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란 의원입니다.

대설을 며칠 앞둔 겨울 추위 속에 나라 안팎이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추위를 녹일 지경입니다.

자고나면 통제되지 않은 권력으로 인한 비리는 까도 까도 끝이 없고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대통령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광화문 10만의 촛불이 한달 새 190만의 횃불로 번지고 있으며 며칠 전 3차 대통령의 담화는 6차 촛불집회 초대장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반발을 사서 전국적으로 232만 개의 촛불로 타올랐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설상가상으로 주민들 몰래 들여 온 학교 많은 저자리 교도소유치 신설 때문에 지난 3년 여 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형식상 공직자선거법 위반이었지만 내용상으로 몰래 교도소유치신설 때문에 현역군수를 낙마시키고 급기야 3선을 코앞에 둔 정치거목까지 쓰러뜨리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자리 교도소 반대와 대체지로의 이전을 약속한 군수와 저자리 교도소 입지에 문제를 인식하는 국회의원을 뽑아놓고도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교도소 이전에 야당의원들이 아무리 벌떼같이 도와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었던 것은 교도소 입지문제에 인식을 함께하는 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었던 작년에도 삭감했던 교도소예산을 올해는 통과해주자는 말도 안되는 제안이었고 한 올 남기지 않은 까까머리처럼 교도소 예산 삭감하라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삭발까지 감행하는 것으로 대응해야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 머리카락은 외모이상의 그 무엇이었기에 매일같이 미용실을 다녔고 예쁘고 멋지게 머리카락을 매만져 주시던 고마운 미용실 원장님들 서운해 할 생각도 잠시나마 들기도 하였습니다. 머리는 언제고 자라겠지만 교도소 예산 삭감 싸움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지역구의원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바 안타깝게도 지난 주 국회 예결 소위에서 내년도 거창교도소 시설비 명목 예산 35억 원이 통과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비록 35억 예산 삭감은 관철하지 못하고 그나마 국회예결위 부대의견으로 “거창구치소 문제는 거창군이 대체부지를 선정하면 법무부가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를 존중해서 2017년 예산은 반영하되 집행은 법무부와 거창군이 합의하면 집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달린 것을 위안 삼아야했습니다.

결국 예산삭감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학교 많은 저자리 교도소를 도심과 조금이라도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수렴하여 추진하고 교도소대체지 이전 전격수용을 통해 지지부진하던 남부우회도로 신설 같은 국책사업을 유치하도록 한다면 절반이나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검찰청과 대법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지원지청 이전문제도 강남 쪽으로 추진해서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대의명분에도 걸맞게 추진하고 재소자들이 도심통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법무부가 대체지 수용조건으로 내건 “민원이 없을 것과 매몰비용 문제와 발주시공업자 배상문제 건”에서도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과 거창군은 물론 대체지 선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대체지를 적극 수용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도소 대체지 마련에 골몰하시는 양동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미 예결위 부대의견이 달린 만큼 12월 말까지라는 시한에 너무 목메지 말고 대체지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이나 절차를 더욱 소중히 하여 대체지 이전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의 대표이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교도소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현 상황 속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제시해야하는 것이 군의원의 역할이며 뭐니뭐니해도 군민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는 일이기에 이제라도 적극나서 학교 많은 저자리 교도소이전 민원을 해결하고 앞장서서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여 군정발전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추운 겨울 군민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