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군의원 김 향 란입니다.

연두빛 신록이 푸르름을 더하여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 초입에서 무한한 생명력이 느껴져야함에도 크고 작은 안타까운 일까지 더해져서 숨이 막히고 힘들어 지쳐만 갑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겹쳐 강바닥이 드러나고 논바닥이 갈라져 여기저기 관정을 파야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쩍쩍 갈라져 금이 간 안타까운 것이 비단 논바닥뿐이겠습니까?

첫 번째 안타까운 것은 학교 많은 곳에 들어서는 교도소 문제와 멀쩡하던 무상급식 무산문제 등으로 지역민심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갈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점입니다.

16일부터 이틀 동안 법무부 복지과와 시설과 담당관들 일곱 분이 거창을 다녀갔습니다.

거창 교도소 대체지 실사단입니다.

이는 국회 기재위 부대의견에 따른 주민의사 수렴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자 범대위에서 제안한 저자리 교도소 입지 보다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활용가치가 더 클 만한 대체지를 법무부 실사단이 직접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교도소 유치 찬성 3만 군민 대리 서명부를 공개하고 저자리 교도소 반대를 위해 활동해 온 군의원으로서 실사단들을 만나고자 했으나 혹여 실사에 누가 될까하여 멀리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공교롭게 실사단이 가는 곳마다 항의하는 주민들이 있었고 이런 상황을 우려해 최대한 보안유지하고 방문한 실사단은 “조사만 할 것이며 주민 몰래 결정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달래는 진풍경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외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라”고 한 말처럼 대체지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민민 갈등유발 등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과 오분 자유발언 등에서 누차 지적한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지키라는 요구를 여태까지 왜 집행하지 않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6조 갈등영향분석, 제7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제8조 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조항만이라도 지켜 달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건의한 바 있는 갈등 조정관제도 도입의 경우도 갈등 예방과 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해결 비용도 줄이고 갈갈이 찢겨진 민심을 어루만지고 이어주는 장치임을 강조하고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폐석산들은 이미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은 만큼 편의시설로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 뜻을 물어 테마를 가진 조각 공원이나 공연장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교도소 부지 선정기준이 개발효과가 높고 민원발생이 최소화한 곳이길 원한다면 자동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4만평 이상의 국유지나 국유림 86필지도 교도소대체지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과 면담에서 부지 이전 논의가 시작되면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한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님은 이젠 실천으로 의지를 보여 줄 때라고 봅니다.

두 번째 안타까운 점은 군수님이 지난 6,4 지방선거 때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오게 된 것은 가까이에서 진정으로 군수님과 군민을 위해 직언하고 보필하는 충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는 인사 구조 이면을 자세히 보면 다양하게 쓴 소리해 주는 사람은 군수님 가까이로 가기 힘든 인사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혼란한 와중에 6월 말 퇴직하는 공무원들 인사 문제로 공직사회가 술렁대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안나왔는데 인사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잘못이라며 예정대로 인사를 진행해야한다고 하는 측과 늦어도 7월 말이면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는데 그 때 결과를 보고 인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측이 양분되어 공직 사회가 뒤숭숭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6월 말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등 5자리가 비게 되면 업무 지속성과 행정력 안정을 위해서도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도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상반기인사 때 최소한의 인사로 혼란을 지혜롭게 넘겼듯이 이렇듯 예민한 시기에는 인사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보다 인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보은인사나 발탁인사는 최소화하고 서열과 능력에 따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사원칙을 적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기대해 봅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인 만큼 홍일점 사무관의 맥을 이을 수 있게 배려하는 균형감을 가진 탕평인사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것은 19일 기준 사망자 24명 확진환자 166명을 기록하여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메르스 확산 문제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서 사스 당시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한 글을 소개하면서 무릇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삼스레 생각해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외국의 사스 소식을 듣고 열감지 카메라를 공항에 바로 설치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먼저 설치했습니다.

고건 총리는 국민들께 “사스로 인해 불편끼쳐 죄송하다며 검사에 적극 응해 달라” 부탁을 했고, 최경환 총리대행은 국민들께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벌할 것이다” 엄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스환자 발생하기 전에 전국 국립병원 격리 병동 41개를 운영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확진 후 20일이나 지나서야 31개 격리병동을 확보하라고 각 병원에다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스사태 때 중국은 사망 700명을 기록한 반면, 우리는 사망 제로 감염 4명만을 기록하여 세계보건기구 WHO의 찬사를 받았고 박근혜대통령의 메르스는 세계적인 걱정거리가 되어 유엔의 연구보고서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군의원 뺏지를 단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돌맞이하면 축하를 받고 희망의 메시지를 듣겠지만 정치인으로서 돌맞이는 이렇듯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착찹함만 남아 마음조차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렇듯 안타까운 지금 상황에서 군민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며, 우리는 또 어떤 리더가 되어야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리더다”라는 어느 시장의 이야기가 귓가에 또다시 맴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