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4월7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A5048##270_2_총무위원회_(부록5)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A5049##270_2_총무위원회_(부록6)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2분)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3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7페이지, 예비비와 관련해서 감액한 270억 원에 대한 예비비의 사업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43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코로나 19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또한 자연재난 등을 생각을 해서 예비비에, 일반 예비비에 65억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346억 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의결 중의 삭감 예산인 내부 유보금에 10억 원을 편성한 4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또 3월 20일날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등 코로나 감염병 안정화 추세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예산 운용 상황을 반영해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255억 원과 내부 유보금 15억 원을 합한 270억 원을 제1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사업으로 정해진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 세출 예산에 다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 6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5억 원, 농림 분야 120억 원 등, 총 270억 원을 예비비 조정분으로 세출 예산에 골고루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담당관님! 조금 전에 재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집중호우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그냥 그대로 놔 두고, 우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 편성하는 데 좀 썼으면 안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예년에 인자 그런 사항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는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 하는 데 한 80억 정도? 의, 지금, 그 정도 수준이라서, 이 정도 지금 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기후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하니까, 이 기금은 또, 재난 목적으로 또 그대로 놔 두고,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한 1,300억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 기금을 가지고 썼으면 안 좋겠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많이 보유한 만큼 또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또 가면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거창군에는 돈이 많아 가지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1,400억이 있는데, 그걸로 사업을 하지 왜 또 국·도비를 요구하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뭐, 일단.
○이재운 위원 그런 이야기를 중앙정부에서도 한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건 뭐, 대외적으로는 사실 이 금액이 잘, 모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이 통합 안정화 재정 기금 이걸 쓰고 예비비는, 어차피 재난 재해 목적으로 기금이 또, 예비비를 한 만큼, 이 부분은 또, 재난 재해가 없으면 더 좋은 거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때, 나중에 위급한 상황에 빨리 일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필요시 재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며는 바로, 재정 안정화 기금을 당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너무 그, 비중이 과중한 비중으로 예비비에 있는 것도 좀,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통합, 예.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쓰려고 그러면 또 의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고 뭐,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봐서는 통합안정화 기금을, 예비비는 그대로 보유하고, 통합안정화 기금을 좀 당겨서 쓰는 게 이번에, 그게 안 낫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번 1차 추경에 전체적으로 오른 금액이 한 260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인자 대부분이 보니까, 도비 삭감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인자, 거기에 매칭해 가지고, 군비도 좀 조정을 하고 이랬던 거 같은데, 제가 이래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도 그렇지마는, 올해 추경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 거의 반 가까이가, 예산의 한 90억 정도가, 전부 토목 여기의 민원에, 그 읍·면 순방 할 때 민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래 자료를 뽑아 보니까, 청년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0.47%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결국은 토목이나 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하드웨어적인 데 투자를 하지, 사람한테는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년 예산이 0.47%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토목공이나 이쪽 부분은, 뭐 할 거만큼 어느 정도는 다 했는데 해마다 이런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을 돌려 가지고 차라리,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게, 인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공무원들도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거창군이 어떻게 살 건지, 지금, 한국 전체가, 인구도 감소하고 하지마는, 특히 거창에 청년 정책을 쓰는데 진짜 몇 사람만 그냥 틱틱틱, 이래 형식적으로 뿌려주는 형태밖에 안 돼요.
그래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인자, 해당되는 부서에서, 충분히 오면, 증.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차피 예산계에서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뭐, 칼질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청년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세우는 부서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의 성격,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시설이나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거는 충분히 저는 되었다고, 물론 불가피한 거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청년, 사람, 특히 청년,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전체 예산 중에 뭐, 7,000 몇 백 억, 뭐 8,000억 가까이 된다, 라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청년 관련해서 0.47%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소한 10%는 돼야 되지, 0.47%면 그냥 흉내 내는 거요, 흉내 내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인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해당되는 과정상, 해당되는 부서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편성할 때 저희들이 보는 사항이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실·과장님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뭐 반대로 거꾸로.
○김홍섭 위원 군수님하고 회의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내려 보내기는 좀 사실은.
○김홍섭 위원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 부분에 군수님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누가 봐도, 우리는, 미래가 청년이다 하고 만~ 말만 하면서, 사실은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반드시 부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0.47%밖에 안 준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청년 정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좀, 이게 점차 올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저희들이 예산이 인자 규모가, 최근 4, 5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되다 보니까, 사실 비율적으로 하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또, 청년 이 예산 자체가 또, 계속 뭐, 그대로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인자 비율적으로 보면 좀 작은 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청년 정책 담당도 사실, 새로 조직을 편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점차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노인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노인 예산은 뭐, 국비하고 매칭해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를, 매칭 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또 한 가지 인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 시스템이 사실 거의 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매칭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 군에서 하며는 그건 또 가능한데, 지금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다~ 모든 걸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인자, 상황이다 보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 다른 데는 군비 갖고도 잘하시던데. 이거 청년 정책은 왜 군비 갖고 못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니 인자 제가 하는 말씀은.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분포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범위라 할까.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뭐 또, 인구교육과 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전체적인 거는 그런데, 비율적인 면을, 인자 말씀하시면 그렇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인구교육과도 그렇고, 경제과도 그렇고, 이래 보면요, 지원하는 게, 1명, 2명 이래요.
예산 자체가.
뭔가 뭐, 일자리를 뭐 한다든지, 뭔가를 지원해 준다 하면, 대상이 1명 2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청년에 대한 인구가 적은 면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김홍섭 위원 아니 적으니까 늘리려고 지금,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예,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그래 인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실제적으로는 너무 늦어요.
이거 의지 자체가 예산에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청년 예산은 0.47%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애요.
이게 만약에, 거창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왜 그 인구 늘리기 해 갖고 지금 6만을 사수하겠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면서, 청년이 아이들을 낳지, 노인들이 애를 낳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저희들이, 직원들 사이에도 예를 들며는, 애가 3명이며는 그 여성을 갖다가 직장인으로 대우를 해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국가나 뭐 중앙부처에서 50%, 지방에서 50% 해서 그런 방식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또 할 수 없는 게, 저 위의 또,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또 걸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한계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인자 국회에서 또, 사실은 인구가 절벽인데, 고민 안 합니다.
국회에서 뭐, 정쟁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자기 책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국 사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뭔가 하면 인구 정책입니다.
인구가 줄면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구를 크게 늘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마는, 줄여가는 단계들을 속도를 낮추려고 그러면, 청년 정책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최근, 한꺼번에 뭐, 2, 30%든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좀 실효성 있게, 5%라도 올린다든지, 5%대로.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홍섭 위원 제가 20년 후에가, 10년, 앞으로 10년 후에가 암울합니다,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김홍섭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중앙 정부에는 청년육성 기금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뭐 그까지. 기금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이재운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청년 육성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창군에서도 이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육성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해당되는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장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예산과 달리, 올해 읍·면 예산의 상당 부분에, 인자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 예로, 주민참여 예산에서 웅양면에 인제 편성된 게 9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설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찾아가는 마을 순회 공연에, 현수막, 홍보물 등 운영비, 그게 30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 순회 공연에 반주기, 앰프, 마이크 등 음향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그게 600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인제, 인지하고 있을 때는, 이~ 인제, 뭐, 가능하지마는, 이게 읍·면 예산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인자, 해당되는 부서에 다 있는데, 그 부서에서 편성을 하게 또 다른, 읍·면에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모양새가 참,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부서에서 아마, 읍·면에다 편성한, 그런 게 됩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가가호호, 뭐 태극기 그런 것.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런 유형이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제, 다른 때는 전부 다 과별로 다~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재배정했지 않습니까, 면으로?
그런데 인제, 올해 유달리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가령 이게 통과가, 예산이 통과가 되었다, 웅양면에?
그러면, 다른 면에도 앰프 시설 해 달라 소리 안 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인제 그게, 이게 인자,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면마다 그 사업이 다~ 유형이 틀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면에는 이 사업을 하고, 저기서, 다른 면에는 또 이 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도 뭐, 똑같이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마는, 일단 그 유형 자체가 틀리고 사업비 성격은 비슷한, 그 규모 정도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예산 편성을 조금, 행정과나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눈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편성을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재배정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저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사업, 여기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예. 지금, 모니터링 요원 차량 임차료가 1대 이래 책정되어 있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예. 임차, 이 차종이 어떤 차종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차종이 스타렉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임차비는 인자, 외국인 근로자.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이동할 때 사용하는 그런 차입니다.
○신미정 위원 농장으로 이동할 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농장으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지금, 그거 지금, 그러며는, 농촌인력 중개센터에 대한 거 말이죠?
○신미정 위원 지금 152쪽에. 예예. 그리고 인제 설명서에는 17쪽에 있는 거 얘기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아~, 예예.
○신미정 위원 예. 모니터링 요원 차량 임차료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지금 1달에 110만 원씩 해서 12달 나가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차량 이거 계속 이렇게 사용하실 거잖아요? 지금? 여기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거를 차를 차라리 차량을 구입을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안 낫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것도.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향후 인자 계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거를 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물론 인제, 지금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보험료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이런 걸 생각을 해 보면, 또 계속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나가는 거보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차라리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지금 화장 시설,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현재, 신원 같은 데는 인자, 어제 말고 아레께, 주민 의견을 갖다가 수렴한 결과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높아 가지고 지금 또 약간, 포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어제 남하 같은 데는, 저희 우리 담당 계장이 나가 갖고, 그 마을에 또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인자 거기는, 남하 같은 데는 추진을 하고 있고, 마리 같은 데는 지금 한 3군데 후보지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인자,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남하하고 주상 이쪽에, 유치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작년인가? 처음에 하실 때에, 내부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소통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지금 벌써, 뭔가 하면,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일부, 그 면이나?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나, 아니면 그 뭔가를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의 생각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충~분히 소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점점 불거지고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안 그래도 인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또 실제 좀 되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설명회나, 안 그러며는 충분히 인자 의견을 갖다가 전달해서, 막연한 불안감이라 할까, 이런 게 또, 많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인자 그런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인자 군청의 입장이고,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 갖고, 그게 설명회를 한다고 해 갖고 그 자기 의사를 굽히고 철회하고 찬성 쪽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 찬성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마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최소한 한 60%대나 70%대, 이렇게 가까이 찬성을 하셔야지 추진이 가능한데, 문제는 뭔가 하며는, 이게 병폐입니다, 병폐.
면이나, 그 주변에 뭔가를 책임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이끌어 가요, 여론을.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저~ 밑에 있는, 같은, 잘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물어야 돼요.
설명회를 갔을 때도 필요하신 분만 가요. 맞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네.
○김홍섭 위원 그게 그 지역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반쪽짜리 의견만 받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또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러다 보면 지연이 일어나고. 이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도 이게 인자 추진되고 처음에는 아주, 가열 경쟁 식으로 되다가, 좀 주춤하는 걸 보고 저도 인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어제 남하에도 추진위원장님하고도 또 통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요인이 없도록, 그래.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하겠,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추진 위원장이라는 분만하고, 몇 사람하고 소통할 게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 판단을 해야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김홍섭 위원 안 그러면 또 다른, 중간에 가다가, 확정해 놓고 가다가 갈등이 생기면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그렇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우리는 사례들을 많이 봐 왔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그리고 추진을 하시려면 원칙을, 지금 그 인센티브 다 정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센티브는 공고할 때 확정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지금. 30억 준다 카더라, 뭐 어떤 데는 40억 준다 하더라, 우리 동네에.
이런 유언비어가,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갈등을 줄이는 건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데 그 공고 내용에 명확하게,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주민분들이 인자 그런 내용을, 상세히 확인을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다양한 그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를 좀 시켜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어차피 화장 시설이란 게 거창군에 있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갈등을 더 키울 수도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우리, 조현보 계장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조현보 계장님! 거~ 명심하십시오.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갈등이 생기면, 이게 막 동네가 찢어진다든지 뭐, 서로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상시고용 인력센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어? 그 자료…? 저희들이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김홍섭 위원 누구한테, 어디로, 누구한테, 언제 어디로 보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12일까지 제출이라서 (웃음) 아직…
○김홍섭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지금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1차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요~
○김홍섭 위원 10 며칠 뒤에 주면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제가 그거는, 많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자료를 제가 또 받아 가지고, 이게 전달하는 걸로 또,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는 다시,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늦었더라도 자료를 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저는 이 상시 고용센터 자료를 달라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취업을 알선하는 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연결도 시켜주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151쪽의 농촌일손 담당 운영비,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이 부분은 상시 고용인력센터가 하는 거예요, 별도의 사업이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어디? 별도? 이 사무 관리비 보고 합니까?
○김홍섭 위원 예예. 운영비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이거는 별도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그냥, 뭐,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거는 인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실 운영하고, 홍보물하고 그리고 대책협의회, 지금 조례에 제정된 대책협의회 참석 수당하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의 자료에, 152페이지에 상시 고용인력센터 운영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중개 인원이 연 1만 원이라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여기 1만 명 하면 노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이거 내, 이 수치도 부풀려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김홍섭 위원 1만 명이, 이게 해 가지고 중개를, 가까이 해 갖고 중개를 했다는 인원이 1만 명이면, 상담을 한 건지, 이게 오탈자인지, 1만 명을 중개를 했다는 얘기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로 들어간다고 (웃음) 나는 보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부터 작년 2022년까지 한 1만 명 이상 계속 농작업 알선에 참여한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인자, 한번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홍섭 위원 이거 현장에 가 갖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가 경제과에서 업무를 넘겨받고.
○김홍섭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올해부터 제가, 인계를 받고 지금, 추진하는데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김홍섭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어차피 업무가 넘어 왔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현장확인도 하셔야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현장을 갖다가 확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자료도 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현장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보충 질의 조금 할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금방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갈등 문제에 있어서, 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완전하게 깨끗하게 될 수는 없는 거고, 갈등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교도소라는 저런,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갖다가 한 5년, 6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인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해 보며는, 늘~ 하던 사람이 뭐, 인재풀이라 할까? 제한된 그 인원으로 인해서 늘 하던 사람들이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고 우리가 무형의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제 인제 그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인자 그런 말씀들을, 우리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마는 인센티브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면에만 맡겨 놓기에는, 늘~ 거둔 대로, 하던 대로밖에 답습이 안 됩니다. 그 방식대로밖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 본들.
그래서, 좀 더 담당자나 군에서, 조금 관여를 하셔 가지고 지침이랄까? 하던 사람들이 늘~ 무슨 뭐, 맡고 있고 하지마는,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뒤에 불거지고 나며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참석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서 현장에 있어 보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되는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나 지침에 있어서, 덜 참석을 하더라도 최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도 그 과정에 있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지침이랄까, 이런 노력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래야만이 갈등이 최소화되고, 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저 면사무소하고 어떤 소통을 강화해 가지고 어떤 최소한의 지침을 만들어서, 신청할 면들에 있어서는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녹여낼 수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갈등이 최소화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선정이 되라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또 반발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랄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지금 보면, 가까이에 그 용역을 맡기는 게 많잖아요? 용역.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 용역사를 정하는 기준이나, 우리가, 우리 군에서는 어떤 용역사에 맡기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용역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찌 보면 가장, 우리 군으로 봐서는 손쉽게, 또 이 용역 금액이 큽니다.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리고 인자, 그래 하는 방법이 있고, 군에서 직접 수행능력 평가를 기준을 정해 가지고, 또 공모하는 식으로 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고.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평가를 해서 공모를 한다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50페이지 감악산 마스터플랜 반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숲속 야영장 조성 용역하고, 치유의 숲 조성 용역을 하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전국적으로 산불도 이래 많이 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산악 관광인 만큼, 산불이나 소방시설, 대피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또 거~ 하면서 지금 전국에 출렁다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가조에 출렁다리를 찾아오는 거는 또 가조만이 가진 그 Y자형 특색이 있는 그 출렁다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보고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감악산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올해 용역을 하는 만큼, 외부의 걸 보고 이렇게, 따라한다기보다는 거창만의 특색을 가진 이런 관광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그런 데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아! 위원님! 아직 그, 위원장님! 이거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웃음)
별도로…
○위원장 표주숙 아까 한꺼번에 안 하셨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예.
(「아까 설명을 안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예예.
○위원장 표주숙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면 지금 설명을.
○위원장 표주숙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럼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향 사랑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3페이지입니다.
!#A5045##270_2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한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금액이 한 6,400만 원 정도.
○이재운 위원 6,400?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리고 인제, 12일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때 또, 또 500만 원, 향우 중에 또 500만 원 기부하신다 하는 분이 있어서, 다음 주 정도 되면 한 7,000만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운 위원 아! 전반기에 많이 들어왔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지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자 향우회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애요.
요 앞전에 명절에 터미널에서도 하고, 또 다른 뭐, 행사 할 때에도 가 보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마는, 저희들이 인자 기부를 받아 보니까, 향우회 중에, 일원 중의 1분이 인자 기부를 하시고 나면, 그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가지고 기부를 하고, 이런 릴레이 기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우 타깃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행정과에서 우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창신문사라든지 이렇게 홍보비를 지급을 하고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 그 각 신문사에서, 외부의 출향인들에 대해서 신문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외부, 아, 우리 출향인들한테요?
○이재운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그거는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가장 중요한 거는, 거창군의, 그 군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외부 출향인들한테 거창이 돌아가는 거, 인자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봄으로 해서, 인자 꼭 고향사랑 기부금 말고도 아림1004 운동이라든지 장학금 기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신문에 많이 실리고 또 거창에 일어나는 일이, 신문에 실리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나간 만큼, 신문이 배부되는 만큼 그 부분을, 지금 외부인들에게 신문을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거창군을 홍보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시 5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0 행정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세종시에 잘 다녀오셨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덕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덕분에, 의사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잘 다녀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157쪽에 지역치안 협의회, 이건 뭐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 지역치안 협의회는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또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을 위해서 지역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치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지역사회 안전조례가 있고 또 우리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서장님부터 해서 의장님, 또 해병전우회, 각 기관단체장 해서, 그 회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기에 그 산출 내역의 소요 예산에, 보면.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홍보. 뭐, 참석 수당, 일반 수용비,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홍보물이 전체적인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저희가 사실은 지역치안협의회 금방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마는,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민들, 또 특히 청소년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예방 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지역치안협의회 자체도,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계속 이런 활동이라든지, 지역 치안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구매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보통 보며는, 스킨로션, 샴푸, 타월, 에코백, 그 다음에 뭐 신신파스, 그야말로 인자, 안전에 직접적인 관계되는 그런 물품보다는, 치안협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했는데, 저희 이번에는 실지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야광 조끼를 입고 밤에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넌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또 각종 행사나 이런 것 할 때에 가시성을 좋게 해서,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된 홍보물을 하는 하면 더 좋겠다 하는 경찰서의 요청도 있고, 또 우리 여~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이게 좀 타당하다 싶어서 저희도 요번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교통안전 홍보물 비용이 1,500인데, 여기서 조끼 비용이 한 1,000만 원 되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500만 원은 교통안전 홍보물로 쓰실 거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4대악의 범죄예방 홍보물 600만 원?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기초질서 홍보물 2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것도 한 1,300 정도 되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다 합치면.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이거 홍보물 자체를 한 페이지에 해 갖고 한번에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지금은 인자 요번에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 금방 말씀드린 인제 어떤, 야광 조끼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이렇게 안전 관련된 그 홍보 물품 말고, 이 자체, 작은 이렇게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고마 엮어서, 그렇게 한번, 편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조끼나 이런 것, 야광봉이나 이런 거는 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 같고, 제가 볼 때에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어데 홍보를 하시거나 활동을 하실 때, 그런데 이게 관련된 홍보물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인쇄되어 나오는 홍보물?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이 홍보물이 제가 볼 때에는 4대악 근절이나 교통안전이나 기초질서가, 이게 통합적으로 하나로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 싶은데?
○행정과장 권해도 음~ 제가 뭐, 안에 구체적인 홍보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꺼번에 편성해서 세부, 세목으로 나눴을 때에는 그렇게 나눠 쓰더라도 편성은 같이 한꺼번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인제, 이걸 금액을 엎치다 보며는 또, 아, 이게 400만 원 500만 원 되면 또 예산 심의하실 때, 어이? 홍보물 자체가 왜 이리 많아? 이거 좀 까자, (웃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이 실무적인 부분은, 이게 아마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그 산출 내역을 따로 뽑은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제 그렇게 하면 비용에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과장 권해도 음.
○김홍섭 위원 다문 몇 백 만 원이라도.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본 거고, 다음에는,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군청사 이게 지금 주차 관제 시스템, 이거 요번에 설치해 놓으면.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저기에 새로 짓고 있는 청사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 신청사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신청사, 지금 신축하는 거 대비해서, 같이 지금 인제, 지금 청사 신축할 때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 밑으로 배선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 다 깔고, 저기에도, 이 출입문에도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정문에도 설치가 되고, 같이 한 세트로, 그렇게 하는.
○김홍섭 위원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요번에 구축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추경 1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쪽입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평생교육 진흥 지원사업 1,500만 원 군비 편성에 대해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편성한 예산인데 도비가 편성되지 않은 부분은, 평생학습 강좌 나르미와 평생학습 특화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평생교육 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세입이 일반회계로 오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으로 1,500만 원을 지원 받게 됨에 따라 부득이 군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U-도서관 구축현황과 이용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에 스포츠파크 스마트도서관이 군내 최초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도내에서도 최초로 구축한 사례입니다.
이후 ’19년 11월에 승강기안전기술원에 설치를 하였고 ’21년도에 수승대에 설치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보건소와 웅양면, 북상면에 3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6개소에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도서관은 군민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으며 수승대 도서관은, 피서객 이외에도 면민들도 꾸준히 이용하여 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 설치한 보건소와 웅양면, 북상면도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외부 유입 근로자들에게 지식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을 하였으나, 다른 스마트 도서관에 비하여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올해 활성화를 위해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신간 도서 투입 횟수를 연간 2, 3회에서 4, 5회로 확대하여 도서 순환율을 높이고 이용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스마트 도서관도 상호 대출 반납이 가능하도록, ‘어디서나 도서관 서비스’를 연내에 시행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서관 도서 대출 실적은 ’21년도에 3,533권, ’22년도에 4,741권, ’23년 1분기에 1,545권입니다.
스마트 도서관이 양적 증가에 따라서 합계 운영 실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신원면 추가 구축에 따라 군민의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인구교육과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예. 인구 일하시는 데 고생 많으신데,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161쪽에 청춘창고 운영하고 계시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가면, 그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별도 확보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고, 저희가 청춘터 조성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도립대학하고 경계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제거하고, 도립대학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좀 시급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게 공사가, 한 5월달에 마무리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 평생학습 축제 162쪽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였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기정액 대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거는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그게, 군민의 날 행사 때도 보면, 고생은 많이 하시고 한데, 지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 반영을 좀 해 주시라니까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다음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164쪽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연지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여기,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자를 대신해 가지고 그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당이나 주거, 학업, 이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남도내에서는 여성청소년 보호시설은 거창에 1개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이게 개관한 지는 얼마 안 되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 받기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 좀 오래 전부터 운영은 하고 있었고 저희가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한 거는 몇 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남하에 있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여기 등록 시설은 거창읍 중앙리에 있고, 그 아이들이 현재 지금 생활하는 곳은 마리의 연화사라는 절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아이들이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래 보면, 전체 예산 1억 900여만 원 중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3명이, 그러니까 거의가 대부분 인건비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현재 여기에 법적으로 인건비가 3명인데, 실제로 현재 지금 있으신 분은 시설장 1명하고 사무국장 1명, 2명만 지금 현재 있고, 추가로 보호 상담원을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그래 따지더라도 이 프로테이지가, 사업 목적에 있는 그 사업비나, 목적성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차량 유지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인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이게 다른 인제, 그 외의 아이들 급식이나 실비 부분은 별도로, 법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그 법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만, 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공공 도서관 장서 구입비에,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66쪽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특성화 도서 빅북 이래 가지고, 50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예산이 360만 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요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군비로 도서 구입비는, 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거는 아실 거고, 이 부분은 인제 도에서 별도로,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 책을 구입할 수 있게끔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그러면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활자체가 큰 걸?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빅북.
○김홍섭 위원 이런 도서가 빅북이란 얘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 비싸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권당 7만 5,000원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화이구 참. 거 내가 의문이 들어서. (웃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책 한 권에 7만 5,000원? 이래 (웃음) 의문이 들어서 여쭤서 보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요즘 도서 구입이, 아마 일반 도서들도 2만 원 이상, 뭐 작은 도서들도 그렇게 하는 좀, 편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유, 이거 어르신들 보는 거는 엄청 비싸네. 거의 뭐, 3배 이상 비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166쪽에 U-도서관 구축사업 지원사업.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신원면에 1억 2,000 들여서 1개소를 더 신설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2022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스포츠파크 스마트 도서관, 해 가지고 총 6개 지금 있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신원까지 하면 7개가 될 건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스포츠파크 스마트 도서관 외에는 거의 이용 실적이 저조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김홍섭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포츠파크는 작년에 1,123명이 대출했고, 승강기는 115명, 수승대는 197명, 보건소는 195명, 웅양면은 46, 북상면은 22예요.
1억 2,000을 들여 갖고 이게, 경제적 논리로만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마는, 1억 2,000이라는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22명이 이용하는 이 시설을 유지를 해야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보건소의 스마트 도서관은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작년 8월부터 한 실적이고, 웅양면은 작년 10월부터, 예, 시범 운영을 했고, 북상면은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치 누적치가 아닌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올해 지금 1분기 실적만 해도 작년보다 그게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지속적으로 이용률은 증가한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이해를 할 건, 우리가 이해는 안 해도 되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며는, 1억 2,000이나 이래 돈을 들여 가지고 스마트 도서관을 짓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뭐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 SNS 등, 뭐 이렇게 도서를 좀 2번, 3번 연간 교체하던 거를 한 4, 5번 이렇게 교체해 가지고, 도서 순환율을 높여서 이용률을 좀 더 높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립해 놓으면 별도로 상주 인력이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제도는 좋은데 운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웃음)
저희가 한마음 도서관 같은 경우에, 장서가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12만 권 정도 되는데, 연간 도서 대출하는 건수가 한 6만 5,000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50% 정도의 도서가 대출된다고 보는데, 저희들 스포츠파크 도서관 같은 경우에 한 500권 정도의 도서가 있는데, 빌려가는 권수는 1년에 한, 4,500권 이상이 되니, 저희들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스마트 도서관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알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좀 더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시설을 지어 놨으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게 이용률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좀 더 홍보하고 이용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저는,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예.
○신미정 위원 예. 지금 이게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이 된, 그런 사업이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거,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 부분은.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국·도비 부분이 인제 감액되어서 이렇게 좀 된 부분이 있고, 이거 이외에 별도로.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군비로 3,000만 원을.
○신미정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 편성되어서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이렇게, 국·도비나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감액되는 이런 사업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거 운영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여쭤봤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61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니 작년부터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왜 기존의 예산에는 안 잡혔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작년에도 추경 예산안에,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후반기 사업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연? 1년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1년 사업은 맞는데, 작년에 국토부에서 특별 사업으로 만들어져서 작년의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였고, 이 부분도, 올해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그 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올해의 상반기에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이 해당자는 어떻게 됩니까?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창군에, 뭐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 대상이, 만 19세 34세로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자고, 요기 인제 가구당 소득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뭐,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기준으로 한 60% 이하, 뭐 그런 청년이 해당이 됩니다.
○이재운 위원 이건 보통 거창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에, 부모 집에서 많이 자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별개로 이렇게, 가져갈 부분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외부에서 직장 때문에 오는 청년들이 뭐,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거창이 집이더라도, 예, 별도로 원룸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런데 요게 인제 조금 문제점이, 소득 기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실제로 대상자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은 인제, 거창에 부모하고 같이 안 살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일부러 또 이렇게 부모 집에 거주를 안 할 경우도 생기겠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런데 인제 실제로 부모님들의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 되면 부모님들하고 같이 안 살더라도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인구교육과에 지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현수 예.
○위원장 표주숙 그게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인제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었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제가…,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 제정을 위해 가지고, 그 추진을 하다가,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 협의가, 상반기 중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요청을 하다 보니, 사회보장 협의를 못 받아 가지고, 부득이 올해, 인제 조례를 요청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랑 이렇게 좀 시행이, 올해 저희들이 조금 빨리 시행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리게 된 점을 양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아니 인제 과장님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물론 인제 청소년한테도 지원되는 것도, 마땅히 좋습니다.
그런데, 유례없이 이렇게, 인자 몇몇 있어요. 올해 추경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71페이지입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71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만들이 좀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불만은 뭐 좀, 전체적으로 민원들은 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에 맞게끔 지적을 또 가져가고 또, 돌려줄 건 돌려주고 이래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놓고 2가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선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때에는 인제 그 감정평가가 우선 좀 하는데, 인제 주민 협의, 그 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자기네들 협의해서 그 구성할 때, 우리는 나중에 감정가를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이래 보기에는, 감정가로 하면은 일반 주민들이 거의,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로 하며는, 일반 주민들이,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인제 그거는 좀 차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돈을, 돈을, 면적이 줄어 가지고 돈을 받아 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로 해가 돈을 많이 받고 싶고.
○이재운 위원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돈을 내는 부분은 또,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적게 내고 싶은, 인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국가, 뭐 하천 부지라든지 국가 땅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 내 놓을 분들 더 많지, 찾아갈 분들은 거의 많지를 않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게 저희들이 보며는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 돈을,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안 하고 수수료 정산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 국·공립까지 치며는, 실제적으로 같아지는 거지요.
○이재운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만큼, 개인 땅이 늘어난 데 대해 가지고는 국가 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지요.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돈을, 결국은 돈을 내 놓을 사람, 찾아가는 사람보다도 내 놓을 사람이 더 많아지거든요?
국가 땅을 개인 땅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공시지가로 했을 때에는 찾아가는 분들은 좋지마는, 감정가로 했을 때에는, 또 도로 내 놓는, 공시지가로 했을 때에는 내 놓는 사람들도 힘이 들잖아요? 많이 내 놔야 되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설명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신원면 냉난방기 구입하고 가조면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5대 구입을 하는 데, 단가가 차이가 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기종을 저희들이 LG하고 삼성하고, 요구하는 대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자기 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면에서 요구대로, 저희들 편성하였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 사이즈하고가 지금 교체하는 사이즈하고 같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거는 똑같은 규모는 아니고요, 지금 9년이 지난 거라서 그때 기종하고는 완전히 차이 많이 납니다.
○이재운 위원 그게 지붕형입니까, 바닥형입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바닥형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바닥형으로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방금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이거 지금 이거는, 어디서 구매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들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본청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신미정 위원 아~ 읍·면에서?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그러면 결정을 하는데.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금액은 수의계약 범위 내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수고합니다. 거창읍 직원 휴게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여기의 복도의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공간 자체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지금 저희들 현장 가 봤는데, 회의실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김홍섭 위원 예.
○재무과장 윤광식 좀 폭은 나오는데, 가림막이나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좀, 규모 자체가 협소해지지 싶은데.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그 규모에 맞게 저희들, 뭐 큰 휴게시설은 아니고, 의자하고 그 정도로 해 갖고 꾸밀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인자 그 읍사무소를 가 보니, 2층 공간이, 이게 휴게소를, 직원 휴게소를 설치한다는데 공간이 나올까~ 이래 싶어서…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는 큰 휴게 개념은 아니고,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김홍섭 위원 몇 평이나 돼요? 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평수는 정확히, 46㎡입니다.
○김홍섭 위원 46㎡면. (웃음)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웃음)
○재무과장 윤광식 10평 조금, 넘습니다.
○김홍섭 위원 좁긴 좁다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공간이.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공간을 좀 놔 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김홍섭 위원 안 나오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 휴게 공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공간이 좁은 만큼 좀,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추가 보충 질의를,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 공간이 읍장님 사무실, 그 바로 앞에입니까?
○위원장 표주숙 옆에.
○재무과장 윤광식 옆입니다.
○신중양 위원 옆에?
○재무과장 윤광식 그 왜, 지금 새로 만든 회의실 가는.
○신중양 위원 아.
○재무과장 윤광식 길목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길목에?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 높은 분 옆에, 그 직원들 회의, 그 뭐 마음대로 쉴 수 있나?
(웃음 소리)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그러니까 가림.
○신중양 위원 구조적으로?
○재무과장 윤광식 가림막하고 좀 할 예정입니다.
편히 쉬도록.
○신중양 위원 그래, 거 뭐, 안 불편하나?
이런 좀 실질적으로 부분에 있어서 나도 의문이 좀 들더라고.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읍장실 그 출입구하고는 완전히.
○신중양 위원 별개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별개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출입구를 별도로 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읍장님이, 동선을 (웃음) 분리해야 되겠구마.
(웃음 소리)
○재무과장 윤광식 (웃음)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0 경제기업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경제기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과 관련, 사업 종료 사유 설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해 주고, 해당 근로 청년이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년간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경남도 청년 일자리 신규 사업 설명을 드렸듯이, 경남도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 성장 지원 사업, 예비 창업 청년 지원 사업, 청년 인재 주력 동반 성장 일자리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의 신규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여 이와 유사한 기존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은 기존 지원자도 만료되어 종료 방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LPG 용기 검사비 지원 사업 관련, 건의 내용과 지원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PG 용기 검사비 지원 사업은 2023년 1월 거창 LP가스 판매협회에서 아림 1004 기부 시 건의 사항으로,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가스 용기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유통 단가 감소로 LP 가스비 인상을 억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방법은 관내 등록된 LP 가스 판매 업소의 ’22년 기준 LPG 용기 검사 실적 확인서에 따라서 업소별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 현황 설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피드 업체로 남상면 일반산업 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양계 전문 노하우를 기초로 국내 최초 청정 무균화 공법 시스템을 도입하여 달걀 흰자, 노른자 추출 식료품을 주로 제조하여 베이커리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공장을 등록하였습니다.
상시 고용 인원은 44명이고 연매출은 731억 원입니다.
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피드는 기존 사업장에 총 25억 3,400만 원의 살균실, 분리 시스템, 포장 자동화 라인 등의 시설을 추가 투자하여 2023년 4월 말경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투자 지원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 기존 사업장 유지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기존 사업장 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5%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으로 주식회사 케이씨프레시피드에 1억 2,600만 원 보조금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따른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억 6,000에서 인자 국비 확보하는 바람에, 19억 6,000으로 늘었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며는, 할인 보조니, 기존 6%에서 10%로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이 당초에는, 정부 방침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달에는 저희들이 설이기 때문에 10% 하고, 추석 때 인제 10%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2월달에 국비가 9억 8,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보전율을 10%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방침을, 인제 연중 10%로 하는 걸로, 그래 바꿨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6%는 요번에 삭감하고, 인제…
○이재운 위원 국비에, 내려오면서 10% 할인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방침이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웃음)
○이재운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보다 한 1억 8,000 정도가, 깎였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지금 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이, 상인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인제, 간판 교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지금 환경개선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1억 8,000만 원 감액되어 가지고, 당초 신청 받은 거는 못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작년에, 김해시에서 그 포기한 사업을 1억을 갖다가, 도에 얘기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거~ 한마디로 인제, 사업을 따와 가지고 지금 이월되어서 올해는, 1억 8,000만 원 감액되지마는, 지금 2억 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그러며는 올해 거창군에서 신청한 거는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한, 120 정도 신청 받았는데, 111개 정도 해 가지고, 한 8개, 7개 정도는, 지금 지원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며는 나머지 부분은, 그리고 또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나오고 하며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포기 나오면, 예,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올해까지는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190페이지. LPG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지금까지 보며는, 아까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 그랬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요 특별법이.
○이재운 위원 시행 연도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올해 마지막으로 되어서, 예, 다행히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 그동안에는 지원을, 저희들은 이렇게 요번에도 인자 1004, 뭐 기부하러 오셔 가지고 이래 말씀을 하셔서 (웃음) 알았는데, 그동안에는 인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요번에는 건의가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추경으로,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인근에 지금,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합천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합천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몇…, 100% 다 해 줍니까? 검사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그 15개 가스협회가 있는데, 검사비 그 영수증에 따라서 ’22년 기준으로, 일단 검사 비용은 지금, 전부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개당 1만 9,5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함으로 해서, 업체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사실상 업체에 인제 지원해 주지마는, 업체에서 그 용기를 검사해야지 소비자가 검사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업체가 용기를 검사하기 때문에, 업체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이~ 지원해 줌으로 해서, 거창군의 일반, 가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어야 안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유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돌아가야 되고, (웃음) 지금 현재 인제, 말씀하신 부분이 건의 사항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면 또 가스비가, 가정의 가스비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재운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를 들어서 1,000원 올릴 걸 100원만 올리면 된다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거창군에서는 이걸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미리 1,000원을 내렸죠? 지금? 이분들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만 2,000원에서, 5만 1,000원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때 간담회 시 분명히, 우리가 하지마는 의회에서도, 요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 인제 물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대신에 인제 의원님들께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웃음)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린다 했는데, 제가 지금 설명 잘~ 드리고 있는데, (웃음) 잘 봐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이 부분이, 지원해 줌으로 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을,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또, 지금 LPG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리고 현재 인제 도시 가스가 또 거창읍 같은 경우 많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LPG 가스 협회는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까지 인자 이 법안에 보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법안에 보며는 5년 동안에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처음으로 자기들이 요청했네요.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예, 올해만 해 주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내년부터는 해 주고 싶어도 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 해 주는 거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안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 만들려 그래도, 지금 현재 새로, 조례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이걸 지원해 줌으로 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웃음) 어제, 요즘 승강기 산업진흥원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승강기, 그 산업진흥법 입법 때문에 인제, 행안부에서 공청회를 인자 실시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문 보도 자료 나온,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김태호 의원님께서도 승강기 안전법을 개정하는 걸로 대표 발의하여 지금 계류 중이지마는, 행안부에서는 승강기 진흥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제정법을 하는데, 그 신문 보도 자료에서는, 왜, 국책연구 기관이, 그 예산 문제로, 왜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도 낸 걸로 저도 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한마디로 인자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거는, 자제한다 해야 됩니까? 운영비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제정하고 나서, 인제, 그 개정을 통해서 국책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지금, 건의도 했고 받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공청회, 거~ 한 사실을 언제 파악하셨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인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자체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한다 안 한다 그런 통보는 없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는, 요~ 기사 보시면, 읽어 보시면 알겠지마는, 오늘자 기사예요.
‘거창군 승강기 허브도시 상승 막혔다’ 이래 가지고, ‘진흥원 설립 예산 문제로 빠져, 국책 연구기관 유치 추진 안 돼, 전담팀 만들어서 대응해야, 군에서는 공청회 개최조차 몰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청회 개최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말씀이 없었고, 요거 공청회 했다 하는 거 정도는 저희들이 인제, 한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제가 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승강기 산업진흥원이, 사실은, 백지화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김홍섭 위원 그래 공청회를 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아니 참석을 하건 안 하건, 그래 공청회 자체가 열려 갖고 그 중요한 사항을 하는 걸 파악을, 담당 과에서 미리 못 하고 있었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참석 대상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1개 지자체에 그런 내용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여~ 기자는 어떻게 알았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기자분들은 인제 저도 안 그래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감사하다고.
그래 물으니까, 일단은 자기가 인제 뭐, 제보를 받은 건지 정확히 말씀 안 하시는데, 하여튼 알게 되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제가 볼 때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1개 기자도 아는데 담당을, 승강기 산업진흥원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담당 과에서, 공청회 한다는 사실 자체부터 모르고 있다는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뭐,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첫째는 법을 제정해야 되고, 그 제정 안에, 승강기 관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절차상 문제고, 일단은 승강기산업 진흥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공청회를 개최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공청회에서, 이 문구를, 예산 문제가, 이후로 빠진 것으로 이래 나오는데 기사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거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우진 기자가 잘못 쓴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잘못 썼습니다. 그거는.
○김홍섭 위원 그러면, 반론을 제기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니 지금 할 겁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이의 제기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일반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다 얘기를 할 건데.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제가 그 보충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하십시오.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저희들이 아침에 이 언론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면서 조목조목, 인자 저희들이 그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김태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도, 저희들 그 행안부 과장님하고, 또 안전차관님도 왔다 가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그 국책 연구기관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 배려해 주신 덕분에, 8,000만 원의 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8,000만 원의 용역비로 가지고 도비로 같이, 도하고 같이, 국책 연구기관의 설치 타당성 용역을, 인자 발주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며는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 또 두 번째는, 행안부에서, 요번에 국책 연구기관에 빠진 부분은,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제정은 해 놓고, 우리 김태호 의원님이 입법발의 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요 법을 제정해 놓고 난 다음에, 바로 국책 연구기관이 다시, 법안에 상정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뭐 사실, 다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며는, 승강기교육원 대구 달서구에 잠재적 위협 지역, 이래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반박 보도자료를 내서, 바르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언론에 나오신 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시고, 팩트가 아닌 거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고, 인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며는, 기본적으로 이걸 유치를 하려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중앙이나 이쪽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하여튼, 의회에서 관심 가지고, 저번 3월달에 현장방문도 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뭐, 보도 자료로 우려를 끼치게 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화 마을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몇 페이지…
○김홍섭 위원 183쪽.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웃음) 말씀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옛날에 거~ 쭉 하시다가 예산이 끊겨서 지금, 도비 군비로 지금, 계속 집행하고 계신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김홍섭 위원 예. 이~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김홍섭 위원 계속 지원을 하실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서변하고, 가남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가남 같은 경우에는 인제 마을기업으로, 차 카페로 인제 마을기업으로 전환해서 어느 정도, 자립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변 같은 경우에도 인제 내년부터는, 도비가 안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컨설팅을 왜 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게 해야.
○김홍섭 위원 지금 2020.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마을기업으로 그게.
○김홍섭 위원 ’21년도의 체험 인원이, 서변 정보화 마을은 715명, 2022년도 248명, 연간입니다, 연간.
가남 정보화 마을은 1,239명 2021년도에. 2022년도에는 1,985명.
이게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도 인자 서변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같이 인제 뭐, 한마디로 컨설팅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좋은 방향으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은 이게 정보화 마을은, 시기가 되면 궁극적으로는 자생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초창기에 그게 인제, 농촌마을에, 아무래도 정보가 늦다 보니까, 그래 시작해서, 지금 워낙 매스컴도 발달해서 인제 사업이, 국비가 보조 안 되었고 아까 말씀을 잘하시는데 하여튼, 도비가 인제 내년부터 끊깁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걸 폐기하시든지, 그러셔야 돼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폐기를 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행안부 방침도 폐기를 하고, 인자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185쪽의 취업 지원 사업에. 거기에 보시면, 일자리 박람회 하시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한, 11월경에 합니다.
○김홍섭 위원 일자리 박람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1,000만 원으로 거~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일자리 박람회를 하시는데 어떤 규모로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돈이 예산을 1,000만 원 갖고 박람회가 가능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작년에도 1,000만 원 예산에서 가능하지 않아 가지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그 예산이 또 500만 원이 있어서, 1,500만 원으로 작년에 그래 시행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1,000만 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그냥, 진행하는 거 한번 그냥, 열어놓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 같은데, 돈이 최소한 박람회를 하려면 1,000만 원, 월 해도 1,000만 원 이상은 들 건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시려면 5,000만 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제대로 해야 되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5,000만 원 정도요… (웃음)
○김홍섭 위원 그냥 형식상 이거 하시는 거 같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걸.
○김홍섭 위원 1,000만 원 예산이, 어디,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거는 인제, 도비 군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인제 5,000만 원 하려면 자체 예산을 더 추경에 확보해서.
○김홍섭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군비도 팍팍 들여 갖고 하시디마는.
왜 이거는 매칭해 가지고, 군비 150만 원은 증감돼 가지고 군비 600만 원, 도비 400만 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거는 추경이라서 그런데 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땐 제대로 하셔야 돼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박람회가 의미가 있게 하려며는 적절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지, 이런 예산 수반 없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일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질문이 너무 많아서, LPG는 빼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질문해서.
그리고 소상공인 소규모 지원 사업 있지 안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몇 페이지죠?
○김홍섭 위원 181쪽.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김홍섭 위원 여기에 보시면 50개 업소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선정 기준이 뭐인지, 업종별로 형평성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작년에 이월된 예산 1억하고 올해 예산 1억을 했는데, 요거는 인제, 국·도비 변경,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르기 때문에, 50개소라고 편의상 요래 적은 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120개소 신청 받아 가지고, 111개소,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것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리고 인자 선청 기준은.
○김홍섭 위원 예.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까 120개에서 거진 다 되었고, 지금 나머지 7개 정도 안 된 이유는, 또, 면적이라든지 또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다른 업체보다 좀 우등해서, 7개, 8개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인자 이거는, 이 부분은 부탁만 드릴게요. 업종별로도 그렇지마는, 이게 지원하는 형평성 문제가 나와요.
다른 데는 해 주고 우리는 와 안 해 주노,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봤을 때 객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매뉴얼을 갖고 계셔야 돼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그래 준비해 주시고,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188쪽에. 예산 1,000만 원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1,000만 원입니다.
○김홍섭 위원 중소 제조업체, 사회복지 시설, 요양병원용 휴게시설 개선, 냉난방비 시설 개보수 이래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200 있고 그죠?
이런, 몇 개나 할 수 있을 거라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것도 말씀드렸듯이, 경남도에서, 경남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개소, 이렇게 할당을 했는데, 요 사업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추경에 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중소 제조업소, 사회복지 시설, 요양병원, 이거 거창에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도 인제 도에서, 신규로 해서 이렇게 한 건데,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또 군비를, 10월달경에 내년 사업으로 편성하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거보다는.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한 2개 하면 많이 할 거 같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2개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사업량이.
○김홍섭 위원 많이 할 거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죠, 예, 더 많이 하죠.
○김홍섭 위원 예산도 이거 제가 볼 때에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김홍섭 위원 할 거 같으면 하고 말 거 같으면 마세요.
괜~히 2군데 지원해 주고, 괜~히 이상한, 안 좋은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그런 부분, 반납 부분도 (웃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더 얘기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거창한 예비창업 청년지원 사업, 거창청년 창업 성장지원 사업, 거창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취업지원 사업,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 신유형,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하고 싶은 (웃음) 말입니다. 요것도 경남도에서, 지금은 인제 청년에게, 교통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렇게 주거할 수 있도록, 경남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발굴하면서, 시·군 전체적으로 인제 요 사업을, 내려온 겁니다.
○김홍섭 위원 사업도 너~무 많고 늘어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혜택을 주는 것도 보면, 2명 아니면 3명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업량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사업 수만 늘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정리하실 수 있는 차원이면 정리를 하세요, 통합을 하시든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시겠지마는, 요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웃음) 도비 내시에 따라서 (웃음) 사업을 정해 가지고 요~ 내려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니 그러니까요. 군 자체로 하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편성해야 되는 거고.
○김홍섭 위원 막~ 사업 수는 늘어나 있는데, 실제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은 몇 명 되도 않는, 이런 사업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도의 사업비를 또 봤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또 크더라구요. 경남 전체적으로.
○김홍섭 위원 그래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과에도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우리 과의 추경 자료가 좀 많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여하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잘 챙겨주시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챙기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거창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이거 지금, 그러니까 거창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식 값도 너무 비싸고, 뭐 영업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맛도 없고, 또 음식도 너무 늦게 나오고, 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게 우리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데 보면 지금 지원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네.
○신미정 위원 물론 청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무조건 이거 물고기를 잡아서 쥐어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좀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청년몰,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자체적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노력을 좀 보여 줘야, 우리가, 뭐 지원을 해도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 무작정 줘 가지고 될 거는 아니다, 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하여튼 청년몰에 대해서.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아시다시피 청년몰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 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은 또 인제, 음식을, 또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았고.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인자, 신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라든지 무조건적인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공모해 가지고, 올해 또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1억 5,000 인제, 국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해서, 지금 단장님도 인제 그 선정이 되어서, 인제 또 배치될 그런 예정입니다.
하여튼 단장님하고 청년몰하고, 저희들하고 또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청년몰에 지원되는 그 어떤 내용들이,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뭐 예산 한도 내니까.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 안에서 요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미정 위원 가게세 같은 것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올해 그 본예산에 편성해서.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임대료를, 올해는 다 지원해 줍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우리 신미정 위원님 발언하신 것 중에 추가로 제가,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보충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거~ 단장님을 뽑는다는데 이 단장이라는 분은 뭐, 어떤, 누구?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까 청년몰 지원 사업 중에 3억 사업인데 그 안에, 그 청년몰 단장을 인자 배치해서, 요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인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억 5,000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인제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부담을 하며는 하는데, 그분은 와서.
○신중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제.
○신중양 위원 거기서 뽑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컨설팅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중양 위원 아~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포장재라든지, 또 뭐, 음식을 어떻게 한다든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인제 우리 신미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같이 고민해 볼.
○신중양 위원 본 위원도 이래 뭐, 식사를 한 번씩 사러 가 보며는, 6시인데도, 3번 가며는 2번은 문 닫았더라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6군데 중에 4군데가 문 닫았어. 어떤, 물론 지금 뭐,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세대 차이가 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에 있어서 정반대 성향을 띠고도 있기는 한데, 이 뭐, 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뭐, 책임의식이랄까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벌며는 그냥 고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렇지마는, 우리가 또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TV 방송을 보니까, 백종원 씨 그 예산 시장을 살리고 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백종원 씨가 거기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하고, 되게 서운한 감정으로 인자, 결별을 선언했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시장 상인들 중의 일부가, 벌금을 내더라도, 내가 1,000만 원 내고, 모든 것 불이익 감수할 테니깐 잔소리하지 마라라고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
그렇듯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그 사람은 원칙을 지키고 잘되기 위해서 조언을 해 주고 하는데, 어제 삶았던 돼지고기, 오늘 또 내고, 그런 데 갈등이 벌어지고 회의를 느끼고 인자 백종원 씨라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경우인데, 비슷한 어떤 그런 일들이 뭐 우리, 거창에도 뭐 있겠죠, 당연히.
관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뭐, 주문만 할 수도 없고, 또 싫어라 할 거고.
그렇지마는 우리는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지원을 해 주며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제가 단장이라는 사람의, 이런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져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경제과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완벽하게 우리 뜻대로 될 수는 없지마는, 그 젊은 사람들 좀 역량을, 좀 그래도 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사람들 정서에 좀 우리가 부합해서, 무조건 우리 정서로 뭐, 대비시켜 가지고 MZ 세대라고 부르나 말 안 들으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좀, 어쨌든 간에 격을 높일 수 있고, 뭐 다~ 우리, 자기들 잘되고, 우리 다~같이 잘되자고 하는 짓인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참, 갭이 크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죠? 현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신중양 위원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또 사업을 집행하는 분들은 더 답답하겠죠.
하지마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좀 그런 갭을 메꿀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과장!
○위원장 표주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거창 전통시장 다목적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2층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밑의 구조를 확인해 보셨어요? 건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이상 없는 걸로 하고, 요번에 또 실시설계 용역으로, 또 인제.
○이재운 위원 아니, 먼저 3층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뭐야, 건물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그.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그거는 이상 없는 걸로.
○이재운 위원 이상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예.
○이재운 위원 물론 시장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자 교육이라든지, 또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 지금 있는 걸, 가는, 증설이 가능합니까? 3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2층까지는 엘리베이터 되어 있는데.
○이재운 위원 2층까지인데, 거~ 지금 기존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같이 할 수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그 정확한 사업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용역사업 통해서 한번,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인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3층까지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모이고, 또 시장 보러 오면 또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같이, 이왕이면은 할 때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바로 같이 증설해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예.
○이재운 위원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을 보러 오며는, 애기들이 지금,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면 애기들이 갑자기 좀 배고프고 하면 울고 이래 좀 짜증을 내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잠을 자는 애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애기들을 갖다가 잠시, 거기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은 국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과 문화시설 확충, 인건비 보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부담, 문화재 등 시설관리 방법 전환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 대한 사업 개요 및 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는 전국 10대 권역별 예선을 거쳐, 전국 본선을 개최하는 대표적인 경연대회입니다.
경남예총 주관행사로 거창에 유치한 것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출연진과 초대 가수, 악단 사례금으로 4,700만 원, 행사 지원경비에 570만 원, 경연 참여자 시상금에 830만 원, 무대장비 임차료에 4,100만 원과 방송녹화 중계료 1,200만 원, 홍보지원 경비에 45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33회 거창 국제 연극제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산출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입니다.
군비 8억은 2015년 기준 예산으로 8년째 동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해외공연 단체의 초청비와 항공료 증액, 국내 우수 공연 단체 유치 등에 따른 공연비 수요에 대응을 하고 중앙과 도, 지역의 대면 홍보를 통한 소통 강화에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 서부경남 관광진흥 협의회 사업비 반납에 대한 사업 개요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 협의회는 서부경남 11개 시·군 관광 업무 담당을 하는 과장을 회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의 예산을 부담해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거창군에서 주무 군으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업비는 공동행정 공동홍보 영상제작과 워크숍 등에 5,500만 원, 관광 마케팅 등을 위해서 당초에 해외 싱가포르 박람회 참여를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취소되어서 7,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강소형 잠재 관광지는 홍보 방안입니다.
강소형 잠재 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각 지사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시작한 작지만 잠재성이 높은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올해는 창포원이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한국관광공사와 경남지소와 거창군이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TV 방송 프로그램 유치 홍보와 한국관광공사 트래블 리더 팸투어,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계획을 마련하였고, 5월에 팸투어를 시작으로 세부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챌리지밸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주민 동의, 또는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챌린지 밸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2년도 경남 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 연구로, 제7차 경남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해서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위천면 강남 마을을 경유를 해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기반시설 비용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금원산 자연 휴양림 주차장을 활용한 진입 방안 등 대안을 찾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 규모와 방법, 절차 등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네.
○신미정 위원 예. 저는, 수승대 관광지 예초 작업하고, 재해 위험목 제거 및 조경 관리, 이거 지금 전문 용역업체에다 맡겼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뇨. 지금 그걸 맡기.
○신미정 위원 려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기 위해서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신미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인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을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거 이 사업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 아닌가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은 인건비로.
○신미정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수시로 발생할 때에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용역업체에 맡기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예산이 전환이 되면, 맡길 예정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래도 이거는 좀 이렇게 본예산에 이거 편성이 좀 돼야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추경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좀 그렇고, 지금 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인제 전문성 때문에 이거 용역업체에다가 맡긴다는 거잖아. 그죠? 맡기겠다는 거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전문성과 함께 안전성 부분이 좀 크게.
○신미정 위원 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작용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 사업을, 그냥 지역주민들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지역주민 사업이나 아니면 마을 사업으로 이래 돌려서 이렇게, 그 마을의 수익이나 이런 걸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뭐, 위험목 제거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문제가 있지만, 예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황산 마을에 하는 그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주면, 주민 소득도 되고, 예, 그런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지금 수승대에 인제 화초, 땅에, 바닥에 심어지는 화초 부분은, 지금 지역 주민들이 공공근로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신미정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예초기라든지 기계를 쓰는 거라든지, 그리고 높은 나무를 전정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 중대 재해법과 또 시민 재해 부분이 또 있어서, 저희들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이걸 맡기는, 그렇게 조정하는 거고, 예산은 1,500만 원이 본예산에 원래 잡혀져 있다가 그거는 삭감하고 시설비로, 지금 올리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제가, 그러면 만약에 용역업체에 맡기게 되면, 이거 1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이라는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초 작업 같은 거는 3번 해서, 1,000만 원에 3번 3,000만 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재해 위험목 제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씩 2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이 용역업체 이거, 산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이거는.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 인제 예측해서 1,000만 원을 지금, 시기별로 하는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인제, 예측 금액이고, 실제로는 인제 계약을 할 때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혹시 인제 세부 사항이 결정되어지면, 저희,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이게 예심이 4월 15일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본선은 5월 20일날 하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4월 15일날, 지금 아직 예산도 통과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 홍보 예산을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가 인제 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홍보 예산을 국비로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홍보를 저희 인제 군비로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예선을 사실은 홍보를 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이렇게 되었는데, 좀 양해를 (웃음) 구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지금 거창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보도 자료 아직 안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지금, 예, 예총 차원에서 SNS랑 이렇게 인제 통해서,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군에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걸 해 놓고 보도 자료도 못 낼 정도로, 있는 그 자체가 좀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창군의회도 주례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제가 알기로는 이거 3월 10일 정도에? 유치 결정이 났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며는 미리 의원들 주례 보고 때에 주례 보고를 하신다든지 그래 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홍보도 하고, 거창군 예산이 이 정도 드는데,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해 가지고, 먼저 상의 한번 드리고, 보도 자료도 내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인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의원들한테, 어차피 이래 하니까, 예산은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줘,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웃음)
○이재운 위원 그래,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챌린지 사업하는 것, 198페이지입니다.
챌린지 밸리 조성사업 이거 전에 의회에 주례보고 한 번 한 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의회에서 도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포기를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저희들이 포기를 하지는 안 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적은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예. 그렇.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때.
○이재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재운 위원 주례보고 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현장을 방문하시기도 하고.
○이재운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런, 진입로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그 부분을 인제 이번 용역에 반영을 충분히 해서, 해결 방법을 인제 찾고자, 이런 용역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개선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지금.
○이재운 위원 전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금원산 자연 휴양림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산이 저희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인제, 마을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금원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 부분, 군립 부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부분 못 찾아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 부분, 그때에는 그 군유지를,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의회에서도, 인제 폐, 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폐석산.
○이재운 위원 석재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 자원을 활용하라는 부분도 5분 자유발언도 한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진짜 적극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거~ 좀,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이, 관광 자원화를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소득하고 창출이 돼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신미정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관광지 시설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또 굳이 또, 돈을 갖다가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공공근로가 지금 저희 7분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근무를 했는데 지금 창포원이나, 저기 항노화 힐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연중 그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중으로 해서 한, 30여 분의 일시사역 인부임을 지금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승대에는 지금,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해 오지 않았고, 또 이번에 식재, 화초 식재를 늘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제 관리를 하려면, 일시, 공공근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인제 연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이 신규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추가로 이분들을 인제 연중 활용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수승대는 화초 관리는 거의 전무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거기 거의, 잡초 제거 위주로만 관리를 해 왔던 상황인데, 인제 아무래도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조망권도 아주 중요한 지표로 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화초 관리를, 인제 식재하고 관리를 하려 그러면, 인제 공공근로는 사실 3시 되면 또 퇴근을 해야 되고, 이런 중단되는 경우가 또,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인제, 그 연중 관리가 필요하다, 요렇게 해서 인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지금까지 공공근로가 이 일을 맡아 하다가, 인제 지금 이 일을 안 하게 되며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아닙니다. 그분들 일곱, 공공근로 7분은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고 추가로.
○이재운 위원 추가로 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연중 관리하시는 분, 예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제가 그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지금 인자 아시겠지마는, 일시사역은 그대로 갑니다.
가고 또 우리가,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바꾼 부분은, 아까 우리 신미정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중대 재해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전을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뭐 우리, 중대재해법 1호 처벌도, 그 1사람이, 경영주가 집행유예를 받은 그런 선례를 남기고 있는데, 이 부분 인자 법이 상당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일시사역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못 한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설을 바꾼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고, 또 방금 이야기했던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 거~ 아시겠지만, 위천 수승대 출렁다리가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많은, 1주당 한 5,000명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명에게, 일반적인 출렁다리만 보여 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법면이 좀 있습니다. 야영장 그 캠프 쪽에?
○이재운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그 법면에 꽃잔디를, 저희 군수님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산청의 조각공원에 잘되어 있는 것처럼 그 모양을 따서, 꽃잔디도 한번 심어보고 또 화초류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 사업비 좀 늘어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며는, 일반 관광객들이 오는 부분에 볼거리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하나 부탁,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천 수승대에 출렁다리 구경하러 뭐, 주말에 연 5,000명 정도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저 위의 쪽의 군유지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의 주차장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제, 물론 관광 오신 분들은 혜택을 보고, 가까이에서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들이고 국비를 가져오고 예산을 하는 거는, 거창의 일반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천 주민들도 지금, 반발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 자기들 상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거기서 출렁다리를 보고 그 주차장에서는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천 수승대를 살리기에도 좀 부족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위천 수승대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관광을 거침으로 해 가지고 출렁다리 구경도 하고 위천 수승대도 알리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저희들이 참고로, 물론 이재운 위원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의 인자 하나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4개 군에서 하는,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에도, 위천과 북상 쪽에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거~ 둘러보니까 출렁다리를 건너서, 저 밑의 수승대 쪽으로, 올 수 있는 데크로드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주차장에서 갈 수 있는 데크로드만 만들어 가지고,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하면서 수승대에도 찾고 그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그 부분은 이미, 둘레길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아마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이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강소형 잠재 관광지 거창 창포원 홍보 2억 원 편성된 것.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거 말씀 드릴게요. 이게 전번에 관광진흥공사 공모사업, 뭐 따온 거, 그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잘하셨다라고 제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인제 신규로 2억이, 홍보 제작으로 이래 되었는데 이걸 그러면 홍보를, 그 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협업으로 진행하는데.
○신중양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 관광공사에서는 1억 5,000을, 여기 부기상은 없지만? 1억 5,000을 분담을 할 거고, 저희들이 2억을 부담을 해서.
○신중양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합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3억 5,000이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게 사업은 진행을 할 건데, 사업 내용은 서로 협의를 거쳐 가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주로 인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런데 대략적인 계획은, 저희들 인제 TV 홍보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홍보, 그 다음에 관광공사에서 활동하는 트래블 그 기자단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기자단들도 있고 전문 기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큰, 저희들 인제 홍보를, 참여를 할 예정이고,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무래도 관광진흥공사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거기에 노하우도 많을 거고 인프라가 있을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기에 좀, 어째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위주로, 사업이, 우리의 역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시골이기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경상남도도 뭐, 역량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한 번 하는 거, 좀 더 제대로, 요즘 전~부 이 핸드폰으로 뭐, 다 통하지 않습니까?
전~부 일반인들의 수준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잘못하며는 효과가 없어요. 돈만 쓰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기왕 하는 것, 정말 멋지게 세련되게, 돈이 더 들더라도, 그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승대 꽃잔디 등 수목 식재에 5,700만 원 증액 올라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인제 그전에는 수목식재, 화초 뭐, 식재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의 없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쪽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의 뭐, 잡초만 제거하는 그 수준이었고.
○신중양 위원 아, 그 정도 수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화초를 심은, 인제 꽃을 심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며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저~ 출렁다리에서 바라본 경관이, 이유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그 위에서 봤을 때 화초 식재를 얼마나 광활하게 해서 그게 잘 보일까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수승대 그 야영장 쪽으로 사면이 많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래서 지금 거북바위 형상으로 해서 그 사면 한쪽으로는 심었거든요? 기존 예산으로 심었고, 그래 갖고 그거를 인제, 그 나머지 사면도 그걸 활용할 예정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우리가, 저~ 감악산에 관련해서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인위적인 어떤 그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줄이고, 자연 친화적인 거기 계절별로 자생하는 어떤 다년생 품종으로, 이런 것들 군락지는 이루는 모습이, 광활한 모습이 더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모습을, 지금도 몇 십 년 만에 거창을 찾는 사람들은, 그 수승대의 모습에서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 뭐 우리가 느끼기도 그렇고, 물론 그러나,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는 또 무조건 개발을 절제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지양만 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개발과 보존의 사이에서 늘 이리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최대한 인공적인 요소를 조금 줄이고,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줄이고, 최대한 자연적인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거창국제 연극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 올라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이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올해는 1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11억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작년에 인제 도비가 3억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래서 거기에 군비 1억을 해서, 총 14억의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 국제연극제를, 모처럼 만에 개최하면서 조금,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들은 부분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평가회, 이런 걸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 문제점도 많이 또 말씀도 있었었고, 아, 오랜 만에 하니까 생기가 돌아서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 어쨌든, 주민들부터 문제점도 이렇게 많이 또 지적되었고, 모처럼만에 또, 어차피 이 부분이 거창군민들을 통해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그 부분도 참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거창국제 연극제가 거창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한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가장 문제를 많이 들은 게 인자 개막식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개막식 부분에 대해서 주최 측의, 그게 행사지 주민들을 위하는 행사가 아니다, 예. 또 물론 거기에 개막식 할 때, 지금까지 거창에서 보지 못했던 드론으로 하는 행사, 그런 부분은 참 좋았었는데, 주민들이 참 좋은 위치에서 볼 수가 있고 이랬으면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주최 측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주민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 인자, 올해 개막식 행사는 주민들 위주의 행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막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14억이라 하는 예산을 들인 만큼, 나중에 거창군에서 좋은 평을 들을 수 있고 외부에 오신 분들이, 아~ 거창에 오니까 참 너무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하셔 가지고, 좋은 연극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특히 올해는, 저희 관객석을, 작년에 좀 부족해서 조금 문제가 되었었으니까, 올해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195쪽의 신원면지 이 부분의 예산이 6,359만 원인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놓고, 1차년도 2,000만 원, 2차년도 8,000만 원.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예. 보통은 면지는 3개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개년 해 가지고 지금 1차년도에 2,000만 원, 2차년도에 8,000만 원을 했고 올해에 인제 예산을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1억 5,000인데, 총 3개년 합한 금액이 1억 5,000인데, 추가로 1,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3차년도가 5,000만 원 계획되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1,359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숨) 그 옆의 산출내역에 보시면 상근 집필위원 수당이 400인데, 회의비가 700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왜 회의비가 이래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신원 같은 경우에 인제, 그 회의에 참여하는, 면지 편찬 위원회의 참여, 그 내용을 검토하는 참여 인원이 좀, 다른 데보다 많은 관계로 회의를, 2번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좀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납득이 잘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도대체 회의를 어떻게 하길래. 2번 한다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1번 할 때 350만 원씩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편찬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신원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참 별로 (웃음) 이해가 안 되는데, 60명이,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분들의 인제, 그 면지 초안에 대한 내용을 인제 뭐, 처음 초창기에는 제안을 하셨을 거고, 또 뒤에는 인제, 아마도 검토, 제작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60명이 가 가지고 도대체 회의를 어떻게 하길래, (웃음) 저는, 이해가 썩 안 되고 뭐, 한 10여 명, 뭐 20명 내외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60명이면, 제가 뭘~ 내용을 뭘 가지고 다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예. 그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197쪽의 상상생활문화센터의 문화이장 인부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이분의 2023년도에 퇴직금 연차수당이 미산정 되어 갖고, 지금 1차 추경에 올리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본예산에 그 부분을 좀 누락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올해만 올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추가로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올해만 이래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작년에도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작년 3월에 오픈해서.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
○김홍섭 위원 작년에 어떻게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이장님요?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이장님은.
○김홍섭 위원 퇴직금하고 연차수당을 지급을 작년에는 하셨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뇨. 거~ 올해 연장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년차로. 퇴직을 하게 되면 인제 퇴직연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연차 수당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김홍섭 위원 연간으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경제과의 일자리 사업으로 그 인건비가 집행이 돼서, 작년도는 저희 과에서 인제, 예산 자체가, 거~ 없었습니다.
경제과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잘못하신 거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뇨. 그거는 아니고, 올해 예산을 인제, 거~ 반영하는 거를 저희들이 인제, 부담을.
○김홍섭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미처 못 챙겼다는 소리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못 챙겼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건 중요한 건데, 이런 걸 왜 못 (웃음) 챙겼는지 이해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뭐, 챌린지 밸리나 트로트 가요제는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게, 사실은 국제 연극제인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14억이라고 예산이, 작년 대비 한~ 3억이 늘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3억이 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 3억이 늘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3억이 는 거는 뭔가 하면, 3억이 는 만큼의 뭔가 발전이 있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그 전문가들 모셔 놓고 심포지엄 한번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때 그분,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어~
○김홍섭 위원 핵심,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대부분, 그 발제자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는, 예술 감독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올해 지금 예술감독에 대한 전~혀,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 없죠? 아직까지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저희도, 2단의 인력 구성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김홍섭 위원 현재,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뭐…
○김홍섭 위원 아니, 예, 아니오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인력을.
○김홍섭 위원 그냥 하시면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마 시기를 보고 있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시기를 보고 있는지 어떤지 지금까지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아직까지는 진행은 아직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직까지는 뽑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 진행되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건 군수님도 아셔야 되고 국장님도 아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분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술 감독이 전체적인, 국제 연극제나 연극에 대한 모든 판을 끌고 가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다 얘기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올해 그냥, 14억이 되어 갖고 3억이 늘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갑니다. 지금 형태대로.
작년 형태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
○김홍섭 위원 아, 맞잖아요? 다른 인력이, 전문 인력이 붙습니까? 똑같잖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인력을 붙지는 않는데 대부분은 인제, 공연비와.
○김홍섭 위원 아니 내용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사람은 지금, 현재는 이대로 지금.
○김홍섭 위원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갈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가는 거잖아요. 인력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년에도 지금 뽑지 않으면, 상반기 때 뽑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똑같이 그대로 가요.
이분이, 예술 감독이 오셔 가지고 최소한 1년 정도는 준비 과정이 있고, 상황을 파악하고, 해야지 국제 연극제를 이끌어 가지. 또 코앞에 가 갖고 뽑을 겁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김홍섭 위원 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이거 지금 빨리 뽑아야 돼요. 예술 감독을,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빨리, 한 몇 개월 이내에, 상반기 때 뽑아서, 내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최소한 1년이 걸립니다, 준비하는 데. 아무리 똑,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래 내년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밖에,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계획이 없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는 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직접 만나서라도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전문 인력을, 전문가들이 심포지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예술감독이 꼭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데, 거창에 예술 전문 감독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지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현재는 지금…
○김홍섭 위원 아니, 예 아니면 이게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기존 인력 내에서 예술 감독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역할 하는 분이 전문가입니까?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기획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째 가지고 지금 국제 연극제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였고, 지금까지 수많은 예산을 퍼부었고, 이게 거창의 가장 큰 문화적 먹거리인데, 이거 이래 방치해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김홍섭 위원 틀림없이 군수님한테 이 부분은, 김홍섭 의원이 하더라고. 빨리 예술 감독을 상반기 안에 뽑을 계획을 세우시라고, 그래 말씀하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휴식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0 복지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입니다.
존경하는 표주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어서 20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가조면 마을 게시판 설치 사업에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가조면에만 게시판을 설치하는 사유와 그 다음에 타 면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읍·면 순방 시, 가조면 건의 사항으로 가조면의 게시판 실태 조사 결과 32개 마을 중 작년에 신규로 설치한 병산마을을 제외한 4개 마을은 노후화되어 게시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상마 등 27개 마을은 미설치되어 있어 병산마을을 제외한 31개소의 신규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마을 게시판은 읍·면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시 부수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모양이나 재질이 다양하며 그 다음에 노후화되고 보수가 필요하거나, 읍·면에서 요청 시 수시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1년도에 거창읍은 38개 마을 게시판을 일괄 정비하여 신규 설치 및 수리하였으며, 마리면에서는 올해 주민자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벽보형 게시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조면에서 설치하게 될 게시판은 기존 마을소식 알림 기능에 추가하여 관광 콘텐츠를 접목시켜 마을 유래라든가 마을 지도, 마을 보물 등 그 마을만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가조면과 상호 협의 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면으로의 확대 계획에 대하여는 올해 가조면 사업 추진 후에 관리 상황, 추진 방향 등을 살펴본 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예. 페이지 209쪽.
아~ 203쪽.
시·군 사회복지 정보센터. 이 부분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여기는 하시, 이 단체, 정보센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 시·군 사회복지 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정보망을 구축을 하고, 일단 자원봉사자들도 관리를 하고 교육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 어느 단체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맞습, 아니,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거창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그래, 제가 물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사회복지 협의회에 합니까 라고. (웃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 차근차근 대답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잘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시설 자체가, 사회복지정보센터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모든 정보에 대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통합관리하고 네트워크하고, 서로 연결해 주고 이런 역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한, 10에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직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직원 자체는.
○김홍섭 위원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직원 자체는, 직원은 한, 10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직원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페이는 어떻게 하는데요? 보수는?
운영비가 5,00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인건비가 지금,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얼마씩.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런데.
○김홍섭 위원 준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러니까 그 인력 중에서는 지금 인제, 인력 자체가 10명 내외, 한, 제가 옛날에 가서 봤지만 한, 3, 4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인건비 3, 4명이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최저 임금도 안 되지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 관련 자료는, 저한테 한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운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204쪽에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거~ 독립 유공자가 18분인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 유공자가 1인당 명예수당이, 월에 15만 원 나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205쪽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6·25 참전용사는 월에 27만 원이 나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월남참전자는 어떤 분은 25분은, 27만 원이 나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215명은 22만 원이 나가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여기 지급 수당 차이가 나는데 지급 기준이 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여기 지금 같은 경우 도비에 따라서 지금, 전부 틀리고, 80세 이상 하고, 그 다음에 80세 미만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6·25 월남 참전 용사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독립유공자 유족하고 수당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15만 원이 있고 27만 원이면 돈이 12만 원이 차이 나는데, 월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1년이면 돈이 꽤 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래 왜 차이가 나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거 당초에, 이 같은 경우에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은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었고, 보훈명예 수당으로 해 가지고 4만 원으로 나가고 있다가, 저희가, ’21년도에, 이거 좀 예우를 해 주자 해 갖고, 일단 개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경상남도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개 다 똑같애요. 법적 근거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6·25 참전용사, 월남참전 용사하고, 독립유공자하고가 왜 차이가 나냐고 묻는 겁니다.
조례에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이래 차등을 주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게 인제 처음에 만들 적에, 국가 보훈 대상자로 해 가지고 예우를 해 주던 부분이 6·25하고 월남참전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보훈 예우, 독립유공자.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되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제 상식으로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6·25 참전하고 월남참전하고는 직접 본인이 참여한 거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독립 유공자 유족은, 유족이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독립 유공자가 당사자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좀 올려주실 생각은 없어요? 독립 유공자를?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일단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당초에도.
○김홍섭 위원 추후에 언제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보훈명예 수당으로 해 가지고 4만 원 하던 걸, 올해 같은 경우에 ’21년부터 올려 가지고 15만 원 올렸는데, 앞으로 더,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고민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마을회관 이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좀 논의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뭐 다~ 의원들마다 좀 성격이 틀린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가조면에 지금 1개가 제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 마을을 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가조 전체에, 31개소를.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했을 때, 1개 했을 때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1군데 있다며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사실 병산마을이 너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1월달에 건의 사항 할 때에도 이걸 보고, 주민들이, 한번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할 때에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뭐 다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걱정이 앞서는 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병산 마을이에요?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병산마을 이장님은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시라고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자 그런 이장님들이 계시는 데는, 이게 활성화가 잘돼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잘 이용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나머지 이장들, 이래 31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 병산마을만큼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는 걱정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저게 나중에 되면 관리를 누가 할 건지, 안 되면, 이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면에도 이렇게, 가조면 전체를 설치를 하게 되면, 다른 면에서도 분명히 요구가 올 거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내나, 여기저기 다~ 해 주어야 될 이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래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31개 마을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그 병산마을만큼 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설치를 해 주려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인제, 주민 건의가 왔을 적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래 지금 병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200, 그 다음에 세로가 210 정도로 해 가지고 막 크게 해 놨는데, 오히려 병산마을 이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걸 잘하시는데도, 하려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더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31개 마을 이장님한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그냥 뭐, 홍보물을 올리고 붙이는 이런 기능 외에, 마을에,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마을의 유래라든가 콘텐츠를 뭘 만들어서, 뭘 마을 지도 같은 걸 만들어서, 무슨 지, 무슨 지,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끔.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되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어떻게 관광의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설치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하려며는 게시판에 신경을 엄청 써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때 그때 수시로 교체도 돼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관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관리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홍섭 위원 효율적 측면에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조면과 상의를 해서, 크게, 병산마을 만치 크게는 안 하더라도, 반쯤 정도로 해서 하여튼 좀, 일단은 콘텐츠를 만들고,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그리고 타 면으로 확대 같은 경우에도, 가조면도 면에 일단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해 가지고 확대를 하지, 그냥 무조건.
○김홍섭 위원 그러며는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개 마을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가면 한, 뭐, 총 31개인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1/3 정도로나 아니면, 이렇게 해 갖고 한 5개나 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확대시키는 거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일단은 가조면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번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단계적으로 좀 활용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또 보고, 보기 좋으면 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또 할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다~ 인자, 일단 병산마을 보고 너무 좋아서 인자, 신청을 하셨는데.
○김홍섭 위원 아니 처음에는, 거~ 설치하는 거는 보기 좋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그 관리하는 게 어렵다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리고 또, 가조면 같은 경우에 마을 게시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27개 정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게 마을게시판 자체가?
그래 만들어야 되기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만드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무슨 말씀인지.
○김홍섭 위원 관리나 이런 데 대한 문제를 얘기 드리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알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번 거~ 고민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209쪽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이래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밑에 또 읍·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뭐하는 조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까, 209페이지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을 했었는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어떤 큰 틀에서, 거창군의 복지 관련해 가지고, 협의체 간의 모리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하고 조정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김홍섭 위원 지금은,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사업한 걸 보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거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리고 인자,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또, 일단 관에서 할 수 없는 민간에서 해야 되는 아림1004 운동 같은 부분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역할을 크게 실제로는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하려 하며는 한 3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이나 그 밑에 한, 3명 정도가 있어 가지고 해야만이.
○김홍섭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사람이 중요한, 그걸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직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여기 구성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구성원들이 조직이 꽤 되어 있잖아. 그죠? 읍·면으로, 까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여~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아림1004, 꿈과 사랑, 뭐 만들어 주기, 드림 공부방 만들어 주기. +++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무병장수 도시락 배달.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연관 연계 배분사업 공동 모금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케어 시범사업.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런 거 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조직은,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나 복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소통하고, 대안을 내놓고 서로 협력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럴 수 있는 게 주 사업입니다. 그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 사업은 어디 갔는지, 온 데 간 데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직원이 1명 더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애요, 제가 볼 때에는. 그죠?
이거, 지금 이런 일하라라고 예산 주고,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사실, 맞습니다. 맞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규모의 그 핸들링을 하려 하며는 좀 더, 좀 규모도 확대를 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확대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전체적으로 안에, 이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이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게, 처음에 만들어진, 그 주 내역 목적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거창지역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안을 내놓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을 토론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서 뭔가 답을 내놓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서로 이렇게 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렇게 해 갖고 아이디어뱅크 식으로 이 부분이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회의체예요, 회의체, 제가 이해하기로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회의체인데 회의는 주로 안 하고, 전부 이런 사업만 한다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런 사업들을, 인제 일단.
○김홍섭 위원 이것도 필요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가장 주~는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아이디어뱅크.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쉽게 말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그런 역할을 하라라고 지역사회 협의체를 만들어 놓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원래 가장 중요한 본 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우리, 거~.
○김홍섭 위원 아니 듣고 계세요. 거~ 답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저, 필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답변 필요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지금 뭔가 하며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거창군에 방대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특히 마을 단위로 이래 봤을 때는. 마을센터,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또 이장협의.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 조직을, 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까지? 이 조직을 통합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서로 간에 모일 수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비슷한 사업들을 중복되게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행정의 그 비효율성이에요.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 국장님 계시죠?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서로 효율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이게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김홍섭 위원 전~부 따로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중복, 성격이 비슷한 일들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거 인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 갖고 각 부처별로 또 내려오는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래 여러 가지 인자, 분야가 또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있는데, 최대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는 찾아서, 그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신중양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 비슷한 거 한 가지 드리려구. 지금 우리 거, 월남 참전용사라든지 뭐 6·25 참전하신 분들. 이분들 굉장히 고령화되셨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뭐 대충 몇 분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인제 그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여기 제가 대화를 잠깐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우리 거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인근 시, 타 군에 비해서, 뭐, 결코 작지 않고 앞서 있다, 그런 현실적인.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신중양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뭐, 10년, 15년 후며는 이분들 대상자들이 거의 뭐, 좀, 사라질 것 같은, 뭐 그런, 좀 과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마는, 좀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신중양 위원 그렇다고 보며는, 지금 당장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 데서, 돌아가신다든지 하며는, 그런 좀 남는 예산을 가지고, 남는다라는 표현이 맞나? 어쨌든 간에, 그런 걸, 기존에 생존해 계시는 다른 분들에게 좀 혜택이 좀 더 줄 수 있도록, 어차피 이분들 국가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10년 후, 뭐 생이 남아 봤자 10년, 15년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방편을, 좀 강구를 해 주셔 가지고 슬기롭게, 좀 그분들에게 복지라든지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거는, 얼마 되지를 안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처음에 월남전 참전수당을 5만 원씩 출발했는가 그런데, 그래 지금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인자 도비가 수반되는 사항이지마는, 저희 군에서도 이걸 상당히 일찍부터 출발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보니까, 월남전 참전용사분 중에서는 25분이 인자 80세 이상이고, 나머지 인자 215분이 80세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했던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재정적 검토를 해서, 더~ 우리 군이 좀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월남참전은 그렇지마는, 6·25는 뭐 아주 뭐, 몇 분 안 남으셨어.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아직 165분.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신중양 위원 거 뭐, 올해 행사하는 데 참여해 보니까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신중양 위원 전부 고령화되시고 했는데, 돌아가시며는 그 남는 그런 걸로, 좀 더, 남으신 분들에게 혜택을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206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저소득층 사회 서비스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예산이 1억 1,200만 원이 늘어났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거 보니까 사업량도 전에는 1,600명을 하다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2,330명으로 늘어 가지고 730명이 늘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 저소득층이 거창군에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겁니까? 왜 이 사업을 늘린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닙니다. 그게 ’22년도에 최저 보험료가 월 1만 4,650원에서 올해부터 1만 9,78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만 4,650원과 1만 9,780원 사이에 있는 분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730명 정도가 됩니다.
○이재운 위원 아~, 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 부분이 사이, 1만 4,650원과 1만 9,780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730분이 늘어나게 돼서, 그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최저 보험료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이재운 위원 1만 9,780원으로 인상됐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이 인원이 730명 더 늘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예.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재운 위원 아~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늘어난 겁니다. 예.
○이재운 위원 아~ 예. 그리고 221페이지. ICT 인공지능 통합돌봄, 경남형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며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 주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행복나눔과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또 보며는 이 사업을 같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게 원래 올해부터 원래, 행복나눔과에서 이걸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합쳐 가지고, 통합해 갖고 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이게 중요한 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부서가 다른데 이 사업을 나눠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여~ 담당계장님으로 봐서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실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행복나눔과에서는 원래는.
○이재운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올해, 올해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이재운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내년부터는 합쳐 가지고, 행복나눔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행복나눔과에 다 이관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이재운 위원 지금까지는 이선주 계장님이 이걸 담당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웃음) 맞습니다. 애썼습니다.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인제.
○위원장 표주숙 시범 사업이라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가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이 부분 왜 중복이 되었느냐 하며는,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던 사항이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요~ 하는 부분은, 저희,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경남형 통합돌봄 그 서비스 센터가 저희들이 거창, 선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시범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그래 어쨌든 거창군에서 하는 사업이, 부서가 2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내년에는 꼭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행복나눔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3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0페이지, 거창군 고령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용역의 필요성과 과업 지시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WHO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프로젝트로, 노인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활기차게 생활하며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3월 말 현재 1만 8,165명으로 전체 인구 6만 462명의 30.04%를 차지, 처음으로 30%를 넘겨 초고령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 제공과 환경을 만들어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살기 좋은 고령친화 도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군의 인구 증가에도 기여함과 더불어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가입 기준은 WHO에서 제시하는 3개 분야 8대 영역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야별 지표 작성과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이 충족돼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역 과업에는 먼저 현재 우리 군의 고령 친화도 진단 분석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계획, 그리고 WHO에서 제시하는 3개 분야 8대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우리 군만의 지역 문화 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한 3개년 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 평가지표 개발, 그리고 WHO 고령 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국제 네트워크 인증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을 용역 과업에 포함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고령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남도내에는 7개 시·군이 고령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WHO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앞서 추진한 시·군의 벤치마킹을 다녀온 결과를 참조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서 222페이지,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 기존 경로당이 있음에도 추가로 신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의 경우 행정마을당 1개소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전체 가수 수가 100가구가 넘고 또 만 65세 남녀 어르신들이 50명이나 60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경로당 1개소로는 공간 등 제반 시설이 협소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남상 월평마을의 경우 전체 가구 수가 150가구에 266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해도 남자 어르신 44명, 여자 어르신 68명, 모두 112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평 경로당의 경우 모두 141㎡로, 즉 42평입니다.
1층은 할머니 경로당,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의 경우 남상면에서도 수차에 걸쳐 방문했고 저희들도 방문을 해서 개선 사항을 검토해 봤지마는, 그 어르신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 경사로 등을 연구했지만 경사도를 설치했을 때 경사도가 나오지 않아 오히려 그 설치 시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경로당 앞 부지에다가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원 과정 마을의 경우에도 전체 가구 수가 110가구에 209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해도 남자 어르신 28명, 여자 어르신 50명, 모두 78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정 경로당의 경우 134㎡ 40평 단층 건물이며 방 2개를 남녀 어르신 78명이 사용하고 있어, 모두가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공간이 협소하고, 경로잔치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행사를 치르고자 해도 한꺼번에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구) 목욕탕 건물 부지를 철거하고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예산서 223페이지의 경로당 한궁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 경로당 운영비로의 구입 가능 여부와 지원 근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경로당 43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연평균 290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마는, 전기료 인상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으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한궁 세트를 경로당 개별 구입 시, 1세트당 단가가 50만 원을 초과하는데, 이를 경로당 운영비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경로당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증진 책임 규정과 그리고 우리 군의 경로당 지원조례 4조에,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 여가 활동에 필요한 건강 기구 및 체력 단련 기구 설치 유지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궁 세트 보급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현재 붐이 일고 있는 한궁을 통해 실버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219페이지. 홀로 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1,600만 원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일산화탄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가 거창군에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도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일산화탄소 때문에 가스레인지 거기에 인자 그 사고가 또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직, 접수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인자,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요거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인자, 매칭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화재 경보기 다 설치해 줬죠?
그게 뭐, 가스레인지 때문에 불 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화재 경보기는 경제교통과에서 전에 뭐 다~ 보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또 경제교통과에서 화재 경보기를 계속 보급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일산화탄소 하며는 거의 옛날 같으며는 연탄가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라든지 뭐 지금, 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일어나는 부분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아무리 인자, 하지마는, 거창군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는 문제되는 거는 없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래 참 이게 인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사업 추진에 저희들 한번 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또 저희들이 면밀히 들여다 보고, 안 그래도, 저희들 뭐 군 자체 또 사업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는 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저희들도 한번, 고려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다음 질문은 책자에 없이,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보며는 예산이,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하고 어린이집 부모 부담 교육료 지원, 보육 교사 처우 개선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다~ 어린이집으로 바로, 예산이 들어가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일부 지금, 어린이를 키우는 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애들에 대해서 인자 관심을 안 가지고, 뭐 어차피, 교육료라든지 모든 게 다 오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오든 작게 들어오든 상관이 없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애들을 잘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옛날에 우리들은 교육료를 받아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더 잘 가르치려 하고, 그 소문을 위해 가지고 더 신경을 쓰고 애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지금 직접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시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저희들이 인자 그 지원하는 거는, 보육료를 지금 부모에 부담해 가지고 일부도 있고, 저희들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그거는 뭐 지원하는 게 이렇게 좀 다르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17개, 입학 준비금이거나 자체 이렇게 뭐 지원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그 어린이집으로 통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또, 대상 우리가 또,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어쨌든 법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부모들한테 지급을 해 가지고 부모들이, 돈을, 유치원에 갖다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더 학생들한테 신경 쓰고, 자기 유치원을 살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이 다~ 그 뭐야, 가만히 있어도 교육료, 학비를 받아 가니까, 선생님들이 그만큼 애들한테 신경을 안 쓴다는 거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한번, 저희들도 한번 들여다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거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을 수 있는지, 가능,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월평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예.
○이재운 위원 월평 경로당이, 과정 같은 경우는 장소가, 신원 과정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해서 뭐 당연히 또, 지어야 된다라고 봐요.
전에 2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줄어들면서, 애초에 1개 마을에서는 경로당이 없었고 사람 숫자도 부족하고 하는 걸,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평도 그 정도로 사람 숫자가 부족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월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인자, 남자 어르신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4명이고 또 여자 어르신이 또 68명입니다.
그러니 총, 한 111명인데, 월평 경로당 같은 경우는 2층이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쓰시는데 거기에 보며는, 인자 높으니까, 계단이 있고 이래 놓으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제가 노인복지계장 할 때에도 이걸 개·보수 요청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현장을 직접 한 2번, 어제 아레도 갔었는데, 이게 전문 우리, 개·보수하시는 분들 불러 가지고, 혹시 또 경사로가 이렇게 나오는가 싶어 가지고 그거까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 도저히 그게 인자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개·보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렇게 인자, 남상면에서도, 이렇게 요번에 신축을, 그 앞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신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주민들도 오죽 답답했으며는, 자기들이 땅을 직접 사 가지고 이렇게 지으려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인원이 부족하지 않으며는, 차라리 엘리베이터를 하나 넣어 주시는 게 더 싸게 치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 같으며는 신축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부족하지 않으며는, 차라리 엘리베이터 하나 넣어 가지고, 2층 공간 그거만 해도 가능한 것 같으며는,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해 주시며는 돈도 작게 들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그 엘리베이터도.
○이재운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오히려 설치 비용도, 거기의 인자 구조상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그거 또, 구조도 좀 그렇고,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된다고 해가 설치하더라도 그거 인자 운영비가, 상당히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관리비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우리 복지관에도 엘리베이터 있으며는 그걸, 월 전문 업체에 맡겨 가지고 월 관리비만 해도, 거의 한 15에서 한, 20만 원 정도 이래 들거든요?
그러며는 경로당, 오히려 그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우선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런 게 조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했지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신축을 조금, 한, 20평, 22평 정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신축하는 게 오히려 그게 낫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재운 위원 저 신축해도 별개로 또 경로당 운영비를 또 지원해 줘야 되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게 지금 안 그래도 1층에 거~ 할머니들이 쓰고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쓰기에도 워낙 할머니들이 68명이, 지금 뭐 68명이이만 실제 뭐, 65세 이상 되는 분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1층만, 할아버지들도 2층에 부족하지만 1층의 거기도, 68명, 근 70명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기는 또 1층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2층도 나중에 할머니들이 만약에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완전히 그래 폐쇄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조금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젊으신 이렇게, 65세 인자 갓 넘어, 한 70대 이렇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1마을에 2개가 있으며는, 그 마을 회의라든지 관리하기도 힘이 들고 하니까, 웬만하면 또, 지금 어르신들이 또 숫자들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숫자고 하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과장, 거창군 고령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220페이지네요? 여~ 5,000만 원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지금 이거, 행복나눔과에 관련된 예산만 해도 1,198억이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거진 이게 뭐, 거진 노인분들한테 들어가는 복지예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인자 고령 친화도시라 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꼭 어르신들만이 아니고.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게, 제목이 고령 친화도시잖아? 고령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분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자 그걸 이렇게, 고령친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환경이라 해 놓으며는, 그게 인자 결국에는 또 어린이들이나 여성이나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이렇게 그…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아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래 그 말씀은 조~금, 논리적으로 너무 넓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이걸 추경에 5,000만 원 올려 가지고 용역을 할 정도로 이게 시급성이 있느냐, 이 문제죠.
전 국가적으로 지금 초고령 사회 대비해서 많~은 시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건 뭐, 이걸 그래 이 추경에, 시급하게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모~든 예산이 지금, 다른, 우리가 뭐 청년, 아동, 이런 걸 해도, 우리 군 단위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정책을 개발해 내지 못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예산이 다른 데로 지금 많이 배정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한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이렇게 많은, 우리가 지금 모~든 예산이 거진 노인분들이고, 물론 우리가 잘 모셔야 될 분들이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이렇게 시급하게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뭐, 연구용역을 친화도시, 이건 뭐 이런 시급성이 있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문제의식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인자, 저희들 또 군수님 공약사업에 있지마는, 우리 군에서는 또 고령 친화도시뿐만 아니고 여성 또, 친화도시나 아동 친화도시도 함께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요~ 인자 그 고령 친화도시가 되며는, 실제 이렇게,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하며는 오히려 또 저희들도 인구 증가에도 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인자 이걸 해 가지고 저희들 국내 뭐, 단체가 아니고 우리 국제적인 WHO에서 이렇게 하며는 그만큼 우리 또 군의 위상이, 한껏 더 올라갈 수 있고, 아, 거창군 하며는, 또 모든 세대가 이렇게, 연령과 상관없이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또,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시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신중양 위원 물론 뭐, 모든 시행이, 해서 안 좋다는 뜻은 아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인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적정성이나, 시기적인 면,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또 벤치마킹을 갔는데 경남에서 한 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작년에 인자 의령군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고성이나 의령이나 이래 하더라도 이게 인자, 저희들이 그 용역을 이렇게 추진하면 이게 또 영문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 또 이렇게 WHO에 이렇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니까, 다른 고성이나 통영이나 이런 경우에 또, 용역비가 5,000만 원 해 갖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한 9,000 한, 600만 원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도 인자 벤치마킹을 그걸 다녀오고 나서, 그걸 참조로 해 가지고 그래 5,000만 원을 이렇게 (웃음) 편성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그래 뭐 어쨌든 간에 다른 것 다하는데 뭐 무조건 따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시급성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하여튼 간에 같이 고민해 보입시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네. 감.
○위원장 표주숙 네. 수.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시급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행복나눔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경상남도에 지금 7개 시·군이, 이 고령 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왜 그러면 우리 추경에, 굳이 그걸 올리느냐?
이번에 이 5,000만 원 올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고령 친화도시를 WHO에 인정을 받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 조성이 돼야 됩니다.
고령친화 도시에 대한 조성. 그 2가지가 분류됩니다.
이 고령 친화도시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WHO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2갈래의 단계를, 분리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선진 우리 군, 우리가 거창군이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성 후에 바로 또 출발을 해야 될 인증 부분으로, 또 용역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2단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1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며는, 그 WHO에 우리가, 그게 가맹이 되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그 부분은 아까 행복나눔과장이 했지마는 우리, 우리 군의 위상이 일단, 아~ 우리 거창군의 그 이미지가 부각되고.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웃음) 아니, 이미지도 그래 물론 중요한데.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또, 어…
○신중양 위원 무형의 그거는 이미지도 중요하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아니 또 그러면서.
○신중양 위원 한데, 실질적인 군민들이 생각할 때,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뭐가 있는가 이런 말씀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노인, (웃음) 노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신중양 위원 그래 WHO에 가입이.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쉽게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으로.
○신중양 위원 됨으로.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시책을 추진한다 이 말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WHO에 가입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그게.
○신중양 위원 무형의 걸 자꾸 위상을 말씀하지 마시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 고령 친화도시가 인증을 받는다는 부분은.
○신중양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저희들이 이미, 우리 거창군의 그 고령 어르신들한테, 삶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다, 조사가 돼서 완벽하게 인증을 받았다는 뜻은, 수치화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지마는, WHO의 인증을 받는 자체가, 우리 거창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또, 고령화 가는 분들은 이런 많은,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이 돼야,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시책이 따라 가지고 인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러면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국가,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점수를, 뭐 추가 점수를 받는다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거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아, 여러 가지 부분이, 정책이 인자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신중양 위원 네.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저는 신중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창군 고령친화 도시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어르신들은, 지금 노인들한테 정책이, 사업들이 너무 많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제 아이들한테 좀 많이 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이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여성 친화도시 연구용역이나 아동친화 도시 연구용역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체감되는 정책이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인제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못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지 좀,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위원님! 거~ 제가.
○신미정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제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수치화되지 않는 부분이지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구인모 군수님이 오셔가 평가를 하면서, 작년에 우리, 읍·면 순방을 하실 때 보셨겠지마는, 삶의 질 만족도가 경상남도 1위다, 이런 부분이, 수치화된 부분의, 물론 한 한걸음,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내나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인증을 받는 자체가, 우리 거창군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그 삶의 질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한 수치에 불과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을 받는다는 부분은, 굉장히 안 까다롭겠습니까, 그죠? 아직 우리가 도전은 안 해 봤지마는.
뭐, 예를 들자면 경로당이 몇 개 있어야 되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지 분야의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과 또, 만족도에 대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거창군에서 어르신들이 살고 싶다는, 이런 이미지까지, 모든 부분이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야, 인증을 해 주지, 그냥 인증은 해 주지 않습니다.
○신미정 위원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노인들한테는 인제는 정말 복지가 너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인제는 아이들한테, 아니면 우리 청년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보면 경로당 한궁 보급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거창군내에 있는 경로당, 관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 다, 이렇게 보급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이건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 또 인제, 아니며는, 이 한궁이 필요한 데만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전체적으로 다 주면 이게 활용을 안 하는 데는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나눔과장 신동범 예. 안 그래도 이게, 저희들 처음에 인자, 위원님 제안 사항으로 또 저희들한테 이렇게 왔지마는, 이게 한궁이 요즘 또, 한궁 경기 대회도 있고 또 어르신들께서 인자 방안에만, 이건 인자 실,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바깥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인자, 어르신들이 체력, 활성화도 되고 또 그런 취미생활도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여가 생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경로당, 어느 경로당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하고 지금 그게, 읍·면에 거~ 보면, 13개 분회 경로당에 요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신미정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효과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것도 노인회에서도 저희들한테 또 건의 사항도 있었거든요?
○신미정 위원 그런데 정말, 노인들한테 주는 사업들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복나눔과 제가 이래 보면, 이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국·도비가 주니까, 인제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인제 이 사업을, 예산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 저희들도, 국·도비가 줄은 거는 저희들이 또 자체 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늦게 하니까 좀 불리한 것도 있네요? 뭐, 중복되게 또 질의 (웃음)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뭐, 군수님이 하셨다, 군수님이 하셨다, 군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정답입니까?
거~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가급적이면 좀 삼가주세요.
우리 군수님이 뭐 하셨다, 하셨다, 이러는 얘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렇게 저는 발언.
○김홍섭 위원 군수님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맞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이래 해 갖고 이게 하다고, 거기 군수님 하는 게 100% 정답입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보니까 제일 그 양이, 행복나눔과가 제일 두꺼운데 1차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예. 1차 추경에 올려놘 안이. 그래 1차 추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장애인 여성 아동, 뭐 노인 복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다~ 삭감돼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제가 이래 주~욱 다 따져보니까, 노인 복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가 하는가 하면, 이게, 결국은 국·도비가 매칭되어 내려오니까 결국은 국가 시책에서, 결국은 노인을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저는 이 정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미래를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노인분들, 참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마는, 젊은 사람들, 청년보다 더 오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전~부 다 보면, 노인 예산이 제일로 많아요.
지금 깎도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눈에 보이고, 저도 몇 가지만, 한, 두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보니까 경로당 신축, 경로당 지원, 그리고 뭐, 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래 갖고 하고, 그 신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이래 해 갖고, 한 4건 정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경로당, 그 신축 말입니까?
○김홍섭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거는 읍·면 또 순방 때도 주민들이 해 가지고 어르신, 그 불편인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저의 추가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부 다 100가구가, 동네가 100가구가 되고, 150가구가 되고 회원 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래 인자 그렇게, 도저히,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 왔지마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자, 그 불편함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신축을, 건의도 요번에도 또 건의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굉장히 보니까, 의회가 이게 굉장히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군수님이 읍·면 순방을 하고 나서,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주민 편익사업이라 해 갖고 이거만 하더라도 183건이에요.
전체 그 예산 200 몇 억, 그 1차 추경 때 올라온 증액된 분의, 거의 반 가까이가 이 예산입니다.
183건이에요.
또 그리고 이거, 이런 거까지 다 따지면, 제가 볼 때에는 한 250건 될 거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런데 인제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김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군수님 와 가지고 공약으로 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논리에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를 하셔야 되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러니까 인자 군수님이 순방해, 평소에도 그런,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읍·면에 순방하니까 인자, 그게 의견을, 그런 말씀하셨지마는.
○김홍섭 위원 그래 가지고 급해서 1차 추경에 올린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니 꼭 그 군수님 읍·면 순방뿐만 아니고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그 편성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걸,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떠냐, 그걸 현장을 저희들도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며는 또, 우리가 경로당에, 재가 어르신, 노인인 경우라도, 왔는데 그 공간이 좁아 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집에 (웃음) 가고 하는데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홍섭 위원 그래 과장님, 다음에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군수님이 순방 가 갖고’ 그 얘기는 빼셔야 돼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가 이래 보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보니까 좀 시급성이 있다, 이래 얘기를 하시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모~든 게 군수님이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의원이 기분이 나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거진.
○김홍섭 위원 뭐, 전부 다 뭐, 군수님 하라 하는 대로 다 하고 있나 지금, 이런 생각 듭니다.
좀 자괴감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령 친화도시 이 부분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거창에,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돼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데 피부에 와 닿는 게, 활동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선언적 의미만 있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게 저.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이걸 하려고 그러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굉장히, 그 무형의 효과는 있겠죠.
효과는 있는데 이게 당장 이렇게 올릴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냐, 추경에.
그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올려도 될는지 모르는데, 좀 시급합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인구도 갈수록 이렇게 줄고 있고 이런 인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언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마는, 또 이러한 고령 친화도시든 여성 친화도시든 아동 친화도시든 이런 걸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에 또 어떻게 보며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증가 효과도 있고, 우리 거창군의 또, 실제 그러한,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는 우리 거창군에 또 인구가 사실 또 늘어나는 게, 전입 인구도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또, 우리 경남에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마는,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 하는 거, 또 챙겨서 이렇게, 열심히 저희들도 챙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왕 할 거 같으면 내년보다는 또 이렇게 추경에라도 편성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또 한 가지 자존심 상하는 게, 타 도시에서 했다, 어디서 뭘 추진하고 있다, 이래 예를 드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창은 스스로의, 뭐, 주관성이나 주체성은 없습니까?
또 아이디어를 바꿔서 거창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타, 다른 시·군에 하니까 우리도 거 한다, 그런 논리로 예를 들어 갖고 그렇게 다음부터는 말씀하지 마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궁 보급 사업 이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다 원하시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다 원하시는 거냐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뭐,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도 계속 요구 사항이 있었고.
○김홍섭 위원 누가, 누가 요구를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니 읍·면.
○김홍섭 위원 구체적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읍·면에. 읍·면을 통해.
○김홍섭 위원 노인회에서 요구하시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니 읍·면의 또 분회에서도 저희들 이거.
○김홍섭 위원 분회, 또 노인회 그 분회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읍·면의 분회는 인자, 마을 경로당을 이렇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청구가 이렇게 들어오,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며는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제안을 하셨지마는, 저희들이 인자 그걸 듣고 또 저희들, 그걸 들여다 보고 마을 또 출장을 나가면, 읍·면에 출장을 나가며는 실제 어르신들이, 방에서, 실내에서 그렇게 또 무료하게 있는 거보다는 또 이런, 안에서, 실내외에서 이렇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요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그러면 오히려 또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노인회에서 이 한궁이 지원 받아 갖고 배우기도 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거창 노인회하고 전국 대한 노인회하고 이게 보면 다 보급 사업이에요.
거기에 맞춰 갖고 한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궁을 안 하시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도 계셔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건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실제 추진할 때에는 또 경로당에 그래 해 가지고 수요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수요조사 다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세부 그거는 그런데, 읍·면의 의견은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대표하는 분들의 의견만 들어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분들이야 당연히 해 달라고 그러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지금 또 우리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한궁 대회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개최가 되고 하니까 이게 한궁이 지금, 늘어가는 이렇게, 붐이 일어가 늘어가는, 이래 추세거든요?
○김홍섭 위원 아니 필요하다면 경로당 운영비로도 살 수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런데 인자 경로당의 운영비에 이게 경로당 개별로 사려 하면 50만 원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1세트가.
그래 인제 그…
○김홍섭 위원 아니 경로당에 꼭 하시고 취미 활동을 하고 싶으면, 파크골프 치는 데 파크 골프채 그거 개인이 삽니까, 지원해 줍니까?
나중에 파크 골프채 지원해 달라 할 사항이 자꾸 생겨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것도 (웃음).
○김홍섭 위원 그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하고는 또…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했잖아. 그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게이트볼장에 가 갖고 게이트볼 사 달라는 사항이 생긴다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런데 인자 경로당에 우리 해 준다 하면, 전체 또 우리 거창의 어르신들, 뭐 30%가 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일반 뭐…
○김홍섭 위원 아니 금방 다른 위원도, 노인한테 가는 복지 혜택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뭐 또 노인뿐만 아니고 여성하고 아동하고 이런 쪽, 그런 복지도 저희들이 활발하게 또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거 노인분들한테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한궁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하는 거는 좋은 건데, 그래 선택적으로 지원해야지, 필요한 데는 지원해 주면 되지, 굳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하는데, 자기 거~ 있는 뭐 하는, 위의, 뭐, 일 보시는 분이나 좀 책임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달라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무작정 그냥 딱 배치해 갖고, 438개소 이거는 전 경로당에 다~ 그냥 지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222페이지에, 지금 신원 과정 경로당 또, 신설로 들어와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있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신원 대현 경로당 긴급으로 또 들어와 3,000만 원,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읍·면 예산에 가조면에 지금.
아, 신원면에 그래.
신원면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2,500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데 우리 유달시리 올해는,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 예산이 참 많아요.
○행정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이렇게, 과별로 와 가지고 재배정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읍·면 예산에 계상된 이게,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추경 예산에 이렇게, 더 많아요. 유달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저희들 인자, 경로당 개·보수 요번에 저희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 가지고 인자, 긴급을 요하는 거 안 있습니까?
지붕 누수가 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 개·보수 그거 현황을 파악했을 때는, 총 들어온 게 한, 뭐, 15군덴가 그래 되는데, 그중에서도 인자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지붕 누수나 요런 인자, 긴급성을 요한 걸 저희들이 6개소를, 여기는 천상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인자, 산정했거든요.
○위원장 표주숙 그래 좋은데, 신원 같은 경우에 지금 223페이지에 대현 경로당 이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신원면에서 올라온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거하고 사업 그게 다를지도 몰라도, 너무 이렇게, 신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리고 읍·면 예산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우리한테 이거, 예산 설명서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설명도 안 해요.
이~ 떡~ 올려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신원면뿐만 아니라 웅양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다~ 그래요. 주상면도 그렇고. 읍·면 예산은 설명서에 없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다른 의원님들 안 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위원장 표주숙 이런 것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위원장 표주숙 그거, 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고려해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4시 3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0 보건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저, 이거 페이지에 없는 거 말씀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우리 그 노인 위탁병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거 뭐, 계약 체결하셨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래 고생하셨네요. 거 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
○신중양 위원 운영할 팀이 없어 가지고 뭐, 우리도 걱정이 되고 하디마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자체 운영할 계획까지 다 세워 놓고, 갑작스럽게 그래 물색해 가지고, 계약을 하셨.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신중양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운영, 위탁하는 그 경과를 사전에 보고 드리고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판단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인제 결과 보고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양 위원 예. 지금은 세상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과정을 중요시하는 부분이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아무리 급하고 해도, 그 심정은 충분히 우리가 모두가 이해를 하지마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신문을 보고, 이래 우리가 알아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웃음)
○신중양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정말로, 인제는 완전히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아무리 급하고 하시더라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뭐, 일 잘~ 해 놓고, 욕만 얻어먹었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추후에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미소 지으며) 없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표주숙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거~ 저도 군립 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직영할 때에 편성해 놓은 예산이죠? 2개월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네. 2개월분 올려놓는 거는.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직접, 그 위탁을 했지만, 저희들이 인제 우여곡절을 워낙 많이 겪다 보니, 이게 인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거를, 좀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좀,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비상용인데, 그 직영 운영비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직영이 아니고 지금 위탁이 됐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래 이건 삭감하고, 그 위탁 운영비를 다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이걸 인제, 결국은, 저희 안정화가 되면 추후에 위탁, 지금 당장 초기인데, 2개월 정도 추이를 보면 좀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안정화가 되고 나면, 그 후의 추경이나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할 계획이고, 지금 위탁하는 기관에서도, 추후에 한, 하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 그 요인이 발생할지, 인제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위탁 운영비를 좀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는 삭감 없이 그냥,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뭐, 쓰려고 올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좀 추이를 보고, 어떤 비상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
(「시간 없이 그냥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신중양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더 큰 거창 도약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코저 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중 가조면 마을게시판 설치사업 4,650만 원 삭감, 행복나눔과 소관 중 경로당 한궁 보급 지원 4,380만 원 삭감, 주상면 소관 중 주민쉼터 조성사업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중양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중양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3개 항목 1억 3,3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중양 위원께서 수정…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중양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참조)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A5045##270_2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A5046##270_2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
!#A5047##270_2_총무위원회_(부록4)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과계획서(안)#!
!#A5048##270_2_총무위원회_(부록5)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A5049##270_2_총무위원회_(부록6)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홍섭 , 표주숙 , 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최영미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 정현수
경제복지국장 , 김진근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전략담당관 , 류현복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옥진숙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재무과장 , 윤광식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복지정책과장 ,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보건소장 ,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4월7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경제기업과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A5048##270_2_총무위원회_(부록5)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A5049##270_2_총무위원회_(부록6)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2분)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3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7페이지, 예비비와 관련해서 감액한 270억 원에 대한 예비비의 사업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43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의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재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코로나 19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또한 자연재난 등을 생각을 해서 예비비에, 일반 예비비에 65억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346억 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의결 중의 삭감 예산인 내부 유보금에 10억 원을 편성한 4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또 3월 20일날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등 코로나 감염병 안정화 추세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예산 운용 상황을 반영해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255억 원과 내부 유보금 15억 원을 합한 270억 원을 제1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사업으로 정해진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 세출 예산에 다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 6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5억 원, 농림 분야 120억 원 등, 총 270억 원을 예비비 조정분으로 세출 예산에 골고루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담당관님! 조금 전에 재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집중호우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그냥 그대로 놔 두고, 우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 편성하는 데 좀 썼으면 안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예년에 인자 그런 사항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는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 하는 데 한 80억 정도? 의, 지금, 그 정도 수준이라서, 이 정도 지금 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기후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하니까, 이 기금은 또, 재난 목적으로 또 그대로 놔 두고,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한 1,300억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 기금을 가지고 썼으면 안 좋겠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많이 보유한 만큼 또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또 가면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거창군에는 돈이 많아 가지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1,400억이 있는데, 그걸로 사업을 하지 왜 또 국·도비를 요구하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뭐, 일단.
○이재운 위원 그런 이야기를 중앙정부에서도 한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건 뭐, 대외적으로는 사실 이 금액이 잘, 모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이 통합 안정화 재정 기금 이걸 쓰고 예비비는, 어차피 재난 재해 목적으로 기금이 또, 예비비를 한 만큼, 이 부분은 또, 재난 재해가 없으면 더 좋은 거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때, 나중에 위급한 상황에 빨리 일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필요시 재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며는 바로, 재정 안정화 기금을 당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너무 그, 비중이 과중한 비중으로 예비비에 있는 것도 좀,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통합, 예.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쓰려고 그러면 또 의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고 뭐,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봐서는 통합안정화 기금을, 예비비는 그대로 보유하고, 통합안정화 기금을 좀 당겨서 쓰는 게 이번에, 그게 안 낫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번 1차 추경에 전체적으로 오른 금액이 한 260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인자 대부분이 보니까, 도비 삭감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인자, 거기에 매칭해 가지고, 군비도 좀 조정을 하고 이랬던 거 같은데, 제가 이래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도 그렇지마는, 올해 추경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 거의 반 가까이가, 예산의 한 90억 정도가, 전부 토목 여기의 민원에, 그 읍·면 순방 할 때 민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래 자료를 뽑아 보니까, 청년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0.47%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결국은 토목이나 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하드웨어적인 데 투자를 하지, 사람한테는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년 예산이 0.47%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토목공이나 이쪽 부분은, 뭐 할 거만큼 어느 정도는 다 했는데 해마다 이런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을 돌려 가지고 차라리,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게, 인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공무원들도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거창군이 어떻게 살 건지, 지금, 한국 전체가, 인구도 감소하고 하지마는, 특히 거창에 청년 정책을 쓰는데 진짜 몇 사람만 그냥 틱틱틱, 이래 형식적으로 뿌려주는 형태밖에 안 돼요.
그래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인자, 해당되는 부서에서, 충분히 오면, 증.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차피 예산계에서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뭐, 칼질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청년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그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세우는 부서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의 성격,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시설이나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거는 충분히 저는 되었다고, 물론 불가피한 거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청년, 사람, 특히 청년,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전체 예산 중에 뭐, 7,000 몇 백 억, 뭐 8,000억 가까이 된다, 라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청년 관련해서 0.47%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소한 10%는 돼야 되지, 0.47%면 그냥 흉내 내는 거요, 흉내 내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인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해당되는 과정상, 해당되는 부서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편성할 때 저희들이 보는 사항이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실·과장님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뭐 반대로 거꾸로.
○김홍섭 위원 군수님하고 회의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내려 보내기는 좀 사실은.
○김홍섭 위원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 부분에 군수님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누가 봐도, 우리는, 미래가 청년이다 하고 만~ 말만 하면서, 사실은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반드시 부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0.47%밖에 안 준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청년 정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좀, 이게 점차 올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저희들이 예산이 인자 규모가, 최근 4, 5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되다 보니까, 사실 비율적으로 하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또, 청년 이 예산 자체가 또, 계속 뭐, 그대로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인자 비율적으로 보면 좀 작은 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청년 정책 담당도 사실, 새로 조직을 편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점차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노인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노인 예산은 뭐, 국비하고 매칭해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를, 매칭 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또 한 가지 인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 시스템이 사실 거의 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매칭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 군에서 하며는 그건 또 가능한데, 지금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다~ 모든 걸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인자, 상황이다 보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 다른 데는 군비 갖고도 잘하시던데. 이거 청년 정책은 왜 군비 갖고 못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니 인자 제가 하는 말씀은.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분포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범위라 할까.
○김홍섭 위원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뭐 또, 인구교육과 담당 소관이 아니라서 전체적인 거는 그런데, 비율적인 면을, 인자 말씀하시면 그렇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인구교육과도 그렇고, 경제과도 그렇고, 이래 보면요, 지원하는 게, 1명, 2명 이래요.
예산 자체가.
뭔가 뭐, 일자리를 뭐 한다든지, 뭔가를 지원해 준다 하면, 대상이 1명 2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청년에 대한 인구가 적은 면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김홍섭 위원 아니 적으니까 늘리려고 지금,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예,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그래 인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실제적으로는 너무 늦어요.
이거 의지 자체가 예산에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청년 예산은 0.47%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애요.
이게 만약에, 거창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왜 그 인구 늘리기 해 갖고 지금 6만을 사수하겠다고 그래 얘기를 하시면서, 청년이 아이들을 낳지, 노인들이 애를 낳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저희들이, 직원들 사이에도 예를 들며는, 애가 3명이며는 그 여성을 갖다가 직장인으로 대우를 해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국가나 뭐 중앙부처에서 50%, 지방에서 50% 해서 그런 방식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또 할 수 없는 게, 저 위의 또,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또 걸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한계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인자 국회에서 또, 사실은 인구가 절벽인데, 고민 안 합니다.
국회에서 뭐, 정쟁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자기 책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국 사회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뭔가 하면 인구 정책입니다.
인구가 줄면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구를 크게 늘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마는, 줄여가는 단계들을 속도를 낮추려고 그러면, 청년 정책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최근, 한꺼번에 뭐, 2, 30%든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좀 실효성 있게, 5%라도 올린다든지, 5%대로.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홍섭 위원 제가 20년 후에가, 10년, 앞으로 10년 후에가 암울합니다,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김홍섭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중앙 정부에는 청년육성 기금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뭐 그까지. 기금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이재운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청년 육성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창군에서도 이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육성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해당되는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위원장이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예산과 달리, 올해 읍·면 예산의 상당 부분에, 인자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 예로, 주민참여 예산에서 웅양면에 인제 편성된 게 9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설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찾아가는 마을 순회 공연에, 현수막, 홍보물 등 운영비, 그게 30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 순회 공연에 반주기, 앰프, 마이크 등 음향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그게 600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인제, 인지하고 있을 때는, 이~ 인제, 뭐, 가능하지마는, 이게 읍·면 예산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인자, 해당되는 부서에 다 있는데, 그 부서에서 편성을 하게 또 다른, 읍·면에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모양새가 참, 그렇습니다. 입장이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부서에서 아마, 읍·면에다 편성한, 그런 게 됩니다.
○위원장 표주숙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가가호호, 뭐 태극기 그런 것.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런 유형이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제, 다른 때는 전부 다 과별로 다~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재배정했지 않습니까, 면으로?
그런데 인제, 올해 유달리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가령 이게 통과가, 예산이 통과가 되었다, 웅양면에?
그러면, 다른 면에도 앰프 시설 해 달라 소리 안 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인제 그게, 이게 인자,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면마다 그 사업이 다~ 유형이 틀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면에는 이 사업을 하고, 저기서, 다른 면에는 또 이 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도 뭐, 똑같이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마는, 일단 그 유형 자체가 틀리고 사업비 성격은 비슷한, 그 규모 정도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예산 편성을 조금, 행정과나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눈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편성을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재배정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저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사업, 여기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미정 위원 예. 지금, 모니터링 요원 차량 임차료가 1대 이래 책정되어 있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예. 임차, 이 차종이 어떤 차종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차종이 스타렉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임차비는 인자, 외국인 근로자.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이동할 때 사용하는 그런 차입니다.
○신미정 위원 농장으로 이동할 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농장으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지금, 그거 지금, 그러며는, 농촌인력 중개센터에 대한 거 말이죠?
○신미정 위원 지금 152쪽에. 예예. 그리고 인제 설명서에는 17쪽에 있는 거 얘기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아~, 예예.
○신미정 위원 예. 모니터링 요원 차량 임차료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지금 1달에 110만 원씩 해서 12달 나가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차량 이거 계속 이렇게 사용하실 거잖아요? 지금? 여기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거를 차를 차라리 차량을 구입을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안 낫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것도.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향후 인자 계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거를 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물론 인제, 지금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보험료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이런 걸 생각을 해 보면, 또 계속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나가는 거보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차라리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는 생각을 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지금 화장 시설,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현재, 신원 같은 데는 인자, 어제 말고 아레께, 주민 의견을 갖다가 수렴한 결과를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높아 가지고 지금 또 약간, 포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어제 남하 같은 데는, 저희 우리 담당 계장이 나가 갖고, 그 마을에 또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인자 거기는, 남하 같은 데는 추진을 하고 있고, 마리 같은 데는 지금 한 3군데 후보지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인자,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남하하고 주상 이쪽에, 유치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작년인가? 처음에 하실 때에, 내부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소통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지금 벌써, 뭔가 하면,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일부, 그 면이나?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나, 아니면 그 뭔가를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의 생각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충~분히 소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점점 불거지고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안 그래도 인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또 실제 좀 되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설명회나, 안 그러며는 충분히 인자 의견을 갖다가 전달해서, 막연한 불안감이라 할까, 이런 게 또, 많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인자 그런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인자 군청의 입장이고,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 갖고, 그게 설명회를 한다고 해 갖고 그 자기 의사를 굽히고 철회하고 찬성 쪽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 찬성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마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최소한 한 60%대나 70%대, 이렇게 가까이 찬성을 하셔야지 추진이 가능한데, 문제는 뭔가 하며는, 이게 병폐입니다, 병폐.
면이나, 그 주변에 뭔가를 책임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이끌어 가요, 여론을.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저~ 밑에 있는, 같은, 잘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물어야 돼요.
설명회를 갔을 때도 필요하신 분만 가요. 맞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네.
○김홍섭 위원 그게 그 지역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반쪽짜리 의견만 받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또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러다 보면 지연이 일어나고. 이게,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도 이게 인자 추진되고 처음에는 아주, 가열 경쟁 식으로 되다가, 좀 주춤하는 걸 보고 저도 인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어제 남하에도 추진위원장님하고도 또 통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요인이 없도록, 그래.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하겠,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추진 위원장이라는 분만하고, 몇 사람하고 소통할 게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 판단을 해야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김홍섭 위원 안 그러면 또 다른, 중간에 가다가, 확정해 놓고 가다가 갈등이 생기면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그렇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우리는 사례들을 많이 봐 왔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그리고 추진을 하시려면 원칙을, 지금 그 인센티브 다 정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센티브는 공고할 때 확정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지금. 30억 준다 카더라, 뭐 어떤 데는 40억 준다 하더라, 우리 동네에.
이런 유언비어가,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갈등을 줄이는 건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데 그 공고 내용에 명확하게,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주민분들이 인자 그런 내용을, 상세히 확인을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다양한 그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를 좀 시켜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어차피 화장 시설이란 게 거창군에 있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갈등을 더 키울 수도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우리, 조현보 계장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조현보 계장님! 거~ 명심하십시오.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갈등이 생기면, 이게 막 동네가 찢어진다든지 뭐, 서로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상시고용 인력센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어? 그 자료…? 저희들이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김홍섭 위원 누구한테, 어디로, 누구한테, 언제 어디로 보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12일까지 제출이라서 (웃음) 아직…
○김홍섭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지금 이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1차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요~
○김홍섭 위원 10 며칠 뒤에 주면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제가 그거는, 많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자료를 제가 또 받아 가지고, 이게 전달하는 걸로 또,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는 다시,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늦었더라도 자료를 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저는 이 상시 고용센터 자료를 달라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취업을 알선하는 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연결도 시켜주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151쪽의 농촌일손 담당 운영비,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이 부분은 상시 고용인력센터가 하는 거예요, 별도의 사업이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어디? 별도? 이 사무 관리비 보고 합니까?
○김홍섭 위원 예예. 운영비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이거는 별도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그냥, 뭐,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거는 인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실 운영하고, 홍보물하고 그리고 대책협의회, 지금 조례에 제정된 대책협의회 참석 수당하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의 자료에, 152페이지에 상시 고용인력센터 운영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중개 인원이 연 1만 원이라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여기 1만 명 하면 노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이거 내, 이 수치도 부풀려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김홍섭 위원 1만 명이, 이게 해 가지고 중개를, 가까이 해 갖고 중개를 했다는 인원이 1만 명이면, 상담을 한 건지, 이게 오탈자인지, 1만 명을 중개를 했다는 얘기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로 들어간다고 (웃음) 나는 보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운영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부터 작년 2022년까지 한 1만 명 이상 계속 농작업 알선에 참여한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인자, 한번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홍섭 위원 이거 현장에 가 갖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가 경제과에서 업무를 넘겨받고.
○김홍섭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올해부터 제가, 인계를 받고 지금, 추진하는데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김홍섭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어차피 업무가 넘어 왔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현장확인도 하셔야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현장을 갖다가 확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자료도 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현장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보충 질의 조금 할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금방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갈등 문제에 있어서, 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완전하게 깨끗하게 될 수는 없는 거고, 갈등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교도소라는 저런,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갖다가 한 5년, 6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인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해 보며는, 늘~ 하던 사람이 뭐, 인재풀이라 할까? 제한된 그 인원으로 인해서 늘 하던 사람들이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고 우리가 무형의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이제 인제 그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인자 그런 말씀들을, 우리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마는 인센티브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면에만 맡겨 놓기에는, 늘~ 거둔 대로, 하던 대로밖에 답습이 안 됩니다. 그 방식대로밖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 본들.
그래서, 좀 더 담당자나 군에서, 조금 관여를 하셔 가지고 지침이랄까? 하던 사람들이 늘~ 무슨 뭐, 맡고 있고 하지마는,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뒤에 불거지고 나며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참석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서 현장에 있어 보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되는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나 지침에 있어서, 덜 참석을 하더라도 최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도 그 과정에 있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지침이랄까, 이런 노력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래야만이 갈등이 최소화되고, 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저 면사무소하고 어떤 소통을 강화해 가지고 어떤 최소한의 지침을 만들어서, 신청할 면들에 있어서는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녹여낼 수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갈등이 최소화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중양 위원 선정이 되라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또 반발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랄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미정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지금 보면, 가까이에 그 용역을 맡기는 게 많잖아요? 용역.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 용역사를 정하는 기준이나, 우리가, 우리 군에서는 어떤 용역사에 맡기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용역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찌 보면 가장, 우리 군으로 봐서는 손쉽게, 또 이 용역 금액이 큽니다.
○신미정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리고 인자, 그래 하는 방법이 있고, 군에서 직접 수행능력 평가를 기준을 정해 가지고, 또 공모하는 식으로 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고.
○신미정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평가를 해서 공모를 한다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50페이지 감악산 마스터플랜 반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숲속 야영장 조성 용역하고, 치유의 숲 조성 용역을 하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전국적으로 산불도 이래 많이 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산악 관광인 만큼, 산불이나 소방시설, 대피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또 거~ 하면서 지금 전국에 출렁다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가조에 출렁다리를 찾아오는 거는 또 가조만이 가진 그 Y자형 특색이 있는 그 출렁다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보고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감악산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올해 용역을 하는 만큼, 외부의 걸 보고 이렇게, 따라한다기보다는 거창만의 특색을 가진 이런 관광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그런 데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아! 위원님! 아직 그, 위원장님! 이거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웃음)
별도로…
○위원장 표주숙 아까 한꺼번에 안 하셨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예.
(「아까 설명을 안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예예.
○위원장 표주숙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면 지금 설명을.
○위원장 표주숙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럼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향 사랑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3페이지입니다.
!#A5045##270_2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표주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한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금액이 한 6,400만 원 정도.
○이재운 위원 6,400?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리고 인제, 12일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때 또, 또 500만 원, 향우 중에 또 500만 원 기부하신다 하는 분이 있어서, 다음 주 정도 되면 한 7,000만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운 위원 아! 전반기에 많이 들어왔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지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자 향우회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애요.
요 앞전에 명절에 터미널에서도 하고, 또 다른 뭐, 행사 할 때에도 가 보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마는, 저희들이 인자 기부를 받아 보니까, 향우회 중에, 일원 중의 1분이 인자 기부를 하시고 나면, 그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가지고 기부를 하고, 이런 릴레이 기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우 타깃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행정과에서 우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창신문사라든지 이렇게 홍보비를 지급을 하고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 그 각 신문사에서, 외부의 출향인들에 대해서 신문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외부, 아, 우리 출향인들한테요?
○이재운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그거는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가장 중요한 거는, 거창군의, 그 군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외부 출향인들한테 거창이 돌아가는 거, 인자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봄으로 해서, 인자 꼭 고향사랑 기부금 말고도 아림1004 운동이라든지 장학금 기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신문에 많이 실리고 또 거창에 일어나는 일이, 신문에 실리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나간 만큼, 신문이 배부되는 만큼 그 부분을, 지금 외부인들에게 신문을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거창군을 홍보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시 5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0 행정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세종시에 잘 다녀오셨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덕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덕분에, 의사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잘 다녀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157쪽에 지역치안 협의회, 이건 뭐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 지역치안 협의회는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또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구축을 위해서 지역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치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지역사회 안전조례가 있고 또 우리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서장님부터 해서 의장님, 또 해병전우회, 각 기관단체장 해서, 그 회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기에 그 산출 내역의 소요 예산에, 보면.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홍보. 뭐, 참석 수당, 일반 수용비,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홍보물이 전체적인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저희가 사실은 지역치안협의회 금방 위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마는,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민들, 또 특히 청소년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예방 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지역치안협의회 자체도,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계속 이런 활동이라든지, 지역 치안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구매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보통 보며는, 스킨로션, 샴푸, 타월, 에코백, 그 다음에 뭐 신신파스, 그야말로 인자, 안전에 직접적인 관계되는 그런 물품보다는, 치안협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했는데, 저희 이번에는 실지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야광 조끼를 입고 밤에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넌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또 각종 행사나 이런 것 할 때에 가시성을 좋게 해서,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된 홍보물을 하는 하면 더 좋겠다 하는 경찰서의 요청도 있고, 또 우리 여~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이게 좀 타당하다 싶어서 저희도 요번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교통안전 홍보물 비용이 1,500인데, 여기서 조끼 비용이 한 1,000만 원 되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500만 원은 교통안전 홍보물로 쓰실 거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4대악의 범죄예방 홍보물 600만 원?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기초질서 홍보물 2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것도 한 1,300 정도 되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다 합치면.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이거 홍보물 자체를 한 페이지에 해 갖고 한번에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지금은 인자 요번에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 금방 말씀드린 인제 어떤, 야광 조끼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이렇게 안전 관련된 그 홍보 물품 말고, 이 자체, 작은 이렇게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고마 엮어서, 그렇게 한번, 편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조끼나 이런 것, 야광봉이나 이런 거는 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 같고, 제가 볼 때에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어데 홍보를 하시거나 활동을 하실 때, 그런데 이게 관련된 홍보물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인쇄되어 나오는 홍보물?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이 홍보물이 제가 볼 때에는 4대악 근절이나 교통안전이나 기초질서가, 이게 통합적으로 하나로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 싶은데?
○행정과장 권해도 음~ 제가 뭐, 안에 구체적인 홍보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꺼번에 편성해서 세부, 세목으로 나눴을 때에는 그렇게 나눠 쓰더라도 편성은 같이 한꺼번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인제, 이걸 금액을 엎치다 보며는 또, 아, 이게 400만 원 500만 원 되면 또 예산 심의하실 때, 어이? 홍보물 자체가 왜 이리 많아? 이거 좀 까자, (웃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이 실무적인 부분은, 이게 아마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그 산출 내역을 따로 뽑은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제 그렇게 하면 비용에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과장 권해도 음.
○김홍섭 위원 다문 몇 백 만 원이라도.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본 거고, 다음에는,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군청사 이게 지금 주차 관제 시스템, 이거 요번에 설치해 놓으면.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저기에 새로 짓고 있는 청사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 신청사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신청사, 지금 신축하는 거 대비해서, 같이 지금 인제, 지금 청사 신축할 때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 밑으로 배선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 다 깔고, 저기에도, 이 출입문에도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정문에도 설치가 되고, 같이 한 세트로, 그렇게 하는.
○김홍섭 위원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요번에 구축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추경 1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쪽입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평생교육 진흥 지원사업 1,500만 원 군비 편성에 대해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편성한 예산인데 도비가 편성되지 않은 부분은, 평생학습 강좌 나르미와 평생학습 특화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평생교육 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세입이 일반회계로 오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으로 1,500만 원을 지원 받게 됨에 따라 부득이 군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U-도서관 구축현황과 이용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에 스포츠파크 스마트도서관이 군내 최초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도내에서도 최초로 구축한 사례입니다.
이후 ’19년 11월에 승강기안전기술원에 설치를 하였고 ’21년도에 수승대에 설치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보건소와 웅양면, 북상면에 3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6개소에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도서관은 군민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으며 수승대 도서관은, 피서객 이외에도 면민들도 꾸준히 이용하여 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 설치한 보건소와 웅양면, 북상면도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외부 유입 근로자들에게 지식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축을 하였으나, 다른 스마트 도서관에 비하여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올해 활성화를 위해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신간 도서 투입 횟수를 연간 2, 3회에서 4, 5회로 확대하여 도서 순환율을 높이고 이용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스마트 도서관도 상호 대출 반납이 가능하도록, ‘어디서나 도서관 서비스’를 연내에 시행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서관 도서 대출 실적은 ’21년도에 3,533권, ’22년도에 4,741권, ’23년 1분기에 1,545권입니다.
스마트 도서관이 양적 증가에 따라서 합계 운영 실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신원면 추가 구축에 따라 군민의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인구교육과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예. 인구 일하시는 데 고생 많으신데,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161쪽에 청춘창고 운영하고 계시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가면, 그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별도 확보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고, 저희가 청춘터 조성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도립대학하고 경계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제거하고, 도립대학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좀 시급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게 공사가, 한 5월달에 마무리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 평생학습 축제 162쪽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였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기정액 대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거는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그게, 군민의 날 행사 때도 보면, 고생은 많이 하시고 한데, 지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 반영을 좀 해 주시라니까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다음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164쪽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연지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여기,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자를 대신해 가지고 그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당이나 주거, 학업, 이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남도내에서는 여성청소년 보호시설은 거창에 1개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이게 개관한 지는 얼마 안 되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 받기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 좀 오래 전부터 운영은 하고 있었고 저희가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한 거는 몇 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남하에 있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여기 등록 시설은 거창읍 중앙리에 있고, 그 아이들이 현재 지금 생활하는 곳은 마리의 연화사라는 절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아이들이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래 보면, 전체 예산 1억 900여만 원 중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3명이, 그러니까 거의가 대부분 인건비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현재 여기에 법적으로 인건비가 3명인데, 실제로 현재 지금 있으신 분은 시설장 1명하고 사무국장 1명, 2명만 지금 현재 있고, 추가로 보호 상담원을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그래 따지더라도 이 프로테이지가, 사업 목적에 있는 그 사업비나, 목적성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차량 유지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인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이게 다른 인제, 그 외의 아이들 급식이나 실비 부분은 별도로, 법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그 법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만, 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공공 도서관 장서 구입비에,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66쪽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특성화 도서 빅북 이래 가지고, 50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예산이 360만 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요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군비로 도서 구입비는, 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거는 아실 거고, 이 부분은 인제 도에서 별도로,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 책을 구입할 수 있게끔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그러면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활자체가 큰 걸?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빅북.
○김홍섭 위원 이런 도서가 빅북이란 얘기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 비싸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권당 7만 5,000원 하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화이구 참. 거 내가 의문이 들어서. (웃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책 한 권에 7만 5,000원? 이래 (웃음) 의문이 들어서 여쭤서 보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요즘 도서 구입이, 아마 일반 도서들도 2만 원 이상, 뭐 작은 도서들도 그렇게 하는 좀, 편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유, 이거 어르신들 보는 거는 엄청 비싸네. 거의 뭐, 3배 이상 비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166쪽에 U-도서관 구축사업 지원사업.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신원면에 1억 2,000 들여서 1개소를 더 신설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2022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스포츠파크 스마트 도서관, 해 가지고 총 6개 지금 있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신원까지 하면 7개가 될 건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스포츠파크 스마트 도서관 외에는 거의 이용 실적이 저조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김홍섭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포츠파크는 작년에 1,123명이 대출했고, 승강기는 115명, 수승대는 197명, 보건소는 195명, 웅양면은 46, 북상면은 22예요.
1억 2,000을 들여 갖고 이게, 경제적 논리로만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마는, 1억 2,000이라는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22명이 이용하는 이 시설을 유지를 해야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보건소의 스마트 도서관은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작년 8월부터 한 실적이고, 웅양면은 작년 10월부터, 예, 시범 운영을 했고, 북상면은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치 누적치가 아닌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올해 지금 1분기 실적만 해도 작년보다 그게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지속적으로 이용률은 증가한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이해를 할 건, 우리가 이해는 안 해도 되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며는, 1억 2,000이나 이래 돈을 들여 가지고 스마트 도서관을 짓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뭐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 SNS 등, 뭐 이렇게 도서를 좀 2번, 3번 연간 교체하던 거를 한 4, 5번 이렇게 교체해 가지고, 도서 순환율을 높여서 이용률을 좀 더 높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건립해 놓으면 별도로 상주 인력이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제도는 좋은데 운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웃음)
저희가 한마음 도서관 같은 경우에, 장서가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12만 권 정도 되는데, 연간 도서 대출하는 건수가 한 6만 5,000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50% 정도의 도서가 대출된다고 보는데, 저희들 스포츠파크 도서관 같은 경우에 한 500권 정도의 도서가 있는데, 빌려가는 권수는 1년에 한, 4,500권 이상이 되니, 저희들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스마트 도서관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알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좀 더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시설을 지어 놨으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그게 이용률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좀 더 홍보하고 이용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저는,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예.
○신미정 위원 예. 지금 이게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이 된, 그런 사업이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거,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 부분은.
○신미정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국·도비 부분이 인제 감액되어서 이렇게 좀 된 부분이 있고, 이거 이외에 별도로.
○신미정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군비로 3,000만 원을.
○신미정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 편성되어서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이렇게, 국·도비나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감액되는 이런 사업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거 운영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여쭤봤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61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니 작년부터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왜 기존의 예산에는 안 잡혔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작년에도 추경 예산안에,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후반기 사업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연? 1년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1년 사업은 맞는데, 작년에 국토부에서 특별 사업으로 만들어져서 작년의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였고, 이 부분도, 올해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 그 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올해의 상반기에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이 해당자는 어떻게 됩니까?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창군에, 뭐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 대상이, 만 19세 34세로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자고, 요기 인제 가구당 소득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뭐,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기준으로 한 60% 이하, 뭐 그런 청년이 해당이 됩니다.
○이재운 위원 이건 보통 거창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에, 부모 집에서 많이 자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별개로 이렇게, 가져갈 부분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외부에서 직장 때문에 오는 청년들이 뭐,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거창이 집이더라도, 예, 별도로 원룸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런데 요게 인제 조금 문제점이, 소득 기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실제로 대상자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은 인제, 거창에 부모하고 같이 안 살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일부러 또 이렇게 부모 집에 거주를 안 할 경우도 생기겠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런데 인제 실제로 부모님들의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 되면 부모님들하고 같이 안 살더라도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인구교육과에 지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현수 예.
○위원장 표주숙 그게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인제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었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제가…,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 제정을 위해 가지고, 그 추진을 하다가,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 협의가, 상반기 중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요청을 하다 보니, 사회보장 협의를 못 받아 가지고, 부득이 올해, 인제 조례를 요청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랑 이렇게 좀 시행이, 올해 저희들이 조금 빨리 시행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리게 된 점을 양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아니 인제 과장님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물론 인제 청소년한테도 지원되는 것도, 마땅히 좋습니다.
그런데, 유례없이 이렇게, 인자 몇몇 있어요. 올해 추경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표주숙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71페이지입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71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만들이 좀 있지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불만은 뭐 좀, 전체적으로 민원들은 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에 맞게끔 지적을 또 가져가고 또, 돌려줄 건 돌려주고 이래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놓고 2가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선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때에는 인제 그 감정평가가 우선 좀 하는데, 인제 주민 협의, 그 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자기네들 협의해서 그 구성할 때, 우리는 나중에 감정가를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조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이래 보기에는, 감정가로 하면은 일반 주민들이 거의,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로 하며는, 일반 주민들이,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인제 그거는 좀 차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돈을, 돈을, 면적이 줄어 가지고 돈을 받아 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로 해가 돈을 많이 받고 싶고.
○이재운 위원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돈을 내는 부분은 또,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적게 내고 싶은, 인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국가, 뭐 하천 부지라든지 국가 땅을 이용해 가지고, 도로 내 놓을 분들 더 많지, 찾아갈 분들은 거의 많지를 않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게 저희들이 보며는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 돈을, 저희들이 국공유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안 하고 수수료 정산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 국·공립까지 치며는, 실제적으로 같아지는 거지요.
○이재운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만큼, 개인 땅이 늘어난 데 대해 가지고는 국가 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지요.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돈을, 결국은 돈을 내 놓을 사람, 찾아가는 사람보다도 내 놓을 사람이 더 많아지거든요?
국가 땅을 개인 땅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이재운 위원 공시지가로 했을 때에는 찾아가는 분들은 좋지마는, 감정가로 했을 때에는, 또 도로 내 놓는, 공시지가로 했을 때에는 내 놓는 사람들도 힘이 들잖아요? 많이 내 놔야 되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설명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신원면 냉난방기 구입하고 가조면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5대 구입을 하는 데, 단가가 차이가 있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기종을 저희들이 LG하고 삼성하고, 요구하는 대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자기 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면에서 요구대로, 저희들 편성하였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 사이즈하고가 지금 교체하는 사이즈하고 같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거는 똑같은 규모는 아니고요, 지금 9년이 지난 거라서 그때 기종하고는 완전히 차이 많이 납니다.
○이재운 위원 그게 지붕형입니까, 바닥형입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바닥형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바닥형으로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방금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이거 지금 이거는, 어디서 구매합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들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본청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신미정 위원 아~ 읍·면에서?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그러면 결정을 하는데.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금액은 수의계약 범위 내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수고합니다. 거창읍 직원 휴게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여기의 복도의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공간 자체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지금 저희들 현장 가 봤는데, 회의실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김홍섭 위원 예.
○재무과장 윤광식 좀 폭은 나오는데, 가림막이나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좀, 규모 자체가 협소해지지 싶은데.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그 규모에 맞게 저희들, 뭐 큰 휴게시설은 아니고, 의자하고 그 정도로 해 갖고 꾸밀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인자 그 읍사무소를 가 보니, 2층 공간이, 이게 휴게소를, 직원 휴게소를 설치한다는데 공간이 나올까~ 이래 싶어서…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는 큰 휴게 개념은 아니고,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김홍섭 위원 몇 평이나 돼요? 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평수는 정확히, 46㎡입니다.
○김홍섭 위원 46㎡면. (웃음)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웃음)
○재무과장 윤광식 10평 조금, 넘습니다.
○김홍섭 위원 좁긴 좁다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공간이.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공간을 좀 놔 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김홍섭 위원 안 나오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저희들, 휴게 공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공간이 좁은 만큼 좀,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추가 보충 질의를,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 공간이 읍장님 사무실, 그 바로 앞에입니까?
○위원장 표주숙 옆에.
○재무과장 윤광식 옆입니다.
○신중양 위원 옆에?
○재무과장 윤광식 그 왜, 지금 새로 만든 회의실 가는.
○신중양 위원 아.
○재무과장 윤광식 길목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길목에?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신중양 위원 그 높은 분 옆에, 그 직원들 회의, 그 뭐 마음대로 쉴 수 있나?
(웃음 소리)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그러니까 가림.
○신중양 위원 구조적으로?
○재무과장 윤광식 가림막하고 좀 할 예정입니다.
편히 쉬도록.
○신중양 위원 그래, 거 뭐, 안 불편하나?
이런 좀 실질적으로 부분에 있어서 나도 의문이 좀 들더라고.
○재무과장 윤광식 그런데 읍장실 그 출입구하고는 완전히.
○신중양 위원 별개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별개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출입구를 별도로 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읍장님이, 동선을 (웃음) 분리해야 되겠구마.
(웃음 소리)
○재무과장 윤광식 (웃음)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0 경제기업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경제기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과 관련, 사업 종료 사유 설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해 주고, 해당 근로 청년이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년간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경남도 청년 일자리 신규 사업 설명을 드렸듯이, 경남도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 성장 지원 사업, 예비 창업 청년 지원 사업, 청년 인재 주력 동반 성장 일자리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의 신규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여 이와 유사한 기존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은 기존 지원자도 만료되어 종료 방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LPG 용기 검사비 지원 사업 관련, 건의 내용과 지원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PG 용기 검사비 지원 사업은 2023년 1월 거창 LP가스 판매협회에서 아림 1004 기부 시 건의 사항으로,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가스 용기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유통 단가 감소로 LP 가스비 인상을 억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방법은 관내 등록된 LP 가스 판매 업소의 ’22년 기준 LPG 용기 검사 실적 확인서에 따라서 업소별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 현황 설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피드 업체로 남상면 일반산업 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양계 전문 노하우를 기초로 국내 최초 청정 무균화 공법 시스템을 도입하여 달걀 흰자, 노른자 추출 식료품을 주로 제조하여 베이커리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공장을 등록하였습니다.
상시 고용 인원은 44명이고 연매출은 731억 원입니다.
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피드는 기존 사업장에 총 25억 3,400만 원의 살균실, 분리 시스템, 포장 자동화 라인 등의 시설을 추가 투자하여 2023년 4월 말경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투자 지원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 기존 사업장 유지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기존 사업장 시설 투자 시 투자금액의 5%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으로 주식회사 케이씨프레시피드에 1억 2,600만 원 보조금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따른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억 6,000에서 인자 국비 확보하는 바람에, 19억 6,000으로 늘었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며는, 할인 보조니, 기존 6%에서 10%로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이 당초에는, 정부 방침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달에는 저희들이 설이기 때문에 10% 하고, 추석 때 인제 10%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2월달에 국비가 9억 8,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보전율을 10%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방침을, 인제 연중 10%로 하는 걸로, 그래 바꿨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6%는 요번에 삭감하고, 인제…
○이재운 위원 국비에, 내려오면서 10% 할인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방침이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웃음)
○이재운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보다 한 1억 8,000 정도가, 깎였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지금 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이, 상인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인제, 간판 교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지금 환경개선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1억 8,000만 원 감액되어 가지고, 당초 신청 받은 거는 못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작년에, 김해시에서 그 포기한 사업을 1억을 갖다가, 도에 얘기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거~ 한마디로 인제, 사업을 따와 가지고 지금 이월되어서 올해는, 1억 8,000만 원 감액되지마는, 지금 2억 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그러며는 올해 거창군에서 신청한 거는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한, 120 정도 신청 받았는데, 111개 정도 해 가지고, 한 8개, 7개 정도는, 지금 지원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며는 나머지 부분은, 그리고 또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나오고 하며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포기 나오면, 예,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올해까지는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190페이지. LPG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지금까지 보며는, 아까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 그랬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요 특별법이.
○이재운 위원 시행 연도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올해 마지막으로 되어서, 예, 다행히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 그동안에는 지원을, 저희들은 이렇게 요번에도 인자 1004, 뭐 기부하러 오셔 가지고 이래 말씀을 하셔서 (웃음) 알았는데, 그동안에는 인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요번에는 건의가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추경으로, 사업비로 올렸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인근에 지금,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합천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합천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몇…, 100% 다 해 줍니까? 검사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그 15개 가스협회가 있는데, 검사비 그 영수증에 따라서 ’22년 기준으로, 일단 검사 비용은 지금, 전부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개당 1만 9,5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함으로 해서, 업체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사실상 업체에 인제 지원해 주지마는, 업체에서 그 용기를 검사해야지 소비자가 검사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업체가 용기를 검사하기 때문에, 업체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이~ 지원해 줌으로 해서, 거창군의 일반, 가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어야 안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유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돌아가야 되고, (웃음) 지금 현재 인제, 말씀하신 부분이 건의 사항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면 또 가스비가, 가정의 가스비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재운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를 들어서 1,000원 올릴 걸 100원만 올리면 된다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거창군에서는 이걸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미리 1,000원을 내렸죠? 지금? 이분들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만 2,000원에서, 5만 1,000원으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때 간담회 시 분명히, 우리가 하지마는 의회에서도, 요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 인제 물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대신에 인제 의원님들께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웃음)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린다 했는데, 제가 지금 설명 잘~ 드리고 있는데, (웃음) 잘 봐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이 부분이, 지원해 줌으로 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을,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또, 지금 LPG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리고 현재 인제 도시 가스가 또 거창읍 같은 경우 많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LPG 가스 협회는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까지 인자 이 법안에 보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법안에 보며는 5년 동안에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처음으로 자기들이 요청했네요.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예, 올해만 해 주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내년부터는 해 주고 싶어도 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 해 주는 거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안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 만들려 그래도, 지금 현재 새로, 조례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이걸 지원해 줌으로 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웃음) 어제, 요즘 승강기 산업진흥원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승강기, 그 산업진흥법 입법 때문에 인제, 행안부에서 공청회를 인자 실시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문 보도 자료 나온,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김태호 의원님께서도 승강기 안전법을 개정하는 걸로 대표 발의하여 지금 계류 중이지마는, 행안부에서는 승강기 진흥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제정법을 하는데, 그 신문 보도 자료에서는, 왜, 국책연구 기관이, 그 예산 문제로, 왜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도 낸 걸로 저도 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한마디로 인자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거는, 자제한다 해야 됩니까? 운영비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제정하고 나서, 인제, 그 개정을 통해서 국책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지금, 건의도 했고 받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공청회, 거~ 한 사실을 언제 파악하셨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인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자체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한다 안 한다 그런 통보는 없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는, 요~ 기사 보시면, 읽어 보시면 알겠지마는, 오늘자 기사예요.
‘거창군 승강기 허브도시 상승 막혔다’ 이래 가지고, ‘진흥원 설립 예산 문제로 빠져, 국책 연구기관 유치 추진 안 돼, 전담팀 만들어서 대응해야, 군에서는 공청회 개최조차 몰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청회 개최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말씀이 없었고, 요거 공청회 했다 하는 거 정도는 저희들이 인제, 한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제가 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승강기 산업진흥원이, 사실은, 백지화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김홍섭 위원 그래 공청회를 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아니 참석을 하건 안 하건, 그래 공청회 자체가 열려 갖고 그 중요한 사항을 하는 걸 파악을, 담당 과에서 미리 못 하고 있었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참석 대상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1개 지자체에 그런 내용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여~ 기자는 어떻게 알았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기자분들은 인제 저도 안 그래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감사하다고.
그래 물으니까, 일단은 자기가 인제 뭐, 제보를 받은 건지 정확히 말씀 안 하시는데, 하여튼 알게 되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제가 볼 때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1개 기자도 아는데 담당을, 승강기 산업진흥원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담당 과에서, 공청회 한다는 사실 자체부터 모르고 있다는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뭐,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첫째는 법을 제정해야 되고, 그 제정 안에, 승강기 관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절차상 문제고, 일단은 승강기산업 진흥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공청회를 개최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공청회에서, 이 문구를, 예산 문제가, 이후로 빠진 것으로 이래 나오는데 기사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거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우진 기자가 잘못 쓴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잘못 썼습니다. 그거는.
○김홍섭 위원 그러면, 반론을 제기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니 지금 할 겁니다. 예.
○김홍섭 위원 이의 제기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일반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다 얘기를 할 건데.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제가 그 보충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하십시오.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저희들이 아침에 이 언론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면서 조목조목, 인자 저희들이 그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김태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도, 저희들 그 행안부 과장님하고, 또 안전차관님도 왔다 가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그 국책 연구기관을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 배려해 주신 덕분에, 8,000만 원의 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8,000만 원의 용역비로 가지고 도비로 같이, 도하고 같이, 국책 연구기관의 설치 타당성 용역을, 인자 발주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며는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고, 또 두 번째는, 행안부에서, 요번에 국책 연구기관에 빠진 부분은, 법률에 따라 가지고 제정은 해 놓고, 우리 김태호 의원님이 입법발의 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요 법을 제정해 놓고 난 다음에, 바로 국책 연구기관이 다시, 법안에 상정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뭐 사실, 다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며는, 승강기교육원 대구 달서구에 잠재적 위협 지역, 이래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반박 보도자료를 내서, 바르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언론에 나오신 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시고, 팩트가 아닌 거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는 게 맞고, 인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며는, 기본적으로 이걸 유치를 하려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중앙이나 이쪽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 하여튼, 의회에서 관심 가지고, 저번 3월달에 현장방문도 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뭐, 보도 자료로 우려를 끼치게 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화 마을 있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몇 페이지…
○김홍섭 위원 183쪽.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웃음) 말씀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옛날에 거~ 쭉 하시다가 예산이 끊겨서 지금, 도비 군비로 지금, 계속 집행하고 계신 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김홍섭 위원 예. 이~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김홍섭 위원 계속 지원을 하실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서변하고, 가남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가남 같은 경우에는 인제 마을기업으로, 차 카페로 인제 마을기업으로 전환해서 어느 정도, 자립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변 같은 경우에도 인제 내년부터는, 도비가 안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마을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컨설팅을 왜 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게 해야.
○김홍섭 위원 지금 2020.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마을기업으로 그게.
○김홍섭 위원 ’21년도의 체험 인원이, 서변 정보화 마을은 715명, 2022년도 248명, 연간입니다, 연간.
가남 정보화 마을은 1,239명 2021년도에. 2022년도에는 1,985명.
이게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도 인자 서변 정보화 마을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같이 인제 뭐, 한마디로 컨설팅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좋은 방향으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은 이게 정보화 마을은, 시기가 되면 궁극적으로는 자생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초창기에 그게 인제, 농촌마을에, 아무래도 정보가 늦다 보니까, 그래 시작해서, 지금 워낙 매스컴도 발달해서 인제 사업이, 국비가 보조 안 되었고 아까 말씀을 잘하시는데 하여튼, 도비가 인제 내년부터 끊깁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걸 폐기하시든지, 그러셔야 돼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폐기를 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행안부 방침도 폐기를 하고, 인자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185쪽의 취업 지원 사업에. 거기에 보시면, 일자리 박람회 하시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한, 11월경에 합니다.
○김홍섭 위원 일자리 박람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1,000만 원으로 거~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일자리 박람회를 하시는데 어떤 규모로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돈이 예산을 1,000만 원 갖고 박람회가 가능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작년에도 1,000만 원 예산에서 가능하지 않아 가지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그 예산이 또 500만 원이 있어서, 1,500만 원으로 작년에 그래 시행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1,000만 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그냥, 진행하는 거 한번 그냥, 열어놓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 같은데, 돈이 최소한 박람회를 하려면 1,000만 원, 월 해도 1,000만 원 이상은 들 건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시려면 5,000만 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제대로 해야 되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5,000만 원 정도요… (웃음)
○김홍섭 위원 그냥 형식상 이거 하시는 거 같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걸.
○김홍섭 위원 1,000만 원 예산이, 어디,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거는 인제, 도비 군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인제 5,000만 원 하려면 자체 예산을 더 추경에 확보해서.
○김홍섭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군비도 팍팍 들여 갖고 하시디마는.
왜 이거는 매칭해 가지고, 군비 150만 원은 증감돼 가지고 군비 600만 원, 도비 400만 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거는 추경이라서 그런데 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땐 제대로 하셔야 돼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박람회가 의미가 있게 하려며는 적절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지, 이런 예산 수반 없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일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질문이 너무 많아서, LPG는 빼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질문해서.
그리고 소상공인 소규모 지원 사업 있지 안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몇 페이지죠?
○김홍섭 위원 181쪽.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예.
○김홍섭 위원 여기에 보시면 50개 업소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선정 기준이 뭐인지, 업종별로 형평성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작년에 이월된 예산 1억하고 올해 예산 1억을 했는데, 요거는 인제, 국·도비 변경,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르기 때문에, 50개소라고 편의상 요래 적은 게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120개소 신청 받아 가지고, 111개소,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것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리고 인자 선청 기준은.
○김홍섭 위원 예.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까 120개에서 거진 다 되었고, 지금 나머지 7개 정도 안 된 이유는, 또, 면적이라든지 또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다른 업체보다 좀 우등해서, 7개, 8개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인자 이거는, 이 부분은 부탁만 드릴게요. 업종별로도 그렇지마는, 이게 지원하는 형평성 문제가 나와요.
다른 데는 해 주고 우리는 와 안 해 주노,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봤을 때 객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매뉴얼을 갖고 계셔야 돼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그래 준비해 주시고,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188쪽에. 예산 1,000만 원이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1,000만 원입니다.
○김홍섭 위원 중소 제조업체, 사회복지 시설, 요양병원용 휴게시설 개선, 냉난방비 시설 개보수 이래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200 있고 그죠?
이런, 몇 개나 할 수 있을 거라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것도 말씀드렸듯이, 경남도에서, 경남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개소, 이렇게 할당을 했는데, 요 사업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추경에 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중소 제조업소, 사회복지 시설, 요양병원, 이거 거창에 개수가 몇 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도 인제 도에서, 신규로 해서 이렇게 한 건데,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또 군비를, 10월달경에 내년 사업으로 편성하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거보다는.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한 2개 하면 많이 할 거 같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2개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사업량이.
○김홍섭 위원 많이 할 거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렇죠, 예, 더 많이 하죠.
○김홍섭 위원 예산도 이거 제가 볼 때에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김홍섭 위원 할 거 같으면 하고 말 거 같으면 마세요.
괜~히 2군데 지원해 주고, 괜~히 이상한, 안 좋은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그런 부분, 반납 부분도 (웃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더 얘기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거창한 예비창업 청년지원 사업, 거창청년 창업 성장지원 사업, 거창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취업지원 사업,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 신유형,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하고 싶은 (웃음) 말입니다. 요것도 경남도에서, 지금은 인제 청년에게, 교통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렇게 주거할 수 있도록, 경남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발굴하면서, 시·군 전체적으로 인제 요 사업을, 내려온 겁니다.
○김홍섭 위원 사업도 너~무 많고 늘어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혜택을 주는 것도 보면, 2명 아니면 3명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업량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사업 수만 늘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정리하실 수 있는 차원이면 정리를 하세요, 통합을 하시든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시겠지마는, 요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웃음) 도비 내시에 따라서 (웃음) 사업을 정해 가지고 요~ 내려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니 그러니까요. 군 자체로 하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편성해야 되는 거고.
○김홍섭 위원 막~ 사업 수는 늘어나 있는데, 실제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은 몇 명 되도 않는, 이런 사업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제가 도의 사업비를 또 봤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또 크더라구요. 경남 전체적으로.
○김홍섭 위원 그래 도에 건의를 하시든지,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과에도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우리 과의 추경 자료가 좀 많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여하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잘 챙겨주시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챙기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거창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이거 지금, 그러니까 거창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식 값도 너무 비싸고, 뭐 영업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맛도 없고, 또 음식도 너무 늦게 나오고, 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게 우리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데 보면 지금 지원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네.
○신미정 위원 물론 청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무조건 이거 물고기를 잡아서 쥐어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좀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청년몰,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자체적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노력을 좀 보여 줘야, 우리가, 뭐 지원을 해도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 무작정 줘 가지고 될 거는 아니다, 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하여튼 청년몰에 대해서.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아시다시피 청년몰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 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은 또 인제, 음식을, 또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았고.
○신미정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인자, 신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라든지 무조건적인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공모해 가지고, 올해 또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1억 5,000 인제, 국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해서, 지금 단장님도 인제 그 선정이 되어서, 인제 또 배치될 그런 예정입니다.
하여튼 단장님하고 청년몰하고, 저희들하고 또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청년몰에 지원되는 그 어떤 내용들이,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뭐 예산 한도 내니까.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요 안에서 요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미정 위원 가게세 같은 것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올해 그 본예산에 편성해서.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임대료를, 올해는 다 지원해 줍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고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우리 신미정 위원님 발언하신 것 중에 추가로 제가,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보충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거~ 단장님을 뽑는다는데 이 단장이라는 분은 뭐, 어떤, 누구?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까 청년몰 지원 사업 중에 3억 사업인데 그 안에, 그 청년몰 단장을 인자 배치해서, 요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인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억 5,000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인제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부담을 하며는 하는데, 그분은 와서.
○신중양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인제.
○신중양 위원 거기서 뽑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컨설팅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중양 위원 아~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포장재라든지, 또 뭐, 음식을 어떻게 한다든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인제 우리 신미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같이 고민해 볼.
○신중양 위원 본 위원도 이래 뭐, 식사를 한 번씩 사러 가 보며는, 6시인데도, 3번 가며는 2번은 문 닫았더라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6군데 중에 4군데가 문 닫았어. 어떤, 물론 지금 뭐,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세대 차이가 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에 있어서 정반대 성향을 띠고도 있기는 한데, 이 뭐, 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뭐, 책임의식이랄까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벌며는 그냥 고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렇지마는, 우리가 또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TV 방송을 보니까, 백종원 씨 그 예산 시장을 살리고 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백종원 씨가 거기에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하고, 되게 서운한 감정으로 인자, 결별을 선언했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시장 상인들 중의 일부가, 벌금을 내더라도, 내가 1,000만 원 내고, 모든 것 불이익 감수할 테니깐 잔소리하지 마라라고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
그렇듯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그 사람은 원칙을 지키고 잘되기 위해서 조언을 해 주고 하는데, 어제 삶았던 돼지고기, 오늘 또 내고, 그런 데 갈등이 벌어지고 회의를 느끼고 인자 백종원 씨라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경우인데, 비슷한 어떤 그런 일들이 뭐 우리, 거창에도 뭐 있겠죠, 당연히.
관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뭐, 주문만 할 수도 없고, 또 싫어라 할 거고.
그렇지마는 우리는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지원을 해 주며는,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제가 단장이라는 사람의, 이런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져서.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경제과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완벽하게 우리 뜻대로 될 수는 없지마는, 그 젊은 사람들 좀 역량을, 좀 그래도 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사람들 정서에 좀 우리가 부합해서, 무조건 우리 정서로 뭐, 대비시켜 가지고 MZ 세대라고 부르나 말 안 들으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좀, 어쨌든 간에 격을 높일 수 있고, 뭐 다~ 우리, 자기들 잘되고, 우리 다~같이 잘되자고 하는 짓인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참, 갭이 크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죠? 현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신중양 위원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또 사업을 집행하는 분들은 더 답답하겠죠.
하지마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좀 그런 갭을 메꿀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과장!
○위원장 표주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거창 전통시장 다목적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2층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밑의 구조를 확인해 보셨어요? 건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단은 이상 없는 걸로 하고, 요번에 또 실시설계 용역으로, 또 인제.
○이재운 위원 아니, 먼저 3층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뭐야, 건물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그.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그거는 이상 없는 걸로.
○이재운 위원 이상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예.
○이재운 위원 물론 시장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자 교육이라든지, 또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 지금 있는 걸, 가는, 증설이 가능합니까? 3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2층까지는 엘리베이터 되어 있는데.
○이재운 위원 2층까지인데, 거~ 지금 기존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 같이 할 수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그 정확한 사업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용역사업 통해서 한번,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인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3층까지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모이고, 또 시장 보러 오면 또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같이, 이왕이면은 할 때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바로 같이 증설해 가지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아, 예.
○이재운 위원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을 보러 오며는, 애기들이 지금,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면 애기들이 갑자기 좀 배고프고 하면 울고 이래 좀 짜증을 내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잠을 자는 애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애기들을 갖다가 잠시, 거기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은 국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과 문화시설 확충, 인건비 보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부담, 문화재 등 시설관리 방법 전환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 대한 사업 개요 및 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는 전국 10대 권역별 예선을 거쳐, 전국 본선을 개최하는 대표적인 경연대회입니다.
경남예총 주관행사로 거창에 유치한 것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출연진과 초대 가수, 악단 사례금으로 4,700만 원, 행사 지원경비에 570만 원, 경연 참여자 시상금에 830만 원, 무대장비 임차료에 4,100만 원과 방송녹화 중계료 1,200만 원, 홍보지원 경비에 45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33회 거창 국제 연극제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산출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입니다.
군비 8억은 2015년 기준 예산으로 8년째 동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해외공연 단체의 초청비와 항공료 증액, 국내 우수 공연 단체 유치 등에 따른 공연비 수요에 대응을 하고 중앙과 도, 지역의 대면 홍보를 통한 소통 강화에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 서부경남 관광진흥 협의회 사업비 반납에 대한 사업 개요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 협의회는 서부경남 11개 시·군 관광 업무 담당을 하는 과장을 회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의 예산을 부담해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거창군에서 주무 군으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업비는 공동행정 공동홍보 영상제작과 워크숍 등에 5,500만 원, 관광 마케팅 등을 위해서 당초에 해외 싱가포르 박람회 참여를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취소되어서 7,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강소형 잠재 관광지는 홍보 방안입니다.
강소형 잠재 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각 지사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시작한 작지만 잠재성이 높은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올해는 창포원이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한국관광공사와 경남지소와 거창군이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TV 방송 프로그램 유치 홍보와 한국관광공사 트래블 리더 팸투어,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서 홍보계획을 마련하였고, 5월에 팸투어를 시작으로 세부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챌리지밸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주민 동의, 또는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챌린지 밸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2년도 경남 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 연구로, 제7차 경남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해서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위천면 강남 마을을 경유를 해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기반시설 비용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금원산 자연 휴양림 주차장을 활용한 진입 방안 등 대안을 찾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 규모와 방법, 절차 등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네.
○신미정 위원 예. 저는, 수승대 관광지 예초 작업하고, 재해 위험목 제거 및 조경 관리, 이거 지금 전문 용역업체에다 맡겼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뇨. 지금 그걸 맡기.
○신미정 위원 려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기 위해서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신미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인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을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이거 이 사업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 아닌가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은 인건비로.
○신미정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수시로 발생할 때에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용역업체에 맡기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예산이 전환이 되면, 맡길 예정입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래도 이거는 좀 이렇게 본예산에 이거 편성이 좀 돼야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추경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좀 그렇고, 지금 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인제 전문성 때문에 이거 용역업체에다가 맡긴다는 거잖아. 그죠? 맡기겠다는 거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전문성과 함께 안전성 부분이 좀 크게.
○신미정 위원 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작용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 사업을, 그냥 지역주민들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지역주민 사업이나 아니면 마을 사업으로 이래 돌려서 이렇게, 그 마을의 수익이나 이런 걸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뭐, 위험목 제거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문제가 있지만, 예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황산 마을에 하는 그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주면, 주민 소득도 되고, 예, 그런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지금 수승대에 인제 화초, 땅에, 바닥에 심어지는 화초 부분은, 지금 지역 주민들이 공공근로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신미정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예초기라든지 기계를 쓰는 거라든지, 그리고 높은 나무를 전정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 중대 재해법과 또 시민 재해 부분이 또 있어서, 저희들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이걸 맡기는, 그렇게 조정하는 거고, 예산은 1,500만 원이 본예산에 원래 잡혀져 있다가 그거는 삭감하고 시설비로, 지금 올리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제가, 그러면 만약에 용역업체에 맡기게 되면, 이거 1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이라는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초 작업 같은 거는 3번 해서, 1,000만 원에 3번 3,000만 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재해 위험목 제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씩 2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이 용역업체 이거, 산출 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이거는.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 인제 예측해서 1,000만 원을 지금, 시기별로 하는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인제, 예측 금액이고, 실제로는 인제 계약을 할 때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혹시 인제 세부 사항이 결정되어지면, 저희,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이게 예심이 4월 15일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본선은 5월 20일날 하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4월 15일날, 지금 아직 예산도 통과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 홍보 예산을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가 인제 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홍보 예산을 국비로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홍보를 저희 인제 군비로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예선을 사실은 홍보를 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이렇게 되었는데, 좀 양해를 (웃음) 구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지금 거창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보도 자료 아직 안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지금, 예, 예총 차원에서 SNS랑 이렇게 인제 통해서,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군에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걸 해 놓고 보도 자료도 못 낼 정도로, 있는 그 자체가 좀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창군의회도 주례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제가 알기로는 이거 3월 10일 정도에? 유치 결정이 났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며는 미리 의원들 주례 보고 때에 주례 보고를 하신다든지 그래 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홍보도 하고, 거창군 예산이 이 정도 드는데,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해 가지고, 먼저 상의 한번 드리고, 보도 자료도 내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인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는 지금 의원들한테, 어차피 이래 하니까, 예산은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줘,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웃음)
○이재운 위원 그래,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챌린지 사업하는 것, 198페이지입니다.
챌린지 밸리 조성사업 이거 전에 의회에 주례보고 한 번 한 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의회에서 도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포기를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저희들이 포기를 하지는 안 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적은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예. 그렇.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때.
○이재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재운 위원 주례보고 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현장을 방문하시기도 하고.
○이재운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런, 진입로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그 부분을 인제 이번 용역에 반영을 충분히 해서, 해결 방법을 인제 찾고자, 이런 용역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개선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지금.
○이재운 위원 전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금원산 자연 휴양림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산이 저희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인제, 마을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금원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 부분, 군립 부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이런 부분 못 찾아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 부분, 그때에는 그 군유지를,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의회에서도, 인제 폐, 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폐석산.
○이재운 위원 석재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 자원을 활용하라는 부분도 5분 자유발언도 한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진짜 적극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거~ 좀,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이, 관광 자원화를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소득하고 창출이 돼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신미정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관광지 시설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또 굳이 또, 돈을 갖다가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공공근로가 지금 저희 7분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근무를 했는데 지금 창포원이나, 저기 항노화 힐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연중 그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중으로 해서 한, 30여 분의 일시사역 인부임을 지금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승대에는 지금,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해 오지 않았고, 또 이번에 식재, 화초 식재를 늘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제 관리를 하려면, 일시, 공공근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인제 연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이 신규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추가로 이분들을 인제 연중 활용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수승대는 화초 관리는 거의 전무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거기 거의, 잡초 제거 위주로만 관리를 해 왔던 상황인데, 인제 아무래도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조망권도 아주 중요한 지표로 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화초 관리를, 인제 식재하고 관리를 하려 그러면, 인제 공공근로는 사실 3시 되면 또 퇴근을 해야 되고, 이런 중단되는 경우가 또,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인제, 그 연중 관리가 필요하다, 요렇게 해서 인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지금까지 공공근로가 이 일을 맡아 하다가, 인제 지금 이 일을 안 하게 되며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아닙니다. 그분들 일곱, 공공근로 7분은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고 추가로.
○이재운 위원 추가로 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연중 관리하시는 분, 예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제가 그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지금 인자 아시겠지마는, 일시사역은 그대로 갑니다.
가고 또 우리가,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바꾼 부분은, 아까 우리 신미정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중대 재해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전을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뭐 우리, 중대재해법 1호 처벌도, 그 1사람이, 경영주가 집행유예를 받은 그런 선례를 남기고 있는데, 이 부분 인자 법이 상당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일시사역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못 한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설을 바꾼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고, 또 방금 이야기했던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 거~ 아시겠지만, 위천 수승대 출렁다리가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많은, 1주당 한 5,000명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명에게, 일반적인 출렁다리만 보여 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법면이 좀 있습니다. 야영장 그 캠프 쪽에?
○이재운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그 법면에 꽃잔디를, 저희 군수님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산청의 조각공원에 잘되어 있는 것처럼 그 모양을 따서, 꽃잔디도 한번 심어보고 또 화초류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 사업비 좀 늘어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며는, 일반 관광객들이 오는 부분에 볼거리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하나 부탁,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천 수승대에 출렁다리 구경하러 뭐, 주말에 연 5,000명 정도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저 위의 쪽의 군유지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의 주차장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제, 물론 관광 오신 분들은 혜택을 보고, 가까이에서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들이고 국비를 가져오고 예산을 하는 거는, 거창의 일반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천 주민들도 지금, 반발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 자기들 상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거기서 출렁다리를 보고 그 주차장에서는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천 수승대를 살리기에도 좀 부족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위천 수승대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관광을 거침으로 해 가지고 출렁다리 구경도 하고 위천 수승대도 알리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저희들이 참고로, 물론 이재운 위원님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의 인자 하나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4개 군에서 하는,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에도, 위천과 북상 쪽에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거~ 둘러보니까 출렁다리를 건너서, 저 밑의 수승대 쪽으로, 올 수 있는 데크로드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주차장에서 갈 수 있는 데크로드만 만들어 가지고,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하면서 수승대에도 찾고 그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그 부분은 이미, 둘레길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아마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이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강소형 잠재 관광지 거창 창포원 홍보 2억 원 편성된 것.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거 말씀 드릴게요. 이게 전번에 관광진흥공사 공모사업, 뭐 따온 거, 그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잘하셨다라고 제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인제 신규로 2억이, 홍보 제작으로 이래 되었는데 이걸 그러면 홍보를, 그 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협업으로 진행하는데.
○신중양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 관광공사에서는 1억 5,000을, 여기 부기상은 없지만? 1억 5,000을 분담을 할 거고, 저희들이 2억을 부담을 해서.
○신중양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합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3억 5,000이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게 사업은 진행을 할 건데, 사업 내용은 서로 협의를 거쳐 가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주로 인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런데 대략적인 계획은, 저희들 인제 TV 홍보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홍보, 그 다음에 관광공사에서 활동하는 트래블 그 기자단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기자단들도 있고 전문 기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큰, 저희들 인제 홍보를, 참여를 할 예정이고,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무래도 관광진흥공사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거기에 노하우도 많을 거고 인프라가 있을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기에 좀, 어째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위주로, 사업이, 우리의 역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시골이기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경상남도도 뭐, 역량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한 번 하는 거, 좀 더 제대로, 요즘 전~부 이 핸드폰으로 뭐, 다 통하지 않습니까?
전~부 일반인들의 수준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잘못하며는 효과가 없어요. 돈만 쓰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기왕 하는 것, 정말 멋지게 세련되게, 돈이 더 들더라도, 그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승대 꽃잔디 등 수목 식재에 5,700만 원 증액 올라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인제 그전에는 수목식재, 화초 뭐, 식재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의 없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쪽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의 뭐, 잡초만 제거하는 그 수준이었고.
○신중양 위원 아, 그 정도 수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화초를 심은, 인제 꽃을 심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며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저~ 출렁다리에서 바라본 경관이, 이유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그 위에서 봤을 때 화초 식재를 얼마나 광활하게 해서 그게 잘 보일까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수승대 그 야영장 쪽으로 사면이 많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래서 지금 거북바위 형상으로 해서 그 사면 한쪽으로는 심었거든요? 기존 예산으로 심었고, 그래 갖고 그거를 인제, 그 나머지 사면도 그걸 활용할 예정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우리가, 저~ 감악산에 관련해서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인위적인 어떤 그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줄이고, 자연 친화적인 거기 계절별로 자생하는 어떤 다년생 품종으로, 이런 것들 군락지는 이루는 모습이, 광활한 모습이 더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모습을, 지금도 몇 십 년 만에 거창을 찾는 사람들은, 그 수승대의 모습에서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 뭐 우리가 느끼기도 그렇고, 물론 그러나,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는 또 무조건 개발을 절제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지양만 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개발과 보존의 사이에서 늘 이리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최대한 인공적인 요소를 조금 줄이고,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줄이고, 최대한 자연적인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거창국제 연극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 올라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이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올해는 1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11억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작년에 인제 도비가 3억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래서 거기에 군비 1억을 해서, 총 14억의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 국제연극제를, 모처럼 만에 개최하면서 조금,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들은 부분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평가회, 이런 걸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 문제점도 많이 또 말씀도 있었었고, 아, 오랜 만에 하니까 생기가 돌아서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 어쨌든, 주민들부터 문제점도 이렇게 많이 또 지적되었고, 모처럼만에 또, 어차피 이 부분이 거창군민들을 통해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그 부분도 참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거창국제 연극제가 거창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한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가장 문제를 많이 들은 게 인자 개막식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개막식 부분에 대해서 주최 측의, 그게 행사지 주민들을 위하는 행사가 아니다, 예. 또 물론 거기에 개막식 할 때, 지금까지 거창에서 보지 못했던 드론으로 하는 행사, 그런 부분은 참 좋았었는데, 주민들이 참 좋은 위치에서 볼 수가 있고 이랬으면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주최 측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주민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 인자, 올해 개막식 행사는 주민들 위주의 행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막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14억이라 하는 예산을 들인 만큼, 나중에 거창군에서 좋은 평을 들을 수 있고 외부에 오신 분들이, 아~ 거창에 오니까 참 너무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하셔 가지고, 좋은 연극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특히 올해는, 저희 관객석을, 작년에 좀 부족해서 조금 문제가 되었었으니까, 올해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195쪽의 신원면지 이 부분의 예산이 6,359만 원인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놓고, 1차년도 2,000만 원, 2차년도 8,000만 원.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예. 보통은 면지는 3개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3개년 해 가지고 지금 1차년도에 2,000만 원, 2차년도에 8,000만 원을 했고 올해에 인제 예산을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1억 5,000인데, 총 3개년 합한 금액이 1억 5,000인데, 추가로 1,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3차년도가 5,000만 원 계획되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1,359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숨) 그 옆의 산출내역에 보시면 상근 집필위원 수당이 400인데, 회의비가 700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왜 회의비가 이래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신원 같은 경우에 인제, 그 회의에 참여하는, 면지 편찬 위원회의 참여, 그 내용을 검토하는 참여 인원이 좀, 다른 데보다 많은 관계로 회의를, 2번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좀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납득이 잘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도대체 회의를 어떻게 하길래. 2번 한다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1번 할 때 350만 원씩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편찬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신원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참 별로 (웃음) 이해가 안 되는데, 60명이,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분들의 인제, 그 면지 초안에 대한 내용을 인제 뭐, 처음 초창기에는 제안을 하셨을 거고, 또 뒤에는 인제, 아마도 검토, 제작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60명이 가 가지고 도대체 회의를 어떻게 하길래, (웃음) 저는, 이해가 썩 안 되고 뭐, 한 10여 명, 뭐 20명 내외나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60명이면, 제가 뭘~ 내용을 뭘 가지고 다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예. 그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197쪽의 상상생활문화센터의 문화이장 인부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이분의 2023년도에 퇴직금 연차수당이 미산정 되어 갖고, 지금 1차 추경에 올리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본예산에 그 부분을 좀 누락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올해만 올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추가로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올해만 이래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작년에도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작년 3월에 오픈해서.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
○김홍섭 위원 작년에 어떻게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이장님요?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이장님은.
○김홍섭 위원 퇴직금하고 연차수당을 지급을 작년에는 하셨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뇨. 거~ 올해 연장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년차로. 퇴직을 하게 되면 인제 퇴직연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연차 수당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김홍섭 위원 연간으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경제과의 일자리 사업으로 그 인건비가 집행이 돼서, 작년도는 저희 과에서 인제, 예산 자체가, 거~ 없었습니다.
경제과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잘못하신 거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뇨. 그거는 아니고, 올해 예산을 인제, 거~ 반영하는 거를 저희들이 인제, 부담을.
○김홍섭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미처 못 챙겼다는 소리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못 챙겼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건 중요한 건데, 이런 걸 왜 못 (웃음) 챙겼는지 이해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뭐, 챌린지 밸리나 트로트 가요제는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게, 사실은 국제 연극제인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14억이라고 예산이, 작년 대비 한~ 3억이 늘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3억이 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 3억이 늘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3억이 는 거는 뭔가 하면, 3억이 는 만큼의 뭔가 발전이 있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그 전문가들 모셔 놓고 심포지엄 한번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때 그분,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어~
○김홍섭 위원 핵심,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대부분, 그 발제자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는, 예술 감독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올해 지금 예술감독에 대한 전~혀,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 없죠? 아직까지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저희도, 2단의 인력 구성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김홍섭 위원 현재,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뭐…
○김홍섭 위원 아니, 예, 아니오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인력을.
○김홍섭 위원 그냥 하시면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마 시기를 보고 있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시기를 보고 있는지 어떤지 지금까지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아직까지는 진행은 아직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직까지는 뽑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 진행되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건 군수님도 아셔야 되고 국장님도 아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분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술 감독이 전체적인, 국제 연극제나 연극에 대한 모든 판을 끌고 가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다 얘기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올해 그냥, 14억이 되어 갖고 3억이 늘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갑니다. 지금 형태대로.
작년 형태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
○김홍섭 위원 아, 맞잖아요? 다른 인력이, 전문 인력이 붙습니까? 똑같잖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인력을 붙지는 않는데 대부분은 인제, 공연비와.
○김홍섭 위원 아니 내용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사람은 지금, 현재는 이대로 지금.
○김홍섭 위원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갈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가는 거잖아요. 인력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년에도 지금 뽑지 않으면, 상반기 때 뽑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똑같이 그대로 가요.
이분이, 예술 감독이 오셔 가지고 최소한 1년 정도는 준비 과정이 있고, 상황을 파악하고, 해야지 국제 연극제를 이끌어 가지. 또 코앞에 가 갖고 뽑을 겁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김홍섭 위원 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이거 지금 빨리 뽑아야 돼요. 예술 감독을,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빨리, 한 몇 개월 이내에, 상반기 때 뽑아서, 내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최소한 1년이 걸립니다, 준비하는 데. 아무리 똑,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래 내년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밖에,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
계획이 없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는 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직접 만나서라도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전문 인력을, 전문가들이 심포지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예술감독이 꼭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데, 거창에 예술 전문 감독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지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현재는 지금…
○김홍섭 위원 아니, 예 아니면 이게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기존 인력 내에서 예술 감독의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역할 하는 분이 전문가입니까?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기획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째 가지고 지금 국제 연극제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였고, 지금까지 수많은 예산을 퍼부었고, 이게 거창의 가장 큰 문화적 먹거리인데, 이거 이래 방치해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김홍섭 위원 틀림없이 군수님한테 이 부분은, 김홍섭 의원이 하더라고. 빨리 예술 감독을 상반기 안에 뽑을 계획을 세우시라고, 그래 말씀하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휴식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0 복지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입니다.
존경하는 표주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어서 20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가조면 마을 게시판 설치 사업에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가조면에만 게시판을 설치하는 사유와 그 다음에 타 면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읍·면 순방 시, 가조면 건의 사항으로 가조면의 게시판 실태 조사 결과 32개 마을 중 작년에 신규로 설치한 병산마을을 제외한 4개 마을은 노후화되어 게시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상마 등 27개 마을은 미설치되어 있어 병산마을을 제외한 31개소의 신규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마을 게시판은 읍·면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시 부수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모양이나 재질이 다양하며 그 다음에 노후화되고 보수가 필요하거나, 읍·면에서 요청 시 수시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1년도에 거창읍은 38개 마을 게시판을 일괄 정비하여 신규 설치 및 수리하였으며, 마리면에서는 올해 주민자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벽보형 게시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조면에서 설치하게 될 게시판은 기존 마을소식 알림 기능에 추가하여 관광 콘텐츠를 접목시켜 마을 유래라든가 마을 지도, 마을 보물 등 그 마을만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가조면과 상호 협의 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면으로의 확대 계획에 대하여는 올해 가조면 사업 추진 후에 관리 상황, 추진 방향 등을 살펴본 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예. 페이지 209쪽.
아~ 203쪽.
시·군 사회복지 정보센터. 이 부분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여기는 하시, 이 단체, 정보센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저희, 시·군 사회복지 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정보망을 구축을 하고, 일단 자원봉사자들도 관리를 하고 교육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 어느 단체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맞습, 아니,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거창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그래, 제가 물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사회복지 협의회에 합니까 라고. (웃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 차근차근 대답하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잘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시설 자체가, 사회복지정보센터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모든 정보에 대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통합관리하고 네트워크하고, 서로 연결해 주고 이런 역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한, 10에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직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직원 자체는.
○김홍섭 위원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직원 자체는, 직원은 한, 10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직원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페이는 어떻게 하는데요? 보수는?
운영비가 5,000만 원인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인건비가 지금,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얼마씩.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런데.
○김홍섭 위원 준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러니까 그 인력 중에서는 지금 인제, 인력 자체가 10명 내외, 한, 제가 옛날에 가서 봤지만 한, 3, 4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인건비 3, 4명이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최저 임금도 안 되지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 관련 자료는, 저한테 한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운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204쪽에 보훈단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거~ 독립 유공자가 18분인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 유공자가 1인당 명예수당이, 월에 15만 원 나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205쪽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6·25 참전용사는 월에 27만 원이 나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월남참전자는 어떤 분은 25분은, 27만 원이 나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215명은 22만 원이 나가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여기 지급 수당 차이가 나는데 지급 기준이 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여기 지금 같은 경우 도비에 따라서 지금, 전부 틀리고, 80세 이상 하고, 그 다음에 80세 미만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6·25 월남 참전 용사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독립유공자 유족하고 수당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15만 원이 있고 27만 원이면 돈이 12만 원이 차이 나는데, 월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1년이면 돈이 꽤 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래 왜 차이가 나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거 당초에, 이 같은 경우에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은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었고, 보훈명예 수당으로 해 가지고 4만 원으로 나가고 있다가, 저희가, ’21년도에, 이거 좀 예우를 해 주자 해 갖고, 일단 개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경상남도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개 다 똑같애요. 법적 근거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6·25 참전용사, 월남참전 용사하고, 독립유공자하고가 왜 차이가 나냐고 묻는 겁니다.
조례에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이래 차등을 주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게 인제 처음에 만들 적에, 국가 보훈 대상자로 해 가지고 예우를 해 주던 부분이 6·25하고 월남참전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보훈 예우, 독립유공자.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되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제 상식으로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6·25 참전하고 월남참전하고는 직접 본인이 참여한 거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독립 유공자 유족은, 유족이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독립 유공자가 당사자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좀 올려주실 생각은 없어요? 독립 유공자를?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일단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당초에도.
○김홍섭 위원 추후에 언제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보훈명예 수당으로 해 가지고 4만 원 하던 걸, 올해 같은 경우에 ’21년부터 올려 가지고 15만 원 올렸는데, 앞으로 더,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고민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마을회관 이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좀 논의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뭐 다~ 의원들마다 좀 성격이 틀린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가조면에 지금 1개가 제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 마을을 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가조 전체에, 31개소를.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했을 때, 1개 했을 때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1군데 있다며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사실 병산마을이 너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1월달에 건의 사항 할 때에도 이걸 보고, 주민들이, 한번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할 때에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뭐 다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걱정이 앞서는 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병산 마을이에요?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병산마을 이장님은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시라고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자 그런 이장님들이 계시는 데는, 이게 활성화가 잘돼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잘 이용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나머지 이장들, 이래 31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 병산마을만큼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는 걱정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저게 나중에 되면 관리를 누가 할 건지, 안 되면, 이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면에도 이렇게, 가조면 전체를 설치를 하게 되면, 다른 면에서도 분명히 요구가 올 거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내나, 여기저기 다~ 해 주어야 될 이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래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31개 마을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그 병산마을만큼 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설치를 해 주려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인제, 주민 건의가 왔을 적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래 지금 병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200, 그 다음에 세로가 210 정도로 해 가지고 막 크게 해 놨는데, 오히려 병산마을 이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걸 잘하시는데도, 하려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더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31개 마을 이장님한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그냥 뭐, 홍보물을 올리고 붙이는 이런 기능 외에, 마을에,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마을의 유래라든가 콘텐츠를 뭘 만들어서, 뭘 마을 지도 같은 걸 만들어서, 무슨 지, 무슨 지,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끔.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되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어떻게 관광의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설치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하려며는 게시판에 신경을 엄청 써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때 그때 수시로 교체도 돼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관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관리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홍섭 위원 효율적 측면에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조면과 상의를 해서, 크게, 병산마을 만치 크게는 안 하더라도, 반쯤 정도로 해서 하여튼 좀, 일단은 콘텐츠를 만들고,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그리고 타 면으로 확대 같은 경우에도, 가조면도 면에 일단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해 가지고 확대를 하지, 그냥 무조건.
○김홍섭 위원 그러며는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개 마을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가면 한, 뭐, 총 31개인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1/3 정도로나 아니면, 이렇게 해 갖고 한 5개나 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확대시키는 거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일단은 가조면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번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단계적으로 좀 활용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또 보고, 보기 좋으면 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또 할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다~ 인자, 일단 병산마을 보고 너무 좋아서 인자, 신청을 하셨는데.
○김홍섭 위원 아니 처음에는, 거~ 설치하는 거는 보기 좋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그 관리하는 게 어렵다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리고 또, 가조면 같은 경우에 마을 게시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27개 정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게 마을게시판 자체가?
그래 만들어야 되기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만드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무슨 말씀인지.
○김홍섭 위원 관리나 이런 데 대한 문제를 얘기 드리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알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번 거~ 고민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209쪽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이래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밑에 또 읍·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뭐하는 조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까, 209페이지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을 했었는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어떤 큰 틀에서, 거창군의 복지 관련해 가지고, 협의체 간의 모리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하고 조정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김홍섭 위원 지금은,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사업한 걸 보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거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리고 인자,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또, 일단 관에서 할 수 없는 민간에서 해야 되는 아림1004 운동 같은 부분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역할을 크게 실제로는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하려 하며는 한 3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이나 그 밑에 한, 3명 정도가 있어 가지고 해야만이.
○김홍섭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사람이 중요한, 그걸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직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여기 구성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구성원들이 조직이 꽤 되어 있잖아. 그죠? 읍·면으로, 까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여~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아림1004, 꿈과 사랑, 뭐 만들어 주기, 드림 공부방 만들어 주기. +++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무병장수 도시락 배달.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연관 연계 배분사업 공동 모금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케어 시범사업.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런 거 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조직은,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나 복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소통하고, 대안을 내놓고 서로 협력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럴 수 있는 게 주 사업입니다. 그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 사업은 어디 갔는지, 온 데 간 데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직원이 1명 더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애요, 제가 볼 때에는. 그죠?
이거, 지금 이런 일하라라고 예산 주고,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사실, 맞습니다. 맞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규모의 그 핸들링을 하려 하며는 좀 더, 좀 규모도 확대를 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확대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전체적으로 안에, 이 사람들이 활동한 내용이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게, 처음에 만들어진, 그 주 내역 목적이.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거창지역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안을 내놓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을 토론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서 뭔가 답을 내놓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서로 이렇게 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렇게 해 갖고 아이디어뱅크 식으로 이 부분이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회의체예요, 회의체, 제가 이해하기로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회의체인데 회의는 주로 안 하고, 전부 이런 사업만 한다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런 사업들을, 인제 일단.
○김홍섭 위원 이것도 필요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가장 주~는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아이디어뱅크.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쉽게 말해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그런 역할을 하라라고 지역사회 협의체를 만들어 놓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김홍섭 위원 원래 가장 중요한 본 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지금 우리, 거~.
○김홍섭 위원 아니 듣고 계세요. 거~ 답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저, 필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김홍섭 위원 답변 필요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지금 뭔가 하며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거창군에 방대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김홍섭 위원 특히 마을 단위로 이래 봤을 때는. 마을센터,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또 이장협의.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이 조직을, 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까지? 이 조직을 통합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서로 간에 모일 수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비슷한 사업들을 중복되게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행정의 그 비효율성이에요.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만하시고, 국장님 계시죠?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김홍섭 위원 이거는, 서로 효율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이게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김홍섭 위원 전~부 따로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김홍섭 위원 중복, 성격이 비슷한 일들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거 인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 갖고 각 부처별로 또 내려오는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래 여러 가지 인자, 분야가 또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있는데, 최대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는 찾아서, 그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국장님!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신중양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 비슷한 거 한 가지 드리려구. 지금 우리 거, 월남 참전용사라든지 뭐 6·25 참전하신 분들. 이분들 굉장히 고령화되셨죠?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뭐 대충 몇 분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인제 그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여기 제가 대화를 잠깐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우리 거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인근 시, 타 군에 비해서, 뭐, 결코 작지 않고 앞서 있다, 그런 현실적인.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신중양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뭐, 10년, 15년 후며는 이분들 대상자들이 거의 뭐, 좀, 사라질 것 같은, 뭐 그런, 좀 과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마는, 좀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신중양 위원 그렇다고 보며는, 지금 당장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 데서, 돌아가신다든지 하며는, 그런 좀 남는 예산을 가지고, 남는다라는 표현이 맞나? 어쨌든 간에, 그런 걸, 기존에 생존해 계시는 다른 분들에게 좀 혜택이 좀 더 줄 수 있도록, 어차피 이분들 국가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10년 후, 뭐 생이 남아 봤자 10년, 15년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방편을, 좀 강구를 해 주셔 가지고 슬기롭게, 좀 그분들에게 복지라든지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거는, 얼마 되지를 안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처음에 월남전 참전수당을 5만 원씩 출발했는가 그런데, 그래 지금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인자 도비가 수반되는 사항이지마는, 저희 군에서도 이걸 상당히 일찍부터 출발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보니까, 월남전 참전용사분 중에서는 25분이 인자 80세 이상이고, 나머지 인자 215분이 80세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했던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재정적 검토를 해서, 더~ 우리 군이 좀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월남참전은 그렇지마는, 6·25는 뭐 아주 뭐, 몇 분 안 남으셨어.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아직 165분.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신중양 위원 거 뭐, 올해 행사하는 데 참여해 보니까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신중양 위원 전부 고령화되시고 했는데, 돌아가시며는 그 남는 그런 걸로, 좀 더, 남으신 분들에게 혜택을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206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저소득층 사회 서비스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예산이 1억 1,200만 원이 늘어났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거 보니까 사업량도 전에는 1,600명을 하다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2,330명으로 늘어 가지고 730명이 늘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 저소득층이 거창군에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겁니까? 왜 이 사업을 늘린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아닙니다. 그게 ’22년도에 최저 보험료가 월 1만 4,650원에서 올해부터 1만 9,78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만 4,650원과 1만 9,780원 사이에 있는 분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730명 정도가 됩니다.
○이재운 위원 아~, 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그 부분이 사이, 1만 4,650원과 1만 9,780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730분이 늘어나게 돼서, 그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최저 보험료가.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
○이재운 위원 1만 9,780원으로 인상됐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이 인원이 730명 더 늘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예.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재운 위원 아~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네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늘어난 겁니다. 예.
○이재운 위원 아~ 예. 그리고 221페이지. ICT 인공지능 통합돌봄, 경남형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며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 주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행복나눔과에.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또 보며는 이 사업을 같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이게 원래 올해부터 원래, 행복나눔과에서 이걸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합쳐 가지고, 통합해 갖고 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이게 중요한 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부서가 다른데 이 사업을 나눠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여~ 담당계장님으로 봐서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이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실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행복나눔과에서는 원래는.
○이재운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올해, 올해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이재운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내년부터는 합쳐 가지고, 행복나눔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행복나눔과에 다 이관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예.
○이재운 위원 지금까지는 이선주 계장님이 이걸 담당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웃음) 맞습니다. 애썼습니다. 예.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인제.
○위원장 표주숙 시범 사업이라서.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가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이 부분 왜 중복이 되었느냐 하며는,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던 사항이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올해 요~ 하는 부분은, 저희,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경남형 통합돌봄 그 서비스 센터가 저희들이 거창, 선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시범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그래 어쨌든 거창군에서 하는 사업이, 부서가 2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내년에는 꼭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행복나눔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3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0페이지, 거창군 고령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용역의 필요성과 과업 지시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WHO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프로젝트로, 노인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활기차게 생활하며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3월 말 현재 1만 8,165명으로 전체 인구 6만 462명의 30.04%를 차지, 처음으로 30%를 넘겨 초고령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에 대응해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 제공과 환경을 만들어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살기 좋은 고령친화 도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군의 인구 증가에도 기여함과 더불어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가입 기준은 WHO에서 제시하는 3개 분야 8대 영역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야별 지표 작성과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이 충족돼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역 과업에는 먼저 현재 우리 군의 고령 친화도 진단 분석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 추진 계획, 그리고 WHO에서 제시하는 3개 분야 8대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우리 군만의 지역 문화 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한 3개년 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 평가지표 개발, 그리고 WHO 고령 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국제 네트워크 인증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을 용역 과업에 포함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고령친화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남도내에는 7개 시·군이 고령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WHO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앞서 추진한 시·군의 벤치마킹을 다녀온 결과를 참조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서 222페이지,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 기존 경로당이 있음에도 추가로 신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의 경우 행정마을당 1개소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전체 가수 수가 100가구가 넘고 또 만 65세 남녀 어르신들이 50명이나 60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실상 경로당 1개소로는 공간 등 제반 시설이 협소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남상 월평마을의 경우 전체 가구 수가 150가구에 266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해도 남자 어르신 44명, 여자 어르신 68명, 모두 112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평 경로당의 경우 모두 141㎡로, 즉 42평입니다.
1층은 할머니 경로당, 2층은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의 경우 남상면에서도 수차에 걸쳐 방문했고 저희들도 방문을 해서 개선 사항을 검토해 봤지마는, 그 어르신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 경사로 등을 연구했지만 경사도를 설치했을 때 경사도가 나오지 않아 오히려 그 설치 시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경로당 앞 부지에다가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원 과정 마을의 경우에도 전체 가구 수가 110가구에 209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해도 남자 어르신 28명, 여자 어르신 50명, 모두 78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정 경로당의 경우 134㎡ 40평 단층 건물이며 방 2개를 남녀 어르신 78명이 사용하고 있어, 모두가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공간이 협소하고, 경로잔치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행사를 치르고자 해도 한꺼번에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구) 목욕탕 건물 부지를 철거하고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예산서 223페이지의 경로당 한궁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 경로당 운영비로의 구입 가능 여부와 지원 근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경로당 43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연평균 290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마는, 전기료 인상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 등으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한궁 세트를 경로당 개별 구입 시, 1세트당 단가가 50만 원을 초과하는데, 이를 경로당 운영비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경로당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증진 책임 규정과 그리고 우리 군의 경로당 지원조례 4조에,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 여가 활동에 필요한 건강 기구 및 체력 단련 기구 설치 유지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궁 세트 보급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현재 붐이 일고 있는 한궁을 통해 실버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219페이지. 홀로 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1,600만 원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일산화탄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가 거창군에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도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일산화탄소 때문에 가스레인지 거기에 인자 그 사고가 또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직, 접수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인자,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요거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인자, 매칭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화재 경보기 다 설치해 줬죠?
그게 뭐, 가스레인지 때문에 불 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화재 경보기는 경제교통과에서 전에 뭐 다~ 보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또 경제교통과에서 화재 경보기를 계속 보급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일산화탄소 하며는 거의 옛날 같으며는 연탄가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라든지 뭐 지금, 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일어나는 부분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아무리 인자, 하지마는, 거창군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는 문제되는 거는 없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래 참 이게 인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사업 추진에 저희들 한번 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또 저희들이 면밀히 들여다 보고, 안 그래도, 저희들 뭐 군 자체 또 사업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는 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저희들도 한번, 고려하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다음 질문은 책자에 없이,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보며는 예산이,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하고 어린이집 부모 부담 교육료 지원, 보육 교사 처우 개선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다~ 어린이집으로 바로, 예산이 들어가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일부 지금, 어린이를 키우는 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애들에 대해서 인자 관심을 안 가지고, 뭐 어차피, 교육료라든지 모든 게 다 오니까, 인원이 많~이 들어오든 작게 들어오든 상관이 없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애들을 잘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옛날에 우리들은 교육료를 받아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더 잘 가르치려 하고, 그 소문을 위해 가지고 더 신경을 쓰고 애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지금 직접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시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저희들이 인자 그 지원하는 거는, 보육료를 지금 부모에 부담해 가지고 일부도 있고, 저희들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그거는 뭐 지원하는 게 이렇게 좀 다르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17개, 입학 준비금이거나 자체 이렇게 뭐 지원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그 어린이집으로 통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또, 대상 우리가 또,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어쨌든 법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부모들한테 지급을 해 가지고 부모들이, 돈을, 유치원에 갖다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더 학생들한테 신경 쓰고, 자기 유치원을 살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이 다~ 그 뭐야, 가만히 있어도 교육료, 학비를 받아 가니까, 선생님들이 그만큼 애들한테 신경을 안 쓴다는 거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한번, 저희들도 한번 들여다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거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을 수 있는지, 가능,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월평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예.
○이재운 위원 월평 경로당이, 과정 같은 경우는 장소가, 신원 과정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해서 뭐 당연히 또, 지어야 된다라고 봐요.
전에 2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줄어들면서, 애초에 1개 마을에서는 경로당이 없었고 사람 숫자도 부족하고 하는 걸,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평도 그 정도로 사람 숫자가 부족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월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인자, 남자 어르신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4명이고 또 여자 어르신이 또 68명입니다.
그러니 총, 한 111명인데, 월평 경로당 같은 경우는 2층이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쓰시는데 거기에 보며는, 인자 높으니까, 계단이 있고 이래 놓으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제가 노인복지계장 할 때에도 이걸 개·보수 요청이 한번 들어와 가지고, 현장을 직접 한 2번, 어제 아레도 갔었는데, 이게 전문 우리, 개·보수하시는 분들 불러 가지고, 혹시 또 경사로가 이렇게 나오는가 싶어 가지고 그거까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 도저히 그게 인자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개·보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렇게 인자, 남상면에서도, 이렇게 요번에 신축을, 그 앞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신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주민들도 오죽 답답했으며는, 자기들이 땅을 직접 사 가지고 이렇게 지으려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인원이 부족하지 않으며는, 차라리 엘리베이터를 하나 넣어 주시는 게 더 싸게 치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 같으며는 신축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부족하지 않으며는, 차라리 엘리베이터 하나 넣어 가지고, 2층 공간 그거만 해도 가능한 것 같으며는,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해 주시며는 돈도 작게 들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그 엘리베이터도.
○이재운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오히려 설치 비용도, 거기의 인자 구조상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그거 또, 구조도 좀 그렇고,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된다고 해가 설치하더라도 그거 인자 운영비가, 상당히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관리비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우리 복지관에도 엘리베이터 있으며는 그걸, 월 전문 업체에 맡겨 가지고 월 관리비만 해도, 거의 한 15에서 한, 20만 원 정도 이래 들거든요?
그러며는 경로당, 오히려 그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우선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런 게 조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했지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신축을 조금, 한, 20평, 22평 정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신축하는 게 오히려 그게 낫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재운 위원 저 신축해도 별개로 또 경로당 운영비를 또 지원해 줘야 되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게 지금 안 그래도 1층에 거~ 할머니들이 쓰고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쓰기에도 워낙 할머니들이 68명이, 지금 뭐 68명이이만 실제 뭐, 65세 이상 되는 분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1층만, 할아버지들도 2층에 부족하지만 1층의 거기도, 68명, 근 70명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기는 또 1층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2층도 나중에 할머니들이 만약에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완전히 그래 폐쇄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조금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젊으신 이렇게, 65세 인자 갓 넘어, 한 70대 이렇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1마을에 2개가 있으며는, 그 마을 회의라든지 관리하기도 힘이 들고 하니까, 웬만하면 또, 지금 어르신들이 또 숫자들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숫자고 하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과장, 거창군 고령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220페이지네요? 여~ 5,000만 원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지금 이거, 행복나눔과에 관련된 예산만 해도 1,198억이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거진 이게 뭐, 거진 노인분들한테 들어가는 복지예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인자 고령 친화도시라 해 가지고.
○신중양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꼭 어르신들만이 아니고.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게, 제목이 고령 친화도시잖아? 고령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분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자 그걸 이렇게, 고령친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환경이라 해 놓으며는, 그게 인자 결국에는 또 어린이들이나 여성이나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이렇게 그…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아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그래 그 말씀은 조~금, 논리적으로 너무 넓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이걸 추경에 5,000만 원 올려 가지고 용역을 할 정도로 이게 시급성이 있느냐, 이 문제죠.
전 국가적으로 지금 초고령 사회 대비해서 많~은 시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건 뭐, 이걸 그래 이 추경에, 시급하게 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모~든 예산이 지금, 다른, 우리가 뭐 청년, 아동, 이런 걸 해도, 우리 군 단위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정책을 개발해 내지 못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예산이 다른 데로 지금 많이 배정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한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이렇게 많은, 우리가 지금 모~든 예산이 거진 노인분들이고, 물론 우리가 잘 모셔야 될 분들이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이렇게 시급하게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뭐, 연구용역을 친화도시, 이건 뭐 이런 시급성이 있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문제의식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인자, 저희들 또 군수님 공약사업에 있지마는, 우리 군에서는 또 고령 친화도시뿐만 아니고 여성 또, 친화도시나 아동 친화도시도 함께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요~ 인자 그 고령 친화도시가 되며는, 실제 이렇게,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하며는 오히려 또 저희들도 인구 증가에도 또 기여할 수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인자 이걸 해 가지고 저희들 국내 뭐, 단체가 아니고 우리 국제적인 WHO에서 이렇게 하며는 그만큼 우리 또 군의 위상이, 한껏 더 올라갈 수 있고, 아, 거창군 하며는, 또 모든 세대가 이렇게, 연령과 상관없이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또,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시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신중양 위원 물론 뭐, 모든 시행이, 해서 안 좋다는 뜻은 아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인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적정성이나, 시기적인 면,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또 벤치마킹을 갔는데 경남에서 한 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작년에 인자 의령군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고성이나 의령이나 이래 하더라도 이게 인자, 저희들이 그 용역을 이렇게 추진하면 이게 또 영문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 또 이렇게 WHO에 이렇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니까, 다른 고성이나 통영이나 이런 경우에 또, 용역비가 5,000만 원 해 갖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한 9,000 한, 600만 원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도 인자 벤치마킹을 그걸 다녀오고 나서, 그걸 참조로 해 가지고 그래 5,000만 원을 이렇게 (웃음) 편성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그래 뭐 어쨌든 간에 다른 것 다하는데 뭐 무조건 따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시급성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하여튼 간에 같이 고민해 보입시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네. 감.
○위원장 표주숙 네. 수.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시급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행복나눔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경상남도에 지금 7개 시·군이, 이 고령 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왜 그러면 우리 추경에, 굳이 그걸 올리느냐?
이번에 이 5,000만 원 올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고령 친화도시를 WHO에 인정을 받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 조성이 돼야 됩니다.
고령친화 도시에 대한 조성. 그 2가지가 분류됩니다.
이 고령 친화도시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WHO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2갈래의 단계를, 분리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선진 우리 군, 우리가 거창군이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성 후에 바로 또 출발을 해야 될 인증 부분으로, 또 용역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2단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1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그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며는, 그 WHO에 우리가, 그게 가맹이 되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그 부분은 아까 행복나눔과장이 했지마는 우리, 우리 군의 위상이 일단, 아~ 우리 거창군의 그 이미지가 부각되고.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웃음) 아니, 이미지도 그래 물론 중요한데.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또, 어…
○신중양 위원 무형의 그거는 이미지도 중요하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아니 또 그러면서.
○신중양 위원 한데, 실질적인 군민들이 생각할 때,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뭐가 있는가 이런 말씀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노인, (웃음) 노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신중양 위원 그래 WHO에 가입이.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쉽게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으로.
○신중양 위원 됨으로.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시책을 추진한다 이 말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WHO에 가입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그게.
○신중양 위원 무형의 걸 자꾸 위상을 말씀하지 마시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 고령 친화도시가 인증을 받는다는 부분은.
○신중양 위원 음.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저희들이 이미, 우리 거창군의 그 고령 어르신들한테, 삶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다, 조사가 돼서 완벽하게 인증을 받았다는 뜻은, 수치화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지마는, WHO의 인증을 받는 자체가, 우리 거창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또, 고령화 가는 분들은 이런 많은,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이 돼야,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시책이 따라 가지고 인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러면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국가,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점수를, 뭐 추가 점수를 받는다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거네. 그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아, 여러 가지 부분이, 정책이 인자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신중양 위원 네.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예.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저는 신중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창군 고령친화 도시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어르신들은, 지금 노인들한테 정책이, 사업들이 너무 많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제 아이들한테 좀 많이 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이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여성 친화도시 연구용역이나 아동친화 도시 연구용역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체감되는 정책이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인제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못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지 좀,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위원님! 거~ 제가.
○신미정 위원 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제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수치화되지 않는 부분이지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구인모 군수님이 오셔가 평가를 하면서, 작년에 우리, 읍·면 순방을 하실 때 보셨겠지마는, 삶의 질 만족도가 경상남도 1위다, 이런 부분이, 수치화된 부분의, 물론 한 한걸음,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내나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인증을 받는 자체가, 우리 거창군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그 삶의 질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한 수치에 불과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을 받는다는 부분은, 굉장히 안 까다롭겠습니까, 그죠? 아직 우리가 도전은 안 해 봤지마는.
뭐, 예를 들자면 경로당이 몇 개 있어야 되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지 분야의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과 또, 만족도에 대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거창군에서 어르신들이 살고 싶다는, 이런 이미지까지, 모든 부분이 복합적으로 형성이 돼야, 인증을 해 주지, 그냥 인증은 해 주지 않습니다.
○신미정 위원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노인들한테는 인제는 정말 복지가 너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인제는 아이들한테, 아니면 우리 청년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보면 경로당 한궁 보급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거창군내에 있는 경로당, 관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 다, 이렇게 보급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이건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 또 인제, 아니며는, 이 한궁이 필요한 데만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전체적으로 다 주면 이게 활용을 안 하는 데는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나눔과장 신동범 예. 안 그래도 이게, 저희들 처음에 인자, 위원님 제안 사항으로 또 저희들한테 이렇게 왔지마는, 이게 한궁이 요즘 또, 한궁 경기 대회도 있고 또 어르신들께서 인자 방안에만, 이건 인자 실,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바깥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인자, 어르신들이 체력, 활성화도 되고 또 그런 취미생활도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여가 생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경로당, 어느 경로당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하고 지금 그게, 읍·면에 거~ 보면, 13개 분회 경로당에 요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신미정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효과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것도 노인회에서도 저희들한테 또 건의 사항도 있었거든요?
○신미정 위원 그런데 정말, 노인들한테 주는 사업들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복나눔과 제가 이래 보면, 이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국·도비가 주니까, 인제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인제 이 사업을, 예산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 저희들도, 국·도비가 줄은 거는 저희들이 또 자체 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늦게 하니까 좀 불리한 것도 있네요? 뭐, 중복되게 또 질의 (웃음)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뭐, 군수님이 하셨다, 군수님이 하셨다, 군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정답입니까?
거~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가급적이면 좀 삼가주세요.
우리 군수님이 뭐 하셨다, 하셨다, 이러는 얘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렇게 저는 발언.
○김홍섭 위원 군수님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맞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이래 해 갖고 이게 하다고, 거기 군수님 하는 게 100% 정답입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보니까 제일 그 양이, 행복나눔과가 제일 두꺼운데 1차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예. 1차 추경에 올려놘 안이. 그래 1차 추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장애인 여성 아동, 뭐 노인 복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다~ 삭감돼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제가 이래 주~욱 다 따져보니까, 노인 복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가 하는가 하면, 이게, 결국은 국·도비가 매칭되어 내려오니까 결국은 국가 시책에서, 결국은 노인을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저는 이 정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미래를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노인분들, 참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마는, 젊은 사람들, 청년보다 더 오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전~부 다 보면, 노인 예산이 제일로 많아요.
지금 깎도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눈에 보이고, 저도 몇 가지만, 한, 두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보니까 경로당 신축, 경로당 지원, 그리고 뭐, 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래 갖고 하고, 그 신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이래 해 갖고, 한 4건 정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경로당, 그 신축 말입니까?
○김홍섭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그거는 읍·면 또 순방 때도 주민들이 해 가지고 어르신, 그 불편인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저의 추가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부 다 100가구가, 동네가 100가구가 되고, 150가구가 되고 회원 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래 인자 그렇게, 도저히,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 왔지마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자, 그 불편함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신축을, 건의도 요번에도 또 건의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굉장히 보니까, 의회가 이게 굉장히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군수님이 읍·면 순방을 하고 나서,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주민 편익사업이라 해 갖고 이거만 하더라도 183건이에요.
전체 그 예산 200 몇 억, 그 1차 추경 때 올라온 증액된 분의, 거의 반 가까이가 이 예산입니다.
183건이에요.
또 그리고 이거, 이런 거까지 다 따지면, 제가 볼 때에는 한 250건 될 거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런데 인제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김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군수님 와 가지고 공약으로 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논리에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를 하셔야 되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러니까 인자 군수님이 순방해, 평소에도 그런,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읍·면에 순방하니까 인자, 그게 의견을, 그런 말씀하셨지마는.
○김홍섭 위원 그래 가지고 급해서 1차 추경에 올린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니 꼭 그 군수님 읍·면 순방뿐만 아니고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그 편성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걸,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떠냐, 그걸 현장을 저희들도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며는 또, 우리가 경로당에, 재가 어르신, 노인인 경우라도, 왔는데 그 공간이 좁아 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집에 (웃음) 가고 하는데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홍섭 위원 그래 과장님, 다음에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군수님이 순방 가 갖고’ 그 얘기는 빼셔야 돼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가 이래 보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보니까 좀 시급성이 있다, 이래 얘기를 하시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모~든 게 군수님이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의원이 기분이 나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거진.
○김홍섭 위원 뭐, 전부 다 뭐, 군수님 하라 하는 대로 다 하고 있나 지금, 이런 생각 듭니다.
좀 자괴감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령 친화도시 이 부분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거창에,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돼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데 피부에 와 닿는 게, 활동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선언적 의미만 있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게 저.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이걸 하려고 그러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굉장히, 그 무형의 효과는 있겠죠.
효과는 있는데 이게 당장 이렇게 올릴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냐, 추경에.
그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올려도 될는지 모르는데, 좀 시급합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인구도 갈수록 이렇게 줄고 있고 이런 인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언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마는, 또 이러한 고령 친화도시든 여성 친화도시든 아동 친화도시든 이런 걸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에 또 어떻게 보며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증가 효과도 있고, 우리 거창군의 또, 실제 그러한,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는 우리 거창군에 또 인구가 사실 또 늘어나는 게, 전입 인구도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또, 우리 경남에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마는,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 하는 거, 또 챙겨서 이렇게, 열심히 저희들도 챙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왕 할 거 같으면 내년보다는 또 이렇게 추경에라도 편성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또 한 가지 자존심 상하는 게, 타 도시에서 했다, 어디서 뭘 추진하고 있다, 이래 예를 드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창은 스스로의, 뭐, 주관성이나 주체성은 없습니까?
또 아이디어를 바꿔서 거창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타, 다른 시·군에 하니까 우리도 거 한다, 그런 논리로 예를 들어 갖고 그렇게 다음부터는 말씀하지 마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궁 보급 사업 이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다 원하시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다 원하시는 거냐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뭐,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도 계속 요구 사항이 있었고.
○김홍섭 위원 누가, 누가 요구를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니 읍·면.
○김홍섭 위원 구체적으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읍·면에. 읍·면을 통해.
○김홍섭 위원 노인회에서 요구하시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니 읍·면의 또 분회에서도 저희들 이거.
○김홍섭 위원 분회, 또 노인회 그 분회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읍·면의 분회는 인자, 마을 경로당을 이렇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청구가 이렇게 들어오,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며는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 제안을 하셨지마는, 저희들이 인자 그걸 듣고 또 저희들, 그걸 들여다 보고 마을 또 출장을 나가면, 읍·면에 출장을 나가며는 실제 어르신들이, 방에서, 실내에서 그렇게 또 무료하게 있는 거보다는 또 이런, 안에서, 실내외에서 이렇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요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그러면 오히려 또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노인회에서 이 한궁이 지원 받아 갖고 배우기도 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거창 노인회하고 전국 대한 노인회하고 이게 보면 다 보급 사업이에요.
거기에 맞춰 갖고 한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궁을 안 하시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도 계셔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건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실제 추진할 때에는 또 경로당에 그래 해 가지고 수요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수요조사 다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세부 그거는 그런데, 읍·면의 의견은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대표하는 분들의 의견만 들어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분들이야 당연히 해 달라고 그러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지금 또 우리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한궁 대회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개최가 되고 하니까 이게 한궁이 지금, 늘어가는 이렇게, 붐이 일어가 늘어가는, 이래 추세거든요?
○김홍섭 위원 아니 필요하다면 경로당 운영비로도 살 수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런데 인자 경로당의 운영비에 이게 경로당 개별로 사려 하면 50만 원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1세트가.
그래 인제 그…
○김홍섭 위원 아니 경로당에 꼭 하시고 취미 활동을 하고 싶으면, 파크골프 치는 데 파크 골프채 그거 개인이 삽니까, 지원해 줍니까?
나중에 파크 골프채 지원해 달라 할 사항이 자꾸 생겨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이것도 (웃음).
○김홍섭 위원 그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거하고는 또…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했잖아. 그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게이트볼장에 가 갖고 게이트볼 사 달라는 사항이 생긴다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런데 인자 경로당에 우리 해 준다 하면, 전체 또 우리 거창의 어르신들, 뭐 30%가 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일반 뭐…
○김홍섭 위원 아니 금방 다른 위원도, 노인한테 가는 복지 혜택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뭐 또 노인뿐만 아니고 여성하고 아동하고 이런 쪽, 그런 복지도 저희들이 활발하게 또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거 노인분들한테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한궁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하는 거는 좋은 건데, 그래 선택적으로 지원해야지, 필요한 데는 지원해 주면 되지, 굳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하는데, 자기 거~ 있는 뭐 하는, 위의, 뭐, 일 보시는 분이나 좀 책임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달라고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시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무작정 그냥 딱 배치해 갖고, 438개소 이거는 전 경로당에 다~ 그냥 지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222페이지에, 지금 신원 과정 경로당 또, 신설로 들어와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있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신원 대현 경로당 긴급으로 또 들어와 3,000만 원,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읍·면 예산에 가조면에 지금.
아, 신원면에 그래.
신원면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2,500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데 우리 유달시리 올해는, 아까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 예산이 참 많아요.
○행정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이렇게, 과별로 와 가지고 재배정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읍·면 예산에 계상된 이게,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추경 예산에 이렇게, 더 많아요. 유달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게 저희들 인자, 경로당 개·보수 요번에 저희들이 들어온 거에 대해 가지고 인자, 긴급을 요하는 거 안 있습니까?
지붕 누수가 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 개·보수 그거 현황을 파악했을 때는, 총 들어온 게 한, 뭐, 15군덴가 그래 되는데, 그중에서도 인자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지붕 누수나 요런 인자, 긴급성을 요한 걸 저희들이 6개소를, 여기는 천상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인자, 산정했거든요.
○위원장 표주숙 그래 좋은데, 신원 같은 경우에 지금 223페이지에 대현 경로당 이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신원면에서 올라온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거하고 사업 그게 다를지도 몰라도, 너무 이렇게, 신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리고 읍·면 예산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우리한테 이거, 예산 설명서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설명도 안 해요.
이~ 떡~ 올려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신원면뿐만 아니라 웅양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표주숙 다~ 그래요. 주상면도 그렇고. 읍·면 예산은 설명서에 없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다른 의원님들 안 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음.
○위원장 표주숙 이런 것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위원장 표주숙 그거, 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고려해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4시 3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0 보건정책과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저, 이거 페이지에 없는 거 말씀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우리 그 노인 위탁병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거 뭐, 계약 체결하셨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래 고생하셨네요. 거 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
○신중양 위원 운영할 팀이 없어 가지고 뭐, 우리도 걱정이 되고 하디마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자체 운영할 계획까지 다 세워 놓고, 갑작스럽게 그래 물색해 가지고, 계약을 하셨.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신중양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운영, 위탁하는 그 경과를 사전에 보고 드리고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판단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인제 결과 보고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양 위원 예. 지금은 세상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과정을 중요시하는 부분이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아무리 급하고 해도, 그 심정은 충분히 우리가 모두가 이해를 하지마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신문을 보고, 이래 우리가 알아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웃음)
○신중양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정말로, 인제는 완전히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아무리 급하고 하시더라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뭐, 일 잘~ 해 놓고, 욕만 얻어먹었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추후에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미소 지으며) 없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표주숙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거~ 저도 군립 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직영할 때에 편성해 놓은 예산이죠? 2개월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네. 2개월분 올려놓는 거는.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직접, 그 위탁을 했지만, 저희들이 인제 우여곡절을 워낙 많이 겪다 보니, 이게 인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거를, 좀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좀,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비상용인데, 그 직영 운영비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직영이 아니고 지금 위탁이 됐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래 이건 삭감하고, 그 위탁 운영비를 다시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찌 생각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이걸 인제, 결국은, 저희 안정화가 되면 추후에 위탁, 지금 당장 초기인데, 2개월 정도 추이를 보면 좀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안정화가 되고 나면, 그 후의 추경이나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할 계획이고, 지금 위탁하는 기관에서도, 추후에 한, 하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 그 요인이 발생할지, 인제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위탁 운영비를 좀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는 삭감 없이 그냥,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뭐, 쓰려고 올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좀 추이를 보고, 어떤 비상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
(「시간 없이 그냥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신중양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더 큰 거창 도약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코저 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중 가조면 마을게시판 설치사업 4,650만 원 삭감, 행복나눔과 소관 중 경로당 한궁 보급 지원 4,380만 원 삭감, 주상면 소관 중 주민쉼터 조성사업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중양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중양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3개 항목 1억 3,3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중양 위원께서 수정…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중양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참조)
!#A5044##270_2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A5045##270_2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A5046##270_2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
!#A5047##270_2_총무위원회_(부록4)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과계획서(안)#!
!#A5048##270_2_총무위원회_(부록5)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A5049##270_2_총무위원회_(부록6)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 , 김홍섭 , 표주숙 , 이재운
신미정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최영미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 정현수
경제복지국장 , 김진근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전략담당관 , 류현복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옥진숙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재무과장 , 윤광식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복지정책과장 ,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보건소장 ,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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