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민철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 향 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신록이 청록으로 짙어가던 여름끝자락에 군정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난후 오랜만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의원이지만 야당군의원이기에 군정뿐 아니라 도정과 국정을 함께 걱정하고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르기만 할 것 같던 녹음도 단풍으로 물들고 떨어지는 가을입니다. 들판에 누렇게 익어가던 벼도 탈곡기로 들어가고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 풍작이라 합니다.

하지만 풍작의 기쁨은 온데 간데 없고 가마당 1만원 이상 폭락한 쌀값에 농업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밥쌀용 쌀 수입 의무조항이 폐기되었음에도 쌀 수입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쌀 산업의 몰락과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며 국민의 건강과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거창같은 농촌은 황폐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엊그제 3년 반만에 이루어진 한일 회담이 있었습니다.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한마디 사죄도 않는 굴욕적인 아베 총리 방한에 수많은 시민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밀어 부쳐서 얻은 것이라고는 “위안부문제를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오직 일본정부의 사과 한마디 듣고자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몇분 남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계속 협의만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죽어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죽고 나면 사과를 받아 낼 것인지 통탄할 일입니다.

이러한 박근혜 선장이 항해하는 대한민국호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부가 국민생명을 외면한 진실이 304명 희생자와 함께 바다 밑에 수장된 지 벌써 일년 반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늑장 대처한 메르스사태로 선량한 국민 37명이 희생되고 149명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 늑장 대처한 것은 희생자만 키운 게 아니었으며, 국내 산업 전체에 검은 먹구름을 드리웠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정황이 포착되고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수십 년간 피흘려 싸운 댓가로 얻은 민주주의조차 송두리째 짓밟고 역주행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토록 중차대한 일에 책임지는 자 하나 없고 주류언론은 거짓과 왜곡 억압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한다”며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5대 노동법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 땅의 예비 노동자인 우리아이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낙인 찍으려는 노동개악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과 기업 혁신입니다.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합의에서 기업측이 해야 할 것은 노력한다, 강구한다, 추진한다는 등 애매하게 표현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노동개혁 관련 조항은 재벌편에 서서 ‘정기국회에 반영한다’는 말로 대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종부세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법인세 수십조까지 깎아주는 바람에 텅텅 빈 나라 곳간을 담배세 두배 인상과 월급쟁이와 소상공인들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채우다보니 경기는 더 위축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텅빈 탓을 국민 탓으로 돌리고 틈만 나면 노인정 난방비 삭감같은 복지 축소를 시도하면서 대선에서 내걸었던 대통령공약은 완전 빌 空자의 空약이 된 지 오래입니다.

누리과정 보육예산의 경우도 공약은 대통령이 해놓고 책임은 시도 교육청예산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학교현장 구성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학교운영비 대폭 감소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이 감축된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민의 머릿속까지 강제로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감히 역사책에 칼을 들이대어 검은 과거를 덮으려 한다 해도 역사는 국정화를 고시한 지금을 캄캄한 어둠으로 독재의 나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예정보다 이틀이나 당겨 국정화 국정고시하여 야당의원들이 국회에서 철야농성중이며, 국회 본회의까지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이지 역사를 평가하는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0.7%인하인데 이는 야당이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3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서 관철시킨 작지 않은 성과입니다.

거창군에도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이때  이홍기 군수의 공직자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낙마는 군으로 봐도 위기지만 인간적으로 봐도 안타깝고 착잡한 일입니다.

군수권한대행이신 장민철 부군수님!

군수권한대행은 군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공백이 없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도소 반대나 무상급식무산에 저항하며 군정에 반대하는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의견수렴하는 큰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잘 듣고 잘 챙기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갈갈이 찢겨진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일에도 군행정과 군의회가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