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2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6년9월6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강철우 의원
0 박희순 의원
0 김향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철우, 박희순, 김향란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적인 사항 중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는 것으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군민에게 전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상생할 수 있는 관점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와 집행부 답변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이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할 공무원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전체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재선거로 당선된 후 아직 150여 일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군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을 실천하시기 위해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모습으로 군정에 매진해 주시는 군수님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추진하는 여러 업무 중에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을 통해 군민의 뜻이 군정에 투영되기를 바라며 혹시 저를 비롯한 군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내용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동리 회전교차로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읍 대동 사거리는 1965년 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미집행된 시설로, 구역 내 사유시설 규제에 따른 민원 해소와 도시환경 개선,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통한 아름다운 회차로 설치로 거창군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공감되었으나 과도한 사업예산과 구간 내 위치한 많은 가설 건축물의 건물 보상 및 영업권 법적 보상 불가 등으로 인해 2010년 사업 추진 당시만 하여도 다수의 주민들은 본 사업이 추진되면 분열만 야기할 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도시건축과 과장 및 직원들의 노력과 거창군민들의 협조를 통해 현재까지 큰 민원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하여 도시건축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동리 회전교차로는 2010년 8월, 286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 1월 시작으로 해서 2014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시작되었으나 예산 부족 및 편입건물 보상 난항으로 인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 및 경남도 방문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정된 총 사업비 214억 원 중에서 국비 11억 원, 도비 37억 5,000만 원만 확보하였고 군비로 13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족한 예산도 군비로 투입해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형편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국비 50%를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상한 것과 달리 국비가 5.1%밖에 확보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확보된 관망탑 설치사업비 34억 원에 대하여 전액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165억 원 중에서 136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금액 28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월 금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2015년 이월금액과 2016년 본예산 15억 원 등 2016년에 4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예산집행 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사업관련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1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지반조사 용역, 관망탑 설치 실시설계 용역 등, 총 용역비 2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연말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이 검토되었는지 여부와 실질적으로 이를 설계에 반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회 및 설명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대동리 회전교차로 사업 초창기 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군민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군의회에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회전교차로 및 조형물 설치 방안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회 등을 한 적이 있으며 군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고 회전교차로 관망탑 설치 설계용역까지 끝난 상황에서 지난 5월 토론회를 다시 개최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 토론회 및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현재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관망탑 설치공사는 원안대로 추진할 것인지, 지하에는 어떤 시설물이 설치될 것인지 등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환경 개선, 시가지 교통난 해소 등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편입건물 열여섯 동 중 한 동이 아직 철거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어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과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를 시원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지중화 사업 추진과 관련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민 편의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로 정비사업 추진협의회 운영규정안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 생각되어집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개최 건수와 회당 참석자 현황 및 의견 반영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로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림로 특화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어 깨끗한 환경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쾌적한 도시미관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거창경찰서에서 대동리 회전교차로 사이에 전선·통신 지중화사업과 보도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2015년 시작하여 2016년 완공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은 총 47여 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과 시행청에서 각각 분담률별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선로 부담금 11억 7,600만 원과 통신선로 부담금 중 SK건설(주), SK브로드밴드(주),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주), CJ헬로비전(주), 드림라인(주) 등 6개사 시행분의 부담금 3억 2,300만 원은 납부하였습니다.
KT 관로매설 및 케이블 이설 추진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억 9,600만 원은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8월 31일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결과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위한 도로관리심의회 의결 내용을 반영한 서류와 지하매설물 협의서류 등을 첨부하여 건설과에서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동 회전교차로에서 거창경찰서까지 이르는 중앙로 전선·통신 지중화사업은 도로환경을 정비하여 군민들에게 깨끗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해서 당초 목표했던 것은 고사하고 이로 인해 노면 요철·훼손 등이 심각해 보행 환경이 매우 불량한 구간으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의 의지가 약해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동리 회전교차로 및 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업은 전임 군수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 군수님께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가 누구인가를 떠나 이 사업을 당초 추진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생각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업의 추진 사항 그리고 그 시급성을 판단하여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취임한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업무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빠른 결단이 행정에 가속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계획으로 끝내지 마시고 뚝심으로 일하는 군수, 실천하는 군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깊은 생각을 통한 신속한 결단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거창군수 양동인입니다.
먼저, 우리 군 도시발전과 도심 경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강철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대동리 회전교차로 추진 상황과 중앙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강철우 의원님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동리 회전교차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군수 양동인 네,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일곱 개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두 통합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를 5.1%밖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관망탑 설치사업비 34억 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리 회전 교차로 사업은 2010년 286억 원을 추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관망탑 설치공사 용역까지 수행한 결과 총 사업비가 214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대동리 회전교차로는 국비 50%를 지원하는 일반 교차로와는 달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군 계획시설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도를 수차례 방문해서 국비 11억 원, 도비 37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군비 13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관망탑 등의 다른 시설물을 추가할 경우에는 34억 원 상당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 사업비는 사업의 당위성에 따라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부족 사업비는 군비를 더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28억 7,000만 원 이월금 발생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집행 예정이었는데, 전선지중화 연계 시공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28억 7,0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이월금을 포함해서 2016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없는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보예산 180억 원 중 보상금 131억 원, 설계용역 5억 원 등 13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말 토목공사를 착수했는데, KT선로(KT부담 이설분), 지중화 개폐기, 변압기 설치 위치 등 관련 기관의 협의 지연과 5월 말에 있었던 주민 토론회 결과 반영을 위해서 작업 기간이 필요해서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지난해 말 용역결과물 설계 반영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용역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와 ‘지반조사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도로와 관망탑 설치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수차례 보고와 설명회 후에 지난 5월 토론회를 다시 개최한 이유와 관망탑 설치 방안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의회 업무보고와 주민 설명회 등 수차례 보고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망탑 설치가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한 이견이 많아서 향후 후회 없는 로터리 설치를 하기 위해 한 번 더 군민여론 수렴의 기회를 가진 후에 본격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제1안이 관망탑을 설치하는 것 제2안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 상징물로 종각 같은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안, 3안으로는 지하에 인도를 만들고 상징물로 지상에 분수를 설치하는 방안, 네 번째 안으로는 지하 시설물 없이 평면교차로에 상징물로 종각을 설치하는 그런 여러 방안을 두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주민토론회를 거친 후에 확정을 하고 본격 사업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편입건물 열여섯 동 중 한 동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되지 않은 건물은 매일세탁소 건물인데 건물 소유자가 편입면적 구간 절단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인접지와 소유권 다툼이 있어서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데, 곧 철거토록 해서 착공에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올해 9월 주민 소통 토론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해서 사업추진 계획안이 확정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회전로터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예,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차트는 대동리 회전교차로 공사 조감도입니다.
군수님! 보셨죠?
○군수 양동인 예.
○강철우 의원 예. 멋지죠?
○군수 양동인 (웃음) 예.
○강철우 의원 예.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변한 대동리 회전교차로 부지입니다.
지금 거의, 주차장하고 지금 또 그 중에 일부 토목공사를 지금 자재가, 곳곳에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내용입니다.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거미줄 전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 전선이 난립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대동로터리 회전교차로에 보면 인도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중앙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휠체어라든가, 사실, 보행이 어려운 이런 구간입니다.
예. 군수님께서 군민의 알 권리를 시원하게 답변해 줄 거라 믿었지만 답변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4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실무 부서장, 답변이 가능합니까?
43억 7,000만 원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 거기 앉아서 간단하게 하세요.
○사무과장 박상대 사회대로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강철우 의원 예. 사회대에 이리 나오세요.
○의장 김종두 예.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의장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실무진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 또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종두 예. 그래 해도 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군수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43억 7,000만 원의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 의견을 계속 수렴 중에 있고, 또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날 주민설명회를, 잠정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해 갖고,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고, 또 현재 전선 지중화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본 사업비 집행이 좀 더디게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철우 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한다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말 그대로 43억 7,000만 원은 우리 지하광장 및 관망탑 설치 사업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비 131억 원, 용역비 2억 4,900만 원, 사업비 3억 5,300만 원, 총 금액 137억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제가 상세한 사업비 지출 내역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 알지를 못해서.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일단, 이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군수님!
○의장 김종두 네.
○강철우 의원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다 지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43억 7,000만 원은, 현재 우리가 실시 설계 중에 있는, 다했죠?
지하광장 및 관망탑 설치 사업비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동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군수 양동인 설치공사 계약은 2010년도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지금 토목공사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대동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계약을 2015년 12월 30일날 토목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것 파악되었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제가…, 확실한 명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제가, 그만. 군수님! 모르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그 회사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는 미주종합건설입니다.
또 계약금액, 직접 시공 금액은 21억 4,900만 원입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 착공계 제출은 2016년 1월 6일날 공사 착공을 제출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2017년 1월 4일로, 이렇게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토목공사비, 또 지하광장과 또 관망탑 설치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정대로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4개월만 지나면 준공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고장난 벽시계처럼, 이렇게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동력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대동리 회전교차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또 토목공사라든지 여러 부분이, 계약까지 하고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마는 조그마하게 추진했던 위천의 로터리, 위천주유소 앞의 조그마한 회전로터리, 그다음에 주상면사무소 앞에 있는 로터리, 이런 로터리들이 아주 적은 로터리고, 그리고 교통량이 많지 않는 그런 한가한 면단위 지역에 있는 그런 로터리지마는, 우리 군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굉장한 불편을 겪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군정에 대해서 불신과 비난이 쏟아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기 전에, 이번에 당선이 되면 위천로터리 부분과 대동 회전로터리 부분은, 아주 바르게 설계를 하고 또 후회 없는 공사를 해서, 나중에 가서 어떤 사람이 나중에 군수가 되더라도, 또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군수로 앉아 있더라도, 절대, 비난을 받지 않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로터리를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망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거기에 또 지하에 주차장을 과연 조성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그 공사비용보다 차라리 지상에 같은 면적을 사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비용이 지금, 싸게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지하에 주차장을 구태여,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현재, 검토를 해서, 후회 없는 로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도 현재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시일이 천연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강철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께서도 양해를, 조금 더,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훌륭한 로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수님의 열정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토목공사, 이렇게 설치공사 계약을, 총 24억이 됩니다.
이런 계약을 한 상황에서 또 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제가 이걸 계약에 대해서는 건을 한번 봤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보면,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계약 원칙에 따라서 이행하시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군수 양동인 그렇지만, 그 당사자 간의, 그러니까 군과 그 시공업자 간의 계약 내용 이행의 이익보다도, 우리 군민들께 후회 없는 멋진 로터리를 선물하는 것이, 그 이익이 더,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미주종합건설에 선금 7억 원을 기집행한 건, 알고 계시죠?
○군수 양동인 예.
○강철우 의원 예. 예산 집행까지 일부 했고, 또 공사가 추진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사를 성실히 할 것으로, 또 우리 군에서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또, 다른 업자를 선정하고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강철우 의원 지금 우리 공사 착공계 제출이 2016년 1월 6일날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공사 정지 기간이 공기의 50/100을 초과하면, 반을 초과하면, 사실 계약 해지 요건이 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 안 한, 이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군수님은 2016년 5월 27일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에서 소수 주민 의견으로 지하광장 내 주차장 설치 등이 거론되는데, 사업계획이 흔들리는 현 상황에,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군수 양동인 예.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철우 의원 예.
○군수 양동인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야간에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24시간 거기에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관망탑을 설치하면 지상에 추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과연 관망탑을 설치를 해서, 뭘 관망을 해야 되는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비난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철우 의원 예,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방금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 차량 한 대당 소요 사업비는 보통 보면, 지하 2층에 갔을 때에, 차 한 대당 1,700에서 2,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대를 했을 때 지하주차장 설치를 하면 10억이 들어갑니다.
100대를 하면 20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비를, 실제적으로 보면, 연접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 대책을,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때요?
○군수 양동인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예, 더 좋은 안을 도출해서 빨리 착공해서,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도 우리 군수님께 지적했듯이, 지하주차장은 상당히, 우리 회전교차로의 이런 구간 소통을 위해서는 진·출입 개선에 상당히, 가급적 지양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 또 이런 자문가의 어떤 협의도 거쳐야 되고, 또 기일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좋습니다.
대동 회전교차로 설계도를 보면 지하 7m에 지하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수위는 지표면 하 마이너스 2.7m에 물이 흐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굴착 바닥과의 수도 차, 약 6.1m 높은 강성의 가설 설벽체를 필요하는데 공법은 어떤 공법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공법에 대해서 제가 잘…….
○의장 김종두 예, 과장님! 아시고 있어요?
○의장 김종두 예. 강철우 의원님!
○강철우 의원 예.
○의장 김종두 보충질의 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예. 보충질의는 제가 질의한 시간이 10분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강철우 의원 예, 그러기 때문에 답변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그걸 좀, 우리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질의 시간만 10분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 공법은 지금 시트파일이라든가 어스앙카 공법을 지금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하 7m에 이렇게 지하수 맥이 흐르지마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시설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군수 양동인 예, 그러니까, 애당초 그 부분은, 지하에 주차장보다는 지하광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하광장에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관망탑을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성하고, 조그마한 군민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일는지, 또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그런 편의시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철우 의원 그래 군수님께서는, 기존의, 우리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하 7m 정도에 광장을 설치하면 또 노인·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리프트 두 대를, 설치 계획으로 지금, 이 설계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 리프트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부분에서, 장애인 리프트가 1층에 내려오는 데 거의 걸리는 시간이 15분 걸립니다.
또 2층으로 하게 되면, 지하 2층 아닙니까? 7m면 2층이거든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은, 부분 용역설계를 해서, 진짜 효과성과 또 실효성이 있도록, 군수님께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래서,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노약자 및 또 장애인들의 이동 거리가 한 70m 됩니다.
또 전동휠체어, 또 전동 스쿠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대동 회전교차로가 교통난 해소 또 도시환경 개선과 더불어, 거창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추가로 보충질문을 더 하시겠습니까? 강철우 의원님?
○강철우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종두 없습니까?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는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건입니다.
지중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반영과 개선방안 협의를 위하여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추진협의회 구성은 총 11명으로 상가협의회 회장 등 주민대표 5명과 경찰서와 모범운전자 거창군지회 등 3명, 군 관계자 3명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 5월 21일과 2015년 9월 4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와 요일별 주차 허용, 돌출간판 정비, 보·차도 시공 협의 등 주요 안건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사업구간 내 상가들이 종업원이 없는 1인 운영 상가가 대부분으로, 협의회 참석 시 개인영업 손실 등 피해가 우려되어 참석 인원이 저조한 상황으로, 상가를 직접 개별 방문하여 사업설명 후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로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한전 및 SK건설 등 일곱 개사와 원인자부담금 협의와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개폐기 및 변압기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상가번영회 및 주민들 개별 협의를 통하여, 보도 폭, 요일별 평면 주차, 보도 불법주차 차량 진입방지 대책과 노상적치물 대책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도 정비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KT원인자 부담금 미납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우리 군과 통신사 간 사업비 부담기준에 따라 한국전력 및 SK건설 등 일곱 개사에 총 사업비 29억 9,800만 원 중 50%인 14억 9,900만 원을 2015년 6월 기납부하였고 KT 분담률에 대하여도 금년 9월 중 협약 완료 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KT와 협약이 늦어진 이유는 군 분담률 조정에 있어서 한전이나 타 통신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운영 기준 적용을 받아 50%로 조정이 가능했으나 KT는 예외로서, 분담률 100% 주장하고, 실제 타 지자체의 유사 공사 조사결과, 해당 지자체의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협상 결과, 3 대 7로서, 군에서 공사비의 70%를 부담하기로 잠정 협약하면서 시일이 지체되었습니다.
끝으로, 중앙로 지중화사업 추진 지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의 특성상, 본 사업 구간 내 개폐기 열한 개와 변압기 열세 개 등, 부대시설의 이전 설치장소를 제공하여나 하나, 기존 인도의 협소로 설치 장소가 적절치 않아 현재 한전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가 번영회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설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적정 장소를 선정,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한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시간이 많이 쫓기는 것 같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지중화사업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도로점용 굴착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허가가 났습니까?
2015년 10월 30일 났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강철우 의원 예. 공사기간 착공일은 몇 개월입니까?
한 5개월 되죠?
그,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개월 수는…….
○강철우 의원 예, 공사 착공일이 보통 몇 개월입니까? 5개월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아직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연수 받는다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러시겠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자, 허가 조건대로 하면 2016년 3월에 준공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설계도서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시공하여야 한다고 시행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행을 해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허가조건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강철우 의원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고장난 벽시계처럼 공사가 멈추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또 우리 안장근 과장님은 추진력과, 일을 잘하는 간부공무원인 만큼, 군민들에게 깨끗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계획 수립할 때, 이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당초 계획할 때, 이런 부분에 실시설계를 했으면, 사업의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개폐기 이전 문제인데 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로 현장 내의 설치할 장소가 참으로 마땅치 않은 편입니다.
지금 열심히 장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설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KT 분담률 조정 지연으로 KT와 협약 완료 후, 9월 중 분담금을 납부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강철우 의원 예, 거창군에서는 중앙로 지중화사업 KT 관로매설 및 케이블 비용 이설 비용에 군 분담률 70%, KT 분담률 30%, KT 거창지사장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강철우 의원 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6년 7월 1일, KT는 거창군에 부담금 조정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사부담금 2억 9,600만 원을 납부하면 공사가 가능한 데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잠정 협약만 했고, 아직 서면 협상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번 달 안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래서 군에서 공사 대금만 지급하면 공사는 착공한다고 지금 KT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것 납부 계획서 다 나왔잖아요? 납입 기간을 7월 10일까지 한다 하는 뜻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이것이 단독으로, KT 단독으로 선로공사를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한전과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철우 의원 또 군에서는 공사대금도 없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에서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지중화사업 시 변압기 개폐기 설치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현재 중앙로 보도 폭은 2.0m, 또 3.0m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보도구간 내 변압기, 개폐기 설치 등, 연접 상가 민원 예상이 되는데, 대책이 있는지 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금 토지를 매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현재 우리 군유지나 국·공유지가 있는지, 그 물색을 해 갖고, 적정한 장소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내려가는 데 보면 버스주차장이 있죠?
그 주차장에 보면 저쪽의 읍단위 농협하고 그 밑에 보니까 한 두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개폐기 설치가 가능합니까, 버스주차장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자리는 곤란합니다.
○강철우 의원 아,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미, 저 도로에서는 벗어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김종두 자, 시간이 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서는 거창경찰서, 거창군청, 대동 회전교차로 등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변압기, 개폐기를 설치해서 군민들에게 깨끗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동인 군수님!
또 안장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대안들을 잘 반영해서 군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이장님, 중앙로 지중화사업추진협의회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희순 의원
○박희순 의원 거창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군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장난감은행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고학력화, 취업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여성의 취업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고 지위도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취업지원과 고용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여성능력 계발, 그리고 일·가족의 양립에 대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경쟁력이 삶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여성친화 도시인 거창군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그리고 다른 시설에 우선하여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은 지난 3월부터 장난감은행을 포함한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거창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난감은행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익한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시설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여성들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난감은행 규모 등 설치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찾고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능력계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상남도 내 12개 시·군에서 여성복지센터나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대체방안이나 향후 추진계획 등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창군 인구 비율의 52%가 여성입니다.
거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 중·장기 계획에 여성복지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여성들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각종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정책과 사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의 장기적인 여성복지 인프라 구축 계획과 향후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거창은 한 방울의 물도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는, 말 그대로 청정 지역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분야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이슈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특별대책 세부이행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에 5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상징으로서 신청자를 공개 모집하여 지원하는 등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정 거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2016년 1월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 조항이 신설되고 의무 구매 비율이 50%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거창군은 공용차량 백열여덟 대 중 네 대의 친환경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거창군 두 대, 산청군이 여덟 대, 함양군이 세 대로, 인근 군부와 비교할 때 거창군의 보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2014년 12월 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창군이 앞서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용 차량 구입 시,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창군의 친환경 자동차 구입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과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세금 감경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선도해 나가고 있고, 경남 열여덟 개 시·군 중 아홉 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분야가 제일 우선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거창군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과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거창군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자가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전국의 40%를 차지하는 2,400여 대의 전기 자동차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전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충전시설의 45%가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 급속충전 시설 등 기초인프라 시설 구축을 우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기초 인프라 구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네, 거창군수 양동인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여성·아동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박희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장난감은행,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등 두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박희순 의원님께 우선,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장난감은행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희순 의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군수 양동인 네,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순 의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장난감은행 등 4개 분야를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7월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용역 결과,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에는 7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7.6%인 우리 군 여건을 감안할 때 순수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지금 당장 추진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사업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장난감은행의 경우, 장난감 무료 임대를 통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적극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은행 규모 등 설치 계획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은행은 장난감 진열 공간, 보관 및 수리 공간, 소독실, 유아 놀이공간 등 최소 60평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난감은행은 국·도비 확보 또는 신세계이마트의 희망장난감 도서관 설치 사업 응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설치할 경우 직영을 검토하고 있고, 민간기업 공모사업을 통해 설치할 경우에는 민간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은 어렵지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입주한 사무실 일부를 이전하고 휴게 공간, 유아 놀이방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종합사회복지관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여성복지 인프라 구축계획과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여성 이용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삶의 쉼터 여성복지관, 여성농업인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성의 방 등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전문 여성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배움의 욕구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교양강좌를 운영하는 등, 여성복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장난감은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박희순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우리 군의 재정상 군비로 추진이 어렵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재정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장난감은행과 연계하여 설치를 하면서, 현재 종합복지관 내 타 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장소를 본 기관으로 옮기고 조리실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을 마련한 후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카페테리아나 미니 도서관, 강의실, 그리고 육아정보 공유와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인 것보다 내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군수 양동인 네,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순 의원 예, 사실, 우리 군에서도 여성인력센터를 건립을 해 놓으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데서 여성들에게 바리스타든지 제과·빵이라든지 이런 것 자격증 주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성인력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 이런 걸 설치하는 것보다, 장난감은행과 연계를 해 가지고 여성들이, 그 장난감을 빌리러 와 갖고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의원 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끝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친화 도시로서의 거창군의 위상을 확립하고 진정한 여성복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군수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께서는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환경과장 경국현입니다.
박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또는 클린디젤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로 대표되는 전기 자동차의 장점은 친환경성, 무소음, 무진동, 연료비 절감 등이 있으며 단점은 짧은 주행 거리, 긴 충전 시간, 충전 공간 부족, 구입 비용 과다 등이 있습니다.
2016년 8월 현재 우리 군 친환경 자동차 등록 현황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백열 대, 전기자동차 네 대이며, 전기 자동차는 본청에 두 대, 경남도립 거창대학에 한 대,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에 한 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창군 친환경 자동차 구입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50%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신규 차량 구입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관내 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용 차량을 최우선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기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한 대당 구입비 1,400만 원, 충전 시설 설치비 400만 원, 또는 휴대용 충전기 구입비 8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여섯 개 시에서도 추가로 차량 한 대당 구입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장거리 이동이 많은 지역 여건상, 인프라 부족 등의 사유로 그동안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정비하여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동차 기초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를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 거리 등을 고려하여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군내 충전 시설은 군청에 완속 두 대,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에 완속 한 대 및 급속 한 대, 경남도립 거창대학에 완속 한 대, 광대고속도로 상·하행선 거창휴게소에 각각 급속 한 대씩으로 일곱 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수량이 적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현재 군청에 급속 충전기 한 대가 설치 중에 있으며, 9월경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에 급속 충전기 한 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전기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박희순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 네, 다음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 업무용 차량 구입계획에 대해 연도별 계획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박희순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용 차량에 대한 전기 자동차 구입 계획은, 2017년도에는 관용 차량 교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 예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의 차량 교체 시에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순 의원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런 차들을 구입을 하셔 갖고, 그렇게 하셔야 군민들도 이걸 바라보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의원 예. 또 다음은, 함양군에서, 인근 함양군에서 지금 친환경 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예, 봤습니다.
○박희순 의원 그런 부분을 잘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공영 버스를 구입할 때 친환경 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 보급을 위해 홍보와 인센티브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청정한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순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의원님과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두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이, 도 기획조정실장이 추석 연휴 우리 군 위문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의원님! 없는 가운데에도 그래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네, 반갑습니다. 항상 거창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느낀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유례없는 경기 침체와 광대고속도로 확장 등으로 전통시장부터 중소 상공인, 택시기사 등 서민들의 주머니는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을 짊어질 젊은이들은 연애·결혼·양육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 집과 인간 관계도 포기한 5포 세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급기야 거의 모두를 포기한 N포 세대라는 말까지 있어 포기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 군정 전반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춰 군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거창 전수관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타 시·군 전수관 운영비 지원 형태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창처럼 전부 위탁하는 시·군과 그에 반해 직접 운영하는 시·군이 각각 어디인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시·군이 있다면 항목별로 도내 무형문화재 예산지원 현황 비교표를 보고 답변을 해 주시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전수관장의 인건비 지급 내역과 2015년부터 월 100만 원이나 더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근대의료박물관 운영을 의료 전시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파트에서 만든 상품과 지역 농산물 전시 판매장, 휴식 공간, 토론 장소, 소공연장, 발표회 장소 등으로 운영하면서 창조거리와 연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셋째, 출향문인 집필 공간 운영을 한 개인의 집필실이 아닌 지역문인들이 문학도시 거창의 밑그림을 그리는 곳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군민들이나 문인,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계획했다면 이렇게 소모전을 치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노력한 결과와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 건의 입주계약 체결과 네 건의 MOU 체결을 했는데 투자 유치한 규모와 고용 규모는 어떠한지, 둘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하여 그동안 지원한 현황과 금융비 지원 외에 좀 더 실질적인 지원 내용은 없는지, 셋째, 지역축제 관련한 마케팅 전략으로 거창한마당축제, 거창국제연극제, 평생학습대축제, 우륵예술제처럼 기존의 축제들의 방향을 점검한다면 어떠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지, 아울러 국화튤립축제를, 신원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거창평화인권예술제를 한 차원 끌어 올린 다크투어 방식으로 전쟁, 인권, 평화, 통일로 승화시킬 방향 마련은 없는지, 특히 거창한마당축제의 경우 지역성을 살리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 군민체육대회를 봄에 따로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체육대축전 평가와 체육회 조직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여 년 만에 실시한 생활체육대축전에서 군민 참여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제26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을 비롯한 각종 행사관련 보조금이 적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체육대축전 환영 리셉션장의 식대비 과다 지출 부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물품을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전임 상임 부회장이 특권처럼 쓸 수 있는 편의 사업비 3,000만 원이 어떤 절차와 기준에서 지원되었는지에, 김 모 상임 부회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도 여러 종목에서 표창장과 감사패를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는지, 둘째, 엘리트체육 지원 강화를 위한 효자 종목 지도자 인건비와 선수 지원 대책을 더 강화하고 전략 종목별 대회 개최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 의향은 있는지, 배드민턴 엘리트 체육이 있는 창남초등학교의 경우 체육관 종일 사용으로 일반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없는지, 셋째, 유·소년 대회와 전지 훈련장 유치를 위하여 전담팀을 만들어 종목별로 전국 유치원, 초·중등 대회를 연초나 적시에 발 빠르게 유치하도록 전체 일정은 파악하고 있는지, 전지 훈련장 마련책은 있는지, 마지막은 “인구 증가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 군 귀농·귀촌 현황은 어떠하며 귀농 전 거주 지역별 현황은 어떠한지, 귀농·귀촌 지원 현황에서 전국 50만 출향인과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교류 도시를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정주인구·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둘째, 귀농·귀촌지로 각광 받으려면 교육도시 명성을 이어가야 하며 교육 여건 마련에서 중요한 사안이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라고 보는데 학교와 수의계약을 못 하는 문제, 1,000만 원 이상 경쟁입찰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 출산율 현황과 출산장려금 예산은 얼마이며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얼마인지, 넷째, 출산 장려시책에서 셋째아 보장성보험 가입 관련 사업의 경우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2018년도에 도래하는 만기 환급금 귀속이 거창군으로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인 셋째아 이상의 아동들에게 돌아가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라며, 이렇듯 군정 전체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필코 달성하려고 노력한다면 젊은이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돌아올 것이며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져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네, 거창군수 양동인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문화관광, 지역경제, 학교급식, 스포츠, 인구증가 등 많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등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향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문화관광 분야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군수 양동인 네,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전수관 등 3개 분야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수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관은 2011년 5월 준공해서 본관 및 체험관 세 동, 야외무대, 삼밭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2017년 12월까지 사단법인 향토민속보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수관에는 삼베일소리, 일소리, 삼베길쌈 등 세 개의 ‘도 무형문화재’가 입주해 있습니다.
상근직원 네 명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과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열두 개 시·군에서 26개소로 우리 군 포함 9개 시·군 19개소는 운영비 지원, 4개소는 자치단체 직영, 3개소는 자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같이 전수관 전부 위탁은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4개소 중에 위탁한 데는 두 개소뿐입니다.
다음은 도내 무형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은 덧붙임 도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붙임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주시 ‘장도장 전수교육관’과 ‘두석장 전수교육관’ 두 곳에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거창전수관에는 8,072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수관은 개인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전수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 지급으로는, 전수관장은 2014년까지 3개 단체의 전승활동비 명목으로 월 81만 원을 지급했으나 2015년부터는 민간위탁 운영비에서 전수관 근무자와 같은 수준인 월 164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전수관장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활동비 명목으로 월 115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보수와 무관한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대의료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54년도에 개원한 구 자생의원은 우리 군의 근대의료 시설의 효시로 역사적 가치가 높아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존이 필요한 시설에 농산물 전시판매장과 휴식공간은, 취지는 좋으나 보존의 취지에는 맞아 않다고 판단되고 토론장소, 소공연장, 발표회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문인 집필공간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집필 공간으로 한정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취지와 지역의 문학도 양성, 지역문인들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오는 9월 9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소모전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불필요한 소모전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 분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군수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수관 관련입니다. 시·군 대부분이 지금, 직접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 답변에서처럼 진주하고 우리만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직접 관리하느냐 위탁 관리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마다 그 문제가 새롭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수관도 2017년 10월 19일까지 위탁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시점에 가서 위탁 관리냐, 직접 관리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네. 답변 중에서요, 단순 비교가 곤란하다고 하신 부분에서 본 의원 생각은, 고성하고만 비교해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성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런데도 운영비가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우리 전수관은 총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지적대로 좀 많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 그럴 만한 또 사유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영기준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구요, 전수관장 인건비 관련해서도, 조금 더 확인하자면, 활동비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봐 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군의원들도 의정활동비만 보수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라고 했을 때에는 지급 받는 그 총액을 다 보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수관장의 경우 이렇게 활동비를 보수와 무관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총액으로 보면 279만 원 수준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좀 많은 수준이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270여 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또 기타 비용들이 다 빠져 있어요.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비용들이 빠져 있다라는 점, 생각할 때에 전수관장, 연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연령은.
○김향란 의원 전수관장이면.
○군수 양동인 연령은.
○김향란 의원 예, 모르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76세입니다. 전수관장님이 이 연령이면 사실, 다 내려놓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지켜보면서 봉사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여러 비용들 다 합치면, 연봉으로 따지면 약 4,000여 만 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14년도까지는 다른 타 시·군 수준으로 받았는데 ’14년도 이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하구요, 특히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문화원장님하고 조금 비교를 하면 확연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장은 얼마 정도 받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군수 양동인 문화원장은 기본적으로 무보수로, 저는 알고 있고, 조그만 수당 정도로, 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우리 문화원의 경우는 진짜 많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다 하고, 넓은 공간을 다 관리하고 그렇게 계시는데, 무보수로 하면서 활동비 50만 원 그것 전부 회원들이 거둬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해 보신다 하니까, 지켜볼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수관장이 지역 신문사의 대표의 친오빠고 그리고 또 모 군의원의 매형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14년까지 타 시·군 수준이었던 것이, 두 배로 갑자기 오르고,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이 막대한 군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계속 빠져 나가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잘 조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국악을 전공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거창에.
그래 그분들로 수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군수 양동인 예, 국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수관 활동에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네. 또, 근대 의료박물관 관련으로 조금 넘어가면요? 근대의료박물관은 아까 가능한 부분과 또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시 공간, 그러니까, 여기에,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이렇게 조금, 취지에 안 맞다 하면서 농산물 전시 판매장, 휴식 공간 이 부분? 이것은 바깥의 마당 쪽 활용하시면, 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군수 양동인 예, 거기 지금 조그마한 소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무대에서 여러 가지 조그마한 형태의 그런 창작예술 공연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그 바깥쪽에 그런 시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의원 예.
○군수 양동인 예.
○김향란 의원 예. 그리고, 쭉, 군수님 당선되기고 한 5개월 군정을 바라볼 때에, 군민들 의사를 수렴하려고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사업 계획이 잡히기 전에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제에라도 항상,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의견수렴은 사업계획 잡기 전에, 지금 요즈음부터 잡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양동인 예,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문제점이라든지, 또 군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런 쪽에서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요즘 제가 자주 토론회를 갖고 두 번 세 번 하는 그런 문제점들은, 이미 사업이 깊숙하게 진행이 되어 있었지마는, 우리 군민들께서 잘 모르고 있다든지, 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은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깊숙한 그런, 우리 군민들과의 여론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쳤더라면 필요 없는 절차인데,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는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마지막으로요? 각종 축제라든가 행사를 마치고 나면, 그냥 이렇게 좀, 또 사실 하면서 힘든, 그런 과정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평가회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자마자 평가회를 하는, 그런 방식, 그러면서 그때에 여론 수렴하는 것도 오히려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네. 어떤 행사를, 그러니까 한마음대축제 같은 그런 행사를 하고, 그 행사의 잘잘못에 대해서 즉시 사후평가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하기 전에, 금방 의원님 지적대로, 하기 전에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아무리 잘하더라도, 잘잘못은 또 우리 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사를 마친 즉시, 그런 피드백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신문광고를 보니까 패널 여론 조사원을 많이 모집을 하던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즉시에 여론 수렴하거나 어떤, 평가 요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럴,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께서는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인구시책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과장인 제가 일괄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말 기준 귀농·귀촌 현황은 2,406세대에 4,779명으로 2007년 51세대 129명에서, 2015년 583세대 89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대주 연령대별로는 20대 80명, 30대 249명, 40대 540명이며 50대와 60대 이상이 각 817명과 720명으로 50대 이상이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귀농·귀촌한 583세대 중에 귀농이 302세대이고, 281세대는 귀촌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 전 거주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과 2016년 2개 연도에 전입한 881세대를 기준으로 귀농 전 거주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남 도내 거주가 185세대, 부산광역시가 150세대, 대구광역시가 146세대, 경기도가 122세대, 서울특별시와 경북지역이 각 93세대와 67세대이고, 기타 지역이 118세대로서, 경남도내와 부산, 대구 등 우리 군과 가까운 지역이 481세대로 전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향인과 자매결연도시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향우회와 자매결연 도시와는 인적·물적 교류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인구증가 시책과 연계추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12개 읍·면을 중심으로 개최한 “출향인의 날” 행사를 통해 출향 향우와 주민들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거창향우연합회를 중심으로 열여덟 개 지역향우회와 귀농·귀촌 시책을 널리 홍보하여 군의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를 통해서도 우리 군 귀농·귀촌시책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정한 경제 규모로 발전하기 위해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군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MBC 꿈나무 윈터리그와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와 같은 다양한 전국단위 대회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매년 4회 이상 참가하고 귀농투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항노화 힐링랜드, 창포원, 빼재 산림레포츠 타운 등,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거창시장 주말장터, 마리 한우촌 조성, 가조 돼지 양념 불고기 축제 등을 마련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확장 개통된 광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먹거리 맛, 품질 표준화사업, 농촌교육농장 학생유치 사업, 도깨비시장 개설 등 다양한 대응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출산율과 출산장려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산율은 2015년도 12월 말 기준 1.234명으로 2010년 대비 92.3%입니다.
2016년도 출산장려 관련 예산은 1억 1,500만 원으로 금년 7월 말 기준 집행잔액은 6,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셋째아 보장성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2018년도 도래 만기환급금 귀속을 거창군에서 피보험자에 전환토록 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셋째아 보장성보험 가입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5년 납입 10년 보장형으로 만기 환급일이 2018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으로 되어 있는 만기환급금 귀속을 피보험자인 아동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와 제반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준비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 잘 챙기고 계신다 싶고요? 다만, 출산장려금 지급, 방금 답변하신, 셋째아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 귀속 관련해 가지고만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이 아까 예산액이 한 1억 1,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잔액이 반 정도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매년 인구 감소에 따른 사항이 주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본 사업이 경상남도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매칭 비율이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 부담액이 자연스럽게 많이 남음에 따라서, 아마 그 잔액이 많이 발생한 요인으로 보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이 장려금 지급을, 만 5세까지인데, 이걸 취학 전까지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의향은 없는지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시행되면 좋겠지마는, 모든 복지사업은 한 부분만 보면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한 부분을 함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또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기존의 다자녀를 갖고 계신 부모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다자녀에 대한 그런 벽이 허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셋째아 보장성보험 가입사업, 여기 관련해서 ’16년도 상반기에 해당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한 32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렇구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의원 전체적인 건수는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전체적인, (웃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걸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향란 의원 아, 예. 오백 한 3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주계약 금액은 대략 얼마쯤 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전체 납입 금액이 월 3만 500원입니다.
○김향란 의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이렇게 하면 5년간 1인당 총 납입금액이 1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렇게 해서 받는 금액은, 한…….
○행정과장 이화기 세부 산출 내역은 별도로 있는데, 약 100여 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의원 예, 실제로 다자녀 정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고, 보험도 가입해 주고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만기는 되었는데 군으로 귀속된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조속히 조례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잘,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께서는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과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공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남상면 대산리 일원에 32만㎡의 승강기전문농공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또한 분양 촉진을 위해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6년 6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경남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해서 대성IDS 등 2개 기업과 MOU 체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일 상시고용 250명인 ㈜GFS 삼각김밥 업체와 지난 8월에 입주계약 체결하여 내년 4월이면 본 생산에 들어가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조 석강 제2농공단지도 현재 100% 분양 완료하는 등, 올해 총 일곱 개 업체에 투자규모 272억 원 원의 직원 수 353명의 유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조직개편 시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기업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과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기업지원과장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경제교통과장 정창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김향란 의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현황과 금융비 지원 외의 실질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약 사천칠백 여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도·소매업 1,200개, 음식·숙박업 1,000개, 서비스업 1,400여 개, 제조업 380여 개, 건설업, 운수업, 기타 130여 개 등 해서 총 4,7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지원 현황으로는 2015년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을 유치해서 소액 대출을 위한 보증을 쉽게 하도록 하였습니다.(실적: 65개 업체 15억 추가 지원)
그동안에 거창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2003년부터 132억 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아케이드, 장옥 비가림, 시장주차장 확장 및 도로정비, 공중화장실 3개소 정비, 가로등 설치, 전선 지중화, 소방시설 설치, 지붕 개량, CCTV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3억 2,000만 원으로, 시장 여섯 개 동에 장옥 비가림 공사, 소방시설 정비, CCTV 추가 설치, 신원시장 지붕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 경영자금, 또 이차보전금 지원, 또 신용보증제도 확대 등 지원 계획을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으로, 우리 군내 소상공인이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부족한 시설 개선과 유동인구 유입을 위해 거창시장 문화거리 조성, 또 청년층이 들어오도록 해서 임대사업, 주말장터 활성화 사업, 가조시장 돼지양념불고기 거리를 특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 캠페인, 친절교육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경제교통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께서는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광광과장 신판성입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 분야, 축제의 방향 점검과 개선 방향, 거창한마당축제의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과 군민체육대회의 봄 개최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한마당 대축제로 2012년도부터 정부의 축제 통·폐합 지침이 강조됨에 따라서 예산 절감이나 효율성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2013년도에 다섯 개 우리 군 대표 행사를 통합해서 거창한마당 대축제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축제가 통·폐합됨에 따라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14년도부터 경상남도 지정, 유망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1,500~2000만 원)를 지원받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4회째를 맞고 있는 거창한마당 대축제는 9월 22일부터 4일 동안 ‘다함께 거창한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와 함께 개최함으로써 많은 외부 관람객을 유입시킬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지역축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지난 8월 군민 대토론회 의견과 축제 기간 중의 설문조사, 또 축제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로,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국제연극제로, 국제연극제는 1998년부터 전국 최초로 수승대 야외극장으로 이동하여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적으로 잘 알려진 바람직한 지역축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또 시행 주체인 거창국제연극제의 내분으로 인해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 없이 자력으로 개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참여 단체와 공연 횟수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그리고 관객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프로그램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 몇 년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거창군에서는 군민과 전국 관람객의 높아진 문화욕구의 수준에 발 맞추고 연극제의 안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전국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투명한 회계 집행으로 건강한 토양을 속에서 거창국제연극제가 개최될 것입니다.
또한 거창군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창국제연극제가 일부 연극인만의 소유물이 아닌, 7만 군민의 자랑스러운 연극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로 지난해 경주시 등과 치열한 공모 경쟁을 통해서 군 지역에서는 최초로 거창군이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거창군·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국가평생진흥원이 공동 주관하여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스포츠파크 등 우리 군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스포츠파크에서는 주제·홍보·체험관을 운영하게 되며 주제관 다섯 개 기관, 홍보·체험 백오십한 개 기관, 동아리 작품 전시관 열세 개, 성인문해 작품이 백세 개 작품이 전시되고, 부대행사로서는 국내외 학술회의, 전국 평생학습 동아리 경진대회, 전국 동화구연대회 등이 개최되어 행사기간 동안 거창군 곳곳이 평생학습의 열기로 가득 채워질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9회째 개최하고 있는 거창평생학습축제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향후 우리 자체 행사의 발전상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외부인이 우리 거창군을 찾을 수 있도록 마케팅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륵예술제로 우륵예술제는 그간 한국예총 거창지부(지부장 민병주)에서 ‘거창예총제’란 이름으로 행사를 해 오다가 지난 2013년부터 악성 우륵의 탄생지가 거창이라는 학회의 연구결과가 나온 뒤로 ‘거창 우륵예술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거창 우륵예술제’를 위해서 4,5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 개막식을 시작해서 9월 2일까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거창 우륵예술제’가 보다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8개 협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륵제만의 짜임새 있는 문화 콘텐츠를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창 우륵예술제’가 지역의 축제와 연계되어 거창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열어가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화튤립축제를 다크투어 방식처럼 승화시킬 대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추모공원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추모공원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화 전시회와 튤립을 식재함으로 외부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모공원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의 열정과 땀방울이 만들어 낸 작품으로, 더욱 발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품격 높은 국화 전시회를 매개로 한 방문객을 유입시켜 역사적인 의미와 교훈을 얻어가는 여행의 콘텐츠를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근 산청·함양 추모공원 등과 연계해서 다크 투어 루트를 개발해 나가가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한다’라는 명제의 해답을 거창추모공원에서 찾을 수 있도록 어린이 현장교육 등 의원님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창한마당 축제의 지역성을 살리는 대안으로 2013년부터 통합축제로 개최되는 거창한마당 대축제는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4회째를 맞고 있는 올해에는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거리 퍼레이드에 공모와 시상 제도를 통한 다양한 퍼포먼스로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군정 목표를 접목한 항노화 힐링관을 신설해서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면모를 외부 관람객에게 적극 홍보하고 우리 군만의 지역성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축제 전문가를 활용해서 한마당 행사 기간 동안 거창군만의 특화된 축제와 발전 방향을 마련해서 지역성 높은 축제가 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민체육대회를 봄에 따로 개최할 의향에 대하여 제71회를 맞은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날에 즈음해서 해마다 가을에 개최해 오다가 2013년도부터는 거창한마당대축제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개최하는 이유는 체육대회 특성상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업군의 특성상 봄에는 영농관계로 체육대회 준비 시간이 부족한 점, 거창한마당 대축제와 연계 등으로 가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군민체육대회 봄 개최 건은, 당장 개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제에 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또 정책에 반영을 하겠지만요? 이번에 거창국제연극제, 자비 부담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객 동원이라든가 혹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자료는 수집을 해 보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자료는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본 의원이 이번에 주요 작품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꼼꼼하게 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관객의 호응이라든가 작품 수준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고 특히 외부의 홍보, 홍보가 좀 되어 가지고 수승대를 많이 찾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수승대 찾는 숫자는, 한 절반으로 이렇게, 격감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연극제 자체의 어떤 분위기는 참, 성공적이었다고 봐져요.
그런데 행정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거창군 국·도비 지원 없이 많은 관객이 와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하면, 그건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 작품도 사실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3년간 지원을 하고 원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은 잘 아시겠지마는,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지원을 못 할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소통 부분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거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를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극제가 개최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께서는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농촌진흥과장 유영학입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군 친환경급식센터가 관내 학교와 수의계약을 못 하는 문제와 1,000만 원 이상 경쟁입찰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관내 학교와 수의계약을 못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경상남도 교육청과 18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학교급식 업무 및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거창군 교육지원청 관내 거창고등학교, 거창대성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업무 관련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거창고등학교 등 거창지역 학교가 469건 123억 2,200만 원을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비전자 수의계약으로 식자재를 구매하여, 경상남도 교육청 소액 수의계약 운영지침의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을 어겨, 식자재 구매금액 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식자재 구매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17개 학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0만 원 이상 경쟁입찰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감사결과로 관내 학교 32개교 중 17개교가 전자입찰로 전환되어야 하고 2016년 4월 기준 매출액 5억 8,300만 원 중 5억 2,200만 원이 감소하여 매출액이 6,1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 학교는 22개 학교로 계약금은 1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식자재 구매 금액 1,000만 원 이하의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시 운영 경비는 매월 3,700만 원 정도 소요되나 월 3,0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 직영 운영 시 세부적인 조치 사항과 문제점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정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농촌진흥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먼저, 김향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대축전의 평가와 조직 점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에서 군민 참여가 부족해 보였던 이유는 개회식에서 중·고등학생은 참여가 예정된 시간에 자율학습이 이루어지며 6,600여 명의 학생이 불참해 관람석이 비었고, 초대가수 공연 시 관람을 위하여 서편 관람석 쪽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동쪽 관람석이 상대적으로 비는 현상으로 군민의 참여가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자체 체육행사 개최 사업비 중 3,000만 원은 체육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체육회로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총괄적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공모를 통하여 보조 사업자 선정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임 부회장은 거창군 체육행정 수반인 체육회장을 대리하여 대외 관계,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이며 각 종목별 협회에서 그동안의 공과에 대하여 내부 의결을 거쳐 표창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엘리트 체육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엘리트 체육지원을 위하여 사격, 육상, 배구, 배드민턴의 4개 종목에 4명의 지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도자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 지원은 우수 선수 발굴 육성사업으로 초·중·고 12개교 13종목에 8,000만 원, 엘리트 운동부 육성에 1억 2,000만 원, 청소년 우수선수 장려금 지원 2,100만 원, 거창·함양·산청·합천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 3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군비는 저희 군에서는 2,500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체육아카데미 육성 2,000만 원, 총 5억 4,100만 원 중 군비가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7년에는 역도부 창단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남초등학교 체육관은 그 사용에 따른 권한은 창남초등학교에 있어 일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으나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부 육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 창남초등학교와 협의를 통하여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대회와 전지 훈련장 유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금년 조직개편으로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마케팅담당이 신설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유소년 대회는 제10회 MBC 꿈나무 축구 윈터리그, 제25회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 등을 유치하여 3,000여 명이 거창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스포츠파크에는 경남체고 등 중·고등학교 11개교에서 전지 훈련을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의 경우, 종목별 체육협회나 지자체별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전체 일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경상남도 관련 부서(체육지원과)에 자료를 요청하여서 도내 전 시·군의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현황을 파악을 하고 각 체육협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유치 희망 대회나 전지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거창군 체육시설과 각급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을 연계하고,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전지훈련장을 위해 지원금, 시설사용료 감면, 수승대 등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후발로 뛰어든 만큼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체육시설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자면요? 6,600여 명의 학생이 불참을 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통보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예. 따로 통보는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 통보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각종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각급 학교 체육교사를 통해 협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불참을 한다라고 얘기되었었다라면 또 그렇지는 안 했을 건데, 불참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당일날, 그 시기가 중간고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자율학습을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참여를 못 했고, 막판의 공연할 때 그때는 자율학습을 마치고 학생들이 일부 참석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체육회에서 주관한 부분이고 세밀하게 좀, 회계장부도 이렇게 보면 덧셈 뺄셈도 잘 안 되는 경우를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하물며 6,600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닌데 세밀하게 학교 일정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빠지면, 예산이 남든지 물품이 남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는 것도 하나도, 파악이 안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예, 물품은 사전에 저희들이 참여 예상인원을 맞춰서 물품은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은 없고, 다만 물품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적게 참여했지마는, 일반 성인들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개회식을 마친 이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나머지 남은 부분들을 전량 배분을 했습니다.
○김향란 의원 지난 행감 때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딱히, 되도록이면 좀 빼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4년간 전임 상임 부회장,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이렇게, 편의 사업비도 3,000만 원씩 배정 받아서 쓰셨고 그리고 또, 생활체육대축전도 거의 혼자 다 집행하다시피 하셨던데, 배정 받은 이 3,000만 원 쓰임새,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내용은 김향란 의원께서 서면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그 부분은 기획계로 자료를, 통보를 했습니다.
○김향란 의원 지금 좀,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그 내용은 제가 대략적으로 훑어보니까 각 협의별 자체 행사 개최하는 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체 행사 개최하는 데 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그래 아직까지 본 의원은 그 자료를 못 받아 봤는데요? 다시 보고, 또 적의할 때 또 챙겨보고, 군민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렇게 학생동원 같은 이런, 기본적인 일정만 이렇게도 봐도, 얼마든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일조차 제대로 안 되고, 기본적인 회계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시는 분이, 막 계속 이렇게 표창장을 받으시더라구요?
그런 것들 보면서, 과연 그러면 일 못 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면 어쩝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돌아갈 상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의장 김종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답변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협회에서 표창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한 부분입니다.
아마 각 협회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상임 부회장 재임 기간 중 공과를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의결을 거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회 나름대로의 판단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우리 군의 혈세들이 들어가는 것이니 만치, 협회장들의 의견들도 중요하겠지만, 주무 부서에서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새로운 체육회임원들이 구성되었다 하니 일단, 관심 갖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한 분량의 질문에 대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님,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군수님 이하 답변 준비하신 여러 공무원들께, 실·과·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 감사인사 드리구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풍성한 추석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예,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과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향란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표주숙 , 최광열 , 김종두
형남현 , 이홍희 , 변상원 , 이성복
권재경 , 박희순 , 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박상대
전문위원 , 최종설
전문위원 , 차상욱
○출석공무원
군수 , 양동인
부군수 , 안상용
기획감사실장 ,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 이환철
행정과장 , 이화기
기업지원과장 , 임영수
재무과장 , 이선우
복지정책과장 , 박완묵
안전총괄과장 , 이건호
경제교통과장 ,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 신판성
산림과장 , 이응록
환경과장 , 경국현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상준
농업축산과장 , 정수철
항노화산업과장 , 이규석
농촌진흥과장 , 유영학
보건소장 , 이재윤
평생교육센터소장 , 유태정
수도사업소장 , 장시방
체육청소년사업소장 , 최종승
거창사건사업소장 , 오순택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0 강철우 의원
0 박희순 의원
0 김향란 의원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6년9월6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강철우 의원
0 박희순 의원
0 김향란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철우, 박희순, 김향란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적인 사항 중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는 것으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군민에게 전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상생할 수 있는 관점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와 집행부 답변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이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할 공무원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전체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재선거로 당선된 후 아직 150여 일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군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을 실천하시기 위해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모습으로 군정에 매진해 주시는 군수님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추진하는 여러 업무 중에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을 통해 군민의 뜻이 군정에 투영되기를 바라며 혹시 저를 비롯한 군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내용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동리 회전교차로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읍 대동 사거리는 1965년 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미집행된 시설로, 구역 내 사유시설 규제에 따른 민원 해소와 도시환경 개선,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통한 아름다운 회차로 설치로 거창군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공감되었으나 과도한 사업예산과 구간 내 위치한 많은 가설 건축물의 건물 보상 및 영업권 법적 보상 불가 등으로 인해 2010년 사업 추진 당시만 하여도 다수의 주민들은 본 사업이 추진되면 분열만 야기할 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도시건축과 과장 및 직원들의 노력과 거창군민들의 협조를 통해 현재까지 큰 민원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하여 도시건축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동리 회전교차로는 2010년 8월, 286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 1월 시작으로 해서 2014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시작되었으나 예산 부족 및 편입건물 보상 난항으로 인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 및 경남도 방문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확정된 총 사업비 214억 원 중에서 국비 11억 원, 도비 37억 5,000만 원만 확보하였고 군비로 13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족한 예산도 군비로 투입해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형편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국비 50%를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상한 것과 달리 국비가 5.1%밖에 확보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확보된 관망탑 설치사업비 34억 원에 대하여 전액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165억 원 중에서 136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금액 28억 7,0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월 금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2015년 이월금액과 2016년 본예산 15억 원 등 2016년에 4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예산집행 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사업관련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1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지반조사 용역, 관망탑 설치 실시설계 용역 등, 총 용역비 2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연말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이 검토되었는지 여부와 실질적으로 이를 설계에 반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회 및 설명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대동리 회전교차로 사업 초창기 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군민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군의회에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회전교차로 및 조형물 설치 방안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회 등을 한 적이 있으며 군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고 회전교차로 관망탑 설치 설계용역까지 끝난 상황에서 지난 5월 토론회를 다시 개최한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 토론회 및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현재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관망탑 설치공사는 원안대로 추진할 것인지, 지하에는 어떤 시설물이 설치될 것인지 등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환경 개선, 시가지 교통난 해소 등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편입건물 열여섯 동 중 한 동이 아직 철거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어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과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지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를 시원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앙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지중화 사업 추진과 관련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민 편의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로 정비사업 추진협의회 운영규정안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 생각되어집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개최 건수와 회당 참석자 현황 및 의견 반영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로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림로 특화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어 깨끗한 환경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쾌적한 도시미관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거창경찰서에서 대동리 회전교차로 사이에 전선·통신 지중화사업과 보도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2015년 시작하여 2016년 완공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은 총 47여 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과 시행청에서 각각 분담률별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선로 부담금 11억 7,600만 원과 통신선로 부담금 중 SK건설(주), SK브로드밴드(주),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주), CJ헬로비전(주), 드림라인(주) 등 6개사 시행분의 부담금 3억 2,300만 원은 납부하였습니다.
KT 관로매설 및 케이블 이설 추진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억 9,600만 원은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8월 31일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결과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위한 도로관리심의회 의결 내용을 반영한 서류와 지하매설물 협의서류 등을 첨부하여 건설과에서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동 회전교차로에서 거창경찰서까지 이르는 중앙로 전선·통신 지중화사업은 도로환경을 정비하여 군민들에게 깨끗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해서 당초 목표했던 것은 고사하고 이로 인해 노면 요철·훼손 등이 심각해 보행 환경이 매우 불량한 구간으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의 의지가 약해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동리 회전교차로 및 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업은 전임 군수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 군수님께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가 누구인가를 떠나 이 사업을 당초 추진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생각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업의 추진 사항 그리고 그 시급성을 판단하여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취임한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업무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빠른 결단이 행정에 가속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계획으로 끝내지 마시고 뚝심으로 일하는 군수, 실천하는 군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깊은 생각을 통한 신속한 결단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거창군수 양동인입니다.
먼저, 우리 군 도시발전과 도심 경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강철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대동리 회전교차로 추진 상황과 중앙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강철우 의원님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대동리 회전교차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군수 양동인 네,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일곱 개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두 통합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를 5.1%밖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관망탑 설치사업비 34억 원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리 회전 교차로 사업은 2010년 286억 원을 추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관망탑 설치공사 용역까지 수행한 결과 총 사업비가 214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대동리 회전교차로는 국비 50%를 지원하는 일반 교차로와는 달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군 계획시설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도를 수차례 방문해서 국비 11억 원, 도비 37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군비 13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관망탑 등의 다른 시설물을 추가할 경우에는 34억 원 상당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 사업비는 사업의 당위성에 따라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부족 사업비는 군비를 더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28억 7,000만 원 이월금 발생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집행 예정이었는데, 전선지중화 연계 시공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28억 7,0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이월금을 포함해서 2016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없는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보예산 180억 원 중 보상금 131억 원, 설계용역 5억 원 등 136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말 토목공사를 착수했는데, KT선로(KT부담 이설분), 지중화 개폐기, 변압기 설치 위치 등 관련 기관의 협의 지연과 5월 말에 있었던 주민 토론회 결과 반영을 위해서 작업 기간이 필요해서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지난해 말 용역결과물 설계 반영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용역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와 ‘지반조사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도로와 관망탑 설치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수차례 보고와 설명회 후에 지난 5월 토론회를 다시 개최한 이유와 관망탑 설치 방안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의회 업무보고와 주민 설명회 등 수차례 보고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망탑 설치가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한 이견이 많아서 향후 후회 없는 로터리 설치를 하기 위해 한 번 더 군민여론 수렴의 기회를 가진 후에 본격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제1안이 관망탑을 설치하는 것 제2안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 상징물로 종각 같은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안, 3안으로는 지하에 인도를 만들고 상징물로 지상에 분수를 설치하는 방안, 네 번째 안으로는 지하 시설물 없이 평면교차로에 상징물로 종각을 설치하는 그런 여러 방안을 두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주민토론회를 거친 후에 확정을 하고 본격 사업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편입건물 열여섯 동 중 한 동이 아직 철거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되지 않은 건물은 매일세탁소 건물인데 건물 소유자가 편입면적 구간 절단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인접지와 소유권 다툼이 있어서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데, 곧 철거토록 해서 착공에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올해 9월 주민 소통 토론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해서 사업추진 계획안이 확정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회전로터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예,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차트는 대동리 회전교차로 공사 조감도입니다.
군수님! 보셨죠?
○군수 양동인 예.
○강철우 의원 예. 멋지죠?
○군수 양동인 (웃음) 예.
○강철우 의원 예.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변한 대동리 회전교차로 부지입니다.
지금 거의, 주차장하고 지금 또 그 중에 일부 토목공사를 지금 자재가, 곳곳에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내용입니다.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거미줄 전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미줄 전선이 난립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대동로터리 회전교차로에 보면 인도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중앙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휠체어라든가, 사실, 보행이 어려운 이런 구간입니다.
예. 군수님께서 군민의 알 권리를 시원하게 답변해 줄 거라 믿었지만 답변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4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실무 부서장, 답변이 가능합니까?
43억 7,000만 원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 거기 앉아서 간단하게 하세요.
○사무과장 박상대 사회대로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강철우 의원 예. 사회대에 이리 나오세요.
○의장 김종두 예. 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의장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실무진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 또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종두 예. 그래 해도 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군수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43억 7,000만 원의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 의견을 계속 수렴 중에 있고, 또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날 주민설명회를, 잠정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해 갖고,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고, 또 현재 전선 지중화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본 사업비 집행이 좀 더디게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철우 의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한다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말 그대로 43억 7,000만 원은 우리 지하광장 및 관망탑 설치 사업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비 131억 원, 용역비 2억 4,900만 원, 사업비 3억 5,300만 원, 총 금액 137억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제가 상세한 사업비 지출 내역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다 알지를 못해서.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일단, 이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군수님!
○의장 김종두 네.
○강철우 의원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다 지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43억 7,000만 원은, 현재 우리가 실시 설계 중에 있는, 다했죠?
지하광장 및 관망탑 설치 사업비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동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군수 양동인 설치공사 계약은 2010년도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지금 토목공사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대동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계약을 2015년 12월 30일날 토목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것 파악되었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제가…, 확실한 명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제가, 그만. 군수님! 모르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그 회사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는 미주종합건설입니다.
또 계약금액, 직접 시공 금액은 21억 4,900만 원입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 착공계 제출은 2016년 1월 6일날 공사 착공을 제출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2017년 1월 4일로, 이렇게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토목공사비, 또 지하광장과 또 관망탑 설치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정대로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4개월만 지나면 준공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고장난 벽시계처럼, 이렇게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동력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대동리 회전교차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또 토목공사라든지 여러 부분이, 계약까지 하고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마는 조그마하게 추진했던 위천의 로터리, 위천주유소 앞의 조그마한 회전로터리, 그다음에 주상면사무소 앞에 있는 로터리, 이런 로터리들이 아주 적은 로터리고, 그리고 교통량이 많지 않는 그런 한가한 면단위 지역에 있는 그런 로터리지마는, 우리 군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굉장한 불편을 겪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군정에 대해서 불신과 비난이 쏟아졌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기 전에, 이번에 당선이 되면 위천로터리 부분과 대동 회전로터리 부분은, 아주 바르게 설계를 하고 또 후회 없는 공사를 해서, 나중에 가서 어떤 사람이 나중에 군수가 되더라도, 또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군수로 앉아 있더라도, 절대, 비난을 받지 않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로터리를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망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거기에 또 지하에 주차장을 과연 조성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그 공사비용보다 차라리 지상에 같은 면적을 사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비용이 지금, 싸게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지하에 주차장을 구태여,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현재, 검토를 해서, 후회 없는 로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도 현재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시일이 천연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강철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께서도 양해를, 조금 더,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훌륭한 로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수님의 열정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토목공사, 이렇게 설치공사 계약을, 총 24억이 됩니다.
이런 계약을 한 상황에서 또 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제가 이걸 계약에 대해서는 건을 한번 봤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보면,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계약 원칙에 따라서 이행하시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군수 양동인 그렇지만, 그 당사자 간의, 그러니까 군과 그 시공업자 간의 계약 내용 이행의 이익보다도, 우리 군민들께 후회 없는 멋진 로터리를 선물하는 것이, 그 이익이 더,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미주종합건설에 선금 7억 원을 기집행한 건, 알고 계시죠?
○군수 양동인 예.
○강철우 의원 예. 예산 집행까지 일부 했고, 또 공사가 추진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사를 성실히 할 것으로, 또 우리 군에서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또, 다른 업자를 선정하고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강철우 의원 지금 우리 공사 착공계 제출이 2016년 1월 6일날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공사 정지 기간이 공기의 50/100을 초과하면, 반을 초과하면, 사실 계약 해지 요건이 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 안 한, 이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군수님은 2016년 5월 27일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에서 소수 주민 의견으로 지하광장 내 주차장 설치 등이 거론되는데, 사업계획이 흔들리는 현 상황에,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군수 양동인 예.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철우 의원 예.
○군수 양동인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야간에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24시간 거기에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관망탑을 설치하면 지상에 추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과연 관망탑을 설치를 해서, 뭘 관망을 해야 되는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비난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철우 의원 예,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방금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 차량 한 대당 소요 사업비는 보통 보면, 지하 2층에 갔을 때에, 차 한 대당 1,700에서 2,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대를 했을 때 지하주차장 설치를 하면 10억이 들어갑니다.
100대를 하면 20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비를, 실제적으로 보면, 연접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 대책을,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때요?
○군수 양동인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예, 더 좋은 안을 도출해서 빨리 착공해서,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도 우리 군수님께 지적했듯이, 지하주차장은 상당히, 우리 회전교차로의 이런 구간 소통을 위해서는 진·출입 개선에 상당히, 가급적 지양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 또 이런 자문가의 어떤 협의도 거쳐야 되고, 또 기일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좋습니다.
대동 회전교차로 설계도를 보면 지하 7m에 지하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수위는 지표면 하 마이너스 2.7m에 물이 흐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굴착 바닥과의 수도 차, 약 6.1m 높은 강성의 가설 설벽체를 필요하는데 공법은 어떤 공법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공법에 대해서 제가 잘…….
○의장 김종두 예, 과장님! 아시고 있어요?
○의장 김종두 예. 강철우 의원님!
○강철우 의원 예.
○의장 김종두 보충질의 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예. 보충질의는 제가 질의한 시간이 10분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강철우 의원 예, 그러기 때문에 답변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그걸 좀, 우리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질의 시간만 10분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 공법은 지금 시트파일이라든가 어스앙카 공법을 지금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하 7m에 이렇게 지하수 맥이 흐르지마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시설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군수 양동인 예, 그러니까, 애당초 그 부분은, 지하에 주차장보다는 지하광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하광장에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관망탑을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성하고, 조그마한 군민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일는지, 또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그런 편의시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철우 의원 그래 군수님께서는, 기존의, 우리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하 7m 정도에 광장을 설치하면 또 노인·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리프트 두 대를, 설치 계획으로 지금, 이 설계도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 리프트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부분에서, 장애인 리프트가 1층에 내려오는 데 거의 걸리는 시간이 15분 걸립니다.
또 2층으로 하게 되면, 지하 2층 아닙니까? 7m면 2층이거든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은, 부분 용역설계를 해서, 진짜 효과성과 또 실효성이 있도록, 군수님께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래서,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노약자 및 또 장애인들의 이동 거리가 한 70m 됩니다.
또 전동휠체어, 또 전동 스쿠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대동 회전교차로가 교통난 해소 또 도시환경 개선과 더불어, 거창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추가로 보충질문을 더 하시겠습니까? 강철우 의원님?
○강철우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종두 없습니까?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는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건입니다.
지중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반영과 개선방안 협의를 위하여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추진협의회 구성은 총 11명으로 상가협의회 회장 등 주민대표 5명과 경찰서와 모범운전자 거창군지회 등 3명, 군 관계자 3명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 5월 21일과 2015년 9월 4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와 요일별 주차 허용, 돌출간판 정비, 보·차도 시공 협의 등 주요 안건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사업구간 내 상가들이 종업원이 없는 1인 운영 상가가 대부분으로, 협의회 참석 시 개인영업 손실 등 피해가 우려되어 참석 인원이 저조한 상황으로, 상가를 직접 개별 방문하여 사업설명 후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로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한전 및 SK건설 등 일곱 개사와 원인자부담금 협의와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개폐기 및 변압기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상가번영회 및 주민들 개별 협의를 통하여, 보도 폭, 요일별 평면 주차, 보도 불법주차 차량 진입방지 대책과 노상적치물 대책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도 정비공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KT원인자 부담금 미납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우리 군과 통신사 간 사업비 부담기준에 따라 한국전력 및 SK건설 등 일곱 개사에 총 사업비 29억 9,800만 원 중 50%인 14억 9,900만 원을 2015년 6월 기납부하였고 KT 분담률에 대하여도 금년 9월 중 협약 완료 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KT와 협약이 늦어진 이유는 군 분담률 조정에 있어서 한전이나 타 통신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운영 기준 적용을 받아 50%로 조정이 가능했으나 KT는 예외로서, 분담률 100% 주장하고, 실제 타 지자체의 유사 공사 조사결과, 해당 지자체의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협상 결과, 3 대 7로서, 군에서 공사비의 70%를 부담하기로 잠정 협약하면서 시일이 지체되었습니다.
끝으로, 중앙로 지중화사업 추진 지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의 특성상, 본 사업 구간 내 개폐기 열한 개와 변압기 열세 개 등, 부대시설의 이전 설치장소를 제공하여나 하나, 기존 인도의 협소로 설치 장소가 적절치 않아 현재 한전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가 번영회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설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적정 장소를 선정,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한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시간이 많이 쫓기는 것 같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지중화사업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도로점용 굴착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허가가 났습니까?
2015년 10월 30일 났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강철우 의원 예. 공사기간 착공일은 몇 개월입니까?
한 5개월 되죠?
그,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 개월 수는…….
○강철우 의원 예, 공사 착공일이 보통 몇 개월입니까? 5개월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아직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연수 받는다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러시겠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자, 허가 조건대로 하면 2016년 3월에 준공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설계도서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시공하여야 한다고 시행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행을 해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허가조건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강철우 의원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고장난 벽시계처럼 공사가 멈추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또 우리 안장근 과장님은 추진력과, 일을 잘하는 간부공무원인 만큼, 군민들에게 깨끗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계획 수립할 때, 이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당초 계획할 때, 이런 부분에 실시설계를 했으면, 사업의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개폐기 이전 문제인데 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로 현장 내의 설치할 장소가 참으로 마땅치 않은 편입니다.
지금 열심히 장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설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KT 분담률 조정 지연으로 KT와 협약 완료 후, 9월 중 분담금을 납부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강철우 의원 예, 거창군에서는 중앙로 지중화사업 KT 관로매설 및 케이블 비용 이설 비용에 군 분담률 70%, KT 분담률 30%, KT 거창지사장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강철우 의원 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6년 7월 1일, KT는 거창군에 부담금 조정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사부담금 2억 9,600만 원을 납부하면 공사가 가능한 데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잠정 협약만 했고, 아직 서면 협상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번 달 안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래서 군에서 공사 대금만 지급하면 공사는 착공한다고 지금 KT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것 납부 계획서 다 나왔잖아요? 납입 기간을 7월 10일까지 한다 하는 뜻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이것이 단독으로, KT 단독으로 선로공사를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한전과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철우 의원 또 군에서는 공사대금도 없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에서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지중화사업 시 변압기 개폐기 설치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현재 중앙로 보도 폭은 2.0m, 또 3.0m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보도구간 내 변압기, 개폐기 설치 등, 연접 상가 민원 예상이 되는데, 대책이 있는지 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금 토지를 매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현재 우리 군유지나 국·공유지가 있는지, 그 물색을 해 갖고, 적정한 장소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내려가는 데 보면 버스주차장이 있죠?
그 주차장에 보면 저쪽의 읍단위 농협하고 그 밑에 보니까 한 두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개폐기 설치가 가능합니까, 버스주차장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자리는 곤란합니다.
○강철우 의원 아,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미, 저 도로에서는 벗어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김종두 자, 시간이 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서는 거창경찰서, 거창군청, 대동 회전교차로 등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변압기, 개폐기를 설치해서 군민들에게 깨끗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동인 군수님!
또 안장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대안들을 잘 반영해서 군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이장님, 중앙로 지중화사업추진협의회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희순 의원
○박희순 의원 거창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거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군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장난감은행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고학력화, 취업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여성의 취업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고 지위도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취업지원과 고용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여성능력 계발, 그리고 일·가족의 양립에 대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경쟁력이 삶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여성친화 도시인 거창군은 다른 지역보다 먼저, 그리고 다른 시설에 우선하여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은 지난 3월부터 장난감은행을 포함한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거창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난감은행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익한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시설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여성들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난감은행 규모 등 설치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찾고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능력계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상남도 내 12개 시·군에서 여성복지센터나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대체방안이나 향후 추진계획 등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창군 인구 비율의 52%가 여성입니다.
거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 중·장기 계획에 여성복지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여성들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각종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정책과 사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의 장기적인 여성복지 인프라 구축 계획과 향후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거창은 한 방울의 물도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는, 말 그대로 청정 지역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분야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이슈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특별대책 세부이행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에 5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상징으로서 신청자를 공개 모집하여 지원하는 등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정 거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2016년 1월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 조항이 신설되고 의무 구매 비율이 50%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거창군은 공용차량 백열여덟 대 중 네 대의 친환경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거창군 두 대, 산청군이 여덟 대, 함양군이 세 대로, 인근 군부와 비교할 때 거창군의 보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2014년 12월 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창군이 앞서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용 차량 구입 시,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창군의 친환경 자동차 구입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과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세금 감경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선도해 나가고 있고, 경남 열여덟 개 시·군 중 아홉 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분야가 제일 우선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거창군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과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거창군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이용자가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전국의 40%를 차지하는 2,400여 대의 전기 자동차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전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충전시설의 45%가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 급속충전 시설 등 기초인프라 시설 구축을 우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기초 인프라 구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네, 거창군수 양동인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여성·아동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박희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장난감은행,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등 두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박희순 의원님께 우선,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장난감은행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희순 의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군수 양동인 네,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순 의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장난감은행 등 4개 분야를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7월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용역 결과,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에는 7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7.6%인 우리 군 여건을 감안할 때 순수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지금 당장 추진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사업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장난감은행의 경우, 장난감 무료 임대를 통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적극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은행 규모 등 설치 계획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은행은 장난감 진열 공간, 보관 및 수리 공간, 소독실, 유아 놀이공간 등 최소 60평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난감은행은 국·도비 확보 또는 신세계이마트의 희망장난감 도서관 설치 사업 응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설치할 경우 직영을 검토하고 있고, 민간기업 공모사업을 통해 설치할 경우에는 민간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립은 어렵지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입주한 사무실 일부를 이전하고 휴게 공간, 유아 놀이방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종합사회복지관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여성복지 인프라 구축계획과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여성 이용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삶의 쉼터 여성복지관, 여성농업인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성의 방 등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전문 여성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배움의 욕구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교양강좌를 운영하는 등, 여성복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장난감은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박희순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우리 군의 재정상 군비로 추진이 어렵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재정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장난감은행과 연계하여 설치를 하면서, 현재 종합복지관 내 타 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장소를 본 기관으로 옮기고 조리실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을 마련한 후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카페테리아나 미니 도서관, 강의실, 그리고 육아정보 공유와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인 것보다 내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군수 양동인 네,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순 의원 예, 사실, 우리 군에서도 여성인력센터를 건립을 해 놓으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데서 여성들에게 바리스타든지 제과·빵이라든지 이런 것 자격증 주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성인력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 이런 걸 설치하는 것보다, 장난감은행과 연계를 해 가지고 여성들이, 그 장난감을 빌리러 와 갖고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좀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의원 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끝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친화 도시로서의 거창군의 위상을 확립하고 진정한 여성복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군수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께서는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환경과장 경국현입니다.
박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또는 클린디젤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로 대표되는 전기 자동차의 장점은 친환경성, 무소음, 무진동, 연료비 절감 등이 있으며 단점은 짧은 주행 거리, 긴 충전 시간, 충전 공간 부족, 구입 비용 과다 등이 있습니다.
2016년 8월 현재 우리 군 친환경 자동차 등록 현황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백열 대, 전기자동차 네 대이며, 전기 자동차는 본청에 두 대, 경남도립 거창대학에 한 대,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에 한 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창군 친환경 자동차 구입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50%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신규 차량 구입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관내 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용 차량을 최우선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기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 한 대당 구입비 1,400만 원, 충전 시설 설치비 400만 원, 또는 휴대용 충전기 구입비 8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여섯 개 시에서도 추가로 차량 한 대당 구입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장거리 이동이 많은 지역 여건상, 인프라 부족 등의 사유로 그동안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정비하여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동차 기초 인프라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를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 거리 등을 고려하여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군내 충전 시설은 군청에 완속 두 대,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에 완속 한 대 및 급속 한 대, 경남도립 거창대학에 완속 한 대, 광대고속도로 상·하행선 거창휴게소에 각각 급속 한 대씩으로 일곱 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수량이 적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현재 군청에 급속 충전기 한 대가 설치 중에 있으며, 9월경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에 급속 충전기 한 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전기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박희순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 네, 다음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 업무용 차량 구입계획에 대해 연도별 계획 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박희순 의원께서 추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용 차량에 대한 전기 자동차 구입 계획은, 2017년도에는 관용 차량 교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 예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의 차량 교체 시에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순 의원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런 차들을 구입을 하셔 갖고, 그렇게 하셔야 군민들도 이걸 바라보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의원 예. 또 다음은, 함양군에서, 인근 함양군에서 지금 친환경 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경국현 예, 봤습니다.
○박희순 의원 그런 부분을 잘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공영 버스를 구입할 때 친환경 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경국현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 보급을 위해 홍보와 인센티브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청정한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순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의원님과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두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이, 도 기획조정실장이 추석 연휴 우리 군 위문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의원님! 없는 가운데에도 그래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네, 반갑습니다. 항상 거창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느낀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유례없는 경기 침체와 광대고속도로 확장 등으로 전통시장부터 중소 상공인, 택시기사 등 서민들의 주머니는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을 짊어질 젊은이들은 연애·결혼·양육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 집과 인간 관계도 포기한 5포 세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급기야 거의 모두를 포기한 N포 세대라는 말까지 있어 포기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 군정 전반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춰 군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거창 전수관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타 시·군 전수관 운영비 지원 형태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창처럼 전부 위탁하는 시·군과 그에 반해 직접 운영하는 시·군이 각각 어디인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시·군이 있다면 항목별로 도내 무형문화재 예산지원 현황 비교표를 보고 답변을 해 주시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전수관장의 인건비 지급 내역과 2015년부터 월 100만 원이나 더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근대의료박물관 운영을 의료 전시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 파트에서 만든 상품과 지역 농산물 전시 판매장, 휴식 공간, 토론 장소, 소공연장, 발표회 장소 등으로 운영하면서 창조거리와 연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셋째, 출향문인 집필 공간 운영을 한 개인의 집필실이 아닌 지역문인들이 문학도시 거창의 밑그림을 그리는 곳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군민들이나 문인,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계획했다면 이렇게 소모전을 치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노력한 결과와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 건의 입주계약 체결과 네 건의 MOU 체결을 했는데 투자 유치한 규모와 고용 규모는 어떠한지, 둘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하여 그동안 지원한 현황과 금융비 지원 외에 좀 더 실질적인 지원 내용은 없는지, 셋째, 지역축제 관련한 마케팅 전략으로 거창한마당축제, 거창국제연극제, 평생학습대축제, 우륵예술제처럼 기존의 축제들의 방향을 점검한다면 어떠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지, 아울러 국화튤립축제를, 신원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거창평화인권예술제를 한 차원 끌어 올린 다크투어 방식으로 전쟁, 인권, 평화, 통일로 승화시킬 방향 마련은 없는지, 특히 거창한마당축제의 경우 지역성을 살리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 군민체육대회를 봄에 따로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체육대축전 평가와 체육회 조직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여 년 만에 실시한 생활체육대축전에서 군민 참여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제26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을 비롯한 각종 행사관련 보조금이 적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체육대축전 환영 리셉션장의 식대비 과다 지출 부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물품을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에 대해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전임 상임 부회장이 특권처럼 쓸 수 있는 편의 사업비 3,000만 원이 어떤 절차와 기준에서 지원되었는지에, 김 모 상임 부회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도 여러 종목에서 표창장과 감사패를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는지, 둘째, 엘리트체육 지원 강화를 위한 효자 종목 지도자 인건비와 선수 지원 대책을 더 강화하고 전략 종목별 대회 개최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 의향은 있는지, 배드민턴 엘리트 체육이 있는 창남초등학교의 경우 체육관 종일 사용으로 일반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없는지, 셋째, 유·소년 대회와 전지 훈련장 유치를 위하여 전담팀을 만들어 종목별로 전국 유치원, 초·중등 대회를 연초나 적시에 발 빠르게 유치하도록 전체 일정은 파악하고 있는지, 전지 훈련장 마련책은 있는지, 마지막은 “인구 증가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 군 귀농·귀촌 현황은 어떠하며 귀농 전 거주 지역별 현황은 어떠한지, 귀농·귀촌 지원 현황에서 전국 50만 출향인과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교류 도시를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정주인구·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둘째, 귀농·귀촌지로 각광 받으려면 교육도시 명성을 이어가야 하며 교육 여건 마련에서 중요한 사안이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라고 보는데 학교와 수의계약을 못 하는 문제, 1,000만 원 이상 경쟁입찰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 출산율 현황과 출산장려금 예산은 얼마이며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얼마인지, 넷째, 출산 장려시책에서 셋째아 보장성보험 가입 관련 사업의 경우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2018년도에 도래하는 만기 환급금 귀속이 거창군으로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인 셋째아 이상의 아동들에게 돌아가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라며, 이렇듯 군정 전체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필코 달성하려고 노력한다면 젊은이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돌아올 것이며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져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네, 거창군수 양동인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문화관광, 지역경제, 학교급식, 스포츠, 인구증가 등 많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등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향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문화관광 분야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군수 양동인 네,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전수관 등 3개 분야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전수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관은 2011년 5월 준공해서 본관 및 체험관 세 동, 야외무대, 삼밭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2017년 12월까지 사단법인 향토민속보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수관에는 삼베일소리, 일소리, 삼베길쌈 등 세 개의 ‘도 무형문화재’가 입주해 있습니다.
상근직원 네 명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과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열두 개 시·군에서 26개소로 우리 군 포함 9개 시·군 19개소는 운영비 지원, 4개소는 자치단체 직영, 3개소는 자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같이 전수관 전부 위탁은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4개소 중에 위탁한 데는 두 개소뿐입니다.
다음은 도내 무형문화재 예산지원 현황은 덧붙임 도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붙임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주시 ‘장도장 전수교육관’과 ‘두석장 전수교육관’ 두 곳에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거창전수관에는 8,072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전수관은 개인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전수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 지급으로는, 전수관장은 2014년까지 3개 단체의 전승활동비 명목으로 월 81만 원을 지급했으나 2015년부터는 민간위탁 운영비에서 전수관 근무자와 같은 수준인 월 164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전수관장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활동비 명목으로 월 115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보수와 무관한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대의료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54년도에 개원한 구 자생의원은 우리 군의 근대의료 시설의 효시로 역사적 가치가 높아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존이 필요한 시설에 농산물 전시판매장과 휴식공간은, 취지는 좋으나 보존의 취지에는 맞아 않다고 판단되고 토론장소, 소공연장, 발표회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문인 집필공간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집필 공간으로 한정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취지와 지역의 문학도 양성, 지역문인들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오는 9월 9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소모전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불필요한 소모전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 분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군수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수관 관련입니다. 시·군 대부분이 지금, 직접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 답변에서처럼 진주하고 우리만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직접 관리하느냐 위탁 관리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마다 그 문제가 새롭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수관도 2017년 10월 19일까지 위탁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시점에 가서 위탁 관리냐, 직접 관리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네. 답변 중에서요, 단순 비교가 곤란하다고 하신 부분에서 본 의원 생각은, 고성하고만 비교해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성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런데도 운영비가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우리 전수관은 총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지적대로 좀 많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 그럴 만한 또 사유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영기준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구요, 전수관장 인건비 관련해서도, 조금 더 확인하자면, 활동비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봐 달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군의원들도 의정활동비만 보수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라고 했을 때에는 지급 받는 그 총액을 다 보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수관장의 경우 이렇게 활동비를 보수와 무관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총액으로 보면 279만 원 수준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좀 많은 수준이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270여 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또 기타 비용들이 다 빠져 있어요.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비용들이 빠져 있다라는 점, 생각할 때에 전수관장, 연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연령은.
○김향란 의원 전수관장이면.
○군수 양동인 연령은.
○김향란 의원 예, 모르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76세입니다. 전수관장님이 이 연령이면 사실, 다 내려놓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지켜보면서 봉사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여러 비용들 다 합치면, 연봉으로 따지면 약 4,000여 만 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14년도까지는 다른 타 시·군 수준으로 받았는데 ’14년도 이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하구요, 특히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문화원장님하고 조금 비교를 하면 확연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장은 얼마 정도 받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군수 양동인 문화원장은 기본적으로 무보수로, 저는 알고 있고, 조그만 수당 정도로, 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우리 문화원의 경우는 진짜 많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다 하고, 넓은 공간을 다 관리하고 그렇게 계시는데, 무보수로 하면서 활동비 50만 원 그것 전부 회원들이 거둬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점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해 보신다 하니까, 지켜볼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수관장이 지역 신문사의 대표의 친오빠고 그리고 또 모 군의원의 매형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14년까지 타 시·군 수준이었던 것이, 두 배로 갑자기 오르고,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이 막대한 군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계속 빠져 나가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잘 조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국악을 전공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거창에.
그래 그분들로 수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군수 양동인 예, 국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수관 활동에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네. 또, 근대 의료박물관 관련으로 조금 넘어가면요? 근대의료박물관은 아까 가능한 부분과 또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시 공간, 그러니까, 여기에,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이렇게 조금, 취지에 안 맞다 하면서 농산물 전시 판매장, 휴식 공간 이 부분? 이것은 바깥의 마당 쪽 활용하시면, 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군수 양동인 예, 거기 지금 조그마한 소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무대에서 여러 가지 조그마한 형태의 그런 창작예술 공연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그 바깥쪽에 그런 시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의원 예.
○군수 양동인 예.
○김향란 의원 예. 그리고, 쭉, 군수님 당선되기고 한 5개월 군정을 바라볼 때에, 군민들 의사를 수렴하려고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사업 계획이 잡히기 전에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제에라도 항상,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의견수렴은 사업계획 잡기 전에, 지금 요즈음부터 잡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양동인 예,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문제점이라든지, 또 군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런 쪽에서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요즘 제가 자주 토론회를 갖고 두 번 세 번 하는 그런 문제점들은, 이미 사업이 깊숙하게 진행이 되어 있었지마는, 우리 군민들께서 잘 모르고 있다든지, 또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은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깊숙한 그런, 우리 군민들과의 여론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쳤더라면 필요 없는 절차인데,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는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마지막으로요? 각종 축제라든가 행사를 마치고 나면, 그냥 이렇게 좀, 또 사실 하면서 힘든, 그런 과정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평가회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자마자 평가회를 하는, 그런 방식, 그러면서 그때에 여론 수렴하는 것도 오히려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양동인 네. 어떤 행사를, 그러니까 한마음대축제 같은 그런 행사를 하고, 그 행사의 잘잘못에 대해서 즉시 사후평가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하기 전에, 금방 의원님 지적대로, 하기 전에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아무리 잘하더라도, 잘잘못은 또 우리 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사를 마친 즉시, 그런 피드백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신문광고를 보니까 패널 여론 조사원을 많이 모집을 하던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즉시에 여론 수렴하거나 어떤, 평가 요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럴,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께서는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인구시책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과장인 제가 일괄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말 기준 귀농·귀촌 현황은 2,406세대에 4,779명으로 2007년 51세대 129명에서, 2015년 583세대 89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대주 연령대별로는 20대 80명, 30대 249명, 40대 540명이며 50대와 60대 이상이 각 817명과 720명으로 50대 이상이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귀농·귀촌한 583세대 중에 귀농이 302세대이고, 281세대는 귀촌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 전 거주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과 2016년 2개 연도에 전입한 881세대를 기준으로 귀농 전 거주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남 도내 거주가 185세대, 부산광역시가 150세대, 대구광역시가 146세대, 경기도가 122세대, 서울특별시와 경북지역이 각 93세대와 67세대이고, 기타 지역이 118세대로서, 경남도내와 부산, 대구 등 우리 군과 가까운 지역이 481세대로 전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향인과 자매결연도시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향우회와 자매결연 도시와는 인적·물적 교류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인구증가 시책과 연계추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12개 읍·면을 중심으로 개최한 “출향인의 날” 행사를 통해 출향 향우와 주민들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거창향우연합회를 중심으로 열여덟 개 지역향우회와 귀농·귀촌 시책을 널리 홍보하여 군의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를 통해서도 우리 군 귀농·귀촌시책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적정한 경제 규모로 발전하기 위해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군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MBC 꿈나무 윈터리그와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와 같은 다양한 전국단위 대회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매년 4회 이상 참가하고 귀농투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항노화 힐링랜드, 창포원, 빼재 산림레포츠 타운 등,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거창시장 주말장터, 마리 한우촌 조성, 가조 돼지 양념 불고기 축제 등을 마련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확장 개통된 광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먹거리 맛, 품질 표준화사업, 농촌교육농장 학생유치 사업, 도깨비시장 개설 등 다양한 대응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출산율과 출산장려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산율은 2015년도 12월 말 기준 1.234명으로 2010년 대비 92.3%입니다.
2016년도 출산장려 관련 예산은 1억 1,500만 원으로 금년 7월 말 기준 집행잔액은 6,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셋째아 보장성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2018년도 도래 만기환급금 귀속을 거창군에서 피보험자에 전환토록 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셋째아 보장성보험 가입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5년 납입 10년 보장형으로 만기 환급일이 2018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으로 되어 있는 만기환급금 귀속을 피보험자인 아동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와 제반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준비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 잘 챙기고 계신다 싶고요? 다만, 출산장려금 지급, 방금 답변하신, 셋째아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 귀속 관련해 가지고만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이 아까 예산액이 한 1억 1,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잔액이 반 정도 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매년 인구 감소에 따른 사항이 주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본 사업이 경상남도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매칭 비율이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 부담액이 자연스럽게 많이 남음에 따라서, 아마 그 잔액이 많이 발생한 요인으로 보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이 장려금 지급을, 만 5세까지인데, 이걸 취학 전까지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의향은 없는지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시행되면 좋겠지마는, 모든 복지사업은 한 부분만 보면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한 부분을 함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또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기존의 다자녀를 갖고 계신 부모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다자녀에 대한 그런 벽이 허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셋째아 보장성보험 가입사업, 여기 관련해서 ’16년도 상반기에 해당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한 32명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렇구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의원 전체적인 건수는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전체적인, (웃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걸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향란 의원 아, 예. 오백 한 3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화기 예.
○김향란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주계약 금액은 대략 얼마쯤 됩니까?
○행정과장 이화기 전체 납입 금액이 월 3만 500원입니다.
○김향란 의원 예.
○행정과장 이화기 이렇게 하면 5년간 1인당 총 납입금액이 1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렇게 해서 받는 금액은, 한…….
○행정과장 이화기 세부 산출 내역은 별도로 있는데, 약 100여 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의원 예, 실제로 다자녀 정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고, 보험도 가입해 주고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만기는 되었는데 군으로 귀속된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조속히 조례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잘,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께서는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과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공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남상면 대산리 일원에 32만㎡의 승강기전문농공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또한 분양 촉진을 위해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6년 6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경남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해서 대성IDS 등 2개 기업과 MOU 체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일 상시고용 250명인 ㈜GFS 삼각김밥 업체와 지난 8월에 입주계약 체결하여 내년 4월이면 본 생산에 들어가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조 석강 제2농공단지도 현재 100% 분양 완료하는 등, 올해 총 일곱 개 업체에 투자규모 272억 원 원의 직원 수 353명의 유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조직개편 시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기업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과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기업지원과장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경제교통과장 정창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김향란 의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현황과 금융비 지원 외의 실질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약 사천칠백 여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도·소매업 1,200개, 음식·숙박업 1,000개, 서비스업 1,400여 개, 제조업 380여 개, 건설업, 운수업, 기타 130여 개 등 해서 총 4,7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지원 현황으로는 2015년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을 유치해서 소액 대출을 위한 보증을 쉽게 하도록 하였습니다.(실적: 65개 업체 15억 추가 지원)
그동안에 거창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2003년부터 132억 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아케이드, 장옥 비가림, 시장주차장 확장 및 도로정비, 공중화장실 3개소 정비, 가로등 설치, 전선 지중화, 소방시설 설치, 지붕 개량, CCTV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3억 2,000만 원으로, 시장 여섯 개 동에 장옥 비가림 공사, 소방시설 정비, CCTV 추가 설치, 신원시장 지붕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 경영자금, 또 이차보전금 지원, 또 신용보증제도 확대 등 지원 계획을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으로, 우리 군내 소상공인이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부족한 시설 개선과 유동인구 유입을 위해 거창시장 문화거리 조성, 또 청년층이 들어오도록 해서 임대사업, 주말장터 활성화 사업, 가조시장 돼지양념불고기 거리를 특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 캠페인, 친절교육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경제교통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께서는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문화광광과장 신판성입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 분야, 축제의 방향 점검과 개선 방향, 거창한마당축제의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과 군민체육대회의 봄 개최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한마당 대축제로 2012년도부터 정부의 축제 통·폐합 지침이 강조됨에 따라서 예산 절감이나 효율성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2013년도에 다섯 개 우리 군 대표 행사를 통합해서 거창한마당 대축제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축제가 통·폐합됨에 따라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14년도부터 경상남도 지정, 유망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1,500~2000만 원)를 지원받는 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4회째를 맞고 있는 거창한마당 대축제는 9월 22일부터 4일 동안 ‘다함께 거창한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와 함께 개최함으로써 많은 외부 관람객을 유입시킬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지역축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지난 8월 군민 대토론회 의견과 축제 기간 중의 설문조사, 또 축제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로,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국제연극제로, 국제연극제는 1998년부터 전국 최초로 수승대 야외극장으로 이동하여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적으로 잘 알려진 바람직한 지역축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또 시행 주체인 거창국제연극제의 내분으로 인해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 없이 자력으로 개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참여 단체와 공연 횟수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그리고 관객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프로그램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 몇 년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거창군에서는 군민과 전국 관람객의 높아진 문화욕구의 수준에 발 맞추고 연극제의 안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전국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투명한 회계 집행으로 건강한 토양을 속에서 거창국제연극제가 개최될 것입니다.
또한 거창군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창국제연극제가 일부 연극인만의 소유물이 아닌, 7만 군민의 자랑스러운 연극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로 지난해 경주시 등과 치열한 공모 경쟁을 통해서 군 지역에서는 최초로 거창군이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거창군·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국가평생진흥원이 공동 주관하여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스포츠파크 등 우리 군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스포츠파크에서는 주제·홍보·체험관을 운영하게 되며 주제관 다섯 개 기관, 홍보·체험 백오십한 개 기관, 동아리 작품 전시관 열세 개, 성인문해 작품이 백세 개 작품이 전시되고, 부대행사로서는 국내외 학술회의, 전국 평생학습 동아리 경진대회, 전국 동화구연대회 등이 개최되어 행사기간 동안 거창군 곳곳이 평생학습의 열기로 가득 채워질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9회째 개최하고 있는 거창평생학습축제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향후 우리 자체 행사의 발전상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외부인이 우리 거창군을 찾을 수 있도록 마케팅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륵예술제로 우륵예술제는 그간 한국예총 거창지부(지부장 민병주)에서 ‘거창예총제’란 이름으로 행사를 해 오다가 지난 2013년부터 악성 우륵의 탄생지가 거창이라는 학회의 연구결과가 나온 뒤로 ‘거창 우륵예술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거창 우륵예술제’를 위해서 4,5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 개막식을 시작해서 9월 2일까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거창 우륵예술제’가 보다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8개 협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륵제만의 짜임새 있는 문화 콘텐츠를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창 우륵예술제’가 지역의 축제와 연계되어 거창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열어가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화튤립축제를 다크투어 방식처럼 승화시킬 대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추모공원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추모공원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화 전시회와 튤립을 식재함으로 외부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모공원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의 열정과 땀방울이 만들어 낸 작품으로, 더욱 발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품격 높은 국화 전시회를 매개로 한 방문객을 유입시켜 역사적인 의미와 교훈을 얻어가는 여행의 콘텐츠를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근 산청·함양 추모공원 등과 연계해서 다크 투어 루트를 개발해 나가가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한다’라는 명제의 해답을 거창추모공원에서 찾을 수 있도록 어린이 현장교육 등 의원님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창한마당 축제의 지역성을 살리는 대안으로 2013년부터 통합축제로 개최되는 거창한마당 대축제는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4회째를 맞고 있는 올해에는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거리 퍼레이드에 공모와 시상 제도를 통한 다양한 퍼포먼스로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군정 목표를 접목한 항노화 힐링관을 신설해서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면모를 외부 관람객에게 적극 홍보하고 우리 군만의 지역성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축제 전문가를 활용해서 한마당 행사 기간 동안 거창군만의 특화된 축제와 발전 방향을 마련해서 지역성 높은 축제가 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민체육대회를 봄에 따로 개최할 의향에 대하여 제71회를 맞은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날에 즈음해서 해마다 가을에 개최해 오다가 2013년도부터는 거창한마당대축제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개최하는 이유는 체육대회 특성상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업군의 특성상 봄에는 영농관계로 체육대회 준비 시간이 부족한 점, 거창한마당 대축제와 연계 등으로 가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군민체육대회 봄 개최 건은, 당장 개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제에 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또 정책에 반영을 하겠지만요? 이번에 거창국제연극제, 자비 부담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객 동원이라든가 혹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자료는 수집을 해 보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자료는 요구는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본 의원이 이번에 주요 작품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꼼꼼하게 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관객의 호응이라든가 작품 수준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고 특히 외부의 홍보, 홍보가 좀 되어 가지고 수승대를 많이 찾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수승대 찾는 숫자는, 한 절반으로 이렇게, 격감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연극제 자체의 어떤 분위기는 참, 성공적이었다고 봐져요.
그런데 행정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거창군 국·도비 지원 없이 많은 관객이 와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하면, 그건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 작품도 사실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3년간 지원을 하고 원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은 잘 아시겠지마는,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지원을 못 할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소통 부분에서도, 충분한 소통을 거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를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극제가 개최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께서는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 예. 농촌진흥과장 유영학입니다.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군 친환경급식센터가 관내 학교와 수의계약을 못 하는 문제와 1,000만 원 이상 경쟁입찰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관내 학교와 수의계약을 못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경상남도 교육청과 18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학교급식 업무 및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거창군 교육지원청 관내 거창고등학교, 거창대성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업무 관련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거창고등학교 등 거창지역 학교가 469건 123억 2,200만 원을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비전자 수의계약으로 식자재를 구매하여, 경상남도 교육청 소액 수의계약 운영지침의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을 어겨, 식자재 구매금액 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식자재 구매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17개 학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0만 원 이상 경쟁입찰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감사결과로 관내 학교 32개교 중 17개교가 전자입찰로 전환되어야 하고 2016년 4월 기준 매출액 5억 8,300만 원 중 5억 2,200만 원이 감소하여 매출액이 6,1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 학교는 22개 학교로 계약금은 1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식자재 구매 금액 1,000만 원 이하의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시 운영 경비는 매월 3,700만 원 정도 소요되나 월 3,0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 직영 운영 시 세부적인 조치 사항과 문제점을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정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농촌진흥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먼저, 김향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대축전의 평가와 조직 점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에서 군민 참여가 부족해 보였던 이유는 개회식에서 중·고등학생은 참여가 예정된 시간에 자율학습이 이루어지며 6,600여 명의 학생이 불참해 관람석이 비었고, 초대가수 공연 시 관람을 위하여 서편 관람석 쪽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동쪽 관람석이 상대적으로 비는 현상으로 군민의 참여가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자체 체육행사 개최 사업비 중 3,000만 원은 체육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체육회로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총괄적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직접 공모를 통하여 보조 사업자 선정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임 부회장은 거창군 체육행정 수반인 체육회장을 대리하여 대외 관계,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이며 각 종목별 협회에서 그동안의 공과에 대하여 내부 의결을 거쳐 표창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엘리트 체육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엘리트 체육지원을 위하여 사격, 육상, 배구, 배드민턴의 4개 종목에 4명의 지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도자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 지원은 우수 선수 발굴 육성사업으로 초·중·고 12개교 13종목에 8,000만 원, 엘리트 운동부 육성에 1억 2,000만 원, 청소년 우수선수 장려금 지원 2,100만 원, 거창·함양·산청·합천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 3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군비는 저희 군에서는 2,500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체육아카데미 육성 2,000만 원, 총 5억 4,100만 원 중 군비가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7년에는 역도부 창단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남초등학교 체육관은 그 사용에 따른 권한은 창남초등학교에 있어 일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으나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부 육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 창남초등학교와 협의를 통하여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대회와 전지 훈련장 유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금년 조직개편으로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마케팅담당이 신설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유소년 대회는 제10회 MBC 꿈나무 축구 윈터리그, 제25회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 등을 유치하여 3,000여 명이 거창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스포츠파크에는 경남체고 등 중·고등학교 11개교에서 전지 훈련을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대회나 전지훈련의 경우, 종목별 체육협회나 지자체별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전체 일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경상남도 관련 부서(체육지원과)에 자료를 요청하여서 도내 전 시·군의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현황을 파악을 하고 각 체육협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유치 희망 대회나 전지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거창군 체육시설과 각급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을 연계하고,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전지훈련장을 위해 지원금, 시설사용료 감면, 수승대 등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후발로 뛰어든 만큼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체육시설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자면요? 6,600여 명의 학생이 불참을 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통보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예. 따로 통보는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 통보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각종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각급 학교 체육교사를 통해 협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불참을 한다라고 얘기되었었다라면 또 그렇지는 안 했을 건데, 불참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당일날, 그 시기가 중간고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자율학습을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참여를 못 했고, 막판의 공연할 때 그때는 자율학습을 마치고 학생들이 일부 참석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체육회에서 주관한 부분이고 세밀하게 좀, 회계장부도 이렇게 보면 덧셈 뺄셈도 잘 안 되는 경우를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하물며 6,600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닌데 세밀하게 학교 일정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빠지면, 예산이 남든지 물품이 남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는 것도 하나도, 파악이 안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예, 물품은 사전에 저희들이 참여 예상인원을 맞춰서 물품은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은 없고, 다만 물품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적게 참여했지마는, 일반 성인들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개회식을 마친 이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나머지 남은 부분들을 전량 배분을 했습니다.
○김향란 의원 지난 행감 때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딱히, 되도록이면 좀 빼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4년간 전임 상임 부회장,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이렇게, 편의 사업비도 3,000만 원씩 배정 받아서 쓰셨고 그리고 또, 생활체육대축전도 거의 혼자 다 집행하다시피 하셨던데, 배정 받은 이 3,000만 원 쓰임새,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내용은 김향란 의원께서 서면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그 부분은 기획계로 자료를, 통보를 했습니다.
○김향란 의원 지금 좀,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그 내용은 제가 대략적으로 훑어보니까 각 협의별 자체 행사 개최하는 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체 행사 개최하는 데 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그래 아직까지 본 의원은 그 자료를 못 받아 봤는데요? 다시 보고, 또 적의할 때 또 챙겨보고, 군민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렇게 학생동원 같은 이런, 기본적인 일정만 이렇게도 봐도, 얼마든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일조차 제대로 안 되고, 기본적인 회계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시는 분이, 막 계속 이렇게 표창장을 받으시더라구요?
그런 것들 보면서, 과연 그러면 일 못 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면 어쩝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돌아갈 상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의장 김종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답변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협회에서 표창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한 부분입니다.
아마 각 협회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상임 부회장 재임 기간 중 공과를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의결을 거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회 나름대로의 판단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우리 군의 혈세들이 들어가는 것이니 만치, 협회장들의 의견들도 중요하겠지만, 주무 부서에서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새로운 체육회임원들이 구성되었다 하니 일단, 관심 갖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한 분량의 질문에 대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님,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군수님 이하 답변 준비하신 여러 공무원들께, 실·과·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 감사인사 드리구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풍성한 추석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예,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과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향란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표주숙 , 최광열 , 김종두
형남현 , 이홍희 , 변상원 , 이성복
권재경 , 박희순 , 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박상대
전문위원 , 최종설
전문위원 , 차상욱
○출석공무원
군수 , 양동인
부군수 , 안상용
기획감사실장 ,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 이환철
행정과장 , 이화기
기업지원과장 , 임영수
재무과장 , 이선우
복지정책과장 , 박완묵
안전총괄과장 , 이건호
경제교통과장 , 정창석
문화관광과장 , 신판성
산림과장 , 이응록
환경과장 , 경국현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상준
농업축산과장 , 정수철
항노화산업과장 , 이규석
농촌진흥과장 , 유영학
보건소장 , 이재윤
평생교육센터소장 , 유태정
수도사업소장 , 장시방
체육청소년사업소장 , 최종승
거창사건사업소장 , 오순택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0 강철우 의원
0 박희순 의원
0 김향란 의원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