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17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수도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날인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먼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약 28% 지금 증액이 되었네요. 예,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소독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마을상수도에 공급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각 읍·면 다 12개 읍·면에 공급?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288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한데 지방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차단을 시키고 공급을 한다고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도 아직까지 이 소독약품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부분도 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일부 조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마을에 기존 먹던 마을 상수도가 굉장히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해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실상 고령화가 되어 한 집에 노인 한 분 사시는, 두 분 사시는 이런 분이 계셔서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 본인들이, 그래 그것도 딱하게 되었죠, 그죠?
그렇지만 원래 취지대로 마을상수도는 일단은 차단을 시키는 것으로 공급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상수도 올라갔는데 그것 좀 또 유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행감 때마다 사실상은 좀 지적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올해에도 그런 부분 개선을 했고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것을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그래 이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로 가조 지구, 가조 병산, 대초지구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소독약품이라고 해봤자 이 정도인데, 하여튼 원래 취지대로 하는 것을 좀 유도하시고 아니면 마을에 공동비가 있으면 그런 것으로 좀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좀…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448페이지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에 한 군데 있는 데는 그런 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안 하는데 지금 월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모곡이나 사마, 동산마을, 양평, 노혜. 당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동산마을이 지금 권익위원회나 환경청에 지금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구례마을에서 지금 축사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대대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 구례마을 그쪽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우리 4만 거창주민이 먹는 맑은 물에 위에 축사가 들어온다. 뭐 이런 것 가지고 명분은 그렇습니다만 또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좀 많이 뭔가 혜택을 줘라, 사실 혜택 해 봤자 수돗물, 그것하고 또 전기요금하고 또 길포장 하는 것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올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사마마을이나 이런 데 모곡에 쉼터확장 공사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마 마을에 농기계 이렇게 공급하고 가전제품 이게 그 마을에서 발 빠르게 이렇게 신청을 한 것이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렇게 좀 공급을 해 달라, 그런데 냉장고 1대, 이런 것은 별 것 아니지만 다른 마을에도 좀 확대를 해서 미리 낙동강 수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지고 좀 해 주시면 몫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마을마다 안마기나 뭐 이런 게 또 필요하다고 그런 말을 우리가 나가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냉장고 뭐 이런 것은 가전제품이니까 그런데 참 공급, 사기가 조금 비싼 게 있어요.
고가제품은 안마기 같은 것 이런 것인데 그런 보상차원에서 그런 것도 확대해 가지고 조금 공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나가면 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전에는 뭐 바깥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그런 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형편이 그러니까 안마기 그게 앉아서 하면 좋겠다. 그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위원님 말마따나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 소득증대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안마기나 이런 부분도 복지증진사업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유도를 하고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사실 뭐 확장공사나 이런 것 노후 된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건설과나 도시건축과 뭐 이런 데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투입되면 그나마 격려차원에서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지금 구례마을의 지금 축사 반대 그것을 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또 동산마을도 그런 차원에서 닭 키우다가 지금 양계장 같은 것, 축사, 우사 이런 것 다 포기하고 그만 스톱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상수도보호구역 내니까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소장님도 그렇고 많은 직원들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신 448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사업 여기에 보면 지금 그러면 트랙터 같은 것 이런 것은 소득증대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올해 많이 줄었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이것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환경 정비 차원에서 슬레이트 건물 창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이 있는 것을 환경과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이관을 좀 해서 그쪽하고 같이 두 개 부서에서 해서 돈이 한 1억 9,000만 원이 줄었다 이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해마다 해줘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 2억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이런 것을 하면 그러면 트랙터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면 사후관리 같은 것은 그쪽에서 어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다 사후관리는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사후관리는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사가 끝나면 표지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농기계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민소득사업으로 사주면 이게 몇 년 동안 관리, 5년 동안 관리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소유권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저게 보면 다른 시·군에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의 묘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기계는 저희들 겁니다. 사용 건만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고 사용은 그쪽 마을에서 하는 것 같으면 언제까지 내구연한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나중에 되어 자꾸 부서지고 하면 군에서 고쳐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약서를 쓸 때 특히 기름값이라든지, 수리비, 이런 부분이 아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금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그게 없으면 아예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있으면 마을회로 이관을 해서 다 준다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그게 없으면 그래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라요.
나중에 군에서 중고라도 받아 가지고 팔아서 어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서 52페이지 우리 지방상수도 노후관리 정비에 우리가 올해 증감이 2억 2,000 되었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심재수 위원 이것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 노후관리 정비, 이것은 어떻게 점검을 돌아가면서 지구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게 저희들이 올해 상수도 기본계획을, 아, 수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노후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00㎞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연차별로 하고 간이 교체가 안 되는 것은 관 안을 갱생, 세척하는 그런 부분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것 진짜 전문인력들이 기술자들이 다 하지만 상수도, 하수도 관리 이런 것은 땅 속에 묻혀 있는 게 되어 가지고 어디가 뭐 노후가 되었는지, 뭐 이런 것을 참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누수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탐지 뭐 로봇라든지 안 있습니까?
그런 게 어찌 좀 잘 누가 기술이 되어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적인 장비는 있는데 올 9월인가, 11월인가도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한 번 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상수도 누수 이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한 사오천만 원 정도 예산 절감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러니까 장근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장근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힘쓰라, 힘쓰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보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이라서 어떻게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솔직히 참말로 잘 모르는지 예산서 올라오는 대로 보면 통과를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잘, 우리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했겠지만 잘하고 또 소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8억 6,000만 원이 올해 되었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아까 두 개 단지라고 했습니까? 어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가조하고 웅양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나 생산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이게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아마 그 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240㎾ 인가 그런 식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240㎾?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240㎾에 8억 6,000만 원 같으면 그것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개소당이기 때문에 1개소당 그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8억 6,000만 원에 240㎾ 같으면 480㎾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240㎾에 8억 6,000만 원 같으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환경부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내시가 되었고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면 또 재원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도 축사지붕 위에 태양광을 200㎾ 했거든요. 했는데 보면 거기 보면 보통 100㎾ 하는데 한 1억 2,500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조금, 몇 ㎾인가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한 번 소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책자 특별회계 예산서 안에 보면 페이지가 33페이지에 동절기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490가구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동파방지를 위해서 작년에 설치를 좀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올 11월부터, 이것 하신 데 위치가 보니까 면 단위도 하시고 거창읍에 대평리 여러 지역에 좀 하신 것 같아요. 또 빠진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먼저 한 490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그게 좀 또 효과도 있고 호응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말고 마을상수도도 좀 계량기 있는 그 부분도 확대해서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조금 넣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고령화되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 안 나오면 사업소로 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잘 하셨고 특히 마을상수도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계곡수 쓰시는 분들… 그것은 상수도 계량기 있는 부분의 이야기니까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서 물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창군의 재산이고 우리 거창군에 맑은 물을 한다는 것은 돈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물은 돈인데 물 관리를 잘하면 돈을 번다는 이야기거든요.
동파 방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한 가지를 짚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108페이지에 보면 위천 황산마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3억을 예산 책정을 해 놓으셨네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이게 2023년까지 20억 공사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런 내용이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황산 지역에는, 우리 관광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특히 관광지이고 여름휴가철에는 펜션이나 과다하게 해서 하수물이 하천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해마다 좀 반복되는 경향도 있는데 특히 황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광지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은 2022년까지 하면 다 되는지, 2023년까지 하면 다 되는지 아니면 이 지역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누락되었으면 예산을 책정하시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지금 이제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최대한 많은 지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각 면에 보면 웅양이라든지, 남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외딴 집 특히 귀농하신 분들이라든지, 외딴 집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집이 누락이 되었다고 우리 의원이나 면사무소에 항의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챙길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최대한 많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도사업소에 수도 부분에 투자되는 비용하고 요금하고 거둬들이는 요금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지금 현실화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운 예.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저희들이 보면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이 한 50%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거창군은 하수도가 한 5%, 이것은 전국에서도 맨 뒤에 있습니다. 상수도는 그래도 지금 그래도 한 38%,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도 좀 차이가 있죠?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기업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저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학교, 다자녀 가구, 뭐 소방서 이런 데는 감면을 해주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위원장 이재운 그 율을 좀 당겨 올리려고 하면 감면이 아닌 지원으로 이렇게 한 번 바꾸는 방법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액 감면을 해 주는 것보다 그 요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거창군으로 봐서는 홍보역할도 되고 더 좋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액 감면을 자꾸 해주다 보니까 이게 감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체도 지금 의식 자체도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은, 처음에 한 번은 이렇게 의식을 하는데 마냥 그냥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둬들이고 지원을 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고 그래야만 또 저희들이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학교 같은 데는 70% 해 주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위원장 이재운 70% 해주고 있으니까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앞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다 보면 지금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하는데 특히 또 작업인부라든지, 그런 데 공사 관리 감독할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안전물을 설치하더라도 거리가 멀다 보면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안전벽을 설치할 때 좀 간격을 쏘물게 해 가지고 줄이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안전사고에 특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거창사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창사건사업소에서는 관리한다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는 의미로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많은 방송에 유튜브 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거창사건이 많은 군민들에게 홍보했다는 내용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458페이지에 국화전시회 개최가 예산이 삭감이 좀 되어 있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3,000만 원인데요. 국화전시회 3,0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저희 이성순 주사님이 작년도에 퇴직을 하시고 저희는 내년, 올해가 어찌 보면 전환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까지는 국화가 1년 내 키워서 한 달 보려고 국화를 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농업기술원의 신품종을 이용을 해서 한다면 한 3개월 정도 키워서 1개월 만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런 품종도 있다고 해서 그 전의 것을 싹 없앨 수는 없으니까 기존의 것하고 신품종을 해서 같이 해서 한 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신재화 위원 국화가 가을에 피다 보니까 두 군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봐서는 한 군데서 알차게 준비하는 것도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시키면 거리적으로는 좀 멀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모하는 의미에서는 국화가 상당히 또 상징적이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앞에도 보면 건너편에 보니까, 사업소 앞에 건너편에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상당히 또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진 촬영도 하고 사진도 많이 올리더라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제안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를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그 꽃과, 다리를 한 번 하시는 것을 한 번 소장님 계실 때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바로 가면 바로 추모공원으로 갈 수 있고 둘러가야 되잖아요? 지금.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신재화 위원 거기를 안 되면 강변에 해놓은 것처럼 돌다리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다리를 놓으면 출렁다리나 이런 것을 놓으면 또 금액이 크면 돌다리라도 놓아서 거기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감사합니다. 저희 거창사건추모공원은 어떻게 보면 719영령들의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게 꽃이 매개체가 국화였습니다.
그래서 꽃을 매개체로 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게 해서 보게 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고 관광이 어떻게 보면 주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단지 같은 경우에는 잘 처음에는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어찌 보면 논에다 하다 보니까 그게 물이 많이 끼고 사실은 꽃을 키우기에 좀 어려움 환경이 실제로 오래 해 보니까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어찌 보면 당장에는 구름다리를 하지는 못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보니까 일단 있던 어찌 보면 보를 활용해서 다리처럼 이용을 해서 활용토록…
신재화 위원 돌다리 강변에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기에 오셨다가 추모공원 들림으로써 또 홍보도 되잖아요?
거기 왔다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작년에 꽃을 심었는데 물이 끼어 가지고 많이 죽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위원장 이재운 어쨌든 올해 또 다시 하실 것이잖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위원장 이재운하시기 전에 충분한 배수로를 파셔야 됩니다.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먼저 배수로부터 파놓고 좀 식재를 해 주시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지금 보면 국화전시회가 사실상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거창사건사업소는 거기에서 추모하고 그런 공원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배상법도 통과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국민공감대 형성하고 또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들 체험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모 체험을 만드셔 가지고 초·중·고라든지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추모공원 안에 전시관하고 둘러보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 거창사건도 제대로 된 진실도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조정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부위원장 신재화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향후 확보한 예산을 사업시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주문하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경제교통과 소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8,000만 원, 경보등 신설 및 노후 경보등 교체 1억 원, 교통신호기 철주 및 부착대 교체 1억 2,000만 원, 횡단보도LED표지병 설치 1억 원, 교차로 및 보호구역 발광형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 9,000만 원, 시가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차선 도색 1억 원, 안전총괄과 소관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 3억 원, 벽면 녹화사업 1,000만 원, 산림과 소관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 5,000만 원, 가조 수월리 공원조성 토지매입 5억 원, 거창화강석 발전방향 용역 2,000만 원,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금 2,000만 원, 숲 속 야생화 식재 3억 원, 건설과 소관 준영구 논두렁 설치 시설비 16억 원, 신장천들 농업용수 배수로 정비 8,3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원, 농업축산과 소관 농촌지도자회 고추건조기 보급 2,400만 원, 농업경영인 농업용 급유기 지원 시범사업 6,300만 원, 저능력 암소 불임시술비 지원 450만 원, 한우 친자 확인사업 2,000만 원, 한우 초음파 진단 450만 원, 번식우 임신진단 지원 4,000만 원,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실 꽃 생활화 700만 원, 양파계약재배용 자재지원 5,5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거창푸드 종합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 원, 총 25건에 43억 4,1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재화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신재화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재화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참조)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4. 예산안 검토보고서
5.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정미영진학성
○출석공무원(13인)
  경제산업국장곽승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주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임춘구
  건설과장김장웅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김동석
  수도사업소장장봉기
  거창사건사업소장조정순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