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3.06.14

2023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6월14일(수)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행정과

(09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중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 항목 순서와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구인모 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마지막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군수 구인모
부군수 이종하
행정국장 정현수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전략담당관 류현복
행정과장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윤광식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산림과장 강신여
환경과장 곽칠식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보건소장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거창읍장 송철주
주상면장 강준석
웅양면장 김진식
고제면장 임춘구
북상면장 김성목
위천면장 이동복
마리면장 정세환
남상면장 김정연
남하면장 임양희
신원면장 김인수
가조면장 김춘곤
가북면장 정미영
○위원장 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모 군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신미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7월 제9대 거창군의회가 개원하여 활동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3월, 거창구치소와 승강기 시험타워 건립 현장 등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군의회에서 성실히 현장 점검도 하셨습니다.
최근 황강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성명 발표와 거창대학 통합 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반대 시위 활동까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전체 군민을 대신하여 환경부와 경남도를 향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등 군의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적극 활동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9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차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조례 및 일반의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이고 특히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6만 군민의 관점에서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하나하나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800여 공무원들이 6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경남도 시·군 주요 합동평가에서 올해 우리 군이 최초로 정량과 정성 분야 모두 군부 1위를 달성하는 등 우리 군의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도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법규적 제약 등 군민과 군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도 다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시정 요구 사항과 군정 발전을 위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원칙이 살아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할 방안을 찾아 개선하고 민선 8기 군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군민이 행복한 더 큰 거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신미정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정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의장님으로부터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애를 써주신 신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회가 집행부의 감시기관으로서 우리는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우리 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또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또 꾸짖어도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군민을 대표해서 꾸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아무런 소득 없이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소모적인 자리가 아니라 군정의 파트너로서 또 함께 발전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정말로 아무런 탈 없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할 부서와 관계없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신중양 위원입니다.
군수님, 얼마 전 유럽 3개국 다녀오셨죠? 아무래도 유럽 쪽이 어떤 사람이 사는 환경 등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좀 더 선진화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행을 다녀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여운이 몇 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느낌을 우리 군청에 잘 접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군정 철학을 듣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민선 7기의 전임자들의 큰 사업들을 무리 없이 마무리 지었다라는 평가를 듣고 계신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민선 8기 군정에 있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군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계시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신중양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민선 7기 4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또 우리 군민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우리 군정 성과를 인정하셔서 저에게 또 민선 8기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같이 민선 7기 동안, 4년 동안 같이 함께한 우리 위원님들께도 또 우리 군정에 많은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때 민선 7기의 군정 비전인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도 역시 연속성을 이어 나간다는 그런 뜻에서 민선 8기도 같이 그 비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 행복시대는 우리 군민 모두가 또 풍요롭고 여유로움을 누리면서 문화예술로 풍부한 감성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창을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군민 행복시대라고 저는 우리 미래 거창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국가의 지금 당면 과제인 인구 소멸 대응에 적극 추진하고 또 우리 거창군의 가장 강점인 또 교육도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우리 또 군민들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또한 단순한 주거 개념을 벗어나서 주거와 휴식, 휴식과 공원이 복합된 도시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또 본인들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3대가 어우러져 함께 또 즐기고 대화로써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도시 또 우리 특정한 계층이나 또 특정 지역만 누리는 것이 아닌 군민 누구나 또 우리 거창군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기 위해서 오로지 군민만을 위하고 또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전국 최고의 지자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군정 철학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군수님 생각에 더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군을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어떤 도농 복합형이자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해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문화, 관광, 스포츠 등의 각종 정책에 있어서도 방문객 숫자에만 연연하는 그런 단기적 성과보다는 방문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거창을 만드는 것이 그런 정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질 높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그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6만 인구 사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년층 인구가 증가했다는 그런 보도 자료도 나오는 등 성과도 일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거창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소멸 대응을 적극 추진하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한 8% 내외 돼 있는 우리 지자체들은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보통교부세도 1인당 약 한 100만 원 이상이, 우리가 보통교부세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인구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지난 민선 7기 때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빨리 또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인구교육과를 신설해서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장기 대책, 중기 대책, 단기 대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책을 했음에도 작년 저희들이 상반기 6월이 되니까 저희들이 6만 약 500명대 밑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또 좀 원시적이고 거칠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장님 두 분 인구 전입 또 금년도에는 또 우리 이장님을 비롯한 각종 기관 사회단체들이 6만 인구를 위해서 협조해 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상반기 중에 우리 공무원들도 2명 이상의 인구 정책을 증가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금 6만 400명대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도 우리가 6만 지키기에는 가장 어렵다하는 그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유럽 3개국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10개 군 이상 군수들이 유럽을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역시 인구 소멸이었습니다.
자기들도 가장 지금 우리와 같이 또 공무원들에게 주소가 거기에 해당되는, 군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들 주소고 뭐고 옮기기 운동도 하고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제는 또 생활인구 그리고 또 정주인구, 관계인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인구 유지에 비록 증가는 어렵지만 감소 부분도 또 지금과 같이 다른 시·군보다도 더 적게 감소하는 데 또 우리 행정의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군수님 표현처럼 참 원시적이고 일차원적인데, 거칠다는 표현처럼 그 속에 그런 함축적인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고 참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걸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신데 참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군수님 답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인구학자인 콜먼 교수라는 분은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최단기간에 경제 발전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반면에 우리 사회가 성과에만 집착을 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이로 인해서 이러한 사회생활로 결혼은 물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 이르렀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750경에는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 전망했으며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장, 주거,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해서라는 답변이 2배 이상 나왔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군수님 요즘 유행하는 거주 프로그램의 일종인 ‘워케이션’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일과 휴식을 병행한다는 뜻인데 이제는 일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구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새로운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처럼 사방으로 11개 면을 이루고 있어서 대부분의 인구가 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인구 소멸 시기에 있어서 지형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 군이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과 면의 역할과 균형 개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래도 우리 거창군이 6만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거창읍이 4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또 볼 적에 동서남북으로, 지금은 교통이 좋아서 1시간이 안 걸리지만 이전만 해도 대구, 김천, 남원, 진주로 가기 위해서는 다 1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이 그러한 도시에 또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만한 우리가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특히 우리가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인근 군에서도 우리 거창군의 또 유학을 와서 현재까지 이러한 우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저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 거창읍 인구가 약 한 68%에 이르고 나머지 11개 면은 불과 30%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창읍 중심으로 면 단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 근래 사업들이 지난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또 하나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농촌 협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이 도시재생과 농촌협약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여 거점인 읍과 연계 단위인 면 지역을 동시에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이 거창읍 중심의 8개 지구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서 지금 죽전과 상동지구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또 농촌 협약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거창군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동서남북 연계를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설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을 20년간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거창읍은 도시적 기능 강화로 면 단위 생활서비스 지원도 중요하고 면 단위의 보편적 복지와 생활 SOC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장기 전략을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 거창군이 6만 도시로서 생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양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소멸 관련 학자들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북 쪽이 소멸 단계가 가장 심하며 군 단위 지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읍이 한 2만 명 정도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군은 읍이 4만 3천 명이고 지형적으로 모든 면이 읍에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더욱 읍에 집중하여서 거점화 전략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창형 의료복지타운의 조성 등으로 거점병원, 산후조리원, 행복맘 커뮤니티센터, 육아 지원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미술관 등의 다양한 인프라가 이제 앞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이렇게 읍의 거점화 전략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은 물론이고 인근 함양, 합천, 무풍, 무주 일부권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거점도시로서의 거창군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소소하고 작다고 느끼지만 불편한 수많은 우리 주변의 도시 환경 개선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며 결국은 사는 우리가 만족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고 당연히 인구 증가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려면 불편한 것을 참지 말라는 말이 있으며 불편한 점을 참지 않고 바꾸는 게 곧 창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고객 중심의 사고로 일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군청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군청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이제 행감이 시작됐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신중양 위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좀 길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군수님한테 시작하는 데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싫은 소리를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말씀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싫은 것도 약이 되는 거니까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하는 질문을 다 들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을 잘하는 행정보다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주민들에게 더 신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거창군에서 추진한 사업에 한해서 음향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거창군에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공사 등 여러 가지 잡음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음향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분이 특정 업체가 총 69건, 1억 6,07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특정 업체가 절반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69건 중에 29건이 특정 업체이고 금액을 보면 1억 조금 전에 말씀드린 6,071만 원 정도 되고 전체 금액의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군수님 해당 업체가 군수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곳인데 이렇게 쏠림이 심하게 해도 되는지 그렇게 묻고 싶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인척이 아니면 이렇게 이 음향업체가 수년 동안 이렇게 음향을 해서 공사를, 행사를 받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어디 업체는 거창에서 못 먹고 살아서 타 시·군까지 원정을 간다고 합니다. 군수님 들어오고 나서 거창에서 너무 힘들어졌답니다.
음향업체들 말로는 면지역까지 포함하고 거창에서 위탁 주는 기관까지 포함해서 보면 70%가 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지시는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군수님 가족 관계인 사람이 운영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충성 경쟁하듯이 막 몰아주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군수님이 직접 그러지 말라고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음향업계에서 원성사지 않게 조치하실 생각이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저는 또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걸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앞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음향업체가 여러 가지 되는데 좀 고르게 형평에 맞게 이렇게 조금 분담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백서 발간하셨죠?
○군수 구인모 무슨 백서 말씀하십니까?
○김홍섭 위원 인수위원회 때.
○군수 구인모 예.
○김홍섭 위원 구인모 군수님 당선 이후에 지방자치법과 거창군 조례에 따라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명의 위원을 위촉했고 10일간 활동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총 155곳에서 설치됐는데 재선인 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불과 3곳에 불과합니다.
행안부의 매뉴얼을 보면 인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정책 기조 설정 준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은 재선이신데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이 필요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백서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함양군 백서는 192페이지입니다. 단체들의 의견에 대한 검토와 공약 반영 여부까지 있고 공약에 대한 부서의 의견과 인수위 의견을 잘 정리해서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인수위 활동 사진도 있습니다. 곡성군 백서는 119페이지입니다. 활동 사진은 물론 부서장과 인수위원에 관한 질의 답변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사용 내역도 공개했고요. 달성군은 인수위 백서를 따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옥천군은 182페이지인데 인수위가 당선자 공약을 검토해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활동비 영수증까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인수위 구성도 4명을 군수가 지명하고 나머지는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수님 백서가 몇 페이지인지 아십니까?
○군수 구인모 …
○김홍섭 위원 군수님 발간한 백서가 몇 페이지인지 아시냐고요?
○군수 구인모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몇 페이지인지까지는.
○김홍섭 위원 표지까지 다 합쳐서 20페이지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김홍섭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적어도 5배나 적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출 증빙이나 사진도 없습니다. 내용도 보면 그냥 공약 복사, 붙여넣기, 건의 받은 내용 복사, 붙여넣기 이 정도입니다.
물론 예산을 적게 쓰시기는 한 것 같습니다. 5백만 원이 최대로 쓰는 금액이니까 공무원들도 백서 보고 업무하기에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거창군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백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 백서가 전체적으로 표지까지 2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면 복사가 아니고 한 면만 복사를 한 겁니다. 옆 군의, 함양군의 백서는 이정도 됩니다. 양이, 양면 복사한 겁니다. 거기 사진도 다 들어가 있고 영수증도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 백서를 하시는지 인수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할 적에 저희들이 이걸 인수위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민선 7기, 8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꼭 굳이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제 사무실에 많은 민원들이 찾아와서 또 민원 사항을 전달을 하고 건의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민원 사항들을 그대로 정리를 안 하고 우리 군청에 그대로 가져왔을 적에 결국 또 우리 공무원들의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약을 개발하고 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사무실도 별도로 우리가 또 구성하기보다는 있던 후보자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 위주로 이걸 이것까지만 저희들이 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다소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러한 공약집이 부실하다면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공약에 대한 평가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첨부돼야 되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더 좀 충격적입니다. 18페이지 중에 이렇게 그림이 한 페이지를 차지해요. 이것 포함해서 1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양쪽의 껍질을 표지 쳐서 20페이지입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공약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뭐하러 하시는지 제가.
○군수 구인모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많은 또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런 민원 사항을 전달해서 그걸 또 정리를 해서 군청에 전달하는 것이 낫겠다 싶고 또 그걸 그대로 우리 군청에 전달한다고 하면 결국 또 민원인들한테 하나하나 물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리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군수님 공약집 만드셨죠? 지금 정리가 되어 계시죠?
○군수 구인모 다 됐지요.
○김홍섭 위원 거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군수 구인모 어느 공약집 하고 말씀입니까?
○김홍섭 위원 군수님 공약집하고.
○군수 구인모 지금 그 공약집은 그 당시에 제가 군수 후보로서 활동을 할 적에 제가 그 당시에 공약을 발표한 내용하고 또 후보자 시절에 민원인들이 찾아온 그 사항을 가지고 군청에 들어와서 과연 그 공약이 실천 가능한가 우리 군에 맞는가 그것은 다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약집을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인수위할 때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예산 낭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군수 구인모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로의 변모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군수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관광형 테마를 통해 신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산지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은 산지를 이용한 관광개발의 주를 이룰 것입니다.
올해 대규모 산불로 인해 임도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도 임도 부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수님께 제안합니다. 테마형 임도 개설로 관광산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감악산의 매력은 정상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게 감악산의 매력이죠?
앞으로 산지 관광개별을 테마형 임도 개설로 산악 자전거 대회, 임산물 재배로 농가 소득 향상하고 산불,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도 가능합니다.
관광 자원 활용할 수 있는 테마형 임도 개설을 해야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님, 또 저희들 산악을 활용한 관광개발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실제로 우리가 창포원이라든지 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감악산, 수승대 출렁다리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거창군이 산이 많아서 발전을 저해 했지만 이제는 산이 많아서 행복한 군이다, 그런 발언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작년 6월경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운데 관광을 중심으로 한 방문자 경제 활성화가 가져오는 인구 감소 대체 소비 효과 분석을 작년 6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지역 인구 감소로 줄어든 지역 내 소비 지출액을 관광객 유치로 대체하려면 감소 인구 1인당 연간 숙박 여행객이 18명, 당일 여행객이 55명이 합산된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됐고 특히 숙박했을 경우에는 1인당 인구 감소 대책 효과는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으며 지역의 인구 감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관광 중심의 인구 활력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민선 7기에는 우리 산악관광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테마형 임도 개설을 하는 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의 임도 지금 중·장기 계획은 또 단지봉 권역이라든지, 호음산 권역 등 또 권역 단위로 임도 신설을 하고도 있고 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휴양 레포츠, 이 산악 자전거라든지, 트레킹을 즐기는 공간으로서 변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테마형 임도를 개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즉 임도 본래의 기능과 더불어서 이를 활용한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또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군수님 공약인 세계명상센터 조성사업, 지금 수월리 일원에 계획되어 있죠?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추진 사항은 어떻게 돼 갑니까?
○군수 구인모 거창 항노화 힐링 일원에 명상센터 조성을 하려고 지금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상센터 장소를 선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마장재가 지금 5월에 철쭉이 가장 만발하는 곳입니다. 인근의 비계산, 우두산, 장군봉 등 주변 경관도 뛰어나기도 한 곳인데 마장재 테마형 임도 개설로 마장재에 명상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지금 용역에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전에 한번 마장재 구간을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려고 그러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주민들 동의가 없어서 추진을 못 했는데 만약에 동의를 구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가조에서 마장재 부분에 임도 개설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지금은 전하고 달리 임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이제 산악 테마형 임도를 통해 가지고 관광개발이 되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올해 산불로 인해 가지고 내년부터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 같은데 거창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지금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도 타 면에도 이렇게 임도 개설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군수님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전원마을 개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전원마을 개발을 민간업체에서 개발하고 있죠?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개발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특히 진·출입로 문제 상하수도 관로, 하수 처리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거창군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봉화군에서는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보면 전원 주택단지 조성 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70% 이내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5에서 15호까지 호당 2천만 원 이내, 16호에서 25호 이하는 호당 2,500만 원, 26호 이상은 3천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또 문경시에서는 신규마을 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를 보면 농어촌 정비법 68조에 따라 시행된 농어촌 생활정비 사업에 따른 신규마을 조성 용지 등 분양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 조례가 있습니다.
군수님, 거창군에서도 이와 같이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 내에 주택단지 개발행위 허가한 사항이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 2018년도 군수로 2019년도 들어오니까 특히 가조면 일원에 전원마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원마을의 요구사항이 주택단지 개발 후에 사업자의 개발 분양에 따른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 문제 그리고 또 기본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으로 인한 입주민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기반시설을 보수하고 기속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2019년 3월에 주택단지 개발하는 데 업무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의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상수도 공급 요청하고 배수지 물탱크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급수구역 외의 지역으로서는 분양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개발한 사항은 소규모 수도시설로 관리 대상이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상수도 공급 공사 지원은 어렵고 또 단지 물탱크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전원마을에 그 당시에 해 준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기반시설도 개발행위 허가 설치 기준을 강화를 해서 특히 상수도 구역 내에서는 상하수도 관로 공사와 품질 확보 등을 위해서 개발사업자 비용 부담 원칙으로 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시행하라고 했고 도로 부분도 저희들이 도로 기능, 유지 관리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일정 폭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 포장을 공법으로 시공 조치를 해라, 이렇게 됐고 상수도 급수구역 외와 하수도 처리구역 외에는 특히 상하수도 관계는 단지 내 내부 공용 상하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공공급수 오수관로 시설을 설치 수준으로 시공을 하면서 또 입주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해소시킨 바가 있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기능하고 또 유지 관리 편리성 등을 고려해서 일정 폭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포장 공법으로 시공 조치를 한 바가 있고 특히 주택단지 입주민에게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와 분양계약 시에 주택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 즉 입주자 기속 문제라든지, 유지관리 의무 등을 고지하도록 개발 사업자에게 허가 조건을 부여토록 했고 주택 관련 문의 시 주택단지 기반 시설 현황 등에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원마을 조성 관계는 국비 지원 관계는 농림부에서도 종료가 되었고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LH 저희들이 지난번에 2019년도 저희들이 행복마을을 건립하기 위해서 정장리 일원에 토지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당시 LH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대규모 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전원마을 조성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의회하고 협조해서 또 조례 제정 문제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군수님,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봉화군 같은 데서는 민간업자가 개발하지만 모든 설계부터 해서 개발까지, 시공할 때까지 군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개인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B급 자재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봉화군 같은 데서는 군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모든 자재 이런 데부터 도로 부분 그리고 상하수도 이런 부분까지 다 군에서 이렇게 처음에 설계 들어올 때부터 관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거창군에서 지금 귀농인들을 위해 주택 리모델링을 지금 빈 집을 구해서 해주고 있죠?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방치된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2천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또 살다 보면 또 자주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면 또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빈 집을 사 가지고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이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봐서는 16평에서 20평 정도 그런 집을 새집을 사 가지고 지어 줬을 경우에 더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편하고 앞으로 거창군을 봐서도 예산도 좀 절감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사실상 빈 집을 2천만 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의회에서 올해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3천만 원으로 인상이 3천만 원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읍·면에 초도순시를 나가니까 참 귀농·귀촌 인구들이 많은데 빈집이 없어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건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마치고 나서 읍·면 초도순시를 마치고 나서 금년 6월까지 빈집 활용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올해 조사된 빈집이 약 한 556동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쓸 만한 집이 3,706동이 지금 파악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빈집 관련 사업을 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귀농·귀향민 주택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인의 집 조성을 저희들이 올해는 3천만 원 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우리 군의 추진 계획은 매매 임차 가능 주택 정보 DB를 관리를 하고 또 안전사고 우려 빈집에 대해서는 좀 정비를 협조를 해 달라 또 빈집 활용 귀농·귀향민 주택 리모델링 사업 또 군정 정책에 빈집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빈집 현황을 공유하고 아마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마침 이번에 연수기간 중에 전라도의 한 군에서 만 원을, 특히 지금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짓고 있는데 만 원을 활용한 임대 아파트 정책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간부 회의할 적에 그 군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를 해서 우리도 한번 해서 귀농·귀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면서 제가 어제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빈집 리모델링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임대 계약이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5년입니다.
○이재운 위원 보통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빈집이 있어도 잘 주지를 안 해요. 어차피 자기들 한 번씩 오면 또 집에 들어 가보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이 살면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판매를,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거든요. 사실상 거창군에서 집을 빈집을 사 가지고 또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좋은 집은 리모델링 하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 집을 건축해 가지고 차라리 군에서 귀농·귀촌인들한테 한 2년 동안 지금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또 신규, 그러한 농가 주택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제62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거창의 선수들 가신 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우리 테니스, 배구, 사격, 볼링, 바둑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체육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이 열심히 거창군을 대표해서 나가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선 7기부터 8기에 들어서도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민선 7기는 전 면에 게이트볼장을 북상면을 마지막으로 다 하셨고요.
특히 제2 창포 체육시설, 제2스포츠타운, 전천후 족구장 3면 지붕하고 또 전천후 테니스장도 6면에 하고 실내 체육관 건축, 주경기장 정비, 가조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크 골프장은 또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해서 전 면에 확대 설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체육 인프라는 이 정도 하면 많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체육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만큼 이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에 많은 군민들에게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해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것도 저도 우리 신재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인프라 잘 구축해 놓고 전국에서 우리 거창에 와서 전지훈련이라든지 또 각종 대회 유치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근 지자체에서는 체육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많은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잘 참작해서 군수님께서 대회 유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체육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육 마케팅 부서가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데요.
○군수 구인모 예, 거기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다 보니까 이게 자주 직원 인사 이동에 의해서 마케팅의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체육회에 마케팅 부분을 이관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인사가 되면 대회 유치라든지 모든 부분에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대회 유치하는 데 애로가 많거든요. 군수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지금 우리가 사실상 체육회 업무를 우리 군에서 지자체장이 하다가 2년 전부터 민선 체육회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그때 우리 지금 체육시설사업소 안에도 마케팅팀이 있고 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하고 그때 같이 겸직을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죠? 없었는데 체육회장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또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또 예산 자체를 우리가 체육회에서 우리 군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또 분석을 해 보고 또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우리가 지금 체육회로 넘기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마케팅할 때는 중앙단위, 또 도단위, 또 우리 군 자체 행사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응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마케팅 부분을 체육회로 넘기려고 하면 그 부분의 예산이 아마 폭발적으로 아마 늘어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또 일리는 있겠지, 있겠고 지금 아마 담당 공무원이 지금 6급 내가 주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담당 공무원은 아마 한 2년 이상 이미 근무를 했고 본인이 앞으로 보직을 원한다면 내가 마케팅 담당을 해보겠다 하는 그 정도로 또 열의가 강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한번 업무 넘기는 거라든지, 임기제 부분도 어느 것이 지금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을는지 안 그러면 또 그 부분도 하는 게 좋을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을 잘해 체육 마케팅 부분이 활성화돼야지만 체육대회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또 실내체육관 신축 건물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공사가 중단돼 있죠? 군수님,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거창군의 한 20개 업체가 납품을 하고 밀린 대금이 한 3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업체, 납품하는 업체에 제가 명단을 받아 보니까 거의 30대, 20대, 50대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또 우리 코로나 때도 지원을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 20대, 30대, 4∼50대에서 납품을 하고 못 받다 보니까 젊은 업체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특히 한 업체는 지금 부도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군수님이 좀 안아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저희들도 제2 지금 실내 체육관을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도부터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우리가 아마 3월달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조달청하고 계약 해지를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계약 해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아마 업체 우리 계약업체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자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밀린 이런 대금이 있다고 하는 걸 저희들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또 지금 아까 밀린 대금 업체도 해결도 같이 한번 연계를 한번 시켜보려고 실제로 빨리 해서 우리도 6월, 참 연말 안에는 사실상 하려고 그랬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 빨리 하기 위해서는 수의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 가지고 추진을 해 봤는데 이분들이 또 나서서 밀린 대금을 갖다가 정산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개 경쟁을 하려고 하면 다시 또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공사비도 증액이 되고 또 그리고 그 낙찰이 된 업체도 결국 이러한 업체들이 나서면 공사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이 사람들이 저하고 면담을 요청해 오고 좋다 그러면 나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한 번 또 만나야지 그래서 지금 끝나고 나면 내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대금을 우리 군에서 변제를 해 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또 앞에 부도낸 업체나 새롭게 공사를 맡을 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자금력도 달리고 이래서 사업을 하시고 납품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군수 구인모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군수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우리 신재화 위원님께서 도체의 우수한 성적 부분을 또 격려를 하셨는데요. 사실 민선 지금 2기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이 처음 민선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독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주셨잖아요.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임기제를 뽑든지 아니면 마케팅 분야를 체육회로 이관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저도 도체를 앞두고 또 유럽 출장을 가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도 전국의 농어촌 군수협의회 부회장을 하다 보니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또 참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뒤에 끝마치고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올해도 작년과 같이 지금 종합점수제가 아니고 종목별 점수제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우리 군부에서 1등을 한 거나 진배가 없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우리 또 경남 체전에 나가서 우리 거창군이 1등을 한 것은 우리 또 우리 거창군을 그만큼 또 성과, 거창군을 홍보도 해주고 알려주는 데서 저도 우리 선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체육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신재화 위원님이 스포츠 마케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또 이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냐, 체육회로 하느냐 안 그러면 전문직을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적극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재운 위원님께서 우리 귀농·귀촌 그리고 기존의 또 전원주택이나 택지 개발업자들이 해놓은 곳에 인프라 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을 좀 지적을 하고 대안을 요구를 했는데 특히나 다른 것보다도 상수도 문제 같은 경우는 오·폐수에 관련된 부분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더 민원이 심각하고 또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읍에도 동시에 같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셔서 정 안 되면 귀농·귀촌에 한해서라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하도 전원마을 아까 또 읍에도.
○김향란 위원 행복마을, 무지개마을입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읍에도 지금 있죠?
○김향란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상수도 입입 문제.
○김향란 위원 정장리에도 있고.
○군수 구인모 또 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결국 민간업자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단지만 만들어 놓고 그 외의 것은 또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막상 입주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노정이 돼서 저희들이 대책을 내놨거든요.
내놨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상수도 문제 그게 또 기본 계획이 돼 있어야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그 범위에 속해야 되고.
○군수 구인모 속해야 되는데 그걸 상수도 문제는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점을.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일단 범위에 속하고 그런 상황에서 물이라는 게 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서 다른 지자체 사례들 중에서 앞서가는 사례들을 좀 차용을 하셔서 새롭게 인구 유치라든지 또 어떤 복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지역 소멸부분, 대응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어디 군수님 혹시 헌혈해 보셨습니까?
○군수 구인모 헌혈은 저는 한 두 차례 한번 해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두 번 정도 하셨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아이들의 체력하고 너무도 많이 달라져서 실제로 학교가 헌혈의 가장 1창구였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 헌혈 부족 사태가 속출했고 그리고 오히려 헌혈자는 대폭 감소했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아이들은 또 체력은 너무너무 이렇게 약해져서 실제로 학교가 헌혈에 대한 그런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민들을 대상으로 헌혈에 대한 그런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팔짱만 끼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혹시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평소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특히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거기 환자에 맞는 헌혈이 없어서 긴급하게 또 구한다든지 대개 또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헌혈 재고량이 2, 3일밖에 안 돼서 항상 보도도 많이 나고 작년에 보니까 경남신문에서 1면에 보니까 릴레이를 해서 그렇게 쭉 보도도 나오고 있고 지금도 아마 또 새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나가보면 흔히 이제 헌혈차가 우리 군청 로터리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헌혈은 은행과 같이 자기가 본인이 한 번 하면 그걸 또 평생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얼마든지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군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적십자 병원이 있는 곳이고 또 적십자 여성협의회가 있어서 단체에서 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고 헌혈을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18개 시·군 우리 경남만 보더라도 이 경남이 지금 전국에서 지금 뒤에서 두 번째거든요. 헌혈 부분에서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실제로 이제 헌혈에 관한 어떤 관심도 이것은 실제로 행정에서 예산이나 아니면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이게 돼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거창군은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어떻습니까?
○군수 구인모 저도 어제인가 신문에 한번 봤었는데 모 신문에 그걸 조례 제정 여부 또 예산 지원 관계 그걸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은 확보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고 조례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담당 부서에서 보니까 우리 군은 그래도 다른 시·군모다 많이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볼 때에 헌혈차가 두 대나 올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답니다.
다른 시·군에는 한 대가 가는데.
○김향란 위원 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헌혈을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헌혈 날짜가 이렇게 좀 캠페인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날짜가 굉장히 이렇게 좀 여기 보면 2일, 5일, 8일, 11월 1일 이렇게 네 번 이렇게 정해져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날짜는, 실제로 헌혈의 날을 좀 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협의체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군수님 방금 인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군수 구인모 제가 답변을 시정을 하도록, 우리 군에도 헌혈장려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는데 저는 신문에 보니까 그 조례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더니만 실제로 우리가 있네요.
있고 그런 홍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혈액원 하고 헌혈 날짜가 지정되면 저희들이 우리 지금 계속 반상회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장한테 저희들이 나갑니다. 거기다 날짜를 알아서 같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SNS도 좀 활용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려 조례에 한번 살펴 보시고 헌혈의 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서 분기별로 하든지, 매 달 하든지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헌혈은 하고 싶은데 차가 언제 오는지 자꾸 물어봅니다. 주민들이, 그래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예산을 좀 투여를 해서 제도가 정착이 되고 우리 거창군은 비교적 이런 것 제대로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헌혈자가 의미 있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필요한 예산은 우리 도내 다른 시·군의 예산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거창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의회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산 수립을 좀 당부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거창군이 공동주택 비율이 한 65% 정도 이렇게 돼 가는데요. 실제 지금 임대아파트가 좀 부족하다. LH에서 지은 주공이 지금 4차까지 지어졌지만 인근 함양군에 비해서 좀 인구 대비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구인모 우리는 사실상 거창군은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주택 특히 아파트 신축을 하게 되면 거의 분양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새는 주택 경기가 침체가 돼서 그런지 그렇게 매매가 신축을 하든지, 분양을 하든지 또 매매가 그렇게 전에만큼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는 보고 있는데 임대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지 혹시 누가 지금 우리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임대주택 비율.
○김향란 위원 임대주택이 소만 주공이 501세대입니다. 501세대인데 그 큰 평수, 작은 평수 이렇게, 큰 평수 해봐야 23평형이고 작은 평수는 이제 뭐 15평,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작은 평수는 1인 세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평수는 이제 2인 이상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1인 세대의 경우 거기에 큰 평수에 계시던 분이 세대원이 죽거나 아니면 분리하거나 독립하거나 이렇게 하면 1인 세대로 되었을 때 그분들 우선으로 작은 평수가 또 채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독거 어르신이나 아니면 새롭게 우리 거창군에 와서 조금 힘들게 정착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작은 평수는 거의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큰 평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3년씩 기다려도 안 되고 그래 힘들어, 아시겠지만 우리 거창군에 집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없는데 돈조차 없는데 이런 주거 문제에 대한 부분을 풀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위원은 저기 우리 그 시장 주변에 그 낙후된 상가들 있죠?
그 상업용지들 거기를 좀 매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지금 우리 기존에 지금 아파트 신축해서 이제 다 분양된 저 아파트는 대형, 중대형 평형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작은 평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조금 밖에 없습니다. 오피스텔 형태로 그런데 이제 아예 20평 내외로 이렇게 짓는 아파트를 그쪽에 공공형으로 좀 개발을 하면 어떨까? 특히 지역 소멸 대응기금을 지금 청년주택으로 이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정책하고 이 정책은 이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아초하고 거초 그런 이 학령에 대한 격차 이 문제도 아마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군수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김향란 위원님 질문이 상당히 참 어려운 질문이고.
○김향란 위원 복합적입니다.
○군수 구인모 그게 과연 LH하고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지금 주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또 쉽게 풀릴 수가 있겠지만 역시 또 그런 부분은 LH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 문제는 실제로 원도심에 계시는 집주인들이 집단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귀담아 들어 보시고 거기에 굉장히 금액도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아주 상업용지 지목으로만 되어 있지 실제로 어떤 상업용 가치, 주거지 가치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공공형으로 지역 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서 한번 정책 개발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해 봤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 관련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특히 인구 소멸 과정에서 관계인구, 유동인구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술 복합단지 관련해 가지고 좀 여론 청취도 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수 구인모 위치는 아직 정한 데는 없습니다. 어제 아마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첫 용역 보고회를 가졌었는데 아마 여기에 또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위치는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치 그래도 군수님께서 어디쯤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아직 정하신 건 없으세요?
○군수 구인모 예, 그것은 우리 용역회사에서 아마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서 후보지를 아마 추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지금 어느 지역을 해달라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되도록 수승대 안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술인들이 상주할 수 있는 예술마을이 핵심이 아닌가, 예술마을이 되어야 상시적인 공연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거기 지역에 있는 연극고 학생들을 또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봐 주시고 그리고 수승대 활성화, 수승대는 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수려한 자연환경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우리 군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화 역사적인 그런 자원도 많은데요. 국제연극제를 본 위원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한 9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새롭게 출발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작품이 공연 이렇게 보니까 공연 경연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경연 작품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이게 연극제가 성공하려면 경연작을 그런데 많이 갖고 오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술감독이 안목을 가지고 경연작들 심사를 다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작년에도 주문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잘 안 되는데요. 이거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꼭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경연 작품을 좀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아까 말씀하신, 그날 첫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셨죠?
○김향란 위원 저는 그 때 병원에 있어 가지고.
○군수 구인모 아, 그렇습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참석하셨는데 예술인이 거주할 수 있는 레지던시 사업을 그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단독적으로 문체부나 도에서 아마 레지던시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경남도나 또 문체부를 통해서 이 레지던시 사업을 레지던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단적으로 한번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가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날, 그리고 또 관계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경연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32회를 4년 만에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33회가 되는데 아마 경연작들은 저희들도 작년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또 대학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 대학연극제 쪽에서 일부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것은 있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대학연극제하고 아시아 1인극제하고 이 부분을 군수님 답변은 참 감사한데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좀 같은 시기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장소라도 수승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안 됩니까?
이런 것은 군수님 좀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게 안 됩니까?
○군수 구인모 예, 물론 들어왔습니다. 신청은 들어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4년 만에 정상화 시키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결국 대학연극제하고 이러한.
○김향란 위원 아시아 1인극제.
○군수 구인모 하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날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장소 그런 문제가 이야기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군민 정서상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장소를 실제로 저희들이 제공은 안 했습니다. 뭐 또 시간이 해결 안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군민 정서가 아니고 군수님 정서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아니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꼭 저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 안 하려고 했지만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 2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금고에서 바로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기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게 수승대도 발전시키고 국제연극제도 또 널리 알리고 우리 연극 도시로서 이미지 메이킹 하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뭐 이게 시효라고 할까요. 어떤 범죄를 했다 그러면 어떤 그게 기간이 있을 건데, 군수님은 한 시효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면.
○군수 구인모 그걸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그것은 답변을, 또 그렇고 그날 우리 저희들이 용역 보고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제연극제하고 또 아시아 1인연극제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저희들도 그날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군수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 들여 주시고.
○군수 구인모 잘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문화재단 속에 우리 연극단이 있는데 사실은 독립재단이 필요한데 독립재단을 문화재단이 연극제 독립재단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나 참 본 위원이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독립재단, 국제연극제 독립재단하고 이게 문화재단하고 이게 이퀄(equal)입니까?
○군수 구인모 그래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마 그때 군정질문인가도 한번 답변을, 그때 질문을 하셨죠? 김향란 위원님이.
○김향란 위원 예, 그때도 했지만 답변을 그렇게 또 들었어요. 그때는 그 답변을 듣지는 않았는데.
○군수 구인모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향란 위원 어떤 조례에 그런 게 있어요?
○군수 구인모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6호.
○김향란 위원 거기에 그게 거창국제연극제 독립재단이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나 보죠?
○군수 구인모 그런 명시보다도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진흥을 위해서 설립되었다. 이렇게 돼 있지 그게 독립재단, 이렇게 명시되지는 않았고요.
○신재화 위원 김향란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질의를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극제를 한 가지 꼬집어서 이렇게 지리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가장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이고 이것 잘 살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거창군이 굉장히 유동인구, 원하는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데이터에 보시면 수승대 관람객 보면 지금은 정말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연극제 지나고 나면 어느새 1년 치가 다 채워집니다.
그건 바로 수승대가 그만큼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노력을 하면 효과가 나는 곳에다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머지 부분은 차차 해당 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재화 위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태양광 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질의에 앞서서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덕분에 또 우리 거창이 중앙평가, 도평가 이런 데 각종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다 또 의회서도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태양광 사업은 농촌 일손 부족과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농민들의 안정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농민들의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사업이 대안이라는 생각이 우리 농민들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외지 기업들이 투자 목적으로 대형으로 설치함으로써 현재는 선로가 부족해서 정작 하고자 하는 우리 군민들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군수님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태양광 발전을 위한 선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군수님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결국은 지금 한전에서 추가적인 증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또 많은, 한전에서도 지금 우리 거창군에 부족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또 우리 다른 사업들도 그런데 그 부분들 우리도 한전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태양광 우리 신청 건수 중에서 대기 물량이 지금 628개 해서 10만 1천kw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연말에 한전에서 변압기 50메가와트를, 50메가와트가 우리 킬로와트로 계산을 하면 5만 킬로와트거든요. 아까 대기 중인 물량의 반입니다. 증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압기.
그리고 2030년까지 변전소 추가 설치가 지금 내용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한전에서 그래서 지난 2월에 이제 산자부에서 보면 도로에서 이격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최대 100m 범위 내로 이격 거리를 운영하고 해당 주민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할 경우에는 이격 거리에 관계없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또 시달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아시고 계시지요?
○군수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격 거리 완화 또는 폐지 시에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침도 시달한 것도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도 이격 거리 및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 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과 수익을 좀 제공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군수 구인모 지금 우리 도내에 이격 거리를 쭉 우리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그래도 시·군보다는 많이 지금 완화가 된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가 열다섯 개 시·군 중에서 한 여섯 번째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다른 데는 지금 가장 완화된 작은 거리가 200m인데 합천군이 100이고 나머지는 거의 지금 300이 넘고 200이 우리와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통영하고 남해하고 우리 거창군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거창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금 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완화가 우리가 다섯 번째 되는데 합천군은 100m입니다. 거기는.
○군수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100m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 농민들한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이 부분은 또 우리도 나름대로 또 다른 시·군 다른 시·군 이격 거리 또 우리 군민들의 여론 이런 걸 또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군수님 이것은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의 수익 창출, 소득 증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우리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은 검사 결과 거의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군수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알고 계시면 산자부 가이드라인 중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 내용 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 여기에 산업통상부 자원부 가이드라인이 금년 2월달에 내려왔는데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은 최대 100m 이내 도로는 규제가 없다. 이렇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맞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리고 도에서도 어떻게 또 일률적으로 그걸 정하겠습니까?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로 내려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은 이격거리 완화의 부분이고요. 그 인체에 대한 부분에 보면 태양광 모듈은 강화유리보다 반사율이 낮다고 합니다. 강화유리보다 그리고 변압기에 전자파는 WHO 권고 기준보다 20% 낮답니다.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20% 낮고 태양광 패널의 중금속 함량은 정량 이하로 검출되었다는 산자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을 설치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도 무해하고 사실은 LED TV 그것보다도 전자파가 더 작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무해하고 주민들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인데 군수님 다른 지자체를 견학하시지 마시고 우리 거창군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지금 우리 군에도 200m까지도 되어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밀려가 있는데.
○박수자 위원 아닙니다. 300m입니다.
○군수 구인모 200m입니다.
○박수자 위원 300m입니다.
○군수 구인모 도로는 200m이고 주거지역은 300m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소란)
○박수자 위원 도로는 200이고 주거지역은 300m입니다.
○군수 구인모 지금 이런 데도 밀려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또 산자부 기준대로 완화 시키면 더 폭발 안 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만 1천 kw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연말에 그걸 한다고 그러거든요. 변압기 증설을, 500메가바이트가? 500메가바이트, 아, 500메가와트, 메가와트가 그게 5만 킬로와트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5만 킬로와트 이야기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 중인 거 50%는 소화가 되거든요.
○군수 구인모 그래 해도 50%밖에 소화가 안 되는데.
○박수자 위원 50%가 소화가 되는데 한전에서 지금 결정한 게 변압기 하나를 증설하는데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2030년도까지.
○박수자 위원 결정은 했는데 일단은 이격거리 이런 것 완화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하고 보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지금 현재 농촌 일손 부족, 고령화로 인해서 농민들의 안정된 수익 창출하기에는 진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무해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태양광 발전은 고령화로 일손 부족 해결과 소득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처럼 외지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안이 또 상존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새롭게 세워 가지고 정작 필요로 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거창 군민들은 정말 이격거리 조정에 대해서 정말 환영할 것입니다. 이게 많은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 좀 어떻게 완화 좀 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도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해당 부서에서 조금 이제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군수 구인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군수님 다른 지자체를 겨냥을 하시지 말고 우리 군만 보고 농촌 주민들 일손 부족하고 소득 창출 이것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이 부분 좀 고민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그런데 이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규제가 너무 다른 시·군보다 많아 가지고 필요한 데도 그걸 수용을 못 하면 당장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태인데도 벌써 이렇게 많은 또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사람 민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더 완화를 시킨다 하면 결국 전선이 수용하지도 못하면서도 이것을 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박수자 위원 군수님 그렇게 된 원인이 안 있습니까? 우리 거창군의 것만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거창군의 군민들이 긴가민가 이게 정말 태양광이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벌써 혜안을 가지고 있는 외부의 기업들이 와서 대형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겼거든요.
그 앞에 할 때 우리 거창 군민들은 많이 못했습니다. 거의가 다 대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대량의 태양광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외부 사람들은 아니면 주민등록을 거창에 둔 지 몇 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그 안에 내부 규정을 두 가지고 외부 사람은 할 수 없고 우리 거창 군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 구인모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또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너무 또 규제를 강화해 버리면 왜 행정에서 그렇게 또 규제를 강화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군수님은 우리 거창군수님이지 우리 대한민국 군수님이 아니시잖아요? 거창군민을 보고 가셔야 되지.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좀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전체적으로 한 번 분석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지자체를 겨냥을 하시지 절대 마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은 강남 지구에 현재 푸르지오, 코아루 아파트 거기에 밀집해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또 거주하는 그 초등학생 있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초등학생이 창동이나 아초 아림초등학교에 가는 그런 과밀 현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구 위반으로 인해서 창남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줄고 아림초등학교 또 창동초등학교 여기에 쏠림 현상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학구 위반은 법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학부모들이 안일한 인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거창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창동교를 건너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과연 학구 위반 맞죠, 그죠?
○군수 구인모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학구 위반 그것까지는 제가 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반이다. 아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 곤란합니다.
○표주숙 위원 또 푸르지오하고 푸르지오 앞에서 거열교 있지 않습니까? 5교.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을 건너서 등교하는 것도 학구 위반 맞습니다.
거창교육지원청에서 받은 공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동이 A학교의 통학 구역에 주소지를 둘 경우 A학교에 재학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학생들도 이와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재학생들도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이 A구역에 이사를 갔을 때 그러면 그 학구에 학교를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주소지에 맞는 학교로 전학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창동교와 거열교를 넘어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코아루에서 창동교로 창동학교로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아림초등학교와 창동초등학교는 이런 학구 위반으로 인해 과밀화되고 실제 학구인 창남초등학교는 과소화가 됩니다. 맞죠, 그죠?
이 문제는 학교 균형 발전이나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지만 거창군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학부모들이 그대로,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하셔야 합니까?
○군수 구인모 이 부분은 우리 실제로 학교 행정은 전적으로 교육청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교육청 업무도 어떻게 보면 우리 또 거창군에 군정 전반의 우리 6만 인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도교육청이나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앞전에도 아마 교육감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인가 지지난주 월요일날,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림초등학교하고 거창초등학교 문제 저래 놔둘 게 아니고 또 도교육청에서 좀 나서서 앞에 그때 그 당시에 교육감 선거할 적에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1, 2, 3학년은 아림초등학교에 두고 4, 5학년은 그러면 거창초등학교에, 해 가지고 하는 그 제안도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건의도 했고 또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시장·군수협의회 의견으로 도교육청에다가 제안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나온 답변은 거리가 멀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교육청 당국에서 저도 그 답변 듣고 황당했습니다.
우리 거창군내에 지금 자전거로 가든지, 차로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뭐가 그리 멀어서 못 가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니까 학구 조정하는 문제를 조금 나서달라고 했고 우리도 그냥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 ’22년 1월에 제가 1월에 초등학교 과밀해소 방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방치되면서 이제 학부모들이 수년간 반복되는 과밀, 과소 문제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초등학교에 학생을 보내기 위한 불법 위장전입으로 번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간에는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공무원 자녀들이 학구 위반을 많이 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물론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일반 주민들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교육청하고 또 이것은 초등학교 거초 문제 때문에 또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때도 별 대안 없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쨌든 학구 위반은 위반이니까 그리고 법적인 조치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초로 몰리고 창동으로 몰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위장전입에 대해서 이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그 법에 따라서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걸 가려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그런데 또 아주 쉽게도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군수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군수 구인모 저도 이전에 그 당시에 우리 군 출신 교육장님 한 분이 실제로 그러한 위장전입에 대해서 강력히 처음으로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사실상 지금 이 문제가.
○표주숙 위원 한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군수 구인모 실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또 거창초등학교, 여기 거창초등학교 출신도 있겠지만 거창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또 교육청 스스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우리 군에 협조를 한다든지, 이러한 그것도 필요한데 사실상 동창회 측이나 교육청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행정에서 바로 나서서 이렇게 하면 그러한 불만들이 다 우리 또 행정에 집중이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군수님 학구 위반이 이제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기서 다리 건너서 이제 몇 개를 거쳐서 횡단보도 몇 개 거치고 그리고 길도 몇 개 거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군수 구인모 위험한데 왜 그래 학부모들은 그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또 학교를.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위장전입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군수 구인모 학교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표주숙 위원 예, 위장 전입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잡아 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그렇게 합시다.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합시다.
○표주숙 위원 두 번째는 에콜리안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군민이 우리 거창 군민의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타지의 골프인들이 와서 지금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콜리안 골프장이 현재 총 사업비가 271억 원 정도 들었죠, 그죠?
그리고 그중에 군비가 121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거창군의 입장에서는 거창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저도 지금 이 에콜리안 골프장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에 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거창군이 수익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지금 하는데 그때 이 협약 당시에 총 공사비 273억 공단이 150억 우리가 123억 정도 나갔는데 협약할 당시에 그 당시에 지금 좀 표주숙 위원님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군민들한테 우리가 거의 한 40 몇 프로를 우리가 부담을 했으니까 그 비율대로 맞게끔 우리 군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그러한 사용료를 지금 우리 군민들 10%죠?
더 이상 좀 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상환 기간도 20년으로 할 게 아니라 단기간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있죠, 많이 있죠?
○군수 구인모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활성화가 될 줄 몰랐고 그런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군민의 시선이 아닌 또 체육진흥공단의 시선으로만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체육진흥공단에 이제 거기서 답 온 게 우리가 이제 에콜리안 골프장을 이용하는 거창 군민 비율이 지금 16에서 18% 정도 됩니다.
거창군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44% 정도 투자했는데 우리 군이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로 비율만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용률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적지요. 적고 또 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유리한 방향으로 분석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 16, 18%를 이용한다는 하는 것은 그만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표주숙 위원 그래 그 이용률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은 거창 주민들은 조금 좀 불만이 많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적으니까 확률적으로 우리 군이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적다는 거죠?
○군수 구인모 예, 그만큼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거창골프장 지금 골프장 측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했는데 첫 티업 예약 시간을 삼십 분 정도 앞당겼습니다. 그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군수 구인모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아서.
○표주숙 위원 새벽 5시 32분입니다. 첫 티업 시작한 시간이.
○군수 구인모 여름이니까 좀 안 당기겠습니까? 그것은.
○표주숙 위원 여름이라 치고 또 겨울에도 뭐 그 정도 되겠죠. 일몰 시간, 일출 시간에 비례해서 그러면 한 6시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 그것은 이제 일단 시간은 첫 티업 시간이 지금 현재 첫 티업 시간이 새벽 5시 32분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그 시간에 예약을 하려면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또 가야 되겠죠, 그죠? 군민이.
○군수 구인모 거기 가는데 무슨 새벽 3시에 일어나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아니 이제 준비하고 가면 아이고 군수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인근 대도시에서 과연 그 첫 티업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안 오겠죠, 그죠?
그런 저는 저런 이유로 이제 지난해에 이제 5분 발언의 답변이 거창군민한테 그런 대로 혜택을 준다.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뭐냐 하면 연 부킹 단체팀을 기존 단체팀을 이용한 해당 군민의 거기에 대한 골프장 측에서 내놓은 답변이 기존 단체팀을 이용한 해당 국민의 반대 급부 민원 발생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5분 발언 중에 요구한 게 월 1회 우리 군민들만 위해서 월 1회 군민들만 위해서 단체 티를 우선권을 주라 그런 조항이 있으면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에 대해서 골프장 측에서 답변이 온 게 이렇습니다. 기존 단체팀도 많이 열어주는데 월 1회 예약 우선권은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를 전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단체 티도 열어주지만 그렇지만 월 1회 좀 열어주면 거창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거창에 에콜리안에서 그런 답변이 왔을 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런 또 승인을 얻어 받아서 답변이 안 왔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 없고 우리 골프장 투자비를 우리가 지금 한 101억 정도 남았는데 전액 상환할 테니까 내놓든지 안 그러면 지금 9홀이 부족하기 때문에 18홀로 너희가 우리 군하고 같이 확장을 하든지 방법은 저는 두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수 차례 문체부도 한 세 차례 제가 올라갔고 또 체육진흥공단 이사장한테도, 만나봤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민간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또 민간 핵심 업무 조정 1단계 일환으로 지금 아마 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다섯 군데에 대해서 이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아마 지금 자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힘을 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가 에콜리안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는 뭐 되겠습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표주숙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물론 이제 집행부 담당한테도 제가 들었습니다. 소장님한테도 들었는데 제천 골프장처럼 거창에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이렇게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요구 조건이고 그리고 지금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꿈나무 골프 육성 지원을 위해서 또 그런 것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10년 동안 10억 수익을 낸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창에서도 이제 20년 동안 계약을 했지만 벌써 49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맞죠?
○군수 구인모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우리 거창군에서도 그렇고 이용률도 많고 한데 우리 거창군민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더 해달라는 군수님이 아까 답변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거창군민 골프인을 위해서 조금 혜택을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에콜리안 사업장하고 그렇게 의논하고 또 큰 틀에서는 문체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위원장 신미정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시작 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군수님 질의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오후에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은 방문 민원, 부군수님께서는 도청 출장으로, 오후 감사에는 참석하시지 못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 보고를 생략하더라도 조치 결과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신미정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시작된 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 활동을 하시느라 신미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표정애 기획담당 주사입니다.
신승주 홍보담당 주사입니다.
안용수 예산담당 주사입니다.
이형동 감사담당 주사입니다.
오영범 규제혁신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에, 담당 차석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먼저 11쪽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이크를) 당겨 와야 되겠다.
1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혜숙 위원 예.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결과입니다.
이게 인제, ’22년도의 실적인데, 이번에 경상남도 시·군 주요 업무, 그 합동평가에서 정량, 정성 군부 1위를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혜숙 위원 인제 지나갔지만, 도민 평가 우수 사례 1건과 또 경남 평가 1위를 최초로 하셨답니다.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 1위!
그래서 인센티브로 특별조정 교부금을 3억 6,600만 원, 그리고 표창까지 받으셨습니다.
감사한 일, 어, 감사한 일이 아니고, 저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뭐, 다른 부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줘서.
○김혜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고하셨다고 한번, 인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고맙습니다.
○김혜숙 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최고로 많이 받으셨어.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저희들이 과거에는 정성 분야만 등수에 들어갔었는데.
○김혜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정성도 인자 1등 한 적은 없고.
○김혜숙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데 이번에 인자, 정성·정량 모두, 1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수고하셨다고 하고요, 지금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청렴 거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두고도,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거창군의 마을 상수도 문제가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혜숙 위원 업무추진비 때문에 시끄럽죠? 보건소 인사 문제로 시끄럽죠? 농업기술센터, 직원 근태 문제로 시끄럽죠.
근데 아제 아래 또, 육교 부실공사 때문에 또 시끄러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인자, 방금 이거는 저희들의 행정 내부의 평가고.
○김혜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인자, 일부적으로 조금, 언론에서 좀 과다한 부분도 있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김혜숙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잘 챙겨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인제, 청년 거창인데 ’22년도 종합평가에서, ’21년도의 평가에서는, 평가 4등급 하셨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인제 ’22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일로 인해 가지고, 올해 혹시, (웃음) 4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우려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죠. 그지요? 그래서 우려 섞인 이런 목소리가, 우리 의회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또 이 등급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장 신미정 네. 김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26쪽, 27쪽, 광고로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료가 2022년도에 한 4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3년도 보면 1억 6,400만 원 해 가지고 곱하기 3을 하니까, 한 4억 9,0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작년보다 한 8,000여 만 원 증액됐는데, 우리 군 신문사 등 각종 언론사에 광고비 집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광고는 기본적으로 신문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최준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신문의 요건이라는 것은 월 2회에 최소한 발행이 돼야 되고, 또 저희들이 돈을 주려면, 언론진흥재단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 그 경과가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월 2회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또 신문 구독료 지급 내역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예. 2022년도에 보니까 일간지는 539부, 주간지는 275부. 그런데 2023년도에 일간지가 438부, 주간지가 242부로, 작년에 비해 일간지가 한 101부 정도 줄었고 주간지는 33부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2022년도 총 지급 금액을 한 1억 6,000여 만 원 되는데 올해는 한 1억 900여만 원으로, 예, 차이가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줄었습니다.
광고 계약과 광고비 집행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광고 같은 경우는 인자 연초에, 연초 광고가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연초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신년 광고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연초 광고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조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거보다 적게 돼서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될 거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비슷하게 간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런데 언론사 광고에서 집행 기준에 잘 맞춰서 물론 시행하고 계시지마는,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도 또, 반드시 내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데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저희들, 우리 5홍 있죠?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예. 그 광고를 하고 있는데, 기본 그 운행 규칙 같은 거는,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운행, 홍보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뭐, 차량 운행에 관련된 거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좀, 그 역할 분담이 사실 안 되는 상황이고, 건설교통과에서 교통 업무 보는 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그런 걸 그러면 이야기를 해서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홍보 차량들이 교통 위반 같은 거는 제대로 자제해 가지고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함께 시켜야, 우리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는다고 그리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거기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최근에 모~든 지자체마다 SNS 활용,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예. 우리 거창군은 그러면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SNS를?
그리고 또 타 군하고, 예, 차별화를 또 어떻게 두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SNS는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블로그를 시작해 가지고,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까지 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월 평균 한 9만 건 정도, 전국의 한 700만 개 블로그 중에서 최고의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구독자가 한 8,000명대로, 군 단위, 군 지역에서는 최고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2023년도에 금년도에 약 3,500명대로 증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튜브는 개설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카카오톡도 약, 올해에 4,300명대의 친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이런 SNS의 그 추세에 맞춰서 지금 유튜브가 많이 인자 활성화되기 때문에, 또 우리 돈을 좀 적게 들어가고 우리 군 지역의 지역 인재도 활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군민과 함께 만드는 거창관광 홍보 뮤직비디오를 올해 신규 시책으로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5월에 지금 처음으로 창포원에서 첫 촬영을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12월 되면 아마 마지막 촬영이 다 끝나고, 아마 시범으로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인자, 다~ 각 지자체에도 그렇고 거창군도 이렇게 다른, 다방면으로 SNS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신규 또, 빠르게 또 다른 데도 빠르게 또 새로운 걸 또, 창출할 거란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그래 우리도 타 군에 뒤지지 않게, 이쪽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더 새로운 걸 잘~ 해 가지고 우리 교창이 발 빠르게 한 발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미디어가 이렇게 자~꾸 더 새로운 걸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한번, 미디어계가 앞으로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참, 우리 거창군의 5홍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버스·택시에, 그래 요즘 5홍에 대해서 좀 이미지가,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 군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최준규 위원 5홍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쪽의 위원회 중복 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중에서, 1번도 개체 안 한 위원회 있지요?
몇 개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1번도 개최 안 한, 7개. 잠깐만,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 11개 중에.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11개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11개 중에서, 아마 법적으로 꼭 존치를 해야 될 위원회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사실상 3년 동안, 3년 정도에, 1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거는, 사실상 정리를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도 이게 1년에 1번, 인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지금 매년, 공문도 보고 또 부서에서 검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행돼 있는 규정은 사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4개의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1개는 지금 저희들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시킬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금 3개에서는 담당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안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라.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꼭 필요하면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럼 지금, 필요 없는 게 몇 개나,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인자, 비상설로 바꾸고자 하는 데는 지금 1개 지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나머지는, 11개 중에서 나머지는 필요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11개 중에서 인자 4개가 임의 규정이고.
○박수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나머지는 강제 규정이고.
○박수자 위원 4개의 임의 규정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조례로 돼 있거나.
○박수자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돼 있는 건, 비상설화로 전환 요구를 해서, 비상설화 1개 하고, 나머지 3개는 다시 활성화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비상설화 그거는 사실상, 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평상시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로 가고, 그 안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하고 마치는 형태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거기에 보고 꼭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현재 5개 이상 위원회 가입 수가 4건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그거 보니까 ’21년도부터 우리 줄곧 이야기를 해 갖고 그동안에 정리를 사실상 많이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했데 ’21년도에는 사실상, 1인이 위원회가 15개까지 가입된 게 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건 이제, 정리를 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 지금 5개는,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인자 5개 이상 돼 있는 분이 4분이 계신데.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올해 하반기에 2분이 정리가 될 거고, 2개 위원회에서 2분이 인자, 정리가 되고, 또 내년도.
○박수자 위원 하반기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상반기에.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2분이 정리가 될 겁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인제, 완전히 다 끝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내년도 인자 상반기가 되면 완전히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우리 보며는, 우리 위원회가 1인당 4개까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고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뭐, 특별한 법적은 아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정한 거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한쪽에 인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과거에 너무 1위원이 여러 군데에 들어갔던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게 4개까지도 이거 좀 많은 것 같은데, 1인당 4개까지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도 인자, 전문가, 이게 과거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4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예,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수자 위원 4개 정도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4개도 인자 뭐, 점차 주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축소할 의향은 없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박수자 위원 한 3개 정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인재뱅크를 올해 인자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좀 들어오고 나면 점차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라도 지금 ’21년도 감사 시에 본 위원이, 1인당 15개까지 가입돼 있는 그런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재뱅크를 하여튼 좀 해가지고 정리를 해 갖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좀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인재뱅크를 사실상 한다고 하긴 했는데, 17명밖에 없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지금.
○박수자 위원 그게 지금, 인재뱅크 주문한 지가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인자, 신청,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마는, 또 신청을 하려면 자기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또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빙 서류도 좀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도 책정도 돼야 되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좀 있는, 자기가 자원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수자 위원 거~ 강제는 아니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혹시 홍보가 잘못된 거는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홍보는 뭐.
○박수자 위원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 자격증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며는 그분들이 여기 등록을 하며는, 자기한테 불리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혹시라도, 위원회도 그렇지만, 우리 다른 것 또 업무상 필요할 때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 등록한, 등록 자체로 가지고 본인한테 불리한 그런 그거는 없다라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거는, 예.
○박수자 위원 혹시 홍보가, 좀 미흡한 건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불편하다고, 뭐 이런 증빙 서류를 붙이고 이런 것 자체가, 시간 좀 내고, 한다고 했던 분들도, 저희 주위에도 많은데 아직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 시간을 내서, 그런 거를 인자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인재풀은 활용할 활용 용도가 대단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위원회도 그렇고, 또 각 부서에서 특별히 또 필요할 때 그런 분들 이용할 수 있는데, 홍보 잘해 가지고요, 정리, 빠른 시간에 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이거, 너무 소극적이거든요.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그리고 조금 전에, 28쪽입니다. 28쪽. 거창 브랜드 홍보 및 그 지원 현황인데, 조금 전에 우리 최준규 위원님도 언급을 약간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우리 5홍이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애우 애도니 오미자 딸기 사과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애도니가 지금 우리 거창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게 아직, 거기 부서는 인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조금, 뭐, 그런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나마 또, 애도니 그거를 인제 식당이 또 있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대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홍보가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제, 그 식당이 지금, 뭐로 하고?
알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뭐…
○박수자 위원 장어집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장어집,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5홍에 대해서 인제 우리 브랜드 홍보할 때에, 5홍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이게 지금, 택시나 뭐 인제, 버스 같은 데에 우리 거창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걸 것다다가 그렇게, 홍보를 한다는 거는, 안 맞다고 보아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인자 부서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인자 5홍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에, 그것도 사실은 용역을 들여 가지고 그 당시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그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수준으로 했다고 평가를 받고 했었는데, 특산물을 한목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다가 보니까, 인자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새로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당시에 선정할 때에는 그런 사유가 또 있었겠지만,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안 맞다고 보아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해당되는 부서하고 제가 뭐, 독단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민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은 35쪽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단체 행사 보조금이요, 2018년도를 제가 꼭 지칭을 한 거는, 코로나 이전이라고 보아지면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때가, 19억 4,000만 원이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22년 지난해에는 26억 7,0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게 지금, 늘었는 게 7억 한 3,000 정도를 늘었는데, 아, 이 정도로 가면 이게 지금, 한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지금 사실상 인자, 시간이 갈수록, 각종 단체들도 많아지고, 또 그 단체들이 구성이 되며는, 또 자기만의 색깔이랄까 또 자기만의 행사,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시대적으로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 그거는 인자 적정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뭐, 맞춰져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최근에 인자 이런, 또 보조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에서 지금, 내년 7월달부터 지금 바뀝니다.
바뀌는 사항이 제도가, 선 증빙 후 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그걸 확인해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됐을 때 돈을 주는, 지금은 인자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첨부서를 붙여서 확인하는, 반대의 형태에서, 변경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인자 바꾸고, 국가 정책적으로 조금씩 인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손을 많이 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기서 뭐, 어떤 규칙을 정해 가지고 이래 하기는 사실, 이게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이런 건 사실 어렵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데 적당한 선에서 아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마는요, 위원회가 보면 대부분 특색이 있어요. 새마을이면 새마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바르게 살기면 바르게 살기, 그 고유 목적이 있는데, 그 고유 목적보다는요,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며는, 그 회원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단합대회,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아주 방만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사실상, 물론 이런 것도 꼭 필요하겠지만, 원, 그 뜻의, 목적에 부합하는 걸 활동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몇 개 단체는 또 인제, 바르게 살기나 뭐, 새마을 또 몇 개 단체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걸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단체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애요.
훨씬 많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상 회원들은 그런,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며는, 회원들 뭐, 단합대회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 많거든요.
많은데, 회장들이, 그 단체의 회장들이 자기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애요.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무분별하게 늘어난 단체 보조금 예산을 재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지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우리도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는데, 혹시 담당관님은 우리, 단합대회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거 그걸 갖다가, 횟수를 조정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민간 행사 내부까지 사실 들여다보기는 사실.
○박수자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데 전문,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런 걸 검토를 지금 사실상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통제를 한다 할까 기준을, 제한을 둔다 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의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그냥 위원회 자유재량으로 맡겨 놓으면 어려울 것 같구요, 혹시라도 뭐, 단합대회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런 걸 매년 가던 걸, 격년제로 시행을 하든지 격년제로,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인자 보조금 관련해서, 과거에, 외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 하고 나서 다 일절,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런 또, 과도한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상황의 결과는 또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사용이 안 되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데서 예산이 절약된 거는 정~말 필요한 데 적소 적지에 예산이 쓰여지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47쪽에 청렴도 평가 관련돼서 아까 또, 질의한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관련 국무조정실의 감사에 근무관련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까지 아마, 상습적으로 그렇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나 과오가 아니고, 그분은 상습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인제, 기획감사실에서는, 아셨어, 몰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사실, 몰랐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몰랐으며는, 몰랐는 자체가, 평소에, 그 근태에 대해서 각 부서에, 그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으며는 빨리빨리, 빨리 보고가 돼야 되고 보고가 되면 또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 보고를 안 했다 하는 자체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1번 정도, 뭐 한두 번 정도 그랬다며는 과오나 실수로 봐 주겠지마는, 그분은 근무처마다 계~속 지금 사고가 터지고, 일이 터지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또 인제 먼저,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차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번에는 무슨 인제, 결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조사 중이라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결과가 물론 나오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군수님이 오후에 안 나오셨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도청에.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일이 있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그 감사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 봤는데, 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보니, 자료를 요청을 해 보면 만약에, 읍·면 순위대로, 읍·면당 다~ 해당되는 것 읍·면 순위대로 그 자료가 올라와야 되고, 그 자료가 읍·면 순위가 아니고 막 뒤죽박, 연도별로 하며는, ’20년도부터 하면 ’20년도, 뭐, 한 연도에는 거창읍이 먼저 나오고 한 연도에는 가북이 먼저 나오고 한 연도는, 이렇게 돼 정신을 혼돈하게 만들고요, 또 인제, 이름 성명은, 원래 다~ 개인 정보상.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표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건 또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성명이, 그 표기를 못 한다며는, 마을명 정도는 또 있어야, 자료를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성명도 다 안 나온 데다 대고, 또 읍·면 순위도 뒤죽박죽인 데다 되고, 마을명까지 안 나와서 그 자료를 주며는, 의원이 그걸 가지고 무슨, 검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니까, (웃음) 의원을 바보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그 자료를 주고, 뭘~ 지금 검토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새로 뭐,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박수자 위원 부서는, 말씀을 드리려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 농업,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센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부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의, 그 수치도 안 맞아요. 하나도.
그건 나중에 다 말씀을,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성의 없는 그 자료를 주시면, 오히려, 오히려 의원들이, 어, 이상한데? 오히려 명분을 주는 겁니다. 조사할 명분을.
사실상 성실히 그 자료를 주며는, 어, 이거 별거 없는갑다 싶어서, 조금 덜하고 넘어갈 것도요, 그런 식으로 주면 오히려 명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자료 제공할 때에 조금 더, 예,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서류, 제출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서류를 요구를 할 때는 뭔가를, 보려고 서류 제출을 원했는데 그래 가지고는, 도대체 검토가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요런 부분에 좀 잘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6페이지에, 거창군은 지난해 우리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또 시정 주의 통보 경고 등, 총 87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예. 119명에 대해 징계 훈계 주의를, 재정상 22억 2,100만 원의 회수 추징 감액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3년 전인 2019년도의 우리 군의 감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크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일단 발표한 걸로 보며는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에 인제 우리, 도 감사,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보면, 이렇게 인제, 큰 건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87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도 감사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 거, 올해 5월 19일날 그 공개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러다 보니까 인자, 도에서 이제 과거에 하는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바꾼다는 말은, 감사 지적을 하면 1건에 대해서 1개의 조치를 했는데.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번에는 뭐냐 하면 1건에 대해서, 중복되게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며는 뭐, 주의라든지 시정 또 현지조치 이거를 1건에 대해서 3개를 다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수가 상당히 많아진 것처럼 사실 보이는데, 실제로 그 홈페이지에 게시된 걸 보시면 알겠지마는, 저희들이 처분 요구 사항은 27건입니다.
근데 2019년도의 저희들이 처분 요구는 36건이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데 실제로 이만치 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좀, 저희들이 좀, 억울한 상황이라 할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조치도,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는 31입니다.
1건인데, 저희들이 2019년도에 지적된 거는 40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만침 인자, 9건이 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대외적으로는 저희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게 감사 지적하는 방법이, 방식이 틀렸다는, 조금 달라.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달라졌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르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1건이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의도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추징도 하고 뭐, 이렇게 죽죽 나간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1건에 대해서 3건이 인제 부과, 그 지적이 당하고 또 회수도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인제 건수가 늘어났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담당자님 말씀은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예.
○표주숙 위원 음. 그런데 인제 일단은 인제, 도 종합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은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87건에 대해서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 3년 전보다 건수가 감소된 것은 인제, 우리가 인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1건에 대해서 3건 4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감소됐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실제로는 18건이 감소가 됐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인제 각자의 위치에서 잘했다라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인제 같은 해 감사 받은, 합천군이나 양산시 감사 건수도 이래, 자료를 요청해서 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표주숙 위원 거기서 봤는데, 양산시가 83건 합천군이 86건 이렇게 행정상 처분을 받았고, 우리 군은 87건으로 행정상 처분 건수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 감사 결과를 단순히 인제, 처분 건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 군도, 인제 우리 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분 받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우리 군이 너무 재정상, 처분 금액이 너무 크고,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금액은…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합천군에 비하면 건수는 비슷한데, 거진 2배로 나타났고, 또 그게 인제 회수, 추징, 감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예.
○표주숙 위원 예. 거기에 나타났고 또 양산시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수가 비슷합니다. 83건으로?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 비해서 5.7배가 더, 우리가, 더 많이 부과를 받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네.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데 인근, 지명을 해서 그런데, 인근 군에는 사실 처분 요구가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많고, 실제적 건수를 아까 말한 거는? 또 경고도 뭐, 2건이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또 양산은 훨씬 더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아까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인제 22억, 보통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표주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중에서 인자 18억이 기타 항목으로 이래 편성이 돼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기타, 그거는 뭡니까? 지금, 기타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게 인자 18억이 기타인데, 18억 한, 백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개발 행위를 허가를 할 때에, 이행 보증금을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자, 개발 행위가 끝나고 나면 그 돈을 받은.
○표주숙 위원 원상복구?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상태에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어떤 문제가, 그 이행이 완료가 되면 다시 반환을 해 주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당사자한테 이자까지 쳐서,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군 세입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보관금 택입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그 목적이 끝나면 그 돈을 당사자한테 다시 이자의 분도 합쳐서 돌려주는, 그런 개념의, 예, 이행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지금, 46건에 대해서 이행 보증금 예치에 대해서 산정이라든지 이런 게 착오로, 해서, 약 18억 정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바로 해소가 되는 문제고, 저희들이 또 바로, 그 회사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증 증권을 끊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한 85프로 정도 다~ 진행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럼 이행 보증금을 예치 받기가 어려워 보였었는데, 조치는 완료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완료가 85%?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85% 지금, 진행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완료. 아~ 그러면 나머지 그것도 또 노력하시면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표주숙 위원 그죠? 네. 고생하셨는데, 향후에도 이런 동일한 사례로 지적 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업무 처리에 인제, 철저를 기해야 하겠고, 또 이에 대한 인제, 처분 요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또,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각종 소송, 인자 행정심판 총괄 현황을 보니까, 종결 사건이 인제 45건이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진행 중인 게, 사건이 인제 39건으로 소송 건수가 많아 보이는데, 최근 들어 이런 소송들이 증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인자, 시대가 갈수록 법의식이라 할까, 법에 대한 자기 권리 주장이 인자, 의식이 강화되고 세지고,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요구가 인자 많아지고 또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자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 추세에 따라서, 계속 인자, 소송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민원 같은 거 이렇게 받아보면, 예전에 있었던, 뭐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그런 부분, 인제, 자식 대에 내려오면서 그런 것도, 이거는 부당하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인제 소송을 걸 수도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자자분분한 그런 거 인제, 있을 경우에, 그 담당 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공무원을 통해서,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대응을 하죠.
○표주숙 위원 와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표주숙 위원 민원을 제기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일파만파로 완전히 소송으로, 그렇게, 그 가까운 예로, 이번에 또 사건 1건이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소율이 인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처음부터 인제, 아까 말씀드린, 담당자들께서 애를 쓰셔서, 이 소송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또 교육도 받고 연수도 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인제 승소율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그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담당관님! 페이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군정 전반의 어떤 기획 조정이나, 컨트롤타워 기능의 역할에 있어서, 스스로 담당관님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막연합니까? 질문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인자, 사실 기획실에 근무는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의 업무가 옛날의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없었을 시절에는, 거의 대부분 인자 우리 부서에서 많이 해냈는데, 지금은 인자 행정 절차가 다~ 복잡해지고, 또, 각종 승인이라든지 받아야 될 곳이 너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기획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우리 군뿐 아니라 이거는 다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획에서의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며는, 아~주 기본적인 그 아이템 제공이라든지 아주 큰~ 틀에서, 뭐 우리 군의 동서남북의 권역별로 묶는 거라든지, 이런 거 정도의 수준, 또 20년 장기 계획에 우리 군에 어떤 걸 포함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그치고, 그 다음에 인자 저희들이 사실 뭐, 조정 기능도 보이지 않게 사실은 하고 있는, 하는 겁니다.
그게 인제 보이면, 또 부서에서 또 반감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인자 작업들이 하다 보니까, 기획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마는,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스스로 좀, 늘~ 아쉬움은, 가지고 계시죠?
그 역할에 대해서 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신중양 위원 완벽하지는 않고 스스로 정확하지도, 아쉬움은 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뭐.
○신중양 위원 상존하실 것 같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한계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계신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쉬움보다, 객관적인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우리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아쉬움이 크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크다는 데?
그거 참고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의, 답변의 절반은 맞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다양화되니까는, 다~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그런데, 그 한편으로, 어떤 특정 사업 1건이, 한두 부서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않습니다.
서너 개 이상 부서에 걸쳐져 있는 사업들이 태반이죠?
그러니까는, 더욱더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 어쩌며는, 기획실의 방향을 그런 쪽에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군정 전반의 기획 조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에 감사와 예산을 함께 붙여 놓았죠?
이 뭐,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와 예산을 갖다가 기획 조정과 함께 묶어 놓은 것은, 어떤 권한과 함께, 뭐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제 생각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당시 때 조직을 구성할 때에 그런 개념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신중양 위원 네. 뭐,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각 부서의 사업을 스크린하고 조정해서 적정 규모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한 어떤 자료 등의 취합 배분의 전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규정 짓는, 그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나, 크~게 와 닿지 못하는, 않는, 그런 느낌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 일례로, 지난 군정질문 시의 자료 제출과 답변 부서의 주체에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본 위원과 전문위원실에 답변 부서를 명확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질문 내용을 단순히 해 달라는, 그런 역으로의 어떤 요구를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 물론 뭐 직제개편을 통해서, 크고 굵직한 사업들은 지금 현재 전략담당관실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역할에 있어서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조금 중복되는 말씀이지마는, 거의 인자 5년 정도의 사업이라 할까, 10년 안쪽의 사업은, 사실 그게 과거처럼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금방 끝낼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아닙니다.
아니고, 절차를 이행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래서 거의 한 5년 정도의 범위, 계획 이런 거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자, 큰 아이템, 이런 사업을 해 봐라, 이런 사업을 해 봐라, 제안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실제적 검토에 들어가며는, 법률적 검토와 전문적 검토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부서에서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밀어 붙인다고 표현 못 하지마는, 강제적으로 좀 해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또, 부서 간에도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예, 같이 모아 보면, 뭐,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런 또, 부서 선정하는 데에도, 사실 서로 간에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 참, 군정의 어떤 기획 조정 역할이 쉽지 않다는 것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군정을 전반적으로 보는 눈과 세밀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어떤, 챙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뭐, 본 위원만이 느끼는 부분은 아닐 것이고, 어쨌든 간에 원래의 취지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목소리를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두 번째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박수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거진 하셔서, 저는 추가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제 각 부서별로 위원회들이 나눠져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뭐, 자문도 되고 또 의사결정 자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고, 효율적으로 이게, 다방면의 사람들이 만나서 그 방면에서 적합한 걸 도출해 내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뭐, 쉽게 얘기해서 행정이 다하지 못하는 역할을 갖다가,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그 위원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일부 일정 부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인자, 과거에는 법으로 이런 위원회가 사실, 거의 많이 없었던 시절에는 그런데, 지금 다~ 위원회로 구성하라고 강제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강제적으로 하지마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신중양 위원 그 원래 취지가, 행정에서 다~ 포함하지 못하는, 녹여내지 못하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군민들의 뜻이랄까 정서적인 부분이랄까 이런 사각지대를, 적인 부분을, 역할을 하라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그 다방면의 의견을 넣으라는 그런.
○신중양 위원 예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래 그 원 취지를 아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신중양 위원 그 원 취지를 모르는데, 무슨 미사여구적인 얘기만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본질이, 무슨 뭐, 찾아지겠습니까?
각 위원회별의 특성도 있겠지마는, 군민들의 다양한 생각들과 시대의 변화에 좀 더 부응하기 위한, 즉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위원회는 그저 집행부의 방향성만 읽고 거수기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뭐 하러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예산 낭비를 하면서 위원회를 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중에서는, 전문 지식도 없이 무슨, 무슨무슨 단체 대표라는 그런 이유로, 몇 개의 위원회에 가입되는 경우도 아까, 박수자 위원님 말씀처럼 종종 있고, 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는 화장장 관련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예로 제가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마리 월화마을이 단수로, 군에 그 화장장 관련해서 신청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며는, 화장장 관련해가 위원회가 3번 열렸는데, 첫 번째 위원회가, 화장장 건립 추진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열렸고, 두 번째 5월 달에 1번 열렸고, 세 번째로 6월에, 인제 열려서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위원회에서 월화마을의 화장장 입지에 대해서 단 하나의 문제 제기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파악하기는, 바로.
회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제연극제 공연장으로 가는 주 도로이고 위천 관광권역의 주도로인데, 화장장이 들어선다며는, 마리면 소재지 삼거리에서 약 2킬로 구간을, 운구 차량들이 새벽부터 온종일 드나들 텐데, 누구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월화마을의 입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단 하나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데 저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그 (웃음) 남의 위원회의 내용까지 좀.
○신중양 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깐,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 아닙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갖다가, 군민들의 생각을 대신하는 위원회가 돼야 되지, 위원회가 10명 가까이, 몇 명인고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못 했지마는, 누구 하나도 색다른,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는 그 의견이, 수용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들이 공존을 해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 하라고 위원회 만든 겁니다.
아니,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그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그 위원회의, 월화마을에 그 관련된 사안이 있었을 때,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뭐, 반대 의사 표시도,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아니, 본 위원이 확인할 때 뭐 전혀 없었고,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지나간 얘기지마는,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손보고, 질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책을, 정말, 그 위원회 지금, 무조건 사업, 각종 사업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규정, 인제 법이 위법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 좀 너무 원론적인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걸 뭐 위법이고, 뭐 불법이고 지금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니, 무조건이라는 (웃음) 말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 정도로 우후죽순 적으로 생기는데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개선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제가 뭐, 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녹아 나와야 되지. 늘~ 뭐 하는 대로 하고 거수기 역할 하고,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심의 위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페이지에 없으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22년 5월 19일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공무원은 물론 우리 군의원들, 그리고 각종 심의 위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관련 교육을 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각 부서별로 심의 위원회를 따로 인제, 이렇게 운용하다 보니, 민간 심의 위원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예. 감사계가 있는 기획실에서, 점검과 함께 어떤, 인지 교육을 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그래서, 각종 위원회 점검과 함께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다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첫 과인데, 행감, 뭐, 저희들 세게 하는 거 아니죠? (웃음)
뭐, 세게 하신다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이~ 요번 과 여기는, 사실은 핵심 중의 핵심적인, 군에서 부서의 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군정이 승패가 달려 있어요.
예. 그거는 충분히 뭐, 담당관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긴 거는 긴 거, 짧게는 짧게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례적으로 특정 단체, 특정인, 그리고 비전문가가 들어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되는 겁니다.
심의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와 가지고 7만 원 그냥, 수당만 받아 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을 하실 때에, 분야별로 좀, 전문성을 띠든지, 아니면 고민을 해 갖고 오시든지, 제가 옛날에 보니까 자료를, 이틀 전에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당일날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거 뭘~, 뭘 고민을 하고 오란 말입니까? 그걸?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충~분히 고민하고 오시도록, 뭔가 오시며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위원회는 그렇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두 번째입니다. 38페이지, 보조금 관련해 갖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행사 보조금 받는 단체가 한 79개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대충,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제가 뭐…
○김홍섭 위원 예. 뭐 그렇다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계속 주면 계속 주는 거죠?
뭐, 평가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평가는, 1년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하반기 그 구분이 잘 안 돼서 하는데요,
○김홍섭 위원 아니 평가를 하시는데, 평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에 좀 미달되는 그런 단체는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예산 편성 안 한,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실제로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 이거 보조금을 좀 과감하게, 안 되는 데는 좀 삭감을 하시든지 해 갖고, 평가 기준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더 주고, 좀 잘 못 하는 데는 개선을 하도록 하고 페널티를 주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일률적으로 계속 주다가 보면, 그냥 당연히 주는갑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그거는 좀 개선해 주시고?
세 번째, 소송 관련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채권 미회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미회수권, 과거에 지금, 2018년도 거 1건 제가 기억하고 있고, 최근에 또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최근의 게 어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용산숲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홍섭 위원 거~ 몇 년도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2010…?
잠깐만요. 2022년입니다.
○김홍섭 위원 여기의 1,400여 만 원. 이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거는 그분이, 용산숲에 사시던 분의 그 소송건, 그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분이 예, 맞는데, 지금 그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김홍섭 위원 예. 그분이 지난번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분이 지금 인자, 이게 인자, 다 아시겠지만 민법상에 돌아가시면,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상속으로 처리, 자녀분한테 그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며는 이거는 인자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거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 가지고 인자 자녀들한테 받을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음~ 그래 소송 비용을, 좀 그런 대로 비교적 회수가 잘 돼 있는 것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잘하시니까, 기존에 하시는 대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결산하고 관련해 갖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22년도 결산 총괄을 보니까, 잉여금 이월금이 2,200억입니다.
예. 이 부분,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김홍섭 위원 ’2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2021년도 말에.
○김홍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게, 명시이월이 많았습니다.
명시이월이 약 한 450 얼마 정도 지금, 늘어 가지고.
고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알기에는 2021년도도 이 비슷한 금액이, 천 몇 백 억이 넘어왔다고 그러는데요? 이월금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거기에서 인자 추가로 늘었던 게, 명시이월 증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당관님! 뭔가 하면 이게 전체가 2,200억 정도로 생각을 하면, 전체 예산의, 예산의 30% 가까워요.
아니 예산을 어떻게 세웠길래 이월금을, 남는 금액을, 잉여금이 30% 가까이 남습니까?
그거는 예산을 처음에, 짤 때에 잘못 짜신 거 아니에요? 꼼꼼하게 안 짜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결산은 인자 우리가 예산의, 그 금액하고 조금 틀린 이유가, 예산 현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인자,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과거의 그 금액까지 다 합쳐서, 실제로는 9,800억 정도의 예산, 이건 현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2,200억이고 한 20% 정도? 25? 20, 2,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원래 그게 예산을 짜 갖고 결산을 봤을 때 잉여금이 20%대가 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데 인자, 저희들이 여기에는 잉여금이 인자, 보조금 반납할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또, 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황이 그리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다음부터 이런, 이런 예산을 짜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거 뭐 코로나 상황도 여러 가지.
○김홍섭 위원 아니 충분히 예측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측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러니까 인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이 어렵다는 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연말에 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 돼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 교부를 해 주면 좋은데, 그래 또 연말에 막 해 주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연차 사업이 막 시작되는 그런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명시이월 정도가, 그게 예를 들어서, 규모나 어떤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더라도, 발생할 것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발생할 걸 예상하더라도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도 좀 줄이세요. 이거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20프로가 넘어가는 잉여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최대한 줄이도록.
○김홍섭 위원 제 상식으로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는.
그게 예산을 잘못 짜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러니까 제가 인자.
○김홍섭 위원 역으로, 역으로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제가 인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인자 9페이지에 보며는, 그 밑의 하단에 표가,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게 인자 맨 밑에 있는 그 그래프가 잉여금인데, 계속 인자 하락이 됐었습니다.
인자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인자 그 증가된 그 부분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에 순증액이 돼서 이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명시이월이라 어느 정도, 100% 예상은 못 하겠지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 갖고, 수입 대비 지출 예산을 좀, 그 현실에 가깝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추가적으로 또 부탁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며는, 여기 창원일보의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요즘 정부가 법인세 인하하고 소득세하고 이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해서, 정부 세수가 줄어든 거는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 기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된답니다.
정부 법인세 인하 등 소득세, 이런 거 인하 등 해 갖고 5년간 82조 감소가 예상이 된대요.
예. 그래 갖고, 그러면 뭐가 내려가겠습니까? 지방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거창 재정의, 군 재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방 교부금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교부세를 이렇게 죽~ 보니까,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인데, 거창군에서 지금 5년 동안에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가 하면, 기사에는, 285억에서 308억 정도가, 감소가 예상된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홍섭 위원 이~ 적은 돈 아니죠? 그죠?
예. 군정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좀,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저희들도 신문을 보고, 또 그게 인자, 그걸 통계를 내서 받게 한 게,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오고 인자 민간단체에서 그걸 설정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뭐 수치가 틀리든 간에 흐름은, 그리 갈 거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보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지난번 저희들 1차 추경 때, 도비가, 열어 보면 깎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게 시작이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좀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업무추진비 얘기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 및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등 부적정 이래 가지고,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 누락, 신용카드 사용 제한 및 회계처리 절차 부적정,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 부적정,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 업종 설정 부적정, 이래 갖고 기관 경고를 먹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왜, 왜 이래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감사 거~ 지적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게 인자, 서류가 구비가 안 된 걸로 일단은 지적이 됐고, 그런 또 이유는, 일단 교육이 제대로, 각 부서에서 다~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업무추진비 관련된 집행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인자, 그 교육이라든지 또 카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 좀…
○김홍섭 위원 과장님, 거~ 말씀하시는 데 죄송한데,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바뀐 규정 정도, 규정이 숙지가 안 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 실수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크~게 뭐가 뭐 막, 뭐 유용을 했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시스템 자체 갖고 운영하는 거에 대한 기본, 그 규정을 숙지를 못 한 겁니다.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자! 간부회의 뭐 하러 합니까?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홍섭 위원 그죠? 이게 괜~히 이래 가지고 이게 간부 회의하고 담당, 뭐, 재무과인가 어느 과인가 모르겠는데, 재무과지 싶은데, 거기서 공문을 받았을 거고, 그 공문 받은 걸 가지고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전 실·과에다가, 그걸 서로 연락을 해서 서로 공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거창군의 이미지만 괜히 나빠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결과적으로 그래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규정을 숙지를 못 해 가지고, 규정대로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기관경고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거창군 각 실·과가 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대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일반적으로.
○김홍섭 위원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기관경고를 때린 거 아닙니까? 일일이 못 때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4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책자에, 예, 책에 없는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연구원에 올해부터 출연금을 5,000만 원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계약은 체결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직 계약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며는 출연금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지금 했는데, 계약을 안 쓰며는 아직까지 출연금을 주지를 안 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출연금을 주는 순간부터 1년 동안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계약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꼭 1년은 아니고 우리가 과제를 요구하면, 거~ 나올 때까지는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5,000만 원을 주고 경남연구원을 이용할 수 있는 용역 횟수는 한, 몇 회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우리? 우리 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운 위원 예. 거창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줄 수 있는 걸 전 부서에 인자, 제안을 한번 내 봐라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은 다~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외에는 지금 나올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거~ 대응해야 될 기본적인 항목들, 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도로라든지, 요기에 대한 대응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정도로 지금 준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본 위원이 경남연구원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경남연구원이 경상남도 정책까지 관여를 해 가지고 수립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며는 결국은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모든 부분을 경상남도의 정책의 부분이라든지, 경상남도에서 유치되는 공모사업을, 경남기술원에서, 거의 심의를 많이 하고, 거치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연구원을 거쳐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연구원에서 심의위원으로 또 참여를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만큼 인자 경남연구원이 경상남도에서 모든 정책에 관여를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며는 인자 거창군에서 앞으로 경남연구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이, 경상남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자 지금, 거창군에서 인재개발원, 이 유치를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경남도청에서, 경남연구원에 인재개발원을 유치할 수 있는 적합지를 찾아라고 지시한 거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인재개발원, 그 공공기관 유치 연구를 용역을 주려고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이 무~척 찾아갔었는데, 안 된 이유가, 자기들 입장이 인자, 도의하고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약간 공적인, 연구원 중에서도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못 했고, 그래서 자기들 입장이, 우리가 해 주게 되면 거창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또, 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못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운 위원 음~ 일단 거창군에서 노력은 해 봤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 본 위원이 볼 때에도 경남연구원에서 그 용역만 맡아준다 하며는, 거창에 유치하는 게 그냥, 거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이재운 위원 좀 더 한 번 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각종, 도의 공모 사업 이런 자체도, 경남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경남 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좀 추진하고, 그래 갖고 거창 발전에 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이재운 위원 자금력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용역은,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대상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용력이라는 게, 미래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 미확정 상태가 될 수 있고, 또 그게 계획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고, 이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 당사자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들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또 뭐, 토지, 부동산 투기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16쪽의 그 제안제도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군민 제안 제도 이렇게 하던 걸 인제, 그 앞에 군민을 뺐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또 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군민들 다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좀, 정책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올해 보니까 32건이, 인제, 올라와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벌써 추진 완료한 사안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 1월달, 6개월 동안 추진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요게 그 감사 기간 내에.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있었던,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작년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작년, 예.
○김향란 위원 작년에 시행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시행돼 가지고, 예, 지금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지금까지 해서 1년간?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음~ 감사 이후부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1년간 해 온 것들인데, 여기에 인제 참~ 좋은, 이게 보니 질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애요. 그전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김향란 위원 그죠? 그래 인제, 그러면 여기에 채택된 경우에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고거는 인자, 민간, 공무원한테는 저희.
○김향란 위원 이거 또 선거법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이것도 선거법 적용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거는 인자, 이거는, 선거법은 관계가 없이.
○김향란 위원 관계가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진행이 되고, 공무원 최우수인 경우는 외부에도 뭐, 100만 원까지 이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해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직원들은? 좀, 이래 인센티브를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직원들도 그거 타면 1 2 3등은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이 창안 제도가 이렇게 반영이 잘되고 또 이렇게 또, 격려도 되고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들 이렇게 내고 하는데, 그것도 공무원 안에 포함이 되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리고 지금 올해의 다른 점은,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하며는, 우리 군청 조직의 공무원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기관, 뭐, 경찰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다 포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김향란 위원 공무원으로 얻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런 제안을 내 놓고, 받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그런 경우들은 공무원이라도 괄호 해 가지고 표시를 해서, 좀 해당 관공서를 또 격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제도에 있어서 약간씩의 어떤, 또, 이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적인 아이디어, 요런 것들도 좀, 필요하리라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1년치 데이터, 그리고 그전의 데이터, 이렇게 한 2년 정도는, 데이터가 공유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우리 거창 브랜드 홍보와 관련해 28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제 우리, 거기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내택시, 이게 해마다 지원을 해서 우리 거창 브랜드를 널리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예산도 조금씩 늘려주고, 내용은 조금 바꿔주면서 이렇게, 디자인 같은 것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전광판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인자.
○김향란 위원 대도시 매체 광고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인자 광고 추세가 좀 변하다 보니까.
○김향란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과거에는 인자, 대외의, 바깥에 있는 건물에 이래 붙여 가지고 하는 광고가, 그런 광고가 아주 효율적이었었는데 지금은 인자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매체 위주로 조금, 전환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본 위원도 거기에는 조금 동의는 하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인제 그전에 여러 가지, 군정과 관련해서 서울 터미널이나 지하철, 그런 복도, 특히 환승구역, 거기에 우리 거창에 대한 소개가 많았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게,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갈 때마다, 일부러도 찾아보는데, 그게 잘 안 보이던데, 실제로 우리 출향인들이 많이 이래, 자기 고향에 대한 거 보면 좀, 또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게 인자 저희들이 사시.
○김향란 위원 그래 우리가 또 기부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사계절 다할 수 없는 게, 인자 그런 광고 계약에 또 제약이 있고.
○김향란 위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기간이, 인자…
○김향란 위원 1년 단위가 아닌가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1년 안에서 인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향란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달별로 이렇게 한다든지.
○김향란 위원 월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매월 예를 들면 시간대로 또 한다든지, 이래 다 좀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 월별 단가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다 다르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효율성 있게 예산 집행을 하려면, 제~일 효과 있는 기간을 선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지금 한 4, 5년 전부터는 거의 서울 가면, 참 우리 거창 광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고향 기부제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런 만큼.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서울과 부산 정도는 좀, 다시 한번 고려해서, 가장 효율성 높은 시기에, 그래도 좀 배정을 하셔야 안 되겠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중점을, 행사라든지 국제 연극제 이런 데, 많이 비중을 두고.
○김향란 위원 예. 그 시기를 앞두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인자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간접 효과뿐만 아니라 직접 효과까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거창터미널 안에 지금, 승강기 대학 홍보물이 이래 잘, 산뜻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 오면 관광 관련한, 그 홍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게 좀, 동시에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가니까, 제주도는 또, 그 얼마나, 일부러도 막 많이 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이런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를, 그 터미널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 놨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봐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서울에도 잘해 놨습디다. 그래 우리도 터미널 좀 활용하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제, 지금 인제, 몇 년? 지금 한 4년 정도, 시행됐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인제 조~금 성숙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초기 걸음마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이게 인자 보통, 정책적으로 보며는, 인자 조금 이래 차이가 난다 할까, 시작 단계에서 3년 차이, 조금 차이 나고, 인자 또 그 다음에, 5년에서 6년차, 이래 되며는 좀 또 좀, 한 단계 올라가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밀어 부어야 성과가 낼 수 있는, 시기가 돼야,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래 마, 처음에는 막~막하셨다 생각은 하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를, 조금 예산을 따로 이렇게 조금 편성을 해서, 예비 사업 형태로 한, 2 대 1, 그러니까 만약에 4곳을 선발하실 것 같으면 8군데 정도를 먼저, 예비 공모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약간의 예산을 주어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사업이 효율성 있게 나올 수 있도록, 그 공모를 위한 그 공모, 그걸 한번 절차를 거쳐 보며는, 훨~씬 수준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거~
○김향란 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인자.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주민참여 예산 때문에 작년에 시책에서 전국 1위를 해서 시상금도 1억을 받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받았는데, 그나마 인자 뭐, 남하고 비교해서 뭣하지마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축에 속합니다.
○김향란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결과인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준을 그 정도 끌어 올리려며는, 일단은 참여자도 많아야 되고, 관심 돼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야 그게 가능하고, 두 번째는 그 정도 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만치 또 보인다고, 그 지식을 가꾸는 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때도 똑같은 이야기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누적된 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향란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뭐 그 정도는 조금, 지금 검토는 해 보겠지마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음~ 그래 그동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지자체 모두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뒤쳐져서 질의하는 건 아니구요, 좀 더 인제, 빨리 우리가 더 궤도에 오르고, 효율성 있고 또, 이렇게 되려며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향란 위원 그분들을, 어떤, 모아서, 그분들이 하나의 그 리더 그룹으로 만들어 줘 가지고, 주민들에게 파급도 시키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 속에서 또,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활용해 보시면, 우리가, 정말 뭐, 특출한 1등이 돼 가지고 상 사업비 1억이 아니라 더 많은, 인센티브를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문관을 도입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래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올해도 했고?
○김향란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러한 교육 이후에 인자,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을 접수를 받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계속해서 아마, 작년도보다는 좀 더 올해 더 세밀하게 교육을 하고, 인원도 조~금 더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많은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방금 본 위원이 건의했던 부분들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특강 오신 분도 훨씬, 주민들 수준이라든지, 이런 준비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인제 특출한 우리 주민 참여의 어떤 본고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하튼 우리, 법이 많은 것보다는 법이 없는 게 낫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웃음)
○신재화 위원 아마, 그 사람들의 규제가, 많다는 것은, 조례가 거창군에 총 보며는,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408개 정도 돼요.
다른 인근 지자체에 보며는 360개 370개 되는데 거창군이 한 30개 정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 많다는 것은 규제가 그만치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며는 필요 없는 조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조례를 한번 재검토하는 것도,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각 과에서는 이거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요~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조례에 인자, 2010년도 이전에 인자, 조례가 생긴 이후에 개정이나 또 아무런 그 조치가 없는 조례들.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런 조례들을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런 건수들이 정비는 인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인자 검토가 끝나고, 인자, 상위 법령에 불부합된 조례들도 다 정비를 하고.
지금 4개가 그러니까 폐지를 해야 되는 조례들, 그런데 작년, 저희들 부서에서도 거기 1건이 나와 가지고 폐지를 했고, 이렇게 인자, 최소한의 일정 기간,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바로 성과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한, 저희들이 2010년 이전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그렇게 검토를 하고, 지금 한 4개를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한, 2개가 지금 남았습니다.
2개는 정비를 완료를 했고, 2개 정도는 폐지를 하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정비를 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조례가 비슷비슷한, 그 과의 규정도요, 보며는, 그 이름만 다르지, 그 안의 내용이 비슷한 경우도 있거든요?
통합할 수는 있는지, 물론 뭐, 위원회가 있고 다~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잘 검토하셔서 법을 최소화해서 또 조례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그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우리 거창군에 보면, 인자, 건설과, 뭐, 산림과 이래 전체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 추진에 관련해서, 물론, 우리 통괄 부서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3년간 소규모 지역개발과 주민 편의 사업, 얼마나 정도 되었는지, 예산에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게 인자 소규모로, 저희들이 예산서에 넘어올 때에는, 그렇게 각, 구분돼 가지고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정확하게.
○신재화 위원 예. 그 각 과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넣다 보니까, 인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서는 자료를 보며는, 최근 3년간에, 2,281건이에요.
엄청 좀 많은 거예요. 건수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하다 보며는, 편의 사업이 책자 한, 5페이지는 돼요.
이게 너무 많~이 편성이 되더라고요.
물론, 주민들 편의 사업이나 건의 사업이라서, 특히 군수님 순방하시고 나면 좀 금액이 많는 것 같아요.
추경할 때 보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요 예산이 한, 천 46억 정도 돼요.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게 주민들의 욕구 때문에 또, 그러한 상황이 있고 또, 과거보다는 불편보다는, 불편을 옛날에는 과거에는 인자 감수를 하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최대한 편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농촌환경 정비, 주민 편의 사업 등 명목으로 조금씩 지출이, 계속 쌓여서 되다 보니까 인자 이만큼, 된 것 같애요.
그래 거창군에 계획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보며는 많습니다.
사업 추진했다가, 용역했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말이 없다든지 지적되면 또 없어지고.
특히 대표적인 게 복합교육센터 같은 사업이 한 890억 정도 돼요. 이 사업이.
이 정도 됐으면 소규모 편의 사업을 조금 아껴도, 거창에 (웃음) 아마 랜드마크인 그 복합교육센터 건립할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재원이 보통 보며는 군비가, 거의 다예요.
편의사업하고 그 사업에, 국비나 도비 받아온 게 거의 없어요.
다~ 군비를 가지고, 이 집행을 했어요, 보니까.
이런 거는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주민 편의 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다~ 들어주는 것보다, 그 사업의 시기나 적정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성하실 때에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인자, 그 검토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막무가내로 하시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예산 심의할 때 좀 주민 편의 사업으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못 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 과다하게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걸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라는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좀 심도 있게 위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 줘야 되지, 이 부서가 어디에서 부서에서 설명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좀 심도 있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예. 앞으로는, 예산을, 주민 참여 예산, 편의 예산 모~든 걸 다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제가, 군수님, 요~ 4페이지의 군수님 공약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군수님 1조 원 시대 관련해서 책자의 조치 사항에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를 해 놨던데요, 그런 부분을 꼭 해서, 우리 1조 원 시대에 군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군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민선 8기에 보면, 공약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받았는데요, 1년도 되지 않아서 한 80%가 넘는 것이 있어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자료 갖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며는 미래 교육도시 거창 마스터플랜 종합계획 수립 80%,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80%, 청년수당 95%, 한방 녹색농업대학 설립 100%, 경로당 순회 주치의 제도 100%, 뭐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아요.
스마트시티 종합 플랫폼 구축 100%, 전기 수소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0%, 남하 우회도로 개설 95% 등, 여러 가지 보며는, 1년도 안 되어 사업을 좀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시작 못 한 사업도 좀 있지요? 여기에요? 전체적으로 보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아직까지 진행, 진행이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혹시 군수 사업 중에 재검토 필요한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 몇 개, 그 사업 추진에,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특히 화장장은 재공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며는, 재검토할 율이 좀 있을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완전히 불가한, 예를 들어서 공약이라면,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충분히,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더~ 수준 높은 또 사업을 또,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인자 군수님 공약 사업이라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둘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며는, 민원이 발생해서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리고.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공약은 저희들이 보면, 최대한,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예, 군수님이 행정가 출신이라서 잘, 그런 점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진도도 많이 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너무 무리한 공약은 사실 잘,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민선 8기에 제가, 군수님한테 (웃음)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민선 8기에서 가~장 애착을 갖고 중점을 갖고 추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한숨) (웃음) 아마 제가. (웃음)
○신재화 위원 지금 봐서는 뭐, 화장장 관련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체육 인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좀 보며는, 공약 사업은 군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기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으며는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변경하는 것도 아마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무리하게 추진하시며는, 그만큼, 민원도 발생하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민선 7기에도 공약사업 이행률이 상당히 높았던 만큼, 민선 8기에도 잘하셔서 우리, 공약 사업이 상당히 높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추가로 이거는, 행정과에 될 수도 있는데요, 창포원의 인력 운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거는 행정과에 질의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기획담당관에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창포원의 관리 범위와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관리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음.
○신재화 위원 그리고 국가정원 승인을 위해서 전담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로만 인자 국가정원하고 우리 경남도정원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순천만의 국가정원은 3과에 12담당이, 한 90명 정도 돼요.
그래 이거 좀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태화강 우리 울산에, 그 대나무에 있는 태화강 같은 경우 2과에 6담당에 30명이에요,
담당이.
행정과에서 조직 경영이나 등 여러 가지 인력 수급에 대해서 뭐 조금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창포원에 가며는요, 정원사 있고 조경사도 실제 없는 상태예요.
거의, 그 인력에 대해서, 이걸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또 행사하시다 보면요, 2명이에요, 2명.
전체 그 행사 준비하시고 주말도 없이, 토요일 일요일, 2사람의 인력이, 그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좀 있으면 인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많은, 여름이 되며는 또 보이지 않는 행사도 많이 하는데, 인력 충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이나 행정하고 상의해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 직원들이 너무 고생해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럼 제2 창포원 하면 또 얼마나 커지겠어요. 한 30만 평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 점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인력 충원에 다른, 순천만 국가정원에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보며는 인력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정원사, 조경사, 관리사, 그리고 전체에,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어디에 뭐가 심어 있고 싹~ 다 알아야 돼요.
지금은 뭐, 나무가 이래 고사하든지 하며는, 바~로 이식만 시키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디에 뭐가 있고 무슨 나무, 특성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력 충원 문제도, 행정과나 이렇게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행정과에 하려고 했는데요, 또 내가 말하는 김에 마저 다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0 전략담당관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반갑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미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략담당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략담당 주사입니다.
이남열 행정의료타운 담당주사입니다.
주성곤 치유산업 담당주사입니다.
조현보 공공시설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주무관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님! 66쪽, 예,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현황.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예. 여기에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배경이,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가지고 지방 재정 확충, 또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적용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럼 이 기금,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기금 사용처는.
○최준규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우리 인자, 지역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취약 개선, 개선이라든지, 우리가 인자 올해는, 이 기금을 갖다가 예치를 하기로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거는 인자 별도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우리 거창군에 맞게,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우리 군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좀, 저조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남에 이거 2억 넘는 군도, 예, 몇 군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제가 알기로는.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인자 시·군마다 이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데가 인자 1군데인데 2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억 2,600만 원 정도 모금이 돼서.
○최준규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도내에서 한 25%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자, 전국에서도 한 20% 이내로 들어가서 결코 작은, 사실 기부된 거는 아닙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도 거창군이 군 단위에서 적은 군도 아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웃음)
○최준규 위원 최고로 자부심이 있는 군인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한번 좀 신경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답례품. 추가 선정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최준규 위원 지금 호응이 어떻게 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19개 품목에, 지금 19개 공급업체를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인기가 가장 좋은 게 참기름하고 들기름 세트하고, 그리고 가조의 하데이쌀, 그 쌀, 그 2가지가 좀 많이 나가고, 저희들이 또 분석하기에는 인자, 벌초하는 계절이 되며는, 벌초 대행 서비스도 있거든요?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인자 벌초 대행 서비스도, 많이 신청을 할 거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하여튼 여기 보니까 폭을 좀 많이 했고, 또 우리 농산물 쪽으로도 많이 신경 쓰는데, 좀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특히 농산물 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모금액 늘리기 위한, 담당관님, 그 계획이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그 홍보를 갖다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자 기부를 많이 하는 게, 향우회에서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 향우회에서 1분이 기부를 하시고 나며는, 또 친구들이나 또 친척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그런 기부를 갖다가 확대될 수 있고, 뭐 그런 방법으로 늘리고, 그리고 우리 명절에도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라든지, 신문.
○최준규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뭐 이런.
○최준규 위원 예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홍보가 돼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최준규 위원 홍보 가능해 가지고 이거,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최준규 위원 되는 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하여튼 일거양득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80쪽. 예. 인센티브, 예.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번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조타운, 한 7년 정도 걸렸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갈등을 이어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이렇게 잘 받아 왔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저게 인자 법무부에 3건하고, 경상남도에 5건, 8건을 갖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추진 중인 거는, 거열산성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566억 사업에 353억 원을 지금,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그 주차장 조성에서 5억을 지금 받아 놓은 상태고요.
○최준규 위원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그렇게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특히 그 거열산성 진입로 도로는, 이미 기이 계획돼 있던 도로 확장하는 데, 거~ 인센티브 요구한 것이고, 또 우리 군, 군에서 213억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최준규 위원 군비 그래 들어갔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우리 군에 요게, 그렇습니다. 예. 인센티브로 내려온 게 353억이고.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그래 제,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한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인센티브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금액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거열산성 진입도로 딱 빼고.
○최준규 위원 예.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산으로 받아온 것은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요. 주민들 사업도 구치소 지으면서 당연히 뭐 이렇게, 원래 그 구치소 하면 이래 불편해소, 이런 거 당연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너무 좀 작다는 말이 있어서, 여기 국·도비 확보하겠다고 했지마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확보할 수 있는, 뭐,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그 구치소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구치소 동편에, 지금 건설 현장 사무실로 쓰는 부지가 한 3,000평 있습니다.
거기의 한 2,000평을, 주민들 편리하게 인자 주차장 조성을 갖다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안에 인자,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운동시설도 개방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길게 끌어오고 주민 갈등까지 이렇게 불러 이른 사안인데, 좀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서라도, 인센티브를 또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예.
감악산 웰니스 거점 관광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예. 감악산 별 바람 언덕 야간 조명 둘레길 조성, 예, 또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예, 감악산 휴양관광지 조성 사업, 감악산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감악산 치유의 숲 조성, 이렇게 들어보며는, 이 전체,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야간 조명 둘레길이 지금 현재 41억이고요.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무장애 나눔길이 32억 4,700만 원입니다.
이러면 이게 인자 73억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숲속 야영장하고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50억하고 20억 해 갖고.
○최준규 위원 70억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한 70억 됩니다.
○최준규 위원 예. 전체 한 150억.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면 100 한 40? 예. 100 한 50억 정도 됩니다.
○최준규 위원 예. 150억 가까이 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전망대까지 하면 한 500억, 예, 가까이 치일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많다고 생각하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이구,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게 너~무 이렇게 거 하며는, 친화적인 그 감악산이 의외로 너무, 훼손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깊게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특히 인자, 야간 조명 둘레길 같은 경우는 예산이 41억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41억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위원님들 모시고 뭐 통영 디피랑도 견학을 갔다 오고, 우리 자체적으로 울주 그 명선도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설치를 갖다가 하는 게 맞는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 부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최준규 위원 예. 너~무, 그걸 끝까지 하게 되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너~무 또 훼손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자연 그대로, 또 그것도 살릴 필요도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그거 하시고 또, 우리 요번에 숲속 야영장하고, 치유의 숲은 이거 순수, 군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인자, 이거는 지금 용역비는 현재 우리가 군비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숲속 야영장하고 치유의 숲은, 요~ 같은 경우에는 인자 국·도비,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며는 별도로 확보를 갖다가 해야 되는.
○최준규 위원 아직 그러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일단 안 되면 또 군비 써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니 그거는.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7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인자, 산림 전용을 받아 가지고 치유의 숲하고 숲속 야영장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걸 인자, 준비하는 단계라고.
○최준규 위원 단계, 아직 그러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당장 그렇게 용역만 하지, 바로 추진할 그런 거는 아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렇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하여.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기본 계획하고.
○최준규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또 개별 용역, 그리고 뭐,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사전 재해 영향평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지정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뭐 우리가, 거창이 인자 관광으로, 앞으로 바라볼 게 관광을 바라보는 건 맞는데, 그렇지마는 너~무 이렇게 사업에 치중하며는 훼손되니까 그 부분 각별히 좀 신경 써 가지고, 하여튼 잘~ 추진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66쪽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조금 덧붙이자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행안부에서 인제 금기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금기 사항을 다 지키면서 하자니, 참으로 참, 이게 방법이 좀, 그죠? 거~ 또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가 좀, 있으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아이구,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금지하고 있는 게, 너무 이게 인제 강화가 돼 있습니다.
개별 전화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안 된다, 서신도 안 된다, 또 호별 방문도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인자, 향우회하고 동창회에, 전체 행사에 가 갖고 기부를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되거든요?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인자, 지금 가능한 거는, 단순히 인자 이 제도 홍보만 가능한,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게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취지인데, 너무 인자 이게, 좀 강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거는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그 애로점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인제 한 25%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인제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 그 향우 축제도 갔다 왔는데, 그때 굉장히 막, 열심히 뛰는 모습 보고, 향우들이, (웃음) 저 공무원 저 칭찬해 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웃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웃음)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저, 참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좀 더, 그래도 우리가 제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또 행안부에 그 시정을 좀 요구하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계속 우리가 지평을 넓혀서, 인제 합천 같은 경우 출향인이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잘 아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배로 많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좀 유리하지 않았나 싶구요, 우리도 인제 50만이나 되고, 특히 인제 부산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다, 2세대 3세대 포함하면 정말로 많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거 같은 느낌이 안 들었, 들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 우리 행정과에서 주민자치담당에서 하는 그 향우회 관리, 그리고 향우회 관련해서도 저희들하고 인자,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홍보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리고 또, 향우회, 고향 사랑, 말 그대로 기부금처럼, 향우회에서 이~ 가장 협조가 많이 하고.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은 자매 도시, 서로 상호 기부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 행정과의 어떤 데이터, 이걸 하여튼 최대한 만들어 달라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더 열심히 좀 다녀 주시고, 특히 기존의 주민들이 지금, 특히 기관이나 단체의 그 장들은, 이 제도의 정말 정확한 취지나, 그 제도의 특색 이런 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해서,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더 설명할 수 있었으면, 그분들이 길라잡이가 돼 가지고 또 해 주면, 향우회하고 양 날개로 이렇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잘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읍·면장들 좀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또 향우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대면하니까, 그렇게도, 예, 활용해 주시기 바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저희 인자, 군의 기관 사회단체에도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 100개소 정도 우리가 인자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읍·면에도 보면 향우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인자 자료를 보내드려 가지고, 그 홍보 물품을 갖다가 또 배부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연간 홍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포인트 잡아서 홍보하는 거, 그러니까 홍보 계획, 그런 거 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구요, 거기 신청하는 것도 지금 인제 SNS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김향란 위원 예.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인자 오프라인으로 농협에 직접 신청하는.
○김향란 위원 가서 하는 방법.
○전략담당관 류현복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인자 신청하는 방법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향란 위원 너~무 까다로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좀 까다롭게 돼 있고, 쉽게 고마 이게, 통장 계좌번호만 알면 고마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김향란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 게 좀, 지금 저희들도 행안부에 계~속적으로 이런 불편한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이런 기부를 갖다가 이렇게 (웃음) 기부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고 험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리고 또 개인한테 한정해서 인제, 500만 원까지 한도를 하기 때문에, 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사실 기부하시려 하는 분도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걸 제한한 게 또 좀 아쉽고, 금액도, 일본 같은 데는 이게 한도가 없거든요.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없는데, 우리는 연간 500만 원, 그 딱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최고로 하신 분이 (웃음) 500만 원, 그리고 또 거~ 기부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더 할 수 있는데 왜 한도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연간 1회 500.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연간.
○김향란 위원 1회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최대 500만 원.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분은 인제 해마다 받을 수 있도록 또 협조를 구하면 좋겠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인제 나오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뒤에 보면, 우리 지역 균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혹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 요게 인자 사용하는 목적이, 취약 계층이라든지, 청소년 지원, 뭐 이런 데.
○김향란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향란 위원 그 외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외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지역 불균형 부분을 해소하는 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우리 별도로.
○김향란 위원 혹시 가능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거는 인자 그 방법을,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같으며는.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걸 넣어 가지고, 그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럴 것 같으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 정말 이거 때문에, 거창에 이사 와 갖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활용을 해서요, 요 기금이 좀 다양하게 쓰이고, 또 기부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가능하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그런 걸 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갖다가 인자, 우리 군민을 통해 가지고, 또 제안을 지금 또 받았는데, 한 6건 정도가 인자 접수가 됐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서 인자, 지금 아이디어 공모도 그렇고, 또 용역을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김향란 위원 7월달에 용역 나오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7월, 그 기간이 7월 14일까지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나오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서, 예, 조만간에.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또 중간 보고를 하고 해 가지고, 안이 나올 것 같.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께 좀 안내를 해 주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우리, 하여튼 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연달아서 조금만, 언급을 하자면요, 인제 우리, 적극적으로 이것도 아이디어가 좋아야 공모에서 우리가 유리하잖습니까? 좋은 점수를 받잖아요.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인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우리가 좀, 등급이 좀, 그죠. 우리가 나 받았나요? 나급 받았나.
○전략담당관 류현복 C등급.
○김향란 위원 C급 받았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C등급 받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등급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올해 담당관님! 올해 2023년 올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지역 활력타운 공모에 최종 선정됐었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6월 2일날 선정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랬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이게 내나 우리 거창 아로리타운 은퇴자 마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 지원되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예.
○김혜숙 위원 아~ 예. 276억이나 배분 받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277억입니다.
○김혜숙 위원 7억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아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예. 그리고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목적으로 ’22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을 배분하게 된다. 그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22년 ’23년은 전국 인구 감소 지역에 89곳을 A에서 E등급까지 5등급을 냈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혜숙 위원 평가해서 차등 지원을 했는데, 우리 거창은, 몇 등급 하셨습니까? (웃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인자, 아쉽게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금이 얼마 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돈이 인자, 싹~ 해 가지고 기초 계정에.
○김혜숙 위원 예. ’22 ’23년 다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140억.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기초 계정에 140억 받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유 많이 받으셨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 인제 ’24년도에는, 4개 등급으로 또 평가를 한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4개 등급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아, 변경이 되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인자 내년부터 될 예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아~ 내년부터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올해 투자 계획서가, 계획서 제출 마감이 6월 30일이던데, 우리 준비도 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어제도, 인자 군수님 주재로.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용역 중간 보고회도 하고.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랬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혹시 지난번처럼 5개 과목을 다 넣어서 한 거는 아니죠? (웃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웃음)
○김혜숙 위원 (웃음) 네. 우리 이웃에, 바로 가까운 이웃이죠. 함양. 그지요?
거기는, 간단한 거 했습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센터 건립.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A등급 받았잖아. 그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A등급에서 돈이, 내, 참 이러면 안 됐지만 210억 받았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특색 있는 사업, 그지요? 이런 걸 발굴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힘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여기의 공모사업, 이 기초 계정 사업을 보며는.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렇게 연계 사업이 어떻게 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잘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발굴할 때 집중되고 연계 사업이 많이 되는 위주로,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파악하셨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혜숙 위원 그럼 다음에, 뭐, A등급 안 받겠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혜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웃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전략담당관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다 위원들이 다~ 칭찬을 하시는데, 저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역 활력타운 277억 이번에 공모 선정된 거는, 정말 큰일 하신 거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주요 사업들이 보면, 가시적으로 지역이 달라질 수 있는 큰 사업들이 전략담당관실에 다 있습니다.
왜, 군수님이 이렇게 전략담당관실에 큰 사업을 맡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거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지역이 달라질 수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뭐 화장장 건립이나 행정의료타운, 법조타운, 도 인재개발원, 뭐 이런 것들, 가~장 큰 것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런 것들인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지금.
지금 화장장 건립은 지금 유보 상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2월 27일날 공고를 해 가지고 27일까지, 4월 27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4월 25일날, 마리 월화마을에 신청이 1군데 됐습니다. 그런데.
○김홍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거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예. 그 과정은 설명하실 필요 없고 일단은 지금은 후보지가 없는 거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공모에 대해 가지고, 인자 어떻게 하며는 이게 주민들이, 오해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별로, 인자 뭐 1단계, 그 예비신청 제도를 둬 가지고 민원인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번에 인자 그 파악을 한 걸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며는, 처음에는 너~무 이게 서로, 그 공모에 신청하려고, 막 그렇게 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신청을 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한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혐오 시설일 수도 있고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그 주민 의견을 동의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니까, 좀 꼼꼼히 철저히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사실은, 그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그럼 더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 저희들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해 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이게 인자 저희들.
○김홍섭 위원 1차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1차는 그래 해도 인자, 올해 안에, 저희, 뭐,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이게 선정 목표로 하며는, 부지 선정까지는 가능하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뭐, 그 자신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더 신중히 접근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보면, 법조타운 조성 사업 이거는 거의 다 해 놓은 건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여기 있는 민관협의체 이거는 뭐 하러 두고 있습니까.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민관협의체가 실제 2019년도인가, 그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 되고 나서, 지금까지 역할은, 뭐 이런, 위원회라든지 개최는 지금 사실 안 했는데요, 아직 인자.
○김홍섭 위원 민관. 아니 잠깐만요, 민관협의체를 둔 이유를 아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제가 그 어떤, 파악하기에는, 거창 법조타운 관련 인센티브 인자 공동 건의와, 조성 방안 협의 때문에.
○김홍섭 위원 인센티브 뭘 받아 오셨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홍섭 위원 5억 받아온 게 끝이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도 거열산성 진입도로도.
○김홍섭 위원 거열산성 진입도는 차후의 얘기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거 조성할 당시에 벌써 거열산성 진입도로를 위치를 변경해서, 거창 돈이 군비가 200억이 더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더하기 빼기 해 보면요, 195억이 적자예요. 지금.
다른 데는 인센티브로 수십, 뭐, 열 몇 개씩 받아 오는데, 거창군은, 그 자리에 고수하면서, 195억을 거창 돈을 도로 갖다 넣었습니다.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김홍섭 위원 그런 사업을 이걸 성공한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떠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도.
○김홍섭 위원 아니 본인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때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전의 분들이 그러셨다는 얘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해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저도 인자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자, 법조타운 구치소가 확정되기 전에, 인센티브를 확실히 받아 가지고, 이걸 확정을 했으며는 더 우리가 유리하게, 되었을 건데.
○김홍섭 위원 아니 법무부는, 그 자리에, 안 된다고 그랬던 데예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왜 그 자리를 고수했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특히 그 당시의 군수님이. 옆의 그 땅 주인들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까지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고, 민관협의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해체하세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무슨 인센티브도 못 받아 오는데 그걸 계~속 두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래도 인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인자, 법조타운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몇 개 받아 온다고 자료 좀 내 달라니까 자료도 주도 안 하고 말이야.
인재개발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재개발원도 지금 저희들이, 2월달에 다른 시·군보다 또 좀 발 빠르게, 우리가 인자, 추진단도 구성을 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추진단,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추진단 구성해서 인자 대외적으로 뭐, 역할을 하지마는, 또 이게 인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립대 통합 때문에 이게 사실 수면 아래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인자, 별도로 또, 우리, 계속 접촉을 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6월 9일날 올해, 경남도민일보에 기사가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의령 거창 산청 합천군 등 4곳이 유치 의향이 있고, 그리고 또 함안·함양군도 유치 의향이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도 균형발전국장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앞으로 18개 시·군 모두가 참여하는 공모 방식, 대학 등 기존의 시설 유휴 공간 활용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
물론 18개 시·군이 다, 가지고 가고 싶겠죠. 유치하고 싶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중요한가 하면, 대학 등 기존 시설 유휴 공간 활용을, 활용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창 도립대학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읽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교육과하고 전략담당관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플랜B까지 준비하라고 그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유치하고 싶으면, 남들보다 더 많이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
○김홍섭 위원 지금 제가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애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도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인자, 자극을 안 드리려고, 이게 인자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리지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인재개발원도 우리가 인자, 활동을 하고 있고 인구교육과, 도립대 통합 관련해서도 인자, 도립대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그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특별히 뭐,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아니면 따로 뭐, 하시는 활동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든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하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감악산 체험장 야간 조명 시설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이거 감악삭에 안 됩니다. 꼭 하시고 싶으면, 창포원으로 들고 가세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저희들이 사실 인자 내부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인자, 이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정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 활력타운 사업, 그~ 하기 전에 또 행안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 기금 사업 간의 또 조정이라든지, 장소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문의를 하고, 그것도 인자,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예. 거기가, 감악산이 전국에서 3손가락 안에 꼽히는, 별 사진을 찍는 데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거기에 야간 조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좀 살려주고 특징을, 그래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면, 창포원 쪽으로 옮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지방 소멸대응 말씀하셨는데, 기금 말씀하셨는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뭐 하는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정주, 그 마지막 단계로는 인자, 정주 인구를 갖다가 늘리는 건데, 이거는 생활인구를 갖다가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하고 그래, 감악산 체험장 야간 조명 시설하고 뭐가 관계가 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관광이라든지, 뭐.
○김홍섭 위원 그거는 정주 인구가 아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생활 인구가, 계속 이렇게 늘리다 보며는, 정주 인구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차원.
○김홍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방이 인구가 소멸되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생활 인구를 뭐, 현존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늘리든지 하려고, 거기에 필요한 걸로 주는 기금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별, 감악산 체험장 야간 조명하고 그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저희들도 인자, 저도 이게 사업에, 그때 선정된 거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생활 인구를 갖다가 늘려서, 결국 인자 정주 인구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걸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창군의.
○전략담당관 류현복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전락담당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금이 다 이런 용도로 써요.
전부 다 보면 뭐, 하드웨어적인 거나 뭐 공사를 하는 거나 이런 데 쓴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다른, 그 안의 소프트나, 아니면 다른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문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는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시설 짓는 데만 짓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앞으로는 기금 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무단 이탈, 요번에 1명 생겼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올해 들어온 사람은, 최근에 1명 생겼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1명 생겼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김홍섭 위원 작년에는, 138명 들어와서 15명 생겼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홍섭 위원 반은 검거가 되고 반은, 불법 체류하신 분은 어디로 떠돌고 있겠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무단 이탈을 하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자 다 해결이 돼 가지고, 올해 입국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무단 이탈은 없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략담당관실을 군수님이 두신 이유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의 새로운 발전과 비전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다~ 그 갈등이 있거나 이런 사업들을 다, 이게 중요한 사업들을 다~ 이 부서에 갖다 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지금. 뭐, 보이지도 않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런데, 그래 말씀하시며는 저는 또 조금 서운한 게, (미소) 실제 지금, 의료타운 같은 거는 지금 많~이 지금 진전이 됐습니다.
3월 3일날 그 협약을 체결하고, 이게 인자 3군데에서 체결했는데, 통영 상주 거창에, 거창만 유일하게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5월달에 전차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인자, 대상지.
○김홍섭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시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뭐, 저도 나름대로 필요하면, 저도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이 부서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김홍섭 위원 미래가 달려 있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거창의.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하나씩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예. 66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저도, 제, 본 위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 실적이 9,200이었는데 지금 1억 2,600이 되었다니까 그 중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예.
○박수자 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도에서, 경남도에서, 우리가 하위 그룹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25프로라고요? 몇 프로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한, 25% 안에, 경상남도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공개를 안 해서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한 20% 안에.
○박수자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짧은 기간 내에 (웃음) 이만큼 실적을 올리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고향 사랑 기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그 기부하신 분들 예우를 어떻게 할, 지금 6개월밖에, 6개월째 접어들었으니까 아직 많은 기간이 안 지나가서, 예우를 했던 것보다도 앞으로 예우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 기부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수시로 또 전화도 드리고, 고향에 또 이래 방문하실 때, 또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인자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인자 관계, 우리가 그 유지를 하고 있는 고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또 필요하며는 군수님께서 직접 또 다~ 전화해 주셔 가지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하면 잘하고 계시는데, 일단 올해가 원년인데 이 사업을 올해만 하고 말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이분들이 기부를 하신 분들이, 예우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진다든가 이러면, 이분들도 말로, 구전으로, 다~ 전해지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분들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연말연시나, 뭐 특별한 날이나, 또, 추석, 설, 예, 이럴 때에 관리를 잘하시고 안 그래도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또 그분들을 예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건 진짜 잘하고 계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요~ 관리를 잘해야, 앞으로, 원년 말고 2차년도 3차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아무래도 뭐, 낙후된 지방이, 예,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데 쓰여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예. 잘하셔서 성과 좀,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액을 기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저희들이 인제 생각에는, 10만 원, 그러니까 소액 기부를 갖다가 하는 걸 많이 지금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를 하시며는, 세금에서 10만 원 전액 공제가 되고, 답례품으로 또 3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3만 원 되는 제품, 사과라든지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런 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10만 원 기부를 하며는, 세금도 10만 원 공제 받고, 또 우리 고향의 농산물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10만 원 기부하는 분들은, 가져가는 금액이 더 많겠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러니까 3만 원이 더, 받아가는 택입니다.
그래도.
○박수자 위원 홍보를 잘하셔 갖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래도 이런 인구가 많아야, 이게 지속적으로 기부가 계속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개미 군단이 많아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이거는 또 홍보만 잘하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손해가 아니고 이익인데 본인이 또 여기 참여를 해서 좋고, 우리는 또 실적이 올라가서 좋고, 가져가는 부분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자기가, 예, 투자한, 우리한테 기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박수자 위원 예. 홍보 잘하시기 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81쪽의 행정 의료타운 조성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방금 전략담당관님께서 우리가 인자 상당히, 진척이 빠르다는, 예, 통영이나 다른 데 비해서 빠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담당관님 설명하실 때, 우리가 좀, ’29년도까지 완공, 준공으로 돼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좀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공법으로 써 가지고, 설계 플러스 건축으로 해서 준공 일자를 한, 1년 정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당기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진 사항을 이리 한번 보며는, 내나 ’29년도에 준공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또 어떤… 겁.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이 사업을 갖다가, 조금, 추진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적십자사의 대응 상황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니까, 의료 운영체계 용역을, 8월까지 마칩니다.
마치고, 예타 신청이 인자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신청을 할 건데, 요거는 9월 달 안에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재정 건의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재정 건의 사업보다 좀 속도가 빠른 게 BTL 방식입니다.
이게 인자 BTL 사업으로 하려 하며는, 민자.
○박수자 위원 민간? 민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민자 적격성, 그 검토 용역이 또 필요합니다.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9월까지는 복지부하고 인자 협의를 해서 재정 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인자,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자 적격성 검사 용력이 나오며는 추가로, 그 신청을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자, 복지부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상황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대전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은 지금 재정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고.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BTL 사업은, 삼척의료원은 확정이 돼 있고 영월 같은 거는, 지금 예타 수행 중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재정 부담 때문에 더 시간이 늦을 것 같은 그런 또 예감이 들어서 BTL, 요걸 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추진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사실 내적으로는, 공기를 당기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박수자 위원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지만 내적으로는 지금 당기려고 한다 그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리고 인자, 적십자사의 패스트트랙 공급 같은 거는 적십자사에서, 나중에 인자, 그 설계라든지 나중에 할 때에, 그때 자기들이 인자 제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 요즘 또 인제, 옛날과 달라 가지고 인플레가 지금 심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1년 정도 공기를 당긴다며는, 예산이 엄청 절약될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추진을 잘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 잘해서, 예, 공기를 좀 당겨서 한,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87쪽의 감악산 웰니스 거점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홍섭 위원장님께서도, 별 바람 언덕 미디어 사파드, 밤 야간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인제 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그 천문대 관련이 인제, 전국에서도 유명한 천문대가 또 있고,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냐 하면 천문대에 별 사진을 찍으러 오신 분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작년에 미디어 사파드 그거 한창 운영 중일 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사진을 찍으려고 자기가 딱~ 포착을 했다가, 빛이 발하는 바람에 사진을 못 찍고, 욕, (웃음) 욕~설을 하는 걸, 그걸 들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인제, 이 야간 조명을 하려 하면 엄~청난 산림 훼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보아지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할 때, 아~ 이걸, 제2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건 어떨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도 창포원이 정말 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포원에는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거기는 사철 관광입니다.
우리 감악산은, 뭐, 앞으로는 사철 관광을 준비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가을에,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관광 전성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창포원은 사철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사철이고, 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찾고, 또 우리 거창읍에서 또 가깝고, 근거리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인제 창포원에, 만약에 이게 이제 변동을 할 수 있다면, 창포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다 설치를 하면 어떨까 그게, 가장 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88쪽의 감악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이게 인제 공정이 얼마나 됐죠? 데크로드?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1차하고 2차 지금 발주가 된 사항인데 한 40% 조금 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그 데코로드 설치할 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좀 신경을 써서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그런 곳이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좀 더 견고하게 또 가의 안전막 그것도 좀 예쁘게 좀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게 인제, 제1 주차장에서 정상을 향해서 보면, 좌편에, 왼쪽에서부터 능선을 타고 인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올라가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여기 도면 있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박수자 위원 예. 예.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건데, 거기 지금 사업량이 줄었죠?
줄었는데 0.85킬로는 추가로, 하기로 결정은, 됐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8개 쉼터로 해 갖고 2.65킬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하고 있는데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이 예산을 받은 게 돼 가지고, 원래 당초에 4킬로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 그 최종 협의 결과는 3.5킬로 정도는.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돼서 0.85킬로를, 추가로, 요거하고 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현재 2.65킬로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인자 돼 있고, 그리고 추가로 할 것은 내년에, 별도로 확보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거 인제 0.85킬로 그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서 인제 식품관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인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제2 주차장 있는 쪽으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거기는 지금, 숲 조성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인제, 데크로드를 하기 전에, 하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숲 조성과 주위 환경 조성을 좀 이쁘게 해서, 그래, 그 데크로드를 완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사업 구간을 확정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데크로드 부분에 (웃음) 본 위원이 한번 가봤는데 정말 환상, 환상적이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수자 위원 가조도 본인이 가 보기도 했지만, 정~말 멋진 곳이더라고요. 힐링하는 데는 아주 마,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적지라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도 인자, 이게 사업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갈 때마다 이게 놀라는 게, 아주 마, 전망이 너무 좋고.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숲으로 인자 저희들이, 그 숲을 갖다가 최소한의 인자 훼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늘길이고,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예!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다음은 숲속 야영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야영장 지금 어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도면을 보이며)
요~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 숲속 야영장은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이 있는 데.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주차장 있는 부분에서 인자, 그 데크로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창읍의 전경이 보이는 장소.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일부 설치하고 주차장에 설치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주차장, 제1 주차장 위쪽으로 보며는, 어성초 심어 놘 데 있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성초 심어 놘 데가 위치로 봐도 좀, 들어얹히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달랑 들어얹히는 곳이고, 어성초 재배하는 데 거기다가 야영장을 한다면 숲 훼손도 하나도 안 하고, 위치도 너~무 좋고, 거기 인제 우리 제1 주차장보다 좀 높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좀 높아서, 위치적으로 정말 좋은 곳인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시고 안 되면, 임대를 하시더라도, 지금 그 어성초 재배하시는 분을, 좀 설득을 해 가지고, 거기다 하는 게 가~장 적지가 아닌가 싶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도 인자 그쪽에 하려고, 그 어성초 재배하는 분하고 몇 번 접촉을 하고,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조계종 땅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매입은, 매각은, 조계종에서 지금 안 하고 인자 임대는, 동의는, 임대 동의는 받은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박수자 위원 아! 우리 거창군에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받은 상태고.
○박수자 위원 어성초 하시는 분, 지금 농사짓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짓고 있는데 인자 우리는 동의는, 그 구간까지 동의는 받았는데.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어성초 그 재배하시는 분이, 이거는 계속 농사지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연수사에, 또 항의를 해 가지고,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금 어성초 농사 짓는 분 그분이 문제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어성초를 자기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얼마를 수입을 보고 소득을 올리는지 모르지마는, 그 소득의 획기적인 보상 제안을 하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농업 손실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분이 인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하여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그 어성초 농사짓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서, 지금 담당관님도 그 자리가, 제일 적지라고 생각을 하시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마는.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창읍 시내 전경이 한눈에 보이고.
○박수자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숲속 야영장 전문가한테도 제가 인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감악산이 최고의 적지라고 그 이야기 들었고, 갈 때마다 좋다 하는 느낌이, 계속 받았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고 부분이, 고 자리가 정말 적지인 것 같고 멋지고, 또 더 좋은 거는, 숲을 하~나도 훼손도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금 기존, 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다~ 지금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예. 어쨌든 그분을 좀 설득을 하셔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박수자 위원 고 자리에, 숲속 야영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박수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전에, 동료 위원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69페이지 관련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소멸 대응기금 계획을 짜실 때에, 감악산 승강기타워, 뭐, 승강기대학 기숙사, Y자형 출렁다리, 등, 이런 계획을 세워서 대응 기금에 그걸 하셨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요게 인자 2022년도, 작년에, 고~ 된 사항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죠? 예. 그래, 대응 기금에 있어서 정부 부처에 어떤 등급을 매기고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최우선의, 적으로 보는 것은, 인구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계획을 짜 왔느냐, 그거 아니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미진하다고 여겨지니까 C등급 받은 것이네. 맞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예. 그게 인자 개별적으로 되니까, 그런, 그 사업의 어떤 취지라든지 공모의 취지에, 조금 안 맞다,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쨌든, 효과가 없다고 느꼈으니깐 C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신중양 위원 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는 건 너무 하드웨어 중심의 단순 시설비 성격이 강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고,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작은 거점 문화복지센터, 사회적 일자리 제공, 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등, 직접적인 어떤 주거 일자리 보육 등과 같은, 그런 부분에 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도 우리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인자, 지방 소멸 대응 취지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어떤 취지로, 2022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양 위원 예. 그런 계획을 잘.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세우셔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다음에는 A등급 받을 수 있도록.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감악산 웰니스 거점 관광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87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도시민들이 우리 거창의 감악산을 찾아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그러고 인자, 그래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즐기는데, 자기들 사는 환경하고는 다른 걸 찾아서 이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며는, 뭐 여기 아까 전자에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뭐, 영상 장치라든지 효과 음향 이런 것들은, 도심지에 오히려, 거창보다도 더 많고 훌륭한 좋은 시설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그럼 결론은, 우리 거창에 와서, 거창만이 느낄 수 있는 감악산의 빛과 소리, 그거 뭐, 느끼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이건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성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예? 길게 보고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감악산을 가꾸어야, 내야 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신중양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시즌에, 여수라든지 다른 도시, 가 보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들어가도, 음식이 2, 30%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손님 받아 가지고 눈살 찌푸리게 하고, 우리는, 물론, 사람이 얼마나 올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마는, 조금 작게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 다시 거창 찾고 싶어, 가고 싶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질, 수준 높은 좀 어떤 관광 정책을, 펼쳐야 되지, 예전에 우리 중국의 만리장성 가 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밀리고 밀리는 그런 데 두 번 다시 가고 싶습니까?
하여튼 간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런 부분, 정말 좀,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고, 정말 이래 좀, 질 높은 우리 거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신중양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 관광개발 사업을 할 때에, 그렇다고 뭐 개발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마는, 최소한 되면서 그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예. 그 조례에 보며는 인자,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되는 데만 지금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승강기 안전기술원하고 법조타운에 오신 분들은 이 조례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현재 저희, 계속 전입되고 있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정착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돼 있고, 그리고 이미, 기 전입하신 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 관리, 거~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지금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충주시에서 거창군처럼 승강기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현대엘리베이터도 유치를 하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충주시에서도 지금, 승강기안전기술원을 하나 더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며는, 충주시에서도 승강기안전기술원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창의 승강기안전기술원에 있던 분들이, 또 서울권하고 멀다 보니까 충주시로 가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거창군에서 지금,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이분들도 과감하게 포함시켜 가지고, 이분들이, 아, 거창에 있는 게 그래도 낫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좀 어떨까 싶은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고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다들 이야기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걸, 행안부에서 보도자료 낸 걸, 확인해 봤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저도 봤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건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며는, 다~ A등급 받은 데는 지금, 한 가지 사업으로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A등급을 다~ 받았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거창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한 가지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가장 우선이, 청년 유입 정책이에요.
거창군에서도 인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니까, 거창군에서 한 가지 사업을 매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후 10년간이니까, 지금 앞으로 8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8년 동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 가지고, 한 해 한 해에 새로운 한 가지 한 가지를 투자해 나가 가지고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인자, 그 용역 보고에서도,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미리 그런,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숙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자 공공기관 유치에 관련해서 이주 정착 지원금이나 자녀 장학금, 대출 이자 지원, 뭐, 이런 것도 지원 대상하고 지원 범위 이런 건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아까 다른 위원들 다~ 했는데, 저는 이 화장장 건립에 선정 부지를 공고를 내기가, 좀 예비 절차가 부족했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먼저 거창 군민들의 화장장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먼저 신문에 한번 보 한 다음에, 거창군민들이, 아~ 그래도, 다~들 원하는구나, 그 부분을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감대 형성을 안 한 게 조금 아쉽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도 인자 판단하기에, 이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인자 처음에는 너무 유치 경쟁이 될까 싶어서 사실 좀, 소극적으로 움직인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느낀 거는, 이게, 누구나 이거는 해야 된다는 시설로 다~ 이야기를 하지마는, 막상 인자, 민원이 시작되는 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화장장 하겠다고 신청하는 시점이,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재공고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는, 예비 신청 제도를 해 갖고, 일단은 신청이 들어와야, 이거는 민원이 발생되는지 뭐 어떤지 이런 걸 알기 위해, 예비 신청 1차로 한 번 거르고, 최종 신청 기간을 좀 많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여론조사라든지 이래 해 가지고 거창군민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 같으며는, 또 방향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저 1개, 지금 남하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 자체에 들어온 걸 자기가 반대하겠다고 나서는 분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타, 제가 알기로는 마리나 위천 쪽에 가서, 같이, 반투위에서 같이 활동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며는 그건 잘못됐잖아요. 거창군민 거의, 90프로 이상이, 이 화장장을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나서지 못하도록, 군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공감대를 형성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 추진 위원들을 이렇게 좀 지켜보면, 면단위에서 추진위원들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위원들이, 앞으로 이 화장장을 추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활동할 건지, 그리고 그 5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써 가지고 주민들 편의 사업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말이 없어요.
그냥, 땅만 갖다 놓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기를, 마,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반발이 더 심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50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그 면에, 사용할 건지,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추진위에서 검토된 다음에, 면단위 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재공고를 해 가지고 할 때에는, 저희 군에서 그 면에만 맡기지 않고, 그 신청 단계부터 좀 이렇게, 아주 후보지가 적절한 데에도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홍보라든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50억은, 어쨌든 자기 그 유치하는 면에, 서, 어떻게 쓰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이게,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인자 제정을 갖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인자 주민 설명회라든지, 뭐 이런 걸 나가서 느낀 게, 그 인센티브를 갖다가 50억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해당 마을이라든지 이해 관계자에게, 또 어느 정도의 현금이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부분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50억 원을 가지고 와서 그 면에서, 그 인근 지역에, 현금으로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셔야 돼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대부분이, 그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목적은, 현금이거든요.
그걸 제시를 안 하니까, 반대하는 게 좀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리고 인자 기금도, 저희들이 첫, 그 공모할 때에는 10년간 50억을 했는데, 그것도 기간을 좀 단축해 가지고, 어떤 어르신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10년간 하면 내가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길다, 또 그런 거하고 또 지금 이게, 당장 또 어떤 효과를 나타나는 게, 또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도 좀 단축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공모가 되고, 이번에 올 안에, 그 부지는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선정과 동시에 그 면에, 50억을 바로 주시는 게 맞아요. 한꺼번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이재운 위원 그래야 그 50억을 가지고 면에서 관광개발 사업을 하시든, 다른 뭐, 면단위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게끔 해 갖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며는, 뛰어드는 면도 많을 겁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이재운 위원 그 방법을 좀 바꾸세요. 그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것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거는 당연히 한꺼번에 주셔야 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뭐, 10년 동안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개인적인 마을 사업 이런 거 한 거는, 안 그래도 군에서 마을사업 다 해 주는데 굳이 그런 쪽의 용도로 안 쓰고, 그 면에서 받아 가지고 관광 사업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건물을 사 가지고 세를 주든, 어떤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면에 기금이 들어와 가지고 그 기금으로, 주민들 편의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주민들도 호응도가 높아질 거라 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치유 농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유 농업을 지금, 페이지가, 84페이지입니다.
지금 작년에 3군데 지원했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작년에, 이게 치유 산업이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작년에 한 거는 인자, 우리, 도비 보조 사업 1군데,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니까, 주상면의 사과숲애 하는 데하고 거창 자연드림 치유농장하고, 외갓집규방에 보조금을 지원했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고거는 인자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선정된 겁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외갓집 규방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것도 체험마을에, 잠깐만요, 외갓집공방, 아~ 이게, 체험 농장입니다.
○이재운 위원 외갓집규방이 체험농장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예.
○이재운 위원 일반 규방이 아닙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그건 아니고, 체험 농장인데 인자, 명칭이.
○이재운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이재운 위원 외갓집 규방이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체험농장도 지원하고 하지마는, 인자 거창군에서 지금까지, 정보화 마을이라든지, 체험마을, 이런 곳을 많이 지금 했는데, 거의 다 무의미하게, 비어 있어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숙박시설까지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체험마을이라든가 정보화마을 이런 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고양시에서 보며는 국립암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암 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 치유농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로 하여금 며칠 동안 와서 사시면서, 치유농업을 통해 가지고 암을, 재발 못 하도록 이렇게 하는 치유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여기 신문 보도상으로 나온 거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도 이거 정보화 마을이나 체험 마을, 이런 쪽의 비어 있는 공간, 숙박 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또 면단위에 있기 때문에 거의 치유숲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거기에 보며는 우리 거창군에서도 지금, 거창 도립대학에서 전문 인력 양성을 하고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이런 분도, 도립대학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신 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치유 농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담당관님! 오랫동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6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인제 윤석열 대통령, 인제, 6대 공약으로 내세운 건데요, 그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아까 인제, 답례품으로 3만 원, 인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예예. 그 10만 원을 기부한 그걸, 권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임실군에서, 인제 보면, 치, 인제.
○전략담당관 류현복 치즈, 예.
○표주숙 위원 이걸 공략하기 위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표주숙 위원 그 치즈를 갖다가 3만 원짜리로, 그래 가격을 맞춰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전국 1위,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자 제주에서는 답례품을, 인제 감귤, 1위를 했고, 예, 제주가 1위고, 인제 치즈, 임실군이 2위고, 그렇게 했다는 그 언론 보도를 들어 봤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에 이제 답례품이 지금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역 간에 인제 모금 실적을 이렇게 보면, 천차만별이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렇게 아예 뭐, 이 제도를 도입을, 도입 효과를 전혀 못 보는 사람, 곳도 있고, 또, 아까 그 임실군이나 제주도나 이렇게 보면, 인자 1위를 달리고 있고, 몇 억씩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비해서 이렇게, 인제 지자체마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그 실적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올리고 저조한 곳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인제 뭐, 어느 그 지자체는, 차라리 국비를 받아 오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아까 인제, 참기름 들기름 뭐 쌀, 이렇게 우리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렇지만 인제, 우리 농업군에서 농산물, 또 해야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쌀 같은 거, 그런 것도 내세워야 할 거고, 또 축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예. 애우나 뭐 이런 걸로? 그런 걸로 해도 될 거 같고. 그래서, 뭐 머리를 맞대고 아마, 농업군이니까, 농협이랑 또 축협, 이런 데 또, 이렇게 연구를 해 보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지금 담당 직원이 지금 몇 몇 분이서 지금 움직이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담당 직원이 1명 있는데,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여기 관련 전담 직원은 아니고.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한 업무의 일부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뭐~ 행사 있을 때 우리, 부산에 가, 최근에 부산 그 향우회에 갔을 때에, 그때도 막 뛰어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굉장히 안쓰럽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담당 직원이 4명이서 움직인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담당 계를 만든 데가.
○표주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있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표주숙 위원 TF팀 만들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인제, 물론 뭐 성급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아, 너무 혼자서 뛰는 것도 그렇고, 또 계장님도 그렇고, 항상 인제, 힘들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만,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담당 직원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구요, 또 보면, 그 한정된 그런 기부금이라든지 뭐, 그게 500만 원이라 그랬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상한선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표주숙 위원 네. 1인에,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걸 꼭 금전으로 해야 되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네.
○표주숙 위원 네. 그런 걸 봤을 때에, 일본에서 이게 굉장히 성행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일본에서, 인제 그 운신의 폭이 좁은, 우리 지자체와 달리, 인제, 굉장히 그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또, 그쪽에도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처음에 이래 시행착오를 거쳐서 했겠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지금 인제, 일본 실정에는, 고향 납세 인제, 자판기까지 등장했다 그럽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드론, 그러니까 76페이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76페이지에요?
○표주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드론 메카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현황에요? 여기서 보면, 인제, 우리 지방의 인구가 소멸되다 보면, 점점 점차적으로 인제, 동네가, 어느 한 마을이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 집도 없어지고 인제 이렇게, 논하고 밭하고 이런 것도 점점 없어지고, 거기의, 그 밭농사나 논농사를 인제 고랭지에 하다 보면, 물이 부족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게 인제 점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1마을을 지정해서 이렇게, 드론으로 영상을 기록해 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시면, 우리 거창의 기록물이 남지 않을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표주숙 위원 또 있죠, 최근에 동산마을에서 지금 예산을, 많은 예산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 동산마을이 지금, 예전하고 모습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드론으로 촬영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예. 그거,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94페이지에, 인자 계절 근로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거~ 관련돼서, 지난 인제 5월 30일날, 법무부에서 계절 근로자 체류를 기존 5개월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5개월이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금 5개월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최장 인제 8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금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지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3개월을 늘리면 8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인제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서, 뭘 시켜야 될 그런 바쁜 철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농번기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8개월 동안 이렇게 체류를 하게 된다면, 참,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그 대응을 할 것입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5개월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왜 그런가 하며는, 지금 장기적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보면, 딸기 농가하고, 산양삼 농가가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인자 벼를 갖다가 아~주 대규모로 짓는 분도 있고.
○표주숙 위원 영농회사 같은 경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래 하는데, 이게 인자, 5개월을 갖다가 들어오며는, 5개월 채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면 또 농가에서, 일이 없는데 채용을 계속하기에는 (웃음) 또 사실 부담이 돼요.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러니까 딸기라든지 산양삼, 그 수확이라든지 제초 작업이 한 5개월이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음~ 그러면 요지 요지에 인제 그 목적으로, 벼농사면 벼, 이렇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딱 들어와서, 딸기면 딸기, 사과면 사과, 그러니까 5개월이 적정선인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3개월을 늘리면 3개월 동안 놀면서 임금을 받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것도 진짜 한 8개월을 갖다가 인자, 요구하는 농가가 있으며는.
○표주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거는 인자 법이 확정이 되고 나며는, 그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미리 그런 것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인제, 만약에 사과만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 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5개월밖에 그 기간이 없다면.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면, 3개월 연장을 하면 다른 일은 못 하게 그렇게 돼 있는가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인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으며는 농가에 딱 지정이 되면 고~만.
○표주숙 위원 고거, 한.
○전략담당관 류현복 일을 갖다가 할 수 있고.
○표주숙 위원 한정돼서,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혹시 인자.
○표주숙 위원 예. 같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다른 데로 변경하려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
○표주숙 위원 그런,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신축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네.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거기 신축이 되고 나며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표주숙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여기는 인제 50명이면 50명, 한 70명이면 70명이, 이래 데리고 와 가지고.
○표주숙 위원 음. 그러면 어느 분야에 딱딱 돌리,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필요한 농가에 1주일을 갈 수도 있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하루 거~ 갈 수도 있고.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런 공급 시스템으로.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큰~ 대규모 농가에는 이게 5개월 뭐, 고용하는 걸 부담을 안 느끼는데, 이게 인자, 소규모로 하는 데는 그게 좀 필요하다 해서, 지금 농협, 그게 인자 사업을 농협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표주숙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법에. 그래서 인자.
○표주숙 위원 연계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농협하고도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고.
○표주숙 위원 네.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또 우리 대책협의회에서도, 별도로, 그 안을 갖다가 올려 가지고, 하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인제, 합법적으로 법무부를 통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입국한 사람들, 또 재입국도 하고 하시는데, 그 외에, 불법 체류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표주숙 위원 그 부분 굉장히 예민하고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분들이 인제, 열악한 환경에서, 뭐 최근에 인제 일어난 일이, 불이 나서, 숙소에 불이 나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인제, 그런 것도 있고, 돈사 지킴이 하다가? 그래 그런 경우도 인제, 사실상 바깥에 나가면, 그걸 뭐 합법화하라 하는 건 또 아니고, 그런데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 농가에, 지금 그런, 불법 체류자들이라든지 뭐, 그 가족도 오시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표주숙 위원 그 가족? 아~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인제, 그분들도 합법화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또 상주하면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 (한숨)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웃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없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지금 불법 체류자 관계는 법무부에서.
○표주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하는, 업무 과정이고, 저희들도 뭐, 그런 거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웃음) 또 뭐.
○표주숙 위원 없습니다. 그런 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 체류 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인제 그분들도 인권이 다~ 있는데, 인권위에서도, 그런 저런 거를 통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아무튼 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건립이 되고 하면, 조~금 나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인자 불법 체류자 이게, 무단이탈이라도 조금이라도 덜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필리핀 푸라시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지금, 외국인 송출이라든지.
○표주숙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이게 문제는 인자, 중개인이 개입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뭐 수속 밟는다든지 항공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임금을 갈취하는, 뭐 이런 사례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자 그런 거는, 우리 거창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게 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지마는, 중개인이 사실 개입 안 된 데가 거진 없어요.
그래 저희들은 파악하기로는, 다이렉트로 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표주숙 위원 네. MOU 할 때도.
○전략담당관 류현복 문제가 없도록,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인제 교육도, 그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농가 자체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될뿐더러, 그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표주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그래서 인자 원어민도 1명 고용해 갖고.
○표주숙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임금을 받았는지, 그리고 인권 침해가 있는지, 그리고 인자, 네이버 밴드도 개설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개설해 갖고 공지사항 같은 거는 올리고, 수시로 인자 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일하러 오신 분들도, 인권 침해까지는 안 돼야 되거든요?
○표주숙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네. 항상 수고하시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도 조금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92쪽의 하단에 항노화산업 박람회 참가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거 인제 해마다, 우리 그 창의 농산물이나 가공품, 이거 판매, 홍보하면서 우리 거창을 알리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늘~ 고 수준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부스가 인제 5개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런데 인제 보통 보면 이렇게 하면 한 5개 업체나, 이래 나가지 않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향란 위원 그래 3일 동안 인제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지, 희미소) 우리 인제 향후 분들이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거창 게 잘 눈에 안 띤다 그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아~ 그렇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인제, 그거를 좀 팀별로 한번, 사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부스에 있는 상품들을 다~ 인자 좀 숙지를 해서, 당번 형태로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위치를 좀 선점할 때, 그리고 홍보물 배치도 조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도 늘려줘야 되지만 문제는 이게 운영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협동하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자기 업체 것만 하지 말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옆의 것도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목표치도 좀 만들어서, 홍보 몇 명, 뭐, 매출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보면 어떨까 싶구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도 좀 넣어서, 이렇게 가면, 다른 지자체하고 조금, 좀 특색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박람회 거~ 참가하는 기업체하고, 나중에 신청됐을 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 체험하는 업체도 있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렇게 하니까,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구요, 그리고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외국인 계절, 노동자, 요~ 관련해서 굉장히 다들 관심이 많으시고, 그만큼 우리 지역이, 이게, 인력 부족이 그만큼 심하다라는 거,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는 거 보면서 조금, 나름, 좀 안심을 하면서도, 조금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푸라시하고 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 그걸 인제, 되도록이면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향란 위원 라오스도 지금 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오늘 부군수님이.
○김향란 위원 어떻게,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가셔 가지고.
○김향란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라오스 정부하고 경상남도하고 합동 MOU를 체결합니다.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필리핀 푸라시에 인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자 충분히, 그 인력 공급은 가능하다고 판단 들고,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인자, 필요하며는 예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리고 이게.
○김향란 위원 본 위원도 라오스 사업 그거.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향란 위원 보고 들으면서. (웃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보니까 임금 단가도 좀 세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또 뭐, 파견 근로가 가능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데다가, 그리고 공공형 부분을 또, 농협을 통해서, 어떻게든 운영해 보시겠다 하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향란 위원 거기에 역점을 두셔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내년부터 지금.
○김향란 위원 우선 요렇게. 예. 그렇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내년에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의, 이 사용도 부담을 덜어주시고 효율성 높여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인제, 결혼 이민자 가족 친척을 인제, 48명, 이렇게, 쓰고 있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현재는 91명이고.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내일 또 4명이 또 들어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리고 인자, 고용주 추천 외국인도 내일 또 10명이 추가로 또 들어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지금 현재는 24명인데, 여기에는 20명 돼 있는데, 24명이고.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그래, 이게 인자, 고용주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인자 농가에서, 일을 갖다가 시켜보니까, 일을 잘해 가지고 재입국 그 추천을 하기 때문에, 농가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가족 친척을 초청했을 때는, 뭐 무단이탈이라든지 이런 게 거진 없어요.
○김향란 위원 그렇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래서, 이게 또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가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갖다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가족, 이민자 가족을 이렇게 초청하는 부분이, 그만큼 우리 손이 덜 가면서 효율성 높은, 그런 좋은 사업인데, 이게 데이터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2배 이상의 그런 또 인원들이 와 있다 하니까, 계속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더 부탁을 드리구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 그 옆에, 95쪽에 우리,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이게 인제, 보니까 용역 완료가 7월달에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김향란 위원 예. 마무리가 되는데, 그 앞에, 보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길이.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김향란 위원 그 부농원 앞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교통사고도 많고,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여기 낯설고 물 설은 곳인데, 도로가 위험하면 더욱 더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뭐, 고원형 방지턱이라든지, 요런 뭐, 건널목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안전을, 안전시설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관심도 부탁드리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연내 준공, 꼭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최대한 요게 인자 7월까지, 저희들이 설계 기간인데, 좀 기간을 단축하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가지고, 조금 기간 당겨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하반기 수요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85농가에 215명인데, 이것도 100% 대응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농가에서 원하며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인자, 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확대도 하시고 연내 준공도 하셔서, 공공형으로 해서 파견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요~ 준공 관련은 저희들이, 한 7월, 6월 말에 받고 나며는, 또 이거는 인자,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센터에서 추진할 때에 8월달에 뭐, 계약 체결해서 12월까지, 하는데, 실제 한 6개월에 이 4층 건물을 짓는다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김향란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좀 조기에,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전략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 개편하면서.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전략담당관이 생겼는데, 전략담당관은 뭐 하는지 이리 생각을 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웃음)
○신재화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 보면, 뜨거운 감자를 한군데 다 모아놨어요, 업무를.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거창의 민원이 제일 발생 많이 하는 게, 많아요.
거의다가 화장장 문제라든지, 행정 의료타운, 고향사랑 기부제, 감악산, 뭐 특히 뭐, 외국 근로자, 법조타운 지방 소멸대응 기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업무를 모아놓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게 내용이 많애요.
감악산에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감악산에 가니까, 한국천문연구원 인공위성 레이저 관측소가, 거의 준공이 다~ 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예. 거~ 보니까 그 건물 짓고 나서 제가 후회를, 그거 보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거기 짓고 보니까 우리 자연이 너무 많이 훼손되었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신재화 위원 작년에 거~ 화장실 놔 놨던 곳이 다~ 그 부지로 들어가고 없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나중에 문자 한번 보시며는, 거~ 파란 물통이 뒤에 한, 2, 30개 있던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예. 물통은 우리 거~ 꽃을 키우기 위해서 물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은 미관상 안 좋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저는 뭐, 짧게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우리 아홉산 건흥산 도심 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봤었는데요, 여기 책자에는, 그거는 없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재화 위원 없고, 예, 그 부분인데, 그 관련 세부 대면 추진안을 보며는, 현재 추진 사항에 뭐, 어떤 내용인고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안의 내용을 보면요, 본 위원이, 출렁다리도 조성할 예정이구요, 전망대, 임도 보수, 뭐 패러글라이딩 등이 있는데요, 이거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사업 자체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사업 하나하나가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추진하기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민원도 발생할 소지도 많고. 특히, 우리, Y자형 출렁다리라 해 가지고, 이래 수승대에도 지금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Y자형보다는 인(人)자형 출렁다리 하자고도 건의도 한번 해 봤었던 부분인데요, 이래 출렁다리를 자꾸 이렇게 지음으로써, 출렁다리 인구가 늘어나지는 안 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출렁다리 인구는 한 번 오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에는, 다음에 한번 가자 하면, 저~ 갔다 왔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해요.
그래 출렁다리가 계속 줄어드는데, 굳이 아홉산 건흥산 외부보다 우리, 또 출렁다리 이야기가, 거기 보면,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거는 순수하게 거창 국민들이 이용하는 산입니다. 등산에 볼 때 산인데요, 여기다 출렁다리를 검토한다는 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웃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
○신재화 위원 이게, 그 사업량도 길이도 좀 길 것 같고요, 금액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신재화 위원 혹시 전략담당관님! 위천에 한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대충아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위천에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거보다 조금 밑에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아, 50억. (웃음)
○신재화 위원 예. 5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웃음)
○신재화 위원 예. 그 정도 들었는데, 또 이렇게 재원을 해서, 그 투자를 해서 지었을 때, 과~연 그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는 거창군민이 이용하는 산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그래 투자하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애요.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도, 요~ 아홉산, 건흥산 도시 관광지 사업이, 이게 보며는 뭐, 출렁다리가 300미터.
○신재화 위원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숲길 조성 뭐 3,000미터, 전망대 또 조성, 패러글라이딩 정비, 임도 보수, 그러고 야행 사업 해 가지고, 저녁에 뭐, 야간에 등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불을 밝히는 뭐, 이런,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신재화 위원 그 사업 자체가.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조금.
○신재화 위원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좀 어려운 사업도 있고 실제로, 또 뭐, 거진 불가능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 방침에는, 감악산 요~ 마스터플랜, 요 사업 끝나고 나서.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장기적으로 인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시기 전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지역 의견을 좀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예.
○신재화 위원 거~ 우리 거창군민이 가~장 가깝고 가장 가까이에 가고, 자주 아침으로 가는 산이, 거열산성인데, 거기에 개발보다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의견 수렴 후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페이지가, 14페이지에 보시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제가 상당히, 답변을 보고 좀 놀랬습니다, 이게. 이게 과연, 그 군민들의 뜻인지, 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에 보며는, 법조타운 조성에 따라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불안 해소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14페이지에요?
○신재화 위원 예. 14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책자에 보시며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 찾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법조타운 조성에 따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어요. 이 내용이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조치 결과를 보며는, 좀, 이게, 구치소 개청 후 하겠다, 구치소를 개청 후에 하겠다고, 위에 적혀 있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재화 위원 그래 이것도 그렇지마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주변 시설 공원화 하겠다라고, 하셨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이거 주민들이 이 같은 답변을 보면서, 뭐, 불안을 해소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뭐라고 느끼겠어요? 대체 이걸~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그래 요게 지금 조치 결과를 제가 보니까, 이게 인자 좀 상세하게 적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하시며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최소한의 이 정도 문제가 지적이 됐다며는, 주민들하고 간담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냐고요, 여기에.
○전략담당관 류현복 뭐, 별도로 토론회 하고,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그 불안 해소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의 이야기 들은 것도 없겠네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고거는 인자.
○신재화 위원 아무것도 한 거 없으니까, 여기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그거는 인자 듣고, 저희들이 3가지로 지금 인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는, 협의를 하니까.
○신재화 위원 아니요. 그게, 거 뭐 CCTV 이런 거 (웃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예예.
○신재화 위원 이렇게 지적했을 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그 주민들과 만나서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런 거는 한 게 없는데, 저희들이 또 더, 요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잘 검토해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그 주민들이 충분히, 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답변을 쓰셔도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상세하게 하셔 갖고 답변을 좀 쓰셔야지, 그냥 뭐 이렇게, 좀 성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냥 썼다기보다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음. 예.
○신재화 위원 좀 소홀하지 않았나 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구치소 계시는 게 불안한데, 학교나 그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뭐 CCTV 설치라든지 구치소 주변에 뭐, 수형자 수송에 대한 경로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진정하게 그분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저희들이 이게 인자, 구치소에 첫째, 구치소에 지금 수용되는 사람들이 보면, 자치 전담시설 해 갖고, 모범수 위주로, 지금 그걸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 전담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급식이라든지 그 인원 체크까지도,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 전담시설이 인자 전국에, 거창하고 영월하고 딱 2군데 있습니다.
2군데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며는, 다른 데에, 바로 이송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이나 영월로 가~장 가고 싶어 하고, 여기에 와서는 대부분, 법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가 안 되도록,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첫째는 인자 그게, 저희들이 인자, 안심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형자가 출소하는 시간이, 원래는 12시입니다.
12시인데, 12시에 인제 혹시, 대부분 가족이 한 90% 이상은, 집에서 인자, 데리러 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집에서 데리러 오고, 그중에 인자 일부 사람은 인자 있으며는, 새벽 한 5시에서 7시까지, 그 구치소에 있다가, 뭐, 가족이 없는 사람 같으며는 터미널까지 인자 인도를, 하는 방법으로, 그래 하고 있고, 우리 지역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안전센터도, 지금 설치하는 걸, 또 지시를 하셨습니다.
요게 인자, 방범대하고 경찰에 같이 근무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동네 파수꾼이라고, 4명 인원을 뽑아 가지고, 오후, 저녁 이렇게, 순찰조가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거기도 인자, 법조타운 주변에 순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신재화 위원 예. 충분히.
○전략담당관 류현복 경찰서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충분히 인자, 하고 있는데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전략담당관님! 그게, 우리 관에서 주도하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잖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예. 그거보다는 그 동네의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주위 분들한테, 한 번 만나서 들어보세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신재화 위원 그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지,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지금, 개청은 언제, 언제 재소자들 들어오십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인자, 지금 현재 수형자는, 지금, 거기의 급식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꼭 필요한 인원 50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신재화 위원 음. 수형자들은.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리고 개청식은, 지금 한 9월 정도.
○신재화 위원 음~
○전략담당관 류현복 여름에는 너무 덥고, 한 9월 정도 지금, 그때, 교정 본부장님 오셨을 때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자, 이제 개청하면 수형자들이 들어올 거고 출소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전이라도,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의견을, 좀 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뭐 아~무 문제없다고 하지마는, 만의 하나 문제가 생기며는, 이~ 민원이거든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주민들의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 다음에,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꼭 부탁 드립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마이크가, 아, 예. 신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구치소, 그 반대 측 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거기서 담당과로 공문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이 갔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공문은 안 왔, 아직 저희들이 오지는 않았고요.
○김홍섭 위원 연락은 왔습니까?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그걸 받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분들이 사실은, 그런 우려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일단은, 신재화 위원님처럼 간담회를 빨리 하셔 가지고.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김홍섭 위원 서로 의견을 모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웃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화장장 관련입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위원장 신미정 지난 일이지만 한 가지는,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마리면에서 월화마을에 화장장을 설치해 달라면서 주민 서명부가 접수됐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아니, 그…
○위원장 신미정 마을이장.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주민 서명부에 인자, 그 공모 신청에, 그 주민 서명부가 첨부돼서 왔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신미정 마을 이장이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주민 모두 찬성합니다, 라며 제출하셨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그런 식으로는 제출 안 했고요, 제출한 사람 사인 붙여 가지고, 그렇게 인자, 그리고 토지 소유 관계는, 이장님이 서명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물론 가이드라인에, 주소와 이름은 한 사람이 기재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긴 하던데요, 그 해당 서명부를 보며는.
○전략담당관 류현복 네.
○위원장 신미정 월화마을 주민 50세대, 85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던데.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신미정 찬성 서명부는 30명만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주민 모두 찬성한다, 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그렇지.
○위원장 신미정 네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신미정 네. 그 뒤에 월화마을 화장장을, 반대하는 주민 45명의 서명부도, 접수되었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마리로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신미정 그리고 중복으로, 서명한 사람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신미정 그럼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전략담당관 류현복 그게 인자 좀, 주민 의견 수렴하는 데, 좀 미숙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네. 특히 찬성 서명부를 보면, 30명 중에서 20명이 넘는 서명이, 막도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명의도용 서명이라고 하죠?
아직도 행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구할 때에, 이런 식으로 하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을 넘어, 처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신미정 수년 전에 우리 거창이 이런 이유로 크게 갈라져서 대립했던 상황이, 또 다시 되풀이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안 했고, 서명부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월화마을이 취소되고, 다시 절차를 밟으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담당관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발생하는 시점이, 대부분 가며는 다~ 이 화장장이 필요하고 어디든지 지어 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막상 자기 마을에 신청을 하며는, 인자 반대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 1차로 예비 신청 제도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인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했을 때, 이게 인자 결코, 기피 시설이 아니라 하는 걸 저는, 갈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미정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위원장 신미정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사진을 보이며)
요~ 사천시 누리원 같은 겁니다.
사천시 누리원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300미터, 가까운 데는 300미터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거리에 카페 거리가 있는데 카페가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거~ 유명한 카페 거리인데, 여기서도 한 500미터 600미터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이걸 갖다가 설립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자 전혀, 민원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 맨 앞의 건물이 지금,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이고, 그 다음 건물이 화장장이고 뭐, 안쪽에는 공원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도로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큰 도로하고.
도로하고 딱 붙어 있는 시설이고, 이 전체 항공사진으로 보며는, 요기에 표시가 많이 돼 있는 데가, 화장장 그 위치인데요. 요기의 바로 옆에 보면 세종필드CC라고, 아주 유명한 18홀 골프장이 있습니다.
요거하고는 50m 거리입니다.
그래서 인자, 그 현장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을 때에, 이게 뭐, 골프공이 한 번씩 날아올 정도로 가까운 거리인데도, 사실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인자 놀란 게, 여기에 애들이 소풍을 오더라고요.
소풍을 오고, 글쓰기 대회, 그림 대회, 이런 걸 이 개최하는 장소로, 공원으로 쓰고 있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아직 인자 이런 데, 혐오감이라 하는 걸 이런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 저도 월화마을 같은 데 가 가지고, 이런 시설에, 직접적으로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모시러 갈 테니까 한번 가자고 또 그런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거절을 해서 저희들이 고마 추진은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런, 그 충분한 공감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게 인자 결코 기피 시설이 아니라 하는 걸, 좀 인식을 같이, 그러고 또, 이런 설치돼 있는 데가 보며는, 최대가, 그 뭐 1, 2,000세대가 아니거든요.
몇 만 세대가 있어도, 그런 문제가 없다 하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민원이 또 뭐, 냄새가 난다, 분진이 날린다, 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런 민원은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는 어떤 곳이든 먼저 가서, 주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설명하셔야 합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예예. 제가 인자, 그 면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신미정 네.
○전략담당관 류현복 군에서 직접적으로, 아주 우수한 위치는 또 권유도 하고, 또 우리, 면에하고 같이 유치위원회하고 또 충분히 공감대도 형성하고, 직접 설명도 하고, 또 마을에도 또 가서 설명을 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다니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네. 반대가 없을 수는 없겠지마는, 주민들이 사실을 모르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찬성 혹은 또는 반대를 하지 않도록, 행정이 책임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략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담당관 류현복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미정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0 행정과
○위원장 신미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부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행 행정 담당입니다.
도옥회 서무 담당입니다.
김태선 주민자치 담당입니다.
정혜경 정보화 담당입니다.
그 외에 행정과 직원들 배석했습니다.
행정과는 인사 조직 보수 복무 복지후생 주민자치 정보화시스템 관리가 주업무로, 작은 업무의 소홀도 거창군 조직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주민자치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민간단체와 행정의 소통 창구인 만큼, 최고의 행정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과장님! 128쪽에 우리 공무원 사기 양양 시책과 관련해서, 후생복지 제도에서 출산용품 지원이 15만 원 상당, 아기용품 구입, 이렇게 상품권으로 주는 거 맞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게, 일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용품 지원하고, 이게, 별도인 거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별도입니다.
○김향란 위원 별도로,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보건소에서는 아마, 군민 전체가 대상이고.
○김향란 위원 10만 원. 네.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요거는 우리 직원들.
○김향란 위원 직원들만.
○행정과장 권해도 대상,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구요. 그 휴양시설하고 관련해 가지구요, 6번 항에? 여기에 지금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휴양시설에 우리 직원들만 대상하는 거죠?
○행정과장 권해도 우리 직원 전체 다~ 대상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우리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김향란 위원 공무직?
○행정과장 권해도 포함해서,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며는, 앞에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대상에서, 군의원 빼고 다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어! 이 부분은 군위원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아~ 휴양시설이 우리 군의원들도, 해당이 된다구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며는 맞춤형 복지제도하고 요~ 대상이, 똑같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동일하다, 네.
○김향란 위원 어~ 저는, 본 위원은 오늘 처음 (웃음) 알았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미소)
○김향란 위원 예. 회원권 보유 현황과 관련해서요, 한화리조트하고 대명리조트, 일성콘도, 이렇게 3곳이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향란 위원 요~ 이런 콘도가 있는 곳이며는 다~ 가능할 거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화리조트는 제주 외에 15곳이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예. 대명에는 또 16곳이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향란 위원 제주 다 포함해서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일성은 또 7곳. 제주 포함해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인자 20년씩 계약 기간을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의 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이용 실적을 보며는, 이거 사실상, 한, 5년 전부터 본 위원이, 이 이용 실적과 관련해서 참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책을 찾아라 이렇게 해도, 코로나가 그 뒤에 또 닥치기도 했지만,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특히 일성콘도는 지금, ’22년, ’23년도에 실적이 거의 제로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이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 실적은 저조한 게 맞고, 또, 지금 젊은 세대 트렌드가, 일성콘도나 이렇게 좀 낙후된 시설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회원권을 사용할 때에 어떤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우선 이용권, 그래서 인자 우선 이용권, 혜택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시설에 대한 할인,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이 뭐, 특정 그 업체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뭐 야놀자 앱, 이런 걸 통해서 더 좋은 시설에 가며는, 비슷한, 우리 회원권이 없는, 이런 데 가도 동일한 가격으로 더 좋은 시설을 아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 조례안, 그 후생복지지원 조례에서, 이 보완책으로, 지금 인제 시설 이용을 직접적으로, 이 회원권 말고 일반 호텔이나 일반 콘도,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나서, 저희 군에 청구를 하며는, 1인당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런 부분은,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저희가, 그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좀 전향해서, 복지 정책을 좀 전향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 보완책을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도 인제 일단 20년 계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화리조트는 2,700만 원, 대명리조트는 2가지로 해서, 평형을 2가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인제 일단은 투입을 했으니까, 투입한 부분에 대한 또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 사실상 본 위원만 우리 가능한지 몰랐는 게 아니고 아마, 동료 위원들, 알아보면 아마, 몰랐을 것 같거든요?
(「알고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알고 계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웃음)
○김향란 위원 (웃음) 그래 사용해 보셨어요. 혹시?
사용은 안 하시고?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실제로 우리 직원들도.
○김향란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이렇게 인제, 뭐 어떤,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김향란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 당시에 우리가 2008년도 2013년도, 그 당시에 이 휴양 숙박권, 그 업소.
○김향란 위원 트렌드가.
○행정과장 권해도 예. 계약할 때 회원권을 확보할 때의.
○김향란 위원 그때 또.
○행정과장 권해도 트렌드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많이 다르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뭐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정책을 좀 전환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전환하고? 예예. 현금 지원을 조금 보완을 한다든지.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예를 들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이 사업을 좀 활용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또,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지원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다른 여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숙박시설 활용, 이거를 동시에 이렇게 좀.
○행정과장 권해도 아,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연계해서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구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9쪽에, 우리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거주지. 미일치 조사 현황 관련해서.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향란 위원 요거, 그래도 인제, 한 5년 전부터 이거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실제로 인제, 관심을 갖고, 그런 불일치자를 이렇게 또, 파악을 했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향란 위원 음. 그렇게 조치 현황들을 이래 보며는, 실제로 인자,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저희가 인제, 미일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하며는 형사 처벌은 3,000만 원 이하, 3년 이하 징역이 있고, 저희가 또, 사실조사 관련해서 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떤 뭐, 경찰이 수사하듯이 이렇게 집에 가서 있나 없나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
○김향란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다만 우리가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분기 1회씩 사실조사를 했고, 코로나 이후에도 법적으로 정해 놓은, 연 1회가 법적 의무 사항인데, 1회 이상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주민등록법상 이 위반이 확실하면 인제 그런,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뭐 그런 형법적인 그런,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실제로 주민등록 (웃음) 등록법상에 적용할 정도로 이렇게 증거를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하더라도 이게 좀, 일단은 홍보를 할 때에, 주민등록법상의 학구 위반이라든지 거주지 위반하며는, 이게 미일치되는 거 확인되며는, 이런 처벌이 뒤따른다라는 거 홍보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전입할 때에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부분 세대원이 관내에서 이동할 때.
○행정과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조건을.
○행정과장 권해도 위원님 금방.
○김향란 위원 좀 잘~ 봐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향란 위원 특히 이거는 읍내에서.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향란 위원 일어나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좀 봐 주시고, 또 면에서도 물론 인제 읍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딱 그 컨택을 해서 본다면 충분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단속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주민등록 업무는 저희가 읍·면에 다 위임되어가 있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과에서 그 주민등록 전입 신고할 때에, 지금 허위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도록.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면밀하게, 앞으로 더 면밀하게 점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신고 하는 그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그 부분을 좀 캠페인 하시면, 그래도 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139페이지하고 비슷한 내용 같기는 한데 약간 틀린 성격은 있는데, 거창군이 2021년 11월부터 해 갖고, 인구 6만 사수 운동을 하고 계시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전 이장분들한테 2인 이상 인구 늘리기, 하고 계시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어떻습니까. 그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떤지,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구 6만은 우리 거창군의 어떤 상징적인 숫자이고, 인구 6만은 좀, 어떤, 저희로서는 정말, 데드라인이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가 인구가 지금, 6만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장님들께서 2명씩 전입, 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6만 선은 벌써 무너졌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또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한 부분이, 또, 한 2, 3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하지 않았으며는, 6만선은 벌써 좀, 지키기 어려웠지 않겠나, 그래서.
○김홍섭 위원 그래 6만, 6만, 6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행정과장 권해도 (웃음)
○김홍섭 위원 결국은, 지방 교부금하고도 관계가 되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는 생활 인구가 느는 게 더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주소만 옮겨 놓는 데도 많은 것 같애요. 이장님들이, 지인들이나.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이장님이 강원도에서 사는 친구한테, 부탁해 갖고 가족 일부의 주소를 이따다가 옮겨 놨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음.
○김홍섭 위원 그분은 강원도에 사시는데 주소는 여기로 돼 있어요.
자, 뭔가 하며는, 사실은 궁여지책이긴 한데, 뭐, 현실이, 부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마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권해도 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가 또 지금 향우들한테, 향우님들한테 이렇게 보면 정년퇴직을 하고 고향에, 귀농 귀촌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분에, 한 3일은 저~ 거제에 있는데, 한 4일은 또 거창에 와 있다, 그런 경우에 또 전입하신 분들도.
○김홍섭 위원 예. 그런 (웃음) 분들은.
○행정과장 권해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에 오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뭐, 다른 부서의 얘기이긴 한데, 사실은 한 동네에 그냥 마을에, 자연부락에 들어오면, 뭐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고 해 갖고 갈등을 생기는 부분도 많으신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은 그 담당 부서에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두 번째, 110페이지에 공무원 현정원이 30명 적은데, 정원보다 현원이.
○행정과장 권해도 아, 결원이 31명.
○김홍섭 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육아휴직이, 지금, 저희가 실제로는 그 결원 요인이, 51명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 한 34명, 또 그 다음에 우리 질병휴직이 또 10여 명, 그 다음에 또 기타 뭐, 휴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리 또, 충원한 덕분에 지금 현재 31명인데 그 대부분이, 육아휴직이거나 질병휴직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원이 정원의, 정원만큼 현원이 줄어들면, 일하시는 직원들이 힘드시지 않겠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인사 운용에 있어서, 지금 결원보다는 과원이 더 문제되는, 인사 운용에 있어서는 더 문제가 되고, 또, 한 그 정도, 한 20명, 30명? 30명까지는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한 20명 정도는 조~금, 결원이 유지되는 게, 어떻게 행정은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런, 그런.
○행정과장 권해도 인사 원리는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예.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에, 공무원단체 보험 가입에 2020년도에 한 3억 600만 원, 보험금 들어갔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수혜 금액은 그런데 1억 6,000밖에 안 되는데. 대략 뭐 한 1억 4,000 정도 되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참. 1억 6,000인데 1억 4,000만 원 고스란히 인자, 보험회사로 가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안 아깝습니까?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보험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홍섭 위원 예. 물론 보장성이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큼 또 우리 직원들한테 사고나, 뭐, 질병이나 재해나 이런 게 발생 안 했다고 보고, 3억, 올해는 3억 2,000인가, 이 부분 저희가 산정할 때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인제 했는 부분인데, 보험을 너무 이렇게 경제성 논리로, 그냥 인제 수혜를 뭐, 평균 보며는 1억 6,000에서 1억 7,000 정도,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올해도 지금 사실은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올해 저희 직원 중에 사망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또,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1억까지, 또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그 경제성 논리보다는, 직원들 복지나, 또 장래의 어떤 예측 못.
○김홍섭 위원 아니 저는 경제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혹시 보험을, 뭐 보험의 약관을 강화시키거나, 이런 방법들을 해 갖고 더~ 보장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작년도에 비해서는 올해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한 자료를 보면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또 더~ 보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139페이지의 주민자치회 이 부분인데, 지금 인자 거의 읍까지 마지막으로 해 갖고 자치회로 다 바뀌었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자치회 이거 뭐 하는 조직입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주민 스스로 주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지역과 특색이 있게, 그야말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읍·면장의 어떤, 보좌하는 그런 기능이었다면, 그야말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의 어떤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뭐,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라고,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굉장히 이론적 얘기시고, 실제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자가 중복되기도 하고, 사업성이, 뭐 이게 도대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뭔 차별성이 있는가가 참 궁금해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 인제, 아마 그 위원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력풀이 너무~ 단조롭고, 기존의 어떤 단체에, 어떤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의 인구가, 면 같은 경우에 1,400명, 2,000명 이런 안팎에서, 다양한 풀을 구성하기에는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주민자치 위원들의 어떤 건의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며는, 최근 2, 3년 안에 상당히 좀, 많이 그 기능이 강화되고, 그분들의 역할이 그냥, 전에는 행정을 그냥 순순히 따라오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행정을 리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저도 이게 헷갈리는 게, 사실은 인자 풀뿌리 자치가 사실 가장 꽃이, 기초의회인데, 기초의회하고 나중에 중복되지 않을까 (웃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거~ 하시는 일들이, 주민자치라는 게, 다 우리, 그 의원들이 하는 역할과 비슷한 측면이 많거든요?
물론 동네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거창의회야 뭐, 거창군 전체를, 자치를 하는, 그런 조직이지마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 좀 주민자치회의 고유성을 좀 띠고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정할 때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 생각인데.
○행정과장 권해도 위원.
○김홍섭 위원 예예. 위원 선정할 때, 그건 제비뽑기를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웃음) 지금 인제 제비뽑기라는 표현은, 조금 뭐,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공개 추첨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모집하고자 하는 정원보다 작을 때는, 그 지원자가 그냥 됩니다. 자격만 갖추며는?
그런데 예를 들며는, 뭐 어떤, 특정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그 단체에 배정된 인원이 20명이다. 그런데 25명이 왔다, 그러며는, 어쩔 수 없이 20명을 추첨할 수, 공개 추첨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궁극적으로 제가 이거 주민자치회를 묻고자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읍·면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물론 뭐, 주민참여 예산제도, 뭐, 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보기는, 여가활동 위주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취미 활동이나.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선진적 견학이나 토론이나 이런 것도 일부 있긴 한데, 많은 부분이 여가 활동에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권해도 면단위 지역에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 이것도 주민자치의 저는 기본이고,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거~ 다른 데도 하는 데가 많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실제로 예를 들며는 가북이나 신원이나 이런 데서, 그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 읍까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운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음으로써,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주된 목적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수적인 건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김홍섭 위원 물론 뭐 여가 활동을 못 하시도록 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여가 활동 쪽으로 자~꾸 프로테이지가 높아져 갖고 흘러가니까, 좀 그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마…, 예.
○행정과장 권해도 주민자치 프로. 네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마지막으로, 아니다, 2개의 질문이 남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260명, 전체의 25% 정도 차지하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왜 이리 많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3개월 이상, 되는, 그 다음에 조금 그런 부분만 추린 게,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뭐, 산불이라든지 공공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하며는, 훨씬 더,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서별로 다, 각자 채용하고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행정과에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 인제 새로운 시책으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면서, 부서별로, 채용하도록 지금.
○김홍섭 위원 그게 더 효율적입니까. 지금?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는 효율적이라고 검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전체적인 걸 좀 챙겨볼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김홍섭 위원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거창군 홈페이지 아시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그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그 배너 안에, 제일 먼저 올라가 있는 그 관광, 상품이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과 테마파크로 돼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1번 홍보 대상?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아~
○김홍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항노화 힐링랜드라든지 창포원이라든지 감악산이라든지 이렇게.
○김홍섭 위원 저는요, 볼 때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Y자 출렁다리가 (웃음) 나올 줄 알았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웃음) 이거 빨리 개선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관광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때가 맞춰 계절에 따라서, 자꾸 자꾸 변경을 해 줘야지.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보고 또 신선한 맛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우리 지금, 군민들 삶의 질이 항상 되다 보니까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려고 그러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대부분이 면단위에서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또, 프로그램 비용이, 강사비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면단위에서는.
그런데 읍에서는 그렇게 큰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다른 또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하고 하니까 못 하는데, 지금 면단위의 그 프로그램을, 좀 현실에 맞게끔 지원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지금 프로그램 강사비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거는 많은데, 대부분이 못 하고, 예를 들어서 1년을 해야 될 것 같으며는, 중간중간 프로그램을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3개월을 하고 만다든지 중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강사비는?
그나마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인제 돈을 내어 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보니까 아마 읍·면당 강사 지원 금액이 아마, 비슷하게 책정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가 적정한 데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겠습니다만, 특히 가조나 이런 부분에는 많은 수요가 요구되는데도 예산은 부족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구는 타 면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거의 같은 수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의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수요를, 뭐 큰 무리가 없는 범위 안에서는 그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인자 지금 또 인구가 작은 면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니,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를 못해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이게 지금, 면단위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인근 면하고,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예를 들며는 가조·가북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번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양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지금 어차피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회의도 가끔씩 하고 하니까, 앞으로, 안 그러면 농협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시며는, 주민들이 더~ 많은 곳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농협까지 확대하는 거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면 간 벽을 허물자.
○이재운 위원 예예,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 부분은 상당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깐.
○행정과장 권해도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위원장님들한테 한번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세종사무소.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 파견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1명 파견돼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1명?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근무.
○이재운 위원 계속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근무지 지정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몇 년 동안 지금 근무하는 거죠? 지금?
○행정과장 권해도 2020년도 7월달에 모집을 해서 2년간 근무를 했고, 작년 7월달에, 임기가 끝나서 새로 또 재모집을 해서, 또 지금 현재 가 있는 직원이, 또 적격자로 판단되어서 지금, 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1분이 계속 근무를 한 거는 아니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1명입니다. 동일, 동일인입니다.
○이재운 위원 1명이, 동일인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세종사무소에서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직원이?
○행정과장 권해도 이 자리에서 뭐 또, 그 특정 개인이 지금 이렇게 되면 다~ 바로 특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세종사무소에서, 좀 복귀를 요청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좀 아니다, 좀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또 도의 의견, 상급기관인 도하고 또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수용했던 부분이고, 뭐 그렇지만 저희는 그 직원이 지금, 우리 향우회 구성이라든지 도의 공모사업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인제, 그 멀리까지 가서 세종사무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거창군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 인제.
○이재운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3개의 시·군에서, 3개 군에서 의령 남해 거창, 3개 군에서 통합사무소를 운용하고 있었다가, 지금 올해 7개 해 가지고 10개 시·군에서 통합사무소를 운용하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서 통합으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그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통합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 소속과 뭐 어떤 그런 부분이 다른, 그런 직원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세종사무소장이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 저희는 조금 그런 부분을 어필했었었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단독으로 하겠다, 그런. (웃음)
○이재운 위원 인제 가장, 앞으로 18개 시·군이 이리 통합사무소를 운영해야 할 때의 나타나는 문제점이, 그분들의 각 시·군에서 올라오신 분들 능력에 따라, 많~이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유리하죠?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통합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지사님께서 연초에 그렇게 지시해서 확대를, 하셨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 있는 직원이, 그렇게 활동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통합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며는, 도로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도에 건의하셔 가지고, 각 시·군에서, 개인적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시·군에 대한 일만 하기 때문에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며는, 이 통합사무소 나중에, 도의 팀장이 올라가 버리면 그 팀장의 성향에 따라서, 각 시·군의 예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는, 제가 봐서는, 거창군 개인적으로 통합사무소, 그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하고의 연관 관계,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도에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제가 뭐, 예, 하면 좋겠습니다만, (웃음) 지사님께서는 인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시·군이 합심해서, 이렇게 좀 연대를 해서 활동해서, 이래 규모 있게 움직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1월달에 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당장 건의를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고, 이미 지금 우리 거창군도 그렇고 남해군도 그렇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복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감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우리 거창군으로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 올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는 거, 라고 보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예. 각 지자체에서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다른 시·도를 봐도, 다~ 독립사무소를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계장님만 남고 직원들은, 퇴근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직원 퇴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최준규 위원 106쪽에 우리,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최준규 위원 주민 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이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국비 5,000만 원, 예, 군비 5,000만 원 맞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최준규 위원 예. 1억인데, 여기 집행 잔액이 7,482만 원.
○행정과장 권해도 예. 7백.
○최준규 위원 예. 예. 7천.
○행정과장 권해도 아~ 집행액이.
○최준규 위원 7,482만 원.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최준규 위원 예. 그러니까 잔액이 2,52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그중에 국비가 1,250만 원이고, 군비가 1,250만 원이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그 지원액이 5,000만 원인데 반납액이 1,260만 원이면 약 25% 되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큽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저희가 2020? ’20년도? ’21년도에 저희가 인제, 주민자치, 인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1억짜리 공모사업이 됐는데, 2월 26일날 공모가 발표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컨설팅이라든지, 찾아가는 주민자치 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해에는 저희가 못 하고 이월을 했습니다.
또 이월하면서도 저희가 상당히 뭐, 마리 위천 북상 이런 데에 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컨설팅도 받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교육하는 부분은 또,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어떤, 코로나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준규 위원 물론 뭐, 그 당시 코로나로 모든 행사가 줄고 움직이는 게, 제약을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또, 일부 사용하면서 또 25%를 이렇게, 반납한다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았냐, 조금 더 신경 썼으며는, 코로나 시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부분은 잘 알차게 썼어야, 군비에, 군에 더 발전해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은데, 예,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게 쓸 수 있는 항목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산다든지 이러면 그냥 팍 다 쓰면 되는데, 사실은 (웃음) 찾아가서 주민한테 교육을 하고, 뭐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도 말했지마는, 공무원 정현원 현황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이거 뭐, 행정사무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수 있도록, 예,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서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예. 김홍섭 위원이 말해서 그 부분은 내, 생략하고, 우리 보면, 문화관광과 재무과 도시건축과는 정원이 이렇게, 현원보다 여~ 줄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최준규 위원 거~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지난 1월에 인사할 때는.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 정원을 다 채워줬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다 채워줬는데 문화관광과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망.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우리 동료 직원이 안타깝게 그렇게 되어서 그렇고.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또 재무과하고 도시건축과, 여기는 지금 3월달, 또 4월에 질병휴직, 그 다음에 또, 예, 그렇게 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불과 결원은, 지금 감사 자료 작성 시점으로 치며는, 불과 결원,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최준규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요번에, 저희가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거기만 줄은 게 아니고 저 면단위는, 2, 3명 정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은 데가 있어요. 그 부분도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런데, 또 유일하게 행정과는,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지금 29명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이구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과에는 보면 우리, 정보화담당에는, 우리 전산직들이, 전문직들이 딱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가 없는데, 우리 차석급 직원이 상당히 인자 집에,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 부분은.
그래서 인제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휴직이 예정돼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면, 다문 1달이나 2달 동안 인수인계를 좀 해 달라 하면서, 인제, 저희가 직원을 1명 보충했고 그 직원한테 인수인계 해 주는 과정에서, 이 친구 또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이렇게, 지금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과원이 된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음~
○행정과장 권해도 7월에는, 조정해 가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만 제가 뭐 특별히 더 (웃음)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최준규 위원 행정과는, 제가 알기로 행정과는 지원 부서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실무 부서를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래 정원보다 현원이 작은 부서는 업무량이 과중돼 가지고 힘들어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정원은 어떻게, 빨리 충원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업무 분석해 보면서 뭐, 줄어든 인원이 없고 현장의 실무 부서는, 힘들어하는 것도 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
○최준규 위원 조속히 거~ 해결해 가지고, 군정 전체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네. 페이지 113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 전출자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표주숙 위원 네. 여기에서 인제, 만약에 인제 가족이, 결혼을 해서 가족이 다른 타 시에 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시·군에.
○행정과장 권해도 그럴 경우에, 빨리 가고 싶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겠죠? (웃음)
○표주숙 위원 예. (웃음) 직렬이 맞아야 되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직렬과 직급이.
○표주숙 위원 직급도 맞아야 되고.
○행정과장 권해도 동일해야 합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몇 급 이상이 오고 갈 수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표주숙 위원 없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보통, 7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표주숙 위원 7급 이하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래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가족과 인제 헤어져서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얼마 전에 인제 또, 우리 의회에서도 1명, 창원으로 인제, 도, 시의회가?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갔죠? 예. 도의회에 갔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인제 희망하는, 직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많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저희가 1 대 1 교류가 원칙이지만, 당사자끼리 또 직렬 직급이 안 맞으며는.
○표주숙 위원 또 그것도 큰일이고.
○행정과장 권해도 3자 교류라고 해서, 3개 기관을 또 엮어서 또 하기도 하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13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그 관련돼서 한 가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인제 모집 공고를 보면, 이게 쭉~ 있습니다. 나열돼 있는데, 또 공개 모집도 하고, 이장 자율회의 협의회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사업장 또는 기관단체 추천 6명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등등 해서 인제, 거창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거창읍 주민자치회? 그런데 인제, 이것도 뭐, 거창주민이어야, 인제 읍주민이어야 되겠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주소가 거창에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되어 있거나.
○표주숙 위원 네. 1년, 예, 1년이 돼야 되고 뭐 그래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아까 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나, 모든 위원회나, 이렇게 보면,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또, 그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그래도 말 꽤나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또, 그런 일들을, 또 많은 제안들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렇는데, 교육도 받아야 되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제 주민자치회의 대표로, 인제 대표가 되면서부터, 인제 되기까지, 그 기본 교육을 또 4시간 받아야 되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예. 요거, 요~ 시간밖에 안 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지 않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시국이지만, 찾아가는 주민 자치학교부터 해서, 경남도의 공모사업, 행안부의 공모 사업,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어떤, 위원들이나 군민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해 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인제, 자치회의 위원이 되면서 또 교육 받는 거 그게 인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거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되기 전에는 4시간 소양 교육을 받아야 되고.
○행정과장 권해도 의무 소양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표주숙 위원 예. 받아야 되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에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김홍섭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자칫 잘못하면.
○행정과장 권해도 (웃음)
○표주숙 위원 우리 (웃음) 고유의 권한을 다~ 뺏기지 않나 그런 생각도, 그 전에 인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음~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떤, 인제 우리가, 다른 데 민원을 받았을 때에, 그 민원이,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뭐, 우리 지금 현행은 그렇습니다? 이장님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있는데, 주민자치회 회원들도, 위원들도.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표주숙 위원 네. 그거 뭐,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 군데서 뭐 이렇게, 일을 활발하게 벌이고, (웃음) 또, 수습하고 하면 좋은 건데.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은 아마 초기 단계다 보니까.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뭐 역할이나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솔직히 오바, 라 하면 좀 그렇겠지만.
○표주숙 위원 미숙하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지마는,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정착되어서, 그야말로 자치 부분, 요런 부분에만, 활동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뭐, 역할은 다릅니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기초위원이랑 뭐 주민자치회랑 다른데, 그래도 인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인제, 지금 현행, 인제 처음이니까 그분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 보고 겪어보면, 아~ 주민자치회는 이런 거다,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또 뭐 시간을, 또 교육도 받아야 된다, 요런 걸 알면, 또 되겠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앞으로.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음.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이나 역량 강화 컨설팅이나 해서.
○표주숙 위원 맞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그 역량을 강화시키,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홍보를, 이장 자율회, 그 위원들 있죠? 저 회원들? 그러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회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공고 내기 전에 그런 것들도 많이 좀 홍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참고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인제, 농협이랑 이렇게, 성주 참외, 이렇게 경북 성주에서, 고령 성주 칠곡, 이렇게 참외가 지금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이랑 (웃음) 연계해서, 또 자매도시나 아니면 국회로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과장 권해도 아~
○표주숙 위원 국회에 가서, 또 이렇게 펼쳐 놓고, 참외를, 또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국회로 가자,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아~
○표주숙 위원 사과. (웃음) 사과데이 때.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예. 농협이랑 연계해서 하시면 안 될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그렇게 한번.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도 향우라든지 자매도시라든지.
○표주숙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요번에 인제 자매결연, 자매 도시도 많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예. 있으니까 그런 기회에, 우리 홍보, 또 농산물, 농산품 이런 거, 그런 거 홍보하시면 좋겠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항상 행정과장님이 애쓰십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애먼 소리도 많이 들을 건데.
○행정과장 권해도 음.
○표주숙 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이번에, 그거죠? (웃음) 마지막이죠. 행감이?
○행정국장 정현수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미정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공교롭게도 주민자치위원회 모두,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혜숙 위원 주민자치 전환일이 그지요? ’19년 10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상면의 같은 경우에는, ’19년 10월 8일 이후에, 연 계속해서 1회씩 정기총회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남하를 제외하고 다른 면은, 2001년도에는 ’21년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하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한~번도 총회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마 지금, 그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며는.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주민자치위원회 수의 3배수.
○김혜숙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3배수가 참여해야 총회가 성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올해 6월 1일부터 인제 겨우 정상화되는 그런 시국이어서,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아마, 하고 싶어도 좀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남하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주민총회 보며는, 정기총회는 연 1회씩 해야 하고, 그죠?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결 결과 및 회의록을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나, 게시판에 이렇게, 군 인터넷에 인제.
○행정과장 권해도 홍보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게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가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1년 동안 이렇게 하지 않고, ’21년도 그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혜숙 위원 그래 남하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한번 살펴보시지도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죄송합니다.
○김혜숙 위원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아마 인제 지난, 코로나 시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못 한다고 이리 생각했는데.
○김혜숙 위원 네네.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특히나 남하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실은, 어떤 안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뭐,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관계를 착오하고 있는지, 이게, 잘 모르고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인제 코로나도 없고 하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혜숙 위원 네.
○위원장 신미정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 페이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의전 간소화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전 간소화 관련 질의를 했는데, 의전 간소화 지침과 관련해서 읍·면 및 타 단체에 어떤 뭐, 내용이 전달된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읍·면 단체에 따로 뭐, 전달되었기보다는, 지금 각종 행사나 이럴 때에, 내빈 소개나 이런 부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스크린으로 대신 한다든지, 뭐 그렇게, 그렇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군민의 날 행사할 때, 행사 때 스크린으로 대신했던 그런 기억은,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물론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있고 하지마는, 또, 농협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 때 가 보며는, 본 위원은 의전 간소화를 주창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보며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의원들을 창피스러울 정도로, 다른 사람들 먼저 인사시키는 경우도 많고, 의전 간소화를 부르짖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게 됐는데 어떤, 최소한의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내빈을 뭐, 모시기 위해서 기념식, 또는 개회식을 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도민체전 관련 행사 때 보니까는, 약 40명의 내빈들을, 일일이 다~ 소개를 시키더라고.
그럼 젊은, 그 운동, 도체 참석하던 그 젊은이들 앉혀놓고는 얼굴빛이 다 어두워. 그래 오랜 시간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내빈 소개에 있어서, 비슷한 직급의 인사들을 좀 나눈다든지, 조합장들 같으면 조합장들, 군의원들 같으며는 뭐, 의장님 계시고 하니까 축사하고 군수님 하실 거고, 또 도의원들 또 2분, 인사하고, 우리 군의원들은 또, 함께 일괄로 소개하고, 또 그 다음에 조합장들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비슷한 직렬로 나누어서라도, 조금이라도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회단체 등에도 권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앞에 안 있고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웃음)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로, 그런 식으로,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대체로 인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민간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혹시나 또, 이렇게 뭐, 내빈으로 오신 분들한테 결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인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이래 사석에서도, 내가 조합장 분들하고도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좀 그런 역량들이, 인식이랄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걸 뭐 그렇다고, 강권은 할 수는 없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중양 위원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랄까? 그래도 또 뭐 현장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뭐 100%라고 하는 거는 없으니까. 그러나 최소한의 조치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국가의전 지침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행사를 하긴 하지만, 저희가 거창군의 어떤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 과도한 의전은, 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을, 정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짧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무직 관련해서 121페이지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분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 공무원직 현황을 보며는, 최근에 채용한 공무직은 없는 것 같고. 현재 공무직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정원은 143명인가 그렇고 현원은 135명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경우,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질의를 합니다.
그 위험성과 함께 기술이 좀 필요해 보이는 자리인데, 장시간에 걸친 노하우와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그래서 그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어떤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또, 군수님께도 그런 건의가, 아주 인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특정 시기에, 너무 많은 직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사실 재정 부담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며는 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농기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또 인제 수영장의 강사라든지, 그 다음에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한 곳을 열어 주며는, 금방 말씀드린 2곳도 지금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 보며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면서, 지금 공무직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아마, 건의하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그 부분은 뭐, 지금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지금 15명 중에서 8명이 아마, 인제, 7명이 공무직, 8명이 기간제인데,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중양 위원 또 다른 어떤 지자체에 보니까는, 그거 임대해 주면서 배달 서비스까지도,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이 시점에서 이게 옳니 그르니를 따지지는 못하지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가지고, 그게 과연 좋은 일이다 싶으며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또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고, 하여튼 전향적으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2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에만 이렇게 매여 있는 공무원이 아닌, 휴식과 자기계발도 좀 하고 바깥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도 하고, 교류를 통해서, 그래야만이 세상 흐름도 알고, 또 여행도 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어쩌며는, 소통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쩌며는 정책의 성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획기적인, 사기 진작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지금보다는, 열악하지마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나을 것일 거야라는 그런 신호들을 갖다가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게 결국은, 뭐, 우리 젊은 공무원들에 있어서 스스로의 마음에서 어떤 열정이, 필요하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만이 우리 군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좀 획기적인 그런, 발전 방안을, 사기 진작책을 좀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 우리 군수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진짜 뭐, 저희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뭐,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가지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는 해 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가, 많이 해 오고 있는데, 사실 획기적으로 이래 하는 거는, 지금 젊은 세대의 트렌드 따라가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아이구 과장님! 퇴근 시간이 지났습니다.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웃음)
○박수자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110쪽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도 여기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감원 31명 중에서요, 27명이 읍·면의 감원입니다.
이래도 지금 업무.
○행정과장 권해도 결원이. 네.
○박수자 위원 아, 결원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박수자 위원 결원이.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이래도 지금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요~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가 객관적으로 말씀 드리며는, 이렇게 정원을 좀 오바해서 책정해 놨다. 왜 그런고 하며는, 지금 읍·면에 보통 13명 14명 정도며는 기존에 하는 업무는 다 수행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17명 18명 이래 해 놓은 거는, 사회복지, 하고?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또 보건복지하고 이래 통합해서 군민들한테 좀,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자 해서,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정원을 47명을 받아서, 지금 읍·면에 이렇게 정원을 좀 늘려놨는데, 지금 일부 면에서는 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긴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인데도 뭐 특별하게, 그 업무 수행하는 데에는 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는, 정원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정원 조정은 저희가 인제, 저희가 마음대로 이래 하는 건 아니고, 정원 늘릴 때에는 (웃음) 행안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줄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3년인가 5년인가?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을 받고 있고, 내년까지는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점검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 몇 년까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처음에 정원을 늘려줄 때에는, 정원 늘리는 게 상당히 (웃음) 어렵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가며는, 이 정원 조정을 하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박수자 위원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여~ 또 인제 농업기술센터는, 3명이, 예, 오바 됐어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요거는 감악산 TF팀. 이거는 정원 외 인력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아~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내년까지 지나가며는, 이거 정원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직원을 잘 배치를 해야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정원 조정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제, 자료에 없는 거, 공무원 사직에 관련된 거 질의를 (웃음)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웃음)
○박수자 위원 예. 우리 거창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직한, 7급 이하 공무원 현황을 한번 보니까, 2020년도에 12명, ’21년도에 6명, ’22년도에 13명이나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경쟁을 뚫고 공무원 임용을 해서 들어온 이분들이, 요즘 공무원 퇴직이 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그 원인은 분석해 보며는, 아마 여기가 마음에 들었으며는, 뭐 이 직장이 마음에 들었으며는 다른 데 더 좋은 직장이 생겨도 안 갔을 텐데, 우리 분석을 해 보며는, 다른 지역에 시험이 합격했어요.
인자 예를 들며는 군단위가 아니고 시단이나 중앙부처에 합격해서 갔는 직원이 또, 10여 명 되고, 개인적으로 또 진로를, 변경했는, 이게 지금 공무원에 들어와 보니까 적성에 안 맞다, 그래서 인제 또 바꾼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혹시, 근무하다가 또, 우리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나, 또 일 잘 안 하는 상사를 만났다거나, 또 이제.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뭐, 그런 부분도 일부.
○박수자 위원 예. 업무과중이나, 이런 분.
○행정과장 권해도 2명? 1, 2명 정도는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부적응되는 부분도 한 2명 정도는 그렇게 있었던 걸로, 파악은 됐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이들이 사직이 아니라 직장 문화를 이해를 잘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인제 경직된 조직 문화, 이런 것 타파, 그 다음에 또, 상급 계급자나 하위 계급자 간의 소통, 이런 부분을, 벽을 허물기 위해서, 동아리 활성화, 작년까지는 동아리가 뭐 10개 정도고, 활동이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동아리 활성화 정책, 시책을 내 놔서 23개 동아리에 한 300여 명이 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연말에는 이 활동 내역을 가지고, 전시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특히 여~ 4, 5년 이상 근무한 엘리트 공무원들의 사직은 정말 우리 군의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엄청난 손실인데, 과장님, 거창군에도, 이 중도 퇴직 예방 등 이런 문제 해결을 하려고, 자체 노력을, 한 게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했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제, 우리가, 고질 민원, 악성 민원이라든지?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아니면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대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한 1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만들기, 뭐 어떤 프로그램도,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실적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수자 위원 호응이 좋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박수자 위원 인제, 대면 상담 이런 거 할 때에, 대면 상담해서 인제 해 주는, 상담원 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행정과장 권해도 아, 이분들은, 이걸 전문으로 하는,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심리 컨설팅.
○박수자 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전문 용역업체에 지금, 돈을 (웃음) 주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전문적인 상담가들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박수자 위원 아, 이게 호응도가 좋아요? 어때요, 그래.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제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했던 사람들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또 개인적인 그 상담 내역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개인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인데, 점차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직원이 상담하고 와서는 또 조금 일상을 회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특히나 인제 또, 애매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본 이유는 이게 인자 우리, (웃음) 우리 상급 직원. 직원이, 예.
○행정과장 권해도 아아,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전문 용역업체에.
○박수자 위원 상담을 해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행정과장 권해도 심리 상담사가 합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전문상담사가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지금 질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음. 그 MZ, 이 세대들이 보면, 지금 참음이 좀, 안 됩니다.
조금만 안 되면, 고만 그만두고.
○행정과장 권해도 (웃음)
○박수자 위원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하여튼, 우리 거창군에 일단 임용을 했는데, 정을 두고, 같이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좀, 상관들이 배려를 하고 옆의 직원들도 또 배려를 하고, 혹시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 잘 안 하는 상관을 만나서, 또 옆의 직원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업무의 과중,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좋은 것이라고 보고, 이 프로그램을 또, 이용을 잘하도록 홍보도 잘하시고, 이분들이 좀 잘 떠나가지 않고, 우리 거창군에 몸을 담고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면 좋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또, 전문인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이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또 옛날 생각으로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웃음)
○박수자 위원 상급 직원들이.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뭐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아이 참, 상당히 좋은 제도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예. 앞으로 또 이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에는, 전문관 제도. 잠깐만요. 114쪽에 전문관에 대해, 전문 직위 및 전문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관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우선에 인제, 전문 직위라고.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인제 공무원들은 계속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그 특정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보를, 장기간 하지 않은 않고, 그 업무만 뭐, 3년 이상, 4년 이상 전보 기간 이상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대부분 보면, 전문성이 있고 난이도가 높고, 깊이 있는 업무가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군에 보니까 전문직 부서가 5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행정과장 권해도 직위는 5개.
○박수자 위원 전문관은 3명이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전문관 지정된 사람은.
○박수자 위원 3명?
○행정과장 권해도 3명입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전문관이 몇 명으로, 한정하는 규정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건 없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청을 하면…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인자, 예를 들며는, 이직이 너무, 이 전보가 빨리 돼 가지고 이게 전문성이 없어서 이 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인자 그 부서장이나 그 부서에서 어떤 직무에 대해서 전문 직위를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자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직위로 지정이 되고 나며는, 거기에 합당한 직원, 또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해서, 된 직원은 전문관이 되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특히,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건 기술 분야, 이런 분야에는 참 전문직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데 인제, 우리, 연구직이라든지, 지도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인제 기본적인 자격증이나 자기 전문성을 갖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기술직이 하는 일이라서 이렇게 특정하기보다는, 그 어떤 직무, 특정한 직무, 그 업무를 함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아마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제 업무?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인제 좀, 깊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도시계획 업무도.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상당히 이렇게 한, 10년 20년 멀리 내다보고, 계~속해서 거창군을 이렇게 설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주 바뀌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관망 이런 부분도, 담당자가 바뀌며는, 수도가 어디에 터지면 어디에서 수선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박수자 위원 음~ 3명이,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촌지도사 있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농촌지도사가?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도사.
○박수자 위원 예. 지도사. 그분들이 원래는 전문직이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전문직이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전문직인데 그분들도, 전문직이지마는 그 업무를, 뭐 사과면 사과, 딸기면 딸기, 이래 계속 바꾸니까, 그 전문성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보다 훨씬 떨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며는, 우리가 더 낫지 거기 가서 배울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 농촌 지도사들도, 본인들의 그걸 받아 가지고, 자주 이직을 하는, 이직이 아니고 업무를 바꾸는 것보다는, 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좀 봐 가지고 전문성을 기르는 건 어떨까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거~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도 그런 분, 뭐 이야기를 많이 해 와서, 지금 그런 식으로 운용하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며는, 사과 담당계장님은.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그 업무만 계속합니다.
○박수자 위원 네네.
○행정과장 권해도 사과 전문가 인자,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뭐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하고 있고, 담당 계장님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밑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그렇게 운용하면 됩니다.
○박수자 위원 고런 부분들은 좀 확대를.
○행정과장 권해도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사과 같은 부분은 장경희 계장님이.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웃음) 잘하고 있고, 또, 딸기나 뭐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이분들 인센티브도 또, 많이 주더라고요. 전문관의 근무 연한에 따라서 수당도, 7만 원에서 한 20만 원까지 지급을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 정도로, 또 가산점도 주고, 해외연수 우선권도 주고 뭐.
○행정과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이 정도 같으며는, 그 권장을 하면.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신청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거 전문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좀 확대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음~ 저희가 한번 또,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가 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며는, 일체 의견 수렴을 한번,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전문관 제도를 좀 확대를 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길러 가지고 선진 행정을 이루고, 우리 또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예, 상을,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아,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빨리 할게요.
○행정과장 권해도 (웃음)
○신재화 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행정, 우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결과에 보면 23페이지에, 거 1번에 있습니다. 인사 및 조직 개편에 수도사업법 요기 있는데요,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갖고 인사가 2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부분이 시행이 좀 미흡한 것 같애요. 거~ 꼭 기억하셨다가 이번 인사나 다음 하실 때에, 하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알았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답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우리 창포원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거기에서 발언하신 거 들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들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거를 또 창포도, 지금 30만 평 하며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다른, 순천하고 태화강하고 이렇게 보면, 인원 비율이 너~무, 인원이 적어요.
아까 신중양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 예,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직원들 관련해서인데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부서를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며는, 도로 보수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건설과에 보며는 도로 보수원이 있는데, 도로 보수원들도 상당히 힘든 직종이에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분들 중에 한, 몇 분이 안 되고 인원도 지금 한 13명이 다 충원이 안 돼 가지고.
○행정과장 권해도 일부는 기간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중한 업무 때문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또 감사 지적, 도 감사나 중앙정부 감사가 올 때, 그분들이 상당히 감사의 지적을 안 받으려고, 과중한 업무에 고생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도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우리 출향인 체육대회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거의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림예술제 기간 내에, 출향인 체육대회가 아마.
○행정과장 권해도 한마당 축제 때.
○신재화 위원 한마당 대축제 내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재화 위원 출향인 우리 체육대회가 아마 같이 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재화 위원 그 행사하실 때 직원들이나, 보니까 많이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애요. 거~ 나오면 인자 면단위에 지원도 하고 하는데, 우리 거창에 오시기 위해서 외부에 이렇게, 홍보 책자라든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거창에 와서 거창의 현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하시도록, 해 주세요.
거기 오며는, 최소한 플래카드를 걸어서 우리가, 현안 문제, 당면하고 있는 문제, 특히 출향인들이 우리 거창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오픈해서, 거창군에 대한 애착심이라 할까,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선거법에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이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그 제한 범위 안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팸플릿도 만들고 하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고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미정 신재화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

(참조)
!#A5091##2023_1일_(부록1)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성근
○의회사무과(4인)
사무과장 , 신종호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의사담당 , 최영미
○출석공무원(42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이종하
행정국장, 정현수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안전건설국장, 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전략담당관, 류현복
행정과장,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윤광식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이수용
산림과장, 강신여
환경과장, 곽칠식
건설교통과장,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장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보건소장,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거창읍장, 송철주
주상면장, 강준석
웅양면장, 김진식
고제면장, 임춘구
북상면장, 김성목
위천면장, 이동복
마리면장, 정세환
남상면장, 김정연
남하면장, 임양희
신원면장, 김인수
가조면장, 김춘곤
가북면장, 정미영
○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