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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소통하는 다시뛰는 거창군의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입니다.

김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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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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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대의견을 지키고, 주민의사를 수렴하여 추진하라
김향란 의원 회기 제208회
차수 제1차
의원 김향란
작성일 2015.03.11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 향 란입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이른바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여 정부의 공적 시스템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 같은 우리모두의 꿈과 희망이 세월호 처럼 침몰했습니다.


 


노령 연금받아 한 달 담배값하면 딱 맞다고들 합니다.


이처럼 서민들의 지갑은 가벼워지고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경남은 정치적 위상 강화를 노리는 도지사의 무모한 무상급식 포기로 인한 혼란으로 학부모 학생 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와 업체,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피해가 불보듯하고 있으며 20억이나 들인 거창군 급식지원센터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은 동토입니다.


 


학교 많은 곳에 들어오는 거창교도소는 “주민의사 수렴해서 추진하라”는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부대의견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을 하고 교도소를 위한 도시계획 도로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대의견 자체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그 뿐아니라 부대의견이 법적효력이나 아무런 집행력이 없는 것처럼 배포한 브리핑자료를 각종 언론에 돌리고 보도케하였고 “예산통과 되었으니 받아들여야한다”며 군민들이 자포자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주 3일간 법무부에 부대의견의 왜곡 및 교도소공사발주를 중단하라고 강력 항의하였고 국회 기재위 예결위 국회의원, 입법조사관, 전문위원들에게 거창교도소 신설의 현재적문제점과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고 토지보상을 강행하고 있는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국회의 권위와 거창군민 의사를 묻지 않고 군비로 도로공사를 강행하는 것, 공사발주를 서두르는 문제 등을 전달하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민의 소통 공간인 로터리 광장은 트리문화 축제를 29일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도 모자라 950만원을 또 들이고 27일간 연장함으로써 지루하고 식상한 축제로 만들었으며 각종 의사표현의 장이어야할 광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축제 시설물 완전 철거 후에는 아이비를 심은 대형 대리석 화분 16개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고 얼어 죽어가는 불쌍한 아이비를 안쓰럽게 보고 다녀야 했습니다.


 


축제연장의 효과라는 것이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과 군민 화합의 장 마련이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무상급식이 무산되어가는 마당에도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언제는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이라 하더니 이제는 아무일 없이 시행되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홍보물을 행정 말단조직을 활용해 대량 배포하여 지역이 또 한번 혼란에 휩싸이게 하였고 학습환경은 극도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남의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에 다시 나서야합니다.


거창군이 앞장서서 경남도에 강력히 요구하여 전국최초 무상급식 실시 지역으로서의 명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무상급식 포기와 학교 많은 곳 교도소 신설 따위의 그 어떤 정책도 단호히 거부하며 항상 주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정치 민주연합 경남도당 뿐아니라 중앙당과 130여명의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강력 대처할 것입니다.


 


동트기 직전 새벽이 가장 춥고 어두운 법입니다.


지금 거창은 춥고 어둡지만 소통하고 다시 일어나 힘을 합한다면 내일의 도시 거창, 아름다운 경남,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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