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군정주요업무특별위원회 제4차 2026.07.28

제29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7월28일(화)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환경과
0 안전총괄과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사업소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현안·역점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강우용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신동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동일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옥화 환경정책담당 주사입니다. 노치원 자원순환담당 주사입니다. 이학기 수질관리담당 주사입니다. 김정미 자연환경담당 주사입니다. 김태용 창포원 운영담당 주사입니다. 배재철 창포원시설담당 주사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는 저탄소 정책 기반 구축, 환경 가치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정하고 5개 정책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현안·역점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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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읍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면 단위에 보면 충전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나마 또 그것도 고장이 나버리면은 충전을 위해서 한 8㎞에서 10㎞까지 다른 충전소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면 단위별로 좀 이용자가 적더라도 한 3곳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나 면 단위에 뭐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이 사업은 지금 저공해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부지를 대고 사업체에서 사업성 있는 부지를 보고 이렇게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원면 같은 데는 지금 5개소가 설치 장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브랜드 사업으로 50%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야 이분들이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조금 이래 위치를 보고 정하는 어느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그 업체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신원면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요. 가북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신동일 가북면 1개소가….
○구교천 위원 그게 또 고장이 났더라고요.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 전기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한 30㎞, 40㎞ 남아서 진짜 올스톱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가조까지 내려와서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최소한 그래서 수익성을 떠나서 환경과 차원에서라도 면 단위별로 한 2개소 내지 3개소는 있지 않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88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숙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민 숙원 사업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해 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변경을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공동 물품 구입 아니면 선진지 견학 이런 걸 했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가구 수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배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가구 수라든지 인구수를 전혀 관여하지 않고 면 단위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600만 원을 배분해서 수부 농가 이상 이하 되는 데도 600만 원, 80가구, 90가구 되는 데도 600만 원, 또 어떤 경우는 마을 회관이 한 개 있는데도 이장님 단위로 600만 원, 마을 회관이 2~3개, 4개까지 있는 마을도 600만 원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라든지 마을 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감안해서 분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낙동강수계법이 2002년을 기준으로 인구가 5,600명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전출 사망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2,037명이고 금액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2027년도 사업은 9월 10일까지 읍면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는 읍면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부녀회장님들 회의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배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00만 원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그 면 전체적인 의견들이 취합된 걸로 이해됩니다. 그건 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우용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쪽에, 우리 구교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2기예요? 13기예요? 이거 자료에는 13기로 돼 있는데 아까 보고 할 때는 12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올해 사업은 6개소 12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됐네, 그죠? 아, ’25년도에. 12기고. 지금 민간 업자가 이게 자신의 자부담을 50%로 해갖고 자기가 수익성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과장 신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게 조금 전에 구교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설치나 수익성 문제 때문에 면에 수요가 없으니까 꺼려야 할 거고 그다음에 수리가 잘 안 돼요. 고장 나도. 그죠?
본인이 해갖고 이게 수익이 돼야 되는데 수익이 안 되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 투자하는 민간사업자가 많습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예,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많은데, 왜 수익도 안 되는데 왜 이리 많지?
○환경과장 신동일 당초 협약에 의해가지고 지금 진행된 사업인데 지금 고장 난 업체는 EASYCHARGE라 업체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 업체가 좀 문제가 있죠?
○환경과장 신동일 예. 문제가 있어서 관내 30개소 71기가 지금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저희들 지금 독촉 문서를 3번 정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지자체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체가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의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는 함부로 할 수 없고 일단 다른 SK일렉링크라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사업성을 가지고 해 주시오,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그 재산 자체는 사업자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네. 그런데 이제 그 옆에다 부지를 하는데 거기서 10개소 27기를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서 추진할,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그 옆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동일 예. 그러니까 밑에 기존 거는 바닥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우고 기계는 덮어놓고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 민간 업자한테 맡기니까 이걸 반을 자부담해 갖고 반은 보수하고 이래 하니까 수익성이 안 맞으면 이 사람들이 이래 되는 거예요. 나는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잘 조치하십시오, 그거.
그리고 정원 치유 박람회 이거 하천 점용 허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천 점용 허가를 승인받지 못하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신동일 그래서 여기에는 뭐 저희들 관심을 갖고 내일 또 부군수님이 합천댐 지사장을 만나갖고 상의를 또 하고….
○김홍섭 위원 제가 보니까 분위기 별로 안 좋던데요.
○환경과장 신동일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걸 해야….
○김홍섭 위원 그래 이게 지금 하천 점용 허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사업은 됩니다. 사업은 되는데 코리아 가든쇼라는, 왕중앙전 시설을 설치를 못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물 자체가 문제잖아요.
○환경과장 신동일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 그럼 안 되면 그러면 사업이 반쪼가리가 날 건데.
○환경과장 신동일 어쨌든 내일 부군수님 가셔가지고 또 협조를 많이 요청하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이거 혹시 가셔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으로 국가 정원 지정 본격 추진 이래 돼 있는데, 쉽겠어요? 저는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국가 정원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압니까? 이거? 순천만하고 태화강하고 두 군데 있는데 우리 거창이 거기에 출사표를 던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70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가 이게 국가 정원에 걸맞으냐, 그런 고민부터 원초적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괜히 돈만 들여가지고 해놓고. 지방 정원은 많아요. 지방 정원은 많은데. 국가 정원은 우리나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우면 두 군데밖에 없겠어요?
○환경과장 신동일 지방 정원이 16개소가 있는데 그 지방 정원들이 제일 앞서 가는 데가 우리 거창 창포원이고 많은 지방 정원들이 이제 국가 정책에 국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맨 앞선 부분이 우리 거창 창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쨌든 신청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되면 좋은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접근하기가 사활을 걸고 하셔야 되지 어설프게 덤벼갖고는 괜히 대도 안 합니다.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를 싹 쳐다보시는데.
○안전건설국장 김성윤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초청을 해가지고 둘러보기도 하고, 인프라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는 다른 데보다는 시설이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을 지금 갖춰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9페이지, 2026년 대한민국 거창 정원 치유 박람회 개최 부분과 91페이지, 거창 창포원 국가 정원 지정 본격 추진 부분을 연계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원 유치 박람회의 가장 큰 목적이 국가 정원 지정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박람회가 혹시 국가 정원 지정 평가에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이거는 이제 홍보 부분에 대해서 3년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을 맞추고 어떤 실적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국가 정원을 지방 정원의 3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런 치유 박람회 정도의 실적 하나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지금 거창 정원 치유 박람회의 총사업비가 10억 8,000만 원입니다. 그죠? 혹시 예상 방문객 수라든지 우리 지역 상권, 숙박이나 음식점이라든지 전통시장과의 지역 상권과 또 연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사실 저희들 이 행사 정원 산업전이나, 가든쇼, 컨프런스 이쪽에 있고 지금 어느 정도의 홍보를 오시는 것만 이렇게 어떤 상품을 이렇게 만드는 데만 있고 어느 정도의 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바로 뭐 10월부터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오시는 방문객들이 또 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좀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보면 거창뿐만 아니라 영월이나 부산 또 제주에서도 여러 차례 개최가 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대략 말씀은 해 주셨는데 거창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는 무엇이고 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차별화된 부분은 왕중앙전 코리아 가든쇼 그게 지금 1년에 한 명씩 대상자가 나오는데 10년 대상자를 한꺼번에 해서 왕중왕전에 작품을 3개를 선정해서 그걸 설치하는 게 다른 데보다 6개 시군, 지금 청주, 전주나 이런 데보다 차별화된 시설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거창에 지금 맞는 거 정원 상품전이나, 산업전에는 개소 40개소 판매소를 설치할 거고 토론회는 국가 정원 방향 제시 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대 행사로 지금 AR 애플리케이션을 통해가지고 보물 찾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명상 흑백요리사, 셰프를 데리고 와서 푸드테라피 이런 걸 5홍 음식을 가지고 거창만의 특색 있는 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상반기에도 청주나 전주에서 정원 치유 박람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정원 박람회에서 또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던 그런 프로그램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번 박람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국가 정원 지정과 또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향후 추진 계획에 한국 수목원 정원관리원 국가 정원 품질 평가를 신청할 계획이신데 지금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지금은 어떤 새로운 민선9기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그걸 이제 보고를 들어갑니다. 보고를 들어가는데 이제 어떤 품질 평가를 사실 울산이나 순천만 이쪽 국가 정원에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ㅁ
그러니까 약식으로 했고, 지금으로는 정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신청하는 거는 책자가 품질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70점에, 정량 평가에 대해서는 70점 이상을 맞춰놓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혹시 70점 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혹시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즉시 국가 정원 지정이 어려워지는 건지?
○환경과장 신동일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김미영 위원 3년이란 시간이 또 소요가 되네요?
○환경과장 신동일 예. 지방 정원이 16개소인데 지금 국가 정원을 도전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때 야물게 지금 준비….
○김미영 위원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 정원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정원 지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거창 창포원이 경남 제1호 지방 정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제3호 국가 정원으로 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잘 철저히 보완을 좀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지금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지예? 그래 이거는 수익이 없으면 민간사업자는 기피를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럼 만약에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이 없어서 안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 거창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읍면별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가북 같은 데는 한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수익성이 없을 때는 이제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사업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그걸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전기를 판매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일렉링크나 그런 다른 회사를 못 찾을 때는 지자체에서도 주민 편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자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일렉링크가 있고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부지가 있는데 너거가 와서 한번 봐라, 그래 보고 그러면 무공해 전환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요청을 저희들이 합니다. 당신 같은 회사 와서 한번 이 시설을 보고 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 요청을 할 때 사업자가 튼실한 튼튼한 그런 사업자를 선택을 좀 해 주시고예.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환경과장 신동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까 저 구교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북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전기차 이거 지금 충전기 설치할 때 기준을 뭘 두고 지금 설치를 합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충전기 설치 기준 말씀이십니까? 공용 주차장은 50대에 한 대씩 이렇게 주차장에 하고, 일반 공공주택 같은 데는 전체 면적의 5%, 주차 면적의 5%를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주차 면적을 보고 설치를 하는거다, 그지예?
○환경과장 신동일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주차 면적을 보고 설치를 하는데 지금 한번 설치 내역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설치한 내역을. 그게 안 맞고 들쭉날쭉해요. 뭐냐 하면 주차 면적이 작은데도 많이 설치한 데, 주차 면적이 많은데도 적게 설치한 데. 이게 지금 안 맞는데 이거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뒤에 한번 중간 페이지가, 거기에 보면 소만 주공 아파트가 501 세대인데 9개 설치했거든요. 그것도 완속으로. 그리고 코아루 아파트 284세대인데 13기, 대우 아파트 이런 데도 283세대 13기고, 베어스타운은 253세대 4기인데, 이게 하나도 안 맞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설치하는 그게 맞는데 이 기준을 잘 보시고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아마 그냥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그냥 설치를 한 걸로 보여져.
○환경과장 신동일 그거는 이제 공동주택에는 옛날에 법에 2020년 ’22년 이전에는 2%, 주차 면적이 2%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 면수에.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때문에 소만이나 그런 데가 작다는 개념이고 2020년 법 개정 이후에는 5%를 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주차 전체 면수의 주차 면수가 5% 그러니까 좀 크고 많습니다. 그게 공동주택에서는 법적 기준을 적용을 받아 갖고 설치한 면수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5%를 해도 안 맞는데. 2%는 처음이고 나중에 이거 한번 보시고 만약에 처음에 2%를 계산해갖고 했는데도 그 세대 수가 많고 주차면이 많은 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돼요. 불편하잖아 그죠?
그리고 완속 충전기하고 고속 충전기 이거 설치하는 것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완속이 괜찮거든요. 그냥 꼽아놓고 자고 일어나서 가면 되고 이랬는데 잠시 잠시 가는데, 뭐라 그러나, 잠깐만요, 그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주차장 설치한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금방금방 주차를 하고 가야 되는데 완속 충전기를 해놓으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는 곳에는 완속이 되는데, 시간을 금방금방 이용하는 데는 고속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맞을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신동일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걸 지금 설치를 해야 맞을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신동일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 91쪽 거창 창포원 국가 정원 지정 본격 추진에 대해서 지금 김미영 위원님, 그리고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전국 국가 정원이 순천만하고 태화강 2개소고 우리 거창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가 지정 요건을 한번 보면 면적 30만㎡ 이상의 지방 정원 등록하고 나서 3년이 경과돼야 되지요.
○환경과장 신동일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더러 있는데,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전담 인력이 8명 이상이라야 되고, 주제 정원도 5종 이상이라야 되고, 그렇게 그걸 요건을 충족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창군 우리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창포원 준공을 시작해갖고예. ’21년 1월에 우리 경남 지방공원 1호로 등록했지요?
○환경과장 신동일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해소가 됐고 ’24년도에는 면적을 42.4㏊로 확장을 했고, 그죠? 그래 거창군에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정원이 되면 좋은 게 지금 현재는 계속 우리가 돈만 투입을 하고 수입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국가 정원이 되면은 매년 운영비가 40억 정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신동일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메리트인데 지금 거창에 부족한, 미흡한 점을 한번 보면 화장실, 음수대, 체험 교육 등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생태문화복합사업, 유기농복합사업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편의시설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죠?
○환경과장 신동일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지금 다 하려면 생태문화복합사업이 준공이 ’28년이잖아요? ’28년 안에는 우리가 국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나?
○환경과장 신동일 아닙니다. 그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을 하고 옆에서 크게 키우고 향후 원예 박람회까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지 이거 부족해서 이제 화장실이나 음수대 이런 거는 만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수자 위원 전국에 지방 정원 지금 등록이 16개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지금 국가 정원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죠? 맞죠?
○환경과장 신동일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서로 지금 다투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량으로 그렇게 많이 해 줄 것 같지는 않고. 국가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산림청에서 먼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들어보면 일단 거창군이 다른 데보다 앞서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과장 신동일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거창군에는 우리 몇 년도에 신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내년 2월입니다.
○박수자 위원 ’27년 2월에예. ’27년 2월에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미비점 잘 보완해 갖고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처럼 계속 지금 돈만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국가 정원이 되면 또 이제 홍보성 효과도 있고, 또 순천만 정원은 있잖아요. 컨셉을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이라는, 이런 컨셉을 정했더라고요. 우리 거창에는 어떤 컨셉으로 지금 나가려고 합니까? 준비를?
○환경과장 신동일 국가 정원….
○박수자 위원 아무래도 좀 특색 특별화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신동일 지원서 낼 때 전체적으로 이제 용역이나 해서 새로운 걸 컨셉을 적정한 걸 마련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순천만 정원을 보면 ’24년도 9월 현재로 누적 관광객이 221만 명으로 65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해요. 대단하고. 작년에는, 지난해는 4월에 누적 관광객 당해 연도만 100만 명을 달성을 했대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수입의 보고입니다. 보고. 우리도 이제 잘 추진해서 지금 앞으로 뭐 면적도 100만㎡로 늘리려고 하죠? 면적도 늘리려고 하고 하는데 준비 잘해서 내년 2월에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국가 정원과 관련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뭐 정량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떤 당연히 필수적인 요건들을 말씀해 주셨고, 국가 정원 신청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국가 정원이 돼 있는 데가 순천만 하고 태화강 그렇죠? 약간 환경적인 차이가 많은데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고, 물론 확장할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량적인 부분 말고 조금 전에 뭐 콘셉트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좀 철학적인 면에서 우리 거창만의, 지금 여러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창포원이 잘 돼 있고 그걸로서는 제일 앞서 간다라는 말씀 뭐 좋은 말씀인데,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창만의 어떤, 우리 외국에 놀러 가면 세계적인 어떤 데 가면 뭐 있어요? 볼 것 짜다라 없어.
그 자연의 광활함이나 그래서 우리가 대자연 앞에서 인간으로서 어떤 모습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지 시설을 막 요란하게 모아놓고 이런 건 없거든. 이 철학적인 면에서 어떤 콘셉트를 지금 우리가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신동일 국가 정원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라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원을 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콘셉트를 국가 정원에서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봐서 광장에서 이 시설이 무엇을 추구하는 건가 그런 게 이제 마스터플랜에 돼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철학적인….
○신중양 위원 그런 큰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시설계장님 나와 계시죠? 창포원에. 그럼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문 좀 할게요.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작년엔가 우리 창포원에 야간 조명 설치하셨죠? 조명시설?
○배재철 주사 예, 조명시설은 저희 창포원에서 한 게 아니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신중양 위원 알고 있어요. 전략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어요?
○배재철 주사 전략사업 추진단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업무가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되면서 그 업무를 관광과로 갖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발주가 되면 그 사업 내용을 다 정하는 건 어디서 해요? 거기서 합니까? 그 당시에 전략에서 했다면은?
○배재철 주사 네, 그렇습니다. 전략 담당에서 업무를….
○신중양 위원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창포원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배재철 주사 그때 관여를 못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창포원에 설치된 1m 조금 높이의 각종 그 조명 시설들 있죠?
○배재철 주사 예, 보행 등 있고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조명 시설들이 야생 식재된 그 꽃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빛이? 어떻습니까?
○배재철 주사 지금 야간에 10시까지 개장을 해놓고 10시 이후로는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시내에 가로등 한 개 심기 위해서 논이 있으면 전부 반대해요. 거꾸로 심어도. 논 주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물론 몽니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빛에 민감하다고.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느낀 게 5m마다 1개씩 꼽아놨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고 이게 우리 창포원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그 아름다움을 희석시키고 있어요. 불빛만 요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담당 시설 계장님이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오히려 창포원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키고 있어. 조명등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한 20%만 해도 되는데 업체에만 맡겨 놓고, 어. 그래서 결국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야. 거기도 가까이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성윤 동의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 걷기 거기 있죠? 계장님?
○배재철 주사 예,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거 사람들 많이 오죠?
○배재철 주사 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걸어본 바로는 엉망이야. 발바닥에 모래가 그렇게 깔려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질적인 부분을 끌어올려야 돼. 수준을.
그냥 대놓고 잘한다, 잘한다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속으로 욕하고 앉았어.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을 묻기 위해서 계장님을 나오라 했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간부 회의 때나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라든지 일원화 시킬 것은 일원화시키고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 발주하면 사업자들에게만 맡겨 놓으니까, 그분들은 이익이 그거잖아.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사업하는 분들은 또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개념 없이 막 하는 거라고. 5m마다 그거 해놨어. 그게 창포원을 갖다가 망치는 길이에요. 들어가시고,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철 주사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창포원에 대중교통 노선이 있습니까? 창포원 가는 대중교통 노선이 있냐고?
○환경과장 신동일 남상으로 해서 버스가….
○김홍섭 위원 그 차가, 남상 가는 차가 거기를 창포원을 들렀다고 갑니까?
○환경과장 신동일 네, 승강장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얼마나 운영이 돼요, 그게?
○환경과장 신동일 3개 노선이 지금 있습니다. 6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루에 6번 있죠?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전부 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차가 개인차가 없으면 갈 수가, 접근이 안 된대요. 그리고 주차장도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중노선을 좀 늘리든지, 추가로 창포원으로 가는 걸 운행을 별도로 하기가 좀 어렵다면 노선을 더 늘리든지, 거기만 갔다 오는 걸로 좀 추가를 하든지. 그래서 창포원을 대중교통을 이용해 갖고 접근성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신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교육 가시는 바람에 안 챙기고 갔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그거는.
○환경과장 신동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시행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동 안전관리담당 주사입니다. 노정태 자연재난담당 주사입니다. 김성일 민방위담당 주사입니다. 신은경 통신관제담당 주사입니다. 김효순 중대재해예방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거창,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A5801##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강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말씀을 와 이리 빨리 합니까? 그 자랑할 건 천천히 해야 되지.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연일 폭염과 가뭄에 비상근무하고 애쓰고 계시는 거 노고 격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좀 물을게요. 고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그다음에 양기·음기 풍수해 이게 다 냇가죠? 하천이죠?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오산지구 이것도 그렇고. 제가 이래 정비,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물론 재해 때문에 문제가 돼갖고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또 고쳐가지고 재해가 없게 만드는 거는 좋은데, 제가 공사한 걸 죽 보면 마리 이쪽도 공사를 다 해놨어요. 지금.
이래 보면 포크레인 이런 것들이 물하상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생태계를 망가뜨려 놔요. 댈 수 있는 데만, 최소한 들어갈 수 있는 데만 들어가서 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싹 바닥을 다 긁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 안에 보면 자연석들이 있어요. 돌이. 그것도 다 긁어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게.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생태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처갓집 앞에도 보니까 거기 물고기 하나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천 생태계,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하나도 안 해야 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근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건드는 것만큼 건들지 너무 깔끔하게 한다고 막 쫙 긁어가지고 그래 해 놨어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소한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시라고. 최소한 생태계를 신경을 고민을 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2쪽에, 가로등주 정비 사업, 우리 지금 가로등에 Led 가로등은 몇 개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지금 전체가 Led로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싹 다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그건 잘 하셨네요. 그죠? Led 하면 뭐 예산도 좀 절감이 될 거고. 또 수명도 오래 가고 하니까.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O 45001 이름도 어렵네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인증 취득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인증 취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문제는 뭔가 하면 실제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이라든지 지속적인 개선 활동으로 이게 이어져야지 이게 그 인증 취득한 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저희 중대재해 예방 담당 부서에서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아니 맞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군단이 최초라고, 그게 경남도 내 최초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4개 시군 안에 포함이 됩니다. 군단위에서는.
○김홍섭 위원 축하드리고요.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인증,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증 취득으로 끝나는 것보다도 안전 문화 정착이나 지속적인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산지구하고 미기들 자연재해 지구 이게 과거에 침수된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지금 3회 정도 지금 과거 이력상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일단 보면 자연재해 위험 지구도 이렇게 7개 유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침수로 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구교천 위원 어쨌든, 군비가 75억, 37억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잘 하셔가지고 그 시설을 완공한 직후에 추가로 또 재원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좀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3페이지에, 민관 합동 재해예방 안전 점검반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재난 메시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연평균 얼마나 우리 거창군민을 상대로 보내죠?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지금 현재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못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행안부에도 보내고 있고 경남도에도 보내고 있고 저희 군도 이제 보내게 되면은 군민들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자제해서 진짜 필요할 때 저희가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었고요. 정말 필요할 때 보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오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점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산사태 같은 경우 산림과에서 이제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네,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물론 안전총괄과도 관여를 하겠지만, 협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하병오 위원 어떤 대응이라든지?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저희 군에서, 저희 과는 안전총괄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의, 거창군의 안전을 모두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폭염이든, 가뭄이든, 폭우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저희가 총괄하고 있어 가지고 그냥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넘어나면은, 그 선을 넘어나면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됩니다.
○하병오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고견 자연재해라든지, 양기음기 지구 다 하천 정비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 장마철에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오히려 정비를 하다가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연차 공사, 올해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안 왔지만, 연차 공사 보통 5년 내지는 지금 공사 기간이 3년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잘 챙기셔서 또 오히려 정비하다가 수해를 일으킬 수 있는, 풍수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변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예, 알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양기·음기 지구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434억으로 거대한 사업이다. 그죠?
이 사업의 기간은 이제 ’30년 12월까지인데 여기에 제목은 양기·음기 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인데 사업 위치 내용을 보면 가조면 대초리 396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래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지구는, 지구는 현재 양기·음기가 어찌 보면 대표적인 지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기고, 지번상 보면 대초리까지 일원화해서, 거기 이제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이게 자연재해 위험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지구에 해당되지만, 이거는 풍수해 생활권 관련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초리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 공모 사업 신청은 누가 한 겁니까? 누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사업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유치가 되면 주민들이 정말 좋아해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대초리 주민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있어요. 이거 어째서 들어왔지. 그리고 가조의 이장님들 약간의 소요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 소요가 있죠? 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그거는 약간의 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행정적으로 이제 다른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에 설명에 오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장님들 대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양기·음기 지구에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장님들이 이제 건의도 있었고 반발이 있어가지고 대초지구를 추가로 넣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장님들 이야기가. 그렇고. 아니, 434억 정도 되면은 가조면 전체를 겨냥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이게 풍수해라는 게 지금 그 하천이라든가 호안 정비, 교량, 그리고 여기는 저수지 증설이라든가 펌프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정을 할 적에 지역 및 중앙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을 한번 보면 하천 호안 정비, 교량 보호 재가설, 펌프장 설치, 저수지 증설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에 여기 지금 양기·음기 지구에 위험이 있어가지고 뭐 대피나 아니면은 재난이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지금 3회 정도 2024년, 2025년 정도 수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침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떤 지역이 침수가 됐어요? 거기에? 없었다고, 주민들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혹시 설명이 보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담당 주사가 해도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자연재난담단주사 노정태 자연재난담당주사 노정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이제 사업 대상지 선정에 관련해서는 저희 거창군에서 위험 지구를 갖다가 우선 판단을 하고 경남도하고 중앙 부처에 전문가들이 현장을 확인한 이후에 이 사업 대상지가 본사업과 적합 여부를 갖다가 확인한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가조면 주민분들이 다른 부분을 좀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실제 저희 지정 요건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양기·음기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비가 왔을 때 하천 통수 단면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 수위가 올라갔을 때 옆에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서 물 빠짐이 이루어지지, 배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018년도 저희가 이제 문영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한 2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배수개선사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주변에 농경지라든지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부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제 주 재해지가 양기·음기 기리 지구인데 대초지구로 여기 나와 있고요. 대초 주민들은 이 부분에 별로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량을 재가설하려 하면 그 기준이 어디에 어디를 두고 합니까? 교량 재가를.
○자연재난담단주사 노정태 지금 저희 대초 마을 앞쪽에 봐보면 대초교라고 연장이 한 90m짜리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을 저희가 이제 재가설을 하거나 하는 판단 기준은….
○박수자 위원 교량 재가설이 나와 있거든요.
○자연재난담단주사 노정태 네, 그렇습니다. 교량 노후화라든지, 아니면 교량의 이제 시설 기준 자체가 우리 하천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안한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지금 거창 대초교 같은 경우는 교각하고의 이제 견간장 부분이 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부유 물질이라든지 나뭇가지가 걸쳐가지고 그런 부분에 범람 위험이 있는 그런 지구로 판단이 되셔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통상 교량을 재가설 하려고 하면, 건설한 지 50년이 지나야 되고 위험 등급이 4등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5등급이 돼야지 이제 재가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아무런 그것도 없고 정말 안전 위험도 없고 한데 이거 재가설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초교 준공이 언제인 줄 아시죠? 준공, 준공한 거?
○자연재난담단주사 노정태 저희가 2000 초반이나 ’90년대 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요. 준공이 2003년 12월 17일인데. 올해 하면은 이제 23~4년.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대초교는 정말 시설이 양호하고 아무 위험이 없는데 이걸 재가설 한다는 건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대초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재난담단주사 노정태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도 제대로 기준이 안 맞는데 재가설을 해서 공무원이 또 다칠까,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재난담단주사 노정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량 노후화도 있지만 교량 시설 기준이 저희가 지속적인 재해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재 기준 자체가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부분이고 자세한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사업 계획서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담단주사 노정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펌프장 설치, 교량 보호 재가설 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아마 양기·음기 지구 주민들은 그 아까 뭐 재난이 3회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알란가 모르겠지만 대초 주민들은 이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모르고 있는데, 이 지금 또 사업 개요를 보면 대초리 396번지 일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 사업 계획서는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우용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뭐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보면 공사가 우리 하병오 우리 부의장도 이야기하시는데 전부 보면 공사가 4년, 5년 장기 공사가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준설은 건설과 담당이죠, 지금요?
하천 준설을 좀 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천이 준설 안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제방 둑하고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범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가 이제 강수량이 크게 보면 떠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좀 있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만이라도 그 동네에 밀접한 동네의 구간이라도 하천 준설을 좀 하셨으면 어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시방편으로 좀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천에 너무 올라오니까 한 몇 미터 안 돼요. 그런 부분은 과는 다릅니다마는 협의해서 좀 하시고.
제가 보건소에 잠깐 물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종자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실종자가 발생하면 안전총괄과 관할해요?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실종자.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예, 저희가 일단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돼 있고 부분적으로 그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치매 환자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종자라든지,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제 면에서 나오지, 의용소방대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소방서, 의용소방대,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각 면에 스물몇 개 단체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우왕좌왕하다가 나와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지금 일단 실종자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서가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뭐 간식비 정도로 해서 일단….
○신재화 위원 아니 직원들이 출동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우리 또 관에서는 우리 면사무소가 중심이 되든지 그리고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실종자가 종종 발생하면 생명을 다투는 일이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정순 예.
○위원장 강우용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시행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박수자 위원님이 요청하신 양기·음기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계획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회의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교통과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강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담당 강흥석주사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강인구주무관입니다. 하천담당 이명호주사입니다.도로담당 김재식주사입니다. 교통정책담당 안호일주사입니다. 교통민원담당 하동엽주사입니다.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등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A5801##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강우용 김정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1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화물자동차, 법인 개인택시 재정 지원에서 총사업비가 10억 5,700만 원인데 이 중에 택시 감차 보상 사업비 지원 보조가 한 5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수요가 다 수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부족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택시 감차는 택시 감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37대를 감차 5개년 했고요. 작년부터 29대 계획이 있으면서 작년에 2대 했고 올해도 예측은 5대, 7대 할 예정입니다.
○구교천 위원 그러면 예측이나 계획대로 수요는 있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수요가 좀 많이 차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홍보를 해서 더 추가 모집을 하는, 그러면 한 대당 보상비를 얼마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게 저희가 법인은 한 5천, 개인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구교천 위원 그리고 택시업계 외부 광고비 지원 대당 월 21만 원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과거 한 10년 동안 인상이 없다가 2, 3년 전에 대당 1만 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차별이 한 5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증액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올리면 저쪽에서도 그렇고 서로 시소적인 것이 있어서….
○구교천 위원 10년 동안 올리지 않다가 올려준 게 1만 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러지 않나. 그래서 혹시라도 택시 감차 보상비 사업비에서 여유가 있다면 이쪽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택시를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좀 주는 것도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감차에서 택시가 적어서 수익을 올리는 거 하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보상을 간접 보상으로 줌으로 해서 유지하는 거랑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유가 있다면 홍보 광고비에다가 예산을 조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단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한번 더 잘 보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우용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신 거 연결해가지고 짧게 그냥 할게요. 택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려운 부분들 지원해 주는 건 좋고 우리가 지원을 그만큼 해주면 그분들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요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이 개인택시나 택시 하시는 분들이 좀 연령적으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찍 나오셔가지고 일찍 좀 들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저녁에 우리 거창에 택시 보면 자세한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10시 넘어서 택시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시간대에 어떻게 차량이, 우리가 그것도 안전망 차원에서 그죠, 최소한 몇 대 정도는 움직여 줘야 되잖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안 그래도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분석도 해 보고,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 종사자분이 고령화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 인구교육과에서 택시, 학생들 학교 그것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도 택시 늦은 시간에 하는 거는 웹이라든지, 카카오 택시라든지, 80분 택시 이런 데서 하는데 그런 데 하고 나머지 좀 그게 활성화가 안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한번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거 하고 또 교육 좀 잘하라고.
○신중양 위원 그게 이제 최소한의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 그죠? 그런 거는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조 요청을 좀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각인도 돼야 되고 공감을 해야 돼.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다시, 한번 지도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그래서 지금 구교천 위원이 질의하는 와중에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감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 그 차를 감차하고 이 사람들은 팔고 사고 하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 고령, 나이 드신 분들이 사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유도, 좀 젊은 분들이 매매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 규제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좀 유도한다고 할까?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좀 오랜 시간 새벽 시간이고 운영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한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안 그래도 규제 계획 쪽에서 택시 매매에 관련해서 거창군 주소를 둔, 현재는 몇 년 순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 있는데 그 관계가 지금 좀 풀리….
○신중양 위원 좀 젊은 분들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든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주소 관계가 묶여 있었는데 그게 약간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연령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하면 아무래도 오랜 시간 근무를 하고 새벽 시간이기도 하잖아.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조금 연령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몇 대 정도는 움직여 줘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짤막하게 질의할게요. 121쪽에, 달빛철도 거창 역사 및 해인사 환승역 유치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KTX가 대전에서 통영까지 내려가는 KTX가 합천역이 합천읍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해인사역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남부 내륙 철도가 합천역이 돼 있고 저희 환승역이 해인사역에 하는 걸로 그 저번에 그 국토부에서 달빛 철도 환경영향 평가 공청회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합천읍하고 해인사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크로스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생각을 해서 환승역을 야로면의 구정리 500m이상 되는 구역을 정해놨다고 말씀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합천역사하고 합천읍에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이제 크로스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승역이 들어서야 한다. 나중에 경제적 이점적 차원에서, 역에서 역까지 거리를 떠나서.
○김홍섭 위원 참, 애매한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어차피 크로스되는 환승역이….
○김홍섭 위원 그러면 KTX가 거기에 지금 해인사역에도 서고 합천역에도 서고 진주역에서 서고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내가 보니까, 효과가 저게 의심,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도대체 그럼 합천역을 차라리 해인사역으로 옮기는 게 맞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도 가봤는데 전에는 250㎞ 이렇게 고속 KTX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은 200㎞ 좌우 아래, 위에서 철도 기술이 그만큼 발전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속도가 200㎞ 이상 됩니다.
○김홍섭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달빛 철도가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통과가 안 됐을 뿐이지.
○김홍섭 위원 그리고요. 132쪽에, 125쪽에, 마리, 율리 마을 4차로 도로 개설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위천 수승대나 관광지 때문에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은 주민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이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이거는 지금 국토부를 6번인가 갔다 왔는데 이게 뭐 잘 안 되니까 자주 가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건 아니고요. 저희 국도, 사업을, 남부우회도로 제가 도로 계장 할 때도 하고 했지만,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운데, 국가 사업할 때 500억 기준으로 해서 500억 이상 되면 예타에 들어가야 되고, 일괄 예타에 들어가야 되고 예산 심의할 때.
○김홍섭 위원 500억 원 이상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거는 이제 500미만이라 458억 원이라서, 비예타 대상이라서….
○김홍섭 위원 예타는 대상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괄 예타가 투자 심사과 기획예산처에서 하는데 거기 하고 나서 그 두 번째 사업 예산을 하는데 총 국토예산과에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순번으로 정하기 때문에 계속 가서 저희가 순번을 좀 올려달라고 포함해 달라고, 그리고 또 단체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천조를 주다가 700조 주면 또 좀 끊기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여기 이번에 7월에도 갔다 오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7월 27일에 갔다 왔습니다. 군수님과 갔다 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 6~7번을 지금 계속 가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계속 가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면 지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확정이 된 건 아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확정 안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알고 있겠고. 마지막에 132쪽에 진천~영동~합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이 부분도 사실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죠?
지금 진천~영동~합천 고속도로가 남북 6축 해가지고 2차 국가도로망에 들어가서 영동까지는 지금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영동에서 합천까지 오는 추가 연장하는 3차 계획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지금 넣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란가 내가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것도 한번 더 설명드리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10개년 계획입니다. 또 제2차 고속도로 계획은 5개년 계획입니다. 저희가 제2차 국도, 국가도로망 10년 계획에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5개년 계획에서 그 구간 잘라가지고 진천~영동만 들어가 있고 영동~합천은 안 들어가 있어서 총계획에는 국가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고속도로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언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2026년부터 30년 계획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 연말에 고시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고시 확정해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안 들면 또 하세월이잖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실행이, 이거 들어가야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김홍섭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대충 제가 귀동냥으로 들어보니 영동에서 합천까지가 연결이 되면 거창 가조나 거창IC 사이에 그쪽에 교차로를 만들고 거기에도 IC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가는 게 거의 뭐 한 40~50분 빨라진다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지리 올라가이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국토부에 올라가셔가지고, 사실은 달빛 철도 이런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최선을 다해갖고 굵직굵직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한 50% 정도라도 최소한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입니다. 도시건축과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도시계획담당 주사입니다. 이용화 도시개발담당 주사입니다. 박상운 스마트도시담당 주사입니다. 김윤섭 건축행정담당 주사입니다. 이정화 건축민원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주무관들 인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 도시 건축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 중심 도시 공간을 조성, 도시 공간 조성을 정책 목표로 5개의 정책 과제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역점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801##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강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전통시장 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전에 완료된 사업들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상동하고 죽전 지구가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 사업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현재 상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 활용도가 뭐 경로당이라든지 카페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죽전 같은 경우에는 만당 호텔이라고 그래가지고 호텔로 지금 3개 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업 효과를 따지자면 상동보다는 죽전이 지금 운영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하병오 위원 얼마 전에 민원인을 만나서 상동 숲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카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행정 성과보다는 어떻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게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참여가 우선적으로 협조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처음에 아시겠지만, 상동 같은 경우에도 헬스장이라든지 협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운영을 시도를 했으나 이게 조금 참여 부족으로 해가지고 좀 미흡한 거는 있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지구에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거창 로컬 커뮤니티 허브 센터, 거창 크리에이터 살롱, 거창 스토리 에비뉴 조성, 이게 전통시장인데 군민들이 접근하기에 사업명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좀 쉽게 풀어도 되지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물론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나 아니면 그 청년이나 아니면 중·장년층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 용어 자체는 현재 도시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인용하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가 첨부는 됐지만 이게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금 활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쉽게 제가 거창 스토리 에비뉴 조성은 거창 이야기 큰길 조성 사업이라든지 좀 알아듣기 쉽게 안심 골목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아듣기 쉬운데 거창 크리에이터 살롱 조성, 거창 창조 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접하기 쉬운 사업명으로 좀 고치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일단 이 부분 자체가 아시겠지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모를 또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관련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혹시나 이제 나중에 변경 기회가 있으면 그 명칭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조금 변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좀 어렵겠다. 이해도가 떨어지면은. 사업의 이해도도 떨어지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8페이지, 도시 바람길 조성, 숲 조성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업 내용을 보면 가로 연결 숲 또 하천 생태숲, 그리고 거창 창포원 바람길 브릿지 조성 이렇게 해서 이것이 보통 바람길 조성이라고 그러면 쭉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길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간 구간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100% 연결은 아니고 이제 구간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대한 근접해 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바람을 유도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거창군에 산림청 실무 가이드를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창은 어느 기능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세 가지 기능 전부 다 일반, 저희들 같은 경우, 거창 같은 경우는 산림이 좀 많다 보니까 세 가지 기능을 다 한꺼번에 한다고 해도 무관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펴본 결과는 지금 위천, 황강 외곽 산림 이쪽에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북쪽으로 한 코스를 정하고 또 남쪽으로 한 코스를 정하고 또 하천 쪽으로 이제 한 코스를 정해서 그게 이제 창포원으로 이제 연결되는 라인 자체를 연결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현재 실시설계를 지금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건지 어느 쪽으로 더 나은 게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종숙 위원 네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람 숲이라는 것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황강하고 그다음에 도로 가로숲, 창포원하고 이렇게 좀 끊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 부분을 연결해서 숲이 조성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연결을 해서 어떤 특정 구조물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단절이 좀 되어 있지만 최대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 김천지구 도시재생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병오 부의장님 의견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쇠빗 커뮤니티 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이 되면 운영 주체와 운영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주민 협의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마을 협동조합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영 위원 마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군에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면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 소홀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할 그럴 우려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여지고 앞서 우리 하병호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동 어울림 센터죠, 그죠? 준공이 된 지가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주민들이 이용률이 많지 않고, 또 많지 않아서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아쉽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 그치지 말고 주민들이 매일 좀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개간 이후에도 또 이용률과 또 운영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김미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노후 주택을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지금 그 지역 내에 있는 부분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외벽 일부분이라든지 큰 금액이 아니고 한 500 정도 이쪽저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 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올해 또 몇 가구 정도를 지원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지원 기준은 노후 정도라든지, 건축 연도라든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한 10가구 정도는, 지금 주택은 60호 정도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60호. 지금 보면 김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총사업비가 83억이고 기투자가 21억, 2026년도 사업비가 17억에 2027년 이후에도 지금 4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에 부족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앞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현재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 상승은 조금 예상은 되는 부분인데 총액 안에서 계약 잔액이라든지 이걸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안에서는 지금 돌아가 충분히 소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어쨌든 사업이 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또 시설이 완공된 후에도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천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에 이거 추평보 재가설 해갖고 가동보로 바꾼다는 얘기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가동부 2개 운영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저희들 도시건축과에서는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운영은 다 지난번에도 도시과에서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에서. 옛날에도.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지금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건축과에서 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하고 나면 이거 지금 나중에 관리나 이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아닙니다. 도시 건축과에서.
○김홍섭 위원 왜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래 했고, 지금은 이래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일단 시설하는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별 무리 없습니까? 환경단체나 뭐 얘기하는 거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아직까지는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설명회는 누구하고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주민 설명회는 거창읍에서 두 번 했습니다. 오전, 오후 거쳐가지고.
○김홍섭 위원 여기에 일반 주민들만 참석하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이장님들도 참석하셨고. 주민들도 참석하셨고요.
○김홍섭 위원 그러면 환경단체 이런 데는 참석 안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환경단체가 알고 있는가 모르겠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한 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환경단체 쪽에 이게 서로 해갖고 소통을 하세요. 지난번에 가동보 사건 때처럼 또 시끄러우면 또 갈등이 생기고 하면 안 되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일단 사전에 재원이라든지 이게 확정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가동보 자체가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수질을 보존하고 이래갖고 수량을 높여주고 이런 것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많아요. 환경적으로는. 특히 생태적으로는 굉장히 단점이 많아. 물을 한 번 싹 빼버리면 생태계가 다 교란돼 버리잖아. 그죠? 그런 점도 있으니까 꼭 상의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지구 도시재생 사업 이 부분에 사업 계획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 보면 163쪽에 계획도 있잖아요. 계획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김홍섭 위원 그것도 한 부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조금 전에 하병오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용어 자체가 되게 어렵기는 어려운 건 사실 일반 주민들 몰라요. 이거 제가 쭉 찾아보니까 크리에이터 살롱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창작자 뭐 이런 뜻이라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유튜브로 해갖고 동영상 업로드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울산 같은 데 몇 군데 있네요. 전국에. 그거 벤치마킹 하셨는가 몰라도. 그리고 시설이 제가 보니까 큰 시설이 2개 들어오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 로컬 커뮤니티 허브하고 저거는 이제 저쪽에 대동리 쪽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살롱은 이거는 위치가 어디예요? 거창병원 앞에 거기 옛날에 중앙의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보상은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보상이? 말이 많던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언제 완료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4월 달 정도 완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혹시 그러면 보상비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받아볼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보상비 부분은 일단은 자료는 특정인이 보상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자료는 나중에….
○김홍섭 위원 특정인만 이름만 가르고 주면 되잖아요. 금액.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사업이 포괄적으로 한 10만㎡ 이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특정인 이름을 가루면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개인 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가려도 누군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김홍섭 위원 저기 보면 처음에 보상비가 실제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감정평가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평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실제 지급한 금액하고 그죠? 그거는 한번 봐야 할 건데. 사람 이름만 가루면 되지, 그걸 뭘. 보완될 게 없잖아요. 금액만 확인한다는 건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근데, 그것도 총액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감정가액이라든지 몇 필지에 건물 감정했던 부분 자체는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뭘 어떻게 검토하신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이게 이제 저희들도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게 보상을 하다 보면 다른 제3자나 와가지고 보상을 결과를 보자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소유자께서 동의를 하시면 뭐 전부 다 공개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또 소유자가 공개를 거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섭 위원 그걸 거부할 게 뭐 있습니까?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대답이 아닌데요. 아니, 그래 뭐 못 주시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가서 개인적으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구두 설명을 하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일단은 구두 설명부터 들어보고 그다음에 더 자료를 요구할지는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김천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403억 원이다. 그죠? 403억인데 사업 내용이 거창교 재가설, 추평보 재가설인데 결국 가동보고, 보축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주 사업이 거창교 재가설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교 재가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현재 반 이상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반 이상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서 아직 그 기본 설계만 끝난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동안에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했고. 국가 문화 영향 조사 발주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은 없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지금 다른 추진하는 데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한들대교 건설했죠? 그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부실 사업이었었고. 또 규모만 컸지 아무런 특징도 없고. 그 사업이 그랬습니다. 지금 하자 보수 다 됐습니까? 어째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일단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마감될 때까지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그 교량을 설치하고 바로 위험 등급을 받았을 때 c 등급을 받았잖아요.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네.
○박수자 위원 그래 새로 시작한 사업이 그 뭐 몇 년이 경과한 것도 아니고 C 등급을 받아갖고 어째 준공 검사 됐어요? 그게. C 등급 받아도 준공 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일단….
○박수자 위원 아무튼, 하자보수 끝까지 잘 챙겨서 우리 또 통행에 지장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고예.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교 재가설 한다는데 진짜 그거 전철을 밟을까 싶어 정말 걱정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앞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공사 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번 또 그런 걸 당해서 이번에는 철저를 기하겠지만 이번에는 긴 계획을 두고 타지역에 잘 된 데 벤치마킹도 하고 잘 보고 와서예 우리 거창만의 특징을 더해 가지고 거창의 진짜 이번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100억도 아니고, 뭐 200억 넘게 가까이 드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진짜 한들대교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바로 설치하고 나서면 온 데 물이 밑에 아래 다 새고 벌어지고 난리인데, 절대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총력을 다해 주셔서 이번에는 정말 거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교량을 가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시행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김홍섭 위원이 요청하신 전통시장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계획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회의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관리담당 주사입니다. 신하식 상수도담당 주사입니다. 이정형 하수도담당 주사입니다. 강경구 정수장담당 주사입니다.
!#A5801##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강우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질의할 분이 안 계시는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쪽에 병역명문가 수도요금 감면 이 부분에 이거 뭐 상위법 근거해 갖고 이래 하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수도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도 해당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사실 월에 4,930원이면 1년이면 59,160원이에요. 이 신청이 많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저희들 이 조례를 작년에 발의가 돼서 했는데, 선정을 했는데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906가구 정도 되는 걸로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안 주는 것보다야 주는 게 낫지만 6만 원도 1년에 차 안 되는데, 큰 혜택은 아니겠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래도 다른 병력에 대한 그런 또 자긍심과 이런 걸 고치시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관련 법을 근거로 하니까 또 그렇게 또 행정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340쪽에, 상수관망 정비 사업, 이래 돼 있는데 웅양면에도 이 상수도가 들어가 있죠, 지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방상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상수도를 안 쓴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건 지금 한 몇 년간 안 되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말이나 9월 중순쯤 되면 공사는 다 완료가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이 뭡니까? 입장정리가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합의가 돼서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 사용하시는 걸로? 다행이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거 말고 가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해결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게 뭐 해마다 해갖고 상수도원 깔아놨는데 비싼 비용을 들여서.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만큼 좀 황당한 것도 없잖아요. 그죠? 수고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연 마을 단위로 암반 관정을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이 우리 관내에 한 몇 마을 정도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전체 마을상수도 개수가 275개소가 있고 거기 중에서 숫자가 제가….
○구교천 위원 하여튼 대부분의 면 단위의 자연마을들은 암반 관정을 개발해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정 중에서 한 30년 전후해서 초창기 개발된 관정들은 그 당시에는 식수로 개발한 관정이 실제 지원 사업이 없어서 농업용으로 관정을 개발해서 그 농업용으로 개발된 관정을 이용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마을과 식수로 개발한 마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용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그 관정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제 말은 농업용수로 개발이 되었는데 그 관정을 식수로 사용하는 관정?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거는 이제 저희들 수질 검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통과를 못하면 생활용수로 이렇게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꾼 적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정 굴착을 할 때부터 그라우팅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질 검사를 해 보면 조금 부적합 판정이 거의 대다수가 나옵니다. 농업용 관정을 해 보면.
○구교천 위원 그래서 그라우팅을 하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30년 이전에 개발된 대부분의 자연수를 사용하는 마을에서 가물든지 했을 때 원천수가 부족해서 농업용으로 개발해서 그걸 식수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마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사해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라우팅을 하지 않고 관정을 채굴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본적으로 농업용으로 관정을 개발했기 때문에 지표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관에다가 빗금을 쳐서 톱질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사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의문스러운 거는 자연마을 식수를 검사할 때 진짜 정밀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편의상 간단하게 하는 건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저희가 제가 여기 와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100%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농업용 관정, 생활용 관정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지하수 굴착이라든지 할 때 공사 감독도 상당히 많이 해봤고. 실제 거창의 지반이라든지 제가 창녕군에서 제일 처음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가 모래땅입니다. 낙동강 주변이라서. 그래서 케이싱 같은 경우에는 30m가 기본으로 박힙니다. 근데 이제 여기 거창 같은 경우에는 북상과 또 거창읍과 이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깊어야 10m 짧으면 3m짜리도 있습니다. 케이싱 깊이가.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고 하는 거를 음용수인데, 생활용수인데 전환해서 사용한 거는 사실은 제가 용납이 잘 안 가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용납이 잘 안 가고. 그리고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질 검사라는 분기별로라든지 달별로라든지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검사한 결과를 낙동강청이나 환경부에다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좀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이제 숨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30년 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30년 전에 개발된 관정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마을에서 합의하여서 면사무소 묵인하에 뭡니까? 식수로 사용하고 있을 때 담당, 그 당시 담당했던 직원분들도 다 퇴직하고 안 계시고, 그 당시 마을을 책임지고 했던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장님들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30년 전후에 개발된 관정들은 그 역사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마을에 33년 전에 농업용수로 개발해서 그 당시에는 거창에 지하수 개발 업자도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가 긴급하게 와서 지금처럼 가물어서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그 주변에는 축사도 많고 퇴비 야적장도 많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병 안 걸리고 산 것만 해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 주민들은 사실 모르고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한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농업용수, 농업용 전기로 쓰다가 산업용 전기로 변경된 마을은 대부분 저희 마을과 같은 사례일 겁니다. 왜냐하면 농업용수로 사용한 관정에 쓰는 전기는 농업용으로 돼 있고요. 수도로 쓰는 거는 산업용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농업용으로 쓰지 않는데, 사용을 하니까 한전에서 적발이 되어서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으로 되었다가 산업용으로 바뀌었을 때 그 마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런 사례들도 사실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겨울에는 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그걸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많이 끊고, 상수도로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끊고 했던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수, 그러니까 아까 275개소가 지방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거의 다 대다수가 관정을 사용하고 있고 25개 정도가 이제 지표수 그러니까 나는 물, 용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는 물론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용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탁도라든지 일반 다른 초과 항목이 나온다면은 지금 우리가 25개 소에 대해서 거의 다가 아마 탁도 제거 시설 뭐 다른 제거 시설 정수 장치들을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 검사를 해도 초과가 되지 않고 합격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교천 위원 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책자에 없는 거.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하고 지방 상수도하고 혼용한 데가 12군데 있었지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박수자 위원 최초에는 13군데 있었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고는 빨리 끝내서.
○박수자 위원 12군데 있었는데 7개는 기존 이제 완료를 하고 5개는 지금 공사 중이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동안에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또 많은 지적을 하고, 마을에 출장도 함께 가고, 그동안에 독려도 많이 하고, 우리 의회에서 많은 또 애를 먹였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한 이후로 우리가 또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무리할 때까지 정말 수도사업소에서 고생 많았고 그 대가로 우리가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걸 이제 앞으로는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쉽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았고 그러면 지금 5개만 완료되면 완전히 완료되고 이 12개 마을 전부 다 이제 지방 상수도로 전환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거는 뭐 맞습니다. 전환이 다 됩니다.
○박수자 위원 정말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서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는 이제 지금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거 신규로는 사업을 잘 이렇게 지원을 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의 용량이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지방 상수도를 마을 상수도 쪽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사업들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도 한 1만 7천 톤 정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용량이 한 2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3천 톤 정도는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압장을 써서라도 이렇게 확장하는 사업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지방 상수도가 인입하기 어려운 지역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방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할 수 있는 데를 해야….
○박수자 위원 지방상수도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가압장치 해갖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남상 넘어가는데도 이제 사실 보면 남상에 배수지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다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그런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52페이지, 353페이지, 북상 병곡지구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과 신원 수옥지구 하수 처리 시설 사업비는 90억, 94억 비슷한데 하루 처리량의 차이가 5배까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이제 가구 수하고 발생량을 식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가구 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수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이, 사이즈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병오 위원 그래도 사업비는 크게 차이가 없네요. 사업비 규모는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병곡 같은 경우는 이제 펜션이 요런 것이 많고, 또 여기 신원 같은 데는 이제 가구 수가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관로라든지 또 펌핑하는 그런 시설들이, 잡다한 시설들이 수옥에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정확한 사업비는 사실은 또 여기서 나와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병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가 349페이지에 마리면 진산지구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거 해결된 부분이에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상수도 계장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상황을, 사업을 못하고 군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좀 사장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확장돼야 되는 그런 것들, 그다음 또 하수도는 지금 받고 있는데 상수도는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합의가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마을 주민들과 동의,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합의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이게 오랫동안 주민들과 우리 행정에서는 지방 상수를 넣고 싶어 했고 그 마을 주민들은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도 물, 식수에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거든요. 석회가 과다하게 있어서 식수로 사용 못 하는 부분. 심지어는 그분들은 물을 사서 드시고 나머지는 세탁도 못 할 정도로 물이 안 좋았다는, 이런 이야기,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해결됐다는 게 좀 다행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다른 지구 보니까 계동이나 진산 이런 데 하수도 처리는 다 같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돼 있는 곳도 있고. 계동 같은 경우는 안 돼가지고 이번에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사업을 할 때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업을 동시에 하면 되는데 상수도 들어가고 나서 좀 있으면 하수도 한다고 도로 자르고 또 예산이 투입은 되는데 사업할 때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병행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상수도관, 하수도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많아요. 하고 나면 통신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다른 데로 가면 또 나오는 여러 가지 하수도 관련해서 막 파고, 파고 이러는데 할 수 있으면 하수도 병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아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인데, 잘 해결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강우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규 체육시설담당 주사입니다. 장성배 국민체육센터담당 주사입니다. 조승래 스포츠마케팅담당 주사입니다. 이미옥 체육진흥담당주사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A5801##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위원장 강우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페이지, 스포츠파크 실외 골프 연습장 개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외 골프 연습장을 철거한 뒤에 개축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군에서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저희들이 이제 8월 한 10일 정도에 이제 철거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은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중에 보면 저희 체육 관련인들과 간담회를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의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축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골프 단체 쪽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들인 거고 민간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민간 시설이 있는데 민간 영역에 대한 침범 아니냐 이런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 네, 그리고 지금 8월 초까지 운영을 종료한 후에 철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존에 등록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그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의 골프 연습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 연습 방안이라든지 지원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7월 초순에 이제 현재 위탁 자에게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이게 저희들이 철거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한 달 동안에 그동안에 했었던 사용료라든가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는 된 부분이라서 한 달 동안에 저희 유예기간을 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추진 계획에 보면 군민 수요조사와 체육단체 의견 수렴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까 8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실 거고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신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 부분들은 뭐 하면서 아직 정확한 계획은 일반 주민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체육 쪽 주로 뭐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미영 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개축의 필요성이 높게 나온다면 사업 추진은 좀 빨리 시행이 되겠네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근데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에 설계를 해 봤을 때 4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 기반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만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하는 데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거창에는 지금 민간 야외 골프 연습장이 2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용 요금이라든지, 또 이용 고객 유치라든지, 여러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 체육시설은 수익성보다는 우리 군민의 건강과 또 생활 체육 활성화라는 그런 공공성이 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 동호인들이 누구나 또 부담 없이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야외 골프 연습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시설과의 상생 방안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크골프장은 북상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다른 데 할 군 데가 있어요? 면에 한 개씩 다 있어야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전 읍면에 하려면 네 군데 아직. 북상까지 하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전 읍면은.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이 생기면 쫙 돌아가면서 면 단위 쫙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보통 일 아니다. 그죠? 게이트볼도 그렇고. 나중에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라. 이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파크골프장은 그나마 좀 나아요. 시설물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근데 결국은 다 하게 되네요.
본격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383쪽에 제2창포원 이거 행정절차는 다 거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여기는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다른 건 안 돼 있고 여기만 돼 있는 거예요. 행정 절차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아닙니다. 뭐 이건….
○김홍섭 위원 뭔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지 알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여기는 절차는 잘 지켰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보면 축구장이 2면이고 풋살장이 2면인데 규격은 제대로 국제 규격에 준해갖고 아니면 국내 대회 정도 할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까? 제가 설계도를 지난번에 한 번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 번 딱 보여주더만 그다음에는 변경된 거 안 보여주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규격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뭔가 하면 축구장, 축구장 안에 말고 바깥에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야 선수들이 거기서 몸도 풀고, 충분히 휴식도 할 수 있고, 그 안에 또 뭐고, 저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이동식 관중석이라든지 이런 거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하셨죠? 제가 지난 번 봤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여유 공간 부분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홈팀과 어웨이팀 대기하는 정도밖에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뭐, 그래 지어서 무슨 활용도가 있습니까? 그게. 전국에서 유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시설이 돼야, 인프라가 돼 있고,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오지. 이게 제가 보니까 또 조기 축구장 같은 거 하나 또 지났어요. 두 개 지어 놨어.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여기도 이제 구역이 하천 구역이다 보니까 합천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더 요구를 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게 축구인들이나 다른 종목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 특히 축구협회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가니까 축구장이 여기 있고 저 있고 저 있고 다 떨어져 있대요. 저걸 한 군데로 종목별로 모아가지고 효율성을, 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런답니다. 그죠? 지금 그래 돼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걸 다시 종목별로 묶을 생각은 없습니까? 시설은 거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뭔 대회를 못 한대요. 대회를.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합천이나 다른 데는 딱 한 군데 묶여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종목별로. 내가 참 할 말은 많은데. 부대시설은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부대시설은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홍섭 위원 샤워장도 들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선수들이 어디, 어디 가 씻어요? 읍에 와갖고 숙소에 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여기는 씻는 시설은 없고. 일단 화장실만 부분이고 여기 하천 부분에서 그건 안 돼 있어서 샤워실은….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천에다가 지으면 안 되죠. 그러면. 최소한 유치를, 전국대회라도 유치를 하려면 기본 제반 시설이 돼 있는 대다가 지어야지 하천 부지에다 갖다 지어놓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게 지금 전국대회 가갖고 씻겠어요. 사람들이.
선수들이 안 오지. 화장실만 달랑 있는데. 선수들은 원래 사용하고 나면 스포츠파크도 그래 돼 있잖아요. 샤워실 다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그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볼 때마다 화가 나요. 화가. 이래 갖고 천국대에 유치하겠냐고. 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시설이. 어차피 돈 들여갖고 하는 거 제대로 좀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향후 시설 만들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게 하천, 하천, 하천, 하천 점용 허가 이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다 지어야죠. 그러면 다른 데다가. 제대로.
또 내나 이게 제가 볼 때 조기 축구회 사람들 모여갖고 하는데 그 축구장 2개 만들어 놨네요. 내가 보니까 돈을 53억인가 4억인가를 들여가지고. 지금. 본인 돈 같으면 이래 안 합니다.
389쪽, 국민체력 100 국민체력인증센터 민간경상보조니까 전문대 거창 캠퍼스에 위탁 준 거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위탁을 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여기에 공모를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신청 단계에서 거창대학으로 한 부분, 거기에 저희들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되었던 부분인 거고 전국적으로도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여기에 관련된 전문 학과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금은 스포츠 재활 쪽으로 지금 거기 과가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도 이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노. 승강기대 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거창 캠퍼스만 왜 저렇게 밀어주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게 꼭 이걸 대학에서 할 필요가 있나.
○김홍섭 위원 잘 운영하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79페이지, 남상면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이 계획서대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남상면에 게이트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금 저희들이….
○구교천 위원 아,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협의하는 부분에서 아마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준공할 수 있을 거로,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최대한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남하면 파크 골프장은 남하면이 아니고 남상 월평리에 있는데 남하면 분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했거나 남상면민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까? 부지를?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위치는 이제 남하 분들이 여기를 원했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남하 면민들이 무릉 쪽 분들이 그쪽에 월평 쪽에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하시더라고.
○구교천 위원 접근성도 좋고 다리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제2창포원 내 생활시설 확충인데 인접해 있는 제2스포츠파크 편입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0년 가까이 그 편입부지에 농사를 짓고 있던 분들이 저희 스포츠파크로 편입된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유가 있었겠지만, 영농 손실 보상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지금 군청과 법적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원점에서 새로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 기준은 저희들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천댐 지사에서 허가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21년 4월에 보상 계획 공고를 내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천 점용 기간이 명쾌하게 저희는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의 어떤 사법부의 판단까지 가야 될 상황이지 현재 행정적으로 해결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영농은 3월 1일부터 일반 영농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이기 때문에 벼농사 위주로만 할 수 있다는 그 특약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거기 보면 계약서상에 6월 30일로 계약이 적혀 있는 계약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6월 30일로 해서 농사가 1년 기준이라고 본다면 그다음에 6월 30일이 돼야 되지 4월 19일과 6월 30일 두 달 때문에 보상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민원도 생기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사업비가 50억, 60억 들여서 하는 큰 사업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영농 손실 보상금 한 2%도 안 되는 그거를 가지고 법적 분쟁까지 간다는 거는 행정 낭비라고 좀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금 그 부분은 명쾌하게 저희들은 일단은 뭐 공무원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규정에 맞아야 되는 부분으로서 저희들은 점용 기간이 명쾌하게 공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과 다르게 영농보상을 지급하는 건 안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어쨌든, 그 당시보다 그 이후에 법적 분쟁 과정에 있으면서 그 계약 일자가 6월 30일로 적혀 있는 그 계약 일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열린 마음에서, 주민 편익 사업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기를 저는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388페이지, 재방문 유도 전지훈련 인센티브 지원 확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회를 유치하거나 했을 때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저희들이 훈련비 8,000만 원 예산이 지금 현재….
○구교천 위원 그게 유치를 한 유공자한테 주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오는 팀에게 저희들이 숙박비에 이제 50%를 주는데, 400만 원 한도에서 50%를 줍니다. 800만 원을 만약에 쓸 경우에 400이고 2천만 원을 써도 400만 원까지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구교천 위원 어쨌든 체육 유공자한테는 기존에 이제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이런 표창이 있는데 대회를 유치했을 때 한 사람한테도 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체나 개인이 대회를 유치했을 때 그 참가하는 분들이 숙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또 진행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알려줘야 될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단체나 한두 개 팀이 왔을 때 그 팀과 또 경기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팀까지 오는 시너지 효과도 있고 하니까 경기를 유치하는 분이나 단체한테도 그 체육유공자한테 주는 시상처럼 표창이나 시상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뭐 표창 부분은 고민해 보지만 시상금 부분은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교천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시설을 짓고 시설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횟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사소한 데서 이용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세심한 데서 찾아가지고 더 크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장님 항상 애쓰십니다. 또 체육 부서 관련해서 도민체전기획단과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2027년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페이지가 어디냐 하면 372페이지 보고 부서가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인지 도민체육기획단인지 이 업무가 어떻게 이렇게 그거는 보고할 때는 보니까 나와 있는데 여기 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밑에 보면 제2창포원 파크 골프장 및 제2스포츠타운 시설 개선 및 이용 활성화가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도민기획단에 보니까 예산이 금액도 하나도 안 틀려요. 거기에 금액만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 주체가 돼 있네요. 본 위원이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우리 보조 구장 얼마 전에 축구장 전체적으로 확장하고 다시 공사 재공사했지요?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축구장 같은 거 관련할 때는 최소한의 경기 규정을 하려면 대한축구협회에서 나와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그 경기에 공식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시설이나 규모나 팬스와 거리 그리고 모든 규격이 인증을 받은 경기장에 한해서만 그 경기가 인정을 받는데 거창구장에는 인정받을 경기장이 한 개도 없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타하고 나니 보조 구장을 얼마 전에 규정을 맞는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종합운동장도 규정에 안 맞는 건 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일부….
○신재화 위원 예,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알고 묻는데, 일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합운동장도 지을 때도 그 당시도 어떤 체육시설사업소나 사업 주체에서 정확하게 거기를 맡고 해야되지 규격도 맞지 않은 운동장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집 같으면 자기가 그래 하겠어요. 정확하게 규격을 지켜야 하는데.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제2스포츠타운 시설 개선 사업 추진해 가지고 제2스포장 내에 야구장, 축구장, 관리동 주차장 등 해갖고 이거 40억 군비만 순수하게 돼 있네요. 이거요.
여기 보니까 야구장 외야 팬스 확충이 있어요. 본 위원도 뒤에 돌로 쌓아 놓아서 파울 보고 뛰어가면 그 팬스에 박으면 부상은 불 보듯 뻔해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보니까 축구장 야외 팬스 확장해 놨는데 지금 축구장이 1.5에서 2m밖에 안 되는데 그걸 확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금 현재 축구장을 1구장, 2구장이라 한다면 그 1구장, 2구장 사이에 있는 그것만 이렇게 두 개 합치는….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공식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웃라인, 그 터치라인 옆에 라인하고 2m 간격이 보통 보면 6m에서 1.5에서 2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창군에 1.5에서 2m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공식 경기 관리 감독 나오면 다 그 경기 인정 안 해 주거든요. 팬스에도 본 위원이 전광판이라도 하나 세우라고 그렇게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외부에서 왔을 때 무슨 대 무슨 대 전광판도 하나 안 세우고 있어요. 그 돈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 전광판이 안 되면 우리 바깥에라도 볼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이렇게 해서 팬스라든지 그 경기 도중에 뛰어가면 1.5에서 2m 되면은 모든 선수들 부상 다 당합니다. 그래 이거 지금 확충한다고 하는데 일부 축구장과 축구장 사이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걸 확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거기를 팬스를 이제 양쪽에 두 개 있는 걸 하고 하나로만 펜스를 중앙에 치겠다. 이 부분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그거 한다고 경기 인정을 못 받잖아. 양쪽 경기장이 벌써 1.5에서 2m밖에 안 되는데, 그 팬스 늘린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신재화 위원 어떤 경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거기에 이제 그 안에 관객이라든가 선수들의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그거 보면 대회 할 때 양쪽에 천막을 쳐놓고 선수 대기도 하고 휴식 공간으로 더 좋아요. 몸도 풀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 공간을 좁힌다고 해서 관중석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맞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각종 대기선수들 대기하고 현재 쓰는 것처럼 하는 부분인데 그걸 좀 더 여유 공간을 주기 위해서 합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참, 이게 스포츠 시설이라는 게 배관이라든지 배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이걸 해놓고 다시 손보고 다시 옮기고 팬스를. 이중적으로 낭비라고 보거든요. 물론 담당 부서에 검토하고 하는 중에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적으로 보면 자기 같으면 이 규정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 여하튼 축구장 야외 팬스 확장 문제 부대시설 이래 해놨는데 파라솔 설치는 관중을 위해 설치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한 번 할 때 국제 규격에 딱 맞든지, 안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다 규격이 달라요. 대회 규정상 보면. 축구장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다른데 그 구장 자체를 만들어서 하시라고요.
제가 제2창포원 지금 축구장, 풋살 구장에 지금 롤라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몇 번 보자고 이야기했는데도 오지도 안 하고 도면 한 번 축구협회와 협의했냐 하면, 말 안 하시고 그러던데, 지금 올해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동 관련해서 전쟁으로 해서 지금 그 인조 잔디가 생산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공사 금액이 확충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번씩 내려가 보기도 하거든요. 파크 골프장 내려가는 것도 버스 아직도 못 내려가잖아요. 앞에 많이 박아놓던데. 그런 것도 보충하고 하세요. 외부에서 오면 파크 골프장 버스가 앞에가 돼 있어서 못 내려간다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축구장하고 거기 지은 것도 걱정이 돼요. 거기도 억수로 급경사라서 내려갈 때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세요.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뭐, 계속 지적만 하는 것 같지만, 거창군이 또 바른길로 가고 돈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니 듣고 좀 고칠 건 고치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김홍섭 위원도 이야기하시는데 파크 골프장을 또 짓는 것은 건물을안 지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하천 점유 허가를 받고 있는 단계도 있고 마리면에는 토지 구입 문제가 문중 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문중 땅에서 회의록 작성하고 문중의 회의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금액적으로는 산출된 거는 합의를 했습니까? 문중 대표자님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문중에서도 그 정도 선에, 감정평가 금액에 일단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 동의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한 6억 전으로 이제 파크골프 조성비가 들어가거든요. 6억 정도 들어가는데 마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상 문제 여러 가지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8, 9억 정도 조금 더 올라 3억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할 때 그것도 파크 골프장도, 여기 지금 보면 거창에 제2창포원 우리 대한민국 파크 골프협회 인증 경기장이 아닙니다. 알지요? 인정받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이번에 받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뭐라고 해? 벙크 존도 있고 여러 가지 규격이 있던데,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재화 위원 통보받았어요. 지난주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제2창포원 36홀은 공식 인증 파크 골프장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인정받았어요? 규정상에는 파크 골프장에 벙크가 몇 개 돼 있고, 맨홀에 대해 정확히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벙크 존 한 개도 없는데도 그걸 받았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공문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공문을 받았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공문은 인정서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36홀 옆에 추가로 또 지으려고 예정에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 부분들은 검토 단계였는데 지금 지난번에 군수님 보고를 드리니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스톱하는 걸로.
○신재화 위원 스톱 하는 걸로. 그 옆에 36홀을 추가로 짓는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우리 파크 골프장을 계속 짓는데 36홀을 추가로 지을 필요가 있나, 예산 낭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시설 36홀을 대한파크골프에서 인증하는 공식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여기 수리하시네요. 파크 골프장 시설 그거 하잖아요. 2억 3,000만 원인가 가지고 하잖아요. 이거. 2억 3,000만 원 가지고. 사업 내용이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합천댐에 저희들이 협의를 갔는데 합천댐에 아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하반기에 좀 더 협의해서 수리할 부분을 좀 더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합천댐에서 여기 나무 심는 것부터 해서 종합 표지판, 나무 심는 거, 파라솔, 지금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잖아. 이동식으로 돼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화장실도 이동식이고 저희들 차량 진입 자체도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협의를 모든 걸 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대한파크골프에 공인 인증받았다고 하는데요. 한번 본 위원한테 받은 내용을 한번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행정에서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늦지만, 그 과정이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됐을 때 추가 요금에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군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다른 실사단에서 와보고 거창 축구장이나 야구장 보고 놀라고 가신 분들이 많대요.
왜 야구장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짓느냐, 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던데,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지을 때 규격에 맞게 그렇게 좀 지으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원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쪽, 전 읍면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남상면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24년 2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또 ’25년도에 대상 사업 대상지 변경하는 그런 또 일도 있었고, 중간에 뭐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26년 5월에 사업 대상지 변경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했다고 하고 ’26년 7~8월에 점령 허가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심의 안 했지요? 아직?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언제 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당초에 올해 12월에 준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하천 점용 허가가 안 나는 거 보면 ’27년 4월에도 준공이 어렵다라고 보아지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27년 4월에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단 착공을 하게 되면은 내년에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냥 이렇게 믿고 앉아 계시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종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소장님도 가시고 직원님도 가시고 우리 주민들도 그분들 만날 수 있는 약속도 한번 잡아주시고 실제 가려고 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함께 또 힘을 보태면 좀 더 준공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셔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한 번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소장님께서 그 소장님들 팀 직원님들은 따로 가고 우리 따로 하라 해서 그런데 꼭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 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에, 재방문 유도 전지훈련 인센티브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교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전지 훈련팀 재방문을 하는 팀에 대해서 체제비 50% 이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재방문이 아니고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저희들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5인 이상, 5일 이상 숙박을 하게 되면 주는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전지훈련이 지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알지요? 아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현재 지금 체제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7월 31일까지 중학생 축구 전지훈련 왔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8개 팀 315명.
○박수자 위원 315명 왔고. 이분들이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보호자들도 지금 따라오거든요. 근데 상시에는 계속 못 오지만 그 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보통 때는 오고 토요일 일요일 때는 그때 참석을 못하신 이제 보호자들이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그거 다 합하면 뭐 한 400여 명이 이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숙박업소나 식당에서 지금 막 고맙다고 난리예요. 지금 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박수자 위원 지금 그렇게 난리고 이번에 이거 중학생 전지훈련은 처음 유치한 거 맞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처음 유치하고. 또 다음 달에 보면 8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초등학생 400명 또 전지훈련 약속이 되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예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면 중등부라든가 1월에도 세 팀 있고 했었습니다만, 8개 팀 이렇게 보면 자기들 그룹으로 많이 좀 다니니까….
○박수자 위원 여기는 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학부형들이 동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좀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뭐 400여 명이 아니라 600, 700명도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정말,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이 보니까 8,000만 원인데 본예산도 5,000만 원 하고 추경에 3,000만 원 해갖고 8,0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경제적 기대 효과는 여기에 우리가 산출해 놓은 데 보면 7.4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추정의 수치겠지만 어마어마한 지금 효과가 나는데요. 이 부분 ’27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정말 저희들이 정책 목표도 스포츠 마케팅으로 군민들의….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체육시설사업소에 스포츠 마케팅을 중심으로 이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8,000까지 이렇게 또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8,000까지 한 4배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 내년도에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4배 확보해서 8,000만 원 하니까 4배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었잖아요. 내년도에는 정말 뭐 원래 8천에 2배 정도를 2배 정도 이상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홍섭 위원님 말씀하셨나, 누가 말씀하셨노? 대회를 유치하거나 구교천 위원님이 대회를 유치하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 공로를 생각해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좀 다른 처우를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다음에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꼭 뭐 일반 인센티브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또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업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고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중등 학생 축구단 유치를 하고 나서예,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유치를 해서 정말 너무 고맙다고 식당가하고 숙박업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승래 계장님 고생하셨다고 꼭 좀 칭찬도 해주고 격려를 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전화를 제가 두 통을 받았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 많이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예산 2배 이상 확보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짧게 짧게 한두 가지 뭐 페이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뭐 좀 위원님들 발언하신 것 중에 조금 덧붙여서 방금 이제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사업 좋고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어쩌면 인프라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과 함께. 이것도 좋고. 지원도 해주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 지금 우리 체육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체육회에서도 이런 다른 단체들 많이 알아봐 주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제가 알기로 합천체육회는 합천에는 전지 훈련팀이 몇 년 전부터 밀려들어가지고 몇 배 돼요. 우리 거창군에. 우리 거창군은 이제 시작이라. 그렇게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하고 했어도. 뭐 그런 부분 하여튼 간에 유념해 주시고. 이런 지원 부분과 함께 어쩌면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문제인 주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어떤 거창의 여러 가지 입지 여건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그리고 우리 체육회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체육회는 늘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사업단 관련해 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원님들이 좀 전에도 이야기들 비슷한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낙동강 유역청이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터에다가 이런 체육 시설들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되지도 않았는 걸 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닥쳐진 문제가 준공한 지, 준공했다 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격 거리, 이격 거리 이게 펜스하고의 거리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이런 부분, 그리고 밖에 경계석이라든지 야구장에 돌 조경이라든지 운동장에 돌 같은 걸 설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고 1년 반 전부터 체육인들이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가, 몰라.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개선했으면 좀 더 수월했을 걸. 뭐, 그리 급하다고 준공도 되지 않은 걸 밀어붙여가지고 준공 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침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맞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산을 갖다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아무리 도민체전이고 전국체전일지라도. 이거 그냥 쉽게 못 넘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라.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말 못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되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지해 주시고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저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는 걸 아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관련이 있어 가지고 구교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 스포츠타운 관련해 가지고 농사짓던 분들 그죠? 아까도 구교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2020년 우리 군의 입장은 ’21년 4월에 공사 착공했죠. 근데 우리 군에서는 공문을 받았죠? 낙동강 유역청으로부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계약 기간이 ’20년 12월이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군에서는 사업을 시행했고. 근데 그분들은 계약 기간이 그다음 해 6월로 알았던 게 이거 보니까 이모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농사 조건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있고 보통 농사 그러면 12월이면 다 끝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낙동강 유역청에서는 계약은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군에 이 공문을 보낼 때는 올 12월까지 끝났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낸 거야.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아니요. 그 당시에 2020년도 그때 생산되어 있었던 문서를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지, 문서를?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예,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준 사항입니다. 그냥….
○신중양 위원 계약서를 보내줬단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럼 저희들이 내부 결제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천 점용 기간을 표시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신중양 위원 근데 이제 확인한 거에 의하면 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영농 쪽에서 주장은 ’20년도 6월에 공문을 생산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1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허가 기간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하천 정비 허가 명시된 그 기간으로 봐야 된다.
○신중양 위원 명시가 돼 있는 서류를 갖다가 접수를 했네. 그러면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네.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고. 농사 기간이 12월이면 다 끝나니까. 어차피 이모작이 허용이 안 되니까 모든 단서 조항에서. 어차피 농사가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준 걸로 이해했더만. 그게 아니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명시돼 있는 계약을 계약서 그걸 공문을 받았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네. 그 당시에 하천 점유 허가 기간에 표시되어 있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조금 뭐 또 해석의 여지가 조금 줄어드네. 그죠? 그러면 군에서는 전혀 타입의 어떤 논란이 이 해석에 그게 없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저희들은 그게 명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은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더라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앞에 낙동강 유역청에서 시행하는 그 골프장인가, 파크골프장 그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니까 보상을 해 준 걸로 나오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거기는 점용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점용 기간을 떠나서 그러니까는 우리 주민들은 또 기대하게 돼 있거든. 똑같은 사업인데. 뭐 모르잖아. 똑같이 하는 건데. 저기서는 보상을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고 이래 되는 거거든. 그런 정무적인 또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군수님도 아셔야 될 거고 좀 정무적인 관점에서 군수님이 좀 접근을 하시든지 그 사람들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넓게 한번 보고, 물론 군의 입장도 있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차피 많은 부분이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앞에 공사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해주는 거라고 고려된 측면도 있으니까 조금 넓게 고래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 위원 신준양 위원님 마지막 그 발언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12월, 2001년 4월 13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그게 끝났다고 보고 있는 거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2000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1년 단위이기 때문에 ’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계약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개월 차이가 생기고 또 여기에 더 더하자면 지난 40년 동안 평온하게 매년 재계약하지만 평온하게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또 계약 일자가 항상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 날로 해서 1월 1일 계약한 게 아니고 평 2000년도처럼 6월 30일 날 자연스럽게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21년도에도 자연스럽게 영농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은 해야 되지만 40년 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행정한테 자기 밥그릇을 뺏긴 거나 같은 생각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도로 바로 옆에 부지에 거는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몇 달 차이로 인해서 거기는 영농 손실 보상금을 받고 같은 마을 주민이면서 이쪽에는 영농 손실 보상금을 못 받고.
분명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추가 질의 드릴게요. 안 하려고 했는데, 야구장 지난번에 제가 화장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는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가조 그라운드 골프장에 화장실을 개선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동 조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그게 제가 갑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있는 소장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소장님은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들어왔잖아요. 소장님 하셨죠? 발령받아 갖고. 그전에 했던 분들도 다 문제예요. 이게. 우리 거창이 스포츠 마케팅이나 스포츠 쪽에서 얼마나 뒤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함양, 합천 이런 데 날아요. 지금 방방 날아. 치킨집에요, 10시까지 치킨을 못 시켜 먹어요. 애들이 워낙 와가지고. 외부에서. 함양도 그래요. 거창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을 지어도 안방은 여기 앉히고 화장실은 여기 앉히고, 기본 설계도가 있고, 그런 다음 집을 앉혀야 되지. 이게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아무 계획이 없으니 이게 너덜너덜한 집이 되는 겁니다. 막 달아내고, 달아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스포츠 시설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무슨 경쟁력을 갖추겠어요 이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추가 질의를, 질문을 드리는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지금 체전을 중심으로 할지, 그걸 전환점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5개년, 10개년 계획을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시설하고. 이 계획도 없이 일이 진행하니까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시설이 쓸 수가 없는 시설이 돼. 제가 야구장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갖고 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현장 조사해갖고. 그 뒤에다가 조경해 놓으면요, 공사비는 굉장히 적게 들어요. 시설하는 것보다. 그 사람 죽으라고 해놓은 거지. 돌로. 그러니까 뒤에 해갖고 뭘로 덮어 세워 놨던데. 영구적인 게 아니라 다른 시설 하실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맞습니다. 새로 할 겁니다.
○김홍섭 위원 화장실도 이동식 화장실 이거 제대로 지으세요. 어디 확보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현재 기준상에서 저희들은 건폐율이….
○김홍섭 위원 또, 또 하천 때문에 그렇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녹지율이라든가 공간이 현재 전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그 주변에 땅을 좀 더 매입 후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화장실, 샤워장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당장은 지금 사용하기 불편하지만, 이동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으면 그건 또 그대로 또 이해를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선거 때 한번 가 보니까 야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러시더라고요. 꼭 이것만 해달라고. 꼭. 자기들이 가려면 너무 멀답니다, 화장실까지. 경기하다가.
그리고 이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스포츠 마케팅 인프라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것도, 설계도도 없이 집을 짓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낙후돼갖고 거창군이 맨날 이러지.
○위원장 강우용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저도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스포츠파크 실외 골프연습장 개축에 관한 건인데 거창군에 지금 성인 관련 체육시설은 비교적 잘 되어 있고 골프 인구는 줄어들고 스포츠 파크골프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골프 시설이 지금 사유 시설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도 수요가 부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한 50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꼭 해야 되나 싶은 의문이 있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스포츠 파크 거창군 내에는 어린이 체육시설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거는 사업이 변경이나, 변경 타당성 가능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저희들이 어린이라든가, 지금 청소년이라든가, 특정 계층만을 하기 위한 시설은 현재는 없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전 연령 계층이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특정 부분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떤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거창군 같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그리고 아동 관련 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뭐 사계절 놀 수 있는 어린이 스포츠 파크 시설이 들어오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거창군에도 마찬가지지만 함양, 합천, 산청 인근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인근 도시로 많이 데리고 나가고 있는데 거창군에 아마 이런 시설이 하나 들어온다면 오히려 인근 군에서 거창을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이게 작은 사업비가 아닌데 이 정도 사업비면, 사업비와 부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검토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우용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참조)
1. !#A5801##294_2026년도 주요업무계획2#!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우용 , 김홍섭 , 하병오 , 신중양
신재화 , 이홍희 , 박수자 , 구교천
백종숙 , 김미영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주무관 , 고영운
정책지원관 , 박재영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박홍선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 김성윤
안전총괄과장 , 조정순
자연재난담당주사 , 노정태
환경과장 , 신동일
창포원시설담당주사 , 배재철
도시건축과장 , 김성국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수도사업소장 ,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 최채환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