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용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 향 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동지팥죽은 드셨는지요?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일년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팥죽을 먹으면서 집안이나 지역사회의 악귀나 궂은일을 액땜하던 작은 설이기도 합니다.

또 이맘때면 학계의 교수들이 모여 한 해 동안 일어난 정치사회문화현상에 맞는 고사성어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어떤 사자성어가 1위에 선정되었을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2015년 올해는 혼용무도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매우 낯선 표현이었지만 어리석은 군주 탓에 세상이 어지럽고 끔찍하다는 뜻풀이에는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진나라 군주인 혼군과 용군을 함께 이르는 혼용이라는 말에다가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묘사한 논어의 천하무도를 합친 표현입니다.

취임 후 끊임없이 벌이는 복지후퇴정책 속에서 올해 초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로 이미 무능함을 보여주었고 중반에는 여당 유승민 원내 대표를 사퇴압력 넣어 3권분립 정신과 의회주의 원칙을 훼손시켰으며 후반기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대유행하는 것만 보아도 민심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나라 2대 황제인 태종의 경우 도리를 지키며 세상을 밝힌 유도 명군인데 태종은 아버지가 세운 당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무력이 아닌 문의 정치와 덕의 정치를 선택한 어진임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과 망각은 비례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덮혀있던 사실과 진실이 뚜렷하게 실체를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점차 잊혀져갈 것만 같은 세월호 304명의 희생자 중에는 고 김초원 선생님이 있습니다. 거창 웅양이 외가이고 남상월평이 친가이며 지금도 친할머니가 살고 있고 부친이 지난주에도 내려오시고 농사도 거들러 자주 내려온다고 합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불안정한 신분에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구명조끼를 제자에게 건네고 마지막까지 단원고 아이들을 구하려다 밤하늘의 별이 되어 버린 의롭고 귀하고 소중한 거창의 딸이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운 선생님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처럼 여행가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언제 우리 자식을 수장시킬지 모르는 총체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시상의 문제로 생긴 모두의 문제입니다.

톱10 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창조도시 거창의 완성된 미래상인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이라는 비젼과 올 해 군정 목표를 잠깐 돌아봅니다.

군정목표를 보면 더 잘사는 농업경제

더 따뜻한 체감복지

더 앞서가는 으뜸교육

더 큰 매력 문화관광

더 든든한 안전행정으로 요약됩니다.

군정 목표에 다가가기위해 편성한 214차 2차 정례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낀점을 밝히고, 새로 부임한 안상용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에게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말라깽이 병든 주인이 상머슴 세몫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있고 없고가 살림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비록 역부족이긴 하지만 최소한 병든 주인만큼이라도 군민의 눈과 마음으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살리는 예산 편성인가? 와 세출절감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예산심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애썼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내용에서는 문화관광과 보조금 집행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 받은 바 있는 국제 연극제예산 존치문제는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형태로 시행하는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승인하였습니다.

행정과의 새마을 회관 건물 누수 보수공사비를 지적하면서 시작한 새마을 회관 운영 현황 파악을 해보니 1억8천만원의 보증금에다 연간 5천4백만원이 넘는 임대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운영비를 과다계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자체 예산 규모로는 버겁고 실효성에 의문이 나는 새마을 지구촌 공동체사업도 지적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까지는 못했지만 예산 집행시 주의를 촉구한 사항중에서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지원문제는 정관개정과 이사회 새롭게 구성하여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후 집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승인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관련 삭감내용을 보면 한국승강기 대학 교육기자재 구입 및 교육시설 3억원 삭감입니다. 삭감이유는 준공검사를 마쳐서 군의회가 현장방문을 2회나 제안했는데 “공사 마무리가 안되었다” “신입생모집기간이다”는 핑계를 대며 의원들을 가보지못하게 하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예산 삭감은 농민들이 필요해서 교육과 실습하는 사업인데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는 선심성예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삭감 예산 총액은 총무위는 8건에 약 2억8천여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19건에 약 11억여원입니다. 적지 않은 진통 속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이 본예산안 심의에서 죽었다가 추경 예산안에서 올라오거나 되살아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논리적 설명이 안되는 명분없는 예산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삭감해야합니다.

의회권위는 끈질기게 파고들고 따지고 제시하고 설득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조금 집행부는 많이 편성하는 방식이라 던지 시책업무 추진비도 면밀히 검토하고 되도록 삭감하려는 노력을 해야하고 예산심의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라야 의회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결국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것인 만큼 관리비나 행정비용 등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부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판단하고 편성해야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살림을 내 살림처럼 챙기는 주인의식을 가진 정치인을 뽑아주고 키워주셔야 합니다.

11일 2차 본회의 때만 해도 장민철 전임 부군수께 오분발언을 했는데 지금은 14일 부임한 안상용 권한대행께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100일간 거창군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미 몇차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책사업보다는 마무리사업위주로 챙기고 민생관련 사업을 꼼꼼히 챙겨봐 주십사하는 것과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군민들과도 소통노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광장에 호위무사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돌화분들을 있어야할 다른 자리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12월 28일 거창성당에서 교도소 반대 송년의 밤 행사를 한다하니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권한대행의 소임을 다하는 날까지 권한대행은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 만큼 커다란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남쪽에서 매섭게 추운 거창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겠습니다. 화발다풍우라는 말처럼 꽃이 필 때는 그 만큼 비바람이 많은 법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자마자 불미스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한 책임도 통감하셔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군수가 부재한 상태에서 교도소유치신설과 무상급식무산, 대동로터리조성 등으로 인해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 보다 많은 이때에 균형을 잘 잡아 갈등과 분열을 잘 다독이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얼마 전 메르스 80번환자가 사망했지만 우리 거창은 메르스청정 지역으로 아무탈 없이 어려움을 잘 넘긴 점과 비록 1명이 하산 후 사망하긴 했지만 덕유산 등반 조난자 27명을 악천후가 겹친 야간에 신속히 잘 구조한 119 소방대원들과 집행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 붉은 원숭이해라는 병신년에는 거창군에 밝고 따뜻한 햇살 가득한 일들이 많아지길 바래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