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소통하는 다시뛰는 거창군의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입니다.

김향란

HOME 회의록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자유발언보기, 각항목은 회기, 차수, 의원, 제목, 첨부파일로 구분됨
군수 재선거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김향란 의원 회기 제214회
차수 제1차
의원 김향란
작성일 2015.12.29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민철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 향 란입니다.

     

올해는 유달리 가을 날씨답지 않게 여름 장마같이 비가 많은 날씨 때문에 군민들의 불편함과 농민들의 어려움이 한층 더해지고 있습니다.

     

비단 날씨에서 뿐 아니라 군정 여러 곳에서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궂긴 소식들이 있으며 이제 한 장 남은 달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앞을 보면서 살아야 하지만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봐야 한다."

42살 밖에 안된 기욤 뮈소의 말을 떠올리며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4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22일까지 16일간 있고 중요한 내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14일부터 시작합니다.

     

내년 거창군 살림 규모 약 4480억여원을 계획하고 쪼개고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부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 총액 약 4480억이 넘는 돈의 예상 사용처들을 보면서 예산안에 올라온 것 중에서도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 예산안과 군민들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예산안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군수재선거 비용으로 편성한 11억 8천 2백 9십 2만원입니다. 선거 사무를 위한 경비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선관위에 납부해야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올라온 돈입니다.

     

군수 재선거에 따른 책임 문제를 보더라고 편성한 재선거 비용을 보면 마음이 착찹하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11억 8천 2백 9십 2만원이라는 비용 부담 주체의 문제가 걸립니다.

     

거두절미하고 군수 재선거 군수 재선거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하는가?

     

각종 금권 선거 등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를 때 마다 막대한 세금이 또 다시 들어가는데 애꿎은 시민들이 왜 그 돈을 부담해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는 해당 정당이 재선거에서 또 공천을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도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선거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게 하는 공직자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되어 회송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왜 부결되었는지는 잘 알려진 대로입니다.

     

그렇게 개정안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공천권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책임 정당이 취해야할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추락할 대로 추락한 국제연극제 개최지원 9억원과 이에 따른 각종 부대예산인 국제연극제 홍보 방송 협찬에 1천 5백만원, 국제 연극제 홍보용 cf제작 및 광고에 7천5백만원, 국제연극제 홍보대사 간담회에 500만원으로 편성한 예산도 마땅히 재검토해야 하며, 사과나무도 수령 20~30년이 되면 폐원신청을 하고 신규과원조성사업을 하듯이 국제연극제도 사과나무를 갱신해서 품질이 좋은 사과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지원예산은 민간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경비로 편성했고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모로 따낸 도비2억원을 제외하고도 3억3천8백7십8만 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지원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조속히 운영이사회에 수영, 탁구, 볼링 세 종목 협회장이 들어가게 하고 운영위원장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재구성하고 재정비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간 학부모들이 1년 내내 목소리 높여 되찾은 학교무상급식예산 10억3백만원입니다.

     

이렇듯 거창군 예산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쓰여서 지역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집행되길 바랄 뿐입니다.

     

유달리 힘든 한 해 살아내느라 애쓰신 군민들-농민들 공무원들 교사학생들 택시기사님들-고생한 모든 이들에게 수고로움과 감사의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2월에 한해를 돌아보게 해주는 박노해 님의 “등 뒤를 돌아보자”는 시를 답례로 보냅니다.

     

12월에는 등뒤를 돌아보자

앞만보고 달려온 동안

등뒤의 슬픔에 등뒤의 사랑에

무심했던 시간들을 돌아보자

     

눈내리는 12월의 겨울나무는

벌거벗은 힘으로 깊은 숨을 쉬며

숨가쁘게 달려온 해와 달의 시간을

고개숙여 묵묵히 돌아보고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두고온 것들을 돌아보기 위한 것

내 그립고 눈물나고 사랑하는 것들은

다 등뒤에 서성이고 있으니

그것들이 내등을 밀어주며

등불같은 첫마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니

12월에는 등뒤를 돌아보자.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빙판길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