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 향 란입니다.

청양의 해인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감악산에서 솟은 해가 덕유능선을 비추고 골목골목마다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치 초년생으로 보낸 갑오년 하반기는 군민의 소리를 듣고 배우고 대변하고자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법조타운 찬성 3만 군민 서명부를 공개하고 군민서명부가

대리 도용 중복 투성이고 2010년부터 추진한 법조타운이

실상은 4만 8천평짜리 교도소를 들이는 것임을 사무행정감사, 군정질의, 수차례 걸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고 저자리 교도소를 옮기라고요구하였습니다.

2014년 학자들이 선정한 사자성어 지록위마-사슴을 들어 말이라 한다-는 교도소를 법조타운이란 말로 속인 것과 딱들어 맞는 말이었습니다.그런 일방적인 거창교도소 유치신설을 막고자 경남도당, 중앙당, 국회로 뛰어다니는 와중에 맞이한 새해였습니다.

군수 신년사를 보면서 한 가닥 희망과 기대도 해 보았습니다.

군정은 사람과 돈문제 입니다.

사람문제는 인사문제를 가지고 언급하고자 합니다.

다소 아쉬운 점부터 보면 지난해 읍면으로 전보한 자를 6개월 만에

본청, 사업소로 전보시킨 점은 6개월간 무슨 그리 큰 공적이 있었길래, 보낼 때는 무슨 사유로 보냈는지 예측 불가능한 인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작년 사무행정감사에서도 제기했던 사업소나 읍면으로 전보한 직원과 본청에 그대로 둔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승진이 빠른 힘있는 부서에서 힘있는 부서로 전보가 많은데 골품제 같은 품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는 인사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미숙한 신규직원의 전보사유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야하고

2개 면의 부면장 직렬 불부합 문제는 인사규칙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원거리 근무자(고제, 신원, 북상, 가북 등)를 본청이나 사업소로 전보한 점은 잘한 점이었고, 승진자는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고 보는데 하반기 인사 때 다시 종합적으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돈의 흐름은 군정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예결산 기능에 얼마나 부합하게 편성했는지 자문해봅니다.

재정의 정책적 기능에서 주민의견반영과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하고

집행하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82억 상당의 상사업비 확보 등 자화자찬 보다는

내실있는 사업 집행에 가일층 노력해야 합니다.

중앙과 경남도의 각종 공모사업 응모 시에도 거창군에 꼭 어울리는 사업에 선택 집중해야 합니다.

재정의 계획적 기능도 고려한 편성과 집행이어야 합니다.

중장기 계획과 우선순위를 연계하고 고려한 예산이어야 합니다.

예산의 회계 통제 수단적 기능만 의식하면서 관례적으로 시혜적으로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건전성을 살펴서 집행해야 합니다. 각종사회단체 보조금과 사업비 지원하는 것이 교도소 유치과정이나 찬성추진 과정과 절대 무관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읍내 교도소 반대한다고 보복성 예산편성을 한 경우가

결단코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정 방향에서 군민 중심 희망거창을 만들고자 한다면 당장 학교 근처 교도소 반대 천막에 있는 군민들 이야기부터 귀담아 듣고 안아가셔야 합니다. 천막이 생기고 해가 바뀌어 벌써 석 달 째입니다.

2015년 교도소 예산이 법무부는 물론 거창군 집행부와 지역구 신성범국회의원 맹활약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마당에도 학교 근처 교도소 반대는 60퍼센트가 넘습니다. 예산통과 과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주민의사를 수렴하라는 부대의견도 달았습니다.

학교 근처 교도소 반대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걱정이나 해법은 물론 언급조차 않는다면 군민 주도와 기본이 바로선 거창은 요원할 뿐이며 더불어 살기는 더욱 어려운 거창이 될 것입니다.

지역 곳곳에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재능과 자질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인재풀도 좀 더 공정한 제도인 공개모집 같은 제도로 보완해야 합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누가 누군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까지 아는

좁은 지역에서 사람을 객관적 과정으로 선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업성공에 직결되고 군정과 각종위원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복지, 더 따뜻한 체감복지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 좋습니다.

새로운 장밋빛 약속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추진하고 검증된 사업을 착실히 지키는 것은 더욱 소중합니다.

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보편복지의 모범인 무상급식 문제를 뺀 신년사 복지이야기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급식센터는 급식의 공공성을 극대화하고

거창의 우수한 농산물을 전국에 판매하려는 계획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민관 협치의 시작이었습니다.

2010년 이홍기 군수로 바뀌면서 급식센터운영은 공무원 손에 맡겨지고 전문성 부족으로 원예조합 위탁이라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서 처음에 의도한 목적에 미흡하나마 무상급식은 무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홍준표 도지사의 한마디에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20억이 넘는 혈세로 세운 급식센터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고 웅양, 가북, 고제, 북상, 신원, 가조, 남상, 남하처럼 멀거나 작은 학교는 기름 값도 안 나오는데 식자재 납품을 누가 하려고 들겠습니까?

급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불 보듯 뻔한 데도

신년사에 언급조차 안 한 것은 반드시 짚고 가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독자적으로 시작하고 무탈하게 진행하던 무상급식이

도지사 한마디에 좌지우지 된다면 지방자치는 어디로 가야하며

도지사가 군수의 상사라도 된다는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도지사 재채기 한방에 독감 걸리는 군정을 보면서

군정 철학이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다시 한 번 새해 새희망을 담아 새출발하면서 해법을 제시해봅시다.

이제라도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함께하려면 주민의사 부터 물어야합니다. 주민투표 찬성하는 군민이 70퍼센트에 이릅니다.

읍내교도소신설관련 설명회와 무상급식무산관련 공청회를

조속히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군민의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이 있을 것이며

민심은 천갈래 만갈래로 나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5월 당내경선에서 명함 전달한 것 때문에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얼마 전까지 재판을 받았고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확정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의 재판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군민들과 동료의원 의사과 및 집행부관계 공무원들과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며 아울러 염려와 걱정을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당선된 것처럼 새해에 더욱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개원할 때의 열정과 의욕과 초심을 보석처럼 지니고 설레임으로

올 한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3일

군의원 김 향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