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 민주 연합 군의원 김 향 란 입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간간이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의 학부모들 마음의 계절은 여전히 겨울 입니다. 이는 바로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선언으로 당장 올 4월부터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자녀 2명을 둔 가정에서는 매월 최소한 10만원의 급식비 부담이 예상되며, 많게는 300만원까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왔던 학부모들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역지자체 중 무상급식 지원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곳은 경남도가 유일합니다. 경남도의 입장을 보면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 전액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며 경남도의회에서는 올해 무상급식예산 1,125억원을 원안 승인했고, 도교육청 불용예산도 1,340억원 이나 되니 자체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가 승인한 무상급식 예산은 수입이 아닌 지출에 관한 것이며, 이는 곧 쓸 돈은 없는데 돈을 쓰라는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이라는 것도 쓰지 않아 남아도는 돈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사업에 계속 써야 하는 돈입니다. 가령 2014년도의 불용액 791억원 중 611억원은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나머지 180억원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라 지정된 목적대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이 불용액으로 무상급식을 하라는 말은 도교육청의 다른 사업을 포기하라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겠다며 추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서민자녀에게만 지원되는 학습캠프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 등은 일반학생과의 차등지원으로 도리어 저소득층 자녀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현실적,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습 자유수강권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컴퓨터구입비, 인터넷통신비 등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관련 예산을 교육청과 상관없이 경남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도예산 낭비 요인이 되며 도지사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도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학교무상급식은 결코 아이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나 책상과 같이 교육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무상교육이 아니라 의무교육이라고 부르듯이 학교급식도 결코 공짜밥 개념의 무상급식 보다 의무급식으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힘들다 해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것은 어른들이 결코 할 짓이 아닙니다.

게다가 거창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거창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조례안을 발의, 제정해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온 곳이며 “무상급식의 성지“ 라는 말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거창군이 교육도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드높인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런 전통이, 도지사 한 사람의 정치적 야욕으로 일시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모 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거창군 관계자가 교육청 급식담당자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조례 전국최초 제정이라는 거창군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도 무상급식을 계속하고 싶지만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학교급식에 쓰면 도청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경남도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합니다. 즉, 경남도는 지차체의 예산 지원을 틀어쥐고 무상급식 관련예산을 시.군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남도의 지침에 이도 저도 못하는 집행부 고충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아닌 거창군에서 무상급식 문제에 손을 놓는 것은 스스로 교육도시 거창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거창군의회 또한 전국 최초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무상급식조례 제정이라는 과거의 빛나는 업적을 상기하고 지금부터라도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이미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며, 오히려 몇 몇 광역지자체는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는 실정입니다. 이미 많은 군민들이 무상급식을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계속 이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결코 한 사람의 정치적 야욕으로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도지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폐업해버린 진주의료원도 도민들 품에 되돌려주고 대한민국의 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하는 소중한 권리인 무상급식도 반드시 지켜내어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서민들에게 실질적 복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