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본회의 제3차 2018.11.23

영상 및 회의록

제2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11월2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심재수·최정환·김태경 의원 발의)
5.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의원징계 요구의 건이 철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거창군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89호 「거창군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 한 내용을 삭제하고 위임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90호 「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은 2019년 3월부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인증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승강기 R&D 센터로는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어 추가 인증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대한민국 승강기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92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인 동동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심재수·최정환·김태경 의원 발의)
5.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86호,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시 그리는 벽화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87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비용 지원에 대한 대출금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88호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청취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서 늘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참조)
!#A3994##1.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A3995##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의회사무과(2인)
전문위원 구본호
전문위원 신능호
○출석공무원(23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행정과장, 신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재무과장, 이은주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산림과장, 전덕규
환경과장, 최정제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항노화산업과장, 손병태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보건소장,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