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 향 란입니다.

법무부가 거창교도소 공사발주를 중지하도록 거창군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즉각 나서야 합니다.

춘래불사춘이라 함은 봄이 와도 봄같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거창은 학교 많은 읍내에 6만평 짜리 교도소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경남은 학교 무상급식 폐지라는 냉기류가 흐르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로 1년을 살엄음판을 걸었으며 1주기인 오늘은 봄이 와도 정말 봄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얼음판에 설상가상인 형국입니다.

작년 본의원이 국회에 살다시피 해서

만들어낸 것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예산소위에서의 “거창교도소 사업은 주민의사 수렴하라”는 부대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과 법무부는

다섯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제대로 된

여론조사나 간담회조차 단 한차례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학교앞 교도소 반대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그간 세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60퍼센트에 가까운 저자리 교도소 신설 반대여론을 확인한 바 있고 반대 서명도 2만명 가깝게 받았으며 12가지 거짓말 시리즈를 만들어서 교도소 사업진행 실상을 알렸으며 7개월 째 천막 농성과 청와대, 감사원,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실, 법무부, 거창군 등

저자리 교도소 신설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천 건의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방문, 피케팅, 반대서명, 시위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거창 교도소 공사발주 공고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3월 18일자로 떴고 5월 20일에는 개찰까지 앞둔 상황입니다.

범대위에서는 작년 국정 감사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학교 많은 곳에 들어서는 거창교도소 신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질의하고 질타한 새정치 서영교 법사위 국회의원을 지난 주에 거창문화원에 초청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당일 서영교의원 측 요청으로

오전에는 진주에 가서 학교 많은 곳에 들어오는 거창교도소 신설과 무상급식무산에 대한 항의를 담은 내용으로 경남의 새정치 소속 기초광역의원들과 함께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가지리 교도소 부지를 직접 안내하고 돌아보게 하였고 현대아파트 옥상에서 부지를 조망하고 난 후 강연도 들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악착같이 추진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고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막아달라고 하고 부려먹기까지해야하는 처지는 참으로 옹색하고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지역구 의원 하나 잘못 뽑았더니 주민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법무부가 저자리 교도소 신설에 대한 주민의사를 반반으로 팽팽하다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하고 다니도록 방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장 주민들 의사를 다시 듣고 정확한 지역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거창교도소 공사 발주를 일단 중지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부대의견에 따른 구체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조달청에 의뢰한 거창교도소 신축공사를 즉각 철회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재부에게는 작년 국회기재위 예산통과 때에 붙은 부대의견에 따른 주민의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법무부가 조달청에 의뢰해 현재 진행중인 공사발주를 철회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대의견 절차를 거친 후 공사과정을 시행하도록 지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은 법무부가 현재 조달청에 의뢰한 공사발주는 부대의견의 주민의사수렴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점과 행정부가 입법부의 삼권분립의 정신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 입법부인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력화 하였으므로 법무부가 즉각 발주철회를 하도록 하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달청이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한 법무부의 발주의뢰를 부대의견이 지켜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에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에게 불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의사 수렴이 무시되고 있는 것을 질타 받고서야 이번주에 하기로 된 발주 공고를 미루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거창군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거창군민들

의사 수렴과정을 통해 교도소사업이 추진되도록 위에서 제시한 과정들을 귀담아 듣고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서는 교도소 사업으로 인한 모든 결과는 거창군수와 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다시한번 알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