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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소통하는 다시뛰는 거창군의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입니다.

김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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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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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센터의 대수술과 체육정책 전환을 통해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되살리자!
김향란 의원 회기 제211회
차수 제2차
의원 김향란
작성일 2015.07.13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 민주연합 군의원 김 향 란입니다.


 


거창군의회 7기 출범이 첫돌을 맞았습니다.


 


며칠 전 오분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마냥 기뻐하고 축하받기보다 되돌아봐야할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거창지역사회와 경남은 어떤 상태입니까?


국가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일 년 넘게 학교많은 곳에 들어오는 교도소 신설로 홍역을 앓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남 도지사의 묻지마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무상급식 포기 문제까지 겹쳐 대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무산으로 경남의 학부모들만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달나라 이야기쯤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경남 도지사와 세월호에서 피지도 못한 아까운 목숨들이 304개의 별이 되어버렸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은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되찾기 위해 분투하는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한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출범 돌맞이로 축하해야할 날에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4명의 의원들이 반대하여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11명 군의원 중 한사람을 빼고 10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네 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들이 지역민과 거창교육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올바른 판단을 하시리라 내심 기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개정안에 서명하고 자기들 손으로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생일날에 초상치르게 된 상황입니다.


한 학기 내내 발에 땀띠가 나도록 무상급식을 되찾기 위해 뛴 엄마들 눈에 피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혈세를 써가며 산에 올라 군민안녕 기원제라는 것을 지냈습니다.


 


병 주고 약주는 상황이 따로 없습니다.


군민의 안녕은 산에 올라가 큰절 몇 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군민들 마음을 잘 읽고 받들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번 사무행정감사에서 혈세가 새고 예산집행 우선 순위가 잘못되어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이 손상되는 행정의 잘못을 몇 가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시민단체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만들어진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수탁업체인 원예조합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의 인건비 과다지출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검찰에 고발해야할 정도였습니다.


 


인건비 문제 외에도 착색제 방부제 인공첨가물인 엠에스지 덩어리와 유전자 변형 식품인 지엠오가 첨가된 장류와 양념류 사용문제, 우리나라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건지도 모르는 채소와 식자재들로 조리된 음식과 과일을 아이들 입에 들어가게 해놓고 자기들 배만 불리게 운영한 원협을 당장 특별 감사해야 합니다.


 


거창군은 원협에 위탁하고 난 뒤 만 3년 동안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조금만 관심을 두면 본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왜 애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마련을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무상급식운동을 추진한 시민단체에게 격려는커녕 욕심이 많다며 학교 급식지원센터에 가까이 가기 힘들게 만든 장본인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도둑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겨 놓고 제대로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시피 하니까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로인한 1차적인 피해는 8천 7백여 자라나는 아이들과 보호자인 학부모들인 것입니다. 피해 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누가 책임 질 겁니까? 원협조합장인가요? 담당공무원입니까? 군의 수장입니까?


 


2012년부터 2015년 6월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결과표와 수탁운영 결과 보고서, 운영 및 직원현황과 인건비 지급내역을 통해 대충 파악한 것만 해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개인별 급여 명세서와 급여통장도 추가로 확보하여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여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전모를 밝히고 정상화를 위한 감사일정을 내놓아야 합니다.


거창군에 있는 각종 위수탁 업체 모두를 꼼꼼히 다시 챙겨보고 잘 운영하는 곳은 모범을 삼아 인센티브도 주고 잘못 운영하는 곳은 과감히 경고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해야 합니다.


 


친환경 지역 농산물로 만든 먹거리확보에서 건강100세 시대를 여는 체육 강군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 정책 출발은 유소년 학교 엘리트 체육지원 육성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 안되는 체육예산을 보십시오. 얼마나 학교 체육과 엘리트 체육에 지원하는지 말입니다.


그마저도 배드민턴 한 종목을 빼면 얼마인지 알게 되면 도체 꼴찌를 면한 건 기적이라고 생각 들 것입니다.


 


엘리트 선수 등록 현황을 보면 8000명 학생수에 고작 55명뿐입니다. 도내 최하위인 선수 보유율은 학부모들의 인식제고도 뒤따라야겠지만 행정에서의 잘못된 예산편성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올해 도체성적은 4위! 바닥까지 내려올 만큼 내려 왔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도민체전 군부 우승을 했던 거창군이 어쩌다 이렇게 까지 추락했습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지만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를 때이기도 합니다.


 


체육강군을 회복하고 교육도시 명성도 되찾기 위해 구성한 티에프팀에는 거창체육인들을 비롯한 선수와 학부모까지 포함하여 구성하고 거창군 체육발전을 위한 모두의 생각과 힘을 모을 공청회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이는 경남 생활체육 대축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의 기반은 어디입니까? 바로 유소년 학교 엘리트 체육입니다. 체육 지원 예산 우선 순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도자 부재, 정보와 전략부족, 선수부족, 훈련부족, 선택과 집중 문제 해결은 바로 유소년 체육, 학교, 엘리트체육 집중지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범군민적인 관심은 물론이고 거창군은 예산지원부터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체계도 체육강군 위상도 명실상부한 교육도시 거창의 면모도 다시 세우고 다져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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