당 대축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인지도가 높은 애우·애도니, 5홍을 테마로 가미해 방문객 증가 및 군민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축제들도 주제 간 설치를 통해 집중력 있게 운영하고 연령별 다양한 부대 행사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현재 추진 중인 상표권 매입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여름에 특화된 야외 예술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공연 유치로, 하절기 피서객을 비롯한 외부 관광객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계절별로 관람객 유치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우리 군수님 답변 중에 특별히 관심 쏟는 사업 다섯 가지를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지지부진한 현안사업에 대한 빠른 해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하면에 있는 문화·예술의 집은 곧 매각 예정입니다.
그리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구 서흥여객 부지는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지금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패시브 하우스를, 몇 차례 저희들이 공매를 했습니다마는, 또 유찰이 되어서 헐값에 매각하는 대신에, 부군수 관사로 활용해 군비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거창 법조타운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속도로 거창 IC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전격적으로 토지 보상 협의를 하였으며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정상화를 위해 상표권 매매를 진흥회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연극제 행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다음은요,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을 또 꼽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은 지난 8월에 7개 분야 56개 과제를 선정해, 부서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1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군민공감 소통화합, 미래 명품교육 도시, 희망나눔 복지증진, 부농 실현 농촌경제, 품격 있는 문화 관광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5대 중점 추진 과제인 거창 법조타운 갈등 해소, 연극제 정상화, 가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통해 군민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로터리 도시 경관 조성 사업, 달빛 내륙철도 거창역 유치, 도립 거창대학 4년제 승격, 한들교와 연계한 남부 우회도로 개설 등은 실무적인 사항까지 세밀하게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란 의원 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저희 거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히 지난 8월 20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안전 인증센터는 우리 군에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집적화를 통해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경남도립 거창대학, 한국승강기대학 재학생에 대한 거창군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거창군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네. 지방 소멸 시대에 우리 지역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구요, 무엇보다도 우리 농가 소득 1억 원 달성,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하는데, 구체화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금년은 한해와 유례없는 폭염 피해로 인해 농업인들의 한숨이 많았습니다.
지난 4월의 기습적인 한파와 7, 8월에는 33℃ 이상 폭염이 33일 지속되면서 농작물과 축산 분야의 심각한 피해로 인해, 8월 10일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임식도 미룬 채 거창군의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거창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관정 개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고, 예비비 9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양수 장비, 관정, 환풍기 등을 발 빠르게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비 9억 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농업재해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소득작물 개발,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도를 내년부터는 시범 시행합니다.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 배분 구조가 마련되어 농가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계획영농 환경이 더욱 좋아짐으로써 농촌의 경제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 권역별 확대와 항노화 힐링 증진 기지 구축, 친환경 농산물 특화, 지역 주력산업 6차 산업화, 귀농·귀촌 1번지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 분야 국·도비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우리 농업 생산과 그리고 또 가격, 판로, 이런 제반 문제, 그리고 재해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농가 소득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동서남북, 중앙 해서, 5대 권역으로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이렇게 우리 관광 거창을 만들어 가시려는 답변을 하셨는데, 좀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우리 군에서는 동서남북중 5대 권역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거창군 관광 이미지를 탈피해서 가조·가북 동부권에는 웰니스 관광, 마리·위천·북상 서부권에는 트래킹 역사 문화, 남상·남하·신원 남부권에는 생태 유적, 주상·웅양·고제 북부권에는 액티비티 관광, 거창읍에는 도심 관광을 주제로 설정하여, 거창을 권역별 테마 관광지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 관광업을 우리 거창에 잘 살려서 그 권역별로 해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구요, 이렇게 군정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점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군정 목표 달성에 전 직원과 군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소통하시고 또 추진력 또한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추가 질문 있는 부분, 좀 있다 부서장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우리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 가운데, 먼저, 거창군의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사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사의 등록 관리 업무는 경상남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에 소재한 신문사는 일간지 1개사, 주간지 12개사, 인터넷 13개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근에 있는 군과 비교해서 우리 군의 등록현황이 많다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거창군의 인구가 인근 군의 인구보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원, 지원과 검찰청, 지청 등 국가기관이 소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가 많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사 취재의 요인이 많은 것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거창읍 상권 형성과 시장성이 높아서 다양한 업소 이전 등 광고 수입 요인도 있는 것으로, 공식 자료는 아니지만,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1년간 신문사별 예산 지출 현황은 일간지 18개사에 3억 2,000만 원, 주간지 10개사에 1억 3,900만 원, 통신과 인터넷 21개사에 1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거창군이 막대한 광고비와 공고료, 구독료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이유는, 광고비는 전국 사과마라톤 대회와 거창한마당 축제와 같은 각종 대회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거창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 공고는 각종 사업의 법적인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료는 우리 관내에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종이신문을 통해서 군정 전반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 미담 사례를 알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주간지 구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광고를 할 때 한국ABC협회나 한국언론 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간지는 한국ABC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광고료도 한국언론 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3일부터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가 되어서 주간지도 한국ABC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출입기자 수와 등록 요건입니다.
일간지 16명, 주간지 10명, 방송 4명, 통신·인터넷 23명 등 53명입니다.
등록 요건은 201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창군 취재편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일간지는 한국ABC협회의 최근 발표 기준 발행 부수 3,000부 이상이면서 경남도에 소재를 둔 언론사, 주간지와 인터넷신문은 거창군에 소재를 둔 언론사, 방송국은 경남도와 부산광역시에 소재를 둔 방송사, 통신사는 경상남도에 취재본부를 두고 있는 통신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거창군 출입기자 제한 기준입니다.
「거창군 취재편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출입 기자 제한 기준은 언론인 신분을 이용한 범죄로써 구속되어 있을 때,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류 중일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등입니다.
제한 내용은 보도자료 중지와 군정 취재와 브리핑룸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의 취재 편의 제공 적용 내용은 「거창군 취재편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브리핑룸 사용과 보도 자료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김향란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우리 부서장님 성실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건강한 지역언론 역할,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서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해야 할 지역언론이, 편향된 기사와 또 자극적이고 근거 없는, 어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기사를 이렇게 활자화 할 때 거창군의 미래는 어둡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은 걱정을 해 보구요,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위해 공고료, 광고료, 구독료 등 예산 지출을 이렇게, 어떻게 집행하실 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보니까 일간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주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예,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광고료 집행, 그 부분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광고료 집행은 이미 일간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ABC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간지는 예외적으로 거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주간지도 저희들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13일부로, 아까 말씀드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이제 모든 광고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의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부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행 단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하려면 언론사가 한국ABC협회에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는 법률이 12월 13일부터 공포 시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어떤 내부 규정이 또 제정이 되면 더욱 더 이 부분이 투명성 있게, 이렇게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우리 언론이 정론직필이라고 하는 원칙, 그리고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그런 역할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5억 6,000여 만 원이 예산 지출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기를 바라구요, 우리 부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군정 전반에 대한 답변에 수고하셨구요, 무엇보다도 임기 초반이니 만치 우리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군정 목표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시구, 항상 더 열심히, 그렇게 또,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또, 살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의사일정에서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구본호
전문위원 , 신능호
○참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 손용모
민원봉사실장 , 이화기
행정과장 , 신영수
기업지원과장 , 임영수
재무과장 ,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 강준석
안전총괄과장 ,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문화관광과장 , 유태정
환경과장 , 최정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농촌진흥과장 , 류지오
보건소장 ,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 이해용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 이재송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최정환 의원
김향란 의원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11월2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최정환 의원
0 김향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간 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다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정환 의원과 김향란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최정환 의원
○최정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정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거창군민 여러분 앞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질문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군의 당면 현안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현실은 지난 5년 동안 이어오는 해묵은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거창교도소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안과, 이전을 반목했던 갈등을 풀고자 경상남도의 중재로 5자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지난주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창교도소 부지가 확정되기 전, 지금이라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합심해서 국책사업과 경상남도의 더 큰 사업을 유치하여, 어느 곳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때인데, 지금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거창 경제가 보릿고개를 겪는 등,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길고 험한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경제 체질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있을 2차, 5자 협상 테이블에서 원만하게 갈등 해소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군정질문과 관련입니다.
지난 7월에는 거창군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나, 공무원 노조홈페이지 등에서 많은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곧 있을 행정개편과 관련한 인사에서도 공무원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와 더불어 관내 사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 제공이 동시에 필요하고, 수도권은 일찍이 국·영·수 위주 학습에서 벗어나 창의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고, 우리 거창군도 선진교육을 도입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공무원 노조 추천자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외부의 입김 등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또 내 사람 챙기기 및 줄 세우기 등 인사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인사 기준이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기피 부서는 업무의 속성상 근무하기 힘든 부서로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감하는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기피 부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교육 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거창군은 거창읍에 편중된 교육 인프라로 인해 공간적 편중도가 심화되어 있어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대구, 진주, 김천과 인접하고 있어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한 인구 유출은 거창군 발전에 위협적인 요소입니다.
관내 불균형한 교육 인프라 문제와 대도시와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외국 교육 도시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외국어 교육과 4차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교육이 대두되고 있고, 외국어 교육과 코딩 교육은 초·중·고등 학교에서 필수 교과뿐만 아니라 4차 산업 혁명과 글로벌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창군의 교육 도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내에 외국어 교육과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신다면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거창군은 1,917가구에 2,715명이며 이 중 615명이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또한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의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결과에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사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10.7%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사교육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먼저,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최정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공무원 인사 관련 인사위원 위촉과 공정한 인사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피 부서 보상 및 해소 방안과 교육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먼저, 공무원노조 추천자 인사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 교수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보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하여 장단점을 비교한 후, 시행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불신 해소를 위한 공정한 인사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기본 원칙은 군정 현안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직무 특성, 업무 추진력,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승진은 업무 실적, 업무 능력, 경력,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보직은 선호 부서와 기피·격무 부서는 직위공모제를 시행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복수 직위를 확대하여 소수 직렬의 무보직자 해소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현 부서 임용 기준 2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상향식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베이비붐 세대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2년의 전보 기준을 지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기피 부서 장기 근무자와 다자녀를 둔 직원은 희망 부서 및 보직 변경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성과 중심의 발탁 인사, 부서장 및 본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시책으로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의원 먼저,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 노조.
두 가지 다 하고 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최정환 의원 예. 공무원노조 추천자 인사위원 위촉에 관련된 겁니다.
군수가 임면권이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위촉기준은 없다고 보았는데, 있다고 하시니 지난 7월 인사기준 인사위원회의 위촉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사 불신 해소를 위한 공정인사 기준에 관련된 겁니다.
행정 경험이 누구보다 풍부하시고 또 공직에 있을 때 서운한 것도 많이 보았을 줄 압니다.
그 서운했던 해소를 위해, 후배 공무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서장 보직 부여에 대한 인사 철학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인사위원회 명단 관계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비공개 대상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무 부서와 검토를 한 후, 제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 원칙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철학은, 제가 금년 1월 초에 군수 출마 기자 회견을 하면서, 5대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그중에 다섯 번째로 제가, 공직자가 신명나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위하여,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들은 거창군의 최대 인적 자산이다, 그리고 승진, 전보, 적재적소 배치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 세 번째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거창군이 행복하다, 네 번째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남부 내륙의 중심 도시, 거창을 만들겠다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사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인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홍희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의장 이홍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최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피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와 기피 부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피·격무 부서로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3개 담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피·격무 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무 시 0.5점, 이후 6개월마다 0.5점씩 최대 2점까지 근무평정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장기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보 시 근무 희망 부서 우선 배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민원 처리, 대형사업 추진, 각종 현안업무 처리 등 담당 업무의 특성상 기피·격무 부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인원 확충 등을 통해서 부서별 업무량을 조정하고,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과 표창 대상자 우선 추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없으면 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평생교육센터 소장 이해용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정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관내의 불균형한 교육 인프라 문제와 대도시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과 면단위 지역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거창읍에 6,379명, 11개 면에 641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대부분이 거창읍이 편중되어 있고 개인 학원이나 기타 교육 시설도 거창읍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는 면단위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야간 귀가 버스를 6대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귀가를 돕고 있고, 올해부터는 기존 고등학생에서 초·중학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에 면단위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은 교육의 다양성이나 기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카데미 파크 조성 중에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 공공도서관 2개소, 문화센터 등 기존 시설들을 활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와 체험활동을 위하여 2억 2,000여 원의 예산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청소년 국제화 교류, 대학 학과 체험, 역사 탐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부족한 부분을 사이버 과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차 산업에 대비한 미래 직업 체험 등 직업박람회 및 토크 콘서트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대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창군이 교육도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관내에 외국어 교육과 창의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민자녀 영어캠프 운영, 사이버 스쿨과 초·중·고 원어민 영어 교사 지원에 6억 원의 예산으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 및 글로벌 캠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직접적인 교육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 강의 개설 등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창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SW 과목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 의무화가 도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4D메카트로닉스 과학교실, 보드게임으로 풀어보는 코딩교육, 로봇코딩, 드론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 수렴 후, 그 결과에 따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사교육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및 서민계층 자녀들의 교육 향상을 위해 온라인 수강권 및 학습 교재 구입을 지원하는 여민동락 교육 바우처 사업과 원어민 강사와 일상 생활을 함께 하는 영어캠프, 특기 적성 아카데미 등 맞춤형 교육 지원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및 일반 아동에게 교육, 문화서비스 등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학원비 지원, 미술심리치료 등에 예산 1억 1,0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마는, 환경이 열악한 학생과 청소년들에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창의 미래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역량을 키우는 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연계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최정환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정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홍희 없어요?
○최정환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정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앞장서야 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향란입니다.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시대 구현과 지역농산물 수출을 위해 해외출장 다녀오시느라 구인모 군수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애쓰신 만큼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는 바람을 갖고 군정 전반에 걸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언론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요, 군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동안의 소통 노력에 감사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쏟는 사업이 있다면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아래 제반 사항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거창군의 주요 축제행사 활용방안, 둘째, 관광지와 관광자원 활용 방안, 셋째, 인접 군과 연계한 관광 수요 증가 대책 마련과 산청 함양 합천 대표 축제 시 우리 군과 연계 방안, 넷째, 전국 향우회를 활용한 상생방안, 다섯째, 군청 구내식당 주 1회 외식하는 날 운영에 대한 견해, 여섯째, 지역화폐를 군정 전반에 확산하는 방안, 일곱째, 택시 감차 로드맵과 실질적 감차 효과 증대 방안,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와 도 단위 스포츠 행사 유치 시, 숙박과 체류형으로 유도 방안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거창군의 지역언론 환경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지역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둘째, 거창군의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을 포함하는 신문사 등록 현황은 어떠하며, 셋째, 인근 군과 비교하여 우리 군이 등록 현황이 많다고 보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넷째, 일간지는 신문사별로 연간 예산 지출액, 주간지는 신문사별 발행 횟수와 연간 예산 지출액, 인터넷은 신문사별 예산지출 현황을 예산 지출액 총액을 중심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거창군이 막대한 광고료와 공고료, 구독료 명목으로 예산 지출하는 목적이나 이유는 무엇인지요?
여섯째, 광고와 공고 요청 시에 한국ABC협회나 한국언론 진흥재단 등을 통해서 광고료나 공고료를 집행할 방법이나 대안은 없는지요?
일곱째, 거창군 출입기자 수와 등록 요건은 무엇인지요?
여덟째, 거창군 출입기자 제한 기준은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거창군에서 취재 편의 제공하는 적용 내용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언론 환경에 대한 질문을 마치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폭넓은 의정 활동과 군정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김향란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취임 후 변화·혁신 주요 사업 다섯 가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향, 지역언론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먼저, 취임 후 거창군의 변화와 혁신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는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 시대를 군정 비전으로 설정, 민선 7기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와 초기 실행 단계입니다.
민선 7기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위해 평생교육센터를 본청으로 편입하고 미래전략, 희망나눔 생활복지, 미래 명품교육 도시,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부농 실현 등 미래 지향적인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변화와 혁신 주요 사업 다섯 가지는, 첫째로, 지지부진한 현안 사업에 대한 빠른 해결입니다.
두 번째로,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세 번째로, 거창의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번째로, 농가소득 1억 원 시대의 달성입니다.
다섯 번째로, 동서남북중 5대 권역 관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대표 축제 부분입니다.
한마당 대축제는 2012년도부터 분산된 여덟 개 축제를 통합하여 군민 화합형 축제로서 7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화합형 축제의 특성으로 인한 외부 관광객 유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는 연령별 선호 프로그램 도입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시도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방문객이 작년 대비 1만 2,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부 관광객이 적어 군민 소득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전국 인지도가 높은 애우와 애도니 등, 5홍을 테마로 가미하여 방문객 증가와 군민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국제연극제는 군과 진흥회 간의 갈등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해소된다면 내년도부터는 다양한 여름철 예술행사를 모아, 여름형 종합예술 축제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 대표 축제의 발전과 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와 관광자원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3대 국립공원 중심에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하지만 관광 상품 개발은 다소 부족합니다.
현재 관광 트렌드는 힐링과 테라피 등 건강과 친환경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변화 요인들을 고려하여 우리 군의 동서남북중 5대 권역을 설정, 체류·연계형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접 군과 연계 부분입니다.
현재 경남도와 서북부 거·함·산·합천군, 네 개 군이 출자한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에서 4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웰니스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국제 행사 발굴·접목을 추진하여 숙박, 관광 등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향우회 부분입니다.
전국 향우회 연합회는 지역 향우 간 교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한마당 대축제 기간에 우리 군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00여 명의 향우가 참석한 가운데 여섯 개 향우회에서 장학금과 아림1004기금 550만 원을 기부하고 1,400만 원 상당의 거창 농산물을 구매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우회 행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향우님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향우들의 투자 유도와 인센티브 지원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고향 발전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하려고 법 제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향우 체육대회 개최 보조, 고향 방문 버스 임차료 지급, 지역 향우회 행사 개최 시 방문하여 감사패와 농특산물을 전달하는 등, 향후 향우 예우와 애향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과 연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부분이라도 향우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투자 유치는 “경남도와 거창군의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투자자에 대한 형평성 등으로 출향인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우 기업인이 고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주 1회 외식하는 날 운영 부분입니다.
현재 군청 직원이 외식하는 날은 한 달에 두 번, 첫째·셋째 수요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1일 수요 인원은 약 350명 정도이고,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약 220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63%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37%가 일반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날을 주 1회로 실시할 경우 관내 음식점 매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민원봉사실 등 점심시간 교대 근무자에게는 애로사항 등이 있어 향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확산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거창사랑상품권』을 내년도에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벤치마킹과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에 따라, 상품권 도안 제작, 판매 대행점과 가맹점 모집, 관리 시스템 구축, 군민·향우회 홍보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가맹점은 유흥음식점과 사행성 게임장 등을 제외한 시장 점포, 일반 상가, 음식점, 숙박업소,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업소가 해당됩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 포인트, 출산 장려금, 전입 정착금, 금연 성공·성실 납세자 격려금,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등 다각적으로 수요처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 로드맵과 실질적인 감차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택시는 186대이고 그 중 법인택시가 108대, 개인택시가 78대입니다.
2022년까지 감차 목표량은 서른일곱 대이고, 내년도에는 여섯 대로, 법인 다섯 대, 개인택시 한 대입니다.
감차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택시 위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9일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가졌고 업계는 현 거래시가를 반영된 보상을 요구하였고, 연내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업계 요구 사항을 반영한 심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택시 적정량 유지를 위해 감차 이후 증차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유치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유치 시, 일부 종목의 경기장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우리 군의 경기장 인프라에 적합하고, 학생과 부모가 동행하는 유소년, 청소년 대회 등 경기 유치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숙박 및 식당 등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수와 부모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거창군의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행사인 생활체육대회도 가능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먼저, 취재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군민과 고객에게 신속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이나 불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선하고 좋은 일은 널리 알려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김향란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네.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제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해서 볼 때, 축제는 생산성 있는 축제와 소모성 축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산적 축제는 문화·예술 축제, 산업 박람회, 역사적 기념 축제처럼 인간과 사회의 창의적인 소통이 창출되는 축제,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사과, 마늘, 멸치, 산삼 등 특산물 축제, 그리고 놀이 축제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거창의 대표적 축제 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본 의원은 한마당 대표축제하고 거창국제연극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역축제 행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축제가 세계화, 관광 상품화, 문화 산업화라는 이 세 가지 가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지표 달성을 위해서 두 개 축제를 어떻게 생산적인 축제로 되살려 가실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국제연극제와 한마당 축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한마당 대축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인지도가 높은 애우·애도니, 5홍을 테마로 가미해 방문객 증가 및 군민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축제들도 주제 간 설치를 통해 집중력 있게 운영하고 연령별 다양한 부대 행사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현재 추진 중인 상표권 매입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여름에 특화된 야외 예술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공연 유치로, 하절기 피서객을 비롯한 외부 관광객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계절별로 관람객 유치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우리 군수님 답변 중에 특별히 관심 쏟는 사업 다섯 가지를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지지부진한 현안사업에 대한 빠른 해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하면에 있는 문화·예술의 집은 곧 매각 예정입니다.
그리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구 서흥여객 부지는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지금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패시브 하우스를, 몇 차례 저희들이 공매를 했습니다마는, 또 유찰이 되어서 헐값에 매각하는 대신에, 부군수 관사로 활용해 군비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거창 법조타운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속도로 거창 IC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전격적으로 토지 보상 협의를 하였으며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정상화를 위해 상표권 매매를 진흥회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연극제 행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다음은요,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을 또 꼽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은 지난 8월에 7개 분야 56개 과제를 선정해, 부서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1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군민공감 소통화합, 미래 명품교육 도시, 희망나눔 복지증진, 부농 실현 농촌경제, 품격 있는 문화 관광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5대 중점 추진 과제인 거창 법조타운 갈등 해소, 연극제 정상화, 가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통해 군민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로터리 도시 경관 조성 사업, 달빛 내륙철도 거창역 유치, 도립 거창대학 4년제 승격, 한들교와 연계한 남부 우회도로 개설 등은 실무적인 사항까지 세밀하게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란 의원 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저희 거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히 지난 8월 20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안전 인증센터는 우리 군에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집적화를 통해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경남도립 거창대학, 한국승강기대학 재학생에 대한 거창군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거창군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네. 지방 소멸 시대에 우리 지역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구요, 무엇보다도 우리 농가 소득 1억 원 달성,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하는데, 구체화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금년은 한해와 유례없는 폭염 피해로 인해 농업인들의 한숨이 많았습니다.
지난 4월의 기습적인 한파와 7, 8월에는 33℃ 이상 폭염이 33일 지속되면서 농작물과 축산 분야의 심각한 피해로 인해, 8월 10일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임식도 미룬 채 거창군의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거창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관정 개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고, 예비비 9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양수 장비, 관정, 환풍기 등을 발 빠르게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비 9억 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농업재해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소득작물 개발,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월급제도를 내년부터는 시범 시행합니다.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 배분 구조가 마련되어 농가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계획영농 환경이 더욱 좋아짐으로써 농촌의 경제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 권역별 확대와 항노화 힐링 증진 기지 구축, 친환경 농산물 특화, 지역 주력산업 6차 산업화, 귀농·귀촌 1번지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 분야 국·도비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우리 농업 생산과 그리고 또 가격, 판로, 이런 제반 문제, 그리고 재해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농가 소득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동서남북, 중앙 해서, 5대 권역으로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이렇게 우리 관광 거창을 만들어 가시려는 답변을 하셨는데, 좀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우리 군에서는 동서남북중 5대 권역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거창군 관광 이미지를 탈피해서 가조·가북 동부권에는 웰니스 관광, 마리·위천·북상 서부권에는 트래킹 역사 문화, 남상·남하·신원 남부권에는 생태 유적, 주상·웅양·고제 북부권에는 액티비티 관광, 거창읍에는 도심 관광을 주제로 설정하여, 거창을 권역별 테마 관광지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 관광업을 우리 거창에 잘 살려서 그 권역별로 해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구요, 이렇게 군정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점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군정 목표 달성에 전 직원과 군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소통하시고 또 추진력 또한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추가 질문 있는 부분, 좀 있다 부서장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우리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 가운데, 먼저, 거창군의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사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사의 등록 관리 업무는 경상남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에 소재한 신문사는 일간지 1개사, 주간지 12개사, 인터넷 13개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근에 있는 군과 비교해서 우리 군의 등록현황이 많다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거창군의 인구가 인근 군의 인구보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원, 지원과 검찰청, 지청 등 국가기관이 소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가 많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사 취재의 요인이 많은 것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거창읍 상권 형성과 시장성이 높아서 다양한 업소 이전 등 광고 수입 요인도 있는 것으로, 공식 자료는 아니지만,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1년간 신문사별 예산 지출 현황은 일간지 18개사에 3억 2,000만 원, 주간지 10개사에 1억 3,900만 원, 통신과 인터넷 21개사에 1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거창군이 막대한 광고비와 공고료, 구독료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이유는, 광고비는 전국 사과마라톤 대회와 거창한마당 축제와 같은 각종 대회와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거창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 공고는 각종 사업의 법적인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료는 우리 관내에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종이신문을 통해서 군정 전반을 비롯한, 각종 사건·사고, 미담 사례를 알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주간지 구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광고를 할 때 한국ABC협회나 한국언론 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간지는 한국ABC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광고료도 한국언론 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3일부터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가 되어서 주간지도 한국ABC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출입기자 수와 등록 요건입니다.
일간지 16명, 주간지 10명, 방송 4명, 통신·인터넷 23명 등 53명입니다.
등록 요건은 201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창군 취재편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일간지는 한국ABC협회의 최근 발표 기준 발행 부수 3,000부 이상이면서 경남도에 소재를 둔 언론사, 주간지와 인터넷신문은 거창군에 소재를 둔 언론사, 방송국은 경남도와 부산광역시에 소재를 둔 방송사, 통신사는 경상남도에 취재본부를 두고 있는 통신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거창군 출입기자 제한 기준입니다.
「거창군 취재편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출입 기자 제한 기준은 언론인 신분을 이용한 범죄로써 구속되어 있을 때,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류 중일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등입니다.
제한 내용은 보도자료 중지와 군정 취재와 브리핑룸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의 취재 편의 제공 적용 내용은 「거창군 취재편의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브리핑룸 사용과 보도 자료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김향란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네.
○의장 이홍희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우리 부서장님 성실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건강한 지역언론 역할,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서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해야 할 지역언론이, 편향된 기사와 또 자극적이고 근거 없는, 어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기사를 이렇게 활자화 할 때 거창군의 미래는 어둡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은 걱정을 해 보구요,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위해 공고료, 광고료, 구독료 등 예산 지출을 이렇게, 어떻게 집행하실 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보니까 일간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주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예,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광고료 집행, 그 부분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광고료 집행은 이미 일간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ABC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간지는 예외적으로 거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주간지도 저희들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13일부로, 아까 말씀드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이제 모든 광고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의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부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행 단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하려면 언론사가 한국ABC협회에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는 법률이 12월 13일부터 공포 시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어떤 내부 규정이 또 제정이 되면 더욱 더 이 부분이 투명성 있게, 이렇게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우리 언론이 정론직필이라고 하는 원칙, 그리고 언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그런 역할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5억 6,000여 만 원이 예산 지출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기를 바라구요, 우리 부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군정 전반에 대한 답변에 수고하셨구요, 무엇보다도 임기 초반이니 만치 우리 군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군정 목표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시구, 항상 더 열심히, 그렇게 또,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또, 살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의사일정에서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구본호
전문위원 , 신능호
○참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 손용모
민원봉사실장 , 이화기
행정과장 , 신영수
기업지원과장 , 임영수
재무과장 ,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 강준석
안전총괄과장 ,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문화관광과장 , 유태정
환경과장 , 최정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농촌진흥과장 , 류지오
보건소장 ,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 이해용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 이재송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최정환 의원
김향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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