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삼는 언론인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생명이 소생하는 봄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가정의 달 5월을 뒤로하고 산천 초목이 푸르름으로 짙어 가는 싱그러운 계절 6월을 맞았습니다.

이렇듯 자연의 순리는 어김없이 찾아오건만 우리들 희망의 계절은 스스로 찾고 소통하고 끊임없이 관심갖지 않으면 성과물 하나 지킬 수 없고 작은 변화조차 이루지 못함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시절입니다.

본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군의원으로서 학교 많은 곳에 들어오는 저자리 교도소를 가져온 지역구국회의원을 국민경선에서 심판받도록 하였고 교도소 이전을 약속한 무소속 군수 후보 당선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애쓴 바 있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지난 총선과 군수재선거의 지역민심은 학교 많은 저자리 교도소 외곽 이전이었고 교도소를 저자리에 유치한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심판으로 나타났으며 교도소 부지 외곽으로 이전을 공약한 군수후보의 당선으로 귀결되었던 것입니다.

민심이 그러함에도 얼마전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교도소 이전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었을 뿐 아니라 두꺼운 책자에 단 한 줄조차 거론 되지 않았거니와 군수재선거와 총선이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감에도 교도소 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나 과정조차 알려지지 않음에 다소 우려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지역갈등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기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들고 있는 법조타운 3만 군민 찬성 서명부 문제입니다. 최근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거짓서명부에서도 보았듯이 말많은 3만 군민 찬성 서명부 명단을 감정하여 중복과 대리 서명을 얼마나 했는지 분류하고 진위를 밝혀서 진정한 민심의 현주소가 어딘지 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도대체 찬성서명을 누가 주도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일보를 면단위까지 보내고 매일매일 취합하고 직접 챙겼다는데 과연 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말입니다.

셋째 서명부 표지에 쓰인 제목이 무엇입니까?

법조타운 유치 서명부라고 되어있지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찬성서명부 어디에도 교도소 구치소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직접 서명한 경우도 상업적인 편의시설인 법조타운이라해서 서명한 것입니다.

네째 읍면에 가보면 아직도 연로한 어르신들조차 걱정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일부 극소수 좌빨세력이라고 말하고 군민간 갈등을누가 유발했느냐말입니다.

다섯째 과연 사업비가 100% 국비인가의 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원지청 용역비나 이주단지와 거열산성 진입도로개설에 이미 집행된 군비만해도 80억이 넘습니다. 과연 순수 국비만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도소 유치를 위해 성산마을 주민을 이주시키위해 보상비 때문에 수급자탈락하니까 보상으로 조례까지 급히 만들어 혈세로 땜질하고 무리하게 진행하고 거열산성 진입도로신설의 경우도 매칭사업비 지역특별회계 국비사업으로 예산편성한 후 진행상황은 군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용감방을 구치소나 교도소로 확대한 경위가 무엇인가입니다. 대용감방 문제해결에서 출발했고 축사 악취 민원 해결이 문제였다면 축사만 대상으로 할것이지 왜 전과답을다포함했는가?말입니다.

국비 부담분까지 군비로 충당하면서까지 대용감방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확대되도록 조장하고 수수방관한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렇듯 의혹투성이고 이미 알만큼 아는데도 행정은 자꾸 덮으려고만 합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군민들이 한마음으로 통합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군수는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군민들의 이해를 돕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연후에 객관적인 여론조사와 교도소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실시해야합니다. 국가기관 시설유치의 경우 이익이 되는 편의시설유치는 공청회가 생략이 가능하지만 위해 시설은 공청회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공청회는 공고후에 찬성과 반대 양측 패널 간 토론을 해야하고 참석자 의견 청취한 후 부지이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민 설명회에 불과한 것을 공청회로 치부하고 새로 들여오는 것은 교도소 밖에 없으면서 법조타운이라는 말로 한센마을에는 각종 혜택을 준다하고 현대 대경아파트는 악취제거해 준다는데 반대할 주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도소 이전 서명을 다시 받고 서명지를 갖고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를 다녀야합니다. 재선거에서 공약한대로 당선으로 힘을 실어준 민심을 생각해야하며 강석진 국회의원은 4.13 총선의 전초전이자 본선이나 다를 바 없었던 국민 경선의 민심을 되새겨야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걸어 온 길을 따라 앞에서 제기한 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 6. 10.

거창군의회 의원 김 향 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