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란 의원입니다.

곱디고운 의동의 은행잎도 떨어지고 짙어 가던 신원의 국화향도 옅어지는 조락의 계절 입동입니다.

자연의 순리야 거스를 수 없겠지만 인간사는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자료와 문화재단 조례제정 과정을 보면서 적합한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적 에너지이며 행복한 인간생활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산물입니다. 인간내면을 성숙하게 하고 사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며 희망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문화재단 신설처럼 무에서 유를 세우려면 거쳐야 할 요건으로 신설이유의 당위성, 신설여건의 타당성, 신설효과의 성과성이 얼마나 충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문화재단 설립 추진과정을 보면

문화재단이 마치 문화를 창출하는 온실이나 미숙아를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같이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공장 쯤이나 되는 것처럼 기대하고 급하게 추진하는데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거창 문화예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문화재단 설립의 당위성을 검토해보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전 문화예술의 창조주체인 문화예술인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문화재단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문화현장의 풀뿌리인 문화예술인들과 그간 얼마나 소통했는가? 말입니다.

왜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문화재단을 만들어 똑같은 일을 반복 하느냐 말입니다? 이렇듯 문화재단 신설이 문화예술현장에서 필요해서 제안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문화예술 상품을 갖고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의 과시적 실적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정책은 행정의 필요만으로 추진하다가 말면 그만인 일회용 실험 대상이 아니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할 천년지대계인 것입니다.

다음은 일을 성사시키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의 타당성을 봅시다. 지역문화경제를 포함한 경제성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화자체만을 중시하는 시대는 강 건너 갔습니다. 문화경제시대를 맞이하여 문화는 문화성과 함께 경제성을 유발해 지역문화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열린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6년 4월부터 문화재단의 난립을 막기 위해 타당성 심사요건까지 강화한 바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마당축제는 문화관광과의 원래 업무이고 거창국제연극제는 엄연히 주최기관인 사단법인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와 주관기관인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가 현존하고 있어 문화재단 사업과 애매하게 유사 중복되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엄연히 민간연극인이 낳고 길러온 대표문화브랜드를 예산과 힘으로 거창국제연극제를 빼앗는 결과로 행정이 부도덕하게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공무원 감축을 해야 하는 사실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문화재단 설립 당위성과 타당성이 충분하지 못한 문화재단 성과성 역시 기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문화재단에 매년 들어가는 2억 정도의 인건비나 경상비를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것이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의 운영조례안을 보면 예산, 인사, 관리 감독, 감사 등이 하나같이 군수의 권한으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재단이 행정의 꼭두각시로 전락될 위험성이 큽니다.

행정은 지원한 후 관리감독만하고 민간전문인이 경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시대에 맞다 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재단의 폐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구조적인 특성상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용으로 변질될 것이며 문화권력이 만들어져 문화패권주의로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과 주민들의 문화행복 만족도가 퇴보할 것입니다.

이제는 문화재단이 전지전능한 문화의 힘을 갖고 있을 것이란 환상을 깨야하며 문화재단이 없이도 거창군민의 행복도는 전국 54위 경남 4위로 상위권에 있다는사실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문화는 지역사회의 공기입니다. 문화가 살아있는 행복한 거창을 후손에게 물러주기 위해서라도 실적위주 전시행정의 과오를 범하지 말고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한 후에 신중하게 검토 할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창문화재단이 빛 좋은 개살구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