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장민철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 직필을 사명으로 삼고 실천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쌀쌀한 가을 바람이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겨울의 시작인 입동입니다.

가족을 위해 무도 뽑고 배추도 뽑아 김장을 준비하는 엄마마음처럼 가을에 쌓아 둔 따뜻하고 그리운 마음을 군민들과 거창에 대한 사랑을 담아 책임감으로 부지런히 손길을 놀려야하는 때입니다.

오곡이 풍성하고 백과가 무르익어 등따시고 배부른 풍년가를 부르고 싶지만 교도소 반대와 무상급식 부활 등 산적한 현안들 챙기고 특별위원장으로서 213회 임시회에서 7일간에 걸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조치계획과 내년도 사업보고 청취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어 노래는 커녕 숨쉬기도 벅찼습니다.

군수의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권한대행체제로 부터 한 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내년도 사업보고 청취를 하면서 굵직한 현안 몇가지는 짚어보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수권한대행이 되신 장민철 부군수님!

군수권한대행은 군정 공백이 없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도소사업이나 무상급식무산 같은 군정에 반대하는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의견 수렴하는 큰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바 있습니다.

교도소 신설사업은 내년 예산이 기재위에서 전액삭감 된 만큼 올해 남은 사업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할 게 아니라 새로운 군수가 선출될 때까지 교도소 신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일단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도 거창교도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위에서 맹활약한 지역구 신성범국회의원 때문에 올 한 해 내내 갈등과 반목이 이어져 왔고 거창 학교앞교도소 신설 반대 범대책위원회에서는 천막에서 거리에서 국회를 가리지 않고 올해도 저자리 교도소를 반대하느라 몸과 마음까지 꽁꽁 얼어 붙어 버렸습니다.

현재 범대책위원회에서는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 1년 가까이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거창교도소 신설사업의 불편부당함을 국회에 집단 탄원하는 국회청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홍준표지사가 한 칼에 무산시킨 무상급식을 되살리려고 수많은 학부모들이 생업을 뒤로 한 채 주걱과 앞치마 대신 피켓과 플랑카드를 들고 집이 아닌 거리에 나선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안중에 없는 도지사를 소환하기 위해 끈질기고 야무지게 싸우는 소환서명운동도 까다로운 수임인 절차를 다 지키면서 소환필요조건인 유권자 10퍼센트를 훌쩍 넘겼습니다.

한번도 주민소환이 투표까지 간적이 없을 만큼주민소환 운동은 힘든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 거창군은 합천군에 이어 기본 요건을 달성한 곳이 된 것입니다.

장민철 군수권한대행님!

무상급식의 메카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무상급식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갈갈이 찢겨진 엄마들의 상처를 구경만하거나 소금뿌리는 행정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광장은 광장다워야 합니다.

광장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갈래의 길이 모일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 놓은 마당이라 했고 백과사전에서는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민철 군수권한대행님!

광장이 군민들이 머물면서 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도록 만남의 공간으로서 당연하게 제기능을 하도록 로터리 광장을 악당처럼 차지하고 있는 돌화분들을 지금이라도 걷어내십시요. 그럴 때라야 소통이 될 수 있고 그간 깊어진 갈등의 골이 최소화하고 봉합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본의 대명사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대표적인 글 탕론이라는 글에서는 통치자가 잘못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화합을 이룩해내지 못할 때는 언제라도 백성들이 뜻을 모아 갈아치울 수 있다는 민본(民本) 사상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반상의 구별이 엄연할 때도 이럴진데 지금에 와서보면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한지를 알수 있고 권력이 잘못 쓰이면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돌아볼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다산의 민본사상이 담긴 「원목(原牧)」이라는 논문에서도 통치자의 근본은 이장(里長)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백성을 위해서 통치자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장이 백성들의 여망에 따라서 법을 제정한 다음 그 위의 단체장에게 올리고 마지막에는 민의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통치자에게 올렸기 때문에 법들이 모두 백성들의 편익(便益)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이루어진 것은 또한 여러 사람이 추대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마을이 화합하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여 이장을 끌어내리고 모든 제후와 방백들이 화합하지 못하면 제후와 방백들이 통치자를 바꿀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장민철 군수권한대행님!

꾸준히 제기하는 민관합동 갈등 조정·관리기구 재구성과 갈등조정관 도입을 제안합니다.

아울러｢거창군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도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아예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기피시설의 입지방식을 개선하여 원천적으로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길이 막히면 물이 썩어 버리듯 고인 물고를 트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 군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듣는 귀가 큰 행정가로 기억에 오래도록 남으시길 바랍니다.

혼란하고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권한대행께서 잘해 나가시길 굳게 믿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