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0월25일(수) 오전10시09분
의사일정
1.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부의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진학성 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결산감사 의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0월 11일 거창 군수로부터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 등 9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임시 회기 중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올해 행정사무감사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에 의하여 5분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신재화, 신미정,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신재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국민의힘 신재화 의원입니다.
인구감소와 도심 공동화로 인해 거창군 전역에서 빈집과 폐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지리의 도로변과 한흥스포렉스 뒤편, 거창성당 인근, 강촌추어탕 맞은편에도 큰 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폐가가 있고, 그 주위를 거창 군민들이 아슬아슬하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오랫동안 방치되다 폐가가 되고, 인근의 슬럼화, 범죄 장소 악용, 건물 붕괴나, 화재로 인한 사고, 쓰레기 투기 및 적재로 인한 미관 저해, 주변 지가 하락 등의 원인이 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방치된 빈집이나 폐가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소유자나 상속자를 찾아 소송을 해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임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군수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병해충 등으로 인한 위생상 문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빈집정비계획 혹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철거할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 이후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군민의 안전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빈집정비계획이 아주 중요한데, 이마저도 허술한 것 같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8월,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했는데, 결과를 보면 거창 전역에서 조사된 빈집 수는 556동에 불과하고, 그 중 거창읍 빈집은 14동밖에 안 되며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은 하나도 없다고 조사됐습니다.
정비계획 결과를 보니 실태조사부터 잘못된 것 같아 ‘노후·방치된 건물’이라고 조사된 빈집의 상태를 확인하러 거창읍의 한 마을을 방문해 보니, 해당 건축물 바로 옆에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빈집 두 동이 더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해당 건축물들은 이번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손보지 않으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빈집들이 읍이나 면 곳곳에 있지만, 다수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빈집은 전기나 수도가 연결돼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곳을 기준으로만 조사를 하다 보니 아예 전기와 수도가 끊긴 폐가는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빈집 정비의 취지를 볼 때 더 시급한 것은 폐가인데 조사 계획 단계부터 폐가 조사를 위한 계획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이런 결과보고서는 당장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폐가를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빈 집 정비 계획 초기 단계인 지금, 폐가에 대한 정비 계획까지 잘 세워야 합니다.
다만, 조사가 잘 되어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도 소유주와의 법적 분쟁 우려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점은 잘 압니다.
하지만 방치된 빈집의 여러 폐해로 인해 빈집 정비를 언제까지나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가지리의 한 폐가에서는 바람이 불면 슬레이트 지붕이 도로로 떨어져 군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서울시의 모 구청은 이미 빈집 정비 철거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비계획을 통한 철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빈 건축물 64호를 대상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나 안전조치를 명령했는데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한 뒤 가설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창군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통한 폐가 정비 계획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자 신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온 산을 단풍으로 물들인 가을은 시골버스를 타고 어디든 가고 싶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예전에 시골 버스는 마을마다 버스를 타려는 학생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특히 장날이면 사람을 다 못 태울 만큼 승객이 넘쳐났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의 증가와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버스 이용객이 급감하여 군의 손실보상금 등 재정지원 없이는 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준공영제는 민간버스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재정지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노선을 바꾸거나 배차를 늘리려고 해도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인구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승객 수가 줄어들수록 거창군이 버스 회사에 지원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1,000원 버스 도입으로 인해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공영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창군은 버스 공영화를 실시하면 예산이 더 든다고 하지만,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영화가 오히려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버스공영제를 시작한 신안군의 경우 117개 노선에 69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2021년 한 해 운영 예산은 42억 원으로 32대의 버스만 운영하는 거창군의 예산과 비슷합니다.
신안군 농어촌버스는 노선과 시간, 횟수, 종사자 채용까지 조례에 따라 민간 주도로 주민들에 의해 결정되어 주민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정선군이 있습니다.
정선군은 공영화를 위해 ‘실무 추진단’을 우선 구성하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 완전 공영제가 결국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선군은 2020년 7월, 공영화를 실시했고, 교통약자에게는 무료로, 나머지 승객들은 1,000원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를 증대해 시행 15개월 후부터는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 등 경기부양 효과도 거뒀다고 합니다.
공영제가 비용을 아낀다는 용역 결과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농어촌버스 관련 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공영제는 매년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준공영제보다 감소해 기간이 늘어날수록 초기 투자비가 상쇄된다고 합니다.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내년 하반기 목표로 버스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초기비용이 100억 원 가량 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에서 절반인 5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차라리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교통서비스를 높이는 방법이 도민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영제 이후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늘리기 위해 예산을 증액시킨 것으로, 바람직한 지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거창군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체 검토 결과를 통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영제를 모색하신다면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후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교통복지가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거창의 정주여건이, 이동권이 거창의 자랑이고 경쟁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자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향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감하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과 영유아의 안정적 양육 및 보육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기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과 육아인프라 조성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군은 2029년까지 지역거점병원부지에 공공산후 조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야심차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은 별로 없을 것이며 그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할 수 있기 전까지 양육과 보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요원하고 특히 최근 출생아수 추이를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할 영유아들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사설 산후조리원 유치나 출산환경을 챙겨보고 현재의 양육과 보육부담을 덜어줘야 출산율 감소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출생아수를 분석해보면 0세에서 5세까지인 영유아 인구는 약 17.4%가 감소해서 작년 연말 기준 약 1,500명이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시점인 2027년도 영유아수는 약 900여 명으로 줄고 시설이용 시점의 영유아수는 또 얼마가 줄어들지 불보듯 뻔하다는 점에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거창군 육아환경 및 여건에 부정적인 이유로 아이가 안심하고 놀수 있는 실내놀이체험 공간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이고 육아정보를 제공해주는 전문기관이 없다는 대답도 뒤를 잇고 있으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라고도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와 창포원 실내놀이체험실만 해도 양육에 조금 도움은 되나 보육 인프라로서 역할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부부상담, 부모교육, 성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맞벌이 부모의 일과 중이나 주말, 시간제, 긴급 야간 보육 지원, 영유아의 장애위험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발달검사 및 치료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부족한 어린이집 대체 교사 실질적인 충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는 영유아와 보호자인 만큼 주거지에서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샵 1, 2차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과 동시에 비게 되는 복지회관 어린이집과 상동어린이집 자리에 현재 관내에 흩어져 있는 보육과 양육 관련 서비스 사업을 모아 기능을 보강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면 그야말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멀리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보면서 일생일대의 축복이라 할 출산과 양육이 독박 쓴 것처럼 피해의식이 느껴지지 않도록 육아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 하루바삐 해결책을 찾아주어야 출산율 감소폭이 줄어 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출생아수 추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안전 문제도 생각한다면 육아 인프라 조성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모든 판단에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정책 성과가 나지않는 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가을걷이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강이 지났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자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결정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미정 의원님과 김혜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6일 월요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참조)
!#A5141##273_1_본회의_(부록1)제273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박재영
정책지원관 , 박홍선
정책지원관 , 백수연
정책지원관 , 전형성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행정국장 , 송철주
경제복지국장 , 김진근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조호경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이수용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 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곽칠식
보건소장 , 정세환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 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 강선길
○의안처리결과
1.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의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휴회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기록
전형성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0월25일(수) 오전10시09분
의사일정
1.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부의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진학성 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결산감사 의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10월 11일 거창 군수로부터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 등 9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임시 회기 중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올해 행정사무감사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에 의하여 5분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신재화, 신미정,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재화 의원)
○신재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국민의힘 신재화 의원입니다.
인구감소와 도심 공동화로 인해 거창군 전역에서 빈집과 폐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지리의 도로변과 한흥스포렉스 뒤편, 거창성당 인근, 강촌추어탕 맞은편에도 큰 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폐가가 있고, 그 주위를 거창 군민들이 아슬아슬하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오랫동안 방치되다 폐가가 되고, 인근의 슬럼화, 범죄 장소 악용, 건물 붕괴나, 화재로 인한 사고, 쓰레기 투기 및 적재로 인한 미관 저해, 주변 지가 하락 등의 원인이 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방치된 빈집이나 폐가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소유자나 상속자를 찾아 소송을 해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임을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군수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병해충 등으로 인한 위생상 문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빈집정비계획 혹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철거할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 이후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군민의 안전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빈집정비계획이 아주 중요한데, 이마저도 허술한 것 같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8월,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했는데, 결과를 보면 거창 전역에서 조사된 빈집 수는 556동에 불과하고, 그 중 거창읍 빈집은 14동밖에 안 되며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은 하나도 없다고 조사됐습니다.
정비계획 결과를 보니 실태조사부터 잘못된 것 같아 ‘노후·방치된 건물’이라고 조사된 빈집의 상태를 확인하러 거창읍의 한 마을을 방문해 보니, 해당 건축물 바로 옆에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빈집 두 동이 더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해당 건축물들은 이번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손보지 않으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빈집들이 읍이나 면 곳곳에 있지만, 다수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빈집은 전기나 수도가 연결돼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곳을 기준으로만 조사를 하다 보니 아예 전기와 수도가 끊긴 폐가는 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빈집 정비의 취지를 볼 때 더 시급한 것은 폐가인데 조사 계획 단계부터 폐가 조사를 위한 계획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이런 결과보고서는 당장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폐가를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빈 집 정비 계획 초기 단계인 지금, 폐가에 대한 정비 계획까지 잘 세워야 합니다.
다만, 조사가 잘 되어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도 소유주와의 법적 분쟁 우려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점은 잘 압니다.
하지만 방치된 빈집의 여러 폐해로 인해 빈집 정비를 언제까지나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가지리의 한 폐가에서는 바람이 불면 슬레이트 지붕이 도로로 떨어져 군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서울시의 모 구청은 이미 빈집 정비 철거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비계획을 통한 철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빈 건축물 64호를 대상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나 안전조치를 명령했는데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한 뒤 가설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창군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통한 폐가 정비 계획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자 신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온 산을 단풍으로 물들인 가을은 시골버스를 타고 어디든 가고 싶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예전에 시골 버스는 마을마다 버스를 타려는 학생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특히 장날이면 사람을 다 못 태울 만큼 승객이 넘쳐났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의 증가와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버스 이용객이 급감하여 군의 손실보상금 등 재정지원 없이는 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준공영제는 민간버스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재정지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노선을 바꾸거나 배차를 늘리려고 해도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인구수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승객 수가 줄어들수록 거창군이 버스 회사에 지원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1,000원 버스 도입으로 인해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공영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창군은 버스 공영화를 실시하면 예산이 더 든다고 하지만,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영화가 오히려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버스공영제를 시작한 신안군의 경우 117개 노선에 69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2021년 한 해 운영 예산은 42억 원으로 32대의 버스만 운영하는 거창군의 예산과 비슷합니다.
신안군 농어촌버스는 노선과 시간, 횟수, 종사자 채용까지 조례에 따라 민간 주도로 주민들에 의해 결정되어 주민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정선군이 있습니다.
정선군은 공영화를 위해 ‘실무 추진단’을 우선 구성하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 완전 공영제가 결국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정선군은 2020년 7월, 공영화를 실시했고, 교통약자에게는 무료로, 나머지 승객들은 1,000원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를 증대해 시행 15개월 후부터는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 등 경기부양 효과도 거뒀다고 합니다.
공영제가 비용을 아낀다는 용역 결과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농어촌버스 관련 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공영제는 매년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준공영제보다 감소해 기간이 늘어날수록 초기 투자비가 상쇄된다고 합니다.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내년 하반기 목표로 버스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초기비용이 100억 원 가량 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에서 절반인 5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차라리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교통서비스를 높이는 방법이 도민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영제 이후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늘리기 위해 예산을 증액시킨 것으로, 바람직한 지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거창군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체 검토 결과를 통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영제를 모색하신다면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후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교통복지가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거창의 정주여건이, 이동권이 거창의 자랑이고 경쟁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자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향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감하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과 영유아의 안정적 양육 및 보육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기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과 육아인프라 조성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군은 2029년까지 지역거점병원부지에 공공산후 조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야심차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은 별로 없을 것이며 그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할 수 있기 전까지 양육과 보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요원하고 특히 최근 출생아수 추이를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할 영유아들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사설 산후조리원 유치나 출산환경을 챙겨보고 현재의 양육과 보육부담을 덜어줘야 출산율 감소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출생아수를 분석해보면 0세에서 5세까지인 영유아 인구는 약 17.4%가 감소해서 작년 연말 기준 약 1,500명이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시점인 2027년도 영유아수는 약 900여 명으로 줄고 시설이용 시점의 영유아수는 또 얼마가 줄어들지 불보듯 뻔하다는 점에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거창군 육아환경 및 여건에 부정적인 이유로 아이가 안심하고 놀수 있는 실내놀이체험 공간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이고 육아정보를 제공해주는 전문기관이 없다는 대답도 뒤를 잇고 있으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라고도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와 창포원 실내놀이체험실만 해도 양육에 조금 도움은 되나 보육 인프라로서 역할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부부상담, 부모교육, 성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맞벌이 부모의 일과 중이나 주말, 시간제, 긴급 야간 보육 지원, 영유아의 장애위험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발달검사 및 치료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부족한 어린이집 대체 교사 실질적인 충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는 영유아와 보호자인 만큼 주거지에서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샵 1, 2차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과 동시에 비게 되는 복지회관 어린이집과 상동어린이집 자리에 현재 관내에 흩어져 있는 보육과 양육 관련 서비스 사업을 모아 기능을 보강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면 그야말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멀리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보면서 일생일대의 축복이라 할 출산과 양육이 독박 쓴 것처럼 피해의식이 느껴지지 않도록 육아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 하루바삐 해결책을 찾아주어야 출산율 감소폭이 줄어 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출생아수 추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안전 문제도 생각한다면 육아 인프라 조성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모든 판단에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정책 성과가 나지않는 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가을걷이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강이 지났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자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4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결정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미정 의원님과 김혜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6일 월요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참조)
!#A5141##273_1_본회의_(부록1)제273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박재영
정책지원관 , 박홍선
정책지원관 , 백수연
정책지원관 , 전형성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행정국장 , 송철주
경제복지국장 , 김진근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조호경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이수용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 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곽칠식
보건소장 , 정세환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 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 강선길
○의안처리결과
1.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의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휴회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기록
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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