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23.06.19

2023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19일(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과수 화상병 현장 점검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입니다.
신미정 특별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셨는데, 주말은 잘 쉬셨습니까?
이번 주 저희 과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데 군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거창군의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자연재난 담당주사입니다.
박상훈 안전점검 담당주사입니다.
김태용 민방위 담당주사입니다.
백승철 통신관제 담당주사입니다.
배경임 중대재해예방 담당주사입니다.
참고로 백옥화 안전관리 담당주사는 부군의 수술 간호로 부득불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저희 과 담당 주무관들 참석하였습니다.
(주무관 인사)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 소화전 설치 관리 현황인데, 소화전 관리 이렇게 보며는, 신규 설치 또 정비, 연중 상시 관리 기간이 돼 있는데, 예, 그런데 여기에, 연도 미상이 58이 돼 있네요?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농촌 소화전이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기 이전부터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도 미상으로, 저희들이 표기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걸, 검사를 다시 해 봤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 그래도 인자, 연도 미상이지만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거는 설치하고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는 498개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게, 화재라 하는 것은 초기 진압이 관건인데, 이 소화기 하나로써 그 큰 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이 소화전에서는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 현황인데, 우리 CCTV 매년,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매년 보통 저희들이, 한, 2, 300개 넘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 1,500대 정도 이래 되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 안 그래도 내가 CCTV 이거 자료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최준규 위원 물론 뭐, 범죄 쪽은 많이 줄은 것 같애. 예. 물론 효과도 있는데, 이것,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막 이렇게 문제로 사건이 터져 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는 건수가, 계속 늘어나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모든 범죄 해결의 단초가, 제일 먼저 보니까 CCTV 확인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래서, 늘어나고 그래서 그 효과로 해서, 범죄는 많이, 사건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러다 보면 우리 옛날에, 농협에서 한번, 마을에 지원해 가지고 설치해 준 거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농협에서 전에 읍·면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흡수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그 고장 난 게 에북 많다는, 그 이야기가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뭐, 고장이 나면 읍·면 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최준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신규로, 다시 설치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최준규 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수리라든지 교체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노후화된 거는,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 당시에 농협에서 신규 설치는 했지마는, 관리는, 노후화가 되고 하면 저희 군에서, 신규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관내에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범죄, 재산 보호, 이런 쪽에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많이, 보호하고 있는데, 앞으로 설치 계획은 또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설치 계획은 저희들이 뚜렷하게, 뭐, 매~년 몇 대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수요가 있으면.
○최준규 위원 예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이치가 합당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신규 설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최준규 위원 너무 또, 너무 남발해서 개인 사생활까지는 넘어서는 안 되지마는, 어느 정도, 요즘은 시골에 너무 외딴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물론 1가구 보고는 안 되지마는, 어느 정도 한, 5가구 이상 이래 어느 정도,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다 하며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최준규 위원 조치해 가지고 우리, 누구나 다~ 안전할 권리가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3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35페이지.
○김혜숙 위원 35페이지. 중대 재해 예방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최근 군에서 2018년에서 2022년도까지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혜숙 위원 재해가, 재해 사망으로 7명입니다. 7명인데, 혹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여~ 중대, 5년간 사망 건수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김혜숙 위원 네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실제적으로.
○김혜숙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거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진주 지청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담당이 생기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앞, 전년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작년 같은 경우에 2명 같은 경우에는.
○김혜숙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개인 지붕 공사를 하다가 추락한 부분이고.
○김혜숙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리고 1명은 석재단지 트럭, 당시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이 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특별하게 우리, 큰 공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재해가 난 건 아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사사로운 개인이라든지, 뭐, 각종 회사 공장이나 고런 부분들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게,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내나 그지요? 기업체 등에서 이렇게 처벌을 인제는 받잖아.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현재 인제 우리 거창군에 특히 그지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김혜숙 위원 아시죠? 또 이런 분들은 날씨가 따뜻한 곳에 있다가 오니까, 추운 날씨에는 우리가 좀 관심을 모두 가지셔 가지고, 이게 특별하게 좀 대책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저희들도 실·과 담당 부서에 기간제라든지, 다른 일반 일용직 근로자가 있을 때, 사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김혜숙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렇게 시켜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항상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혜숙 위원 항~상 조심해서, 그거, 아니 뭐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김혜숙 위원 항~상 조심 조심하셔서, 그지요? 예. 중대 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우리 군에도 자유롭지 못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서, 또 특히나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 계절 근로자들, 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표주숙 위원 각종 우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 역할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과 그리고 거창군 통합방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거창군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유관기관인 경찰 소방서.
○표주숙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군부대, 이런 부분 위원들하고 같이, 기관장으로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창군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표주숙 위원 왜, 지난달에 왜, 우리, 서울서 그죠? 서울시에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표주숙 위원 재난, 그 왜, 긴급 재난 문자가 오발령…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표주숙 위원 그거, 돼 가지고 논란이 됐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걸로 인해서 인제, 민방위 대피소? 대피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많아졌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거창군에 대피소가 한, 몇 곳이 있습니까? 한, 20곳이나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대피소는 저희들이 대부분, 지하 주차장입니다.
○표주숙 위원 지하 주차장?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 군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창군에 보시면, 아파트 단지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곳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0여 개소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인제, 강남 쪽에는 인제 큰 아파트, 푸르지오 코아루 뭐, 이 정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대부분 뭐, 큰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리고 우리 군청, 그리고 뭐…
○표주숙 위원 음~ 복지회관 그런 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경계경보, 그 사이렌이 울리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저희들이 인자,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비상경계 시설이, 저희 군청의 5층, 그리고, 저~ 어디냐, 저쪽.
○표주숙 위원 또 국민체육시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어~ 체육센터에 설치되어 있어요. 요번에 실제적으로 6월 6일 현충일 때 사이렌 울리는 부분들이, 우리 경보시설에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인제 거창읍에만 2군데가 있다. 그죠? 2개소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거창읍을 카바하는.
○표주숙 위원 예. 그러면 경보 시설이 없는, 면단위에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러니까 면단위 같은 경우까지, 거창읍의 관할 2개소 외에는 면단위는 카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읍·면에 되어 있는 우리 방송망이라든지 이동, 우리, 면 차량을 위한 차량, 안 그러면 우리 스마트 마을 방송,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송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인제 스마트 마을 방송 그게 대히트를 쳤는데, 우리 읍, 이래 자료를 보니까, 읍 쪽에서는, 거창읍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표주숙 위원 에서는 조금, 저조하고 신청이? 각 면 단위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고런 걸 이용하면, 네,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제, 그 홍보나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대피소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걸 인제, 알아볼 수 있게 요렇게, 뭐 간판이나 이런 걸 해 놨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지하 주차장에 가면 대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죄송하지만 저도 안전총괄과장이었지만도, 제 아파트 밑에 대피소인 줄 몰랐습니다. (웃음)
○표주숙 위원 (웃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자, 여기 위원님들 보시면, 아파트에 보면 대부분 대피소라고 다~ 안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인자, 서울에서 요번에 그칼 때 어디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전 디딤돌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설치를 하셔가 보면, 전국적으로 대피소라든지 이런 게 다~ 안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 거창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노인층이기 때문에, 또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은, 꼭, 그 어플에만 의존하지 않고.
○표주숙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읍·면사무소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그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자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지마는, 아까 안전디딤돌 어플이라고 그랬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다~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웃음)
○표주숙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전 군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마을 회보나 또 반상회를 통해서, 특히나 인제 스마트 방송 그거 말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표주숙 위원 우리가 인제, 아파트 같으면 방음, 이게 잘~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을 방송을 특히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각 아파트 위원장을 통해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면, 그 대피소가, 아직 뭐 지진이나 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인제, 전시는 또 항상 우리가 노출돼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고런 부분을, 좀, 이장회보나, 마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예. 그러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표주숙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우리 코로나 19에 전력을 다해서 대응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표주숙 위원 코로나 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표주숙 위원 뭐 각종 뭐, 필요했던 그런 물품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표주숙 위원 그거는 어디에 보관을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저희 안전총괄과가 재난대책본부로서, 코로나 할 때에 안전대책본부도 운영하고 했으면서.
○표주숙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주요 물품이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도, 마스크입니다. 그지요?
마스크는 다~ 소진을 한 상태이고, 저희 지금 과에 있는 거는, 손 소독제가 일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 부분은 남아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할 때, 홍보물품으로 나눠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각 실·과에서 보면, 인제, 복지과에서는 보면, 입구에 우리, 들어가서 소독하는 거 있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표주숙 위원 고런 것들도 있고 한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표주숙 위원 아무래도 인제 이래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형편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실·과에서 이렇게 배부한 그런 물품들은, 그 실·과에서 향후 뭐, 계획이라든지 정비라든지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페이지, 조치 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서 보면, 이거 113페이지요. 지난번 행감 때, 인제, 모래놀이를 하는 놀이터에, 할 수 있는 놀이, 그런, 그런 곳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인제, 여기 조치 결과에 보니까, 관리 주체에서, 인제, 뭐, 바닥재나 놀이기구 소독 안내를 위해 공문 발송, 뭐 이렇게, 월별로 지도 교육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모래 소독이 중요한 게, 요즘은, 굉장히 아이들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모래 속에 인제, 그 수많은, 그…, 예를 들자면 인제, 애완견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인제, 예, 배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표주숙 위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 모래 소독을 좀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인제 건강하게, 또,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한테 요런 조치 결과라든지 이런 걸, 지금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는데,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하~ (미소) 예, 그렇습니까?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이 주체, 관리 주체가, 인제 뭐, 예를 들자면 공원 같은 데는 공원 관리가 그 담당일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표주숙 위원 또, 그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는, 시설에는 그 부분이 또, 고기서 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 예예.
○표주숙 위원 네. 특히 요런 데 좀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상하반기에 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또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하다 보면 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고런 부분들도 주의,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많은 인제, 중금속이나 기생충, 이런 데 대비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19쪽. 군민 안전보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지금, 사고가 심심치 않게 나고 있고 특히, 농기계가 사고가 지금 많이 나거든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보험은 정말 잘~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박수자 위원 우리 지방행정공제회에, 들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 들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22년하고 ’23년도에 우리, 보험금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가, ’22년도의 같은 경우에는 수혜 인원이 72명에 6억 8,400만 원, ’23년도 같이 현재 4월 30일까지 보면 16명에 1억 3,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수혜가 갔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상당히~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웃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지방행정공제회에서는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5개년 동안 하면서 가입한 금액은 4억 2,8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수해 받은 금액은 12억 정도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그런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굉장히, 뭐…
○박수자 위원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22년하고 ’23년 비해서, 항목이 줄었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항목이.
○박수자 위원 2개 항목이 줄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방행정공제회의 약관에 보면 39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항목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필요한 항목, 그래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2개 항목이 줄었다 그랬는데.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고~ 줄은 거는 실제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4년 동안 그 실적이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의료사고 법률 지원, 청소년 유괴 납치 일당, 미아 찾기 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한 3년 동안 보장 내역이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을 삭제하고, 그리고 지금 요즘 한창 인기가 있는 개인형 전기 이동장치, 요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2건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현재 그동안 중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게 농기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요걸 증을 해 가지고 4,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인자, 한, 2개 항목 정도는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올해 지금 항목이 보면, 40개 항목이고, 마지막에 보며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9번 항목에, 농기계 항목에 보며는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농기계 항목이, 40, 40개. 예. 40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빠져, 누락되어 있는 항목이 하나 있는 것 같애요.
전동가위. 전동가위가 지금 과수원 농사, 이래 짓는 분은 보며는, 전부 다 농가당 한 2개 이상씩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박수자 위원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음~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지금, 나열된 데는 없는데, 마지막에 41, 마지막 품목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라 했는데, 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제가 이 부분, 저희들이 저도 인자, 농기계의 종류를 한번 봤었는데, 40개 외에 뭐 기타 부분이 있는데.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고 부분까지는 제가, (웃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딱 듣고 보니까, 전동가위 요즘 많이 쓰는데.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이 부분도 분명히 아마,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고건 저희들도 한번.
○박수자 위원 정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제, 지난번에부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농기계는 해당이 안 되지마는, 나많은 노인들이.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낫, 호미 이런 거 들고 일을 하다가, 손가락 날아가는 경우가 제법, 종종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이건 지금 농기계에 들어가지가 않아 가지고,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보험에 농기계에 꼭 뭐,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항목을 지정을 할 수는 없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 제가 조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행정공제회에 저희들이 들 수 있는 항목이, 3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공제회에 우리가 군민 안전보험은, 요~ 항목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망이나 후유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농기계인 호미라든지, 뭐~
○박수자 위원 낫,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낫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뭐, 농업재해나 이런 쪽으로 아마 보장이 돼야 되지 싶지, 군민 안전보험하고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게 지난번에부터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낫하고 뭐, 호미 같은 농기계에 제외되는 그런 그거는, 혜택이 안 되더라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전동가위, 고거는 과장님, 꼭 한번 챙겨줘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거는 저도, 오늘 듣고 보니까 꼭 그거는, 챙겨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박수자 위원 예, 그게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올해 뭐, 안 들어가 있으면 내년이라도.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런 항목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박수자 위원 음. 그리고, 22쪽에 도로 조명시설 전기료 납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보안등을 포함해서 우리 등이 9,734등이고, 올해 신청 건수가 293등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해마다 신청 건수가, 어떻습니까? 줍니까, 늘어가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하~ 아까 뭐 CCTV도 말씀하셨지만.
○박수자 위원 (웃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웃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그 설치 건수가 느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설치를 하고 나면 전기료가 문제입니다. 전기료가 문제인데 보니까, ’23년도 이게 4월까지를 한번 봐도, 2,000만 원이 지금, ’22년도에 비해서 많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많은데, 이걸 1년치로 하며는, 근, 6,0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며는, 뭐, 1년에 한, 근 1억 정도는 더 들어갈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작년도 2억 9,000이었고, 올해 아마 연말까지 하면 등수도 더 늘고 전기료도 올라가니까 저희들 생각은 한, 3억 이상은 전기료가 나오지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마~ 한, 1억 이상 지금 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전기료가 안 들어가도, 6,000만 원 인상이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전기료 인상분까지 하면 근, 1억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 과장!
인제, 가로등 설치를 할 때에, 태양광하고 일반 가로등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예.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비가 비싸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뭐~ 상당히, 그 배 이상으로 비쌉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배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박수자 위원 설치비가 비싼데 일단 한번 설치해 놓으면, 관리비는, 전기료가 안 들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 부분도, 저도 우리가, 전기료도 인상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태양광 가로등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24개 등이 있는데, 이게 설치비도 비쌀뿐더러, 유지 관리도 실제적으로 이게, 리튬, 그게 나가버리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지금, 가로등 설치할 때, 보통 몇 와트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보통 뭐, 30와트? 필요한 데는 100와트.
○박수자 위원 음. 30와트, 100와트?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요런 식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30와트는 보면 한, 7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100와트는, 300만 원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하나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지금 도시건축가에 계실 때, 코아루에서 고 밑에, 운동할 수 있는 그 도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박수자 위원 거기, 지금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뭐, 일부 설치.
○박수자 위원 국장님! 거~ 설치한 데 어떻습디까? 그거?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저~
○박수자 위원 나중에, 추가 관리비가 많이 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코아루에서 자전거 도로?
○박수자 위원 네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일부, 아, 벚꽃?
○박수자 위원 네.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말하는.
○박수자 위원 예,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고때, 그~ 한번 설치.
○박수자 위원 그때 등당에 850만 원이라고 한 것 같애요. 아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때 한 800만 원 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100와트, 100와트 했는가, 85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2015년도인가?
○박수자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 그래 그럴 겁니다, 예.
○박수자 위원 거~ 아니 관리하고 나서, 추가로, 뭐, 비용이 자꾸 들더냐고요. 관리하는 데?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뭐…
○박수자 위원 뭐 리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리튬 나가고 이런, 그게, 자주 발생을 하던지 모르지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제 있을 때에는, 그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렇게 뭐,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데.
○박수자 위원 거~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저 있을 때는, 사고, 뭐, 고장 난 게 없었고.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고기, 그 거리가 제법 멀잖아. 국장님!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예, 거리가 좀 됩니다. 한, 300? 400미? 500미터 정도 될 겁니다.
○박수자 위원 국장님! 고거 한번, 아~ 과장님, 한번 고거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 인자, 위원님, 저도 인자 뭐 태양광, 앞으로는 태양광 가로등으로 대체 에너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실질적으로 지금, 효율 대비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제 이게 또 특히 관점은 뭐냐 하며는, 이렇게 충전이 잘 안 된답니다.
하루 우리가, 햇빛이 뭐, 하루 종일 나왔을 때, 충전을 하면 하루 저녁에 6시간 내지 7시간밖에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늦은 시간, 뭐, 예를 들면 6시부터 이렇게 해 버리면, 1시, 2시 돼서 이게, 충전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좀 더 기술이 향상이 되고, 충전,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게 향상이 되면, 대체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조금 우리가 뭐, 전기 자동차 또 처음에 나왔을 때와 틀려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며는, 그게 인제 충전이, 몇 시간 안 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며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전~부 다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박수자 위원 중간 중간에 고~ 안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서, 일반 가로등을 중간 중간에 섞어서 설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코아루 거~ 아까, 운동하는 그 도로에 설치하는 데,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고거,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차액이, 1년에 전기요금만 해도 1억 같으며는, 850만 원 해도, 제법 설치할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일반 가로등 설치하는 비용을 빼며는, 많이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기요금이 걱정이 돼서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표주숙 위원님께서 34쪽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방송을 도입을 하게 된 원인은, 방송하면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있고, 또 한 번 방송이 지나가고 나면 못 들었을 때 다시 듣기가 안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제 스마트 마을 방송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아~무 데서라도 들을 수 있고, 또, 한 번 들어도, 잘못 들었을 경우에는 다시 리플레이해 갖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거창군에는 우리 또, 젊은 직원들 아이디어가 좋아 가지고, 우리는 3억 갖고 설치를 다 했는데, 실제 그게 홈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한, 5, 60억 들어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주 좋은 제도를 우리가, 아이디어를 기발 나게 해 가지고 좋은 제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걸.
했는데, 지금, 우리 총 대상이 2만 6,734세대 중에서 가입자 수가 7,955세대 해 갖고 29%가 가입을 했다고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거는, 위원님! 지금 현재, 거창읍의, 거창읍만 보신 숫자가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전체 숫자는 저희들이 세대수 3만 942세대, 우리 행감 자료에 보시면, 합계.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얼마나, 몇 프로나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뭐, 세대 기준으로 한, 60% 정도.
○박수자 위원 60%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창읍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그 미가입 세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이건 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박수자 위원 아니 그런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뭐.
○박수자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가입률이 저조하니까,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가입을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한창, 일괄적으로 할 때는 좀, 불 붙게 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인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좀,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 좋은 제도를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좋은 시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나머지 40은 아마, 100프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휴대폰이 한 95프로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며는, 노인들 좀 제외를 하더라도 한 80프로까지는, 끌어 올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 미가입자, 앞으로 좀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웃음) 실제적으로 저희 인자, 읍의 외에 다른 면단위는 80%, 90% (웃음) 그렇습니다.
거창읍만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가입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제 보며는, 변동 사항이 있는, 고, 전입 세대나.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전입할 때도 요런 분, 요런 부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 위원님! 좋은 생각인데 고런 부분들도.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 전입할 때, 고걸.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뭐, 필요하다면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고~ 전입할 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가입을 유도토록.
○박수자 위원 뭐, 유인물 안내할 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박수자 위원 고~ 부분 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박수자 위원 해 가지고. 전입하시는 분들도 꼭 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고렇게, 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우리 좋은 제도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17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사망 사고가 1건 났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디서 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북상 강선대였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가 우리가, 물놀위 위험 재해지역으로 정해진 곳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 거~는 일반 물놀이 관리지역인데, 물놀이 위험지구라는 거는, 사망 사고가 나면 물놀이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소가 위험지구는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저희들이 지금 물놀이 안전요원이 3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분들이 지금, 예방도 하지마는, 나중에 사고 시에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36명에 대해서, 다~ 문화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 소방서에 와서, 심폐소생술, 그리고 구조하는 방법,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은,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리고 저희들이 채용할 때도 필요하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처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우리 지금, 마을 스마트 방송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스마트 방송, 예.
○이재운 위원 예. 이 지금 스마트 방송을 통해 가지고, 또 물놀이에 대한 교육도 좀 하시고 주민들한테, 예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물놀이 관리 지적이 많은, 마리 위천 북상 쪽이라든지 그쪽으로는 이장단을 통해서,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남하 둔마리.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이재운 위원 예. 1619번지 일원의 재해 위험 지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이재운 위원 이곳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번이나, 차이가 난 곳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도 재해위험 지구로도 선정도 하고 그래 된 걸로 알고, 그래가 ’11년도인가? 그 공사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완벽한 공사는 안 이루어졌거든요. 여기는 지금 뭐 산사태가 또 위험도 있는 곳이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사방 공사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2011년도인가, 뭐, 공사를 완공을 하고, 지금 현재 위험지구로 관리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가지고, 관련 부서인 산림과라든지 건설과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산림이라든지 건설 쪽에서 이래 하다 보며는,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되지요?
그러고 금액도 작게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제 위험 재해 지구로 정해졌을 때 국·도비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고~ 발생하고 나서, 거창군에서 설계까지 완벽하게 해 놓은 뒤에, 토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음~
○이재운 위원 인제 한번, 과장님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위험지구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루어진 (웃음) 공사라서 제가 아직까지는, 그 내용까지는, 어떤 민원이 있는지, 고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이재운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요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그 안흥마을에 건설과에서 세천 정비로 마, 한, 1억 정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고런 내용하고 같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본 위원이,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이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이재운 위원 건물도 1채 사야 되고, 또 토지 다른 부분도 있고, 하천 전체를 넓혀 가지고 들어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10억 정도는 들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과에서 작게 이렇게 1억을 잡아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안전총괄과에서 위험 재해지역으로, 전에 정해졌고, 2번이나 걸쳐 가지고, 3집에, 물이 잠긴 상태거든요?
마을을 덮친 상태입니다, 3집을.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렇게 알아본 결과에, 도에서도 이 위험 재해지구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거창군에서도 이 부분을, 위험 재해지역으로 또 선정해 가지고,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중양 위원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서, 3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중양 위원 이게,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뉘어지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인자, 실제적으로 중재법이 시행되고 나서,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중대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하고 고용원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난 사고로 보시면 되겠고, 재난 재해? 그리고 중대 시민재해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가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직, 인과관계는 판명돼지지 않았습니다만, 성남시의 정자교, 요런 게 중대 시민재해에 들어가는 고런, 걸로, 예가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 보니까는 ’2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2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네. 우선? 적용되는 게,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그런데 인제 뭐, 내년이고 연도별로 적용하는 그 사업장 수가 많이 달라지고, 중대 재해산업 처벌법을 적용받는 사례는, 우리, 사업장 숫자는 우리 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현재적으로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그러니까, 지금 50인 이상 사업장은 저희들이 38개소, 내년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570개소 정도로, 대~폭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완전히 인제 전반적으로 막 퍼지네. 이게 뭐, 그러며는 중대 시민재해에 있어서는 산업재해와는 달리,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적용 규정이 없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시민재해는 그렇습니다. 5인 이상이 아니고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럼 개인 사업자도 포함이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개인 사업장, 실제적으로, 우리 시장에 있는 식당도, 거기에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차~ 이게, 이게 참, 그래서 법은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는데 우리 인식이나 이런 것은, 이게 좀, 확 와 닿지를 않으니까, 그런 교육이 필요할 거 같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법에서 정한 공중이용 시설이나 뭐, 교통시설,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는 개인 사업자를 포함해서 전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며는, 공공시설물 등에 있어서는 관리 주체인 어떤 기관이, 당연히 뭐, 책임의 주체가 될 것이고? 그러며는, 개인 사업장에 있어서는 사업주, 사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중양 위원 이런 분들이 주체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며는, 이걸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이랄까, 여기까지 책임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인제, 개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을 지도,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될 부분들이, 그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그 대신 저희 행정에서는, 중대 재해 예방법을 잘 모르고 하니까, 저희들이, 담당 직원들이 나오고 컨설팅을 해 주고 그래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개인 사업장에, 그 책임을 그 개인들이 져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지도 계도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며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뭐, 법적 책임까지는 아니지마는도.
○신중양 위원 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지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행정에서 지도하고.
○신중양 위원 책임, 책임으로부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뭐, 일정 부분은.
○신중양 위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그거는,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더욱 더, 여러분들의 책임이 커지니까, 그걸 인식하셔서 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결국은, 건설 등에 어떤, 있어서 산업재해와, 세월호 뭐, 이태원 참사 등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사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어떤, 최고 책임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각 기관의 장이라든지, 지자체 장에게까지도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연간 우리 군에도 인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뭐, 발생하고 있습니까? 연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자료에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받은 자료이고, 지속적으로 아마 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우리 거창군의 산업안전 보건조례인가, 그게 제정이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에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산업재해 난 것들,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그 사업체에 지도라든지 안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거 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신중양 위원 범위가 참 넓기도 넓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단속 권한은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단속은 아니고, 지도하고, 뭐, 교육하고 그런…
○신중양 위원 네. 지금 계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게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중대재해 담당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중대 재해담당.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중양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들의 중대 재해 담당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 거창군 산하 500명 이상, 500명 미만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의, 그러고, 뭐냐, 산업안전관리자, 또 하나, 산업안전관리자하고 또 (웃음) 실제적으로 산업안전관리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의, 그리고, 그래가 3명이,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학교 교수로서 위촉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뭐 일단 계에서 몇 명 안 되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담당 주사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 좀, 뭐뭐뭐, 인원을 좀 확충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아무래도 인제, 저희들이 법적 의무 사항인 기준은 충족했지만도,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든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하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원이 나으면 아무래도, 그 중재법에, 잘 지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양 위원 뭐, 민간 의료기관, 요양시설, 그리고 관내 음식점, 편의점, 편의점이 뭐, 엄청날 건데? 또, 의료기기 설치 취급점, 뭐, 승강기 설치 시설 300 몇 개, 시민재해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인제 이렇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며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겠지마는, 결국은, 우리 군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안전망 강화가 결국은, 거창군과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장기적으로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담당 부서에서는 힘들겠지마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월요일 첫날인데,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저는, 당부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 서너 개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에요. 체계적이고 촘촘한 안전 시스템 구축은, 선진 국가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안전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하고, 취약 지역을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는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 의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당부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예.
○김홍섭 위원 9쪽에 보면, 하천 공사 정비하시는 계획이 있죠? 국비 사업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하고,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이걸, 물론 뭐, 물이 범람한다든지, 여러 가지 취약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환경은 너~무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애요.
포클레인이 들어가 가지고 하상에, 막 들어가서, 막 긁어 제낍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던, 그 기존에 있는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교란이 되고, 기본적으로 걔들이, 쭉~~ 장시간 구축해 놨던 생태계 전체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나 동물, 거~ 있는 어류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 하천의 하상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최소한 보호하는 쪽으로 좀, 공사를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자연재해 지구라든지.
○김홍섭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하천 공사할 때에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포클레인이 일하기 쉽도록, 물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긁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 밑에가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환경을 보호해 가면서, 공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우리 거,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가 보지는 않았는데, 얼핏 지난번에 한번 보기는 했는데, 화면이 굉장히 많죠?
거창, 어지간한, 거창읍에 활동하는 주 도로는, 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거창군 관내 주요 도로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뭐, 읍에도 다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읍, 요~ 시내 관내, 뭐, 로타리 주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밤에, 밤에 가다가 (웃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웃음)
○김홍섭 위원 뭔, 뭔, 행동을 하는 것도 다~ 찍히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민들의 그 사생활하고도 좀 관계가 돼 있어요.
항상 논란이 되는 건데, 이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보통 뭐 CCTV라 하면 여러 가지 범죄나, 아니면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고, 안전을 위해서, 좋은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있지마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김홍섭 위원 또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고기에 대한 혹시 뭐,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세워놓은 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저도 인자, 며칠 전에, 우리 관제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요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을 보니까, 이게, 주요 도로지만도 요즘은 이게 좀, 가각부가 넓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로만 비추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집까지 비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홍섭 위원 예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고런 부분들은, 또, 사생활 보호 차원 측면에서, 저희들이, 음영 처리를 한다 그럽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때 하고, 그리고 또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관제센터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감지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생활 보호 부분도 있으니까 고런 보안 업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개인 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안 되도록, 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음에, 질문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어요. 자료는 없던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그 규정에는, 조례로 돼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예. 그 주요,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저도 인자, 이 자료를 내면서, 저희들, 이거 위원회를 보면서, 아, 이게,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해서 저도 좀, 사실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실제적으로 의무 설치 강행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법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이, 소집할 수 있는 기능이, 주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에 같이 이렇게 협력이 필요할 때,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위원회가 뭐, 개최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주요, 그 재해가 없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개최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뭐, 그건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기능하고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규모 재난이라 하면, 어찌 보면, 코로나 19도 거~ 해당되는 부분인데.
○김홍섭 위원 거~ 다른 자문위원회도, 위원회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의무 사항, 설치 강행 조직이라서 저희들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떻게 하실랍니까. 활성화를?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뭐, 이게 제가 얘기할 때는.
○김홍섭 위원 주요 재난이 나와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그러니까 뭐, 하~나도 위원회의 실적이 없는 게 사실, 나은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좋기는 한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설치한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뭐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주요 재해가 안 나는 것도 맞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한~번도 실적이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주요 큰~ 재해가 없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고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19페이지에 군민 안전 보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예. 거창군에서는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갖고 주민 전체에 대한 혜택을 받는 보험 들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혜택은 많이 받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도, 저희, 투입, 가입 금액 대비, 완전히, 그 수혜 받은 금액은 한, 280% 이상이 되는 (웃음)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보험회사 되게 싫어하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웃음) 뭐,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보험회사도 좀, 안 좋겠죠.
○김홍섭 위원 보험회사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자기들이, 손해를 가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부서별로 제가 보니까, 보험을 들고 있는 곳이 한 3곳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안전총괄과에서도 통합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 인자,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게, 특히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군민 안전보험은, 사망이나 후유장애로 인해 가지고, 보장을 해 주는 부분이고, 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 밑의, 도시건축과에서 하는데 사망, 장애보다는, 상해 위로금이라든지, 진단 받았을 때도 위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일례로 자전거 보험을 우리, 군민 안전보험에 넣는 거는,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마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안전총괄과에서 들고 있는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의 8번 9번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과, 이게, 중복이 돼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 부분까지는 제가, 농업재해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제가 확인했습니다. 거~ 중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뭐 대답을, 중복이 돼도 보장성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애서, 예상 질의를, 답변을 (웃음) 내가 적어놨는데, 모르신다고 그래서, 일단.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웃음)
○김홍섭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거창군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예산을, 고려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보장된다고 보험을 여러 개 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두 번째, 도시건축과에서는 군민 자전거 보험.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그린씽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2개 포함해서 보험비가 1,900만 원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안전총괄과의 군민 안전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장 항목을 보니까, 자전거 사고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자전거 보장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면.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음.
○김홍섭 위원 도시건축과에서는 보험을 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런데 위원님, 고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김홍섭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 군민 안전보험에는 사망하고 후유장애입니다.
그런데 인자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하는 사례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을 것 같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저~ 밑의 도시건축과에 보니까, 인자, 상해 위로금, 뭐, 예를 들자면 자전거를 타다가 2주 진단, 3주 진단,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군민 안전보험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 버리면,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확인해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자전거 사고 보장만 추가하면.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사망사고 말고, 지금 돼 있는 것 말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추가를 하면, 자전거나 공용 자전거 모두 보장이 된다고 해요.
거~ 확인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김홍섭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당연히.
○김홍섭 위원 예. 고래 확인을 해 보시고 굳이, 따로 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굳이 따로 들 이유가 없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비용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자꾸 따로 관리하고 이러면.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주민들이 사고가 나거나 뭐,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마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사고가 나면 주민들이 어느 부서에 물어야 될지 헷갈려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어지간한 안전에 대한 관련된 거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안전총괄과로 좀 통합하는 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도 그렇고,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자 결론적으로, 현재 보험 중에 농기계 관련 보장은 농업기술센터로 보내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제외시키고, 도시건축과 자전거 보험은 안전총괄과로 통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가해 갖고 그래 진행을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 일단, 뭐, 어찌 되었건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우리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서로 간에 통폐합이 된다 그러면.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예.
○김홍섭 위원 그 부분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면.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통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고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쪽에, 우리 곧 인제, 물놀이 또, 시즌이 돌아오는데.
예,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예전에는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사고는 6월달에 많이 나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그랬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그 시기 조정을 당겨서, 지금 6월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인제 조금, 고 부분에서 조금, 이 상시 근무 부분을, 7월달부터 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인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 2개월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물놀이 사고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상기온도 있고 해서 주말에도 오니까 그러면 6월에 한해 가지고는, 주말 하고 공휴일 하고, 7월부터는 상시 하고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음~ 실제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인제, 지적한 것처럼 사고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웃음) 관리할 때 말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음.
○김향란 위원 관리 안 할 때 난다, 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조금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특히 인제 관리요원들을, 주로 인제, 대학생들 선발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뭐…
○김향란 위원 전문, 뭐, 구조사들도 쓰지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일반인들도 있고 일부 대학생들 포함돼 있고.
○김향란 위원 막 섞여 있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실제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특히나 인제, 바로, 이렇게 구조해 와야 하니까 체력이라든지 수영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돼야 되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특히 6월달에는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제 뭐, 학업을 해야 되고, 기말고사 기간이고 이러니까 좀, 아마, 인력 확충이 조금,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도 이게, 잘돼 있잖아요. 우리 거창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문? 전문가들이 많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요번에 모집하는 데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좀, 그랬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 교육도 좀, 완벽하게, 시켰었고.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최근에 보며는, 소방 공무원이라든지, 또,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뭐, 똑, 물놀이 아니라도, 이렇게 심폐소생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례들을 인제, 언론으로 많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들을, 사실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은데, 다시 좀, 다잡아 가지고, 전 군민들이, 옆의 사람 잘못되면 바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도 일부 예산이 인자, 저희들이 군민 안전교육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이라든지 각 기관, 우리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혜성여중하고 일부 뭐, 학교에 나가 가지고, 안전교육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뭐,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시 체크하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향란 위원 계속 이렇게, 예전에 또 교육했던 것도 시간 지나면 또 까먹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한두 번씩 실습을 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프로그램 예산 조~금 잡아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김향란 위원 또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 드리구.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또 한 가지 더 부탁 드릴 것은, 실제로 체계적으로, 사망자 발생했을 때, 그 표시라든지 또 이 부표 같은 것 설치하셔 가지구, 한두 해는, 관심을 갖고 조심을 하는데, 한, 2, 3년 지나버리면, 또 느슨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19개소 거기 다~ 사망자들이, 1명 내지 뭐, 반복적으로 2, 3명씩, 다 발생했던 지역들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향란 위원 특히 소 같은 거는요, 가서 보면 하나도 안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정신없이 거~ 뛰어듭니다. 그 안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그 조류의 흐름, 그 안에서 빨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 사망자 발생이 많았다라는 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아니면 사망자 발생이 있었다라는 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그것을 바~로 이렇게,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방법.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위원님 말씀 드리면.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물놀이 관리를 하는 지역이 19개소였는데.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요게 인자, 15개소는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4개소는 물놀이 위험구역입니다.
이 4개소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아예 아~무 행위가 안 됩니다.
○김향란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즉 말해서 4개소는 사망 사고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부분은 저희들이, 위험구역이라 해 가지고, 전~혀 거기에서 물놀이를 못 하도록 하고 있고, 요래 성수기가 되면, 항상 그 지역에도 근무를 하면서 못 하게 하고, 그래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아무것도 못 하게 해도 하는 게 우리, 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웃음)
○김향란 위원 어리석은 또 주민들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것 자체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또, 잘, 외부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향란 위원 또 물에서 놀다 보면, 여기가 사고 지역이고 여기가 위험 지역이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김향란 위원 딱, 모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김향란 위원 거기 막~ 그냥 놉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일단 눈에, 몰라 갖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 좀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렇게 좀 조치를 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부탁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그리구, 그 뒤에 인제, 18쪽에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수가, ’21년도에서 ’22년도로 인제 조금, 지적을 하니까 좀 좋아지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좀, 많이 늘고.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올해 보니까니, 또, 급격히 늘었는데, 그래 인제, 이렇게,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홍보가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홍보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요렇게,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많은 인원들이.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가입될 수 있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안전도시 거창을 위해서 우리 안심보험을 만들어서 지금 5년째 운영을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인제 효율성이 높습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뭐, 혜택 안 받으면 제일 좋지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도 어차피 닥친 위험, 조금 보상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좋은,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거~ 보며는, 사망과 관련한 부분들, 본 위원이 인제 자료가 없어서 40개 종류 안에, 혹시 사다리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제가 뭐, 39개 항목이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그 항목 중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 항목까지, 다~ 제가.
○김향란 위원 사다리가 있나요?
○김향란 위원 그 항목까지 다~ 제가, 뭐, (웃음)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
아, 그러면 박수자 위원님!
거~ 사다리가 있던가요?
사다리?
○박수자 위원 사다리?
○김향란 위원 예예. 사망 관련해서 사다리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농기계 관련해.
○김향란 위원 인제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농기계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사다리가,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의외로 사다리 타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음~
○김향란 위원 거~ 월천에도 몇 건 있구요, 사과 거~ 하다 보며는, 거기에 밑에 돌이 있다든지, 또 위험한 농기구가 옆에 있어서, 2차로 이어지면서, 아니면, 땅에 부딪히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까 저희들이 뭐…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이거는, 본부에서 안 정해 놓으면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공제에다가?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예.
○김향란 위원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예.
○김향란 위원 사다리 부분을 가지고, 물론 농협에서도 해 줍니다.
농협에서도 해 주지만, 중복에 대한 부분들은 농민들한테 그만큼, 이중 삼중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음.
○김향란 위원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해 주지만, 우리가 생명을 다투는 부분에서, 예, 안전 도시를 지향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다리가 없다며는 공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구 전국적으로, 이 사다리 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보장도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농기계, 아까도 말씀하신.
○김향란 위원 당부 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전동가위라든지 사다리 부분에, 예, 그런 게 가능한지 고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뭐, 한번, 행정공제회에 문의를 해 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전동가위로 사망했다는 사례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도 확인을 한 적이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웃음) 예예.
○김향란 위원 사다리로 돌아가신 경우는 몇 건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 고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요~ 안심 보건과 관련해서 초창기에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인제는 3년 내에만 하면 또 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홍보도 지금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자전거와 관련한 것도, 어떻게 보며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신호 체계라든지, 어찌 잘못되며는, 거~ 해 준다라는, 자전거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하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게 실제로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자전거 다치면 무조건 군에 옵니다. 그래 그런 상태니까, 뭐 이걸, 통합 부분에서 논의를 하시더라도, 일단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1쪽에 가로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제 상승을 하니까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실제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가,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한, 5년 전에 한, 400만 원 정도 대당 들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코아루 가는 쪽에 산책로 쪽에, 쫙~ 되어 있는 거 그게 지금도, 그 당시에 고장이 나 있었는데, 지금도 고장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수리비가 엄청나게 든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고런 상태인데, 거~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국장님!
이게 지금 실제로 전기요금이 인제 계속 올라가고, 우리가 태양광 대안 에너지 이거 써야 되는데,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태양광 가로등 기술적으로 저렇게, 지금 아까 800만 원 이야기하시더라고. 깜짝 놀랬는데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래 인자.
○김향란 위원 지금 도로병을,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 그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옛날보다는.
○김향란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인제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기술이 좋아 가지고 아마 금액은 떨어졌을 겁니다. 인자, 전에는 좀 비쌌다가, 이게 인자 뭐, 기술이 좋아지고 또 이리 하다 보며는, 이거, 지금은 아마 설치비가 훨~씬 쌀 겁니다.○김향란 위원 음~ 그렇다며는, 하여튼 효율, 투입, 이런 부분 잘~ 고려해 갖고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병을 많이 설치해 놓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뭐,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합니다마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도로 표지병…
○김향란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
○김향란 위원 도로 표지병 말이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마, 뭐, 좀 보기 싫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안전을, 이라는 목적, 이거 생각하며는, 또 이게 전기요금, 이런 부분 생각하며는, 도로 표지병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간격이 좀 문제인 것 같애요. 간격을, 좀 기준을 좀 다양하게 두고, 장소의 특징에 따라서, 너~무 간격을 막, 촘촘하게 해 놓으니까, 또 그게 눈이 부시거나, 그러고 또 주변 경관에,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거나, 이래서, 역민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 한번.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도로 표지병은, 그거는 인자, 사람마다 이게 보는 관점에서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거~ 우리 징검다리 위에도, 우리 그 LED등 그 표지병 설치해 놨더니만 눈이 부셔서 길을 건널 수 없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설치를 해야, 그 방향을 내가 잡고, 건너간다,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정확하게 어떤 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설치 간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제,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김향란 위원 적극 활용하고 계시잖아.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
○김향란 위원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간격 부분도 좀 인제 고려를 하셔서, 그렇게 장소 특징에 따라서, 고렇게 잘~ 활용하시며는, 특히 인제, 코아루 가는 그쪽에 지금, 벚꽃길 아닙니까. 그지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거~ 나무가 많이 성장을 해 버리면, 가로등을 또 덮어버리니까, 또 전기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 아, 태양 효율이.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음.
○김향란 위원 그래서 고런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고, 적극 활용하시구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우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 인제, 제가 과장님께도 제가 민원 사항이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현장을.
그래 실제로, 우리가 사업 대상지를 개인 소유지와, 공유지와, 일단 공유지부터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위험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 그 부분을 너~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해, 위험, 이런 부분은, 뭐 개인 거라고 해 주고, 또 개인, 어떤 개인 거라고 안 해 주고, 또 공공이라고 해 주고,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사실 개인들이 뭐, 지 목숨 물론 안 아까운 사람 없겠습니다마는,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옆에 또 타인의 어떤, 소유 관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며는, 서로 미루다 보며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거 좀 유도리 있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시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한번,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겠어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위치를 어디에, 보고?
○김향란 위원 어디, 국농소입니다. 국농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국농소예, 아. 이게 인자, 저희들도, 아까.
○김향란 위원 국농소 아시죠? 가 보셨잖아.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재해 안전은 물론 인자, 전체로 다 합니다마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공시설을 우선은 하고.
○김향란 위원 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또, 일반 개인 것도 저희들이 또 아예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이게 인제 정당성, 인자 적법하게 설치된 그 개인 그거냐 아니냐, 불법으로 설치해 갖고 내가, 위험스럽게 설치해가 이걸, 뭐, 위험하니까 이걸 해 줘라 하는 거하고는 또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의 어떤 타당성이나, 아이구, 개인 거라고, 아~예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럴 것 같으며는, 거기는, 기본적으로 배수 설치만 해 놔도, 옹벽에 대한 안전성이 훨~씬 담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히 배수지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좀 필요하다 싶은 데는, 우선적으로 전격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줘야, 나머지 옹벽 쌓는 거야, 뭐, 개인 돈 들여 갖고 하라 하고,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그리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고 34쪽에 보시며는, 스마트 마을 방송,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 하필이면 우리 읍이 20 한, 5%밖에 안 된다, 그죠?
그래 막, 읍에 인제, 이리 하려 하면 이장님들이 참~ 힘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25%도, 아마 외곽에 있는 마을들은 거의 또 면하고 비슷하게, 가입을 많~이 했을 겁니다. 시내가 문제고 공동 아파트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읍의 공동 아파트 많~은 이장님들, 만 좀 따로 이렇게 오시라 해 가지고, 고렇게 해서 협조를 직접적으로 좀 챙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 드리고 추후 조치, 꼭~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사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물론 건설과나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마는, 거창군의 자체 행사하는 데도 안전시설의 표지판이라든지, 특히 야간에는 더욱 더 통행에, 많~은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시설 펜스, 조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국장님!
이거는 지시하셔서,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 특히 자체적으로 뭐, 내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데도 보며는, 안전 펜스라든지 안전 표지판, 특히 야간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돼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신재화 위원 국장님! 거~ 어째 조치하실랍니까, 이 부분은?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저희들이 지금 인자 공사를 뭐, 읍·면까지 치면, 천 몇 백 개, 한, 그 정도 합니다. 1년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도로라든지, 또 위험한 데는 형광등, 뭐, 안전, 그거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안전, 공사할 때는 안전 보호 조치를 잘하도록 그래, 또, 읍·면에 지시하도록 하고, 또 관에, 또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내부 인테리어 할 때에.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특히, 인테리어 할 때 보며는, 통행 표지라든지, 특히 또 그런 데는, 위에 이래 좀 덮어서, 먼지라든지 분사를 예방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설을 안 해요. 그냥 뭐, 접근금지 써 놓고 그냥 공사하시던데, 앞으로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과장님! 최근에는 또, 페이지 13페이지, 재난종합 상황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가 급변함에 따라 국지성 소나기나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린다면, 동천 저류지 알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신재화 위원 동천 저류지 알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신재화 위원 동천 저류지가, 언제 왜, 언제 설치했습니까. 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게, 실제적으로 설치는 제가 알기로, 2010년도인가 됐었고, 그 전년도인 2004년인가 그때, 태풍 메기 오고 뭐,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신재화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거~ 뭐, 그린파크 주변에 침수가 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침수를 막기 위해서, 동천 저류지를 축조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때는 피해가 많았습니까? 동천 저류지 그 일대에 침수되는 경우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 당시에.
○신재화 위원 그 이후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 당시에 제가 뭐, 자료에 보니까, 한, 그린파크 주변으로, 그 당시에 제가 뭐, 사진도 보고 했었는데, 침수가 뭐, 60가구인가? 얼만가 그래 침수가 됐다 하는, 고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동천 저류지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인자, 동천 저류지도 지금, 모든 게 스마트화 되어 있듯이, 저희 사무실에 CCTV가 있듯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물이 넘치고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신재화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또 수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자동 시스템으로 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아~ 실시간에 그러면 모니터링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집중호우 시에는 모니터링 한다는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그러면 시스템이 잘돼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런 시스템은요. 동천 저류지의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인자, 우리 추경에 보니까 거~ 정비하려고 한 3억 정도 예산도 확보했던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신재화 위원 동천 저류지 가며는 거~ 나무로 펜스를 해 놨던데요, 과장님 보시면, 그 나무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도 실제적으로 인자 (웃음)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면서, 그 펜스가 부식되고 그렇다 그래가 실제적으로 가 보니까, 아~ 여기에 이런 펜스가 어울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서 요번에 인제, 저희들이 예산도 요청하고 했기 때문에, 뭐, 좀, 저 주변에 맞게, 정비를 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딱딱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좀 구속되는 느낌이 있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신재화 위원 또 좀 심한 말로 하면 목장에 온 느낌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 시설하고는 안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신재화 위원 그래 요번에 3억을 추경에, 1회 추경 때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보며는, 화살나무나 사철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무를 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 하는 게 더욱 더 아름다울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저희들이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설계도 고런 식으로, 식생 울타리로 하는 걸로, 고래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2가지만 추가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물이 그래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 쓰레기가,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쓰레기 청소를 좀 강화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고~ 인근 주위에, 고~ 보니까 조명이 조~금 어두운 지역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뱀이라든지 다른 뭐 지렁이 문제도 있고 이래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조명을 좀 밝게 하셔서, 혹시 그런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천 저류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여름철에는 우리 몇 년 전에만 해도, 복개로 인해서 막 맨홀에 물이 넘치고 북상이라든지, 동네를 전체, 그 맨홀이라든지 이래 상당히,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여름철 재난 장비에 보면, 태풍이나 또 호우, 폭우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애요.
요즘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오늘 아침 방송에도 봤습니다. 많~은 엘니뇨 현상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바다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진짜, 재난 재해에 대해서는 진짜 심하고, 잔소리,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해도, 아마, 과하지 않은 것 같애요.
거창군에서는 재난대비 상황에 지금 어려움은 없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요즘 자연재난이라는 게, 전에는 보면 여름으로 인자, 한정을 지었는데, 실제적으로 요즘은 사계절입니다.
○신재화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뭐, 겨울에는 대설도, 여름에는 지금 뭐, 폭염, 뭐, 호우, 태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연재난 담당에 저희들이 주무 담당 주사에 직원 2명하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같이 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철저히 하셔도, 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예,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철저를 기하셔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가 칭찬을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양심양산 대여소 운영 현황에,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요, 안전총괄과에서 사소하지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 사업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아~유, 고맙습니다. (웃음)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시작을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요~ 설명 좀 잠깐, 설명이 아니고 사업 금액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금액이 좀 증액이 되신 겁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금액은, 제가 알기로도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소소하지만도, 실제적으로 이름도 명칭도 좋지 않습니까?
○신재화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양심 양산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실제적으로 뭐, 100% 해소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도, 필요하신 분들이, 뭐, 회수도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괜찮은 저희들도, 적은 금액으로, 뭐라 그럴까, 군민들을 좀 따뜻하게 한다고나 할까.
○신재화 위원 예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뭐, 그런 시책인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신문 방송을 보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상당히 이런 부분, 사소한 거지마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예.
○신재화 위원 이게 1개 1개 배려고, 우리 군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칭찬 드리구요,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다며는, 이 사업을.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음.
○신재화 위원 좀 해 주셨으면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음음.
○신재화 위원 지금 장소를 보며는, 군청 군의회 각 읍 행정센터 수승대 박물관 창포원인데요, 이~ 많은 군민들이 가는 곳을,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래 이 부분을, 예산을 좀 증액하시더라도, 박물관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한번, 체크를 하셔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네.
○신재화 위원 더 설치할 수 있으며는, 좀 설치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저희들은 뭐.
○신재화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행정기관으로 한정을 했었는데, 추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특히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회수율이 한, 70에서 80% 가까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거창군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그만큼 배려하는 마음을 느끼며는, 고마움을 알고 반납을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자 또 우기가 시작되고 올여름에는 또, 막~ 폭염, 특히 많~은 강수량, 비가 온다고 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위원님들!
오전에 산림과 몇 분 위원님 질의 후에 중식을 먹고, 오후에 계속 감사를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먹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할까요?
지금 시간이 조금~
(「조금 하고 하입시다」하는 위원 많음)
아~ 조금 하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0 산림과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신미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산림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성 담당주사 최채환.
산림소득 담당주사 한창환.
산림보호 담당주사 정현진.
공원녹지 담당주사 강철구.
산림 레포츠 담당주사 손승구.
힐링랜드 담당주사 김종훈.
그리고 주무관 일괄 인사 드립니다.
(주무관 인사)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먼저, 그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1개가 하겠습니다.
제가 산림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인자, 사방댐 공사비와 사방댐 준설 사업 내용 모두,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협조하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자료를 보이며)
사방사업법 제5조에 의거, 사방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조성일 및 투입 예산 등을 요청하였으나, 자료 제출 협조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 알 수 없음, 이래 갖고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문 관리하는, 온나라 문서 아시죠?
그 온나라 문서는 공무원들이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 대해서 사방댐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의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에 대한 너무 성의가 없다, 고~ 그것만 들어가 봐도, 온나라 문서에만 들어가 봐도 다~ 나오는 자료를, 자료 유출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지금 다른 위원들도 자료 제출 받은 걸 보면, 전부 다 자료가 대체적으로 부실해요.
꼼꼼한 자료가 아니고 그냥 대충 정리해 갖고 주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자료 자체를, 원본 대조필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감의 뜻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 신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자료 요청 사항에 대해, 김홍섭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83페이지. 톱밥 배지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보조 2억 5,000 자부담 2억 5,000으로 해 가지고 5억, 으로 하고 있네요?
이~ 나무 배지하고, 나무하고 톱밥 배지에서, 수량은 어디가 많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소득 말입니까?
○이재운 위원 예. 소득에서.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은, 그냥 이래 톱밥 배지가, 지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 나무 같은 경우는, 잡목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잡목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톱밥으로 많이 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소득도 그쪽으로 지금, 높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사용한 톱밥 배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 농가에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제가, 퇴비라든지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톱밥 배지는 비닐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비닐로,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이재운 위원 톱밥 배지. 그런데 이 비닐을 벗길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아주 얇아서, 1년을 사용하고 나면 그 사용 후에는, 비닐을 벗기지 못하게끔, 얇게 돼 있더라고.
안 보셨죠?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뭐,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통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농경지에 그 비닐하고 같이, 농경지에 살포를 하고, 로타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며는 이~ 결국은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요즘 친환경 비닐이 많~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제작하는 업체에게 친환경 비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하시고, 거창군의 거는 친환경 비닐을 사용하지 않으며는,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 가지고 또, 환경에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89페이지, 임도 개설, 5개년, 임도 개설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 개설 5개년 계획을 언제, 세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계획은 정기적으로 수립할 때가 있고, 수시도 수립합니다, 그거는 갖다가.
○이재운 위원 음~ 본 위원이 인자, 군수님께 질의한 거, 테마형 임도 개설을 해 가지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자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아~ 저도 고~ 부분에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제가, 또 2024년도에 도의 예산 요구할 때도, 제가 다른 해보다 또 많이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저희 임도는 앞으로, 권역 단위, 또, 테마형으로 그렇게 인자, 제가 개설하려고, 지금 5개년 계획도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지금 또 수시로, 수립하려고 읍·면에 공문도 시달해 놨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테마형 임도 개설로 해 가지고 관광 산업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고, 예, 임도 중에 일부가, 지금 농지가 있는데도 임도로 개설돼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 아시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이 임도를, 농도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인자 고~ 부분은 대체 임도를 개설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도 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라든지 산림청에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체 임도를 개설 안 하고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그냥 그 자체, 일반 농지 있는 데까지만, 그냥 일반 도로로 바꿔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그거는 어차피 도로로 연결되어, 임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대체 도로를 안 내도 되는지 싶은데?
○산림과장 강신여 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뭐, 재산의 가치를 갖다가 상실할 수 없,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하자보수, 2년간 가로수 조성 후, 하자보수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전~혀 없어요. 2년 동안에.
그런데 그러며는, 그만큼 완벽하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그 하자 보수를 처리한 현황을 받아 보니까, 거창군에 2년 동안 전~혀 없어요. 하자 보수한 게 3년 동안에.
2021년도 없고, ’22년 ’23년도, 하자 보수한 내역이 없어요.
그러며는, 가로수를 식재한 게, 100% 다~ 살았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아~ 100% 다 살았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인자, 가로수를 고사하는 부분에서 하자 보수 부분은, 저희가, 그 설계를 할 때 물을 줄 수 있는 걸 갖다가, 개인한테 물을, 업체에 그러니까 물을 줄 수 있도록 품을 잡아주는 게, 제가 알기로, 2회 내지 3회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2회 내지 3회인가 물을 주고 난 후에, 는 저희가 더 이상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자 고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인자, 나무가, 주로 고사하는 부분은, 저희가 물을 안 줘 가지고 고사하는 게, 그게 인자 가~장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2 내지 3회를 주고 나면, 4, 5회는 더 이상 물을 주도록 저희가 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런 사항이 인자 대부분인, 고런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로수를 식재하고 나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기간이, 2년이, 후에,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에는?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니까 물을, 물을 당년도에 설계하고 나서 2년 동안, 3번을 주고 나며는 더 이상 우리가, 업체에다가 물을, 4번, 5번, 주라 할 수 없고, 우리 군에서 인제 그때부터는, 우리 인력을 사용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 뭐, 하자보수가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자, 구간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가물었을 때 물을 지금 몇 번 줬노, 몇 번 줬노 해 가지고, 4번, 5번 이래 줬으면, 인자 더 이상, 3번째 줬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는데, 뭐, 주는, 고런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안에 물만, 몇 번을, 심어 놓고 물만 2번이나 주며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뭐 인자, 뭐, 관계없는 거는 아닙니다. 주로 인자, 물 가지고 고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런 인자,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2년, 물을 2번을 주고 3번을 주고 중요한 게 아니고, 심고 2년 동안은, 살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년 동안에 죽으며는, 그 안에 하자가,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창군에서는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너~무 무성의하게 하시는 것 같애. 사업 자체를.
하자 보수를 인자 앞으로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2년 안에 고사를 하면, 하자 보수를 시키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고 인자, 그 가로수 위에 지금 보며는, 각종 여~ 벌레들이 많이, 운집을 하는 부분이, 아시죠?
거의, 지금 보며는, 가로수 방제는 몇 번 정도 합니까. 군에서?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가로수 방제는 주로 많이 하는 데가, 무궁화하고, 그리고 벚나무하고, 고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배롱나무하고.
○이재운 위원 타 시·군에서는 친환경 표집기를, 설치하시는 거 아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는 이 부분을 설치하실 생각은 없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들도, 벚나무에 대해 가지고, 흰불나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그 포집기를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설치할 데 있다 하면, 더 설치하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인제, 벌레를 먼저 잡아버리며는, 그들의 번식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지하기도 더 쉬워지고요, 이~ 보며는, 친환경 표집기로 해 가지고, 그 가로수 식재로 해 가지고 인근 마을 주민들한테, 또 피해 가는 부분도, 없앨 수가 있거든요?
요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고, 산양삼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양삼 축제를 창포원에서 실시하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창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창포원에는 외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산양삼 축제 때 외부인이 많이 오는데, 그런데 산양삼 축제 때, 산양삼 구매하는 비율을 저희가 통계를 분석해 보면, 구매자의 전체의 한, 최대 90%, 적게는 80%가, 다~ 외지 사람입니다.
거창 사람들은, 거~ 와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보고만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지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장소가, 그래 창포원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자 장소를, 선정을.
○이재운 위원 창포원에 그래, 외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와요?
외부인들이, 제가 봐서는 이 창포원에 거의, 산양삼 축제 이래 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뭐야, 공무원, 동원된 공무원, 그리고 의원, 그리고 거창군에서 동원한 기관·단체장들, 거의 이런 위주의 지금, 행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인자 뭐, 행사 개막식 때 주로 우리, 거창군민들이 많아서 그렇지, 저희가 구매자를 파악해 봤을 때는, 전체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8, 90%는 전~부 다~, 그 외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외지 사람들이 오기 편한 데, 제가, 그 삼 축제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협회에서도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창포원에서 하게 된, 고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거창에서 이래 보며는, 가~장 많이 외지인들이 오는 게 가조 항노화라든지 아니면 위천 수승대, 이런 곳인데, 그런 곳에 행사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외부인들한테 홍보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창포원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애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뭐,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에 대해 가지고도, 그 장소를 어떻겠냐 해 가지고 협회에다가 한번 저희가, 그 의견을 문의를 했었습니다. 수승대하고.
그래 협회 측에서는, 그 2군데보다는 창포원이 낫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창포원에 그걸 하게 된, 고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협회에서는, 그 뭐, 차량도 들어올 수 있는 위치도 좋고 하지마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한다 그러지마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애요.
창포원에서 해 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산양삼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때 세일을 하기 때문에, 고~ 사람들만 오지마는, 이거는 또, 구입만 목적이 아니고, 홍보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연극제가 보통 27일에서 8월 11일에 끝나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고~ 기간을 피해서, 또 행사를 하며는, 더 안 좋겠나,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구입을 안 하더라도 더 많이 보고 거창 산양삼의 품질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더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사항은 저희가 협회 측에 한 번 더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이거 협회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외부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뭐, 식사 시간 다~ 돼 가는데, 빨리 좀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 읍내에서 군민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스포츠 파크와 더불어서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자연경관이 좋은 점은, 건계정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렇죠? 아마도 건계정 산책로 코스일 거 같은데, 산림과에서 뭐, 꽃잔디라든지, 유채, 산책로 주변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산책로 주변에 거~ 바닥 조명등 있죠? 그 주변의 조명 시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거는 어디? 내나 산림과에서 관리하시죠?
○산림과장 강신여 고거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고 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럼 설치는?
○산림과장 강신여 고 설치도, 고거는 도시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그러면 테크하고 뭐 그런 사업을 할 때, 그건 또, 별도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고거는 앞전, 예, 데크하고 조명등 그거는 도시건축과 했고.
○신중양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그 외에 인제, 수목 식재 한 거 그거는, 생태공원에 그거는 인자, 건설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수목 식재는 건설과에서 관리가 힘이 들다 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이관 받은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인제,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의, 그 내에 있어서의 데크라든지, 그런 게 시설이 있을 때는 또 인제, 조명 설치도 할 수 있는 거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인제 산책하기가 좋은 데 시설들이 있어서, 그래도 좀 어두운 곳이 있는 것 같고, 조명 시설의 종류가 뭐, 다양한 건 알고 계, 다양하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요새 뭐 예쁜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각종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두운 곳만을 밝게 만드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건계정 식당 위쪽 주변에 공원 등을 계획하기 위해서 군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했고,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거기에는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공원 조성 계획상은 자연학습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잡관목을 제거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갖다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고 해 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거기다가 야생화를 식재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건계정 식당에서, 고~ 부림식당 앞까지, 수변으로 해 가지고 데크로드를 조성하고, 그 위에는 좀, 가로등,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래 은은한 불빛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 고~ 하천변으로 해 가지고, 거기 우리 군유지에다가, 맨발 걷기 장소를 갖다가, 거기 아니면 힐링랜드를, 지금 저희가 모색 중에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지금 구상 중에 있다 하는 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맨발 걷기, 그 장소도 구상하고 계시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네.
○신중양 위원 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네, 그래 보니까는 건계정 식당 위쪽으로 대략, 부림식당 주변을 돌아서 올 수 있는 그런 보도교 설치와 함께, 순환형 탐방로를 구축한다며는, 산책 코스가 한 30분 정도는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거~ 뭐, 그럴 것 같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예전에 거기에는 또 줄배도 있었고, 아시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압니다.
○신중양 위원 아~ 기억하시네요. 그거 참 운치가 있었는데, 은은한 조명 등으로 인공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인 그런 성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고, 좀 이래, 정~말 운치 있는 곳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도 하셨는데 반가운데, 건계정 등에 있어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인제,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좀 아쉬운 느낌입니다.
맨발 걷기는 뭐, 말초신경이 모여 있는 발바닥을 자극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등등 뭐,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 숲이나, 등산로의 일부 구간에,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든다며는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중양 위원 네. 거~ 뭐,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지형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우리 거창군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저~ 서북 방향, 위천, 저~ 고제 쪽은 돌이 많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토질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중양 위원 돌이 많고, 남상 남하, 저~쪽 동남쪽이 아무래도 마사토를 띠고 있어서, 좀 이래, 걷기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뭐 좀, 토질의 형질이, 성격이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뭐, 위원님, 그 내용은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예. 예. 그래서, 맨발 걷기는 자연 감상과 치유를 위해서 인제, 전국적으로 굉~장히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갈계숲, 뭐, 함양의 상림숲 등에, 맨발 걷기, 거~ 갈계숲에 있는 거는 제가 요즘, 근래에 알았습니다.
이 호응도가 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던데…?
○산림과장 강신여 예. 뭐, 저도, 2주 전에 제가 강원도 정선을, 인자, 우리 명상과 정원 관계 차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 가니까, 우연찮게, 맨발 걷기를 산에다가 할 수 있는 걸, 잘~해 놨더라고요.
○신중양 위원 네.
○산림과장 강신여 그래서, 아~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지역에도 저렇게 하며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거기는 인자 돌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느 곳이 맞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큰 사업비도 안 들고,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다 하는 걸, 인자, 거~ 보고 와 가지고 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신중양 위원 오히려 뭐, 돈으로만 치며는, 돈도 덜 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예.
○신중양 위원 다른 뭐, 시설물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어쩌며는, 훌륭한 뭐, 관광 상품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는 좀 뭐 이래, 군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이 사업도 되는 것이고 하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맨발 걷기 좋은 그런, 명품 길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감사하기 전에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산불 예방 경상남도에서 최우수했다고, 맞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창에 큰 산불이 안 나서 다행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자료에 없는 것 산양삼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2018년도부터 해서 올해로 4회째 했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4회째 했는데 두 번은 1, 2회는 강변에서 했고 3, 4회는 창포원에서 했고 그랬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떻습니까? 1, 2회 할 때가 더 손님도 많고 판매 실적도 더 많고 그러지 않았나요?
○산림과장 강신여 1회 때, 2회 때 강변에 할 때 그때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 금액은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와서 좀 안 좋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나았고 그래서 일기의 영향과 축제에 많이 끼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이 보면 1회째는 2,000만 원인데 올해는 9,000만 원이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예산은 뭐 350%나 늘었는데 판매량은 오히려 주는 경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회째 때는 방문객도 많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때는 다른 먹거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았고 우리 또 판매 실적도 1억 1,000이나 올라오고 이랬는데 생각이 좀 필요해 보이고 본 위원은 함양군이 산삼 축제에 대해서는 먼저 선점을 했어,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함양에서 엑스포까지 개최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는 승산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들도 이번 4월인가 5월에 그때 저희가 임업후계회원들하고 우리 군하고 또 임업진흥원하고 모여 가지고 평가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내나 우리 협회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현 방식대로 하는 게 좋겠다. 저희 군과 임업진흥원에서는 위원님께서 금방 이해하신 것 같이 함양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축제를 차라리 거창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의 신라호텔이라든지, 대형 호텔에 거기 가서 도우미를 고용해서 거기서 산양삼을 먹는 계층이 쉽게 말하면 부유계층이니까 그 부유계층을 노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저희 군하고 임업진흥원하고 같이 제시를 했는데 아직 협회에서는 그것은 시기상조다. 이걸 좀 더 하고 고려를 해볼 대상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의견은 본 위원하고도 제법 거리가 좁혀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호텔이나 그런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사람이 많은 데가 아무래도 낫지 않겠나 결국 축제를 하는 것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산양삼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물론 호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종로구청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축제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여러 방면으로 문을 열어놓고 호텔도 좋고 또 백화점도 좋고 또 종로구청도 좋은데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팔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 생각에 아무래도 이웃의 함양이 저렇게 크게 지금 발전을 하고 엑스포까지 하는데 우리 지금 같은 방법으로서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과장님, 평창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 직원이 1월에 갔다 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직원이 갔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1월에.
○박수자 위원 농가가 11농가하고 우리 직원 두 명하고 그렇게 갔다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평창군은 산이 많아 가지고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군유림이라도 하면 만 1,000㏊ 되니까.
○박수자 위원 산양삼이 일단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품질도 우수해야 되겠지만 상품도 어느 정도 수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상품도, 제품도 생산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뭘 해 보든지 하지,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려고 하면 우리 군에도 이제 면적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에 지금 군유지, 군유지 산양삼 재배 면적이 좀 가능한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 거창군유림은 한 3,300㏊ 중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300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당장 할 수 있는 게 한 300㏊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거창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게 29.8㏊라고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300㏊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재배하는 임가가 저희한테 임산물 특별 임산물 생산된 임가는 60임가이고 거기서 회원들은 한 28농가 되고 재배 면적이 한 248ha 정도 그렇게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잘못했군요. 그래도 지금 현재 농사 짓고 있는 그것보다도 면적이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이것 지금 계약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군유 임야 말입니까?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군유 임야는 앞전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이 안 됐는데 지금은 개정이 돼 가지고 군수가 인정하는 특산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양삼은 지금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4가지죠.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지금 하반기부터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가령 웅양이라든지, 고제라든지, 북상이라든지 가북이라든지 한 몇 필지 정도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임업인한테 저희가 임대를 해주려고 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특산품 4종 지정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보고요. 이걸 지정을 해서 거창군 조례를 만들어서 1만 제곱미터 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9월달부터 이제 임대료를, 수의계약을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또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또 당겨주시면 더 좋겠고 하여튼 이것은 시행을 하셔 가지고 일단은 면적을 좀 넓히고 산양삼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그렇게 돼야지 또 우리가 거창군의 산양삼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까운 게 거창의 산양삼이 함양보다 다른 데 어떤 데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에.
○박수자 위원 저희는 씨를 심는 것이고 함양 같은 데는 이제 한번 모종을 해서 옮기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것인데 아마 모종을 해 가지고 옮기는 것은 수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품질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아무래도 한 번 옮겨서 하면 뭐 기술적으로 좀 달리는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묘목 모종을 다른 데서 사와 가지고 개갑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수확 시기도 좀 앞당길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아무튼 거창군의 산양삼 우수성을 좀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그 대부 계약에 좀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임업 소득 증대 관련 공모 사업이 있죠? 임산물 가공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게 몇 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주로 저희가 6월 안에.
○박수자 위원 곧 있겠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예산액은?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금액은, 규모에 따라 다른데 우리 큰 것은 30억, 주로 가장 큰 게 30억 이내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 꼭 좀 공모 좀 해 주시고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혹시 이 사업 안에 목재 집하장 설치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목재 집하장은 그것은 별도로.
○박수자 위원 이것은 별도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하여튼 그것 공모 신청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임산물 가공에 대한 그런 공모 사업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임산물 생산하고 가공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꼭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74쪽 이쪽, 저쪽인가 봅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예산액은 2억 5천이고요. 아직 올해 건 지급 안 했죠?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을에 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박수자 위원 지금 책자에는 보니까 올해 것은 지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소농이나 대농이나 똑같이 똑같은 금액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 이유가 2천만 원 넘으면 경쟁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보조 1천만 원, 자담 1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우리 행정이 입찰 대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면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입찰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소농은 보조금을 받으면 그걸로도 농사가 다 가능하고 대농은 거의 뭐.
○산림과장 강신여 그렇지요. 그건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그게 있어서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싶어서 저희 직원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가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농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재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입찰에 응하면 계속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유찰이 된다고 해요. 그것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안 되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질을 톱밥 배지 질을 담보를 못 한다 하더라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연구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더라도 그러면 또 여기서 다른 분들이 입찰을 하도록 해 가지고 유찰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 그런 방법 연구를 좀 한번 해보셔서 소농하고 대농하고 무조건 뭐 10만 개 하는 사람이나 100개 하는 사람이나 같으면 그건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좀 연구를 하시고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72쪽에 두릅 묘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3명, 올해는 4명이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그 신원에 한번 알아보니까 두릅이 한 3년 전에 한 4년 전에 했을 때 첫해는 작황이 좋아서 소득 아주 고소득을 올렸는데 두 번 세 번째 이 년 삼 년 딱 되니까 시나브로 다 죽어버렸대요.
다 죽어버렸는데 그 원인을 농촌진흥청에 물어봐도 잘 모른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딱히 뭐 대체 작목도 없고 하니까 지금 신청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신청을 하는 것 이것도 희망성이 없대요.
지금 사실은 신원에 안 맞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한 번 병이 들면 계속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신청하러 들어오면 혹시 다른 대체 작목을 또 추천을 좀 해주시든지 또 상황을 설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도 50%, 50% 지금 50% 보조금, 50% 자부담이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묘목대에 대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50% 부담해 가지고 자기 소득을 못 올리면은 아무 그게 없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다행히 좀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본인이 복안이 있고 또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대체작목도 한 번 권해 보고 설명도 좀 해 가지고 다시 또 실패를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116쪽에 가로수 조성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선정이 어렵죠?
나뭇값도 비싸고 심어 달라 해서 심어주면 또 몇 년 있다가 또 안 맞다고 뭐 어떻게 교체해 달라하고 그런 것 많죠?
○박수자 위원 예,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가로수가 도심지에 심으려고 계획을 하는 게 더러 있는 것 같던데 가로수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보면 뿌리가 다른 나무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강하고 열매가 또 나중에 냄새가 나고 수확기에, 상동에 보면 뿌리가 번져 가지고 담장이 훼손이 되고 보도블록이 다 볼록, 볼록 이상하게 이렇게 되던데 가능하면 은행나무는 도심지 안에 주택가에는 조금 피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의동 같은데 저런 데는 얼마나 좋아요. 저런 것은.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또 심어 놓고 열매 때문에 냄새가 나서 또 열매 따느라고 또 고생하시지, 나중에 또 심어 놓으면 뿌리 때문에 고민이 많지, 하여튼 은행나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는 조금 생각을 좀 깊게 하셔서 가능하면 식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옛날에, 은행나무가 심겨진 연도가 주로 보면 1970년대, 80년대 그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로수는 어떻게 보면 은행나무 주종이었습니다.
수양벚나무하고 서울 올림픽 했을 때 그때도 다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가로 수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심지 내에는 전국 어디를 가든지 이제 은행나무는 더 이상 식재하지 않고 여타 수종을 식재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군 관내에 은행나무는 더 이상 식재하지 않고 여타 수종을 가지고 제가 지금 식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가로수 보식비가 예산이 1억 원으로 지금 잡혀 있던데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보식비는 아마도 뭐 병에 걸려서 죽거나 중간에 이렇게 고사된 그런 나무를 보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배롱나무.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배롱나무.
○박수자 위원 거창읍에서 저리, 위천 쪽으로 배롱나무 심어놓았잖아요. 지금 그을음병이 걸려 있거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그을음병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은 예방이 안 됩니까? 사전에 농약을 치든지 어쩌든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은 이제 하나의 진딧물의 하나의 어떤 한 종류인데 진딧물 종류인데 저희들도 해년마다 약을 치고 그러는데 그게 좀 발생이 많이 되고 그런데 제가 더욱 더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원방면으로 보면 단풍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게 병이 하나도 안 걸리고 좋거든요.
좋은데 유독 이 건계정 이쪽으로 해서.
○산림과장 강신여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는 유독 병이 심해요. 우리 조경관리단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조경관리단이 한 주기적으로 몇 번씩 예찰을 하고 사전에 방제를 하면 이것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니까 병 많이 걸리는 게 주로 무궁화, 배롱나무 아까 벚나무도 이야기하셨나요?
○산림과장 강신여 벚나무는 아니고.
○박수자 위원 이런 주종인 것 같은데 조경 관리단 잘 이용을 해서 사전에 예찰을 해서 병이 좀 안 걸리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해 주시고 보식비 이것, 1억 진짜 아깝거든요. 사실은 전혀 안 죽을 수는 없지만 집단으로 병 걸려서 폐사하는 이런 일은 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과 것인가 모르겠는데요. 건계정 가는 지방도에 이제 산에 붙어 있는.
○산림과장 강신여 담쟁이넝쿨 말입니까?
○박수자 위원 예, 그런데 이 담쟁이넝쿨이 이렇게 참 멋지거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이 하얀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여기에 뭘 다른 걸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은 건설과에서 물이 새 가지고 방수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군에서 제가 알기로 그걸 보수라든지 전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페인트칠을 해 갖고 뭘 다른 걸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담쟁이넝쿨 올라간 게 훨씬 더 친화적이고 보기가 좋아요.
자연 친화적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사업은 아니니까 말씀드릴 일은 없습니다만 건설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그 페인트칠을 해놓은 걸 보고 혹시 또 그림을 그릴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예, 국장님 한 말씀 하이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아 예, 거기가 이제 우리 건계정보 거기서 이제 우리 장례식장 뒤에 그쪽에 들에 들어가는 용수로입니다.
용수로인데, 거기가 하도 오래돼서 누수가 물이 콸콸 샜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수하고 보수한다고 그래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국장님 보수하고 원상복구할 것이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나중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응급복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가을이 끝나면 전반적인 조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박수자 위원 응급복구하시고 페인트칠한 모양이나 아니면 그림 그리지 마시고 담쟁이.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그림은 그릴 생각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원상복구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7페이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지금 운영하고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이 다 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관리만 하고 있고 그게 다 개장이 되면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러실 겁니까? 지금은 이제 손님 없어도 그죠?
앞으로 스피드 익스트림타운이나 산림 레포츠 타운 그죠, 이것 산림 레포츠 타운은 8월달에 개장이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8월 되면 거의 공사가 완료되는데 저희 정식 개장은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렇게 조성되면 이제 손님들 많이 오시겠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내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실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전시실, 예.
○김혜숙 위원 예, 거기 지금 비가 새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누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곰팡이도 피고? 그런데 거기에 또 보면 플랜트월이라 그러나, 벽에 왜 화분을 걸어서 식물 키우는 방식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혜숙 위원 거기도 보면 식물들이 거의 다 죽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혜숙 위원 그래 이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제 입면 녹화 부분에 제가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입면 녹화는 사실상 도심지에 하는 것인데 우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거기는 산 속에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당시에 기술자가 어떻게 생각해서 그걸 도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안 맞다.
그렇게 직원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계속 보식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고제 쪽에 저희가 식물과 우리 수목을 심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무 같은 경우는 잘 자랐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숙근초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기후가 추워서 그런가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보식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제 곧 그죠? 익스트림이나 산림 레포츠는 이제 12월이나 8월에 내년에 개장을 할 것 같으면 그죠,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관리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죠, 비 새는 것, 곰팡이 있는 것, 이런 것 그죠, 깨끗이 잘 정리하시고 또 그 플랜트월 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굉장히 보기 싫으면 뜯어내는 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어떤 직원들은 철거하는 게 낫겠다. 또 뜯어내면 흉물이 되겠다는 것도 있어서 저희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아니고 다른 식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 그러면 저도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담쟁이를 한번 제가 한번 올려볼까 하는 생각,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김혜숙 위원 그래 주위에는 좋은 나무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꽃도 바닥에 좋은 것 종류대로 많이 심어놓고 하셨는데 꼭 이렇게 벽에까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이게 겨울이 되면 이게 또 살지 않고 죽으니까 벽이 컴컴하고 어둡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 그걸 한 걸 봤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별로 겨울에는 그게 별로 안 좋았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그 벽도 좀 보기 좋게 하시고 비 새는 것, 또 곰팡이 빠르게 정리를 하셔서 8월 개장될 때 그죠, 전시관이 좀 보기 좋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맛없는 소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행감을 하면서 이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양삼 축제, 저도 100% 공감합니다.
거창 가지고는 예산 낭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강남이나 종로의 자매 결을 맺어 놨잖아요. 울산 같은 데, 도시에 거기 가서 그 돈을 쓰셔야 되고요.
그분들이 사 가시는 거예요. 거창 주민들 사 가실 분 몇 분 안 계십니다. 백날 여기서 홍보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그리고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함양을, 후발 주자잖아요. 함양보다 저희가 그러면 전국 단위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산양삼을 키우려면 어차피 주민 소득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그 조금 전에 어디 대도시 가 갖고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나 이런 데 가서 그 매장을 열어서 산양삼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두 번째는 쓰레기 불법 소각, 이 부분이 있는데 111페이지,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산불은 거창에서 큰 산불이 거의 없어서 평가는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실 봄철 되면 산림과가 제일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생한 걸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고 잘못된 걸 바꾸자는 자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읍·면마다 다 감시원이 계시죠?
○산림과장 강신여 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감시원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감시원은 저희가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래 자료를 찾아보니까 산불 감시 및 계도 산림 인접 지역 불놓기 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이런 일을 하시네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맞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마을마다 보면 하천 같은 곳에 계속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가 있는데 그런 곳은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하천, 동네 하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벽이 거의 까맣게 불을 때 가지고 다 그을려 있잖아, 그죠?
이분들은 여기 계속 불을 놓는 거예요. 태우는 거라고, 이런 게 동네마다 마을 단위마다 계속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조금 관리를 하시더라도 훨씬 산불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산불 예방 감시원들이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계도 단속할 수 있는 데가 이제 100m 저희는 이내에, 산 연접지 100m 이내에는 저희가 불을 놓지 않도록 계도 단속을 하고 100m를 넘어서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은 환경과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시원들, 저희도 100m 밖에 놓더라도 저희가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따라 놓기 때문에 저희가 100m, 밖과 안까지 다 놓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계도하는데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쉽게 얘기하면 다 놓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어차피 환경과도 같은 소관과 아닙니까, 맞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김홍섭 위원 환경과에 말씀하셔 가지고 단속보다도 계도를 좀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동네마다 몇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20 몇 % 이상이 이게 쓰레기 소각 때문에 사실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백날 키워 보면 뭐 합니까, 그래 예방이 뭐 엄청나게 이 나무를 잘 가꿔 놓으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은 좀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 사진이 잘 보입니까? 풀만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뭐라고 봅니까? 지금.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보기에 사방댐 안에 토사가 차인 것 같이 그래 보입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잘 아시네요. 역시 전문가라서 다르시네, 누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 이것 보시고 저는 처음에 찍으러 가서 사진을 찍어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얼핏 보면 남들이 보면 어디 뭐 하천에 뭔 산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실태가 이래요. 지금 거창에 사방댐이 몇 개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저희가 1960년부터 계속 저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한 120개 정도 제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120개 맞아요. 120개의 사방댐이 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매년 사방댐 공사를 하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사방댐 신설도 하고 또 신설된 데 거기에 토사가 찬 데는 준설을 합니다. 저희들도 준설을 1년에 저희 군이 하는 게 대개 보면 한 많이 해야 7개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교육가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가 지고 제가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사방댐 안에 있는 토사만 준설할 게 아니고 수목도 같이 제거해 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일단 알겠다. 저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에서도 아마 예산 관계 때문으로 그런 분야가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제가 사방댐 공사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자료 협조를 안 해서 제출을 못 받는다고 하시길래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2023년 북상농산지구 사방댐 시설공사 공고문을 보니까 공문을 보니 공사대금이 개당 한 2억 정도 돼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맞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 정도 듭니다.
○김홍섭 위원 사방댐 공사 구역은 거창군에서 지정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통보하고 공사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대상지를 갖다가 어디 어디 하면 도에 통보하면 사방사업 대상자지 선정이 되면 도에서 한 50% 정도는 시·군 산림조합에 시행토록 하고 나머지 50%는 입찰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를 보니까 공사가 매해 한 4개에서 6개 정도 하는 것은 맞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 정도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2억으로 치면 한 12억 가까이 되네요? 공사비가.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사방댐 공사는 왜 하는 거예요? 사방댐을 왜 짓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사방댐은 예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 하류 지역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사방댐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토사가 비가 집중적으로 집중호우가 올 때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여기에 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 갖고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 같으면 이게 그냥 바로 흘러내리지 무슨 예방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 사항은 제가 경상남도에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은 준설 사업은 일 년에 몇 개 정도 하시죠?
○산림과장 강신여 준설사업은 저희가 대개 보면 예산이 남는 것 가지고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한 4 내지 많으면 적을 때는 4개, 많을 때는 10개소 정도 그렇게 시행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것도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거창군 올해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사방댐 준설 사업 총 사업량은 50개고 거창은 3개소에요. 배정된 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거창에 배정된 예산이 2,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사방댐 준설 사업에 군비가 있는데 189만 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 사방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은 9%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군비가 투입됐는데 사방댐 관리 내역을 제가 그랬잖아, 군에서 몰라서 자료 제출을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 부분 죄송합니다. 자료 이렇게 허술하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위원들이 최소한 자료를 요구하면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있는 자료를 하고 없으면 없는 이유를 와서 아니면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다른 위원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왜 그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가 하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도 없는 것 같고 무슨 질문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공무원도 아니고 이것은 행감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밖에 더 안 들려요. 저는.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안 그래도 오전에 무슨 내용인지 아까 점심시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러면 미리 소통에 문제였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장님,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성의가 없는 거예요. 성의가,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행감을 하니까 위원들이 지금 힘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 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산림과가 이상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가 이래 돼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다른 과도 비슷합니다.
대충 보는 거만 보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원본대조필 도장 찍어 가지고 원본 가져오라고.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방댐 준설공사 예산은 3개소 2,100만 원 맞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 설치하는데 2억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한 게 제 역할을 아무 사방댐도 못 하고 있는데 설치하면 뭐 합니까?
차라리 준설공사를 사방댐 설치를 1개 안 하면 준설공사를 10개를 할 수 있어요. 계산상 그렇잖아요?
2,100만 원이 배당돼 있다면, 물론 거창군에서 계획하고 이런 사업은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만 좀 건의를 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저는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제가 우리 1년에 1 내지 2회 정도 시·군 산림부서장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제가 앞선 금년 1월에도 제가 이 분야를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에 있는 사방댐을 준설을 많이 해달라, 도에서는 일단 예산 관계상 어렵다 하면서도 일단 알겠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갖다가 제가 한 4천만 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한 데는 저희가 이걸 우리 도에서 준설할 것을 우리 군비로 가지고 제가 준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신 건데 계산상 올해 거창에 3개의 사방댐 준설사업이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하나만 줄여도 20개를 준설 할 수 있어요. 10개를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만약에 군에서 했는데 도저히 안 되면 의회에 얘기하십시오. 저희 위원들도 전원 동의를 받아서 연구원에 저희들도 요구할게요.
안 되면, 그리고 또 항간에는 이게 산림조합의 예산을 보니까 수의계약 건이, 수의계약 건, 많이 하시죠? 산림조합하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얼마나 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해마다 다른데 적게 했을 때는 한 10억, 많이 했을 때는 저희가 한 27억 그 정도 그래 합니다.
○김홍섭 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를 안 줘서 제가 뺐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했는가 하면 65억 했어요. 65억, 자료 드릴게요. 나중에, 65억 했어요.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항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것 준설을 집중적으로 안 하고 설치만 자꾸 하는 이런 것은 결국은 사방댐 공사 이것 하면서 산림조합 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사방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시·군에서 하는 것은 재해가 났을 때 시·군에 사방사업을 설치를 하지 정책적으로 하는 사방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직접 시·군 산림조합과 계약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 계약하는 데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래 이랬건 저랬건 경상남도가 그라면 잘못됐네. 그러면 산림조합이 이렇게 사방댐 하는 걸 집중적으로 밀어주면 아까 지난번에 재무과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계속 한 단체만 밀어주면 왜 굳이 산림조합밖에 공사할 데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건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데 왜 모든 사방댐 공사는 다 산림조합에다 주죠? 도에서
○산림과장 강신여 도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알기로는 사방댐을 10개가 나오면 시·군 산림조합에 5개는 수의계약을 주고 5개는 입찰을 부칩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그것도 그렇잖아요. 반은 산림조합에 주고 반은 입찰 부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것도 특혜는 특혜죠? 왜 그러면 자기들도 입찰 받으면 되지, 그리고요. 제가 산림조합 하면서 또 임업 관계해 가지고 마지막 질문인데 저는 이걸 제보를 받았어요.
산림조합이 이게 사방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임도 공사도 할 것이고 집중호우 피해 때 산사태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자, 그런데 누가 한 분이 제보를 주셨어요. 자기 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주소는 끝까지 제가 안 밝힐게요. 고제면 농산리 산 육십 몇 대시(-)에 편백나무를 심었답니다. 이 사업 산림조합에서 했대요. 편백나무 심는 나무, 조림하면서, 그런데 처음에 그분이 가시니까 비닐에다가 다 나무가 뿌리하고 다 이래 싸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떡 떠 가지고 이게 살겠느냐 이러니까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심었는데, 편백나무입니다.
이것, 알아보세요. 활착률이 20%라는 것은 뭔 얘깁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백 개 심었으면 스무 개 살고 팔십 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화가 나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하면 양항리에도 그래요.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한 사업이에요.
사업 관리를 이렇게 하실 겁니까? 결국은 거창군에서 저걸 예산을 준 거 아니에요. 산림조합에다가 공사하라고.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이야기 드리면 그것은 제가 지번을 알면 정확하게 누가 그래 하겠는데 2020년 이후로는 거창 산림조합에서는 조림은 하지 않습니다. 조림을 하지 않았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옛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2020년 이후로는 거창 산림조합에서는 직접, 입찰하고 지도 감독만 하지 산림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편백나무를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이 업무를 보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창은 편백이 적지가 아니다. 편백은 해안가라든지 습기가 많은 데 잘 자라지 특히 거창 고제라든지, 북상이라든지, 가북은 심으면 그건 다 죽는다.
언론에서 편백이 피톤치드 좋다고 자꾸 홍보를 하니까 군민들도 와 가지고 우리한테 편백 심어달라고 하지만 저희 지역은 제가 편백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편백을 심으면 고사율이 많다.
제가 그 이야기는 제가 저희 민원인한테 제가 그 이야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더 확인을 해 볼 것이고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게 많습니까? 거기서도 다시 또 하청을 줍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조합에서는 하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지를 안합니다.
○김홍섭 위원 자기들이 사업을 다 한다고요. 직접.
○산림과장 강신여 예, 100% 시행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 얘기가 안 들리던데?
○산림과장 강신여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김홍섭 위원 농어촌공사 이런 데도 똑같이 제가 알기로는 다 하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강신여 농어촌공사는 모르겠고 거창 산림조합은 직접 시행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토목, 콘크리트로 해서 사방댐을 짓는 것도 직접 해요?
○산림과장 강신여 직접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인부를, 산림조합에서는 인부를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입찰이 됐거나 수의계약 받았다고 해서 A나 B나 다시 줘 가지고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다시 확인해 볼 부분은 확인을 해 볼 것이고 하여튼 뭐 산림과에 일이 많은 건 압니다. 알아도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주시고 저희들이 알아야지 이해되는 부분도 있잖아, 그죠?
괜히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모르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서 잘 챙겨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책자 마지막 부분 133쪽 거기 보시면 우리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 개장 이후에 방문객이 지금 보니까 한 3년간 올해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8만이 넘겠네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아니 80만이죠. 80만,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80만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출렁다리가 의외로 정말 우리 지역에 외지 사람들한테 어떤 광고 효과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오도록 만드는 그 효과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숙박동 관련해서요. 지금 운영은 매월 1일날 10시에 딱 접속하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숲나들e’ 산림청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예약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무래도 가동률이랄까요? 주말에 주로 빨리 한 사람들은 주말 공휴일 이런 것 될 것이고 안 된 사람들은 또 포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보고 이것 그러면 만약에 7월에 오고 싶으면 7월 1일날 딱 해야 되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 다음에 8월에 오면 또 8월1일날 딱 접속해야 되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니까 매주 5주 전 월요일, 5주 전 월요일 1시에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5주 전 월요일?
○산림과장 강신여 월요일.
○김향란 위원 월요일에, 이제 본 위원이 왜 이것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좀 이게 딱 와닿는 게 없어요. 임팩트가 딱 없는 것이라, 그러면 이게 홍보할 때 그렇고 우리가 안내를 해줘도 그렇고 좀 더 간편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가동률을 높이려 하면 주말에만, 공휴일만 해서 안 되고 평일에도 오게 그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여러 기관 단체나 홍보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물 같은 것을 저기 한번 와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한 번 왔다 간 분들은 또 언제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들어가기가 그 특히 공휴일에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연구를 좀 해서 가동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도 50%, 64%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70%, 75%가 제일 높아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어쨌든 평일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16쪽에 가로수 현황을 보면 우리 남상이 제일 많다. 그죠?
그 다음 읍이네요? 두 번째 가로수 비율이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비율로 보면 그런데 지금 가로수에 병이 한 번 와버리면 완전히 무방비가 되니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던데요. 맞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약 치는 거 또 약을 많이 치면 또 벌한테 해롭고 그죠? 벌과 나비들한테 해롭고 여러 가지 균형이 맞아야 되고 그 포집기 이것도 좀 비싸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다음에 또 이제 종이 같은 거 붙이는 거 있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점착제.
○김향란 위원 아, 그것을 점착제를 합니까? 그런 방법 또 다양하게 새로운 신기술 같은 것 나오면 최대한, 생기고 난 뒤에 이렇게 일단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전에, 예방책에다가 집중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생긴 거라면 빨리 다 잡아낼 수 있는 방법 강구하고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 포집기도 돈은 좀 들어도 좀 유용한 것 같은데 지금 읍에 한 서른 대 정도 있나요?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읍에 저희가 저번에 스포츠 파크 앞에 거기 저희가.
○김향란 위원 일괄적으로 그때 설치를 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대당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효율성 있게 설치를 해서 예방도 하고 빨리 진압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신고 체계도 되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들 좀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거창군이 1,000미터 이상 고지가 한 22개 이상 되는 산지 지역입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산간 지역이고 옛날에는 산이 쓸모가 없고 그냥 땔감으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민둥산이 돼 버리니까 자연재해도 수반하고 그러다가 나무만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데만 지금 한 40∼50년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트렌드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6월 11일에 숲 경영 체험림 법이 일부 개정 통과를 했네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이 법 잘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적극적으로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산에서 그동안은 주로 1차산업과 관련된 것밖에 못 하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랬던 게 이제 2차, 3차 심지어 6차까지 가능하게끔 해놨는데 그러려면 우리 군이 그동안 너무 규제 위주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이렇게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들도 이 법이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저희한테 공문으로 자세히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저도 개략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우리 임업신문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금년 하반기에는 세부적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내려오면 일단 제가 임업인 회의, 임업후계자라든지 또 임업인들 회의를 할 때 가서 제가 이 사업을 직접 홍보를 해서 저희 지역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꼭 네트워크를 만드시길 바라구요.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주로 이제 생산만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가공, 판매 그리고 심지어 6차를 하려고 하면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것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어떤 형질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최대한 임가 의견들을 최대한 잘 수용하셔 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보존도 놓치면 안 되니까 보존에 균형 있게 그렇게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산지 직불금과 관련해서 우리 작년에 최초로 이제 산지 직불금 신청을 받으셨죠,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죠?
○산림과장 강신여 작년에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7억 정도.
○김향란 위원 예,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충 비율만.
○산림과장 강신여 올해는 한 8억 정도를.
○김향란 위원 예상은 그렇고 그러면 농가는 한 600농가.
○산림과장 강신여 농가는 저희가, 임가는 한 300임가 정도.
○김향란 위원 아, 그 정도, 임가 한 300개 정도 같으면 아주 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많이 신청 못한 이유는 과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처음이라서 지금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게 작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 임업경영인 등록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데 정부에서 한 번 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주는 걸로 내려오면 이번에는 저희가 다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 다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추가적인 기간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또 작년에 했는데 또 내후년에 하고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법처럼 20년까지 길지는 않겠지만 한 아무리 짧아야 한 5년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게 인프라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 이 개정된 법하고 잘 맞춰 가지고 우리 임가들이 이후에 직불금 아마 신청이 쇄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에너지들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 귀농·귀촌으로 산림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귀농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하면 농업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산림은 굉장히 자본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거창에 장기적으로 도움되는 인구들이 들어옵니다. 맞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독림가의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열어놓고 거창과 연고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에 정말 가물고 역대 제일 가물고 그런 상황에서 산불 발생이 거의 없었다는 것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진화대 관련 대원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4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고맙습니다.
○최준규 위원 산림과, 제가 생각하는 산림과는 거창군 미래 소득의 중심에 있는 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그만큼 중요하고 또 안전 문제, 이것도 중요하고 산불 그러니까 산림과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 산양삼 소득 이것을 어떻게 찾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른 위원님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해법을 내놓았듯이 산림과 내에서도 또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진짜로 산양삼 지금 면적이 실제적으로는 함양보다 많이 심어져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248ha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실제 양으로 보면 행사 때 보면 거창이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양은 더 많은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만큼 이제는 함양을 추월할 준비가 돼 있고 추월할 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에 좀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54페이지에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네, 그죠? 회의가 위원회 회의가 안 된 걸로 나와 있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산사태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가지고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것 위원회가 거창군 산사태 전체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 지역만 해도 계속 산사태가 일어났고 또 앞으로 올해는 비가 특히 더 많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이분들만 다 맡겨 놓을 게 아니고 또 이장님, 우리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한 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을의 일은 이장님이 최고 잘 알고 있으니까 홍보해 가지고 산사태 지역이나 위험 지역 장마철 되기 전에 한번 공문 보내 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야 우리가 한 번 또 터지고 나면 미리 조금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넣으면 더 크게 손이 들어가니까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64페이지, 복구지 현황, 두 군데가 있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이것 한 군데는 신원면은 이미 다 복구되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원면은 거의 다 복구가 다 됐습니다.
○최준규 위원 위천면은.
○산림과장 강신여 위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복구에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복구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혹시 무애사 아시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그 돌에, 폐석산을 이용해 가지고 여래불상, 동양 우리나라 최대 크기로 지금 하는 거 한번 가봤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듣기는 다 들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거기도 일부 복구를 했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복구 저희가 이번에 거의 복구 준공을 제가 한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폐석산을 이용해 가지고 한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이고 한 사찰이면 사찰인데 그렇게 그 폐석산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최대 규모 본인 입으로는 한 20억 넘게 투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원산 일대에 관광에 그래도 큰 차, 이렇게 작은 차들로 와서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고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저도 한번 가서 봤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그리고 위천 주민자치회에서 올해 해맞이도 거기서 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그렇게 개인이 그렇게 투자하는 데 너무 규제로 이렇게 딱 묶여 버리니까 약간 우리 군 발전하고는 물론 상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에 의해서 규제를 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걸 폐석산을 이용해서 관광 사업을 한다고 하는 데는 약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 임지가 제가 저희 직원한테 듣기로는 보전임지입니다. 보전임지는 도로 개설이 5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보전임지 내에서는 또 사찰 건립이 될 수 없다고 저희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불상 같은 게 생기는 것은 그것은 산지전용 허가의 산지 전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상은 새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동양 최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동양 최대는 아닙니다.
○최준규 위원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더라고.
○산림과장 강신여 우리나라도 큰 것은 우리 제가 고려시대 때인가 전라도 쪽에 고창인가 거기 가면 선운사인가 거기 가면 그 정도 크기는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가 모르겠는데.
○최준규 위원 그건 일단 알겠고 그러면 보전산지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폐석산 허가 낼 때는 그 보전산지인데 어째 폐석산 허가를 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석산 허가는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폐석산은 그러면 가능하고.
○산림과장 강신여 석산 허가는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와는 관계가 없고 사찰 같은 경우는 보전산지에는 안 되고 또 도로가 50m가 개설이 안 됩니다. 50m 이상이, 그 두 개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이 그건 안 된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또 그 지역을 그래도 고향이니까 아니까 그 위에 일부 농가 두 가구가 이미 그 전에 규제가 있기 전에 어떻게 했든지 가구가 두 가구가 집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도.
○산림과장 강신여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 데 그렇게 그리고 또 금원산 일대가 관광산이고 현성산도 그 옆에 바로 붙어 있고 그렇게 하면 약간 너무 규제를 너무 잣대를 딱 대면 산에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렇게 물론 내가 형편상 이렇게 하는지, 형편에 어긋나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그렇게 해서 거창군 발전을 위한다면 규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건 법적인 사항이 돼서 제가 그 위에 두 집이 있는 건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전에 이재운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임도변에 2010년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 임도가 개설돼도 농가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이런 시설이 건축 행위가 가능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데 임도를 개설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쉽게 난개발이 되니까 정부에서 임도 주변에 2010년 이후로는 건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무애사라든지 그런 게 안 되는 것이고 그 위에 두 개는 그 이전에 건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규제하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폐석산은 석산은 또 그런 것 규제를 안 받는다고 하면서 산림은 더 크게 훼손시키는데 그 규제를 하는 것도 의미를 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른 그런 것도 형평성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한번 기백산, 금원산, 현성산 이것, 용역 들어갔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게 물론 군수님도 이제 앞으로 우리 거창군은 산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광과 또 수익과 이런 걸 전체 군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거창군에서 산을 이용 안 하고는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게 좀 적은데 앞으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생각을 어느 정도 규제는 100% 다 풀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일대 옆에 기백산하고 금원산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산지 이용 구분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또 쉽게 말하면 보전임야, 준보전임야를 해제하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10년 주기로 그래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개발이 쭉 진행이 됐을 때 그럼 여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농지 같으면 절대 농지, 옛날 어른들이 절대 농지 상대 농지 푸는 것을 저희가 산지 이용계획 수립할 때 10년 주기로 오면 그때 제가 그 부분도 풀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저희가 우리 도와 산림청과 협의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크게 멀리 보고 한번 거창군에 그래도 관광하면 고재 지금 하고 있는 그쪽 고제면 관광과 위천면, 북상면 일대 또 감악산 이렇게 관광으로 이미 목적을 어느 정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포함이 안 되나 싶어서 이렇게 건의드리고 우리 이것은 정자목 우리 지금 테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그 부분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니까 목재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렇게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수명이 긴 쪽으로 한번 바꿀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 대개 보면 2014∼5년 이전에 설치한 것은 밑에 아연 각관을 대지 않고 그냥 밑에다 화강암에다 바로 목재를 대 가지고 그렇게 방부목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밑에 아연 각관 대고 위에 합성 목재라든지 우리 천연 목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5년 이후로 설치된 것은 아무래도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고 그 이전의 것은 우리 관내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빠르게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할 때 더 수명이 긴 걸로 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에,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거창군은 농업으로서 지금 해년마다 박수자 부의장님께서도 늘 강조하는 게 목재 파쇄 공장인데 우리가 거창군은 이 산지를 크게 두고 있으면서 아직 그걸 아직 하지 못한 걸로 봐서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조합도 행사를 다른 용역을 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익성만 보고 하는 건지 이렇게 그것은 서로 조율하면 벌써 했어야 될 일인데 함양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적지만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청군인지.
○산림과장 강신여 예, 산청, 함양, 합천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조선제 산림조합장이 이번에 당선됐지만 조선제 조합장 제가 당선되고 나서도 또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또 조선제 조합장 공약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첫째 산림조합에서는 입지 조건이 좋아야 된다.
입지 조건이, 지금 다른 데 것 비교를 해보더니만 자기 임기 내에는 자기는 이 분야를 해결하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하고 같이 이번에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거창군의 목재가 타 지역으로 거의 다 거의 90% 이상이 타 지역으로 거의 다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재운 위원도 말했다시피 표고도 그런 걸 이용해서 파쇄 공장을 내서 우리가 친환경 그런 걸 개발할 수 있으면 해서 거창군에 표고 이 사업도 이런 게 됨으로 해서 절감시켜서 농가가 도움이 되면 득이잖아요. 거창군의 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추진해서 표고하는 분들도 우리 거창군에는 참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야 골고루 득으로 가기 때문에 빠르게, 너무 시간을 끌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좀 산림조합장하고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1년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일단 저희는 입지 조건이 산림조합에서는 지금 우리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데 자꾸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부지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가 가지고 빨리 우리 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너무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그 주변을 한 번에 전체를 다 갖추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고 그 주위를 점차적으로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어느 정도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야 표고 사업도 한우 농가 톱밥 지원 전체적인 산 가꾸기 사업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산림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합니다. 우리 김홍섭 위원님도 자료 관련해서 이렇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최준규 위원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톱밥 공장 이렇게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박수자 위원님도 항상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장님,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갑자기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요새 히트 치고 있는 못난 놈의 노래 보면 그게 있어요. 소한테 경읽기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비유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들어줄 것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겠나,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개선점을 발언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노력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산림조합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관에서 주선하고 산림조합에서 따라오면 됩니다.
왜 거기 가서 협의해요. 관에서 주선이 되고 조합에서 따라오는 걸로 해야 하지 조합에 가서 물어보고 관에서 따라가는 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이소.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선충이 2015년도에 발생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창에 보니까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나와요. 2015년도 8월 31일에 모 지역에서 면에서 발생을 해서 지금 2022년 10월 19일까지 발생을 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제 특정 지역이 아니고 거창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나무 재선충 방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들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했고 2022년, 2023년 아직 재선충 방제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이것, 2021년도까지 하고.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발생된 건 2022년 10월까지.
○신재화 위원 2020년, 2021년 소나무 재선충 방제 대상지 현황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재선충에 관련해서 우리 2021년도에 방제하셨어요, 이것.
○산림과장 강신여 예, 드론 방제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드론 방제를 하셨어요, 항공방제를 하셨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드론 방제입니다. 드론.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드론 방제를 하셨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드론방제도 하나의 항공방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헬기로 한 게 아니고 드론으로 방제한 겁니다.
○신재화 위원 드론으로 방제한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아, 드론도 항공방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하나의 항공방제입니다. 그것도.
○신재화 위원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헬기로 방제했을 때는 물과 희석해서 그렇게 방제를 하고 드론 방제할 때는 원액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중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면 드론 방제를 했을 때는 원액을 살포하고요. 항공할 때는 희석을 해서 살포하면 이것은 우리 양봉 농가나 일반 농가에는 피해는 드론이 더 심해요.
원액을 살포하기 때문에 이걸 원액을 살포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양봉 농가나 주민들한테 문자나 방송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은 싹 다 합니다. 저희가
○신재화 위원 그러면 거창 전역을 해요, 해당 지역만 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가령 남하 무릉리에 드론 방제를 한다고 하면 그 무릉리 일원, 무릉리와 거창읍 경계되는 부분, 남상, 그렇게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공문을 낼 때는 그러면 전 읍·면에 다 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전 읍·면에 내시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자에 대해서 발송한 내용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몇 군데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이걸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달, 뭐 오류가 날 수도 있는데요. 했다면 확인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요? 풍속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렇게 드론으로 살포했을 때 항공 방제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금 군에.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그것도 할 때 입찰을 해서 그렇게 드론 방제를 하는데 그것은 풍속이나 그런 것은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방제를 합니다.
○신재화 위원 왜 이런 걸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드론 방제를 함으로써 원액이 살포되면 그 지역 일대에 우리 사람도 피해가 올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양봉 농가라든지 특히 벌이 제일 심해요.
벌은 거의 뭐 폐사 직전 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일반 농가에도 무농약 하시는 분들은 약제가 살포되면 무농약 인증을 못 받잖아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이 부분 홍보를 좀 하셔서 미리 사전에 아마 항공 방지 자체에 드론이 있으면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매뉴얼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군이라도 발 빠르게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드론 방제로 인해서 우리 벼농사라든지 여러 가지 드론이 지금 농사에 거의 한, 약재 살포는 거의 50%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지금 드론 살포를 하고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우리 산림 저온피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산림 저온 피해가 얼마 전에 일반 농가에는 우리 사과 농가나 이렇게 사과, 포도, 양파 농작물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에서 발빠르게 나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했는데 산림에 관한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이것 자료 같은 게 열심히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산림 올해 피해는 없습니까? 냉해피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올해 저희도 산림 피해는 수실류 하고 수실류 하면 호두, 돌배, 떫은 감이라고 하고 삼나물 또 약초류 약용류 해서 61ha, 약 62ha 정도 저희가 피해가 있었고 피해 금액이 1억 3,900을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신재화 위원 중앙정부에 해놨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도 밖에 우리 위원님들 나가서 이야기하면 피해 보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어떻게 돼 가노?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 상황을 군민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피해가 어떻게 발생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또 누락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챙기셔서 농작물 그러니까 산지 임산물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빠르게 행정에서 나서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관련해서 위원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런데요. 전신주 전선 주변 가로수 전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감악산 일원에 벚나무, 북상 병곡 입구에 이팝나무 등 전신주 주변으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해 놓았던데요.
이것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가지치기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남상, 감악산 일원에는 한전에서 했고 북상 병곡 입구 이팝나무는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한 겁니다.
○신재화 위원 아, 군에서 직접 수행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한전에서 전신주 주변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 미관상도 안 좋아요. 가운데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전신주 지나가는 데만 잘라버리니까 이게 나무가 모양이 아니에요. 영 아니라서 뒷정리도 또 안 돼요.
자르다 보니까 옆에다 나무도 뒷정리도 안 했고 수형은 절대, 수형이 나무를 보면 가운데 꼭 파놓은 것처럼 모양이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군에 협조를 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전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한전에서 가로수를 전정하기 전에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승인을 받으면 우리 관에서는 현장을 점검 안 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현장을 점검을 합니다.
○신재화 위원 점검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점검을 하고 저희도 한전에다가 약전정을 하도록 한전에 계속 지도를 하는데 한전에서는 자기들은 위원님께서 조금 앞전에 언급했듯이 누전하고 관련이 있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쉽게 말해 자꾸 강전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희도 한전에다가 요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전정하는 사람이 한전 사업자가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한전에다가 전정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하실 때 최소한의 조경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안 그러면 관에서 나가셔서 이것을 좀 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심한 표현을 하면 나무가 뿔난 것 같아요. 양쪽에 다, 양쪽에 가운데만 싹 전신주 있는 데 잘라놓으니까 나무 수형도 안 맞고 전체적인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상당히 또 우리 북상 지역에 병곡마을 입구에도 이팝나무가 상당히 예뻤는데요. 그것은 우리 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관에서 하신 것 맞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그건.
○신재화 위원 그것은 전주가 지나간다고 한 것이에요. 한 이유가 뭐예요?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나무를 왜 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전선 관계도 있고 그리고 대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대형차에 요즘, 쉽게 말해 차도 다 우리 아시겠지만 전자로 가지고 백미러 그게 차가 대형차가 서로 교행을 하다 보면 나무에 닿아서 우리한테 전화가 와서 배상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래서 전정을 좀 강하게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이것은 또 전정을 조금 강하게 해도 맹아가 나오는 겁니다.
당장 보기 싫어서 그렇지 한 2∼3년 되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쟁을 강전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강전지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나무 수형이 좀 틀어졌다, 보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라, 그동안에 상당히 미관상 보기 좋았던 부분인데 관에서 하실 때에도 나무 수형에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다니다 보니까 나무를 강전지를 해 놓으니까 이팝나무 역할을 못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미관상 안 좋다고 앞으로는 가로수를 하실 때는 조금 신경 쓰셔서 모양이라든지 해서 가로수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빨리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조치 계획에 보면요.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산악 레포츠 활성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산악 자전거 트레킹 코스를 하고 하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만큼 됐어요?
지금 주진중이라고 돼 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호음산 권역 저희가 임도 타당성 평가도 완료했고 그 앞전에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내년 상반기에 하면 공사는 언제 끝날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예산만 수반되면 2024년에 끝나는 것이고 예산 수반이 따르지 않으면 2025년도에 되면 아마 끝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신재화 위원 상당히 조치 계획을 보고 본 위원이 고마워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보니까 별로 고마운 마음도 안 드네요.
2024년도 9월에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 적어 놓았어요. 상당히 추진을 잘하신다고 이 부분을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이것 잘못하면 2025년 되고, 2026년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끝나는 게 보면 상반기에 끝이 납니다. 2024년이라도.
○신재화 위원 상반기에 끝을 낼 수 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상반기에.
○신재화 위원 그러면 2024년도 하반기에는 조치 계획대로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 일부분인데요. 향교 부지 일원 공원화 관련해서 짧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향교부지 일원 공원화 부지에 임차 등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지금 협의가 좀 잘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군수님도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발언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민원도 발생하고 협의도 잘 안 되는 부분에 또 특정 업체의 특혜나 그리고 일정 주민들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말이 많았는데요. 지금 계속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산림과장 강신여 저는 그 도심지 내에 저렇게 잘 조성돼 있는 숲이 그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숲이 저게 이제 아파트 건립하는 업자라든지, 그런 분한테 넘어가면 저기는 분명히 연립주택이 되든, 아파트를 저는 건설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대성중학교라든지, 중앙고등학교 그런 데 학습권도 침해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도심지에 저렇게 잘 조성된 숲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게 저는 맞다. 지금 서울이라든지, 수도권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미는 맞습니다만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했다니까 본 위원이 그냥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하셔서 여러 군데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주민, 뒤에 있는 분들 접근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공원에 한쪽으로만 접근을 해서 특정인들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죽전공원에서 진입도로도 만드시고 저 현대아파트 쪽에서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누락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목재 집하장 관련해 가지고 최준규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관심이 많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본 위원이 2019년도에 발의를 해 가지고 2020년도에 5분 발언을 하고 ’21년도에는 군정질문까지 하고 그래도 안 돼서 지난해에는 또 축산농가가 축산업이 지금 사양으로 접어들고 이래서 힘들어 가지고 톱밥 지원을, 톱밥비 50%를 하도록 임시 방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재 집하장 설치할 때까지,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계속하겠다 그러고 이것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언제 할 것인지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산지자원화 사업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산지 자원화 사업에 제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공모 사업 언제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 공모사업은 전에 보면 저희가 가을에 주로 내려옵니다.
○박수자 위원 가을에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제는 앞으로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게 아니고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거창군의 지금 축산 농가가 약 1,700 농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톱밥 지원은 축산 농가뿐만 아니고 양파 다른 기타 농사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축산 농가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환경 보존에도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톱밥이 수분 함수율 가장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특히 악취 저감에 천연 재료로서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톱밥이 비싸 가지고 거창군에서는 이게 지금 20kg 한 포대기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는 4,100원, 4,200원까지 샀거든요.
함양군 인근에 보면 최고로 저렴하게 사는 건 1700, 1,600원까지 사요. 그리고 함양군에 목재 집하장이 2003년도에 설치됐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합천하고 산청은 요 근래에 되었지만, 그런데 거창군에서 이걸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산청은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고 합천 같은 경우 농공단지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갖다가 군에서 짓는, 하는 방법은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군에서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해 가지고 직영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안 그러면 산림조합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짓도록 하는 것이고 군에서 우리가 톱밥 공장을 만들었으면 그걸 위탁을 줘야 되는 겁니다. 위탁을, 그런데 위탁을 줄 때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데다 저희가 공장을 톱밥 공장을 지었다 하면 뒤에 와서 위탁을 줄 때 위탁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 만약에 직영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 직접 공장을 짓는다 하면 입지 조건이 좋은 우리 지금 일반 산업단지 짓는데 그런 데다가 지어야지 다음에 누가 와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걸 짓고 나서 운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것은 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공장 같은 게 어디나 가나 전부 다 입지 조건이 좋은 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입지 조건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는 일반 산업단지 하면 그때 거기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준비를.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일반 산업단지 군수님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군수님 절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왜요? 목재 집하장이 들어오면 옆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남아 있는 일반 산업단지에도 몇 번 갔었고요. 군수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려봤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계속 그것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 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셔야 되지, 일반 산업단지에는 안 된다고 못 박으셨어요. 군수님께서, 그 목재 집하장이 들어오면 옆에 인근에 아무 기업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고요.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일반 산업단지를 지금 고집하신다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건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래 뭡니까? 안 되는 걸 자꾸 그래 고집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 지금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예타적인 입지 조건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산림조합하고도 협의해 보고 우리 직원하고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쨌든 올 하반기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사업이 해도 되고 말아도, 안 해도 되고 이런 사업 같으면 말 안 하겠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른 시·군에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인근에, 다 하고 있는 걸 우리 군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미루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위탁을 하든지, 그건 상관을 안 하겠는데 일단은 지으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일단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알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햐셔야 되고 이것처럼 목재 집하장처럼 진짜 설치가 어려우면 의원도 못 해 먹습니다. 아무것도, 일 못 합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5분 발언, 군정 질문 오만 것 다 해도 지금 안 되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올 말까지는 하여튼 뭐, 일이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산지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하든지 뭘 통해서 하든지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장소를 갖다가 뭐 어디 찾아 가지고 갖다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나가서 한 번 찾아보십시오. 산으로 다니면서, 지금 남상에, 남상이 아니고 가천, 가천 말고 오가리 들어가는 부분에 그 산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구.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도 제가.
○박수자 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거기도 갔다 와봤습니다. 거기도 가봤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박수자 위원 민원도 없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야산이라서.
○산림과장 강신여 부지가 지금은 부지가 적어도 1만 평이 나와야 됩니다. 1만 평이 나오고 앞전에 또 저희가 작년도에.
○박수자 위원 거기 몇 평인데요? 거기 입구에 오가리 들어가는 입구.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그 정도 부지는 안 되는 걸로 제가 도면을 보고 했을 때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가 7천 몇 평이었던가, 하여튼 좀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 어디 할만한 장소가 있는지.
○산림과장 강신여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 중에는 꼭 좀 추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0 환경과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곽칠식 환경과장 곽칠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는 신미정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환경과는 쾌적하고 행복한 미래 환경도시 구현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대기 배출원 관리로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순환 도시를 선도하며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과 생태 친화 공간을 구축하고 거창창포원 국가정원 도약을 위해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한 저희 환경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59페이지, 국가정원 도약을 위한 창포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국가정원이 돼야만 군비가 안 들어갈 수 있고 또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준비를 철저히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문자 센터가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방문자 센터가 지금 건물 자체가 우리 창포원에 맞지 않는 건물이라는 걸 느낍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그 건물을 딱 봤을 때 아, 그래도 창포원에 걸맞은 건물이라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일반 관공서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외벽이라도 리모델링해서 창포원에 맞는 부분으로 변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위원님 거기 저희들이 지금 창포원 그린 인프라 확장 사업이라고 창포문화관하고 야외 공연장 또 다목적 놀이시설인 유원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도에다가 입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5월 12일날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각 실·과별로 의견 조회를 하는 기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당초 7월에 개최를 한다던 심의회가 8월에 개최가 되거든요.
이 심의회에서 우리 군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이 되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관, 야외공연장, 우리 다목적 놀이 시설을 하면서 함께 우리 지금 현재 방문자 센터로 쓰고 있는 거기도 사무실 공간이 지금 사실 협소하거든요.
사무실 공간하고 회의실을 리모델링하고 하면서 그때 종합적으로 같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보통 행감 때 저희들이 많이 나왔던 옥상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좀 있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지금 위원님 시설 계획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지금 이제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이게 연계하기가 조금 힘이 든데 순천에 다 가셔서 아시겠지만 순천에 밑에 온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나오시다 보면 2층으로 자연스럽게 카페를 지나면서 또 다른 코스로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재운 위원 예.
○환경과장 곽칠식 저희들도 사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전망도 좋고 테라스를 설치를 하고 카페를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순천만처럼 그런 연결된 그런 것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 따로따로 가고 있어서 이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이 우리 균특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시설물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또 변동이 한 번 있거든요.
그때 반영을 해서 함께 지금 저희들이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제2의 창포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창포원에 맞는 그렇게 리모델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165페이지 쓰레기 및 건축물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환경과장 곽칠식 작년에 과태료가 652만 원입니다. 보통 건축폐기물이 지금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건축폐기물은 지금 현재 무허가로 하는 경우는 딱히 없고요.
건축물폐기물은 대부분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규모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큰 건설회사나 이런 데는 건축 폐기물을 잘 처리를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아주 작게 가정집 리모델링이라든지, 가게 리모델링 하는 이런 업체들이 가장 문제예요.
그 쓰레기를 폐기물 처리장에서 하지 않고 또 비용을 좀 아끼려고 면 단위에 불법으로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데 갖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업체를 적발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겨야 됩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같은 또 고향이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 각 읍·면별로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그죠?
불법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시설이 개선이 되고 지금 현재는 뭐 대놓고 하는 데는 없고요. 이제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그런 게 하는 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저희들이 자체 순찰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버려진 폐기물은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정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불법 소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많이 권고를 많이 했죠?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는데 자꾸 권고를 하다 보니까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과감하게 권고보다는 처분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산림과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봄철 대형 산불 관련해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4월에 안전감찰 결과 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좀 부서 간의 업무를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현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생활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게 돼 있고 산 연접지 그러니까 100미터 이내에 산 연접지 소각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감찰을 한 것을 보면 제각각 따로따로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지도 않고 단속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봄철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을 해서 우리 환경과하고 산림과하고 같이 합쳐서 행정안전부에서 온 것 이것은 전국적인 지적사항인데 하여튼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까지 거창군에서는 보통 권고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권고만 하다 보니까 또 소각하고 소각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앞으로는 진짜 과태료 처분을 해서 이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한두 번만 과태료를 받으면 그게 소문이 대번에 납니다. 지역에, 그러다 보면 또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작년에 생활폐기물 관련 과태료가 28건에 641만 8,000원이고요. 올해 4월까지 해서 9건에 213만 9,000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없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181페이지, 1회용 사용 제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도 지금 1회용 사용 제한에 대해서 하고 있죠?
지금 관공서에서도 많이 위주로 하고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이재운 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사실 환경을 위하고 우리 후대 세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켜지는 게 맞는데 우선 편하자고 또 일회용품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배달 문화가 많아지고 또 그러면서 포장 용기도 많이 나오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군민 의식이 변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군청 공무원부터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에 공유컵이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쓰라고 해서 이게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가 종료죠?
○환경과장 곽칠식 올 6월까지가 아니고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완료였고 공유컵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시민단체 중심의 생활 시험사업으로 ’21년도 하고 ’22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작년 연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면서 저희들 부서로 넘어온 게 다회용기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처리를 해 주면 안 좋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100% 그렇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회용기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장례예식장하고 우리 거창지역자활센터하고 서로 간에 업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지금 추가 세척 라인을 한 라인 더 증설을 하고 하면서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많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 저게 맞는 것이라요.
자기들 입장에서 편한 대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율도 하고 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3월에 지역자활센터하고 우리 거창군하고 장례예식장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했고요.
4월부터 실무협의 간담회를 시간도 정하지 않고 꾸준히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례예식장별로 나오는 반찬 가지 수가 다르다 보니까 국그릇, 밥그릇, 접시 작은 것, 큰 것은 통일이 되는데 이게 양념류 담는 그게 이제 저희들은 식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식기 국그릇, 밥그릇 아주 고급스럽게 하다가 보니까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오는 데가 있어서 조율을 하면서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조율이 다 됐고요.
그런 안도 나왔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던 우리 거창군의 심볼마크도 박고 그렇게 해서 홍보 효과도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재운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곽칠식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다회용기 이 부분은 또 그것대로 추진하시고 저는 공유컵,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환경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게 더 앞으로 시행하기 힘든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유컵이 지금 처음에는 10개 업체에서 했지만 지금 22곳으로 많이 업체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우리 거창 군민들한테 일상 속으로 지금 파고들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한 40일 동안 사용한 걸 보니까 거창군에서 지금 조사하니까 1,700건이 지금 사용을 했더라고요. 40일 동안에, 그런 같으면 거창 군민들이 많이 또 이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엠.
○이재운 위원 또 회수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한 70% 정도 회수가 되는데.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회수하는 것은 그만큼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좀 적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거창군에서 진짜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일회용 컵을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쓰레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공유컵이 군민들한테 일상생활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말까지는 우리 자활센터에서 공유컵 가져오면 세척은 해 준다고 그랬고요.
○이재운 위원 예.
○환경과장 곽칠식 이 이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우리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라인을 증설을 하면서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 줄 테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결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곽칠식 예.
○최준규 위원 167쪽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장, 이것 거창읍하고 가조면하고 지금 하고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수승대는 관광철 여름철에만 하고.
○환경과장 곽칠식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게 음식물 쓰레기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넓혀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지금 현재 이게 거창에 하고 가조면에 하는 데, 위천, 마리도 안 그래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에 지금 음식물 수거 대행료가 10억이고요. 가족은 한 9,200 정도 되고 위천, 마리를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주 5회 수거하는 데 한 1억 4,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 집단급식소 해서 학교하고 이런 관공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교급식.
○환경과장 곽칠식 학교급식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게 무엇보다도 이게 환경하면 중요하고 이게 돼야만 일반 쓰레기에 섞여서 지금 음식물, 많은 음식물이 일반 쓰레기에 섞여서 지금 가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최준규 위원 이 부분은 마리 음식거리하고 위천면 각 면에 좀 식당 많은 면에는 휴가철 같은 때는 북상, 위천 이런 쪽에는 휴가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이 음식물 처리기를 한번 생각해서 좀 제대로 수거가 돼야만 이게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요즘 음식물 처리 기기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것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더 유리하면 일반 음식점에도 어느 정도 되면 그것 생각할 볼 필요는 있다고 보겠네요?
○환경과장 곽칠식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우리가 보니까 합천 형제영농법인에 이렇게 갖다 처리하는데 이게 그렇게 비용이 그게 되면 그러면 거창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면 모든, 더 절감이 될 수 있으면 결국은 합천도 보니까 60톤밖에 안 되는데 계속 음식물 쓰레기는 늘어날 것 같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저희 군에도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군민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면 또 생각을 달리하시거든요. 일단은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70km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우리 청덕면 초곡 3길까지 가는데 이리도 가도 되고 저리도 가도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65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자기들이 이제 법인화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우리 화장장도 그랬듯이 어떤 그러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은 검토를 좀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도 결국은 또 이렇게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169쪽에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요즘 또 이렇게 조금 있으면 더위가 시작돼서 물놀이로 많이 사람들이 또 골짜기 찾아서 계곡 찾아서 오고 있는데 그런데 눈살 찌푸리는 게 애들 데리고 또 화장실 한번 가보면 물론 집중적으로 휴가철에 관리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장면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가다가 급에서 차 세워놓고 한 번씩 들어가 보면 그렇게 또 악취가 심하고 이게 우리 거창이 그래도 관광 도시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면 꼭 뒷받침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최준규 위원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참, 이게 저희들이 거창이 먹고 사는 게 가장 그거 한 게 기본적인 게 우리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유원지에 있는 것만 137개입니다.
137개인데 이게 수세식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 몇 개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푸세식인데, 이게 그렇게 됐던 원인을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보니까 계곡변으로 이제 좋은 데 사람이 많이 오는 데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화장실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목이 도로인 데도 있고 하천인 데도 있고 이런 데를 사실 다 수세식으로 바꾸기에는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우선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 137개 중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목도 가능하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전기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오수정화 처리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관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조건들을 큰돈 안 들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게 관광에 꼭 필요한 뒷받침이 돼야만 관광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또 이 부분이 다 안 될 경우에는 한번 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수세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최준규 위원 물 없이 하는 사용 방법, 그런 걸 하더라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게 바뀌어져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종교 시설은 1개가 있네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최준규 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성당입니다.
○최준규 위원 아, 성당에, 제가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송계사에 한 번 갔었는데 그 화장실을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갔을 때 화장실 아직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 물어봤더니만 아, 안 그래도 오는 사람마다 다 화장실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게 앞에 의원님한테도 이야기해 봐도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물론 한 종교시설이라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거창군민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찾는 곳이고 하면 벌써 30년이 넘게 그 화장실이 그대로 돼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거기도 일부는 관광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저도 송계사 화장실은 못 가봤습니다. 송계사는 가봤는데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 송계사를 방문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먼저 해보고 과연 이게 어떤 사찰의 어떤 그런 거지만 우리 군민들이나 또 우리 방문객들이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전기자동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최준규 위원 이것 올해 전국 최대 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랬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전국 최대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충전소가 인프라가 안 갖춰지면 또 이게 뒷받침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전소, 고속하고 저속하고 각 면에 최고 많이 들어간 면은 몇 개고 최고 적게 들어간 면은 몇 개가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제가 이게 읍·면별 대수를 제가 빼오지는 못했고요. 연도별로 좀 빼왔는데 저희들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권고한 충전기 대수당 차량 충전 대수가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는 한 기당 10대고요. 완속 충전기는 한 기당 5대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월 31일 현재 전기차 보급돼 있는 게 477대입니다.
그런데 앞에 10대, 5대를 환산을 하면 745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권고 수준에서 1.5배 정도 충전 인프라는 확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게 법정 의무 충전 시설이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읍·면별이라든지 또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서 이용률을 고려를 해서 추가 설치를 하는 것도 맞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급속은 충전하는 데 1시간 걸리고 완속은 14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어디를 가나 지금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법적 의무 대수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를 하다 보면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누군가는 편해지면 누군가는 또 불편해져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어느 부분이 덜 불편한 부분인지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최준규 위원 앞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분명히 갈 거잖아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많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 급속히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미리 이렇게 충전소 자리도 어느 정도 계획이 돼야 되고 확보할 수 있는 그것도 준비가 돼 있어야만 전기차가 앞으로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뒤처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미리 준비해서 앞서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딱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만약에 충전시설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지금 완속인 같은 경우에 대당 설치비가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충전 시설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개인주택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 군에서 약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그런데 어차피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비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직접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렇게 앞으로 분명히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도 중점을 이쪽으로 전기차로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친환경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하고 거창군에서 일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소를 옮겼다가 받고, 받고 나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다시 주소지를 옮긴다는 말도 있던데?
○환경과장 곽칠식 예, 위장전입 관련해서, 앞전에.
○최준규 위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회수 방법까지.
○환경과장 곽칠식 저희들은 주민등록법에 1차적으로 전입을 하고 퇴거를 하는 그런 것들은 주민등록법에 다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5년간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차를 옮겨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연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끔 이미 제도적으로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런 부분에는 엄격한 규정을 딱 가지고 이렇게 먹고 튀는 일이 없도록 규제가 딱 돼 있어야만 두 번 다시 이게 한 사람이 그러면 따라서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환경과장 곽칠식 예.
○최준규 위원 이런 데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완벽하게 회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페이지 152페이지에 환경민원 접수 관련해서 요즘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서 뭐 민원이 참 많아요,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민원 접수된 사항을 보니까 오토바이 소음은 없네요.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지금 현재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머플러 불법 구조 변경된 차량도 굉장히 소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군수에게 바란다에 이제 오토바이라고 검색만 해도 이제 소음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많은데.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왜 여기에 이제 오토바이 소음이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한 그게 없냐, 이제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아, 이게 지금 불법 오토바이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심야 시간에 운행을 하고 소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소음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면 이마 오토바이는 현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하는 자체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우리 환경과 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이것은 혼자서는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동단속을,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7월 중에 합동단속을 한번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오토바이 소음 단속 주체는 경찰이지만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하라는 그런 얘기만 계속 반복돼서 그게 답글이 나옵니다.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단속 권한은 아무래도 환경과에 있죠,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소음은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소음이니까 그게 그래서 뉴스를 검색해 보면 지자체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와 함께 단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답변입니다.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이제 그 소음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소음이라든지 또 요즘은 배달 앱이 많아 가지고 오토바이 그 배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죠.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고 또 머플러,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7월부터 현수막이라도 한번 거세요,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제 단속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수막 걸고 또 단속하는 시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집중적으로 7, 8, 9월달까지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해마다 느는, 또 특히나 이분들이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새벽에 또 많이 다닙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요즘은 이제 강남 쪽에 보면 회전교차로가 생기다 보니까 “애앵∼” 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소음이 꽤 많습니다. 시끄러워요.
○환경과장 곽칠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다음은 16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집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거창군은 이제 농약 빈병을 수거해 가면 보상금 지급을 이제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당 얼마를 지급해 주고 있죠? 병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플라스틱병 또 유리병 또 포로 된 거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대략적으로 이제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당 1,600원으로 이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군비로 수집 장려금 해서 130원 해서 총 ㎏, 그렇게 따지면 1,730원이 지급되는 거죠,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농가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생겨요. 환경과에도 아마 민원인이 찾아오고 그러죠,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보상금이 이제 아마 지금 6월 말쯤 되면 좀 소진이 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맞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이게 이제 예산의 재원이 이제 좀 다른데 저희 군에서 주는 것은 폐기물 수집 장려금이라고 해서.
○표주숙 위원 130원씩 ㎏당.
○환경과장 곽칠식 이것은 연중 지급이 되고 있고 환경공단에서 매입을 하는 이게.
○표주숙 위원 빨리 소진이 되죠?
○환경과장 곽칠식 환경공단에서는 농약 유리병, 농약 플라스틱병, 농약 봉지,이 앞에 농약이 붙은 것만 자기들이 매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재원을 보면 환경공단에서 30% 대고 농약 제약사에서 40%를 대고 이게 이제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30%를 대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이게 농약 제약사에서 자기들이 조금 예산을 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거창군에서는 그 농촌지도자회에서 수거 경진대회를 지금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하고 여기만큼은 예산을 꼭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이 수거 경진대회 관련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우선해서 확보를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런 저런 거 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걸 수거를 해서 가면 이제 위천에 위치하고 있죠,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국환경공단이.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거기 가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야 되는데 일단은 소진되고 없으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그 새마을지도자회, 이런 청년회, 마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수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새마을회에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인이, 개인이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개인한테, 수거해서 가져갔을 때 보상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줍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서 줍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아닌데요.
○환경과장 곽칠식 개인이 가져가서도 계근을 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가대로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는 6월 말까지 소진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주고 소진이 되고 나서는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것은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맞죠,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농약병을 가지고 그 마대 포대나 이런데 이제 보관을 합니다. 농가에서, 그러면 창고나 또 뭐 밖에 하면 빗물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토양오염 또 그런 수질 오염, 이런 것도 참 심각한 이제 뭐 일이 생기죠,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래 영농폐기물 수거 취지하고는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되풀이하고 그래 6월달 되면 소진되고 그러면 모아놨다가 또 1월달부터 또 주고 그걸 반복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반복되기 전에 딱 지급을 해 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노력 중인데 과장님도 그렇고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담당도 그렇고 한데 또 주민들은 일반 농가들은 또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죠.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이라고 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우리가 거창군이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참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쓰컵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실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걸 했죠? 처음에.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 예산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28군데 카페에서 그걸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카페에 가보니 사장님들이 손님들은 또쓰를 계속 하고 싶어 하고 또 이제 그 사업은 없고 그게 세척이 문제지 않습니까? 세척 가서 또 그거 말려서 소독해서 이렇게 오는데 아마 아까 과장님 말씀은 70% 회수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쓰컵이.
○환경과장 곽칠식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표주숙 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심각성이 카페가 이제 공유컵은 그러니까 또쓰컵은 카페가 대상이고 또 거창군에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례식 그건 이제 거창군이 대상이고 그렇죠? 주체가,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해도 이래 이제 또쓰컵이나 다회용기 이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필요하면 둘 다 해야 되지 않나 사업을 둘 다 어느 예산이든지, 그러면 또쓰도 해야 되고 다회용기도 해야 되고 장례식장 그것.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공유컵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거창 공유컵이 이제 선도 사례가, 이제 사례라 해서 타지역에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기억하시죠,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또쓰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다회용기 이 사업하고 내용은 같은 사업이지만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남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하반기에 우리 다회용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굉장히 젊은 층에서는 일회용품 없애기 거기에 동참해서 또쓰 그리고 카페에 이제 이렇게 많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참 아쉽게도 한 2년 했죠,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2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되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좋은 방법을 찾아서 계속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171페이지에 낙동강 수계 사업이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이제 이제까지 낙동강 수계 사업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월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월천지역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 이렇게 사업비가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인지를 못한 그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내가 우리 마을에 필요한 예산들 이런 저런 예산들이 혹시 이렇게 우리가 민원을 받다 보면 참 군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낙동강 수계 사업비로 하면 또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참 아쉽게도 이제까지는 조금 그런 예산을 이용을 못 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창읍에도 있고, 남상면에도 있고, 남하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 활성화를 좀 했으면 그러면 군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을 좀 하지 않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얘기를 또 합니다.
지적도 하고 하는데 참 불편하게도 거기에 묶여서 재산 행사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수년간 그렇게 되풀이되는 그런 상수원 보호구역을 위해서 조금 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위원님 이게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우리는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낙동강 수계위원회로 보내면 거기서 최종 심의를 해서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낼 때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창포원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SNS에서 뜨고 있는 핫한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창포원은 2014년 제가 의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봐 왔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랐고 국가정원에 이제 도전도 하고 하시는데 애쓰는 김에 더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뒤에서 이렇게 조금 한 가지씩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182쪽, 181쪽 보면 우리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관련한 홍보 실적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처음 자료집에 넣었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부터 시작해서 지구가 지금 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실제로 지구적인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각 가정의 일회용품 줄이는 노력, 그런, 직장에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군청이 지금 보니까 각 사무실들도 플라스틱하고 일회용품 안 쓰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좀 소개하시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또 우리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쓸 수 있는 휴지나 건전지로 교체도 해주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참여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주숙 위원 얼마 전에 우리 환경의 날이 또 지나갔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로터리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루종일 했는데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이걸 좀 예측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좀 되면 좀 이게 몸에 체화가 되겠는데 이게 일 년에 한 번이것든요.
예전에는 참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팩을 모으다가 이것 멀리 갔다 줘야 되잖아요? 그까지 못 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좀 계획을 해서 단체하고 협의해서 매월 1일은 환경 지키는 날 이래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안 될까요?
예산 조금만 수립하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위원님께서 또 우리 환경을 위해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한 번 하는데 또 관련된 수반되는 예산들이 좀 있거든 그죠?
○김향란 위원 그렇게 크게 안 해도.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포인트 제도도 홍보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군민들이 그래서 홍보도 하고 사실 월별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분기별로라도 한번 시도를 하셔서 계절별로 그죠? 그러면서 의류부터 다양하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그걸 자원도 절약하고 그리고 또 수익도 올리고 이렇게 일석이조 사업이 좀 되기를 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표주숙 위원님 또쓰컵 이야기를 했는데 이 또쓰컵이 지금 2차년도 동안 한 몇 개 정도 보급됐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과장 곽칠식 1,700여 개 정도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해가 아니라 총 다 2,000개 정도.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2,000개 정도 지금 나가 있는데 지금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있는 게 아니라 각 개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카페에서 일부 가지고 있고.
○환경과장 곽칠식 그게 가장 어려운 게 회수 부분인데 창원시, 진주시에서도 지금 저희들을 벤치마킹해 가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가장 문제를 하고 있는 게 회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 또쓰컵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또쓰컵이 개인들한테 지금 머무르고 있고 카페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거기에 부대적인 어떤 거치대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국제연극제 할 것이고 또 거창 한마당 축제, 평생학습 대축전 이런 거 합니다.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작년에 이 또쓰컵 대히트를 쳤어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 안에서 2천 개 같으면 곱하기 한, 계속 청소해서 갖다, 깨끗이 씻어서 갖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계속 순환이 되는 것이니까?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돌고 돌았단 말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가정에 가 있는 것을 한번 모으는 행사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장바구니도 같이 이왕하는 것, 해서 한번 적당한 시점에 그걸 싹 모아서 우리가 꼭 예산을 갖다가 2,000만 원, 3,000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각 가정에 있는 것 그대로 갖고 있어도 의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꺼내서 다시 한번 행사 때 또 작년처럼 이렇게 선순환해서 활용해서 원래 취지대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위원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이제.
○김향란 위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곽칠식 처음 추진한 부서도 또 다르게 있었고 하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이게 시민단체 중심의 생활 시험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금까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여튼 우리 다회용기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환경과가 실제로 그동안 한 10년 정도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어떤 단체보다 전국의 어떤 지자체보다 우리 거창군이 환경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실천적으로 앞서가는 부서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우리 거창군의 이미지 브랜드 이것 높여가는데 환경과가 일조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 가는 말한테 채찍을 가하지, 뭐 비실거리는 것 채찍 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177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도 우리가 참 미리 선도적으로 인프라를 특히 충전 인프라를 잘 구축했던 것 같아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전기차 보급 관계도 굉장히 사업량에 비해서 잘 안 들어왔을 때 대처를 잘하시고 하면서 이것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지금은 전기차가 한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5월 31일 현재 477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477대 이제 충분히 이제는 보니까 충전 인프라도 강변의 노상에도 쫙 갖춰져 있고 50대 이상 주차장에는 필수적으로 다 돼 있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상을 받아도 될 만큼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사용에 대한 매너들이 중요한데 충전소 근처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도 있고 모르는 주민이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들 그 주변에다가.
○환경과장 곽칠식 예, 안내판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단속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168쪽에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에 유원지 등에 있는 게 있고 개방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아까 데이터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종교시설에 지금 거창성당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조에 가조의 사찰에도 개방 화장실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거기는 개방 화장실이 아니고요. 고견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향란 위원 고견사, 그것은 그럼 전통사찰에 대한 그런 관리 형태입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거기는 개방 화장실이 아니고 유원지 화장실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유원지 화장실로 해서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제 두 가지만 여기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강남 쪽에 우리 주민들이 위천천을 너무너무 애용하시는데 코아루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5,000명 정도 살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분들이 저쪽에 건계정 쪽으로 산책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푸르지오 주민들 또 나와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나오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개방화장실 그쪽이 제일 1번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충전소 가스 주유소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가스충전소.
○김향란 위원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개방 화장실을 해주고는 있어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해주고는 있는데 좀 접근성 부분이나 또 이제 본인이 관리하기는 귀찮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관리 부분에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접근해서 지금 14만 원 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보다는.
○환경과장 곽칠식 14만 원을 현금으로 주지는 않고 있고요. 거품 비누하고 휴지하고 락스 이것은 현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현물로 주고 그 다음에 청소나 관리 부분에 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만약에 안 주고 있다면 그러면 노인 일자리 이런 걸로 해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관리해주고 여러 군데 묶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방 화장실에 해주고 막 귀찮아 갖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싶어요.
○환경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떤 그런 방법들을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향란 위원 협의를 해서 협의해 가지고.
○환경과장 곽칠식 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또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제안을 그렇게 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화장실 우리 공중화장실 유원지 저런 데는 지금 실명제 하고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실명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언제 관리를 했다하는 시각 표시가 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정수기 이렇게 관리하고 난 그것 탁탁 체크리스트 하잖아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것처럼 화장실도 이것 언제 다녀갔다, 언제 관리했다, 그러면은 민원도 이해를 할 건 하거든요. 아, 조금 이따 오겠네 하면 또 민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곽칠식 예, 화장실에 청소 체크리스트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떤 곳은 저기 어디고 고견사, 소림사 또 이런 데 몇 군데는 가니까 되어 있던데 다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없는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라고 163쪽에 재활용품 수집 일반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우리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현황이 읍·면별로 쭉 있는데 보니까 당연히 우리 인구 밀집 지역인 거창읍이 단연 압도적인데요.
가조, 신원 마리 이 순서네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수집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인센티브 포상 관계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것 얼마나 귀찮습니까? 귀찮은 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읍·면이 있으면 상을 좀 줘 가지고 그것도 포상금으로 또 주민들한테 또 이렇게 좀 잔치라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또 주민들이 또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될 수 있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종량제 판매와 관련해서 지금 한 우리 읍이 이제 12억 정도가 되네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면별로 이렇게 하면 읍이 대부분 이제 차지하는데 근 15억 가까이가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역량이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든 돈 안 쓰고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판매 수수료가 10센트입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10% 그러면 이것 봉투 판매소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가서 실사를 해서.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신청 부분 이게 이제 판매에 대한 편의, 이 부분이 좀 많이 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되도록 편의점이라든지, 또 이런 접근성이 좋은 주민들이 가기 좋은 곳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업체에서 다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경우 조금 안내를 해서 판매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관리하기는 힘들겠죠?
○환경과장 곽칠식 하여튼 저희들이 읍·면 환경 담당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거창읍에만 지금 180곳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뭐, 앞에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는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시기에 좋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읍에는 180군데라도 그것도 다 편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마트 가서 사고 그다음에 가까이에 편의점에 있는데 편의점 다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 다 있도록 편의점에 다 팔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너무 많이 막 주문을 하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조금 더 할까요? 좀 이따 할까요?
○위원장 신미정 나중에 좀.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저는 142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혜숙 위원 14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관련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에.
○김혜숙 위원 이 수거 자판기는 플라스틱병과 캔을 넣으면 개당 10원씩 나오는 거죠, 그죠? 10원씩 이렇게 적립하는.
○환경과장 곽칠식 예,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예, 수거 자판기가 거창에 총 4대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혜숙 위원 있는데 한 대는 창포원에, 또 한 대는 하천 환경교육센터, 저 뒤에,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2대가 가조면 재활용도움센터에 가조에 두 대가 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 9월에 우리가 설치를 했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에.
○김혜숙 위원 했는데 이게 운영 현황을 보면 창포원에 사용 인원이 281명, 하천 환경교육센터는 100명, 가조면에서는 한 대는 19명, 한 대는 27명에 불과합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혜숙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위원님 그 사용 인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적립 포인트를 한번 봐주시면 적립 포인트로 보면 거의 가조면 재활용센터 한 군데를 빼고 나면 대동소이합니다.
○김혜숙 위원 예.
○환경과장 곽칠식 그리고 하천 환경교육센터가 오히려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군민들의 관심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조에 2개소를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보고 활용 빈도를 봐서 또 효과를 봐서 적의 위치를 조정하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위치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하천 여기 가보면 하천 환경교육센터에 가면 1층 지하 쪽에 그죠? 이게 있어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래 놓으니까 주민들도 이게 사용 방법도 어렵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혜숙 위원 이게 이제 방송에 나왔지만 실제 이게 엄마들이 쓰려고 하면 좀 모르니까 잘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설치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를 들면 읍사무소 앞에도 좋고 복지관 쪽도 그렇고 그죠? 이러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렇게 두면 홍보도 많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자리를 조정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6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죠?
○환경과장 곽칠식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에이, 지루하시면서.
○환경과장 곽칠식 (웃음)
○김홍섭 위원 아니 하도 이게 축 늘어져서 다 피곤하고 이래서 농담을 해봤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오신 지 한 반년 정도 되셨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이제 6개월 다 돼 갑니다.
○김홍섭 위원 업무 파악은 좀 많이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대답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거의 다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은데.
○환경과장 곽칠식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환경과의 과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300억 조금 넘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실·과 중에 한 얼마나 돼요? 순위가.
○환경과장 곽칠식 한 4, 5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많아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어느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자원순환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환경 쪽의 정책들이 거창이 좀 앞서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물론 아주 잘 하시고 계시는데 거창이 좀 선두고 한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더 잘 챙겨가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들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거창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RE100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재생에너지 100%가 2050년이 되면 100%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경쟁률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셔야 될 것이고 바쁘실 것 같은데 거창은 제가 볼 때는 생태환경도시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과보다, 예산이 될 수 있으면 더 매칭 사업이긴 하더라도 자체 군비라도 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군수님한테 좀 건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전에 공유컵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의 리빙랩 사업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사업이 이제 끊겨서 안 되는데 사실은 관리 주체가 있어야 돼요. 세척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지만 이걸 회수하고 또 집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홍보해 가지고 가지고 나오게 하고 또 순환해서 돌리고 할 수 있는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예산이 적더라도 적은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래 하셔야지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요. 그래 되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시킨다고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기억해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환경 교육이라는 건 그래서 좀 그런 거 신경 써주시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지금 두 번째 전기자동차는 환경과에서 하시고 수소자동차는 경제기업과에서 하시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산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도에서 주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군수님 지적 사항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고민을 하셔서 한 과로 좀 집중을 해야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아직 수소는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지금까지 환경과가 잘 끌고 왔으니 수소 쪽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환경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 가지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전기자동차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전기 모터 사이클하고 그렇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 보면 이게 전기 자전거 지원도 하는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자전거라는 것은 원래 사실은 친환경적이고 전기도 물론 친환경적이고 하지만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를 많이 보급이 되면 그러면 그만큼 또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 한 6개 정도가 하고 계신데 금액도 크게 들어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대당,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황강취수장, 제가 간단하게 좀 제가 물을게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 피해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협의회 구성체에 못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는 많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사람들이 환경부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45만 톤을 하루에 가져간다는데 과연 크기에 물이 45만 톤이 있는가가 제가 의아해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45만 톤이 절대 안 되거든요. 1일 빼 갖고 가는 양이.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내려가는 양이, 그래 제가 이걸 좀 중점적으로 넣어 가지고 그 물량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그걸 좀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켜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합천에서 자기들이 자체 조사한 양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같이 연대를 해서 그 부분은 계속 투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창포원 물놀이장 이렇게 조치 사항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 조치사항에 보면 물놀이장 이게 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물놀이장을 지금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나 애들 그늘막도 하고 그다음에 물품 보관소도 하고 그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던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작년에 지적 사항이 보면 풀장이 좀 좁다. 그리고 짧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10m, 10m였는데 올해는 10m, 15m로 확장을 할 것이고요.
작년에 물품 보관소가 부족하기도 했고 형편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물품 보관함을 지금 저희들이 입찰 공고에는 칸막이 캐비닛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해놔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문업체에다가 용역 계약을 통해서 안전관리자하고 인명 구조원하고 이런 것들까지 확보를 해서 안전사고 예비해서 보험도 들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안전에 또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좀 이것도 제안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그게 물놀이 시설물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죠? 풀장 형태는 가면 안전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말 그대로 물놀이장, 지금 거창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원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 옆에 보면 물놀이장이 있는 거 아십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런 형태로 어떤 미끄럼틀도 있고 엎어 가지고 물이 나와 가지고 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 정도의 기본 시설은 좀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좀 오지 않겠나 싶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와야지 또 어른들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시설들은 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있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 없는 게 미끄럼틀하고 이런 걸 설치를 할 것인데.
○김홍섭 위원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곽칠식 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이게 매년, 매년 해를 거듭해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또 좀 더 나아져서 계속 축적이 되게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정도 시설이 되면 여름에 엄청나게 올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들도 올 것이고.
○환경과장 곽칠식 작년에 만 천 명 왔는데 올해 2만 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2만 명 오면 아이고 관리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환경과장 곽칠식 작년에 또 예산을 1억이나 증액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또 시켜주신 것만큼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인 게 먹거리 대안으로 이래 푸드트럭을 한 두 대 정도 하신다고 추가로.
○환경과장 곽칠식 예, 푸드트럭하고 매점 한 곳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사실 먹거리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먹는 거 하고 또 틀리잖아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이런 식품들을 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지금 있는 시설 내에서 그는 음식들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우리 소각장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소각장에 보면 분리수거하는 재활용률하고 소각하는 양하고 그다음에 매립하는 양이 어떻게 됩니까? 퍼센티지로.
○환경과장 곽칠식 소각하는 양은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공부를 다 못 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기본적인 방침이 그렇습니다. 재활용은 제일 늘리고 소각과 매립은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소각이 한 50% 되고 매립이 25%, 재활용 25% 된다고 방금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김홍섭 위원 그런 것은 컨닝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발생을 덜 시키는 게 제일 좋고 첫 번째가.
○환경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두 번째는 재활용을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소각이고 네 번째는 매립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항간에,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한 기 더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소각장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조만간 추진을 하실 모양인데 그 소각시설이 한 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만큼 소각하는 양이 많아진 거란 얘기에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플러스 해 가지고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소각하는 양이 소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더 일회용품 사용이나 여러 가지 소각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았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은 쓰레기 봉투를 뜯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들어간 것은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그런 측면이 없도록 좀 잘 살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람, 우리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에는 아무거나 넣으면 끝난다. 이래 생각하시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봉투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타 지역에 잘 돼 있는 데를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물론 거창도 그렇게 하겠지만 일일이 다 찢어서 분리수거할 거, 매립할 거, 재활용할 거 다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좀 불편,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충원을 하시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이나 매립의 양을 줄여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안 좋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2027년부터 이제 쓰레기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침에, 법령에 맞춰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각로 신설 사업부터 차곡차곡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잘하시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특히 계곡에 이런 데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 여름 휴가 때 아닙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여름 피서철.
○김홍섭 위원 저는 좀 대대적인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저 있던 그 단체에서는 그걸 했거든요. 캠페인을 녹색휴가 보내기라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그린 휴가를 보낸다는 얘기죠. 청결한, 그런 정도의 좀 캠페인을 계곡마다 조금씩 수고스럽더라도 오시는 피서객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나로 인해서 피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피서객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또 쓰레기를 스스로 주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왔을 때 내가 있다가 간 흔적을 남기지 말자, 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홍보 캠페인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이제 저희들 할 때는 사업 제목이 운동 제목이 녹색 휴가 보내기였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홍섭 위원 한 번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환경과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환경과는 어떤 개발사업을 위주로 하는 다른 타 부서들하고는 좀 의미나 역할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무래도 좀 우리 환경과는 보존 쪽에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해서 지금 우리 거창군에는 관광 인프라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많은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좀 우리 환경과가 좀 더 중심을 잡고 목소리를 내어서 어떤 간혹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 친환경적이지 않고 개발 위주의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한 번 더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거창창포원 국가정원 지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창포원을 이제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군에서 중점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곽칠식 창포원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먹거리를 해결을 하려고 유기농 산업 복합단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한식 뷔페, 유기농 도시락 이런 걸로 먹거리를 일단 해결을 하고 또 씨앗 텃밭이나 채소원, 식용꽃 정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준비를 해야 될 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27년도에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2027년입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목표가, 지금 다른 도시들도 국가 정원을 추진하는 곳이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많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지정받기 쉽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지금 기본적으로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3년의 운영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남에서는 지방정원 1호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경남으로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제 물론 앞서 가신다는 의견도 계시지만 아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생했고 우리 거창군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정원을 지정받기 위한 모습으로는 본인 생각으로는 아주 많이 모자랍니다. 어떤 로드맵이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지난 16일에 우리 전에 MOU 맺은 정원관리협회에서 와 가지고 컨설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요. 지금 현 시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그러면 제2의 도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과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신중양 위원 정확한 답변이시네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테마, 주제를 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지금 없어 보이니까 이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저희 거창창포원은 일단은 생태관광지, 생태 습지, 이 부분으로 나가려고 지금 방향 설정을 하고 있고요.
’21년도 7월에 저희들이 경남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될 당시에 학계,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태관광정책위원회에서 황강 생태를 살리기 위해서 농경지의 오염원을 우리 습지로 대체를 하고 수질정화 식물인 꽃창포와 창포를 식재해서 수변 생태공원으로 탄생한 우리 거창창포원의 조성 배경과 또 향후 생태관광지로서의 성장 잠재력에 큰 의미를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달이나 새매, 큰고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분포를 하고 있고 25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거창창포원은 창포라는 단어 속에 수질정화에 어떤 이미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 설정을 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부가적인 것들을 더 가미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좀 더 큰 어젠더를 설정하셔서 목표치를 해서 아까 정답이 나왔어요. 과장님, 말씀하셨어, 지금 그런 용역이랄까 돈을 받았다라고 거기 함축적으로 다 모든 뜻이 내포돼 있으니까 방향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대안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정원 두 곳이 있고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두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의 명칭을 보시면 지금 들었다시피 순천만, 태화강처럼 그 지역의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창포원이라는 꽃, 식물 이렇게 한정되어서 좀 작은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 ’22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은 거제 외도 보타니아의 예를 들어서 거창창포원 명칭에 관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국가정원 신청 시 우리 군도 상징적인 특성을 살려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명칭으로 어떤, 바꾸는 것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칭 변경에 있어서.
○환경과장 곽칠식 …
○신중양 위원 창포원이 제가 알기로 우리 식물인가, 꽃인가 정의를 내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던데 십 몇 % 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과장님이 가지시는 느낌을 짧게 말씀해 주시란 말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저희 거창창포원 명칭은 우리 조성사업의 배경하고 또 목적을 담은 명칭으로 2013년도부터 지금 10여 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방영이 됐고 전국 노래자랑이나 각종 언론 등에 보도가 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고요. ’21년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관광지로 지정될 당시에 어떤 그런 역사성과 배경을 고려를 해서 생태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 또한 유망지방정원상을 수상도 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 강소형 잠재관광지로도 선정이 되는 등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려지기까지 10여 년 동안 엄청 노력을 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또 명칭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신중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혼란인지는 모르지만 10년 된 게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스럽고요.
자, 그러면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뷔페 음식 많이 드셔보셨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뷔페라는 게 맛있는 음식을 여러 수십 종을 모아놓은 게 뷔페인데 먹을 때는 참 맛있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먹는데 여러 가지 먹기는 하는데 참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먹고 나서의 어떤 만족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을 한두 가지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좋은 것들 많이 모아놓는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어우러져서 잘 조합이 되느냐 그런 데 문제의 본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 모아놓는 게 오히려 산만하고 서로의 장점을 희석시킬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창포원에 있어서는 어떤 조경을 해놓은 듯한 인위적인 모습으로만 어떻게 채우지 말고 좀 시간의 어떤 흐름과 함께 자연의 모습으로 그 어떤 공간, 빈 공간 그 여백을 채울 수 있다면 우리 창포원이 한 단계 격이 높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포원이 어쩌면 우리 거창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환경과장으로서 임기 동안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창포원에 있어서의 미래 방향을 꼭 좀 아까 그런 조언도 들으셨고 용역 결과물도 나왔으니까 꼭 한 핵을 그을 수 있는 방향성에 있어서 꼭 좀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멋진, 어디에도 없는 거창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창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하여튼 친자연적인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맨 마지막이네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159쪽에 국가정원 도약을 위한 창포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림을 크게 그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우리 창포원이 경남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고 국비 564억 원을 확보해서 제2창포원을 ’24년도에 준공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창포원 한 번 가보니까 정말 대단합디다. 꽃과 향기가 어우러져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멋진 공원이고 그 아름다움을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군수님과 창포원에 근무했던 직원님들 현재 또 근무하는 직원님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명근 계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전에 근무하실 때 정말 얼굴에 온 데 새카맣고 눈만 반짝반짝했었고 몸이 아파서 아마 거창읍으로 잠깐 가서 근무를 쉰 적이 잠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국가 정원으로 선정이 되려면 지정 요건이 있죠,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종합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테마도 결정이 돼서 그것은 됐고요. 우리 지방정원이 지정되고 3년이 경과 돼야 국가정원 신청이 가능한데 우리 ’27년도에 신청한다고 계획했다,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27년도에.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현재 우리 지방정원 지정된 데가 우리나라에 몇 개죠?
○환경과장 곽칠식 지방정원으로 지금 등록이 된 데는 다섯 군데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섯 곳이고 지금 현재 또 준비 중인 곳이 40개가 있습니다. 지방정원 준비 중인 곳이.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는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하냐 하면 국가정원이 지정이 되면 연간 운영비가 20억에서 40억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국가정원만 되면 아마 운영 관계는 그냥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관계로 전국에서 지자체가 지금 앞다투어 국가정원이 지정되기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이미 이제 우리 테마는 정해졌고 국가정원 선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군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선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은 조금만 있으면 물놀이 시설 개장을 할 것 같은데 주변에 좀 그늘이 취약하죠? 우리.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시설 점검하셔서 편리하게 이용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늘막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김홍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장기적으로 과장님, 물놀이장 위치는 지금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거기.
○환경과장 곽칠식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그린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이게 사업이 각자, 각자 따로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또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듯이 그린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설 배치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재배치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시고 아마 물과 물이 어우러지면 청량감이 더할 것 같은데 제2창포원 하천변 주변 쪽 그런 데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창포원 부지 중에서 시설 가능한 부지가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1,600평 정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린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아, 1,600평이 아니고 1,600㎡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1,600㎡요? 아닌 것 같던데 5,000평 되는 것 같던데?
○환경과장 곽칠식 아, 5,000㎡.
○박수자 위원 5,000평이요.
○환경과장 곽칠식 3곱하기 5는 15, 1,600평 맞습니다. 예, 그 정도 되고 이번에 그린 인프라 사업 확장을 하면서 면적을 다 바꾸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9,800평 정도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 용도 변경을 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을 하려고 도에 입안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잘 됐다고 보고요. 당장에 급한 게 지금 현재 우리 먹거리 코너가 없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실로 우리 창포원이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목적이 실제 관광객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거기서 우리 거창군의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리고 소득 창출하려고 그걸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지.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유기농 복합센터 주변으로 부지 매입 좀 검토 한번 해보실 생각…
○환경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그린 인프라 사업 구상을 할 때 유기농 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건물이 들어갈 자리까지 저희들이 용도 변경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진행을.
○박수자 위원 그것 포함해서 9,800평입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름은 따로 있지만 사실 한 덩어리 속에 사업은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용도 변경돼서 한 9,800평 정도 되면 그런대로 시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먹거리 일단 거기서 가장 지금 어려운 게 창포원에서 먹거리가 없다는 건데.
○박수자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거기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한식 뷔페도 하고 도시락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농산물 판매장도 넣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좀 제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음은 173쪽에 하천환경교육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강가 사람들 민간 위탁 운영하는 거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위탁 기간이 ’26년 2월까지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위탁료는 없지요?
○환경과장 곽칠식 무료입니다.
○박수자 위원 운영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21년도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21년도부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21년, ’22년은 자기들 자본금을 까먹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올해도 자기 자본금을 넣어 놓은 걸 지금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있는 그대로 제가 그 면담을 한 결과는 지금은 작년 대비 많이 좋아지고 있다. 수지는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지만 작년 대비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위원님 제가 대우 아파트 있으면서 거기 매일 아침 가다시피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지는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출자한 걸 찾아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출자했던 금액을 되돌려 찾아갔다는 말이.
○환경과장 곽칠식 아, 그 분은 탈퇴를 하시면서 자기 자본금에 얼마를 찾아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사업비를 22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과 제빵, 커피숍, 교육시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제과 제빵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검토를 안 하셨나요? 그 당시에.
○환경과장 곽칠식 그 당시에 관련 법규까지는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빵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밑에 제과 제빵 시설은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곽칠식 그러니까 위에 지금 거기 어딥니까? 카페 뒤쪽에 거기서 자원봉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빵을 먹어봤는데 맛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홍보 내용과 추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은 사실 형편이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인구교육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또 우리 군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612명 저희들이 소개를 시켜주고 연결을 시켜준 것만요.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까지 해서 한 800여 명 정도 올해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 추진한 실적이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올해는 열심히 하셨네요?
○환경과장 곽칠식 저희들이 좀 많이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박수자 위원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뭐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는 됩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
○환경과장 곽칠식 조금 조심스러운 답변인데 이퀄보다는 조금 낫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럼 다행이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온실 조경 아시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예산을 920만 원 들여서 처음에 추진을 했는데 작년 지난 겨울에 어떻게 됐어요?
○환경과장 곽칠식 온풍기를 안 들어서 동해로 90% 이상 고사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사를 했는데 다시 재식재를 했는 그걸 보니까 그때 식재할 때 얼어 죽었을 때 열대 아열대 식물이 다 얼어 죽었잖아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바나나나 뭐 기타 등등 그래 얼어 죽었는데 다시 재식재를 한 데 바나나가 또 들어있어요. 그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또 얼려 죽일 작정인가요?
○환경과장 곽칠식 아니 그것은 다시 식재를 한 게 아니고 줄기는 고사를 했고 뿌리가 살아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맹아가 돋았는데 그 맹아를 쳐내려는 것을 제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녀석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라줘도 원체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제 키보다 크거든요. 올라온 게 그래서 그 맹아를 살릴 수 있으면 살려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방향 설정을 조금 다르게 해 준 게 지금 사실 우리 창포원에 가면 아열대 식물 온실이 멋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환경교육센터의 어떤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자생식물이나 허브 식물, 반려식물 키우기, 텃밭 나누기 이런 사업에 가깝도록 어떤 복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온실 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 계약을 했고 이제 계절별로 초화류를 계속 바꿔서 심고 있고요.
그리고 텃밭도 모종을 수시로 교체를 해 가면서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얼가리 배추, 무 그리고 청경채 뭐 이런 걸 심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또 그걸 싹 걷어내고 아니 다 소비를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고추, 딸기, 오이 뭐 이런 것들을 심어 놨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생태적인 교육과 반려식물 나눠주기 지금 또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6월 24일날 또 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능 기부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퇴임하신 교장 선생님들 그런 분들의 재능 기부를 많이 받아서 지금 이제 식물 키우기, 나눠주기 이런 행사들을 자체 기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 24일 날 제가 또 가서 한번 챙겨볼 건데 하여튼 지금은 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동사로 고사를 다 시켰지만 보완을 하면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열심히 하고 하여튼 저는 거짓말 좀 보태면 매일 가다시피 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께서 방향성은 잘 잡아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을 하셨는데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은 바나나 그게 구근이 원 뿌리가 살아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재식재에 안 얹어야 되죠? 재식재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심은 게 아닌데 심었다고 되어 있고 예산을 사용을 하면 영수증 처리가 기본이잖아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영수증 처리가 기본인데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겨울에 얼어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처박아 둔 그 이유가 뭐예요?
창포원에도 난방시설이 있고 주위에 하우스도 많이 있는데 그냥,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인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그건 아니고.
○박수자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곽칠식 운영비가 계속 마이너스다 보니까 사실 운영비 부분에서 이제 전기세를 감당을 못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꺼도 안 되겠나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나중에 아신 건데 이것 사유 발생했을 때 얼어 죽기 전에 혹시 군청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얼어 죽기 전에는.
○박수자 위원 보고한 적 없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일기 예보를 듣고 얼어 죽을 형편이 되면 이 정도 됐는데 군청에도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의논을 해야 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곽칠식 이게 이제 작년 12월 말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그게 선행이 됐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건데 이제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서상으로 보면 운영비나 어떤 예산은 지원이 없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리 명기가 되어 있어도 고민은 하고 걱정은 해봐야죠.
그래서 군청이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무슨 타협점이 있는지 아니면 돈을 안 들여도 이웃에 하우스에 잠깐 옮길 수라도 있는 건지, 일단은 노력을 해봐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그게,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지금 현재는 가보면 고추, 토마토, 상추 이런 텃밭 수준이에요.
○환경과장 곽칠식 그 가운데만 텃밭이고 거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희들이 연계시켜준 프로그램들이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인구교육과에서 오는 프로그램이 다 그렇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걸 교육시킬 수 있는 텃밭의 기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그 부분을 텃밭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시를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돌아가면서 부분들은 위원님 가셔서 보셨겠지만 그 수중 생태 식물 가꾸게끔 이렇게 조그마하게 또 수중 연못도 만들고 그래 놨더라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은 생태적인 교육면에서 일단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유도를 하려고 매일 같이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이 지도는 잘하셨는데요. 최초에 심을 때도 우림 시설에서 심은 겁니까, 식재를 한 겁니까? 재식재한 것만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최초에 식재를 할 때는 거기가 식재를 한 게 맞고요. 그 이후에는 이미 공사가 끝이 났으니까 자기들은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니까 최초 식재업체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 업체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저도 뭐 사실 창포원에 가서 좀 화분도 갖다 주고 제 개인적인 것도 갖다 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5월 16일 날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을 받았을 때는 125종에 403본이었고요. 바나나 세 종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 서류 맞출 줄은 모른다. 당신들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해 가지고 6월 9일 날 제가 현장 확인하고 서류 만드는 걸 다시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44종에 1,090본 여기는 반드시 바나나 3종 15본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일 철철이 바뀌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맞춰놨기 때문에 가실 때마다 조금 새로운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이 지도를 잘해서 마무리는 잘 됐는데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박수자 위원 처음에 식재할 때 과장님이 영수증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 처리 있으면 영수증 처리한 거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곽칠식 그때 당시에는 저도 여기 없었고.
○박수자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관의 예산을 쓸 때는 반드시 영수증이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결산이 가능한데 뭘 어느 만큼 산 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환경과장 곽칠식 이게 이제 낙동강 수계 기금을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 공모사업으로 바로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건물 짓고 다 하고 저희들은 사실 행정에서 뒤따라갔다고 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곽칠식 아니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 위에서 공모사업이 다 돼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늦게사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게 돼서 지도감독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정은 그랬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회계 처리까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이 뒤처리를 잘해서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환경과장 곽칠식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분명히 처음에 영수증 처리 안 한 것은 회계 처리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렇게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박수자 위원 없는 것은 맞죠? 영수증이 없는 것은.
○환경과장 곽칠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현장에 가면 다시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챙겨보시고 영수증 한번 제출해 줘 보십시오.
○환경과장 곽칠식 있으면 제가 복사해 와서 한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곽칠식 해 올 수 있으면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뒤에는 과장님이 지도를 잘하셔서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처음에 식재할 때 그걸 사면 920만 원을 가져왔으면 920만 원에 대한 지출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20만 원치를 샀는지 500만 원치를 샀는지 뭐 100만 원치를 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본을 망각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환경과장 곽칠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챙겨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는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환경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거창창포원은 창포를 매개로 한 정원으로 많은 관광객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포를 컨셉으로 하는 데 반해 창포를 식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꽃들만 부각되면서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포를 심은 것은 초창기이고 그 이후로는 창포를 심은 적도 없습니다.
창포를 심은 것은 1만 본, 면적으로 한 5,000㎡ 1,500평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창포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창포원에 심벌마크가 있죠?
○신재화 위원 창포입니까, 꽃창포입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심벌마크에 나와 있는 것은 100% 꽃창포입니다.
○신재화 위원 100% 꽃창포입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꽃창포가 맞죠? 그런데 꽃창포는 붓꽃과인데 창포원의 창포는 천남성과로 전혀 다른 종이에요. 지금 있는 게.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맞죠? 창포원의 초기 목적 중에 하나는 창포를 활용해서 샴푸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인근 주민 소득 창출하겠다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창포원에 창포가 없어요.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식재된 게.
○환경과장 곽칠식 2017년도에 1만 본 정도 식재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1만 본은 좀 더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조금 번식이 돼서 있는데 가셔서 보시면 붓꽃하고 창포하고 그렇게 구분이 썩 잘 안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단옷날 창포물에 머리 감고 목욕하는 그 창포는 우리 습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에 군락 군락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옛날 단옷날 이런 풍습에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스토리텔링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심은 대로 다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곽칠식 조금 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많이 늘었어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그런 걸 홍보를 좀 하셔야지, 창포원에 가시면 설명도 좀 하시고 우리 고유의 민속이 있잖아요. 전해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창포를 심은 의미도 있는데 그것하고 좀 퇴색이, 맞지 않은 컨셉으로 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창포원에 가면 심벌마크가 창포가 꽃창포라고 하면 일반인들이야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을 잘 못 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전문가가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시겠어요?
○환경과장 곽칠식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신재화 위원 좀 웃지 않겠어요? 창포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면.
○환경과장 곽칠식 지금 저희들한테 식재 돼 있는 게 주로 창포하고 노란꽃창포하고 불꽃하고 이렇게 식재가 돼 있는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뭐 붓꽃과, 천남성과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단 그 큰 틀에서 보면 창포나 노란꽃 창포나 불꽃이나 꽃창포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창포는 4, 5월에 개화를 하고 그 다음에 노란꽃 창포는 5월, 불꽃은 5, 6월, 꽃창포는 6, 7월, 이렇게 개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쭉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은 류의 어떤 꽃을 식재를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식재를 하시더라도 창포에 대한 군락지를 만들어서 창포하고 이게 어떻게 된다는 전래를 하든지 창포에 대한 특화적인 특화전을 구성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고 왜 창포로 됐는지에 대한 유래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많은 분들이 꽃 종류를 그렇게 심어 놓으시면 창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재화 위원 다음에는 창포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포원에 보면 방문객을 보니까 2023년도에 폭발적으로, 아, 2022년도 보니까 2021년도 하고 가을에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이것은 축제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환경과장 곽칠식 그때 이제 저희들이 국화축제 시기에 맞춰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2022년도하고 하면 거의 배로 늘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는다는 것은 창포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객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창포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만 우리 행정인력은 거기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행정인력에 대해서 행정과에 질의를 했는데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창포원의 지금 현재 인력을 보면 직원 여덟 분하고 공무직 한 분이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좀 계세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그늘도 없는 데에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이 넓은 땅을 직원이 아홉 분이 관리한다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
○신재화 위원 위원이 볼 때는 이것 불가능해요.
○환경과장 곽칠식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신재화 위원 직원들 이것 과중한 업무예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창포원의 조경관리원, 정원관리원을 해서 전문화를 시켜서 빨리 이 분야를 직원들에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가야 되지, 나무가 이래 고사를 하면 거의 식재하는 순으로 해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이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나무는 어디 식재되어 있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직원 여덟 분이 하고 공무직 한 분인데 이것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걸 강력하게 하셔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데는 3과에 12명에 90명이에요. 담당에 그리고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2과에 6담당에 30명이에요.
말로만 국가정원 하지 말고 인원부터 해서 관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뭔가를 준비를 하셔야지 말로는 벌써 국가정원 다 된 줄 알았어요. 이것, 인력 증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국가정원으로 가는 항목 중에 조직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인사 부서에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나무의 전문가라든지, 조경에 전문가가 없는 사람이 일반 공무원이 업무를 보는 것은 맞지 않아요.
꼭 챙기셔서 전문가 위주로 모든 것 관리하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많은 위원들이 창포원 야외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은 부탁만 할게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지금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요. 한여름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오전 시간을 줄이더라도 오전 시간 늘려서 조금 시간 조정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이 기간이 너무 짧아요. 7월 8일부터 8월 15일 같으면 요새는 기온이 상승됨으로 8월 20일이나 25일 정도 연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왕하실 것 같으면 잘 시설해 놓은 걸 조금이라도 군민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또 어린이 화상 문제라든지 안전요원을 꼭 배치하시기 바라고요. 보호 문제, 특히 도난 문제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내방송도 신설돼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들 왔을 때 식수 공급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이야기가 한번 나오시는데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거창군의 지금 보면 가장 현안문제가 대학교 통·폐합 문제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다음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게 황강 취수장 관련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우리 많은 위원들께서도 고민을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행정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대는 못하겠습니다. 국가 정책 사업이라서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거창군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은 관에서 해야 돼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신재화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하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가교역할을 해서 우리 민심을 전달해서 우리 황강 취수장은 안 들어오는 게 맞아요. 후손들에게 이게 만약에 들어온다면 후손들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에서는 위에 눈치 보지 마시고 거창군민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셔서 꼭 황강 취수장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국책사업이라서 된다 하더라도 거창이 수혜지에 들어 가서 우리가 민간협의체에 들어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가 또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황강 취수장 문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환경과장 곽칠식 아까 저희들 야외 수영장 운영 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앞으로 일주일을 늘렸습니다. 작년보다 어떻게 늘렸냐 하면.
○신재화 위원 뒤로 좀 하시면 안 됩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뒤로는 위원님, 방학이 끝이 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방학하기 전에 일주일을 당긴 이유는 방학하기 전에 주말로는 애들이 오니까 와서 하고 놀고 갈 수 있게끔 기간을 앞으로 당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로 미루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애들이 방학이 끝이 나고 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시설을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물놀이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하튼 물놀이 시설이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가서 여름에 거창군에 좋은 추억이, 물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군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이제 김홍섭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우리가 ’27년에 매립을 못하게 되므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말 그린 생활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각종 캠페인들 뿐만 아니라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거창이 우리 민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곳, 여러 곳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환경실천단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 환경실천단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정기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부터 해 가지고 거기도 도움을 받고 계시거든요. 지금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손수건 갖고 다니기 운동이라든지, 텀블러 휴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들이 핸드백 안에 항상 갖고 다닐 수 있도록 군민 운동으로 이래 전개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가정원 우리 지방 1호 정원, 너무도 관심이 많으신데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들 좋은 의견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 조금 체크하면서 ’25년도 그린 인프라하고 ’27년도 국가정원 신청 그 부분에서 좀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채워 나가야 될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언급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에 먹거리가 없다, 없다,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는데 푸드트럭 두 대와 매점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거창의 창포원이 행사가 지금 한 몇 개쯤 되고 있습니까? 굵직굵직한 축제도 있을 것이고.
○환경과장 곽칠식 연간 말씀이십니까?
○김향란 위원 예, 연간 지금 한 작년 대비해서.
○환경과장 곽칠식 계절별로 큰 행사는.
○김향란 위원 엄청나게 많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큰 행사는 한 너댓 개 되고요. 적은 행사는 뭐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로.
○김향란 위원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녀 갔지만 특히나 우리 무엇보다도 창포원의 역할이 우리 읍에 아니면 거창군에 있는 학부모들이 예전 같으면 창포원 없을 때 주로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로 다 주말이면 애들 데리고 다 나갔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랬는데 이제 창포원이 있다 보니까 좀 상당 부분 창포원 쪽으로, 행사장으로 발길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또 반 정도는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대구에서도 많이 오고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행사도 훨씬 풍성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먹거리가 더 보완이 되는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는 푸드트럭 두 대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계약할 때 예상 수요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엄청 차이가 많지요?
처음 계약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예상은 안 했지 않습니까? 매점하고도 계약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 계약 기간이 좀 길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보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우리 거창군에 좀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돈도 안 받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점,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매점에 위탁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탁 수수료 얼마 받고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125만 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1년간 아닙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게 받는 돈도 아니죠. 매출 1년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금 빼고 카드만 해도 얼마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시는 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좀 우리 군에 협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좀 협조를 구해 보시기 바래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렇게.
○김향란 위원 예, 4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만큼 저희 창포원이 발전해가는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행사를 할 때에 매점 뒤쪽에 잔디밭이 좀 낮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낮다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굉장히 습합니다.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행사를 하면 비 조금 왔다 하면 막 물바다가 돼버리는데 원래는 그곳을 본 위원은 물을 채워서 요트장을 만드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이 한 8년 전에 그런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되고 그래서 그냥 제안으로 끝났는데 어쨌든 거기가 습하다라는 거 그런데 거기에 다 체험이나 전시 행사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혹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거기에 조금 배수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든지 아니면 조금 시설물이든,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해서 행사를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가서 보면 축축하고 좀 그렇거든요. 나름대로 굉장히 잔디 부분 잘한다고 해도 정말 두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굉장히 축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불편하지 싶은데요. 부스 운영하시는 분들.
○환경과장 곽칠식 거기가 이제 부지가 하천 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제약 사항이 많고요.
○김향란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곽칠식 그쪽에 지금 지형적으로 조금 낮아서 사실 물이 좀 많이 낍니다. 비만 오면 배수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하여튼 유공관이라든지, 매설을 해서 시설물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지형적으로 거기가 좀 낮다 보니까 유공관을 빼려고 해도 지금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는 도랑보다 이 녀석이 낮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들어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른 집수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꽃축제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꽃축제 할 때 본 위원도 한 5번 정도를 갔었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단체로 관광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관광차가 그렇게 들어오면 단체로 이렇게 돌 때 지금 있는 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게 지금 최대 많이 타는 게 지금 6인승이 최고 많이 탈 수 있는 거죠? 가족형.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울산 태화강을 갔었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우리는 한꺼번에 다 타고 이렇게 돌았는데요. 우리 창포원에도 한 20명 정도는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한 대 정도 시범사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곽칠식 자전거를 말씀하십니까?
○김향란 위원 마차.
○환경과장 곽칠식 마차를요?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울산태화강하고 면적,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도 2창포원까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못지않게 넓고 그래서 그것 다 못 돌고 특히나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에 좀 어르신들이 좀 편히 자기 발로 이렇게 돌리는 동력은 어르신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각 마을에 어르신들 단체가 왔을 때든 아니면 우리도 사실은 걷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실제로 그날 걷는 이벤트를 본 위원이 참여를 하는 중에 너무 넓고 막 걷기 힘드니까 그날 날씨도 너무 덥고 이러니까 자전거 대여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디다.
그래서 바닥 표시라든지 멀리서 자전거 임대소를 멀리서 식별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릴까 합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상태에도 오지 마라 해도 많이 오는 그런 시설이 됐는데 우리가 더 좀 인기 있으려고 하면 애들이 요새 자전거 다양한 거 다 좋아합니다. 뱅키 자전거 혹시 아세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부산을 가보니까 굉장히 인기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비싸더라고요. 임대료가 그런데도 서로 빌리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우리 자전거 임대료가 보니까 부산이나 다른 데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요금 조금 올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나눠주는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될까요?
○환경과장 곽칠식 지금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그린 인프라 사업이 확장이 되고 다 되고 나면 이제 입장료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오거든, 그죠?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곽칠식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명이 타려고 그러면 자전거가 아니고 카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향란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곽칠식 그래서 어떤 그런 이동 수단이라든지, 우리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입장료와 연계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건 위원님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을 갖춰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하여튼 뭐 늘 이래 칭찬을 해드려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 없을 때 이게 또 시작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Y자형 출렁다리에는 2,000원 짜리 소액권까지 그래 이재운 위원이 또 발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요금 빨리 조금 현실화시키고 상품권 줘서 그 상품권 가지고 엄마가, 아이들 서로 먹고 시내에서 먹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곽칠식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에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남자 다섯 분에 여자 아홉 분 해서 열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14명?
○환경과장 곽칠식 아, 열네 분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분리수거 실적을 보면 선별장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이 연간 2,033톤이라고 하는데 14명 그분만으로 이게 모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힘은 드시지만 잘하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신미정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선별장에 가보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재활용품이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위원장 신미정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것도 이제 근로자들이 눈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이걸 선별을 하다 보니 제대로 재활용품을 골라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인원을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라인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곽칠식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험을 한번 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 개선, 뭐 계단 보수, 휴게소 설치 이런 것들은 지금 작년에 지적해 주신 거 하나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다 챙겨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미정 예.
○환경과장 곽칠식 방금 또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문제를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거창에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돼서 그러니까 버려지는 재활용품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위원장 신미정 매립장에 가보면 분리수거가 가능한데도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고 이제는 이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해서 좀 이렇게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클린하우스가 늘어나면 재활용품도 많이 반입될 것이고 점점 더 주민 의식이나 이런 것도 달라져서 분리 수거되는 재활용품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곽칠식 예.
○위원장 신미정 그러면 선별장 용량도 좀 늘려서 하루에 처리되는 재활용품 쓰레기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클린하우스 작년까지 46개였고요.
올해도 15개소 추가로 설치를 할 건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그러니까 결국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돼야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그 쓰레기양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곽칠식 맞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매립장도 결국 원래 사용 연한을 다 못 채우고 또 새로운 곳을 또 찾아야 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사용 연한을 좀 늘리려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좀 늘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곽칠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그래서 선별장 적정 용량을 파악하시고 처리 용량을 늘리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칠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참조)
!#A5094##2023_4일_(부록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성근
○의회사무과(4인)
사무과장 , 신종호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의사담당 , 최영미
○출석공무원(4인)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산림과장, 강신여
환경과장, 곽칠식
○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