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민철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 향 란입니다.

올 11월은 기상 관측이래 비온 일수가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된데다가 또 비온 양이 두 번째 많은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청명해야할 가을에 비가 많은 것은 고통이자 재난이며 그런 고통을 알아서 조치하고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살피는 것은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제 있었던 군민들의 여론수렴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저자리 교도소 신설 울타리공사와 무상급식 무산에 대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에 맞불 붙이는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발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범대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기라도 하라는 의미에서 범대위 측의 검찰과 사법당국에 보낸 서한문과 국회 청원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한문을 살펴보면 학교 밀집지역 부근의 거창구치소 신설사업 강행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거창의 민심이 몹시 흉흉해져 있음과 우리 군이 비록 산간벽지 농촌지역이지만 군민들은 "교육도시 거창"이라는 자부심을 지키며 지난 수 십년 간을 근근이 버텨온 고장으로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과도 같이 여기는 학군의 학습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미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다는 점

이런 거창에 법조타운 유치라는 명분으로 학교 밀집지역에 교도소를 들이고자 서명부를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다수 군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임과 군민들은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을 하기에는 검찰과 사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까 우려하여 언론발표 등 공식 입장표명을 가급적 자제해 왔음

그러나 군민 스스로 밝힌 서명부 관련 자료를 통하여 공무원의 지시와 개입없이는 불가능하였다고 보는데 수사가 이장단 조사에 그치려 한다는 군민들의 염려가 크고 또 실제로 수사 기일이 많이 지체된 가운데 수사범위가 각 마을 이장 위주로만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심히 우려하는 내용이며

거창에 정의가 바로 서고 진실된 행정이 실현되려면 작은 거짓부터 큰 사안까지 군민을 속인 공직자의 개입유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며 거짓서명부 작성에 관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사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따라서 관련 공무원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 거짓서명부로 실추된 거창군민의 자존과 명예를 회복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요구들입니다. 안들어 줄 이유도 없는 내용들이고 저자리 교도소가 들어서면 왜 안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리만 고집하는 군집행부와 법무부는 범대위와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어제처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전에 토지보상부터 마무리해야 합니다.

모든 국책사업은 토지보상이 제일 먼저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이 있음에도 보상도 안끝내고 착공한다는 것은 마을주민들을 방패삼아 무조건 밀고 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보상의 지연을 범대위 때문이라고 성산마을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주민을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주민들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이며, 행정이 할 태도도 아니라는 점이며 거짓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배정된 예산도 없는데 울타리공사비는 어떻게 조달했는지 또한 궁금한 일입니다.

돈이 없어 보상을 못한다고 하면서 울타리 공사를 착공으로 밀어 부친다는 것은 어쩌면 폭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학교무상급식 무산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고통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1년내 비가 오나 눈이오나 땡볕에서도 온몸으로 피케팅하며 목소리 낸 학부모님들 눈물겨운 투쟁성과로 본예산에 반영된 학교무상급식 예산배정은 불행중 다행한 일입니다.

학부모들의 학교무상급식을 부활하기 위한 몸부림은 학교무상급식 무산시키고 도민을 고통에 빠지게한 도지사를 소환하는 서명운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경남도청 행정국장은 지난 11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에 대해 '허위 의혹'을 주장했고, 경남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 주민소환 중단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주민소환본부는 신아무개 경남도청 행정국장을 도민의 명예훼손등 혐의로 그 자리에 참석한 11개 시장군수들을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주 화요일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실과장들을 부군수실에 모이게 하여 “홍준표주민소환서명이 거창에서 많이 나와 면목이 없다”“승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그래서 교육감주민소환을 많이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정말입니까?

그 후 몇몇 실과 단위로 박종훈교육감 소환 서명지가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몇몇 계장들이 들고 다녔다는데 사실입니까?

제보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더우기 이 자리에 계신 계장님들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당장 탈법적인 행위를 중단해야합니다.

주민소환은 법적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주민 직접 정치 중의 하나입니다. 수임인 증을 받은 사람만이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장 부녀회장을 비롯해 공무원과 정치인은 더욱 수임인이 될 수도 없고 직접 서명을 받아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것을 떠나서 왜 교육감을 소환하는지에 대한 명분과 목적이나 이유도 뚜렷해야합니다. 서명에 대한 결과에 책임져야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는 점도 명확히 알아야합니다.

군수가 궐위된 상태에서 새로 바뀌는 부군수 이동으로 군정공백이 염려되는 점은 없지 않지만 새로 오시는 분을 환영함과 동시에 범대위를 비롯한 군민들과 대화 재개를 통해 화합과 통합으로 가시는 처음 행보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거창을 좌지우지할 시작단계인 사업은 되도록 새로운 군수께 미루고 마무리단계의 사업과 민생관련한 일에만 집중해 주시길 다시금 요청하는 바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공사가 끝났던지 시작하던지 저자리가 아니라면 무상급식을 다시 부활해야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거창에 하루바삐 평화가 찾아와 사람사는 거창 교육도시 거창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길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