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용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군의원 김 향 란입니다.

대한(大寒)이 소한(小寒)이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죽은 것처럼 추위의 절정인 소한을 이겨내고 대한을 지났습니다. 대한(大寒) 끝에 양춘(陽春)오는 자연의 이치속에서 내일의 도시 거창에도 따뜻한 봄날같은 희망을 봅니다.

이렇듯 입춘의 기운이 동장군의 위세를 걷어내듯이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을 걷어내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집값 높은 강남·서초·송파 지역의 서울대 입학률과 신임법관 비율은 최고이고 반대로 집값 낮은 43지역의 서울대 입학률은 제로인데다 고교서열화로 인해 전교 2등도 서울에 있는 대학조차 못가는 일반고의 비극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헬조선은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부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계층상승의 통로에서 계층세습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교육의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정책개발마련과 시행이 시급합니다.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고교서열화 완화라던지 기초학력 보장을 비롯해 대입제도 간소화 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어느 연구자 최근 논문에 따르면 "전체 자산 가운데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증여 비중이 1980년대 27%에서 2000년대 42%로 올랐다"고 분석한 자료만 보더라도‘수저계급론’에 따른 계층 불평등 고착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부유층 평균 소득이 하위 10% 빈곤층 평균 소득 대비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더 커서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절반이상을 보유한 반면 하위 40% 빈곤층 자산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섯배의 빈부차이만 나도 사회가 불안하다고 하는데 최상위 부유층이 순자산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득 격차가 심화된 주요 원인으로 부자감세와 시간제와 임시직 자영업 종사자 증가를 꼽은 만큼 부자증세와 고용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균등촉진법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기회를 주고 상속세를 강화해 부의 대물림을 막아내는 노력과 함께 진학과 취업시 계층을 고려한 균형선발제를 도입확대하여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아울러 기득권 계층 스스로의 더불어 살려는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의 흐름속에서 올해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창군 정책목표인 지속가능발전!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이룩하려면 건전재정 기반마련과 재정운용이 핵심이며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 유치할 때는 되도록 기간이 긴 유소년 대회를 유치하여 선수를 비롯해 가족들과 학교 및 대회관계자들이 많이 방문하게하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합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를 기획사에 통째로 맡기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사와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바자회나 크고 작은 행사를 재래시장 주변에서 열어 재래시장에 사람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국도군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물론 관내 학교나 각종기관단체는 문구용품이나 소모품 등을 가능한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협조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농산물 마케팅도 지역 전체 문제로 인식하고 특히 출향인과 거창이 좋아서 전입한 군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와 역량강화로 군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해야합니다. 여러 가지 주요사업을 공개하고 수시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들어야합니다. 볼링장과 탁구장 수영장이 입주해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세 종목의 체육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운영하고 교도소 유치신설이나 무상급식무산처럼 기존 사업방향이 주민들 의사와 거리가 멀다면 지금이라도 변경하고 수정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진정한 민관협치가 이루어지고 생태환경도시 안전도시 건강힐링도시 문화관광도시 교육도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군자는 화합하지만 부화뇌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화뇌동하지만 화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화이부동의 마음을 꾸준히 실천하는 소통하는 수장을 뽑아서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의 영역이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에 무관심해한다면 결과는 자기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길 밖에 없음을 되새겨야합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지금은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다음 주면 봄기운을 시작으로 각 가정과 지역사회가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고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