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4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강광석 건설과장 강광석입니다.
!#A4979##(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주민숙원사업 등 하여튼 주민과 가장 밀접한 건의사항을 그런 걸 처리하는 부서로서 우리 위원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건설과 직원들한테 제일 애를 많이 먹이는 그런 부서인데 잘 들어주고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283쪽에 버스 승강장 설치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사업도 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버스 승강장은 누가 주로 이용을 하냐 하면 사실 젊은 분들은 아무도 이용을 안 합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아주 나이 많은 분들, 이제 운송수단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참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런 시설도 그만큼도 해 놓은 것도 감지덕지지만 지금 또 그만큼 생활이 수준이 향상이 되고 그랬으니까 또 바라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22개가 계획이 돼 있고 그 이후에 미설치된 게 77개로 지금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안에도 그런 건의를 본 위원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좀 좀 빨리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지산에 매상할 때 한번 나가보니까 그날이 굉장히 제일 추운 날이었었거든요.
그 민원인이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보고 저를 보고 이제 한번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한번 만져보라고, 진짜 차가워서 들어가기도 싫고 너무 차가워서, 그래 할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가서 어서 이것 온열 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왔는데 제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설치하는 데 보니까 500만 원이더라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500만원 돈도 저렴하진 않은데 이것 77개 이걸 좀 조기에 그냥 놔두지 말고 내년에 추경이라도 좀 해 가지고 일찍 좀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지금 거창읍에는 스마트 승강장, 그런 것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우선에 급한 것은 이 노인들 정말 안 됐거든요.
젊은 분들, 운송 수단이 있는 분들은 아무도 사용 안 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좀 생각을 하셔서 조기에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건설과장 강광석 우리 버스 승강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38개소입니다. 기 설치가 139개소를 했고 내년에 또 22개소를 하게 되면 77개 정도가 지금 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많고 또 교통량 교통 빈도가 높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여튼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감사드리고요.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내년도에 24억이라는 하여튼 사상 최대의 많은 액수를 들여 가지고 지금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걸 해놔도 지금 마을에 가면 특히 또 소농들, 더 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논두렁을 못 해요. 못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잘 됐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이후라도 준영구 논두렁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좀 많은 사업비를 투여를 해서 많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연로한 노인들이 농사 짓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302쪽에 하천 유지보수사업 이게 위천천이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거창 위천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박수자 위원 예, 상세한 설명 들었는데 이제 걱정은 본 위원이, 이런 설치를 하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그게 또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도 있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아까 설명을 상세히 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그래 설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하나 책자에 없는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농어촌공사 구역 농토 있죠? 농지.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거기는 농어촌공사에는 무슨 기반이 허물어져서 다시 해 달라, 물막이를 해달라, 이런 많은 말씀을 건의사항을 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잘 안 해 줘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군청에 이야기하면 군청에는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 구역이니까 또 하기를 꺼려 여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늦어지지만 계속 이제 군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 실례를 들면 지난번에 월평들에는 수년간 안 해서 용수로 하고 다 허물어져서 난리인데 같이 이제 불렀어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또 박종성 계장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자기 구역이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게 뭐고? 하니까 물막이는 할 수 있대요.
이제 박종성 계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항은 해결을 하고 또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물막이 공사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 한대요. 지금은,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건설과장 강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보니까 농어촌 구역 관할은 오히려 역차별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법이 폐지가 되면서 수세를 못 받다 보니 앞으로 계속적인 악순환이 아마 예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 안에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한 대행사업비를 지원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어차피 우리 거창 군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위탁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어촌공사 지역에 포함된 농민들도 상대적으로 그걸 못 느끼게 자기네들 소외를 못 느끼도록, 안 느끼도록 그걸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같이 나갔지만 농어촌공사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물으니까 물막이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물막이를 또 안 해줘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대요. 이렇게 정말 역차별 받고 있고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물이 많이 내려 가지만 물막이가 고장이 나고 그 안에 용수로가 고장이 나고 물이 다 흘러 버려 가지고 그 아까운 물이 흘러 버려서 농민들이 물을 지금 못 대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은 안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공사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그분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거의 다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군민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건설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박수자 위원님은 논두렁 기반조성 24억, 그것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시골에 보면 대농 쪽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일본에 한번 견학 갔을 때 일본은 그쪽을 지금 다 다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지금 사실은 우리 거창군이 고령화를 벗어나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거의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이 대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크게 논두렁하는 데 큰 힘이 들지는 않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논두렁 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우리가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최준규 위원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다 이 고령농들은 이렇게 젊은 층한테, 안 그래도 수매하는 데 가보니까 이미 젊은 분들이 대량으로 이미 많이 옮겨 갔더라고요. 그런 시세면 젊은 분들은 논두렁조성기가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또 고령인들이 있긴 있어서 그래 가는데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이쪽으로 간다는 방향이네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당분간은 조금 주민들의 수요가 또 요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분간은 좀 진행을 하다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에 대한 어떤 존폐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 부분에 토질 자체가 좀 이렇게 뭐랄까 수분이 많고 그런 쪽에는 하고 공사할 때는 또 그렇게 하고 나서 했는데 좀 지나니까 이렇게 추진되는 내려앉는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좀 챙겨서 뒤에 하자 보수 쪽에도 많이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303쪽에 도로 유지 관리에 사업량 증가로 이렇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군도,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 해당 연도에 만약에 공사가 2건이 3건으로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설계 중에 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든지 하다 보면 그때는 사업비가 조금 많이 확보가 추가로 필요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중장비 차량 자재 확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아,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국도 3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서 국도 3호선이 개통이 되고 하면 그 국도 3호가 폐지가 되고 우리한테로 넘어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건설과장 강광석 그게 한 14㎞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관리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 관리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으면 한 대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설 장비가 조금 늘어날 부분도 있고 또 풀베기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유지 관리하는 데 조금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준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우리 서민들하고 가장 가깝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본 위원이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 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관련해서는 도비보다는 우리 군비 부담금이 너무 많아요. 내시가 내려온 것 관련해서 물론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하겠습니다만, 도비 확보라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95페이지에 기반시설 정비 사업 그게 33억 4,996만 6,000원이고요. 그게 본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증감액이 거의 같아요. 16억 6,400만 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13억 정도 증액이 되어 갖고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도로 유지 관리에 보면 37억 2,600만 원인데 이것도 32억 8,000만 원이었어요. 전년도 예산하고 증액을 보니까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이것은 좋게 보면 일을 많이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다 건의 올라온 것 각 면이라든지, 민원 발생한 걸 다 들어줬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이렇게 가려서 할 것 하고 특히 기반시설이라든지, 우리
기반시설 보면 거의 농로, 시설 정비 사업인데요. 그리고 관정 같은 경우도 전체 보수보다는 전체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보수 쪽으로 하셔서 관리하시는 것도 해야 되고 또 관리를 수시로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물 많을 때는 사용하지도 않고 갑자기 돌리니까 못 하고 모터고 뭐고 다 그것 하는데 평소에 관리비를 좀 들이더라도 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많이 예산 편성해서 다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걱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건설과니까 잘 할 것이라 믿고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힘을 실어줄 테니까 건설과 힘내셔서 예산 올라온 만큼 사업 추진을 마무리 잘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이게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논두렁 문제라든지, 상동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 이런 것도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요. 이것 주민들 동의를 좀 받도록 하천 유지보수사업 302페이지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상세히 설명도 하셨고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일 우선 되어야 될 게 용역이 중요한 것 같으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돼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그 지역을 많은 군민들이 지금 산책을, 오후라든지, 아침으로 산책을 하고 있는 도로에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용역에 포함해서 사업을 할 때 그걸 반영을 꼭 시켜야 돼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물론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하천 유지관리에 물 흐름이라든지 유속을 위해서 애쓰신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하여튼 믿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A4979##(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A4980##(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쪽에 지역개발 지원에 감악산권 친환경 에너지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올라가는 도로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는데 그것 지금 많은 위원들이 친환경으로 해야 되고 이제 자연을 많이 훼손하지 말라는 게 지금 지론이거든요.
지론인데 10m폭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길이 2㎞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인도가 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도로 개설할 때에 그 중간에 보면 세갈래 길, 그러니까 이제 연수사 가는 길하고 약수터하고 이런 데 사고가 날 우려가 많은데 우리 지금 현재는 꽃&별 행사는 뭐 9월, 10월 이때 하지만 앞으로는 사계절 관광지로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 개설할 때 그 위험한 부분 그쪽 부분에 열선을 좀 넣어달라고 지금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시설도 안전시설은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은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요즘 눈이 좀 안 오긴 하는데 감악산은 저는 좀, 감악산도 여기하고 좀 다르고요. 눈이 오면 연수사 들어가는 부분하고 약수터하고 중간에 하여튼 직선이 아닌 곡선 그런 부분에는 사고가 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열선을 좀 깔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인도를 지금 어떻게 개설을 할 계획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쪽에 넓이 2m 정도의 인도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넣을 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보면 인도를 친환경으로 조성을 하려 하면 돈이 좀 많이 드는데 보니까 컬러도 예쁜 컬러가 많고 자재가 이제 일반 자재보다 좀 다양하게 뭐가 많더라고요. 이미 설치를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관광지니까 친환경 소재를 써서 좀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친환경, 자료를 보면 색깔도 다양하고 재료도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으로 하되 좀 이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인도를 조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6쪽에 건축물 녹화 사업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옥상 녹화 2개소 있는 것, 과장님 좀 동향을 한번 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이 사업은 공공건축물 우리 관 수요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옥상에 녹화를 해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도 만들고 또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휴식 공간으로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도시라든지 다른 시·군의 자치단체는 제법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기설치 된 곳이 4곳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4곳인데, 그것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용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수자 위원 아니 지금 기존 기설치해 놓았는데 사용하면서 어땠는지 여론을 좀 들어보셨느냐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있을 때 설치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한번 들어봤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연산홍 그런 것 좀 키워 갖고 나름 이제 조그마한 나무들을 많이 심어 갖고 가꿔놨는데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보면 담배 피우는 분들 일부, 거창읍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아니거든요.
아니고 남자 직원한테 내가 몇 분 물어봤더니 좋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담배 피우는 일부분만 사용을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러한 이유는 아마 그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공공건물이라서 흡연이 가능하니 그런 흡연자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그런 면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공건물에서 흡연을 많이 안 하니까 하려고 하면 흡연자들을 위한 시설을 없애버리면 아마 숲이 좀 많아지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온 데 보면 이제 2층에 흡연자들만 전부 다 와서 있지, 다른 분들은 아무도 사용을 안 한다고 하고 읍에도 이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만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것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설치를 할 때 사용에, 설치의 목적 중에 3층에 거주하거나 또는 3층에 방문한 이장님들이 1층까지 내려 가서 흡연을 해야 되니 다소 비공식적이지만 거기서 약간의 흡연을 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도 약간은 제공을 한 목적도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공공건물에서 흡연할 시절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듣긴 했는데 이것 지금 1식을 설치하는데 5,000만 원씩이잖아,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일부 흡연자들만 보고 그만큼 투자하는 것도 괜찮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설치해야 될 건 흡연자의 편의시설은 전혀 이제 배제를 해야 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예 안 될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일단 고민 좀 한번 해 봅시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저도 옥외 녹화 이것은 한번 잘해서 이런 박수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담배 이런 것만 잘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또 계속 온도가 상승되는데 난방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니까 신경 써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이쪽에 316쪽에 주민참여 마을벽화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이것 뭐 주민 참여를 통한 테마가 있는 마을 벽화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마을 그림 벽화 그리는 것도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저희들이 동산이나 김천마을이나 또는 다른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어떤 것을 그릴지 테마도 주민이 정하고 또 벽화를 할 때도 주민이 참여하고 그렇게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물론 마을 주민이 참여하고 그러면 역시 또 테마가,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주민에 전부 다 맡기면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한 번 또 되고 나면 또 지울 수가 없는 게 또 벽화잖아,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전문성을 첨부시켜 가지고 전문가가 약간 조언도 하고 그림의 그런 어느 정도 조언을 같이 겸해야지 한 번 하고 나서 좀 안 좋을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간 전문성을 누가 띠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미술가와 주민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창군에도 미술에 관한 단체가 있고 하니 두 개 단체 중에서 어느 부분을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 할 때 참여하는 자 외 그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반드시 참여를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저도 전문가가 어느 정도는 그 역할을 다 해야 되고 그래야 또 저희들 지나가는 군민들이 볼 때도 테마가 잘 됐다. 또 그림이 잘 됐다 하는 것 할 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벽화가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밀히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말입니다. 교차로에 방지턱을 다 지금 요즘 다 하고 있는데 요즘 저쪽의 경제교통과에 보면 저상 전기차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회전교차로 턱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
○최준규 위원 예, 그건 전기차하고는, 규격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세종시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도 더 높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전기를 사용하는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도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차가 닿을 정도로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길이가 제법 길어서 그래 또 밧데리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지역 도로, 면 단위 방지턱을 좀 낮춘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럼 회전교차로 할 때 다음에 다시 또 낮추는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좀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설명서에 보면 물론 사소한 겁니다만 279페이지에 보면 ‘기’자로 자전거를 ‘거’자로 또 해야 되는데 오타 난 것도 있고 우리 저번에 박수자 위원님께서 다른 과에, 설명서에도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오타가 나고 이러면 국장님이 챙겨 주셔야 되지, 이게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물론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죄송합니다. 어제도 좀 그런 게 있었고 또 이런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예산 설명서 낼 때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올릴 때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316페이지에 유휴 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업이 10억을 했었잖아요?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신재화 이 사업을 지금 선정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빈집을 선정한 거예요? 이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죽전 만당에 저희들이 아직 필요성은 있지만 매입하지 못한 건물 2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매입은 했지만 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두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그 부분에도 어울리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올린 거예요?
예, 그런 사업, 빈집을 매입해서 도시 환경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위험요소, 특히 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다음은 321페이지, 거창군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모사업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찾으셨습니까? 32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신재화 상당히 우리 거창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엘리베이터가 우리 승강기 관련해서 거창군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실 때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공모를 안 하시는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자부담이 다소 부담이 되는 게 제일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하고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우리 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막상 나중에 자부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하는 것 보고 하자 하면서 다소 몇 년을 미루고 있고 또 자부담이 확보가 될 때까지 좀 미루자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물론 기존에 설치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추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공시를 하면 안 됩니까? 몇 년부터는 자부담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민간시설에 대한 자본보조를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50% 정도는 돼야 그것도 민간시설 사유물입니다. 재산인데,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그것도 취지에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요?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하지 않았나? 예산 삭감이 돼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질의…
314쪽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나오는데 도시개발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소파 보수 사업이 10억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올해 그러니까 올해, ’22년도는 4억 9,200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만큼 지금 증액이 된 이유가 뭣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소파보수사업 10억.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10억 원.
○박수자 위원 배 이상 증액이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그것 설명 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도시계획 시설 소파 보수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항상 도시계획, 데크라든지, 강변데크 같은 걸 보수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때 그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강변에 데크라든지 아니면 밑에 표지병 같은 게 좀 설치하는 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계속 이어서 좀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 이 사업비가 많이 부족했습니까? 5억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좀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량이 강변 테크 같은 것 교체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못 한 게 많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지금 설치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물들이 조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이 턱없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처음에 도시계획시설로 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교체 주기가 아마 돼 가다 보니까 작년 올해 계속해서 조금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자 위원님, 최준규 위원님이 건물 녹화 사업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액 1억이 전액 군비로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을 혹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 하는 것은 주택 분야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위원장 신재화 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중앙 공모가 없으니 도시에 있는 자체 사업으로 건축 파트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상위 법령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런 건 없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참조)
!#A4979##1. 2023년도 예산안#!
!#A4980##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A4981##3. 예산안 검토보고서#!
!#A4982##4.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신재화, 최준규, 김향란, 박수자
○출석전문위원(1인)
장봉기,
○출석공무원(3인)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건설과장,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속기사, 고영운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4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강광석 건설과장 강광석입니다.
!#A4979##(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주민숙원사업 등 하여튼 주민과 가장 밀접한 건의사항을 그런 걸 처리하는 부서로서 우리 위원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건설과 직원들한테 제일 애를 많이 먹이는 그런 부서인데 잘 들어주고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283쪽에 버스 승강장 설치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사업도 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버스 승강장은 누가 주로 이용을 하냐 하면 사실 젊은 분들은 아무도 이용을 안 합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아주 나이 많은 분들, 이제 운송수단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참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런 시설도 그만큼도 해 놓은 것도 감지덕지지만 지금 또 그만큼 생활이 수준이 향상이 되고 그랬으니까 또 바라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22개가 계획이 돼 있고 그 이후에 미설치된 게 77개로 지금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안에도 그런 건의를 본 위원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좀 좀 빨리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지산에 매상할 때 한번 나가보니까 그날이 굉장히 제일 추운 날이었었거든요.
그 민원인이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보고 저를 보고 이제 한번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한번 만져보라고, 진짜 차가워서 들어가기도 싫고 너무 차가워서, 그래 할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가서 어서 이것 온열 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왔는데 제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설치하는 데 보니까 500만 원이더라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500만원 돈도 저렴하진 않은데 이것 77개 이걸 좀 조기에 그냥 놔두지 말고 내년에 추경이라도 좀 해 가지고 일찍 좀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지금 거창읍에는 스마트 승강장, 그런 것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우선에 급한 것은 이 노인들 정말 안 됐거든요.
젊은 분들, 운송 수단이 있는 분들은 아무도 사용 안 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좀 생각을 하셔서 조기에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보충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건설과장 강광석 우리 버스 승강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38개소입니다. 기 설치가 139개소를 했고 내년에 또 22개소를 하게 되면 77개 정도가 지금 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많고 또 교통량 교통 빈도가 높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여튼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감사드리고요.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내년도에 24억이라는 하여튼 사상 최대의 많은 액수를 들여 가지고 지금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걸 해놔도 지금 마을에 가면 특히 또 소농들, 더 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논두렁을 못 해요. 못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잘 됐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이후라도 준영구 논두렁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좀 많은 사업비를 투여를 해서 많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연로한 노인들이 농사 짓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302쪽에 하천 유지보수사업 이게 위천천이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거창 위천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박수자 위원 예, 상세한 설명 들었는데 이제 걱정은 본 위원이, 이런 설치를 하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그게 또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도 있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아까 설명을 상세히 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그래 설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하나 책자에 없는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농어촌공사 구역 농토 있죠? 농지.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거기는 농어촌공사에는 무슨 기반이 허물어져서 다시 해 달라, 물막이를 해달라, 이런 많은 말씀을 건의사항을 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잘 안 해 줘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군청에 이야기하면 군청에는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 구역이니까 또 하기를 꺼려 여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늦어지지만 계속 이제 군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 실례를 들면 지난번에 월평들에는 수년간 안 해서 용수로 하고 다 허물어져서 난리인데 같이 이제 불렀어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또 박종성 계장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자기 구역이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게 뭐고? 하니까 물막이는 할 수 있대요.
이제 박종성 계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항은 해결을 하고 또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물막이 공사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 한대요. 지금은,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건설과장 강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보니까 농어촌 구역 관할은 오히려 역차별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법이 폐지가 되면서 수세를 못 받다 보니 앞으로 계속적인 악순환이 아마 예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 안에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한 대행사업비를 지원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어차피 우리 거창 군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위탁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어촌공사 지역에 포함된 농민들도 상대적으로 그걸 못 느끼게 자기네들 소외를 못 느끼도록, 안 느끼도록 그걸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같이 나갔지만 농어촌공사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물으니까 물막이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물막이를 또 안 해줘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대요. 이렇게 정말 역차별 받고 있고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물이 많이 내려 가지만 물막이가 고장이 나고 그 안에 용수로가 고장이 나고 물이 다 흘러 버려 가지고 그 아까운 물이 흘러 버려서 농민들이 물을 지금 못 대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은 안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공사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그분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거의 다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군민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건설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박수자 위원님은 논두렁 기반조성 24억, 그것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시골에 보면 대농 쪽으로 다 움직이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일본에 한번 견학 갔을 때 일본은 그쪽을 지금 다 다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지금 사실은 우리 거창군이 고령화를 벗어나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거의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이 대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크게 논두렁하는 데 큰 힘이 들지는 않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논두렁 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우리가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최준규 위원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다 이 고령농들은 이렇게 젊은 층한테, 안 그래도 수매하는 데 가보니까 이미 젊은 분들이 대량으로 이미 많이 옮겨 갔더라고요. 그런 시세면 젊은 분들은 논두렁조성기가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또 고령인들이 있긴 있어서 그래 가는데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이쪽으로 간다는 방향이네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당분간은 조금 주민들의 수요가 또 요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분간은 좀 진행을 하다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에 대한 어떤 존폐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 부분에 토질 자체가 좀 이렇게 뭐랄까 수분이 많고 그런 쪽에는 하고 공사할 때는 또 그렇게 하고 나서 했는데 좀 지나니까 이렇게 추진되는 내려앉는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좀 챙겨서 뒤에 하자 보수 쪽에도 많이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303쪽에 도로 유지 관리에 사업량 증가로 이렇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군도,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 해당 연도에 만약에 공사가 2건이 3건으로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설계 중에 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든지 하다 보면 그때는 사업비가 조금 많이 확보가 추가로 필요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중장비 차량 자재 확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아,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국도 3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서 국도 3호선이 개통이 되고 하면 그 국도 3호가 폐지가 되고 우리한테로 넘어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건설과장 강광석 그게 한 14㎞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관리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 관리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으면 한 대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설 장비가 조금 늘어날 부분도 있고 또 풀베기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유지 관리하는 데 조금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준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우리 서민들하고 가장 가깝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본 위원이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 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관련해서는 도비보다는 우리 군비 부담금이 너무 많아요. 내시가 내려온 것 관련해서 물론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하겠습니다만, 도비 확보라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95페이지에 기반시설 정비 사업 그게 33억 4,996만 6,000원이고요. 그게 본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증감액이 거의 같아요. 16억 6,400만 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13억 정도 증액이 되어 갖고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도로 유지 관리에 보면 37억 2,600만 원인데 이것도 32억 8,000만 원이었어요. 전년도 예산하고 증액을 보니까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이것은 좋게 보면 일을 많이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다 건의 올라온 것 각 면이라든지, 민원 발생한 걸 다 들어줬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이렇게 가려서 할 것 하고 특히 기반시설이라든지, 우리
기반시설 보면 거의 농로, 시설 정비 사업인데요. 그리고 관정 같은 경우도 전체 보수보다는 전체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보수 쪽으로 하셔서 관리하시는 것도 해야 되고 또 관리를 수시로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물 많을 때는 사용하지도 않고 갑자기 돌리니까 못 하고 모터고 뭐고 다 그것 하는데 평소에 관리비를 좀 들이더라도 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많이 예산 편성해서 다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걱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건설과니까 잘 할 것이라 믿고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힘을 실어줄 테니까 건설과 힘내셔서 예산 올라온 만큼 사업 추진을 마무리 잘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이게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논두렁 문제라든지, 상동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 이런 것도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요. 이것 주민들 동의를 좀 받도록 하천 유지보수사업 302페이지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상세히 설명도 하셨고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일 우선 되어야 될 게 용역이 중요한 것 같으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돼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그 지역을 많은 군민들이 지금 산책을, 오후라든지, 아침으로 산책을 하고 있는 도로에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용역에 포함해서 사업을 할 때 그걸 반영을 꼭 시켜야 돼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물론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하천 유지관리에 물 흐름이라든지 유속을 위해서 애쓰신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하여튼 믿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A4979##(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A4980##(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쪽에 지역개발 지원에 감악산권 친환경 에너지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올라가는 도로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는데 그것 지금 많은 위원들이 친환경으로 해야 되고 이제 자연을 많이 훼손하지 말라는 게 지금 지론이거든요.
지론인데 10m폭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길이 2㎞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인도가 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도로 개설할 때에 그 중간에 보면 세갈래 길, 그러니까 이제 연수사 가는 길하고 약수터하고 이런 데 사고가 날 우려가 많은데 우리 지금 현재는 꽃&별 행사는 뭐 9월, 10월 이때 하지만 앞으로는 사계절 관광지로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 개설할 때 그 위험한 부분 그쪽 부분에 열선을 좀 넣어달라고 지금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시설도 안전시설은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은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요즘 눈이 좀 안 오긴 하는데 감악산은 저는 좀, 감악산도 여기하고 좀 다르고요. 눈이 오면 연수사 들어가는 부분하고 약수터하고 중간에 하여튼 직선이 아닌 곡선 그런 부분에는 사고가 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열선을 좀 깔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인도를 지금 어떻게 개설을 할 계획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쪽에 넓이 2m 정도의 인도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넣을 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보면 인도를 친환경으로 조성을 하려 하면 돈이 좀 많이 드는데 보니까 컬러도 예쁜 컬러가 많고 자재가 이제 일반 자재보다 좀 다양하게 뭐가 많더라고요. 이미 설치를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관광지니까 친환경 소재를 써서 좀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친환경, 자료를 보면 색깔도 다양하고 재료도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으로 하되 좀 이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인도를 조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6쪽에 건축물 녹화 사업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옥상 녹화 2개소 있는 것, 과장님 좀 동향을 한번 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이 사업은 공공건축물 우리 관 수요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옥상에 녹화를 해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도 만들고 또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휴식 공간으로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도시라든지 다른 시·군의 자치단체는 제법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기설치 된 곳이 4곳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4곳인데, 그것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용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수자 위원 아니 지금 기존 기설치해 놓았는데 사용하면서 어땠는지 여론을 좀 들어보셨느냐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있을 때 설치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한번 들어봤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연산홍 그런 것 좀 키워 갖고 나름 이제 조그마한 나무들을 많이 심어 갖고 가꿔놨는데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보면 담배 피우는 분들 일부, 거창읍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아니거든요.
아니고 남자 직원한테 내가 몇 분 물어봤더니 좋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담배 피우는 일부분만 사용을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러한 이유는 아마 그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공공건물이라서 흡연이 가능하니 그런 흡연자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그런 면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공건물에서 흡연을 많이 안 하니까 하려고 하면 흡연자들을 위한 시설을 없애버리면 아마 숲이 좀 많아지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온 데 보면 이제 2층에 흡연자들만 전부 다 와서 있지, 다른 분들은 아무도 사용을 안 한다고 하고 읍에도 이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만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것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설치를 할 때 사용에, 설치의 목적 중에 3층에 거주하거나 또는 3층에 방문한 이장님들이 1층까지 내려 가서 흡연을 해야 되니 다소 비공식적이지만 거기서 약간의 흡연을 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도 약간은 제공을 한 목적도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공공건물에서 흡연할 시절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듣긴 했는데 이것 지금 1식을 설치하는데 5,000만 원씩이잖아,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일부 흡연자들만 보고 그만큼 투자하는 것도 괜찮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설치해야 될 건 흡연자의 편의시설은 전혀 이제 배제를 해야 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예 안 될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일단 고민 좀 한번 해 봅시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저도 옥외 녹화 이것은 한번 잘해서 이런 박수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담배 이런 것만 잘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또 계속 온도가 상승되는데 난방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니까 신경 써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이쪽에 316쪽에 주민참여 마을벽화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이것 뭐 주민 참여를 통한 테마가 있는 마을 벽화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마을 그림 벽화 그리는 것도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저희들이 동산이나 김천마을이나 또는 다른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어떤 것을 그릴지 테마도 주민이 정하고 또 벽화를 할 때도 주민이 참여하고 그렇게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물론 마을 주민이 참여하고 그러면 역시 또 테마가,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주민에 전부 다 맡기면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한 번 또 되고 나면 또 지울 수가 없는 게 또 벽화잖아,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전문성을 첨부시켜 가지고 전문가가 약간 조언도 하고 그림의 그런 어느 정도 조언을 같이 겸해야지 한 번 하고 나서 좀 안 좋을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간 전문성을 누가 띠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미술가와 주민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창군에도 미술에 관한 단체가 있고 하니 두 개 단체 중에서 어느 부분을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 할 때 참여하는 자 외 그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반드시 참여를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저도 전문가가 어느 정도는 그 역할을 다 해야 되고 그래야 또 저희들 지나가는 군민들이 볼 때도 테마가 잘 됐다. 또 그림이 잘 됐다 하는 것 할 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벽화가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밀히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말입니다. 교차로에 방지턱을 다 지금 요즘 다 하고 있는데 요즘 저쪽의 경제교통과에 보면 저상 전기차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회전교차로 턱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
○최준규 위원 예, 그건 전기차하고는, 규격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세종시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도 더 높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전기를 사용하는 택시를 운전하는 분들도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차가 닿을 정도로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길이가 제법 길어서 그래 또 밧데리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지역 도로, 면 단위 방지턱을 좀 낮춘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럼 회전교차로 할 때 다음에 다시 또 낮추는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좀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설명서에 보면 물론 사소한 겁니다만 279페이지에 보면 ‘기’자로 자전거를 ‘거’자로 또 해야 되는데 오타 난 것도 있고 우리 저번에 박수자 위원님께서 다른 과에, 설명서에도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오타가 나고 이러면 국장님이 챙겨 주셔야 되지, 이게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물론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죄송합니다. 어제도 좀 그런 게 있었고 또 이런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예산 설명서 낼 때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올릴 때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316페이지에 유휴 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업이 10억을 했었잖아요?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신재화 이 사업을 지금 선정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빈집을 선정한 거예요? 이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죽전 만당에 저희들이 아직 필요성은 있지만 매입하지 못한 건물 2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매입은 했지만 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두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그 부분에도 어울리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올린 거예요?
예, 그런 사업, 빈집을 매입해서 도시 환경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위험요소, 특히 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다음은 321페이지, 거창군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모사업 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찾으셨습니까? 32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신재화 상당히 우리 거창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엘리베이터가 우리 승강기 관련해서 거창군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하실 때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공모를 안 하시는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자부담이 다소 부담이 되는 게 제일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하고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우리 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막상 나중에 자부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하는 것 보고 하자 하면서 다소 몇 년을 미루고 있고 또 자부담이 확보가 될 때까지 좀 미루자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물론 기존에 설치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추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공시를 하면 안 됩니까? 몇 년부터는 자부담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민간시설에 대한 자본보조를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50% 정도는 돼야 그것도 민간시설 사유물입니다. 재산인데,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그것도 취지에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래요?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하지 않았나? 예산 삭감이 돼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질의…
314쪽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나오는데 도시개발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소파 보수 사업이 10억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올해 그러니까 올해, ’22년도는 4억 9,200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만큼 지금 증액이 된 이유가 뭣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소파보수사업 10억.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10억 원.
○박수자 위원 배 이상 증액이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그것 설명 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도시계획 시설 소파 보수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항상 도시계획, 데크라든지, 강변데크 같은 걸 보수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때 그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강변에 데크라든지 아니면 밑에 표지병 같은 게 좀 설치하는 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계속 이어서 좀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 이 사업비가 많이 부족했습니까? 5억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좀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량이 강변 테크 같은 것 교체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못 한 게 많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지금 설치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물들이 조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이 턱없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처음에 도시계획시설로 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교체 주기가 아마 돼 가다 보니까 작년 올해 계속해서 조금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자 위원님, 최준규 위원님이 건물 녹화 사업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액 1억이 전액 군비로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을 혹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 하는 것은 주택 분야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위원장 신재화 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중앙 공모가 없으니 도시에 있는 자체 사업으로 건축 파트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상위 법령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런 건 없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참조)
!#A4979##1. 2023년도 예산안#!
!#A4980##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A4981##3. 예산안 검토보고서#!
!#A4982##4.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신재화, 최준규, 김향란, 박수자
○출석전문위원(1인)
장봉기,
○출석공무원(3인)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건설과장,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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