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24.04.18

제2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4월18일(목) 09시59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건설교통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안전총괄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안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5314##278_2_산건위_제1차 추경 검토보고서#!
!#A5315##278_2_산건위_제1차 추경 기금운용 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재화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 운용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9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760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A5312##278_2_산건위_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시 보고한 거는 별도로 설명 안 하셨어요? 그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농촌 마을버스 승강장 설치 관련 본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하나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280개소로서 승강장 노후 등으로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경우 정비 건의를 접수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승강장은 주민들 이용도가 높으며 노후 파손 시 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또 전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수시로 읍·면 정비 요청이 있는 경우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8페이지, 법인 택시 운송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을 2024년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으로 추경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 경상남도 신규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4,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경상남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서 근무 여건이 열악한 법인 택시 운송자에 대해서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속 근무하고 1년 이상 무사고 근로자에 대해서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가 설명으로 경남도 방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이 2024년 1월 29일 배부되었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으로 사료 되어 경남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사업 설명을 드려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적인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준영구 논두렁, 과장님 소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우리 농촌의 고령화로 논두렁을 실제 해보면 두 마지기 기준 해서 어른들이 보통 반나절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 논두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현재 지금 지속적인 건의가 많고 또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물론 시골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논두렁에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지금은 위탁을 젊은 층에 이렇게, 이렇게 기계 농작 이런 작업을 위탁을 또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센터에서 논두렁 조성기 임대 사업 그것도 지금 활성화가 돼 있고, 이거 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거 다시 철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경리 정리가 된 데는 또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거창군 예산 이렇게 지금 많은 부족 상태에서 이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나가면 이거 어느 정도 지역에 맞는 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부 과다하다 싶은 정도로는 좀 자제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그거는 우리가 수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최준규 위원 수요는 자꾸 늘어나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하는 건데 그거 할 때 다시 한번 의논해서 경지정리하고 안 하고 단계에서도 한번…
○최준규 위원 또 논두렁 경지정리도 논두렁 단차가 심한 곳은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자제할 필요도 있고 어느 정도 평지 수준의 경지정리 된 곳에는 맞지만 그리고 또 젊은 층, 농사짓는 쪽이 많은 쪽에는 조성기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예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가 조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건 맞는데 제가 시공 방법을 말씀드리면 계단식 논이 경지정리가 안 되면 논두렁 두께를 좀 크게 해서 시공하면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구조상으로 됩니다. 기술적으로 됩니다.
○최준규 위원 높아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그게 이제 높은 만큼 논두렁 폭이 넓어지는 거지예. 그래야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경지정리 한 데는 논두렁 폭이 좁고 경지 안 한 데는 논두렁 폭을 더 넓혀서,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한 데는 30~40cm의 둑을 가지고 하고 경지정리 안 한 데는 1m 이상 띄어야 되는…
○최준규 위원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욕심이 많아서 또 두꺼우면 두껍다고 당장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좀 좁게 해달라고 하면 업자들 입장에서는 또 안 들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 자기들 옆에서 소유주가 이래라저래라 하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런 거는 저희가 시공에서 나중에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거는 그 현장에서 감독관에게 아마…
○최준규 위원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의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일단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3입니다. 농촌마을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이 많잖아 그죠?
당초 이제 이게 승강장 방풍 출입문 설치소가 20개소입니다. 그리고 재설치 10개, 온열 벤치 이걸 다 어디다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주민 건의 들어온 거라서 저희가 딱 설치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읍·면 순방 때 가조에 방풍 시설 설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조에 20개소 설치할 생각입니다.
○김혜숙 위원 가조가 많네. 이거 다 몽땅 다 가조에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하고 나머지는 지금 연차적으로 수요조사 공문 보내놨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다른 면에서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대로 관리 계획 수립해서 몇 개 수립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릴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게 6개, 온열 벤치 12개 하면 어디 어디 어디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정해진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하시겠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온열 벤치 12개는 기존에 본예산에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할 거는 지금 변경 사항에 보면 신규 설치에서 두 번째 승강기 재설치 10개소, 이게 이제 당초에 6개소인데 4개 더해서 10개소입니다.
4개는 어디냐 하면 주상 정동마을, 웅양 운평마을, 신원 청연 마을, 가조 용당소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정해지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출입문이 있잖아, 그죠? 방풍 출입문 이거는 이게 보면 그냥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20개 소나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지금 이제 예전에 설치한 거는 승강장이 디귿자 형이라 해가지고 앞 입구에는 출입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워서 바람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보수해준 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번에 군농협 앞에 이게 새로 이제 출입문이 있으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옆에 따로 이래 이제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면 시골에서 이렇게 나와도 추운 겨울날에 그죠, 앉아서 이야기해도 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쪽에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 이상 종사자 중에서 1년 이상 무사고자에 한해서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 지급하는 건 좋은데, 이 지급할 때 그냥 돈을 주지 말고 이만큼 지급하니까 민원인들 아니 고객들한테 서비스 차원도 올려줘야 되거든요. 높여줘야 되거든요. 이거 반드시 교육을 하고, 주면서 이게 주면서, 그 주는 의도를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줘야 돼요. 그냥 주면 주는 것만 알지 이거 5만 원씩 한 달에 더 받으면 이것도 상당한 건데 5만 원 값어치를 해야지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 교육도 아마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건 반드시 그리 추진 좀 해 주시고요. 320쪽에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이게 대중교통 이용 확대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은 1월에서 4월까지밖에 안 하고 정부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다음에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5월부터 12월…
○박수자 위원 남은 기간 동안에. 하여튼 목적이 대중교통 이용 확대 차원에서 하는 건데 한 번쯤 있잖아요, 버스 구간에 가는 버스 타는 이용객들 있잖아요,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가 정말로 그냥 다니는 버스가 너무 많거든. 그러면 향후는 그 큰 버스 대형버스를 그렇게 다닐 것이 아니고 택시나 작은 걸로 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앞으로 계속 고령 인구로 인구가 줄고 그러면은 이 버스가 계속 빈 차로 다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버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단계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대중교통 이용을 이미 버스가 있으니까 확대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빈 차로 다니는 게 많거든요. 1명 아니면 2명 타고 빈 차고. 거기 한번 그거를 서흥여객에 한번 그걸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예, 저희가 버스 운송 원가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정말 그러면 어느 게 비용이 덜 들고 주민들한테 편리할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안 그래도 박수자 위원, 김혜숙 위원 이야기하시는 거에 조금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겨울철에는 꼭 좀 필요한 것 같아, 앞의 문. 그거 여기만 아니고 거창군 전체적으로 한번 몇 군데 되는지 검토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12개 읍·면 공부해 놨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저도 법인 택시 운송자 처우 개선비, 택시를 전에는 많이 안 타다가 요즘 좀 타보니까 담배 냄새 나는 택시가 혹 있습니다. 그런 건 교육을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업종하는 분은 밖에서 피우시고 되도록이면 택시에서는 안 피워야 타는 분들이 그렇게 또 담배 냄새를 안 맡으니까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 요즘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맞지요.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타면 그런 문제 좀, 좀 겸해서 교육을, 저는 또 이게 이렇게 주는 걸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택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한번 보고 주차장 가보니까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그런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태우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거라고 저는 또 생각 바꿨기 때문에 다만 교육이 좀 따라야 된다 하는 거 그거 덧붙이고, 부르미 택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이 정도면 수요가 충분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충분합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요. 그렇죠. 요즘은 또 너무 할머니들이 오지에 있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선호한다 하더라구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버스 타기 힘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가 수요가…
○최준규 위원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할머니들이 4명이서 이렇게 어울려서 그걸 그 사용권을 같이 그렇게 나눠서 사용한다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 하면서 그래 그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외부 사람들한테 거창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한번 내가 물어 봤거든요.
거창에 한 두 달 있었던 분인데 거창만큼 이렇게 흐름이 좋은 데 드물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창에 와보니까 맛집도 그렇고 교통 이런 환경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창이 참 앞서간다, 이런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좀 뿌듯한 그런 걸 느꼈는데 앞으로 교통하고 이런, 이런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국장님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저희들 2024년도 본예산에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삭감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협의 후에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는 상당히 좀 불쾌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앞으로는 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 후에 추경 예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런 거 시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페이지 318페이지 택시 총량 조사 용역에 관련해서 이 업무가 도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에서 총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택시를 감축하기 위한 용역인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위원장 신재화 이 업무를 할 때는, 이 업무 이양시키면 도비를 받아갖고 하는 게 안 맞아요? 거창군에서 이 부분을 전적으로 군비를 갖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경남 사무 위임돼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사업 구역별로 실태조사 및 총량 산정을 위해서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감차 계획 수립 확정 고시는 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군수가 감차 계획안과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어서, 요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문은 맞는데 법의 시행령에 군수, 시장, 군수가 감차 계획안을 의견을 그 근거로 해서 도에 제출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면 지방자치법 206조 제3항에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하는 국가 또는 시·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됐으면 거창 군비를 아낄 수 있는데, 재원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다른 시·군과 의논해서 기회 되면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서 총괄적으로 농촌환경 정비사업 303페이지, 주민 편익사업 추진 308페이지, 재정 여건의 악화로 국토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도비 감액으로 인한 군비도 많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주민들 건의만 하면 저 편익 사업이 그래도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군수 순방 사업이나 면에서 오는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예산 편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산 편성이 해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줄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다른 과와 형평성 맞출 수 있도록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해 100% 들어주는 것보다는 조율을 좀 하셔서 거창군의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존경하는 신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추경 1회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312##278_2_산건위_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세출 예산 사업 명시해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설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및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입간판 예산의 91%를 군비로 집행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겠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역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취약 지역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의 경우 사방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와 사방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산사태 지역, 지역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는 전액 군비로 설치해야 하나 설치 대상지가 많고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도비 지원 설치를 독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거창군은 산사태 지역이 204개소이며 이번에 위험도가 A등급인 35개소에 우선으로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개장식 날짜 잡혔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직 잡히지는 않았고요. 6월 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마무리 다 되고, 그 전에, 안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거기에 연계해서 거창군 전체가 그러면 관광사업에 연계되니까 그렇게 마무리 좀 잘 지어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를 얻어가지고 거창군 전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주고, 주차 문제에 그 문제없다 했는데,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 문제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 면적이 얼마나 되죠?
○산림과장 신종호 주차 면적은 저희들이 한 150면 정도 되어 있고 저희들 항노화 힐링랜드도 물론 이제 주차장이 부족해서 가조면 소재지에 이제 임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빼재 산림레포츠파크도 주차장이 그렇게 넉넉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림레포츠파크에 오시는 분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관광으로 오는 출렁다리처럼 이렇게 보러 오는 그런 손님보다는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 위에 지금 멈춰 있는 법정 소송 걸려 있는 그 부분 지금 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것도 빨리 당길 수는 없어요? 시간을? 기간을?
○산림과장 신종호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재판부 일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승소하는 데는 그럼 문제는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열심히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또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또 한 말씀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름철이 되면 가로수 우리 거창군 전체에 가로수 길가에 가로수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옆에 있다 보면 칡넝쿨이 날씨가 뜨거워지고 우기가 시작되면 금세 빠르게 칡넝쿨이 올라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빨리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칡넝쿨이 나무를 덮는데 왜 안 하고 놔두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쪽에 그 도롯가 쪽으로는 사람들이 또 많은 관광객도 오고 외부 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가지고 거창군이 좀 빠르게 대처한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본예산에 추가로 더 올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더 열심히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거창은 그래도 가에 풀치는 도로가 그런 것도 깨끗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잘하는데, 조금 더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쪽에 읍·면 숲 조성 사업. 남상 청림마을 마을 숲 정비. 올해 추경에 2,000만 원 올려놨네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장시간 중간에 한 번씩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숲 정리를 안 했거든요. 안 해가지고 재해 위험목이 있어가지고 통행하는 데도 위험도 있고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은데, 2,000만 원이 우선에 조금 손은 보겠지만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연차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저 동호숲이나 다른 데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이 현장을 다 보고 왔지만, 마을에서 가꾸고 있는 소나무 숲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숲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이것보다 좀 더 올렸는데, 동네 바로 옆에 있는 숲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들 공원 예산이 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 바로 대응을 해 주시고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또 이렇게 예산을 적지만 약간 적은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주민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야 이거 한말씀 드렸더니 바로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현장 한번 보고 이렇게 조치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가서 고맙다는 말씀도 전해주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는 빨리 대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향후 정기적으로 그 부분이 마을의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게.
과장님도 나가서 보셨지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정기적으로 이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 관내에 용산숲이라든지 갈계숲이라든지 좋은 숲들이 있는데 그런 숲들처럼 관리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시공을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291쪽에,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운영, 우리 최준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더 말씀드릴 게 없고 그거 해결하면 되고 이제 개장식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보아질 수도 있지만 거기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게, 매점 그러니까 간단한 거 차, 간식 이런 거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 매점은 저희들이 휴양관에 공간이 있는 여건입니다. 저희들 항노화 힐링랜드처럼 그렇게 입찰을 봐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 해주시면 다른 부분은 이제 완벽하게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작은 일찍 했지만 그동안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 재판 과정도 있었고 이리저리 이제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준공을 하게 돼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 단단히 됐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위원님들과 군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만큼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고 개장식에 차질 없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박수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이제 봄이 오면은 이 산림과도 이제 더 바빠지겠죠. 그죠? 그동안 겨울 동안에 이제 얼었던 땅들 이제 녹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 했네.
291입니다. 산사태 사전 예방. 거기 보면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비율이 1 대 9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취약지구, 산사태 취약지구에 먼저 입간판을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35개소 그죠?
이것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 거창은 산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다녀보시고 좀 더 위험 지구가 있다면 더 입간판 설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올해 이렇게 이제 도비를 이제 조금 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에도 임업인들이 또 독림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 하면 톱밥, 파쇄기 안 있습니까? 파쇄기?
좀 중형 이상으로 이렇게 요즘 목재를 물론 실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잔가지들이 그대로 이렇게 집재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요즘은 또 이렇게 산에서 나온 목재는 그 산에 그대로 자연으로 돌려주는 의미에서 좀 중형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 산에 나무를 다 파쇄시켜서 그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신종호 많은 임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임업인들이 좀 이렇게 규모가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재 파쇄기는 저희들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준규 위원 아니 소액 말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이렇게 큰 나무도 자를 수 있는 파쇄할 수 있는 그런 파쇄기기가 위천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최준규 위원 그게 계단으로 돼 있어서 이동이 가능한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건 이제 차로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최준규 위원 차량으로 싣고 가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같이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 또 상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0페이지 산림 유전자 보호림 등 유지관리 갈계숲 수목 보식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계숲 내부에 수목 보식 및 고사목 제거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갈계숲은 우리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으로 관리하는 산림청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보호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정상.
조례나 의회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법 206조 3항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시·도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순수 따라서 군비가 도비는 없고 순수 군비로만 하는데요. 이거 뭐…과히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
이게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도비를 확보하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도 전액 군비로 했다는 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비를 확보하면 더 좋은 여건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순방 때 건의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뿐만 아니고 야간 조명까지 면 소재지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보다 금액이 더 큰 금액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특히 또 이제 산림 유전자원 보호 구역은 빛을 설치하면 안 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또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갈계숲에서 수목 보식 해가지고 이를 20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소나무 외 2종으로 돼 있던데 어떤 걸 심는다는 거죠? 보식을 한다는 내용이?
○산림과장 신종호 거기 보면 이제 무대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관람을 할 때 땡볕에서 관람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니까 소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에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해달라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하고 일부 수목을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목을 심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변경에 갈계숲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주만 심는다고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세부 내역을 보니까 소나무가 돼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북상 면민 체육대회 할 때나 많은 분들이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위험 시설물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고사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무를 식재할 때는 주변 여건과 맞는 나무를 식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한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사업 해갖고 예산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찾으셨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위원장 신재화 가조 병산마을 뒷면 사면 단풍나무 식재 돼 있는데요, 이게 주민들이 단풍나무를 심어 달라는 거예요? 이거 식재가 청단풍 30주, 홍단풍 70주 식재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가조면 병산마을 뒤 호우 시 사면 유실 위험 방지를 위한 수목 식재라고 하는데 이 단풍나무 심는 거하고 사면 유실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주민들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왜 나무를 이 나무를 심는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산림과장 신종호 주민 건의도 있었고 또 특히 이 구간이 장군봉 등산로와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도 좀 이렇게 경관도 보완하고 또 사면 유실 부분은 나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재화 동네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나무를 심는 나무를 선정한 거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이 나무가 식재 되는데 그건 사면 유실하고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면 유실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나무보다는 다른 시설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사면 유실이 됐는데 나무를 심으면 또 유실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사전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 후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좀 그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사면 유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산로 경관 그 부분도 주민들이 같이 요구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주민 건의 사업인 만큼 잘하셔서 나무 식재 해놓고 나무가 죽는 것도 중요하고 유실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걸 같이 검토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질의, 과장님 답변 속에서 저기 우리 갈계숲의 수목 보식과 관련해서 본 위원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답변 중에 이제 그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다면 사실은 소나무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꽃가루 날리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어서 좋은 부분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갈계숲에는 특히 단풍, 단풍 그걸 감상하고 또 사진작가들이 와서 많이 찍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게끔 저기 수종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늘 조성이라면 오히려 더 낙엽수나 이런 것이 훨씬 좋지요. 단풍나무 종류 이런 것들이. 소나무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심각하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수종에 대해서는 면에서 건의가 있었던 여건이고 그리고 그늘로 봐서는 소나무가 송진이 떨어진다는 그런 여건인데 소나무는 또 상록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같이 그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에 기존 나무하고 이제 어울리는 부분들을 좀 봐주셨으면 싶어서.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갈계숲에 보면 그 안쪽에는 소나무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돼요.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김성남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환경과 소속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4,281만 8,000원이 증액된 376억 8,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예산입니다.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시설비에 방화벽 구축을 위해 1,800만 원이 증액된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312##278_2_산건위_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 관련, 2024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추경에 재편성한 사유와 기 설치된 수거 자판기 사업의 실적이 미미한 상황으로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4대 8,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현 자판기의 운영 부실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현 자판기 운영업체의 부도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9개월간 운영 시 600명 군민이 참여하여 자판기 4대에서 2만 1,000여 개의 페트병과 캔류를 수거하였었습니다. 주민 호응도 좋았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도비 사업으로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위천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요구한 2대에 대하여 도비를 포함한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현 자판기도 운영을 정상화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손항마을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장소로서의 요건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읍·면 순방 시 손항마을 노인회장이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공중화장실 신축을 건의한 사항으로 거창 저수지를 찾는 관광객과 손항마을 버스 정류장 이용객 등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손항마을회관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주민들과 이용객들이 서로 불편 사항이 있어 외부 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위해 상수도 전기 설치가 연계가 용이한 마을회관 잔여 부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거창 창포원 그린인프라 확장 사업 관련 미협의된 두 필지에 대한 협의 진행 상황과 손실보상금 부족분 산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협의된 두 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위해 3회에 걸쳐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지속적으로 유선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부족분 산출은 두 필지 보상금 5억 7,400만 원이 필요하나 명시이월 예산 3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부족 예산이 2억 3,300만 원으로 추경에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쪽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여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각 읍·면에 지금 그게 돼 있는데 장소를 선정할 때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거기 보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이걸 많이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샘플을 한번 보니까 노출된 다 보이는, 거하고 일부 가려 있는 부분 그런 인터넷에 혹시 보셨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봤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혹시 마을회관 그런 데는 정말 노출되는 거 안 되거든요. 너무 보기 싫고 위생상도 안 좋고, 지금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가려 갖고 되어 있는 가려진 일부, 일부 안 보이게끔 해갖고 지금 해놓은 그런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델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마을회관 앞에 다 노출되는 그거 해가지고 비닐 막 이런 거 갖다가 방치해 놓은 거 정말 보기 싫고 위생상도 안 좋거든요. 설치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그게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으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개소당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해서 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박수자 위원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가능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거 설치하는 데 이제는 군민들 수준도 높아지고 생활 수준도 높아져가지고 그래 지저분하고 위생상 안 좋은 거 정말 설치 안 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98쪽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여기 이제 과장님 보니까 4개 지금 이미 운영 중인데 자판기는 문제가 없고 자판기 관리하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천 방향이 지금 위천, 북상에 각 1개씩 해갖고 2개 설치할 계획이잖아,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위천면만 두 대입니다.
○박수자 위원 위천면만 두 개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저도 그랬고 이제 본 위원들도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정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고 또 거창읍하고 위천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설치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내년에 하나 더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그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들도 위천면에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좀 고민 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영농 뭐야, 298쪽에 영농폐기물 처리 여기 보니, 위탁 처리에 보니까 예산이 1,500만 원 감이 됐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지금 영농폐기물 이거 이렇게 감이 돼도 환경에 훼손 없이 지금 될 수 있는지, 이거 수거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해 가져갑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거는 반사필름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사필름은…
○박수자 위원 반사필름 말고 다른 비닐은 아닙니까? 반사필름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위탁처리비는 반사필름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비닐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거는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로 돼 있고, 요 위탁 처리 비용은 반사필름에 대한 겁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1,500만 원 감이 돼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수거하는 데?
○환경과장 김성남 예, 양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298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여기, 고제 손항마을에 공중화장실 하나 신설하는 거죠?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이제 저수지, 고제 저수지 앞에 플래카드도 붙어 있더라고 낚시하지 말라는 그런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화장실 이제 낚시꾼이나 거기 이제 버스 승강장 대기하는 사람들이 마을 회관의 화장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불편도 하고 혹시 또 도난의 우려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한번 가서 보니까 그 회관이 도로 바로 옆에 지금 붙어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안에 회관 안에 부지를 지금 이용해서 화장실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화장실 설치하면 보기도 미관상도 안 좋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거에도 부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들어오는 자체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그리 낚시꾼이 그리 많다라고는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있기는 있어도.
그러면 그 옆에 아까 공터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 거기 오수 관로 그것 때문에 연결하려 하면 힘들어서 마을회관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마을회관에 이제 전기도 필요하고 수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혹시 많이 이용객이 안 많으면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어떤가, 그런 걸 우리 어제 이제 위원들이 와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면 안 될까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동식 화장실도 지금 이제 손항마을에서 원하는 게 수세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은 수세식이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치를 하면 아마 악취하고 이런 문제가 마을회관으로부터…
○박수자 위원 그거는 마을회관 가까이 아니고 저쪽에 떨어진 데 공터 있더라고예. 거기에 갔다 해야 되지 마을회관 앞에는 전혀 안 되고. 마을회관은 다르고.
○환경과장 김성남 그럼 이제 위원님께서는 이제 정자 쪽에 아마 반대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치가 좀 거기보다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떨어져 있어서 그거는 마을회관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리고 거기가 이제 저수지는 또 농촌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또 이제 협의를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의 반대를 안 할 것 같은데 협의를 한번 해보면.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길가에 바로 지금 노출돼 있는 그런 회관이라서 화장실 설치하면 별로 보기도 그럴 것 같고, 주민들이 원래 원하는 거는 외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도난의 우려도 좀 그렇고 그 사람들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안에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건 좀 온당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96쪽에 전기 굴착기 이거 작년에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거 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대, 근데 이거 언론에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것 같던데.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3대를 편성했다가 저희 전액 반납을 하고 했었는데, 올해도 도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좀 요구가 있어서 4대를 실제적으로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이 편성한 사유는 이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한 3대 정도는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우리도 편성 나기도 전에 왜 언론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가 도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제가 언론의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최준규 위원 이렇게 예전에 이 볼 때 언론에서 이렇게 이 문제가 보조사업 이 부분이 확정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작년에 한 번도 안 나간 부분이 올해 어떻게 4대가 이렇게 수요가 되는지 이거 수요 조사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저희들이 한 3대까지는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물량 자체가 추가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 대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도에서, 이렇게 일단 그러면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가서 견학해서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용도가?
○환경과장 김성남 견학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장에서 직접 쓰는 것보다는 교육용 이런 쪽으로 사용하면 안 좋겠나 해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틀 계획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자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 페트병 수거 자판기 위천면 2곳, 2개.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혹시 장소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위천면에서는 수승대하고 위천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위천면하고 금원산이 아니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최준규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다른 데 좀 겨냥해서 한 내용을 한번 파악한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거는 수거 자판기는 이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창에 이번에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한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난 상태고 다른 업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좀 잘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좀 이게 확대 보급되는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이번에 하게 되면 그 거창군에 저번에 부도난 2개 지금 방치돼 있는 거 2개 바로 사용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그게 이제 앱을 연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데 기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이 없습니다. 앱 설치가 문제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도 같이 살린다는 말이죠?
○환경과장 김성남 그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 그 앱을 같이 연동할 수 있게끔 한번 좀…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이거 북상 1개, 마리 1개, 남상 이렇게 쭉 있는데 10개인데, 이거 다 제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설치됐다가 이렇게 철거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철거하는 데도 있죠? 주민 민원이 생겨서?
○환경과장 김성남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갑자기 10개소나 이렇게 하는…
○환경과장 김성남 이거는 지난해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다시 철거한 지역은 아니고 새로운 곳에 한단 말이죠?
○환경과장 김성남 읍·면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거 설치할 때 차후 이거 민원이 생길지 안 생길지 그거 좀 파악해가지고 해야 돼. 그거 해놨다가 민원이 심해서 결국은 또 철거하는 경우까지 내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치할 때 좀 잘 신경 써가지고 다시 그렇게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또 저기 298쪽에 도우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두 명이 있네 그죠? 이렇게 두 명 가지고 다 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저희들 예전에는 4명 할 때도 있고 인원이 계속 도비 사업으로 줄다 보니까 2명을 하고 있는데, 2명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교육 강사도 있고 하니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견학 갔을 때 그 양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거 가지고 된다 하는 것 자체가…
○환경과장 김성남 이분들은 현장에 재활용 선별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니면서 이제 주민들한테 분리배출 교육도 시키고 행사 같은 거 할 때 나와서 이제 분리 배출하는 교육하고 하는 그런 도우미입니다.
○최준규 위원 현장 쪽으로, 현장 나가 다니면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29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소각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설명서 34페이지 하단을 이래 보면 또 추경 시 확보가 필요하다고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또 설명서 중간에 보면 올해 예산은 78억입니다. 이 정도인데 하단에는 또 추경 시 87억이라고 추경 시 확보 필요 이렇게 돼가 있어요.
올해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며 찔끔찔끔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원래 매칭비율에 따라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87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재정이 저희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국도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돼 있고 군비를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일부 돈이 좀 편성이 되는 바람에 1억 1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래도 매칭 비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8억 9,900만 원이 더 지금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없으면 제가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도 아까도 건설교통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본 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이 부분은 충분하게 협의 후에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오늘 신문에 보면 낙동강환경유역청 물관리통합위원회에서 맑은 물 공급 체계에 보면 의령에서 오늘 부산과 합의를 했던 내용이 보도가 나왔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 그 부분이 의령하고 창녕하고 72만 톤, 합천에 19만 톤 해서 90만 톤 공급 사업인데요, 다른 지자체는 다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령에서 오늘 합의한 내용이 있으니, 과장님 그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서 거창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그 문제가 지금 지역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1일에 530개 정도 실적으로 되어 있고요, 2023년도에 경상남도에 보고한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수거 실적을 보면, 월 페트병이 342개, 캔 163개예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9개월 동안 수거한 실적을 보면 페트 수거량이 1만 4,705개, 키로는 485kg이고 캔은 6,543개로 151kg이 수거가 됐습니다. 사용 인원은 599명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포인트가 2천 포인트가 이상 되면 현금을 지급하는데 7명에 대해서 4만 2천 원을 계좌이체로 현금이 지급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하고 2023년도 도에 보고한 내용하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그거는 제가…
○위원장 신재화 안 그러면 따로 별도로 보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어쩌면 행정에서 일관성을 갖고 해야 되지 보고 내용하고 실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업무상의 에러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그거는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문화 복합사업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그 책자에 설명서 책자에는 생태관광문화 복합사업과 주제정원 조성 사업에 보면 전환도비와 도비 사업만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맞죠?
○환경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도비가 내려와서 좋다 하고 이렇게 도비를 확보하는 데, 애쓰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군비를 갖다가 3억 5,000만 원,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거 의회에서 처음에 당초 계획하고 왜 본예산에 예산을 잡을 때 그래 하지 않고 먼저 도비 편성 후에 왜 군비를 갖다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린인프라 확장 사업 추경에 신규로 2억을 또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도, 이 사업이 긴급한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조금 전에 소각시설 개선 사업도 내나 똑같은 상황인데 이 생태관광문화 복합사업과 주제정원이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군비가 35%를 매칭 사업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소방시설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군비는 편성을 못하고 도비를 편성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니,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애를 쓰셔서 도비 확보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 1회 추경에 바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들어오시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과장 김성남 그거는 절차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거는 매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게 결국에는 올해 안에는 예산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으면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서 편성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가지가 그래요. 주제 정원 조성 사업도 1억 7,500만 원이에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이것도 하시기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래, 이래 사정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해놓고 없으니까 군비를 갖다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사전에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다시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자판기 운영비, 월 운영비가 나와 있던데요. 그 설치는 설치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설치비는 회사에서 자체로 설치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설치 비용이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설치했어요.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더 갑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2,000만 원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요. 이게 21만 얼마인가 운영비가 월 드가는 게, 들어가는데요, 그게 월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월 21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게 지금 거창에 4대 있고 총 6대가 된다면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걸 그렇게 계속 지급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지급 설치만 하고 나면 모든 관리나 유지는 설치한 업체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1만 원 정도의 금액이 거창 군비가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지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운영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월 2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 정도 되지요? 이런 부분도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4개도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지적하고 유지관리도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그 하나만 더 좀 해보겠습니다. 300쪽에 시민정원사 양성 안있습니까? 여기 2,200만 원 잡혀 있네 그죠? 이게 2,200만 원 어느 쪽으로 잡은 겁니까? 용도가?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이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을 지난해 저희들이 30명을 양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거창대학교에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보조를 위탁 사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창대학의 여건상 이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강사비하고 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변경을 한 게 그런 사업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시민 양성 이번에 30명, 그래 해 가지고 이분들을 거창에 어떻게 어떤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지난해 30명 활동하신 분들이 지금 창포원에 가면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오셔가지고 창포원 관리에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분들을 양성하는 게 저희들이 또 이제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가는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준규 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저번에 한 번 전화도 한번 과장님한테 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다른 민원이 안 생기도록 매끄럽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꼭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상 설명하시고 설명하면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럼 안전총괄과 하고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 시간 이전에 한 과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85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A5312##278_2_산건위_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283쪽에 소규모 재해 해소 높은 다리, 고제, 시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다리?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재해 예방 사업으로서 시공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준규 위원 안 됐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대번에 느꼈을 것인데 그 당시 할 때 설계 조금만 설계 변경해서 했으면 할 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하라 하니까 이렇게 또 금액이 또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좀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조금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준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이 재해 예방 사업은 행안부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자기들 목적에 맞게끔만 승인을 해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그런 부분은 조금 그분들이 배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제 높은 다리는 다리만 형성이 만들어졌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제외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 당시는 설계상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래도, 그래도 조금 신경 썼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부탁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앞으로 그런 것까지 충분히 설명이 돼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최준규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한번 나가 봤는데요, 그 다리가 이쪽에 마을에 그렇게 교회 반대편에서 한번 쳐다보면 왼쪽은 쪽바른데 오른쪽은 이렇게 막 각이 지어 있는 거 봤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얼마나 불편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이거 할 때 우리 거창군의 자문 안 받습니까? 하나도 우리 거창군에서 시설직이 관여를 전혀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우리 시설 지금 우리 시설직이 그 다리를 놓은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걸 놓을 때 그걸 다리를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어제 가봤는데 다리가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4m 50?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4m 50.
○박수자 위원 4m 50이라고 하는데 4m 50이면 교행이 안 되잖아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교행도 안 되고 지금 이제 보행로를 하려 하잖아, 그죠? 8,000만 원, 그래 할라 하는데 다리가 적어도 다리를 놓으면 일자가 돼야 되는데 다리가 일자가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굴곡이 돼갖고 이게 무슨 다리, 이게 우리는 기술직이 아니지만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어제도, 어제도 갔다 왔는데 그 영희 식당 쪽에 영희 식당 쪽에 식당이 물려 있어서 약간 좀 각은 진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박수자 위원 식당 몰려 있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위로 올라가는 길 노선도 약간 지금 조정하기에는 위치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어차피 인도를 할라 하면 확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애초에 할 때 똑바로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우리는 시설직이 아니지만 이게 진짜 의아했었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놓을 수 있나.
그리고 어제 우리가 갔을 때 주민이 한 분이 나와 계셨었어요. 그 와 왔냐고 해서 그래서 다리가 이제 지금 보도를 한다 해서 한번 나와 봤다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래 공사를 해놓고 뭘 지금 그거 하냐고 돈이 진짜 나 돌아다니냐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주민들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고제 면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게 읍·면 순방 때 건의 사항이고 꼭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인데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사업 설치를 해놓고 이후에는 당연히 해달라 하는 말이 맞는데 그거 할 때 우리 거창에 시설직이 진짜 좀 궁금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제대로 된…
○박수자 위원 교육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 상식이 없는 우리도 그렇던데.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우리가 교량은 그 전에도 우리 건설과 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자 다리로 이렇게 남으로 커버에서 꺾고 들어가는 부분이 좀 애로가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량을 들어가는 입구나 또 출구 쪽에 확장을 해서 좀 이렇게 벌려 놓는 형태…
○박수자 위원 당연히 그래,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지금 그 부분도 지금 내려와서 영희식당 앞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고 또 좌회전해야 될 우회전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걸 좀 벌려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각 지점을 좀 벌려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위원들이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리를 놓을 때 그냥 우리는 시설에 대한 식견이 없는 사람도 보면 이게 진짜 잘못됐다는 게 바로 보이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설직이 분명히 관여를 했을 것인데 어떻게 다리를 일자를 안 놓고 그렇게 해놨는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작품도 제대로 안 나올 뿐더러 돈이 진짜 얼마나, 사업비가 더 소요가 되는지 모르는데 정말 이런 부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할 때 국가에서 재해 예방 사업으로 했지만, 우리 지금 군청에 시설직이 반드시 관여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설계서를 보면 그거 놓기 전에 바로 알 것인데 그 부분이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할 때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업 설치하고 나서 진짜 이거 잘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온 주민들한테 그런 원성을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안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설물 또 설계부터 관리까지 또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식 부분을 좀 넣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실시간 객체분석 인공지능 AI 카메라 구매 설치 여기에 이제 마상리 등 관내 일원 20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개당에 금액이 1,000만 원인데 그 옆에 노후 카메라 이것도 AI 카메라네 보니까요. AI 카메라인데 이거는 또 700만 원입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286쪽 똑같은 페이지 페이지인데?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AI 카메라는, AI 카메라는 우리가 사람을 인식을 하고 번호판 차량 번호도 인식을 합니다. 그거는 AI 카메라를 설치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설치되고 있는 노후 카메라가 있습니다.
지금 한 2~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카메라가 조금 노후가 돼서 용량도 그렇고 또 화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AI 카메라 설치하는 거하고 노후 카메라 설치하는 거는 다르게 지금…
○박수자 위원 아니요,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고화질 AI 카메라로 교체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1,000만 원이고 700만 원이에요. AI 카메라 교체한다고 돼 있어. 두 개 다 AI라. 그런데 하나는 1,000만 원이고 하나는 700만 원이에요.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거는 회선이 AI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는 회선이라든지 또 기타 안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가 메모리 카드가 있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치고 지금 설치가 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만 교체하면 되는데, 카메라만 근데 이제 AI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또 끌고 들어오는 회선도 또 별도로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인터넷 망 연결을 하고…
○박수자 위원 기존 교체하는 데는 그러면 기반 설치돼 있는 거는 그대로 있으니까, 카메라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돈이 똑같은 AI 카메라인데 1,000만 원이고 700만 원이라서 어떻게 그런지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신규 설치하는 거하고 교체하는 거하고는 회선이라든지 또 망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차이점입니다.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저 교부세 2억 사업비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AI 기반 안전 시스템 있잖아, 그죠?
이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CCTV랑 어떻게 틀리는지 그거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우리가 일반 CCTV는 그냥 보는 것만 됩니다. 보는 것만 그냥 보는 것만 되는데, 이 AI 카메라는 번호 인식까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걸음이라든지 또 이 행동이 특정하게 좀 이렇게 비틀거린다든지 하면 그 AI 카메라가 그걸 분석을 합니다.
저 사람은 술이 취했다, 안 그러면 저 사람이 평소에 다니는 행동거지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특정한 거 이것까지 다 인식을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예. 분석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리고 이게 가조면 마상리 관내 20개소인데, 이게 가조 마상리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지금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지금 없는데, 앞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높은 다리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또 군민들이 고제면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잘하시고 그 위쪽으로 하실 겁니까? 밑에 쪽으로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가 보면 밑에 쪽에는 상수도, 상수도 관로가 관매달기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거는 별도 교량이 아니고 교량 자체에다가 캔틸레버를 설치해서 달아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쪽에는 설치가 조금 한계가 있고 위쪽으로 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위쪽으로 이렇게 설치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면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청회나 열람회나 하시든지 하셔서 좀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가장 특별하게 또 생각하는 특별교부금이나 조정 교부금이나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직원들을 격려도 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에 이렇게 예산 편성 증감 사유에 적어놨는데요. 꼭 여기 안 써도 되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사실은 우리가 각 실·과에서 특별조정교부금라든지 시상금을 받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시상금을 받은 건데, 우리 부서에 관할되어 있는 재해 예방시설 이런 쪽에 설치를 하다 보니 읍·면장님들 그때 순방 때 2개 마을에서, 좌담회 때 2개 마을에서 연결하는 인도가 없어서 불편하니 그걸 좀 설치를 해달라라는 2개 마을에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금 사업을 방향을 틀은 겁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센티브 받은 거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앞으로는 편성할 때 꼭 이렇게보다는 다른 형평성 다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1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불법 무연고 간판 철거에 600만 원, 이건 도비 조정 교부금 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A5312##278_2_산건위_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 또 기금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915만 4,000원 대비해서 367만 원이 증액된 3억 3,382만 4,000원이 24년도 연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A5313##278_2_산건위_기금운용변경(안)#!
○위원장 신재화 예,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쪽에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요거 혹시 무연고 간판 이거 우리 조사하는 데이터가 있어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저희가 기초적으로 수요 조사해서 그 물량만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12식 같으면 전부 다는 못 하겠다. 그죠? 얼마 못하겠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저희가 조사된 거는 한 42개인가, 4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 정리는 이번에 안 되겠다 그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현대 아파트에도 올라가는 데 보면 올라가는 상가의 벽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굉장히 지저분한 데 오래됐거든요. 그런 게 이제 주인이 바뀌고, 바뀌고 아무 주인하고는 뭐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처박아 놔두는 거라. 그러니까 외관상 참 안좋아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일부 치웠는데.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일부 된 거는 동의가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거는 건물주가 동의가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글자를 벽에 이렇게 붙여 놓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지금 남아 있거든. 네, 보기가 굉장히 흉한데 이번에 보니까 다 못하겠네. 40 몇 개라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40개 정도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40개 정도 같으면 12개 같으면 다 못하겠다. 그죠? 순차적으로 하면 급한 부분 다음에…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좀 정리가 되면 도시 미관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리 잘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그 다음 페이지 325페이지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셉테드 기법, 셉테드 기법 도입 있죠? 안심 골목길.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네. 안심 골목.
○김혜숙 위원 이게 전에는 이게 저기 셉테드 기법 이게 안심 골목길에 태양광 도로 표시 표지병, 그거만 이제 조금 드문드문 있었는데, 요사이는 그게 긴 골목에 그게 있어가지고 다니기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혹시 늦게 집에 갈 때 골목이 이런 데, 가다가 그게 있어서 상당히 안심하고 그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좀 다니기가 좋았고 또 거기다가 이거 뭐 셉테드 기법 해가지고 바닥에 뭐가 써 있죠? 안심 귀가길 이래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좋았어요.컴컴한 밤보다는 그게 바닥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조명으로 이렇게 비춰서 그림이 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리 좋았고 또 저희들은 집에 가는 길이 골목이 굉장히 길어요. 중앙리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게 이렇게 가도 상당히 이제 안심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거창군은 교육 도시고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밤 12시까지 진짜 야간 학습부터 과외, 학원 수업 이런 것도 있고 또 노약자가 다니기에 좀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골목에 대해서 저희가 한 7개 정도 구역 정도 지금 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부터 먼저 해서 이렇게 깨끗하고 또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상당히 좋아요. 포교당 골목길도 얼마나 깁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신규 시책 사업으로 설명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으니.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농업축산과 2024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사업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2,852만 2,000원이 증액된 273억 2,0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단위 사업 중에서 농촌복지 인프라 구축 분야는 기정액보다 1억 359만 9,000원이 증액된 57억 2,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농정 추진 영농 지원 중 농업인 대상 수상자 농장 알림판 지원에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30페이지입니다.
!#A5312##278_2_산건위_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330쪽에 거창 아리미아꽃 전시회, 여기 보니까는 뭐 임업 산양삼 축제하고 가요제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그러면 굉장히 커지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그에 따라 공사가 이렇게 큰 행사가 이렇게 같이 엮이면 날씨가 또 그만큼 받쳐주면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우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짜 놓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축제 행사는 연계해서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기관 연계해서 하는데 각 담당 과별로 준비를 잘해서 그런 쪽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죠. 내가 보기에는 그 행사 하나하나가 소홀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기, 혹시라도 그 가물다 캐도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날씨에 대한 그것도 좀 특별히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이미 그렇게 무상으로 그러면 이미 결정 다 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제안 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업무 계획 때도 군비 부분을 자부담 부분을 군비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제 했었고 시행계획 보고 때 최종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거는 자부담 부분은 군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최준규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 홍보가 뭘 더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홍보가 한 1년, 2년 지나면 홍보가 많이 되고 나면 이렇게 수요자가 갑자기 갑자기 늘어나면 그에 대한 그것도 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건 이제 연령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때 다 그것도 괜찮단 말이죠. 그 우리 요즘 축산 농가가 한우 농가가 좀 어렵죠. 그죠? 다 어려운 건 다 알고 있는데, 사료값이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몇천 만 원씩 들어간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조사료를 자가로 생산 그걸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조사료 기계 장비 지원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사업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좀 생각해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는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긴축 재정 관계 때문에 국·도비가 좀 줄고 있는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나갈 것 같은데, 어쨌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양축 축산 농가들이 경영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좀 그래 해 주시고, 인공지능 AI 기반 모돈 분만관리 시스템 이거 한 대가 7,000만 원이란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 시스템입니다.
○최준규 위원 한 시스템에? 이거 처음 시범 사업으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 게 거창에는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금액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7,000만 원이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를 들면 모돈 분만 틀이 50개면 50개마다 이게 CCTV나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 하나씩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시스템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보고 왔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직은 지금 사실은 양돈장 안에 들어가기가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물론 이렇게 양돈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반 잡은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발전하는 거는 맞다고 봐.
그런데 그런 문제에 혹시나 그거 하지 않도록, 잘해가지고 한 농가가 하게 되면 또 옆에 농가들도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말썽의 소지는 없도록 그런 거 좀 잘 조치해가지고 그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다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334페이지입니다. 농촌 아이 돌봄 지원. 농촌의 돌봄 지원에 보면 사업명은 농촌 아이 돌봄 지원인데 그죠?
사업 내용은 보육 교직원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업 내용이 정해진 것 없이 군에서 자율 편성하신 것인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거는 이제 공모, 공모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신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거 공모를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근데 제목은 농촌 아이 돌봄 지원이지만 여기 보면 교직원 자기 계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아들이 자꾸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모 신청을 받아서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육교사들 인건비 나갑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건비는 이거는 여기서는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인건비는 따로 받는다 그죠? 받고 자기 계발하는 데는 이 돈으로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게 334쪽에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있잖아요. 지금은 보면 여성 농업인들이 자기 자부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그죠, 자부담 10%까지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업무계획, 시행계획 보고 때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군비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업무 저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바우처도 있고 다 있는데, 남성도 있잖아요, 이 병에 안 걸리라는 그것도 없고 그거 없는데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그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성 농업인들이 근골격이나 앉아서 쭈그리고 일하는 대부분 그런 악성 노동 쪽에 여성 농업인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발굴한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취약한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한테만 너무 집중을 하고 남성들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또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남성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정책 건의를 하든지 또 저희들 자체 사업을 발굴하든지 그런 방법도…
○박수자 위원 물론 여성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지금 지원을 하다 보니 너무 여성한테는 좀 과다하다 그런 생각도 약간 들고 남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원이 없어서 남자들도 근골격계 이런 거는 아니지만 영농 일을 하다 보면 아프고 병에 걸릴 확률이 많은데, 남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조금 챙겨주십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방법을 모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농촌 아이 돌봄 지원 334쪽에 농촌 아이 돌봄 지원하고 그다음에 335쪽에 농번기 돌봄 지원이 위천 어린이집이 이게 이제 양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것도 2개 사업을 따로 어린이집마다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관내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지원에는 위천 어린이집만 신청을 했고 농번기 돌봄 지원은 위천 어린이집하고 가조 어린이집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농번기 아이들도 돌봐주고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도 좀 보호를 하고 그런 차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크게 보시면 그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양쪽에 두 군데 같아서 안의 내용을 보면 비슷해, 비슷한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 예.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338쪽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지원 사업이 아까 우리 최준규 위원님께서 지금 축산 농가에 사료 값이 비싸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조사료 생산이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지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조사료 장비를 지원할 때 그 장비가 없는 농가에 베일러 해 주고 뭐 해 주는 거 있잖아요. 랩핑 감아주고 다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조사료용 생산 기계 장비 지원 받은 사람이 다 이런 걸 해주도록 합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지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것도 작목반에서 대행을, 예를 들어서 조사료 장비가 지원된 작목반이나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에서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기계가 없는 농가들한테 대응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봐서는 축산농가가 사료값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계가 농기계가 없는 농가가 농사짓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런 거 신청했을 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바로 농업기술센터 이야기하면 바로 지금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이 불편 안 하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해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위천 서덕들에 계시는 분한테 이야기해서 해결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분도 바빠서 내년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술센터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연결해서 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그런 불편이 없도록…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에, 여기 지금 무상급식에 다자녀 가구까지 지금 포함을 했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다자녀 가구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또 2자녀도 이게 사실 선정이 돼서 자체 사업비를 줄이고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조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지금 우유 이걸 먹는데 아이들이 우유 받아가지고 안 먹고 버리는 경향도 있고 이래 있다 하는데, 지금 우유 공급을 할 때 흰색 우유만 지금 주는 모양입니다.
근데 아이들 어쨌든 아이들이 다 먹어서 소화를 하는 게 문제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안 먹고 버리면 안 되니까 흰 우유만 받지 말고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뭐를 원하는지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뭐 바나나 우유가 필요하면 아니면 뭐 딸기 우유가 필요한 것 같으면 아이들이 먹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왔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
○박수자 위원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 우유를 급식을 못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1가구, 1인 가구 그런 쪽인데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지금…
○박수자 위원 인원수 본 위원이 이제 대충 파악해 물어본 게 8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 자녀가 2,300명 되는 걸로 그렇게…
○박수자 위원 이 사람이 다 만약에 먹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1인당 8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됩니다.
○박수자 위원 많이 드는구나. 많이 드는구나. 얼마 안 들면 함께 같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8억 하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유를 먹을 때 백색 우유만 하지 말고 그거 다른 딸기 우유나 다른 거 초코우유나 이런 거 먹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대로 그래 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여기 341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입니다. 명예감시원 운영.
이게 군민이 직접 감시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판매자의 능동적 원산지 표시 유도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김혜숙 위원 감시원을 2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 사업이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명예감시원이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게 이제 확인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계도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혹시 1년에 건수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설, 추석 성수기 때 아니면 또 집중적으로 이런 단속이나 계도가 필요한 기간 설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데 교육도 받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별도 교육을 하고 감시원으로 운영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필요한 부분이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 축산물 유통 차량 지원 사업이 202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예요.
그때 매칭비율이 맞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재확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의회에서 충분한 매칭비율을 맞췄다든지, 사전에 통보를 하든지,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책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으로 볼 때.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예.
○위원장 신재화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특히 또 축산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꼭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예,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340페이지의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 사업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사업을 하기는 중요한데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 심을 데가 거의 많이 없다고 해서 이거 앞으로는 거창군에서 산림과에서 우리 국유림, 도유림 라든지 그쪽으로 아마 심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스컴에서 봤다시피 이거 줬을 때 심지 않고 이렇게 방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처리하든지 이래서 우리 국유림에 심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수의 관련해서 제가 답만 물을게요.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거창 자체로 하려고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창군 자체로 알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럼 축협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축협에서도 지금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쪽에도 수의사가 2명이 있거든요.
○위원장 신재화 공수의가 총 8명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 솔직하게 하는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축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332쪽에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 지원과 생활개선회에 서 해외 가는 거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몇 명이 가도록 돼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당초 1명이 배정이 됐다가 1명이 추가 배정돼가지고 총 2명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명 추가 배정은 도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도에서 배정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도비가 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우리가 이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계속 지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도 또 이렇게 해외 그걸 갈라 하는 그런 그게 있겠는데 이런 부분 계속 나오면… 경상남도에서 몇 명 갑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정확히는 지금 기억 못하지만 20명 정도로 지금…
○박수자 위원 20명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0명 정도로. 시·군 인원과 시·군 수, 감안하면 20명에서 한 25명 되지 않겠나,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군에 2명은 많은 인원이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하여튼 좀 약간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시책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본 대비 61억 381만 8,000원이 증액된 603억 4,4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312##278_2_산건위_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른 설명입니다.
365페이지 농업기술 신기술시범 영농 활용 우수 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 사업, 사업은 도 사업 미선정으로 전액 삭감한 사업으로 이상기상 대응, 가뭄 피해 예방 사업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며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비 안 될 거를 대비해서 안 될 시에는 작년 대비 2024년 본예산 수립 시 과수 저온 피해 경감제 지원 사업을 ’23년 전년 대비해서 3,8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도 증액해서 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래서 동상해 방지시설이라든지 햇빛 차단망 등의 사업을 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지포도 과원에 또 고온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샤인머스캣 저감 시범 사업으로 군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도비 감액 교부에 따라 감액 예산 편성된 사항으로 기정 임산부 100명 지원에서 50명 지원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4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신청자가 저희들이 두 번 공고했는데 1차는 46명, 2차는 10명으로 총 56명이 들어와서 이 중 5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은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이 선호도가 높고 중복으로 또 지원되지 않아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6명은 포기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진행 또는 2차 추경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에 지역특화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시설 원예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농식품 수출 확대 및 청년 유입 그리고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며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 4년간입니다.
사업비는 290억으로 부지 매입비가 90억 그리고 기반 조성이 25억 그리고 생산시설이 175억입니다. 투자 계획으로는 ’24년에 50억, ’25년에 80억 그리고 ’26년에 60억, 그리고 ’27년에 10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농업기술센터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가 6.2㏊, 온실이 4.2㏊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부지매입 및 기반 조성 그리고 온실 신축, 에너지 시설 설치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4년 5월에는 대상 부지를 감정평가하여 1차 추경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부지를 매입하고 ’25년에는 본예산에 80억을 편성하고 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1개소가 농림부에 추천되고 있는데 전제조건이 부지매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저희 지역특화 임대 스마트팜 국비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364쪽에 과수 품질 향상 샤인머스캣 직접 필름 활용 고온 피해 저감 시범 사업,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8,000만 원 군비인데 이 도비 확보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직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 자연재해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저희들 농사청이라든지 그리고 농민들 의견 수렴을 좀 늦게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이런 거는 준비를 사전에 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해 갖고 신청을 해야 되지 전부 군비로 8,000만 원 지금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렇지만 저희들도 도에도 이렇게 딱 직조 필름 이렇게 딱 된 사업은 또 아직 없어서 이 부분은 우리 거창에서 조금 지금 굉장히 샤인머스캣이 일소 피해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직조 필름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감할 수가 있다 해서 올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이 시범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너무 필요성이 확대되고 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꼭 도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지금 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군비를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전부 전액 군비로 지금 8,000만 원 해놨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노력하면 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군비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도비 확보를 좀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래도 올해는 이 사업을 꼭 좀 지금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꼭 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안에 준비를 좀 충분히 해가지고 이거 하기 전에 준비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요. 매칭 사업이 되도록 해놔야 되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런데 지금 저희들 농사청 시에도 이게 굉장히 주민 의견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샤인의 경우는 지금 수출 농가도 이미 조성이 되어서 품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도에 8,000만 원, 이게 본예산에 감액된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까? 본예산이 그전에 감액된 거라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지금 감액됐다고 전문위원 의견에 그렇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게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게 아닌데.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이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다른 사업이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 중에서 신소득 사업 중에 도비 사업이 하나도 선정되지 못해가지고 그걸 전액 감액시켰고 이 사업은 우리 군비로 그리고 이번에 처음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네. 기정액이 없는 건 맞네. 그래 집행부서에서는 좀 급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은 도에도 저희들이 항상 신기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올해 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이제 보셨던 8,000만 원 그런 신기술 보급 사업들도 저희들이 하나도 확보를 못했거든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꼭 군비로 이번에 좀 확보를 해서 농가들이 샤인이 이왕 수출길까지 늘렸는데 좋은 품질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박수자 위원 사전에 노력은 한번 해보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계속해서 저희들은 도나 진흥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이라 해가지고 이제 기후 이상 대비해가지고 이제 직조 필름이 이렇게 짜는 것처럼 이래 해가지고 고온에도 좋고 이런 부분들에 했는데, 실제 이 부분에 우리가 그동안에 도에서 거창이 공모 사업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은 거창에는 좀 해 주기 어렵다는 도의 기류도 있고 그래서 안 됐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이제 경과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샤인머스캣이 계속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 때문에 샤인머스캣을 제가 행복농촌과장 할 때 그 수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승필 회장이나 공판술 회장님이나 이분들 임원진들하고 같이 상주에 갔습니다. 상주에 가 보니까 시설하고 이런 기반 시설이 같이 되면은 자기들이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어제 아래 포도 샤인머스캣 수출공선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 14톤 정도 하고 올해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올해 내년도에는 한 50톤 정도까지 수출이 가능한 걸로, 대만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설은 저희들이 APC에 마지막 동에다가 수출 라인을 깔아놨고 자기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이게 수출용으로 가거나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직조 필름 형태로 이런 게 좀 보완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했고 이제 경과 사항으로서는 농가들 건의 플러스 또 농사청에 나와가지고 했던 부분들인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이 부분들은 이제 도에서 우리가 거창이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은 요거 한 번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꼭 제가 찾아가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이 도비 확보하려고 노력한 그거 있으면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이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쪽에 양곡 관리에 우리 산물벼 매입통, 수매통 지원이네. 그죠? 저도 안 그래도 궁금해서 질의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공동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자기 것이면 좀 애지중지하라고 좀 아끼는 게 있는데 공용이다 보면 좀 약간 좀 바쁠 때는 좀 그렇게 사용 바쁘게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사용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내줄 때 이렇게 받을 때는 그 어떤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받는다, 고장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되니까.
잘 쓰시라는 그런 부탁도 같이 하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세워놔야지 공용이면 좀 바쁘니까 급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더 꼭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침사항을 만들어서…
○최준규 위원 그런 것도 그리고 개수도 또 확인을 마지막에 잘 해야 되고. 그렇고, 좋은 거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또 당부 드리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공용 농작업 대행료 이래 해가지고 벼 이번에 작년에 긴급 방제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또 올해라고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없어. 올해도 또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는 어떻게 갖췄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올해 예산을 세울 때 3차 방제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더 이렇게 꼼꼼하게, 개인이 하다 보면 이렇게 더 태우는 그게 좀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틀린데 공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기후탓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3차까지 세웠다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거창의 농업을 주 그걸 보면 한우농가 축산하고 딸기하고 사과 이렇게 대표고 다른 것도 있지만 꼽고 있는데, 361쪽에 딸기 우량모주 지원 안 있습니까? 어떻게 모종 구입비 지원이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최준규 위원 그래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래 거창의 딸기 농가 수에 보면 거창에서 우량모주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어떻게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안 그래도 농가들도 모종이 1년 농사를 좌우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모종 때문에 딸기 농가들이 13개월 농사지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셔서 저희들도 우량모주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항상 지원이나 그리고 이제 거창에서 생산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량 모주를 가져와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키워서 이렇게 하시는 걸 좀 제일 미더워하시는 것 같고예, 그래서 그에 따르는 모종비 지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만 가실 거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고랭지 쪽에서 모종을 키우는 지원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지원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인근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서는 또 그렇게 해서 생산되고 있고.
그런데 그때 바이러스 같은 데 걸려서 농가들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이제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우량물을 가져와가지고 보통 자기들이 또 키우는 이런 쪽으로 또 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371쪽에 지역특화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이게 그래 스마트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거 꼭 이거 이게 아니고 우리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농업은 이상기후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 보면 스마트 농업 쪽으로 앞으로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이번에 작년에 해외 순방 때 이렇게 본 게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그 열을 그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걸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을 해 봤는데, 우리 거창 소각장도 대형화로 키우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소각열 어떻게 그런 거 또 그런 걸 또 이용해가지고 스마트 그 주변에 좀 가까운 곳에 앞으로 농업이 꼭 지금, 지금 지정하고 있는 그 센터 옆에만 아니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럼 준비를 어떻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특화 스마트팜 공모에는 지열을 이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했고, 그리고 이제 타 시·군에는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 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경비를 또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야 되니까, 그거 한번 제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런 게 또 타 그런 데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견학을 하시든지 봐가지고, 스마트팜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좀 하셔야 돼.
그리고 또 너무 또 땅값 비싼 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면 단위도 이제 앞으로는 또 가야 되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 데는 물론 지열 쪽으로 가야 될 거지만 또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태양광 이런 것도 겸해서 앞으로 농업이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서 같이 가야 되겠지 않느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설명서, 설명서 194쪽입니다. 4, 5 두 쪽에 보면 도 사업 폐지에 따른 도비 전액 감액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과 쌀 생산, 소비 다양화 단지 조성 사업.
경남도 사업 폐지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 설명서 207페이지에 보면 아람, 아람 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이 두 사업 폐지와 연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먼저 말씀하신 358페이지에 있는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이 사업 부분은 종자 비료 등 농자재 구입 비용 지원했습니다.그래서 보통 포장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거창군 우수, 최우수 해가지고 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그 비용을 뒤에 보면 다시 올해 이번에 신규로 사업비가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대체가 되었고요.
○김혜숙 위원 좋은 일로 의해서 삭감되었다 그죠? 그리고 207페이지 아람벼 생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람벼는 저희들이 중만생종으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가조면 일원에 25㏊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일본 품종이나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그런 품종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육성 품종이라 이 부분을 올해 저희들이 새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상관은 없다, 그죠? 혹시 새로운 신품종에 의해서 밀렸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행복농촌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행복농촌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4,329만 6,000원이 증액된 312억 9,0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 만들기 분야로 남하면 지산 창깨비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조립식 수영장과 야외 천막인 캐노피 설치 사업비 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A5312##278_2_산건위_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신재화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75번입니다. 가조면 병산지구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입니다. 이 마을회관이 지은 지 오래됐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약 30 한 7~8년 돼서 약 40년 정도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을 때 이 땅 주인은 누구며 현재 주인은 누굽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부지는 공유지고 부지는 마을로 등록이 되어 있고 건물만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예비조사 때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보통 기둥은 콘크리트 철근 구조를 하고 나머지는 조적 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지은 지가 하도 오래되나 놓으니까 기둥도 벽돌을 조적적으로 해놔서 철거를 하고 아니 리모델링을 하려고 부분 철거를 하게 되면 위험 사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완전히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회관이 몇 평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현재 설계된 게 당초 26평에서 좀 늘려가지고 한 38평 정도로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 마을회관이 길가에 쫙 있듯이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도저히 옆에 조금도 여유가 없이 그렇게 지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지으실 때도 몇 평을 지으실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내나, 당초 철거하는 면적이 26평이고 이번에 신축하는 면적은 38평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평수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부지는 삼각형으로 모양은 좀 얄궂은데 그 앞에 있는 육각정 그것만 철거를 해서 다른 데로 이설을 하고 하면 공간은 충분히 나올 걸로…
○김혜숙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주차장은 그 바로 앞쪽에 도로 바로 앞쪽에 보면 마을 창고, 옛날에 쓰던 마을 창고가 있습니다. 그 마을 창고를 이번에 가조면에서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괜찮네. 느르고. 안 그래도 거기 이제 가 보니까 이제 다른 마을회관보다 좀 오래됐고 벽돌도 좀 부식돼가지고 막 불룩불룩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 싶고 현재 마을회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회관이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좁기도 좁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짚어 보았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예,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지을 때 다른 마을회관처럼 구비 조건이 좋더라고. 다른 마을 회관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게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고하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4쪽에 거장 별바람 언덕 조성 사업 안 있습니까? 사업비가 6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반 정비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식재하는 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거기 기정 예산이 4억 정도 있고 기정 예산이 이제 다른 목이 같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 이번에 신규로 구절초 단지 조성하는 사업비는 2억입니다.
○최준규 위원 전에 한번 이거 구절초 한 번 식재한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구절초를 초기에 저희들이 감악산 만드는 제일 초기에 감국하고 그때 일부 재배를 했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했는데 안 맞다고 그때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구절초는 지금 2호기 주변 법면에 보면 작년 가을에도 구절초하고 벌개미치가 아주 만개를 해서 그쪽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었고 이거는 야생 수종이라서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최준규 위원 야생, 야생은 또 이렇게 뭐 약재로 쓴다고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데 그거는 돼 있어요?
물론 사진 찍으러 들어갈 건데 한국 아줌마들은 들어가면 또 그냥 안 나오지 싶은데?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2호기 쪽에서 우리 전망대 쪽으로 올라오는 등산로변을 따라서 식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렇게 또 비싸게 돈 들여서 이렇게 해놓은 데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같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또 신경 써야 되고.
작년에 보니까 약간 이렇게 계절 탓인가 날씨 탓인가 하여튼 좀 그런 부분 좀 더, 좀 약간 그 부분 만개가 안 된 부분.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올해는 물론 올해도 날씨는 알 수 없지만, 좀 신경 써가지고 좀 더 크게 잘 피어서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380쪽에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에 그게 당초에 보면 이게 방학 우리 일수가 며칠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60일에서 54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당초에 60일 되어 있던 게 54일 같으면 6일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고.
병산, 375쪽에 병산지구 마을 만들기 요 마을회관 이게 지금 보니까 옛날에 86㎡를 지금 126㎡를 지금 신축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박수자 위원 그럼 38평인데 상당히 큰데 이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병산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병산마을은 자연부락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서 지금 약 한 80호 정도, 주민등록상 가구 수가 8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현재 경로당에 본 위원이 한번 가봤는데 그게 지금 많이 적다라고 되는 겁니까?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게 이제 건물이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은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박수자 위원 그거는 맞는데 양쪽에 이제 기둥이 철골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거라서 이제 리모델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맞고 이 38평 하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 주민들이 자꾸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이러는데 이만큼 큰 규모가 필요한지…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가조에서 병산마을은 중마 1, 2구를 빼고 나면 병산마을은 큰 축에 속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전에 이 86㎡ 이래 있을 때도 충분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남녀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따로 이렇게 방을 쓰시고 하시면서 거실이 좁아지고 공동급식을 못 했거든예.
그래서 이제 거실을 좀 넓히면서 주방 시설하고 같이 넣고 양쪽에 방을 넣어서 이제 남녀 노인분들이 따로 쓰실 수 있게끔 하면서 화장실도 되게 좀 협소하고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조금 공간을 넓히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공동급식 관련해서 병산 이장님께서 꼭 추진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검토해가지고 너무 낭비 안 되도록 현실에 맞게끔 그래 좀 건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270쪽에 거창 별바람 언덕 조성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봤는데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일을 한 것도 보니까 오늘 본 위원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지난번에 또 물이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뿌리가 또 썩고 활착이 안 되고 또 얼어가지고 뿌리가 막 울로 솟아서 그게 다 죽었는데 상당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올해 보니까 유공관 다 묻어갖고 비가 오고 바로 뒤에 한번 가도 땅이 뽀송뽀송하게 다 지금 하나도 안 축축하고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 부분 지금 정말 잘되어 있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소장님 센터 소장님 좀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침 7시 반 되면 출근을 한대요. 지금 출근을 해가지고 그 일꾼들이 8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준비 다 해갖고 8시 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특히 또…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지금 오늘 현장에 있다고 지금 강경미 계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집에 또 살림을 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일 어마어마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올해 사업비 맨 처음에 5억 신청해가지고 3억은 그거 되고 2억이 지금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억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무슨 업무든지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소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좀 격려 좀 해 주시고 이 사업 한번 작품 한번 만들어보시면 내년에는 아마 5억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기대가 상당히 되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만개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당초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인근에, 저번에 구절초가 많이 안 피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첫 번째 고민한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양이라든지 기반 시설이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된다 싶어서 조금 전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게 대안으로서 자꾸 이제 똑같은 것만 보여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약 한 8㏊ 정도 되는 데를 이제 강하게 숲 가꾸기를 해서 정읍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보자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예산적인 부분들은 또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우리 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주말도 없이 아침 일찍 가는데, 계장님, 담당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저도 아이스크림하고 많이 사 주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제 감악산, 감악산 별바람 언덕은 안 있습니까? 우리 김동석 소장님도 그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죠. 내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동석 소장님이 그때 별바람 언덕 아스타 꽃 잘 피워가지고 승진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도 다 그래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유경선 씨도 이제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도 좋았고 그분도 유경선 씨도 같이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김동석 네. 네.
○박수자 위원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고생을 하신 결과가 좋았고 지금 앞으로 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절초 아까 우리 최준규 위원님, 거기 식재가 잘될까, 안 될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군식을 해갖고 많이는 안 했지만, 길가에 그때 김동석 소장님 하실 때 길 양쪽가로 그걸 심었는데 그게 잘 되더라고.
하얀 게 잘 피고 그때 잘 피었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거는 구절초에 대한 그거는 의심은 털어버려도 될 것 같아. 잘 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준비를 완벽하게 철저히 하려고 지금 연구도 많이 하고 엊그저께 가 보니까 원래 그 아스타 심어놓은 데 위에 비닐을 덮어 놨는데 그게 겨울에 이제 얼고 이래 해가지고 뿌리가 드러나 가지고 그게 다 죽었는데 비닐 도포 안 한 데는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도 하나하나 지금 관찰을 해가지고 그 식물이 제대로 생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엄청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지금 기대되는데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이소.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원래 병산마을의 마을회관 증축에 관련해서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마을 만들기, 만들기 사업으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인구 몇 사람 인구 비율에 따라서 정해진 평수가 있어요. 그 평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축하는 게 몇 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 몇 명당 얼마 평수까지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셔서 건축을 신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 반갑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38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304억 2,445만 1,000원 대비 19억 4,913만 2,000원이 증액된 323억 7,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312##278_2_산건위_추가경정 예산안#!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책자 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한 부분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 증가분 20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부분으로 2023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거창정수장과 웅양정수장의 배수지 내부에 타일 방수를 하는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동일한 책자 6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한 부분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 외에 2024년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 조정에 따른 기금 감액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316##278_2_산건위_제1차 추경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안)#!
○위원장 신재화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당초 예산 90억 239만 2,000원에서 49억 2,566만 3,000원이 증가한 139억 2,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5312##278_2_산건위_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상세 설명이 필요한 사업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스포츠파크 골프 연습장 시설 개선 사업의 민간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과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스포츠파크 골프 연습장 신축 타당성 용역 결과 거창군 전체 실내 골프장 타석 수가 한 20타석 정도 확보를 해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프 연습장 증축 시에 민간업체 최소화 방안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에서 한 열 타석을 설치하고 민간 주도로 열 타석 설치를 유도하여 상생할 수 있는 요건을 제공하고, 민간에서 열 타석을 설치 시 필요한 예산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산업 지원 사업인 튼튼론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정 수준의 이용 요금을 받아 재무적 환경을 개선하고 또 민간 골프 연습장으로 이용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운영 방식을 시간제 또는 혼합형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수제를 통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용하고 싶은 이용자는 또 민간 골프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수승대 파크골프장 맨발 걷기 조성 사업 장소 적합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맨발 걷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참여도가 또 증가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의원 발의로 이제 경상남도 맨발 걷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맨발 걷기 조성 사업 대상지는 위천 서덕공원에 위치한 파크골프장 주변으로 파크골프장과 서덕공원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수승대, 금원산 자연휴양림, 또 펜션, 음식점, 카페 등 관광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 서덕공원 이용자만 생각하면 제한적인 인원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또 파크골프장과 주변 시설 방문객이 연계된다면 이용자들에게 독특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체육시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쪽 위천 파크골프장 392쪽에 맨발 걷기 사업 안 있습니까? 여기 보통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서덕들은 이렇게 좀 많이 관광지하고도 떨어져 있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서덕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또 경치라 하는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대책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대책 어떻게 세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일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된다면 우선에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들 SNS 또 그리고 보면 또 위천에는 또 위천면 주민자치회에서 보면 유튜브로 WE촌TV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를 통해서 위치라든지 코스 이런 부분에도 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준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위천은 관광, 금원산과 수승대가 또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연계해 가지고 또 위천에 관광객 온 분들이 그런 것도 표지판을 통해서라든지 또 보면 아 이런 데도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겸해가지고, 그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또 거기에 또 파크 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좀 주차장 문제 좀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면 최고 불편한 게 주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과 더불어서 그 부분도 빠르게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상에 파크골프장 지금 조성하는 거 대현 마을 앞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설계를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어저께 저희들이 또 주민 설명회도 개최는 했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주민들 의향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론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어제 저희들 설명회 가서 조금 저희들이 수렴은 조금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저한테 전화 오는 걸 보면 상당히 지금 반대 여론이 많아요.왜냐하면 마을 바로 옆에 집 옆에 그걸 해서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또 분위기상 그거는 마을 앞에는 안 맞다, 마을 옆에는.
그렇게 했는데 혹시 그 예산 가지고 우리 신원으로 가는데 원래 하라 카던 데 있잖아요. 거기로 옮겨서 할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근데 당초에 이제 사실 저쪽, 그쪽 부분도 고민을 했었었는데, 또 사실 이 위치로 현재 위치는 또 주민들이 또 건의를 해서 사실은 대현 마을 앞으로…
○박수자 위원 예, 맞는데 막상 그 건의를 할 때는 남상 파크골프 협회 그리고 파크골프를 좋아하는 그 모임에서 이제 그거를 건의를 해가지고 그 장소를 모색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너무 심해요.
지금 아침에 전화 몇 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파크골프 협회에서.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몇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혹시 그 예산을 갖다가 그쪽으로 사용,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은 현재는 설계 중인데 한번 저희들도 주민 의견을 한 번 더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또 남상 다른, 거의 지금 읍·면에 파크골프장 하나씩 다 있죠? 남상이 지금 제일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안 되면 만약에 그쪽에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저도 파크골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북상이 아직, 북상 회원들이 위천에 한번 파크골프 갔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와서 막 그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
왜 같은 그건데 사용 못 하게 하느냐고 막 그래 좀 언성이 높아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대는데, 북상 지금 면 단위 다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북상도 지금 막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안 그래도 사실 저희들이 읍·면에 이제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부지가 보면 하천 부지 위주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북상에는 그러한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조금 애로를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하천 부지도 좋은 부지가 최고 좋은 부지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면사무소 옆 가까운 곳에 지금 북상면에서는 또 장소도 어느 정도 물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상의해가지고 북상도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사이 가장 인기 있는 게 맨발 걷기 길 조성입니다. 이것도 이제 수승대의 파크골프장에 있으면서 맨발 걷기 서덕들 이거 할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되어 있는 주변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골프장 옆으로 맨발 걷기 이걸 많이 지금 하려고 하고 지금 당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창포원에 있죠. 또 충혼탑에도 있고, 그죠? 그렇게 있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비가 오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또 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이렇게 굵은 모래도 있고 부드러운 모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굵은 모래가 막 섞여서 내려오고 이래도 이제 자기가 쓰면서도 관심이 좀 없는 편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내가 다른 데 한번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 비닐을 씌웠으나 걷기 위에 비닐을 이렇게 탁 조성을 해가지고 비가 와도 이렇게 진흙 같은 데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하는 군이 있더라고예. 그래 저것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죠? 이제 또 막상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또 다듬어 놓고 하면, 또 지나가고 나면 또 틀리고, 그런데 그런 비닐도 막을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 생각이 지금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일단 저희들도 다른 데 또 조성된 길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고 또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것도 하고 또 발 씻는 데 이런 부분에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김혜숙 위원 신경을 그게 또 안 쓰이는 것 같아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수고 많이 하세요.
○위원장 신재화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1페이지, 스포츠파크 운영 골프 연습장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이 결과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9억 원을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좀 섭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의회에 보고 후에 9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런 부분이 있고 총 사업비가 30억이고 국비가 9억 6,000만 원, 도비가 11억 4,0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군비만 지금 9억 원이 확보되면 국비와 도비를 어떻게 이게 확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또 도에다가 또 도비 사업을 신청했는데 상반기에는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반기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국비는 여기 도비하고 따로 돼 있는데요.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국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국비도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갖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신재화 이런 부분은 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인데 금액이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한 27억에서 3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민들이 거창 군민들이 모두 다 이용하는 행복한 시설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잡음이 있고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 민원인과 잘 소통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고 특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최준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환경과 소관 중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방화벽 구축에 1,8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에 2,2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 지원에 200만 원, 공수의 주말 방역활동비 지원에 1,620만 원, 총 4건에 5,82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준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준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4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참조)
1. !#A5312##278_2_산건위_추가경정 예산안#!
2. !#A5313##278_2_산건위_기금운용변경(안)#!
3. !#A5314##278_2_산건위_제1차 추경 검토보고서#!
4. !#A5315##278_2_산건위_제1차 추경 기금운용 검토보고서#!
5. !#A5316##278_2_산건위_제1차 추경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 , 박수자 , 김혜숙 , 김향란
최준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전병준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박재영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장 , 김동석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안전총괄과장 , 강광석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수도사업소장 , 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임순행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