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20일(수) 09시59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3.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중양 의원님,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신중양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신중양 의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우리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1,7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인·청소년 관련 예산이 87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인 관련 예산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촘촘하면서도 세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는 물론이고 새마을 부녀회 등 관내 많은 단체와 동아리에서 다양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도 전 행정력이 복지에만 집중할 수 없기에 아쉬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 우연찮은 기회에 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들은 어르신은 시설에 입소도 못하고 가족의 도움도 받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저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이였습니다.
이야기를 전해주신 그 분 말씀이 그 어르신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목욕은 언감생심이라고 이미용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이 관내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140여 명에 달하는 어르신이 평상시 이미용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워 별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간혹 마을 내 이미용 봉사단이 방문했을 경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이미용 봉사자가 방문하여 이미용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아주 극소수의 경우이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언제 할지 몰라 불편함이 그지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일 년에 다만 몇 번이라도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재정 지원도 없이 자원봉사단체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면,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단체나 개인은 다소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져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가 섞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부서 이기주의를 넘어 따뜻한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된다, 불필요하다는 안일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신중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 지역구 국민의힘 김향란 의원입니다.
옛말에 “절기는 못속인다”고 했는데, 지난 주는 가을날씨 같이 포근하여 비가 연일내리는 12월의 이상기후를 보이더니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인 동지를 끼고 있는 이번 주는 주말까지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거창군 유휴공간 조사 용역 사업과 그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빈집 정비 사업과 죽전 등 도시 재생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견해를 밝히고 주민들과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급감으로 빈집이 속출하여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일으키고 화재와 안전 문제가 도사리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읍내의 어느 마을의 경우 십수 년간 방치된 빈집과 내려앉은 담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택배차 출입이 어려워 견디다 못한 한 주민이 빈집을 사서 철거한 후 골목길 통행이 원활해졌을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어 마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빈집 정비에 협조하고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주민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한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8월 농어촌 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빈집 활용 정책이 관내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빈집 정비계획이 지역 유휴공간용역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협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동 이상 빈집 비율이 높거나 정비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을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되, 읍내 주거 밀집 지역 빈집의 경우 한두 동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만큼 각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단순한 현황 조사가 아닌 도시재생과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구역단위 정비를위한 전수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구 유출로 인한 빈집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빈집 전수조사 시에 지역의 유휴공간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같은 원인에 의한 현상이므로 함께 진단하고 처방해야 합니다.
현재 비어 있는 곳뿐 아니라 읍내의 큰 건물들의 향후 변화도 조사에 반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내 기관들이나 업소들의 형편과 현황 파악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9년 제정된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 빈집 철거와 빈집 활용률을 높이고 소유자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 소통 방안 마련과 행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담아야 합니다.
지역에 남겨진 빈집을 방치하면 정주 여건이 불량해서 기존주민도 떠나고 새로 이사 올 사람이 없는 중첩된 문제는 지자체를 넘어 국가 사회적인 재난의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마련과 인력확충이 필요합니다.
거창군 빈집 정비와 유휴공간 전수조사를 위한 제언이 갈수록 빈집이 속출하고 주인 없는 땅이 쏟아질 것이라는 어느 인구학자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신속하고 상세한 조사와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어느새 올해의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기고 저물어가는 이때 동지죽 한 그릇 드시면서 액운을 떨치시고 계묘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중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중양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장, 신중양 의원입니다.
제274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56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전년 예산보다 30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002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68% 증가한 7,473억 6,700만 원으로 53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8.11% 감소한 393억 5,700만 원으로 153억 9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6.52% 감소한 134억 8,100만 원으로 77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법조타운 인근 주민 편의시설 조성 사업 10억 원,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사업 1억 8천만 원, 읍·면 인구 증가 시책 지원 3,200만 원, 시장 빈 점포 챌린지 샵 리모델링 1,500만 원, 북상면 널리 바르게 알리기 5,000만 원, 우리 동네 알리미 친구 5,000만 원, 취약지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5,000만 원, 거창 산양삼 시그니처 제작 용역에 5,000만 원, 마을정자목 데크 설치 2억 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2억 원 등 총 38건의 24억 4,366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행복나눔과 소관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사업은 면 지역 의료 취약지를 우선 선정하여 대상지를 의회에 보고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 번호 제157호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48억 3,800만 원으로 2023년 말보다 588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략담당관 소관 고향사랑기금 지출 계획 중 경로당 자식 생활 불편 개선 사업비 8,000만 원은 삭감하여 그대로 예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일간 내년도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논의 과정에서 예산의 시기와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제시했던 의견은 향후 사업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의 심사 과정이 찬반만을 가리는 그런 과정만은 아니므로 비록 삭감된 예산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재검토 및 사업 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껏 늘 해오던 그런 관례 답습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집행부에서는 예산 삭감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되짚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95##274_3_본회의(부록1)_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장께서 보고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의원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1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원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선진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비교 시찰하고 그 결과 도출된 우리 군 접목 방안과 시사점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섭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박수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지난 11월 14일부터 7박 9일간 동유럽 3개국을 방문한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국외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결과보고서 1페이지 출장 개요입니다.
이번 출장 목적은 동유럽 주요 도시의 출산정책, 친환경 에너지, 도시재생,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도와 시책 등을 비교 시찰과 현장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정에 접목 가능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월 13일부터 7박 9일간 일정으로 추진되었으며,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등 3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박수자 부장님을 비롯한 의원 10명과 전문위원 등 7명의 직원이 함께 했습니다.다음 2페이지 연수 일정입니다.
먼저 헝가리 인구통계가족연구소를 방문하였으며, 이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소재한 비엔나 22구 의회와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다음 날엔 친환경 도시 솔라시티를 방문하였고, 마지막으로 체코에 있는 프라하 하수처리장 방문을 끝으로 연수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방문국들이 정책 목표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7페이지 방문국 주요 현황 및 이동 경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공식 기관 방문입니다. 첫 방문지는 헝가리 마리아코프 인구통계 및 가족연구소이며, 헝가리인들의 외국 이민 유출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헝가리 정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가정 단위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가족의 행복과 성장 번영을 사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실질적인 물적 지원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촘촘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을 우리 군에 적용한다면 결혼과 출산 인구 늘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엔나 제22구 의회 방문입니다.방문 현장에서 느낀 점은 우리 관공서에서 느껴지는 경직된 분위기는 없었고, 실제로 의원들과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구의회 의장과의 대면, 전화, SNS 등을 통하여 수시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반영되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과도기로서 오스트리아에서 느낀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의회 발전에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재건축하여 비엔나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탄생시킨 사례입니다.비엔나 시는 오스트리아 화가이자 건축가, 환경운동가인 훈데르트 바스에게 전권을 주어 재건축하게 하였으며, 소각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6만여 가구의 난방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옥신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안정성과 경제성, 독특한 외관으로 인한 관광상품화 등 시설 자체의 효용성으로 시민을 설득하고 정책이 추진된 점은 님비 현상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린츠 솔라시티는 에너지 절약형 생활지구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4천여 명에게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로 개별 건물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에너지 전략 요소를 도입한 마스터 플랜의 사례로 가까운 린츠시까지 전차가 연결되어 있어 30분 이내에 도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집 밖에는 자연공원이 대규모로 자리잡고 있고, 자연친화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을 비롯하여 부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대적 가치가 된 현실에서 벌채부산물,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사업은 기존 자연마을 접목과 더불어 신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여 귀촌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마지막 공식 방문지인 중앙하수처리장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져 1967년까지 사용되었던 시설입니다.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새롭게 신축하여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구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이미 100여 년 전부터 지하에 벽돌조로 된 어마어마한 하수시설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시절 우리의 여건을 뒤돌아보게 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전제 하에 자연친화적인 여러 물관리 정책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반영하고 시민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은 32페이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유럽의 자연경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아름다운 건축물들, 중세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프라하는 탄성과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부다페스트는 다뉴브강을 따라 늘어서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 활용하여 수변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었고, 특히 체르니 다리와 강변에 위치한 건축물들의 은은한 단색의 조명을 입힌 것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전체적으로 구현한 탁월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스카이라인 규제 등 도시 관리가 도시 전체를 아우르며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으로 보였습니다.
어부의 요새나 황금 소로는 역사적 사건과 골목의 특성으로 인해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되면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스토리텔링이 되고 신비감을 주는 장소로 바뀌면서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유적이나 인물의 유산이 많지 않은 우리 군으로서는 삼국시대 접경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고 분산성을 비롯한 산성 복원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수에서 문화관광자원을 둘러보면서 도시들마다 음악회, 영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와 전시 행사가 수시로 열리고 있었고, 특히 비엔나의 경우는 작곡가 모차르트로 인해 확고한 음악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거창이 연극 도시임을 천명하고자 한다면 정기적인 연극 행사가 필요해 보이며,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거창이 연극 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우리가 연극제를 개최하는 것에만 치중하여 연극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력 양성에는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도적으로 연극을 즐기고 발전시키고 거창의 연극을 책임질 극단 하나 없이 연극 도시라고 칭할 수 있을지, 연극 도시로서 인적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7박 9일간의 거창군의회 공무국외 연수는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꼼꼼한 자료 준비로 출발했지만 결과물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연수를 통해 다양한 현장을 둘러보면서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에 대한 방문 국가들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보면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천하기까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가스 저장소를 아파트로 재건축한 사례 등을 통해 과거의 산업공간들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후세에 남김으로써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노후 공공시설 등을 무조건 철거하기보다 문화휴식 공간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특히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보면서 대표적인 님비시설이 비엔나 도심에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술적 외관과 친환경 요소를 적극 도입한 부분과 시설의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한 점, 시설 조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한 점이 성공적인 요인으로 보이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주거 정책이라든지 상권과 연계된 관광 개발 등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들은 여러 가지 경험들은 의정활동 추진에 있어 곳곳에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유럽의 다양한 관광산업의 강점들을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는 없기에 우리 거창은 새로운 트렌드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관광 활성화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건립에 몇백 년이 걸리는 왕궁과 성당들, 프라하 구시가지의 거리에 다양한 색깔과 문양으로 촘촘히 바뀌어 있는 조각돌들을 보면서 100년 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거창의 100년 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포원이라고 생각합니다.유럽의 어느 정원에도 뒤지지 않는 창포원을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 가꿔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번 연수에서 가장 크게 와닿은 점은 모든 정책들이 민간 협업이 요구되며 공공부문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경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모든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이홍희 의장님께서 뜻밖의 사고로 동행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쉬웠지만 매일같이 통화하면서 마음은 늘 함께해 주셨기에 연수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7박 9일 동안 국외 연수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사히 연수를 함께해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거창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96##274_3_본회의_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출장 결과 보고가 앞으로 의정활동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가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73호 거창군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5만 이상인 우리 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부서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95##274_3_본회의(부록1)_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1. !#A5195##274_3_본회의(부록1)_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보고서#!
2. !#A5196##274_3_본회의_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
이홍희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 신중양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의정담당주사 , 이옥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전문위원 , 고영운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박재영
정책지원관 , 박홍선
정책지원관 , 백수연
정책지원관 , 정현주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조호경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이수용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도시건축과장 , 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수도사업소장 , 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 강선길
○기록
전형성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20일(수) 09시59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3. 2023년도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중양 의원님,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중양 의원)
○신중양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신중양 의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우리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1,7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인·청소년 관련 예산이 873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인 관련 예산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촘촘하면서도 세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는 물론이고 새마을 부녀회 등 관내 많은 단체와 동아리에서 다양한 자원봉사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도 전 행정력이 복지에만 집중할 수 없기에 아쉬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것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 우연찮은 기회에 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들은 어르신은 시설에 입소도 못하고 가족의 도움도 받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저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이였습니다.
이야기를 전해주신 그 분 말씀이 그 어르신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목욕은 언감생심이라고 이미용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이 관내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140여 명에 달하는 어르신이 평상시 이미용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워 별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간혹 마을 내 이미용 봉사단이 방문했을 경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이미용 봉사자가 방문하여 이미용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아주 극소수의 경우이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언제 할지 몰라 불편함이 그지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일 년에 다만 몇 번이라도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재정 지원도 없이 자원봉사단체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면,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 단체나 개인은 다소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본 의원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져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가 섞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부서 이기주의를 넘어 따뜻한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된다, 불필요하다는 안일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신중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 지역구 국민의힘 김향란 의원입니다.
옛말에 “절기는 못속인다”고 했는데, 지난 주는 가을날씨 같이 포근하여 비가 연일내리는 12월의 이상기후를 보이더니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인 동지를 끼고 있는 이번 주는 주말까지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거창군 유휴공간 조사 용역 사업과 그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빈집 정비 사업과 죽전 등 도시 재생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견해를 밝히고 주민들과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급감으로 빈집이 속출하여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일으키고 화재와 안전 문제가 도사리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읍내의 어느 마을의 경우 십수 년간 방치된 빈집과 내려앉은 담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택배차 출입이 어려워 견디다 못한 한 주민이 빈집을 사서 철거한 후 골목길 통행이 원활해졌을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어 마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빈집 정비에 협조하고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주민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한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8월 농어촌 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빈집 활용 정책이 관내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빈집 정비계획이 지역 유휴공간용역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협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동 이상 빈집 비율이 높거나 정비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을 빈집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되, 읍내 주거 밀집 지역 빈집의 경우 한두 동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만큼 각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단순한 현황 조사가 아닌 도시재생과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구역단위 정비를위한 전수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구 유출로 인한 빈집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빈집 전수조사 시에 지역의 유휴공간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같은 원인에 의한 현상이므로 함께 진단하고 처방해야 합니다.
현재 비어 있는 곳뿐 아니라 읍내의 큰 건물들의 향후 변화도 조사에 반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내 기관들이나 업소들의 형편과 현황 파악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9년 제정된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 빈집 철거와 빈집 활용률을 높이고 소유자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 소통 방안 마련과 행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담아야 합니다.
지역에 남겨진 빈집을 방치하면 정주 여건이 불량해서 기존주민도 떠나고 새로 이사 올 사람이 없는 중첩된 문제는 지자체를 넘어 국가 사회적인 재난의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마련과 인력확충이 필요합니다.
거창군 빈집 정비와 유휴공간 전수조사를 위한 제언이 갈수록 빈집이 속출하고 주인 없는 땅이 쏟아질 것이라는 어느 인구학자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고 신속하고 상세한 조사와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어느새 올해의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기고 저물어가는 이때 동지죽 한 그릇 드시면서 액운을 떨치시고 계묘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중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중양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장, 신중양 의원입니다.
제274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56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전년 예산보다 30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002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68% 증가한 7,473억 6,700만 원으로 53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8.11% 감소한 393억 5,700만 원으로 153억 9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6.52% 감소한 134억 8,100만 원으로 77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법조타운 인근 주민 편의시설 조성 사업 10억 원,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사업 1억 8천만 원, 읍·면 인구 증가 시책 지원 3,200만 원, 시장 빈 점포 챌린지 샵 리모델링 1,500만 원, 북상면 널리 바르게 알리기 5,000만 원, 우리 동네 알리미 친구 5,000만 원, 취약지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5,000만 원, 거창 산양삼 시그니처 제작 용역에 5,000만 원, 마을정자목 데크 설치 2억 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2억 원 등 총 38건의 24억 4,366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행복나눔과 소관 경로당 의료용 온열기 사업은 면 지역 의료 취약지를 우선 선정하여 대상지를 의회에 보고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 번호 제157호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48억 3,800만 원으로 2023년 말보다 588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략담당관 소관 고향사랑기금 지출 계획 중 경로당 자식 생활 불편 개선 사업비 8,000만 원은 삭감하여 그대로 예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일간 내년도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논의 과정에서 예산의 시기와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제시했던 의견은 향후 사업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의 심사 과정이 찬반만을 가리는 그런 과정만은 아니므로 비록 삭감된 예산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재검토 및 사업 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껏 늘 해오던 그런 관례 답습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집행부에서는 예산 삭감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되짚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95##274_3_본회의(부록1)_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장께서 보고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의원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1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원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선진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비교 시찰하고 그 결과 도출된 우리 군 접목 방안과 시사점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섭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박수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지난 11월 14일부터 7박 9일간 동유럽 3개국을 방문한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국외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결과보고서 1페이지 출장 개요입니다.
이번 출장 목적은 동유럽 주요 도시의 출산정책, 친환경 에너지, 도시재생,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도와 시책 등을 비교 시찰과 현장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정에 접목 가능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월 13일부터 7박 9일간 일정으로 추진되었으며,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등 3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박수자 부장님을 비롯한 의원 10명과 전문위원 등 7명의 직원이 함께 했습니다.다음 2페이지 연수 일정입니다.
먼저 헝가리 인구통계가족연구소를 방문하였으며, 이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소재한 비엔나 22구 의회와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다음 날엔 친환경 도시 솔라시티를 방문하였고, 마지막으로 체코에 있는 프라하 하수처리장 방문을 끝으로 연수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방문국들이 정책 목표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7페이지 방문국 주요 현황 및 이동 경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공식 기관 방문입니다. 첫 방문지는 헝가리 마리아코프 인구통계 및 가족연구소이며, 헝가리인들의 외국 이민 유출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헝가리 정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가정 단위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가족의 행복과 성장 번영을 사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실질적인 물적 지원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촘촘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을 우리 군에 적용한다면 결혼과 출산 인구 늘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엔나 제22구 의회 방문입니다.방문 현장에서 느낀 점은 우리 관공서에서 느껴지는 경직된 분위기는 없었고, 실제로 의원들과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구의회 의장과의 대면, 전화, SNS 등을 통하여 수시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반영되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과도기로서 오스트리아에서 느낀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의회 발전에 긍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을 재건축하여 비엔나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탄생시킨 사례입니다.비엔나 시는 오스트리아 화가이자 건축가, 환경운동가인 훈데르트 바스에게 전권을 주어 재건축하게 하였으며, 소각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6만여 가구의 난방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옥신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안정성과 경제성, 독특한 외관으로 인한 관광상품화 등 시설 자체의 효용성으로 시민을 설득하고 정책이 추진된 점은 님비 현상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린츠 솔라시티는 에너지 절약형 생활지구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4천여 명에게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로 개별 건물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에너지 전략 요소를 도입한 마스터 플랜의 사례로 가까운 린츠시까지 전차가 연결되어 있어 30분 이내에 도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집 밖에는 자연공원이 대규모로 자리잡고 있고, 자연친화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을 비롯하여 부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대적 가치가 된 현실에서 벌채부산물,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사업은 기존 자연마을 접목과 더불어 신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여 귀촌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마지막 공식 방문지인 중앙하수처리장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져 1967년까지 사용되었던 시설입니다.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새롭게 신축하여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구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이미 100여 년 전부터 지하에 벽돌조로 된 어마어마한 하수시설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시절 우리의 여건을 뒤돌아보게 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전제 하에 자연친화적인 여러 물관리 정책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의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반영하고 시민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은 32페이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유럽의 자연경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아름다운 건축물들, 중세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프라하는 탄성과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부다페스트는 다뉴브강을 따라 늘어서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 활용하여 수변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었고, 특히 체르니 다리와 강변에 위치한 건축물들의 은은한 단색의 조명을 입힌 것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전체적으로 구현한 탁월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스카이라인 규제 등 도시 관리가 도시 전체를 아우르며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으로 보였습니다.
어부의 요새나 황금 소로는 역사적 사건과 골목의 특성으로 인해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되면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스토리텔링이 되고 신비감을 주는 장소로 바뀌면서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유적이나 인물의 유산이 많지 않은 우리 군으로서는 삼국시대 접경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고 분산성을 비롯한 산성 복원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수에서 문화관광자원을 둘러보면서 도시들마다 음악회, 영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와 전시 행사가 수시로 열리고 있었고, 특히 비엔나의 경우는 작곡가 모차르트로 인해 확고한 음악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거창이 연극 도시임을 천명하고자 한다면 정기적인 연극 행사가 필요해 보이며,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거창이 연극 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우리가 연극제를 개최하는 것에만 치중하여 연극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력 양성에는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도적으로 연극을 즐기고 발전시키고 거창의 연극을 책임질 극단 하나 없이 연극 도시라고 칭할 수 있을지, 연극 도시로서 인적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7박 9일간의 거창군의회 공무국외 연수는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꼼꼼한 자료 준비로 출발했지만 결과물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연수를 통해 다양한 현장을 둘러보면서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에 대한 방문 국가들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보면서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천하기까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가스 저장소를 아파트로 재건축한 사례 등을 통해 과거의 산업공간들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후세에 남김으로써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노후 공공시설 등을 무조건 철거하기보다 문화휴식 공간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특히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보면서 대표적인 님비시설이 비엔나 도심에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술적 외관과 친환경 요소를 적극 도입한 부분과 시설의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한 점, 시설 조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한 점이 성공적인 요인으로 보이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주거 정책이라든지 상권과 연계된 관광 개발 등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들은 여러 가지 경험들은 의정활동 추진에 있어 곳곳에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유럽의 다양한 관광산업의 강점들을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는 없기에 우리 거창은 새로운 트렌드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관광 활성화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건립에 몇백 년이 걸리는 왕궁과 성당들, 프라하 구시가지의 거리에 다양한 색깔과 문양으로 촘촘히 바뀌어 있는 조각돌들을 보면서 100년 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거창의 100년 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포원이라고 생각합니다.유럽의 어느 정원에도 뒤지지 않는 창포원을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 가꿔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번 연수에서 가장 크게 와닿은 점은 모든 정책들이 민간 협업이 요구되며 공공부문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경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모든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이홍희 의장님께서 뜻밖의 사고로 동행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쉬웠지만 매일같이 통화하면서 마음은 늘 함께해 주셨기에 연수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7박 9일 동안 국외 연수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무사히 연수를 함께해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거창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96##274_3_본회의_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출장 결과 보고가 앞으로 의정활동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가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73호 거창군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5만 이상인 우리 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부서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95##274_3_본회의(부록1)_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1. !#A5195##274_3_본회의(부록1)_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심사보고서#!
2. !#A5196##274_3_본회의_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
이홍희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 신중양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의정담당주사 , 이옥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전문위원 , 고영운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박재영
정책지원관 , 박홍선
정책지원관 , 백수연
정책지원관 , 정현주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송철주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조호경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이수용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도시건축과장 , 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수도사업소장 , 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 강선길
○기록
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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