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 향 란입니다.

지난 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개회식 때 군수님 시정연설은 매우 뜻 깊게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공평한 예산 배분은 꼭 필요하며, 군민 중심의 재정운영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중심 희망 거창을 만들기 위한 3대 사회적 의제 실천방안으로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 을 제시한 바 있으며,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예산심의를 처음하는 초선의원으로서 두려움과 동시에 시정연설 속에 담긴 예산 방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지방예산은 중앙예산과 맥을 함께 하면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 관련 경상남도 예산 13억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으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군의원, 학부모들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창조산업과의 교육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홍준표 도지사가 “감사없는 곳에 예산 지원없다”고 하며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2년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당선된 바 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확충을 공약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경남도가 도교육청으로 “급식감사에 이상 없음” 이라고 통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 결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중 서민자녀 교육지원예산으로 졸속 편성한 곳은 8개 시군이며, 거기에 무상급식의 메카인 거창군이 포함된 사실은 놀라울 뿐 아니라 블랙 코메디인 것입니다.

그간 추진 과정을 보면 절차가 거꾸로 되었으며,

이슈 선점을 위한 정치적인 노림수라는 것입니다.

⦁11월 11일 시장/군수 회의에서 무상급식 백지화 합의

⦁11월 21일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무상급식 의견수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군 실무자회의 개최

12월 5일과 8일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 가내시 수정통보를 통해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협조하라는 공문이 담당자와 기획감사실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출 시 도의원과 충분히 협의해야함에도 수정예산을 읽기에 바빴으며, 두 분의 도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을 지나친 포퓰리즘이라 단언하고, 2015년 570조를 시작으로 2018년 700조에 이르는 나라 빚을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에서 0.19%로 극히 미미합니다.

국가 재정 파탄 주범은 바로 국정을 농단한 4/자/방 권력형 예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4대강에 퍼부은 22조로 녹조라떼 완성했으며,

해마다 벌어지는 4대강 후속사업으로 인한 611억원,

해외자원외교에 1158억원, 멕시코 볼레오 광산사업부도에서는 경험 쌓으려 5000억 손실을 감수했다 하였고,

단돈 1달러에 팔린 회사를 1조3000억에 매입하고,

방위산업청 무기 구입 2,320억원의 결정체인 통영함은

세월호 때 출항조차 못했습니다.

또한 올해 불투명한 정보관련 권력형 예산은 66억입니다.

이래도 재정파탄의 주범이 무상급식 때문입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 거창은 어떤 곳입니까?

2006년 “함께하는 거창”이라는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군의회가 발의하여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고 집행한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 거창군입니다.

이후 보편복지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번져 나갔으며 처음으로 무상급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최초로 급식지원센터도 건립하여 보다 실효성있게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에 활용하여 교육과 복지의 선도 지역으로 손꼽히게 된 것입니다.

도지사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밥그릇을 빼앗고, 학부모들을 혼란과 불안감에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군의 수장이라는 분이 그런 행보에 함께 한다면

거창군은 어렵게 쌓은 교육도시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 기본이 바로선 거창!!

더불어 사는 거창!!!은 요원할 것입니다.

최근 17개 학교가 있는 읍내에 교도소 유치 신설로

대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을 다시금 더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지역 학생 8,080명 중 소득 대비 30%이하 학생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 우리지역 학부모들과 군민들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수렴해야하는데 과연 그런 자리를 얼마나 가졌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전면 삭감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우선 학부모들의 급식비용 부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두 세명의 다자녀 부모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모순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용문제는 자식들 먹이는 것이라 치더라도 식자재 조달 문제가 더 큽니다.

읍내의 규모가 큰 학교들은 그런대로 물량이 원활하겠으나

면단위 소규모 학교는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힘들게 자리 잡은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지역 명성 덕분에 교육도시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한 곳인 만큼 더욱 발전시켜 의무급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거창군 가용예산을 동원하여 무상급식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거창군은 학부모, 사회단체, 교육당국이 함께 하는 설명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3. 거창군은 무상급식 정상화를 위한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군의원 김 향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