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9월1일(목)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예.
이재운 위원  예, 저~ 보니까 오늘, 군수님도 안 들어오시고 부군수님도 안 들어오셨는데, 왜 안 들어온 지, 매일, 그 안 들어오신 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안 들어오실 때에, 일정표를, 저희들한테 좀 제출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공무원들, 자세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군수님이 참석하셔야, 또 이 공무원들이 또, 제대로 된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오늘 군수님께서는 10시에 2022년도 거창향교 추기 석전대제, 그 봉행 행사에 또 한, 1시간 정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9시 20분에 이미 또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또, 밀린, 결재에다가 전국생활대축전 파크골프 대회, 거기 또, 참석 차, 아침부터 또 거기 가 계시고, 그래서 오후에는 아마 또, 오실 겁니다.
이재운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부군수님께서는 또,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다 보니, 또, 읍·면 순방 이후에 또 실제로, 여기 늘 이래 지키시면서, 실제로 관심도 많으시고, 그렇게 하시니깐요? 부군수님 또 오후에 오셔 가지고, 군수님 대신으로, 또 전체, 챙겨 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산업국장님, 또, 옆에 배석해 계시니까, 또, 많이 질문하시고 해서, 그 궁금하신 거, 답을 좀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위원장님! 군수님은 지금, 일반, 그 행사에 참석하시는 거보다는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창군을 위해서, 또, 예산 확보라든지, 또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출장가시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은, 어디에 행사에 가서 인사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빠지시는 거는 또,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위원장님 부탁하셔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김향란  예. 우리 이재운 위원님이 건의하신, 군수님 참석이 좀,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진행발언, 예, 조율을 해서, 군수님이 배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은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 의견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입니다. 연일 행정감사하시느라, 김향란 우리, 특별위원장님과 감사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훌륭하신 말씀들은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종 안전관리 담당주사, 김종철 복구지원 담당주사, 박상운 안전점검 담당주사, 김태용 민방위 담당주사, 백승철 통신관제 담당주사, 배경임 중대재해예방 TF팀장, 이외에도, 우리 주무관님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지금, 예. 96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혜숙 위원  96페이지, 농촌소화전입니다. 96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소화전, 네.
김혜숙 위원  여기 연도별 설치이력이 있습니다. 이력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소화전 유효기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소화전도 노후하고,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소화전은 유효 기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꼭 몇 년이라기보다는, 일단, 이게 기능을 못 한다면은, 그게,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음… 제가 어제 이 소화전에 (웃음) 대해서 좀 살펴 본 결과에 의하면.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혜숙 위원  소화전의 유효기간이 10년입디다.
10년이고, 10년이 되면은 안의 이 분말이 굳어서, 사용해도 이게 나가지를 않는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그래 계산한다면은, 2011년에 351개, 연도 미상이 46개, 총 397개가 1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거는 예, 죄송한데, 농촌 이 소화전은.
김혜숙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 소화전 안에는, 우리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소방 호스가 저희들 15m짜리가 3개가 있고, 분사하는 관창이 1개 들어 있어서, 주변에 화재가 나면은 빨리, 그걸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런데 인제, 보통 소화전은, 농촌에 많이 두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농촌에 두는 이유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김혜숙 위원  인제 소방서가 멀기 때문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예.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이게 인제, 초등 대응을 하기 위한 시설인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10년이 넘는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죄송한데, 여기는 지금,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김혜숙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 소화전을 지금, 설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혜숙 위원  소화전?○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예예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다시피, 10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 중간에도 분말이 굳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줘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기의 10년이 넘은 이 소화기를.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혜숙 위원  계속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일일이 점검을 다 해 보시고, 그죠?
또 뭐, 바꿔야 될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좀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혜숙 위원  왜냐하면, 불은 언제 날지 모르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인제, 지금 9월입니다. 곧 겨울도 닥치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홍섭 위원  예. 거창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 계시는데, 노고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애요. 그죠?
궂은일인 거 같은데, 거, 발언하기 전에 지난번, 어디고? 저, 문화관광과 소관, 해 가지고 기사가, 좀 오해가 있어서, 거, 정정하고 그래 가겠습니다.
제가 그때, 거창군의회에서 8억을, 승인해 줬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국제연극제 그쪽, 측에서 10억을 받았다고,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가, 10억을 더 받은 걸로 이래 나왔어요.
그래 제가, 여기 녹취록을 빼 보니까, 조호경 과장이 ‘10억을 받아갔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얼마 받아 갔습니까?’ 하니까, ‘10억을 더 받아 갔어요’, 그 비용을 제가 얘기한 건데, 이걸 또 10억을 더 받아간 걸로 이래, (웃음) 비용이 한, 100여 만 원 더, 예를 들어서, 차압 비용이나, 이런, 수수료 개념의, 비용을 더 받아간 걸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하고, 한 100여 만 원 정도, 더 받아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기사가 그래 나왔는데, 그쪽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또 추가로? 그러면 총 20억을 받아갔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 그거는, 수수료 부분으로 좀, 10억 외에 더 받아간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 같으니까, 그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을 계획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 굉장히 좋은 제도긴 한데,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안전의 사각지다가 좀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홍섭 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홍섭 위원  사실 또,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인제 상황실은 들어가 보지는 안 했는데, 거창 시내에 거의 보면 CCTV로,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안 잡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웃음) 속된 말로, 뭐, 까딱 잘못하면, 뭐, 행동하는 게 다 보인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웃음)
김홍섭 위원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세밀하게 나오더라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개인적인 또 사생활 침해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홍섭 위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하천교육센터 있죠? 환경교육센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하천교육센터는, 저기, 죄송한데, 환경과.
김홍섭 위원  아! 저희들, 아, 거는 환경과 소관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거창PVC라고, 저기에 보시면, 상동택지에.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택지에, 예.
김홍섭 위원  거, PVC라는 그 영업체가 한 군데 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있는 줄로 압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적체되어 있는, 거기가 상당히 규모가 커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죠.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를, 거창군에 지속적으로, ‘소화전을 좀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홍섭 위원  뭐, 개인적인로인가는 몰라도 설치가 안 된답니다.
안 그러면 자기는, 뭐, 이사까지 가겠다고, 불이 나면 거기, 휘발성이 굉장히 큰, 그런 자재들로 다 되어가 있고 물건들도 그런데, 거, 어떻게 하실 건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거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인제, 시내에는, 소방서에서 지금 설치를 전부 하고.
김홍섭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관리를 하고, 그래 있는데, 저희들하고 그러면은, 그 소방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좀 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제 그분 말씀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홍섭 위원  자기도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적 피해도 크겠지만은, 또 주변으로 옮겨 붙고 이러면, 뭐, 대형, 또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정~ 안 된다면, 자기는 머, 이사도 고려를 한다고,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까지나. 예, 너무,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저희 소방서하고 인제 직접 한번, 제가 직접 가서,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그 고민을, 해결도 해 드리고, 특히 또, 크게 화재가 나면은 위험하니까, 그 부분 해소하는 방법을, 뭐,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걱정이 많아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홍섭 위원  지금 뭐, 민원성 아닌 (웃음)이라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꼭 민원이 아니고, 거기의, 그분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지역의 주변에도, 불이 붙으면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각 마을마다 농촌형 소화전이 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홍섭 위원  그 소화전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오기 전에, 신속하게 초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해 놓으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을의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사용하실 수 있느냐?’ 이래 물으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홍섭 위원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김홍섭 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거창군에서 또 실시하는 거는 대부분이, 이장님이나 마을을 대표하는 좀, 핵심적인 이런 분들한테만 교육을 하시는 거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좀 숙지해, 누구나 빨리 본 사람이, 빨리 초동으로 빨리 끄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어떻게 좀, 이 부분은,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보수도 하고 신설도 하고 그런 형편인데, 교육은 저희들이 민방위라든지, 또는 저~기의 119, 우리 소방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짚어 가지고, 누구라도 불이 나면은 빨리, 초동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시설도 다시 정비하고,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좀,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이건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이게 도시과인지, 안전총괄과인지를 제가 몰라서, 국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르지오 있는 쪽 있죠? 서경병원 있는 쪽?
푸르지오, 서경병원 있는 쪽에서, 3교로 다리를 이래 걸어 가지고, 저~기 건계정 있는, 약수터 있는 쪽으로, 그 거리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 삼아?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그 하천? 안 그러면 데크로?
김홍섭 위원  예. 하천 쪽으로 해서.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김홍섭 위원  다리를 건너서? 연결이 그리 되니까, 그쪽으로, 그리고 푸르지오나 이쪽의 인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 깜깜하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명이라든지가 뭔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해 주시고, 다른 데, 저~ 밑의 쪽으로 가면, 다리 건너는, 굉장히, 불이, 밤에는 환하고, 이렇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만, 특히 또 저쪽 편에는, 함양 쪽에서 넘어오는 데는 또, 거창읍으로 들어오는 초입이잖아? 그죠?
인자 그래서, 그거는 좀 챙겨 주시고, 이것도 국장님한테 한 번 더 질문을 드릴 건데, 거창 IC에서 나와 가지고 로터리가 바로, 딱 있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네.
김홍섭 위원  예. 로터리가 바로 있는데, 거, 둥글게, 뭐, 조형물이 되어 있어. 그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네예.
김홍섭 위원  거, 뭐하는 겁니까? 그 조형물은?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거기가 원래는, 우리 만남의 광장하고, 그때 관문개선 사업할 때에.
김홍섭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그거하고 같이, 인자 한 건데, 연계성이 있습니다.
지금 관문 개선사업이, 인자 추석 지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톨게이트?
그게 보면은, 거기 지금 현재는 안 트여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관문하고, 우리가 돔 형식으로, 거기 돔 밑에 보면은 우리 창포원, 거창을 대표하는 상징성, 그것도 세워놓고, 돔에는 파노라마가 형성됩니다.
밤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화면, 거창의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화면하고, 또 우리 거창을 홍보하는 글자도, 예,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이냐 하면은, 우리 관문에도 보면은, 또 우리, 거창을 상징하는 또, 화려한 물, 물하고 또 화면에 또, 그 영상이 뜹니다.
그거하고, 쭉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 설치해 놓은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지금 현재 관문이 돼야 그것도 같이 아마, 영상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창의적으로 그래 하실 거 같은데, 서울 같은 데는 사실은 홀로그래픽,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래 입체적으로.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김홍섭 위원  그 지역을 홍보하기도 하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저희들도 파노라마 형식으로, 입체적으로 그래 합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지.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고, 거창을 인자 들어오시는 초입이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예.
김홍섭 위원  거창을 홍보할 수도 있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또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기업들도, 예를 들어서 후원을 받아서, 광고를 할 수도 있고, 그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우쪽으로 쭉~ 올라오시면, 거창이 인자 로터리 천국인데, 지금 (웃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네.
김홍섭 위원  그 위에 올라오시면 옛날에 양동인 군수님 때, 크~게 로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아, 거, 화강석으로?
김홍섭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거기에는 저희들이, 화강석 조형물 해 놓은 거는, 그 작품에 대해서 제가 뭐,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웃음)
이게 뭐, 보는 각도에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지금, 주변에 물, 분수대도 오고, 화면도 비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회전교차로에, 그냥 잔디만 있는 거보다는, 또, 우리 화강석 조형물도 있고, 또 분수대 있으면 또 운치도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김홍섭 위원  거, 사실은 그게, 로터리가 사이즈가 너무 크고, 사실, 교통하는 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크게, 그게 화강석이라고 그러는데, 별 의미가 없는 거 같고, 그거 왜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웃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작품에 대해서, 뭐, (웃음) 저도 이게 뭐, 여기 보면은, 다른 데 도시에도 가면 작품 해 놓으면, 자기들은 좋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보는 관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기는 좀,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아니 거기의 로터리가 그래 커야 될 이유도 없고, 제가 볼 때에는, 그 교통을 도로 방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걸 조금, 예를 들어서 로터리 규모를 줄이든지, 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싶고, 조금 전에 IC에 홀로그래픽이나 이런, 영상을 트신다고 하는데, 여름의 뭐, 영상, 그런 거는 좋은 거 많다 아닙니까?
시원~하게 뭐, 폭포가 흐르는, 이런 영상도 틀어주기도 하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거창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75쪽의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군민안전보험 가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 사업은, 적은 돈을 들여서, 주민이 상해나 사망이나, 농기계 사고나,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보험, 그 안의 구체적인 수혜항목에 보면은,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에 보면은, 농기계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소형, 우리가 말하면 농기계라고 생각하는데, 낫, 호미, 뭐, 이런 거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인제, 사고를 당했는데, 또, 사고가 오히려 또, 생각보다 큽니다. 그지요?
손가락이 절단이 돼서, 뭐 인제, 손가락, 뭐, 그.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자주 나는, 그런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박수자 위원  복원, 예,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지금 보험 적용이 안 되더라고. 왜냐 하면은 낫은, 농기계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제,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세부항목에 있잖아요? 이런 그걸, 넣을 수 있으면 넣어 가지고, 농기계나 호미나 이런 거 특히, 노인들은 대형 농기계는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 적은 기계로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 이런 데 대한 대비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될지 안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고민을 한번 해 주시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거 한번 저희들이, 현재는 보니까 그게 인제, 낫이나 곡괭이는 농기구가 되고, 이건 농기계 사고.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농기계만 하지 말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예. (웃음) 그런데, 인제.
박수자 위원  농기구를 하든가, 예, 아니면은. 세부 항목을 넣어서, 그런 사건 사고도.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네.
박수자 위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이 한번, 그, 건의도 해 보고.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네. 그리고, 다음에는, 안전점검 관련에 대해서 87쪽인데, 이거 한번 물어 보고 싶은데, 가조 노인정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가조 노인정이 인제, 거창군 게 아니고, 노인회, 가조 노인회 소유입니다, 그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노인회 소유인데 지금 건물을 가서 보면은, 이재운 위원님이 어저께 질의를 한 사항인데, 좀 기우뚱하게 넘어가고,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위험한데 이 부분이 인제, 거창군 소유가 아니고, 가조 노인정이라는 소유, 그것 때문에, 지금 수리, 그 보수가 잘 안 되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그 일정 부분에 인제,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만 군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것만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일단 저희들은, 건물에 대해서, 우리 소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전 대진단도 하고.
박수자 위원  소유는 놔 두고, 인제, 안전 관리에 대해서, 안전 점검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점검도 하는데, 예예, 그래, 할 수 있는데.
박수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거는 보수를 한다든지, 다시 뭐, 신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지금은 일단 급하니까,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제, 현재로 봐서는, 거창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재해 측면에서 보면 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재해 측면에서는, 그게 예를 들어서 풍수해를, 예를 들어서?
박수자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바람이나 비나, 뭐 이런 어떤, 재해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피해가 생겼다면은 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인제, 지금 현재 기울어진 상태가, 하루아침에, 뭐, 풍수나 재해나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기후와 인제,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아니면은, 그 건축을 할 때, 부실건축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거는, 저희들 부서뿐 아니라, 어떤 전반적으로 다시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강구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그러면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창군에서 정리를 해서, 그걸 조치를 해 주시든지, 또.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별도, 별도의 방법을, 그거는 강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노인회에서 인제 그런 능력은 절대 없거든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건물에서, 혹시 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노인들에 대해서, 안전을, 물론.
박수자 위원  많이 기울어졌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물론 책임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지는 거는, 다 맞는데, 그래, 거기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사실, 저희들이 (웃음) 다 일일이 또 책임을 진다는 것도, 조금, 뭐, 그런 거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책임을 지고 안 지고는 나중 떠나, 나중의 얘기고, 나중의 일이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한번 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박수자 위원  점검해 보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또,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좀 깊이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시고, 거기 갔다 오셔 가지고, 그 사항을, 재산관리담당하고 지금,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거기도 좀 연락을 취해서, 서로, 협조 관계 유지체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저희들 그러면 다방면으로 한번, 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93쪽의 가로등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예. 가로등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진짜, 우범지대나 어두운 곳에 진짜 밝혀줘 가지고, 사고 예방도 되고, 생활에 상당히,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올해 지금, 접수가 192개가 되었는데, 설치가 184개가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48개가 지금 미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치 계획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설치는 아시다시피, 읍·면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여기에, 등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놓고 있는데, 주로 보안등으로서, 골목길이라든지 그 내부적으로, 또 농로라든지 그런 데,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설치, 지금 계획을 물어 보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가로등이, 신청할 때마다 계~속 설치를 해 줄 수는 없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몇 개씩 모아서 인제, 발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거, 보통 발주 시기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 한, 분기별로, 보통, 발주를 나가고 있습니다.
모아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모아서, 분기별로 발주하고, 발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은 발주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인제, 작년에 신청한 것도 아직도 지금 안 된 게 있고, 물론 그 안에, 사유도 있겠지만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그런 것도 사유도요, 빨리 빨리 정리를 하셔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작년, 뭐 1년이 지나도, 그 설치가 안 된 데는, 거창군 공무집행에, 사실, 신뢰를 잃는 겁니다, 잃어.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 그런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더 챙겨 보겠지만은.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접수한 것도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는 (웃음)
박수자 위원  그것도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 부분은 별?
박수자 위원  그거 인제, 9월달에는 발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네, 맞습니다. 예. 곧 발주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한다? 분기별로? 그것 조금 뭐, 좀 당겨서 할 수는 없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왜냐 하면은.
박수자 위원  거, 보통, 몇 개 정도 하면은, 우리.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일단 분기별로 해서.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한, 50개나 뭐 30개나,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정도는, 너무, (웃음) 그런 거 같고, 저희들이, 저희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실제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드리고 나서.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 옆의 분하고 좀 싸움이 벌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농작물에 우리, 피해가 된다 해서, 그래서 철거한 부분도 지금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면은,  빨리 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 체계를 갖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한번 말씀하셔 봐요. 어떤 데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요건은 저희들 아시지만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3가구 이상 밀집된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는 노약자들 계신 분, 이런 분들 계신 데 위주로, 우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인제, 축사 같은 데, 축사 있는 데는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축사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물체라든지 그런 곳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정들이 많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 쉽게 말하면은 금방 얘기했듯이, 한 3가구 이상 정도 모여서 있고, 많은 사람이 좀 다니고 이용하고 하는,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3가구 이상이라 하면 인제, 사람이 사는 걸로 이야기하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축사 같은 데는 사람이 안 산다는 이유로, 여러 개 있어도, 안 된다라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축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거는 저희들, 이 설치 조례도 있습니다만은, 그 조례에는 일단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예.
조례상으로는 대상이 좀 안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그 진입로가 어두운데, 설치를 해 달라, 이제는 뭐, 이번에는 설치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왜 안 되는 이유를 물어 보니까, 사람이 거주를 안 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진입로에 어두워서 인제, 사고 예방, 아니면 우범지대, 이런 거 예방, 이런 거, 불 밝히고 그런 건데, 진입로에 사람이 안 살더라도, 그때는, 일반주택이 없더라도, 안전의 위험 요소가 있으면은 설치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런 부분은.
박수자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꼭~ 뭐, 3가구 이런 데 얽매이지 마시고, 위험하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데는, 설치를 조금 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군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또 사고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105쪽의 스마트 마을방송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예.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은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이, 지금, 시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한 거죠?
이게 보면, 예산액이, 일반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하는 거보다, 한, 1/10 정도, 지금 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습니다. 저희들.
박수자 위원  거창군은, 정말 예산도 아끼고, 좋은 사업을 했다고 정말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인제, 무선방송 설치 이거하고, 또, 마을 앰프방송하고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마을앰프 방송은, 방송할 때, 그때 없었다든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다른 데 있었다든가, 잘못 들으면 다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인제, 그 시간과 장소와 아~무 구애 없이, 뭐, 서울, 부산, 외국 가서도 진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이 또, 경비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굉장히 지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입률이, 60%가 채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 가입률이, 면단위는 저희들이 가입률을 파악해 보니까, 한, 8, 90% 이상은 가입을 하고 있고, 거창읍내에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한번 대략 보니까, 젊은 계층이 일단은 많고, 이 젊은 계층은, 좀, 자기하고 관심이 좀 적다 보니까, 여기 좀, 저희들 홍보도 하고 이래 좀 해도, 가입하는 데는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게 지금, 가구별로 나온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가구별로 치면은.
박수자 위원  가구별로 나온 건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그거하고는 조금, 대치가 되는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니 가구, 인제 우리 세대하고.
박수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 가입 인원하고, 그걸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데이터를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읍에는 조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구도 가구지만은, 그 가구원들에,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좀 가입이 적다 보니까, 가입률이 조금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미 이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걸 설치를 해 놨는데, 앞으로 과장님, 가입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가입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교육을 이장님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단체라든지 뭐, 어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해서 그 주민들 위주로, 교육을 좀 더 해서, 저희들, 그걸 좀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방송이 굉장히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단체, 만약에 공무원이라든지, 그러면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정을 딱 지으면, 다른 분들한테는 안 가고, 그분들한테만 또 갈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맞습니다. 가령 예를.
박수자 위원  굉장히 지금, 활용도가 좋은데, 이 부분은 아마, 장점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미가입된 사람 좀 가입,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예,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저희들 이장님들한테, 동호회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장님도 중요하지만, 뭐, 안 되면은 또, 주간지 신문에도 한 번씩 내고, 홍보를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박수자 위원  예. 가입률을 좀, 높여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78쪽의 부서별 예산 보면, 120자원봉사대에 800만 원 되어 있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최준규 위원  그 뭐, 자재비 상승으로 해 가지고, 재료비가 부족하다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최준규 위원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게 인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갑작스런 그 물가 폭등 때문에, 뭐,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너무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1동 짓는 데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했더니, 이게 너무 적다, 갑자기 올라서, 이래서 지금, 한, 500만 원씩, 더, 그래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에도 승인해 주셨지만은, 그렇게 올린 상태입니다. 예.
최준규 위원  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92쪽 보니까 120봉사대 활동운영 현황,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올해 38호에, 웅양 신촌리에 하나 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여기에, 그거, 할 때 참석을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네.
최준규 위원  너무 잘 지었어요. 예. 또, 그 봉사대원들도, 120자원봉사대도 그래 무료로, 자기들 일 쪼개 가면서 하는 걸 보고, 내가, 칭찬도 하고 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최준규 위원  그래서 그 가정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실에, 방 2개더라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2개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가 다자녀로, 3자녀인가? 4자녀인가 그렇더라고, 그죠?
아~, 그래 가지고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18평, 좀, 그렇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보통, 예, 저희들, 18평, 이래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닙니다. 거기서, 애들이 더 많다 그러면은, 조금은, 더 늘려서, 한 20평까지는 저희들이 좀, 어쩌다가 해 드릴, 방법도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 아쉬운 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많~다면, 애들이 많다면.
최준규 위원  내나, 과장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최준규 위원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이래 하는데, 또, 여기 사랑의집짓기 하니까 물어 보니까, 대부분이, 노모들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최준규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아~ 그 방, 3칸도 돼도,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최준규 위원  이것, 18평, 딱, 정~ 안 되면 21평이라도, 20평이라도 해 가지고, 방 3개 들어가도록.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웃음)
최준규 위원  예. 자재비가 올랐다 하지만은, 이거, 조금 더 지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아다시피 기준을, 18평 기준으로 방 2개, 거실 하나 기준으로 이렇게, 지어드리는 거는, 혹시 또, 이게 너무 또, 호화스럽고 너무 또, 남들 보기에 비교가, 너무 또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정해져 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인제, 다자녀가 되고, 많으면은, 그런 부분,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최준규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조금 더 방을 하나 더 넣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지으면서, 그 구조상으로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예, 무조건 다~ 그리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 중에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하니까, 커가면서, 조금 또, 자기 방 갖고 싶은, 그런 것도, 사춘기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좀 강구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최준규 위원  여기에 보니까, 838만 원 이렇게 뭐, 방재비, 활동비, 훈련비, 뭐 이렇게, 봉사활동 지원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네.
최준규 위원  여기 단체가, 몇 단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여기 인제, 자율방재단은 거창군 전체로 이래 치면은, 저희들, 단체로 치면, 큰 단체는 이게, 하나의 단체입니다.
거창군 전체 하나의 단체인데, 가입된 단체들이, 한, 9개 단체쯤 됩니다.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이 단체들이, 한, 8개 정도 단체가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예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장협의회도, 여기 들어와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협의회, 들어와 있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예. 그쪽에는 어느 정도, 또, 약간 지원되는 쪽이 있는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법정 단체는, 제가, 지원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최준규 위원  그런 이걸, 그 몇 개 단체만 하지 마시고, 이것 다~ 봉사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다 같이 지원하는 걸로 하면, 더, 전체 사기가, 더 안 올라가겠나? 그래서, 그 좀, 신경 써 달라는, 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꼭 좀 그래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최준규 위원  또 저~쪽의, 마을 CCTV, 99쪽.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최준규 위원  여기 절도예방, 예, 이렇게 해 갖고, 예. 생활범죄 예방, 이래 해 놨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최준규 위원  자연마을 농산물,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최준규 위원  전에 제가 한번 여기에, 과장님 만나 인사할 때, 이쪽에 한번 제가 문의 드리니까, 마을 큰 도로망. 예. 큰 도로, 뭐, 진입로, 여기 큰 도로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큰 도로만 해 가지고는, 뭐, 예방하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네.
최준규 위원  거기, 요즘은 또, 귀농인들이, 마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약간 외곽지에서, 인자, 드문드문하게, 한 5가구가 들어왔다고 전에 설명드렸는데, 그 5가구지만은 그래도, 그 진입로에, 그 사이에, 사과밭이 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내, 말씀드리고 했는데, 도난을 그런 쪽에, 사람이 많이 없는 쪽에, 그런 데서, 사과밭, 이런 데서 도난이 자꾸 일어나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꼭 마을 안에만, 큰 도로만 하지 마시고, 좀, 예, 이런 쪽에도 필요하다 싶으면, 좀 설치를 부탁드리려고, 예, 의견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래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그거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거 한번, 그 위치를.
최준규 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한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한번 저희들이 가 보고,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귀농인들, 그 외곽지대에 들어왔는데, 그런 쪽에도 좀, 지원이 되도록,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군민 안심보험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최준규 위원  우리 거창군 실적이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거창군에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안심보험을, 가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5분 정도 수혜를 입었고, 2020년도에는 12명, 2021년도에는 4명, 금년도에는 지금, 20명 정도,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군민들이.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최준규 위원  잘 모른다 하는, (웃음)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 이걸 잘 몰라요?
최준규 위원  지금 크게 사망하면, 군에서 챙겨주실지 모르지만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네.
최준규 위원  경운기 사고, 이런 거를 내 가지고, 사망이 아닐 경우에는 다 몰라서라도, 다 못 챙길 수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 홍보가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홍보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역신문에도 매년 내고 있고.
최준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장님들 회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회의라든지, 자주 자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혹시나 마을의 동향이 올라오면은, 그 마을의 저희들 담당자들한테, 혹시 관련되면은, 이 안내를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마을의 그 담당자들이 그 집에, 아마 안내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 이장님, 얼마나 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렸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험 이것도, 농민들, 상인들, 근로자들, 이렇게, 청년, 어린이, 노인, 이렇게, 구별해서, 보험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게 전 군민입니다. 전 군민이고, 저희들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 위주로, 인제 가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아까 소방 쪽에 이야기하는데, 소화전 그거, 불 먼저 꺼야 된다 하는 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최준규 위원  김홍섭 위원 이야기하신 거, 제가 의용소방대원이라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 그렇습니까? (웃음)
최준규 위원  예. 의용소방대가 각 면에, 남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되어 있어서, 그거 또, 저도 그 한말씀 또, 넘어가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최준규 위원  예. 남녀 의용소방대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중양 위원  안전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안전총괄과가 생긴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중양 위원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하지만은, 우리가 체감하기에, 현재 우리 군의 시스템을 보면은, 안전총괄과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교통사고 등에 있어서, 경찰서, 119, 병원 등, 관련 기관끼리의 어떤, 신속한 대응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우리가 관제센터를 통해서, 그분들과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자료를, 또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양평 쪽, 아월교 다리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거기에서 매년 10여 건씩,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인지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고 고민한 적,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곳에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교통계장을 한, 2년 하고 근무도 해 봤는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아마 좀,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교통계장 하실 때와 지금과, 어떤 뭐,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 제기를 했거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그 당시 저희들 국도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 건의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양 위원  공문을 보내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뭐, 그 당시에, 제가 오래되어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공문, 전화로 저희들, 담당자하고 도의, 그래 한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깐, 그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전화를 해서 안 되면은, 공문으로, 공식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무래도 뭐, 필요하다면은, 또.
신중양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매년 10건씩, 1달에 약 1건씩, 인재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신중양 위원  예. 아마 지금, 교통계에서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예.
신중양 위원  좀~ 구체적으로, 군민들 의식수준에 맞는, 시각에 맞는, 그런 좀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또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중앙정부하고 경남도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또는 그 변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적용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에 맞춰서, 또, 지금 같으면은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시설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것이, 우리 군에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중양 위원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업무의 경중을 떠나서 부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참,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리고, 누구나 참, 갑작스러운 일들에 있어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인데,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사안별로 행동요령을 매뉴얼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중양 위원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에,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부서끼리의 소통으로, 신속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세밀하고 촘촘한, 그런 액션플랜 매뉴얼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저도 고민하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하고, 또 군민들이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  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미정 위원  놀이터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우리가 나가서 놀이터에, 거, 하고 있습니다.
시소라든지 이런 데, 파손된 부분, 뭐, 철골 나온 부분, 이런 부분들, 일일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놀이터시설이 파손이 되어서, 수리 과정에 있을 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미정 위원  이용하지 말라고 표시해 둔 시설이,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걱정하는 분을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미정 위원  출입금지 테이프를 두 바퀴 정도 이렇게, 감은 수준이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렇게 보니까, 그 출입금지 테이프가, 훼손이 된 채로 아이들이, 위험한 놀이시설에서 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미정 위원  지금은 수리가 완료가 되었는데, 수리 과정에서의 안전 위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저희들, 파손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혹시, 아이들이 만지면은, 또 부상도 당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테이프도 붙이고, 경고도, 이렇게 해 놓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제, 기간이 있으니까,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한번, 그 보완을 해서, 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79페이지, 국·도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고견천 재해위험 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이재운 위원  여기 과장님! 8월 4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인제, 여기 용역 보고회를 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때, 저 위에 보면은, 잠수교.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이재운 위원  그걸 가조 주민들이, 인제, 일반 다리로, 건설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요청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가조면에 와서, 보고회를 할 때에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이재운 위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 2.5m 폭으로 건설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가조의 주민들은, 5m 폭 도로를 해 달라, 그래야 앞으로 그쪽의 몽리자들이라든지, 주민들, 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리로, 그게 또 고견사 개발과 맞물릴 수 있는 다리로, 이왕 놓을 때, 5m 다리로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일단 저희들이, 지금, 그 마을의 주민들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일단 다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 폭이 안 나와 가지고, 우리, 축대 계획이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축대? 예.
이재운 위원  예. 그게 도로에서, 축대가, 최고 높은 곳이, 도로에서 얼마 높이로 올라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한, 설치하기 나름인데요, 일단은, 밑의 하천 바닥을 조금 더 다져서 내려가면은, 좀 적게 올라올 거고, 그런데, 한 1m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낮추면은, 한, 20센티나 30센티 정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네.
이재운 위원  그때 이 보고회 때, 그 설계하시는 분들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도로에서 1.5m가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다고 이야기하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이 아니고, 하천 바닥에서 1.5m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그게 지금, 제가 아는, 우리가 하천 계획고가, 지방고가, 인제 홍수위보다 낮으니까, 만약에 도로를 틀든지, 다른 옹벽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제 시거가 가려지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제, 유리벽 형태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아는 거는, 최대 높이가 영점? 80센치?
이재운 위원  1.5m로, 보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도로에서 80센티, 적은 거는 20센치,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1.5m 하는 거는, 하천바닥에서 1.5m고.
이재운 위원  그런데 용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 안 해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아아, 아닙니다, 그게.
이재운 위원  예. 도로 바닥에서 1.5m 올라온다고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다시, 국장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도로바닥에서 1.5m가 맞고, 도로 바닥에서 1.5m고, 도로에서는, 최대가 80센티, 20센티, 뭐, 이런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하실 때에는, 도로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서 1.5m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아니 거, 저…
이재운 위원  국장님은, 저번에 하천 바닥에서, 최고 높은 게 1.5m니까, 도로에서 많이 올라온 거는, 한 1m 내지 80전, 낮은 곳은 뭐, 20전,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1.5m라 하는 거는, 거의 뭐, 한 층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이게, 제 키, 거의 뭐…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저의 작은, 제 키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 부분은 아니지 않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아닙니다. 그거는, 도로에서 20센치에서 80센치, 예.
이재운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이재운 위원  도로에서 한, 80센치 이 정도 올라오면은, 바람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시야에 영향을 안 받는데.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그 용역사한테,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저번에 할 때에는, 그 중간 보고고, 최종 보고는 한, 12월 정도, 계획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최종 보고 할 때, 정확하게, 그리고 또 그 최종 보고, 또 되고 나면은, 또 주민들한테 다시, 그 건의 사항, 또 이렇게 반영한 거까지 해 가지고, 아마 또 주민들한테 그래 설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풍수해 보험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여기 2021년도에 보면은, 저 합천댐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풍수해 보험을 들어줬는데, 그전에는, 지금, 뭐야,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이래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그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합천댐에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한번, 그 문의를 해 보니까, 이것 왜, 이렇게 종료를 시켰느냐 하니까, 첫째는 사업을 해 보니까, 효용이, 우리 효용성이 좀 낮다, 왜냐 하면은, 풍수해나 이런 게 안 일어나니까, 자주 안 일어나니까, 이분들의 관심도 줄어지고, 뭐, 보험은 계속 넣어드리는데, 이거 받는 것도 별로 (웃음) 없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인제 사업은 종료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또, 좀 더 해 달라 그러니까, 고민을 해 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합천댐 지원사업의 풍수해 보험은, 그 합천댐으로, 안개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는 농민들한테, 합천댐에서 대신 보험을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는 거창군에서,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 것, 1년 내 이렇게, 한 번 신청 받아 놓으면은, 전체적으로 그 필지가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보험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매년 이렇게 넣으라고, 신청하라고 하지 말고, 대부분 주민들이, 또, 이 합천댐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부과를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그것 때문에, 또 합천댐에 별도로 연락하고, 한번 찾아가 보고 인제, 얘기를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그 효용성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가입을, 다 시키는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합천댐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천댐에서 저희들이, 1년에 수계기금으로 해 가지고, 피해 부분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올라오지요? 돈이? 매년?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매년 한, 8억인가? 예예. 그 정도.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거창군에서는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건설 부분으로 쓰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아, 지금 현재, 대부분 뭐, 건설 사업비. 예.
이재운 위원  예, 사업비로 쓰고 있고, 합천댐 수계지역 외에, 또 사업비를 별개로 만들어 놨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그거는 인자, 합천댐 지원사업 받는 면의 다른 면, 을 조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외의 사업으로 또, 그래 해 놨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합천댐에서 수계기금이 올라오는 거는, 왜 올라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그거는 합천댐으로 피해를 보는, 또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
이재운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댐의 피해 보니까 그 주민들을 위해서 올라오는 사업비이고,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군에서는 다시 그 외의 면에, 또 사업비를 또 별개로 주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인자, 아무래도 합천댐, 거기가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인제, 외보다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합천댐에서, 피해 보는 게 뭡니까? 군민 건강, 안개 때문에, 그리고 농사, 그러면 수계기금이 올라오는 거는, 그 합천댐 수계기금 그 지역 내의, 반경 안에 드신 분들이, 피해 보는 건강이라든지, 예? 농사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저희들이 인자, 합천댐 지원사업을, 이걸 쓰기 위해서는, 마을, 또 그 해당 면의 의견을 듣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주민들 건강진단비다, 안 그러면, 어디, 병원에 갈 때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마, 그렇게.
이재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전에 한 번은, 그 면에서, 그 지역의 병원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예, 그런 식,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 공사 금액은, 합천댐 외에도 빼시고, 합천댐 수계기금은, 올라오는 기금은, 그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농자재에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쓰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 쓰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 피해 보는데, 사업이라 하는 거는, 건설 부분은, 그 사람들 아니라도, 다른 데도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합천댐 수계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그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정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면에다가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거는, 주민들은, 그 부분을 원하고 있는데, 면에서는 사업을 좀 더 할 욕심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든요?
그러면, 원래 취지에 맞게끔 군에서, 내려 보낼 때, 원래 취지에 맞게끔 사용하라 하십시오.
농자재를 구입해 준다든지.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합천댐, 인자, 사업, 그 계획서 올릴 때, 그러면 충~분한, 그 마을의 의견수렴을 다 거쳐 가지고 올라오도록, 그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합천댐에서도,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번 통보를 했죠? 거창군에?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인자, 잘못했다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쓰면 어떻겠나? 뭐 그런.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강 쪽이나, 농자재 쪽이나 구입하라고, 건의가 올라왔죠? 합천댐에서?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인자, 그게.
이재운 위원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102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소규모 재해위험 집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여기에 보면, 소규모 위험 집행내역에 보면은, 농로길 포장이 좀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네.
이재운 위원  예. 이 농로길이 얼마나 위험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위험, 그걸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건설과에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농지담당이나, 뭐, 건설담당,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이건 소규모 재해위험 시설이라 하는 거는, 홍수라든지 이렇게 피해가 왔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집중호우나 이럴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용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을 발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저희들은,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군에서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고, 이거는 읍·면에서, 인자, 우리가 재배정 사업으로 집행한 사업들입니다.
주로,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로라도 아마, 좀,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이게 유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아마 한 사업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면단위에 이렇게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사업비를, 어차피 이 30억이라 하는 돈을,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면단위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진짜, 홍수라든지 이렇게, 위험한 곳을 좀 받아 가지고, 집행하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책자에 없는 거 제가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 소방서 관리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가 나면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119구급대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119구급대원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금 촌에서 이렇게, 농사일을 하다 보면, 약주를 한 잔씩 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음…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냥, 119, 그분들은 환자만 이송하면 되는데, 음주측정까지 해 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뭐, 제가, (웃음) 그거는 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주측정까지는.
이재운 위원  그런 경우가, 제가, 올해만 해도, 가조에만 2건이 있어요.
그래 보통 보면은, 시골에서 일하다 보면 힘이 드니까, 고통을 잊으려고 약주를 한 잔씩 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해 가지고, 병원에 이송해 놓고, 경찰서나 파출소로 연락을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
이재운 위원  술 냄새가 나니까 음주측정을 해 달라. 물론 정상적으로 뭐, 그분들이 음주를 한 다음에, 뭐, 오토바이라든지 차를 이용한 것은, 잘못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피해자들은, 보험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이재운 위원  보험 혜택도 못 받는 분들은, 의료비가 자체에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 나오는 국민건강보험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병원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 힘들어 하는 부분,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소방서에서, 공무원이 정상적인 집행을 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역에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2사람이, 사고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경찰서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소방서에서 일부러, 그렇게, 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거는 저희들, 아마, 소방서에, 그거 왜 측정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한번, 다시 한번 더, 그거 한번 여쭤 보고.
이재운 위원  그분들이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그러니까.
이재운 위원  이송하면서 술 냄새가 나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경찰서로 연락을 해요, 파출소나. 와서 음주측정을 하라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웃음)
이재운 위원  그래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또, 피까지 뽑아 가지고, 파출소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피를 뽑을 수밖에 없대요.
가조에서 심지어, 사고가 났는데, 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조금 나니까, 그냥, 파출소 직원들은, 개인 사고다 보니까, 돌아갔단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재차, 119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파출소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피를 뽑아 가지고, 병원비도 못 받고, 보험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좀, 눈감아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 (웃음) 그 부분은.
(웃음소리)
어떻게, 뭐, (웃음) 말씀을 제가 지금, 당장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또, 파출소에 건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또, 피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는 거는, 조금 아닌 거 같애요.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119대원들은, 자기들, 응급조치하고 이송하는 데에만 좀 충실해 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라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이, 참, 가조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그거, 과장님!
거기는 안 나가셔도 됩니다.
거기는, 개인 사유지예요.
제가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쟁을 하고 했지만은, 제가, 선거 중에 그런 안전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때, 군에 공사금액을 2,800을 요청을 해 가지고, 사실 경로당 지원금으로 1,100만 원 하고, 재무과에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재운 위원  1,800만 원 해 줬어요. 그게 불법인지 알면서, 아~ 그래도, 거창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리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같이 거기 동조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실 1,800만 원은, 재무과에서, 해 줘서는 안 되는 부분을, 해 준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요청하더라도, 해 주지 마세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으면은, 안 해 주시는 거 맞아요.
나가실 필요도 없어요.
개인 사유지에, 왜,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뭐…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 신재화 위? 아!
표주숙 위원  중요한데, 쉬고 하시지요?
○위원장 김향란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바로 할까요?
○위원장 김향란  어떻게, 쉬고? 하실까요?
그대로 하실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쉬었다 하시렵니까?
예. 장시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잠깐, 예,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표주숙 위원  책자에 없는, 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표주숙 위원  안전점검 부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관리의 부분에.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네.
표주숙 위원  거기에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모래소독이라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표주숙 위원  모래소독을,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서 기생충이라든지, 또, 동물들의 배설물 같은 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배설물, 예.
표주숙 위원  이런 것들이 다수 검출이 되다 보니, 아이들 건강 차원에서 그렇게, 모래소독이라는 게, 그게, 유행을 하는가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표주숙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들은 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뉴스도 한 번씩 나오고, 저희들도 한 번씩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이게 환경보건법에는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 감염병 예방법에는 또, 기생충은 감염병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군 관내에, 또 모래로,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표주숙 위원  흙 위에다가, 또 그거, 깔아놓는 거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매트 비슷한 거.
표주숙 위원  아~ 매트로,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런 부분도 매트 들어내면 그 안에 곰팡이나 이렇게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아림유치원 부근의 공원에?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그 시설을, 보수하는 걸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표주숙 위원  그런 것들이 관내에 몇 개씩 되는데, 학교에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있습니다. 놀이터도 있고, 예.
표주숙 위원  아마 그 시설을 소독하는 부분은, 이관을 해야 되죠? 다른…?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표주숙 위원  다른 부서에?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한번, 점검을 더 강화해서 한번 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그 부분, 소독 부분이라든지, 또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게 지금 이슈도 되고, 많이 문제가 되니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그런 사업을 할 때에, 혹시 조례가 필요할 것 같으면.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표주숙 위원  또 조례도 한번 제정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실시해 봤으면 하는, 또 의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이게 보니까, 한 해의 그 가입 금액을 보니까, 점점 홍보가 많이 되었는지, 그 가입액보다, 지금, 보상액이 더 많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9,100만 원 정도의 가입을 했는데, 한 20명이 지금, 이게 수혜를 받고, 한 1억 9,000 정도의, 지금, 예, 그래 저희들,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럴 경우에 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문제점보다는, 군민들의 일단은, 오히려, 이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홍보는 많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아직까지 또, 모르시는 분이, ‘그런 보험이 있다는데’, 뭐, 이러면서 또, 문의가 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네. 그런데, 보험액을 또 높여 달라는, 그런 건, (웃음)  없을까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보다 금년도에, 한, 1,000만 원씩 더 볼 수 있도록, 올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분 부분, 저희들, 다 올렸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신 분이 계시니까, 각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예,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소화전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전년도의 행감 시간에도 했는데, 논들이나 인제 이런 데, 풀밭에, 이런, 설치를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아까, 민방위, 주부민방위? 이런 대원들이, 뭐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네.
표주숙 위원  혹시, 외진 곳에, 이런 데 있으면, 거, 뭐지? 집 인근에 있는 분한테 좀 부탁을 해서라도, 그걸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덩쿨이 이렇게 어우러지고 하면, 소화전이 보이지도 않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네.
표주숙 위원  나중, 또 위급할 시에 그걸 사용하려면, 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 7월달에도 한번 얘기를 했고, 지금 또 읍·면에 지시를 했고, 읍·면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또 있을까 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전년도에 지적한 그런 사항들은,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소화전이?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다~ 보수를 하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표주숙 위원  이전을 하고, 다 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다 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가로등, 1년에 우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죠? 보안등, 가로등.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가로등은 월, 치면은, 한, 2,1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그 정도, 한, 나오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1년에 보니까, 뭐, 2억 6,3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 정도.
표주숙 위원  이 정도 나오대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1년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웃음) 밝은 곳을 원하는 분이 계시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또 외진 곳에? 또 이런 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받지만은, 또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누구는 밝아야, 켜 놓으면 잠이 오는 사람, 누구는 어두워야 잠이 오는 사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가로등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밝은 곳을 비춰 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니까, 또 밝은 세상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보면은, 우리 거창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사고 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 차원에서 있는 게, 안전총괄과라고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거창군에서 화재발생 시, 가~장 먼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일단은 저희들, 거리적으로.
신재화 위원  물론, 가조도 있고 신원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우리 위천에도 소방지구대가 있습니다만은, 다~ 포함해서 가장 먼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거리적으로 본다면은, 신원이나, 고제나, 가북이나, 아마 이런? 이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죠? 예, 신원은 또 너무 골짝이 깊어서 신원 지역에는 신원면 지역에 있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있고, 예.
신재화 위원  위천에도 지금, 위천이기 때문에 인제 북상까지 가는데, 북상도 좀 면 외곽 지역에는 멀어요. 송계사라든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재화 위원  저~기 황점, 이쪽에는 상당히 먼 시간이거든? 거기도 한, 20분, 30분 내, 걸려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걸립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화재 발생 시에, 출동 시간이, 좀 하다가 보면 물론, 소방서의 여건상, 뭐 이렇게,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얼마 전에 우리, 고제 쌍봉초등학교에 화재가, 밤에 났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나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한 30분 가까이 소요되었다는, 본 위원이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지구대 설치가 되어 있지만은, 좀 먼 지역에, 추가로 지구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나, 안 그러면은, 설치가 가능한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우리 신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천이나 웅양, 119안전센터, 또 웅양,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에서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무상임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아까도 말씀하신, 불났을 때 고제가 좀 멀긴 멉니다.
머는데, 이게 인제 지역대를, 이거 설치하려 그러면 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부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의용소방대 설치, 내나 그거 아닙니까?
신재화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려면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은 또, 경상남도 도지사고.
신재화 위원  아, 도에서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도지사님이, 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공공시설이 아닌, 의용소방대에 하는 거는, 이런 시설에서는, 사실, 지원하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런 거 하려 그러면은, 또 고제만 설치하면, 또, 없는 면에서도 또 요구할 수도 있고.
신재화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읍·면에서는, 면에는 거창읍에서 소방서가, 면대는 이거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의용소방대 지역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하는 경상남도에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설치하든지.
신재화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아니면은, 저희들도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었냐 하면은, 그거까지 안 되면은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예, 설치하는 방안,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여유부지가 있는지, 예, 그것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쪽에, 고제 쪽이나 먼 쪽에도 우리 의용소방대 이거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웃음) 고맙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웃음)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왜 그렇게,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요새 귀농·귀촌하시다 보면은, 산속에, 산속 깊은 곳에 집을 좀 많이 짓다 보면은.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네.
신재화 위원  그 출동 시간이 상당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인제, 상수도 문제라든지 뭐, 가로등 문제라든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한데, 화재 시가 제일 취약한 거 같애요.
우리가 소방시설이라든지, 소방전도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누락되어 있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경고성으로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좀 챙겨서, 거, 화재는 시간이 없잖아요? 예고도 없잖아요?
남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많이 느끼는, 화재기 때문에 관심을 각별히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의 봉사, 92페이지의 자원봉사자 활동 및 운영현황에 보면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재화 위원  우리 거창군에는 다행스럽게도, 많은 봉사단체가, 집수리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재화 위원  딱, 그래도 집을 지어주는 곳은 우리 120자원봉사대하고 120희망의집 해 갖고, 화재로 전소된 집을 지어 주는, 그런, 2개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사업은 상당히 잘되고 또 잘되어야 될 거 같애요.
피해를 입고, 또 이래 어려운 가정에, 내 집 마련이라 할까, 집을 짓고,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봉사단체가 많지만은, 이 2군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는 거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재화 위원  거 120자원봉사대 지원현황에 보면은, 인제 자재비가 인상되어서 얼마 전에, 또 우리 추경에 올렸습니다만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재화 위원  현실적으로 감안해 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보면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연수 부분에서 총, 한, 30분이 되는데, 비용이 한, 12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한, 150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치면은 체육대회비도, 조금,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 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재화 위원  차후에 행사할 때에는,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분들, 사실 가서 보면은, 자기 생업을 잠시 접어 두고,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나가셔서, 그런 것도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하실 때, 수시로 한번 나가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100페이지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인데요,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재화 위원  여기가 장소도 협소하고, 추가로, 우리 CCTV 화면이, 모니터가 많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웃음) 오고, 상당히 잘된 시설이라고 왔는데, 지금 가서 보면은, 좀 협소하고 근무 여건이 상~당히 좀 열악한 편이고, 우리 전자파라든지 근무여건이 상당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열악한?
신재화 위원  어, 낙후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 시설이 많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신재화 위원  이게, 추진계획을 보니까 본 청사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이걸 통째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은, 부서가 이동하고 확장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현재 저희들 재무과하고, 이거 수행하는 재무과하고 협의 중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환경과가 옆에 만약에, 옆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은 공간이 많이 나니까, 거, 확장을 해서, 하는 방법이 더 안 좋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러면은, 현 부지에 시설을, 개선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개선하면서 많이 확장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확장? 개선한다는 것은 확장해서 인자, 그 시설을 한다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좀 사전에, 수렴을 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거기에 휴식공간도 필요할 수 있고, 이래 여러 가지 있으면은, 감안해서,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우리 버스승강장 관련해서는 물론 뭐,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만은, 경제교통과보다는 우리 CCTV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예. 거창군에는 보면은, 버스승강장이 3곳이 있어요.
우리 123슈퍼 우쪽에, 주상, 웅양, 고제, 이쪽의 방향에 가시는 분하고, 고령축산 옆에 보면은, 위천, 마리, 북상, 저~쪽에 가는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저~쪽의 아림농약사 옆에 보면은, 다이소 옆에, 거기는 인제, 남하라든지, 신원이라든지, 가조, 가북, 이런 쪽으로 가는 차가 거기 서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8월 초에, 1분이 거기에서, 이래 좀, 실신하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 카메라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대요.
그래서 그 3군데를 비출 수 있는, CCTV를 좀 설치해서, 거기에 보면은, 인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갑자기 차는 오지 이래서, 아마 물건을 바꿔 들고 (웃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연세 많은 분들이 또, 대목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이래, 절도 위험 등도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그걸 해 놓으면은, CCTV 촬영 중이라면은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아마 법규도 잘 지킬 것 같애요.
예. 서로, 이래 다~ 보고 있다라면은, 좀 더 사람들이, 절도라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아마 잘될 거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 바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현장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는 저희들 해 보고, 우리 교통과하고 한번 해서, 여기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그 지역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면은, 카메라가 있으면은, 아마 방지가 많이 될 거예요.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많은 위원들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안전총괄과는 항상 거창의, 정말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좀, 미진한 부분 조금만 짚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김향란  93쪽에 가로등 관련해서 인제, 우리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김향란  이게 지금 가로등이 인제, 우리 지금, 시내에 다리가 6군데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다리 밑에 있는 등은, 어떻게, 어디서 관리합니까? 거, 하천계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하천계, 예, 그거는, 다리를 관리하는 (웃음)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하천계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잘 안 켜져 있거든요? 등만 있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어둡거든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그 관계는 그러면, 담당한테 또, 관리해 달라 하면 되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김향란  일반 가로등들 이래 보면은,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반쯤 가려서 설치해 놓기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지금 2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지금, 위탁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관리를 인제, 예전보다 참 잘하는 거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인제 반쯤 가려진 데가,  혹시나 또 민원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래.
○위원장 김향란  농작물, 농사 안 짓고 인제 건물이 들어서거나 이런 경우 있으니까, 혹시 그런 변경들, 좀 해서, 제대로 인제, 거, 우리, 그래도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김향란  그 가로등이 가지는 본래의 기능, 거,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인제, 고장이 나는 경우 민원인들이, 저희 군의원들이나, 또 이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김향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래 할 수 있게, 그 가로등마다는 아니라도, 그 블록별로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권역별로 지금 달아 놨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죠? 그래 놨는데, 참 눈의 바로 띄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가로등이 보면은, 신고할 수 있도록 번호를, 다~ 매겨 놨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음. 해 놨는데 그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몇 번이라고 그러면은, 전화를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수리를 각, 할 수 있도록 하겠,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거기 그래 번호, 관리번로는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다~ 매겨 놓았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그  신고번호가 눈에, 안 뜨이더라고, 제가 봐도.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신고번호가, 눈에 확~ 뜨이도록 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붙이시든지, 거기에, 가로등 관리번호 밑에다가 바로 해 놓든지, 해서, 가로등이 없네? 하고 보면은,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바로 바로 고쳐 가지고, 예,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가로등이 인제, 귀농하시는 분들,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조례를 보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한 가지를, 좀 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추가?
○위원장 김향란  추가해서, 위험하거나 주민들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그리고 특히 야생동물 출몰이, 이렇게 커브 지역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1집이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민원들이 동네마다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최근 들어서 인제 뭐, 그런, 우리가 그 동안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독가촌, 이런 데 보면은, 간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다면은, 그런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저희들이, 아마, 그거를 추가로도 해 보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래 특히 면지역에 그런 경우들이 특히 있으니깐요, 거, 해 주고는 싶은데 근거가 없고 담당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시면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이 부분이 있고, 아까 옹벽, 그거를 못한 그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추진하면서 불가했던 거? 92쪽.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이거하고 인제 연결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우리 국농소에 보면은, 거, 경청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동보호시설입니다.
거기 아이들이 있는데, 그 뒤에 인제, 굉장히, 그전에는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했던 곳을, 절집이 들어서면서 깨끗해지긴 했는데, 옹벽을 이렇게 쌓으면서, 그 배수로가 안 나 있는, 배수로 정비를 안 하고 옹벽을 쌓아 가지고, 이번에, 비에, 이번 비에, 마, 그래가 다시 철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배수로를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지금 그 상태에서 또 옹벽 쌓아 봐야, 또 무너질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배수로는 좀, 안전총괄과에서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것도 저희들.
○위원장 김향란  거기 한번 나가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아까 인제, 우리, 마을방송 시스템, 그 스마트방송 시스템, 예산을 정~말 획기적으로 해 줘서, 거, 박수자 위원 칭찬하시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김향란  거, 보니까 우리 읍이, 가입률이 저조한 게, 공동주택 때문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일반적으로 주택지역만 이렇게 살피시기에도 바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공동주택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읍에서 한, 60%?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처리를 하셔야, 가입률이 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관리소죠? 관리사무소하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관리사무소? 예.
○위원장 김향란  조금 협의를 해서, 관리사무소에, 또, 인제 방송을 해 주기는 합니다만은, 이왕이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또, 입주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한번, 보완해 주셔서 가입률,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추경 때,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폭염 대비해 가지고 여러 노력들 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김향란  보니까 포그도 뭐, 버스정류장에도 설치하셨다가 또 저쪽에 우리, 주민들 많이 걸어 다니는 쪽에도 하시고, 그러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네.
○위원장 김향란  이왕이면 가로수 밑에보다는, 아예 노출되어 있는, 통행량 많은 1교쪽, 2교쪽, 이런 쪽에, 좀 내년에는 설치해 주시구요?
설치 시기를, 좀 당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6월달, 이리 있다 보니까 그런가, 좀 7월 말, 이럴 때에, 하지 말고 (미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김향란  되도록 6월 말 이전에, 가기 전에, 이렇게 신청이 되어 갖고 좀, 되면 좋겠어요.
특히, 양심양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것도 공유양산도, 되도록이면 좀 일찍, 예,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기 조절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한말,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향란  네네. 예,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이 업무를,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시면은, 저희들, 업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래서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웃음)
○위원장 김향란  예. 우리 거창이 뭐, 이렇게, 안전총괄과가 있고, 또 읍·면에서 또, 잘~ 수발을 하니까, 굉장히, 그 안전도시 이미지가, 이렇게 잘,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빼재 레포츠 파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스피드 익스트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이재운 위원 예, 207쪽입니다. 스피드 익스트림 조성에 보면 지금 마운틴 코스터 이 부분이 계약이라든지, 문제성이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더뎌지고 있는 그런…
이재운 위원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마운틴 코스터 견학을 위해 가지고 독일을 방문하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갔다 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19년 11월에 갔다 오셨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 직원 그 때 4명인가, 5명인가 갔다 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당시 과장님은 안 가셨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와 산림레포츠 담당 손승구 주사는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가셨었습니까? 그 당시, 독일에.
○산림과장 강신여 저도 안 갔고 지금 우리 담당계장도 안 갔다 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 앞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때 지금 연구센터소장과 그 당시 담당계장, 그리고 담당 직원 2명인가, 3명인가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현지 공장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가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아무래도 우리가 시설을 처음하기 때문에 잘 설치하고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게 되면 그 시설도 확인하죠?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게 보면 충돌방지 시스템하고 GPS내장이 그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다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 위원님한테 제가 좀 양해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은 현재 소송중이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고 올해 것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쪽에서 우리가 협상형 계약을 할 때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안을 해 가지고 이게 세계 최초다. 그렇게 그것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독일에 갔다 왔을 때하고 이것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독일에 갔을 때는 아웃도어 리프트라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올라가는 그것을 궤도로 해서 자기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독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제가 알아보니까 통역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통역을 했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잘못 알아들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면 충돌방지시스템하고 GPS내장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안 되어 가지고 이것 문제점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소송도 붙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기계를 하나 구입할 때 되면 장치에 대해서 사용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게 있나, 없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중요한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보면 계약을 독일에 갔다 오고 나서 12월에 계약을 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해 2월에 그분들이 실제 와서 현장 측량 후에 상행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보통 가정집을 지어도 업자들을 불러 놓고 이 집이 건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 와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독일에 있는 그 회사가 이것은 불가능한 시설이었다. 당초부터 불가능한 시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그 회사에서 납품한 회사, 거기서 이것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계약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변경계약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때서야 우리가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현장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계약한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이것은.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보니까 일부 업무착오가 저는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재운 위원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진짜 저희들로 봐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고 여기 보면 3월에 상행시설 계약변경을 해 가지고 유권해석 질의를 했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유권해석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그때 행안부하고 사전컨설팅 감사를 다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변경을 해도 큰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소송에서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좀, 별도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찾아가 가지고.
이재운 위원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없잖아요? 담당하시는 손승구 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어요?
○위원장 김향란 예, 손승구 계장님, 발언대에.
이재운 위원 그냥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계장님은 이 당시 시설담당을 하셨죠?
○산림레포츠담당주사 손승구 계약 이후부터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업무를 맡아보셨죠?
그러면 이 상행선 변경하고 할 때 계장님께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셨잖아요?
○산림레포츠담당주사 손승구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레포츠담당주사 손승구 앞전에 이 사업이 ’14년 시작을 했었는데 집행한 예산도 많이 한 40억 이상 집행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 계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산림레포츠담당주사 손승구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시설담당하시는 분으로써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안 맞는 것으로.
○산림레포츠담당주사 손승구 그렇게 판단을 했다가 유권해석이라든지, 사전컨설팅감사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쪽에 판단을 구해보고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계획 변경하게끔 계장님이 승인해 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압력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이재운 위원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내가 계장님 답변을 기다립니다. 본 실무자의 답변은 저희들은 듣고 싶어요.
○산림레포츠담당주사 손승구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내부적으로 좀 있었는데 혼자서 다 결정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장 김향란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장님이 억지로 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지금 법적소송 가고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특별 제안해서 두 가지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행 촬영하고 출력 이렇게 있고 하나는 브레이크 패드, 롤러 2년간 무상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가능한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보면 채무계약 불이행 사항이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6가지입니다. 이 6가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거기서 못 해 준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GPS 카트 내장 세계 최초라 하는 건 불가한 것이고 자기들은 이걸 변경 계약하면서 이걸 안 하기로 했다. 우리하고, 우리는 계약서에 보면 아웃도어 리프트만 제어 되어 있는 것이지 수량 변경으로, 이것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지금 핵심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단양 만천하 스카이 보면 알파인코스터라고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거기는 지금 회사가 어디 것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내나 어드벤처 이 회사에서 최초 시공을 해서 운행을 했고 지금은 거기 있는 모든 부품하고 시스템은 운영 과정에서 부품을 교체해서 이 회사에, 쉽게 말하면 서비스를 안 받고 단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품이 국내 생산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국내 생산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디 공구점에 가든 우리하고 비슷한 부품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대체하고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단양 거기는 내나 우리하고 똑같은 데입니다.
이재운 위원 제품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하고 같은 제품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거의 뭐 일맥상통한다 보면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 되는 게 이 소송이 붙고 나면 그 회사하고 원만하지 못하니까 부품 조달이 안 될까봐 그런 것도 걱정이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나중에 부품 조달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동시에 세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기계를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생태과학관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생태교육장 말이죠?
이재운 위원 예, 생태교육장,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운영을 지금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운영하다가 코로나 와서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마운틴 코스터 이게 다 완료되고 나면 그때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놀이시설을 하러 오신 분들이 생태교육장을 이용을 하시겠습니까? 생태교육장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어린 아이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 예.
이재운 위원 그런 아이들이 오고 하는데 그 위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었던 마운틴 코스터 이런 것은 우리들이, 대부분 성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재운 위원 그러면 위치나 동선이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들도 생태교육장을 갖다가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시설을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생태교육장이 2016년에 준공을 했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2016년도에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 안에 시설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안의 시설은, 실내 시설은 놔두고 실외에 아이들을 위해서 야외 놀이터이라든지 우리가 도서관 체험, 아니면 안에 또 시설을 그것 한다고 하는 것은 영상 시스템 그것을 우리가 좀 보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산림환경연구원에 가보니까 거기는 뭐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 견학을 지금 갔다 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숙박동도 있고 이런데 제가 봐서는 그것은 생태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차량이 접근하기 힘들고 주민들이 올라가기 힘들어서 지금 사실 거기에 갔다 오려고 하면 무주 쪽으로 둘러서 차량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무주 쪽에서도 우리 거창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겨울철하고 도로 관리가 힘들어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어차피 생태교육장이 거의 100억을 들여 가지고 지은 건물이지만 이 생태교육장으로 역할을 못 하면 지금부터라도 마운틴코스터 준공함과 동시에 이 생태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빨리 찾으셔야 되는 것이라.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면 숲속의 집을 짓고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지금 아래쪽에 숲속의 집 짓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목조건물이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목조건물 A형 프레임입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가 상당히 해발도 높고 상당히 추운 지역인데 이 목조건물 지어서 단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요즘은 우리가 단열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제가 우려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옛날하고 시공 기술이 지금은 낫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이 A형 프레임을 저걸 실질적으로 여타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열 기준은 우리가 기준에 맞게끔 시공 설계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 특별히 그것은 진짜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단열 부분은 더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충분히.
이재운 위원 일반 거창시내의 온도하고 야간온도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곳이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시공하실 때 단열 부분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고생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게 추가로 이재운 위원님, 추가로 다른 질문도 많은데 사실 이 문제가 워낙 큰 문제라서 빼재 산림 레포츠 파크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하고 이렇게 쭉 생긴 지가 꽤 오래 됐죠,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최초 사업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
김홍섭 위원 2016년도에 준공하셨고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10년도부터 시작, 예산확보 ’1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준공했으니까 한 6년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발견된 게 백두대간에서 개발행위가 안 되는 걸로 뒤에 밝혀졌죠, 그죠? 그 위쪽으로는.
○산림과장 강신여 그렇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원형 보존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김홍섭 위원 뒤에 아셨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것을 이제 빠뜨렸습니다. 저희 군에서.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게 사실은, 진짜 계륵입니다. 이것,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가 하면 455억이 들어갔어요. 전체,  자료 주신 것 그대로 읽는 겁니다.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돈이 455억이 적은 돈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과장님과 강신여 과장님하고 손승구 계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은 뒷정리 한다고 지금 엄청나게 애를 쓰고 계세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두 분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 하셨던 공무원들이 일을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제가 하나씩 따져 볼게요.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백두생태교육장 조금 전에 정상적으로 운영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앞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김홍섭 위원 그전에도 이용률이 저는 별로 적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봐서 압니다.
그 옆에 풀장도 있고 있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숙박시설도 한 몇 동 있고.
○산림과장 강신여 숙박시설 8동인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 백두 생태교육장 짓는데 백억 들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백억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백억의 효과를 냅니까? 그게 지금.
○산림과장 강신여 뭐 당장은 못 내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실 얘기가 아니죠. 저는 아무리 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백억 투자 대비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창군이, 부군수님, 거창군이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무슨 관광을 하면 무슨 지구 무슨 지구 해 가지고 좀 비슷한 걸 묶어서 기본적으로 뭔가 특징이 있는 이런 지구로 좀 개발을 하고 사전에 계획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막 짓고 있어, 막 짓고, 그런데다 뒤에 받은 공무원들은 그걸 처리한다고 엄청 애를 먹고 있고 소송 건 저는 말 안 할게요.
이재운 위원님 말씀드려서 백두생태교육장 이게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입 도로도 문제지만, 두 번째 있잖아요. 스피드 익스트림 이게 소송해서 부딪히고 안 부딪히고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1.5㎞ 정도 되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얼마 들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저희가 예산상은 117억으로 그렇게…
김홍섭 위원 그래 117억 들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하루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준공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1일 한 5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500명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500명 운영하면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가 이번에 강원도 철원하고 원주를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와 시설이 다르지만 가조와 같이 지역사랑 환급을 해 주더라고 그런데 우리 가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원 해 주는데 거기는 5,000원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고제에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 하면 저도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너머는 무주라 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서 시설을 즐기고 잘못하면 무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거창으로 당기기 위해서는 저는 이 지역사랑 이런 환급해 주는 금액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철원하고…
김홍섭 위원 그 사람들은 그냥 사용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무주로,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제가 볼 때 다른 시설로 말씀을 드릴 건데 숙박시설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체류형이 되겠습니까? 다 무주로 넘어가지 그냥 만약에 이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용만 하고 그냥 무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니까 저희가 환급을 시켜 주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거창으로 오도록.
김홍섭 위원 왔다가 그냥 이용만 하고 가는 거잖아요. 안 자고.
○산림과장 강신여 숙박하는 사람들은 제가 휴양림의 단점이 뭐냐 하면 전국적인데 그것은 우리 학문에서 나와 있는 건데 관공서에서 숙박시설을 많이 만들면 북상과 고제에 있는 사경제를 침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것은 저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용하는 시설들을 제대로 갖춰 놓고 이용객이 많으면 숙박시설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민간인이 하는 데도 더 잘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활성화되고 제대로 효과를 얻겠냐는 얘기이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날, 어디를 갔다 왔는가 하면 스피드 익스트림 쪽하고 그다음에 산림레포츠타운 쪽하고 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그래 하루에 500명이 이용한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차장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익스트림에.
○산림과장 강신여 주차장 규모가 지금 저희가 150면.
김홍섭 위원 거기 150면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거 나올 데가 없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가 지금 주차장 조성해 놓은 게 100면이고 50면 같은 경우는 그때 지적해 가지고 들어간 진입로에 쉽게 갓길 주차를 해서 우리가 그것은 응급적으로 하려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확보를 안 하고 임시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토지 보상이 21억 들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토지 보상액 21억.
김홍섭 위원 이게 스피드 익스트림 때문에 이게 토지 보상하신 것 맞죠?
○산림과장 강신여 그 스피드 익스트림이 아니고 전체.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산림과장 강신여 그렇지요. 진입로도 포함돼 있고 휴양림도 포함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도대체 그러면 스피드 익스트림에 얼마나 썼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스피드 익스트림은 우리 시설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무주로 봤을 때 좌측에는 우리 휴양체험지구, 우측에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스피드 익스트림인데 그렇게 나눠지는데.
김홍섭 위원 아니 그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스피드 익스트림만.
○산림과장 강신여 스피드 익스트림은 저희가 보상한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거기는 전부 다 토지가 우리 국토부 것을 우리가 이관 받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이렇게 하면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는데 그것은 좀 못 하겠네요.
그 옆에 산림 레포츠타운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 레포츠타운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길 건너서.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거기도 지금 조성하고 있죠? 그것 56억 들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56억.
김홍섭 위원 거기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 안에 주차장이 그게 이제 100면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서 듣기로는 30면이라고 들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휴양림 구역 내에 있는 것인데 거기 100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약제를 운영하거든요.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함양이라든지 진주 이번에 월아산인가 거기도 우리가 한번 갔다 왔는데 예약제를 운영하는 데는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예약과 관계없이 막 오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 시간 예약제를 운영했을 때는 거기도 주차장이 우리와 비슷한데 큰 애로가 없다.
한 두 달이나 석 달은 고생을 한다.
김홍섭 위원 지금 숙박동은 몇 동이에요? 거기.
○산림과장 강신여 숙박동을 우리가.
김홍섭 위원 6동이라도 들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휴양관이 이제 10실이고 A형 프레임을 이번에 두 동 짓고 또 추가로 네 동 짓고 하면 여섯 동이 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여섯 동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니까 휴양관이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집 있는 것 큰 게 그게 산림휴양관이고 그게 10실이고 그리고 이번에 A형 프레임 우리가 두 동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 두 동 짓고 그 위에 또 네 동 짓고 하면 총 열여섯 실이 되는 거지 열여섯 실.
김홍섭 위원 제가 그때 가서 현장에 들었을 때는 30면이라 해서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때 거기서 운영하는 직원들 딱 주차장 하면 딱 맞겠다고 제가 하고 왔어요.
지금 얘기가 다른데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듣고 왔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제 휴양림 내에 주차는 50면이고 레포츠 타운 거기가.
김홍섭 위원 아니 다른 시설 섞지 말고 산림 레포츠타운만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 레포츠 타운 거기만 50면이고.
김홍섭 위원 그렇죠? 뭐 100면이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러니까 그 시설이 거기는 전부 다 100m 이내에 다 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455억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455억이 들었는데 현장을 가보니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추가로 돈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지 않으면 이 시설의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익스트림 쪽에 주차장이 따로 있죠, 가운데 도로 지나가죠, 그 밑으로 언덕배기로 쭉 내려와 가지고 산림레포츠타운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동선을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게 하려고 그럽니까?
스피드 익스트림 타는 사람은 이쪽에 가 가지고 놀고 산림레포츠 하는 사람은 이쪽에 내려 갖고 놀고 그럽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쪽의 시설 이용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차량으로 이동하든가 해 갖고 산림레포츠도 거기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지금 터널 나오는 도로를 지나 다녀야 되는데 지금 그것 말고는 그 도로 말고는 지나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산림과장 강신여 도로를 우리가 스피드 거기에서 이용하고 내려올 때는 도로를 횡단을 안 하고 옆으로 돌아 가지고 오는 길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디로 돕니까? 그래.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터널 옛날 생태교육장 내려오다 보면 등으로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강00 씨 집 앞으로 해 가지고 거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것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피드익스트림 말고 산림레포츠 타운을 이용하고 스피드 익스트림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때는 도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횡단하는 것을 우리가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김홍섭 위원 아뇨, 그래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서 이용을 하시겠느냐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도 스피드 익스트림 다음은 그것은 우리가 단양보다 다소 우리가 이게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레포츠 거기는 남부지방에 없는 시설이라요.
없는 시설이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갖고 올 때 심의를 받고 했을 때 다 여기 보면 이것은 오른쪽에는 쉽게 보면 자기들도 확신을 못하는데 왼쪽에는 성공을 확신한다. 우리한테…
김홍섭 위원 그 사람들 얘기가 돈 주고 시키는 사람들 얘기는 분명히 잘 된다고 그러지, 못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과장님, 판단을 하셔야 되지, 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였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백두대간 제껴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도 실패한 거예요. 100억 들여 가지고, 거기 누구 이용합니까, 아무도 이용을 안 하는데 그리고 익스트림도 지금 스피드 익스트림도 똑 같아요.
소송 걸리고 해 가지고 제대로 시설이 원래 원했던 시설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래 원했던 시설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맨 처음에 봅슬레이를 하려고 그래 가지고 봅슬레이 시설을 하다가 다시 또 모노레일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바뀐 것이죠. 예.
김홍섭 위원 결국은 소송 걸리고 뭘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루 500명 이용한다는 데 제가 볼 때는 500명? 100명도 이용 안 하지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산림레포츠 타운도 똑 같아요.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추가적으로 돈이 충분히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산림과장 강신여 저는 레포츠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문제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레포츠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뭐 이것은 시설이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큰 애로가 없다.
우리가 스피드 저것 했을 때 문제점 충분히 알아 가지고 이쪽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김홍섭 위원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그러면 더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게 왜 시설 왜 짓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시설 짓는 목적이.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시설하는 것은…
김홍섭 위원 다른 분들 와 가지고 놀라고 해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아닙니다. 우리는 거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김홍섭 위원 그래 지역발전하려면 첫째적으로는 수익이 나야 되는데 제가 시설현장 가봤더니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데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우리가 운영을 해봐야 수익이 난다. 안 난다는 것이지 지금 시설 설치부터 수익이 안 난다. 그렇게는 저는 하는 것은, 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고 기본 상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동선 자체도 문제는 뭔가 하면 체류형이 되어야 되고 지역 홍보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지금 있잖아요. 455억 쓴 이 시설, 백두 생태교육장, 빼재 항노화 체험지구, 스피드 익스트림, 산림 레포츠타운, 자연휴양림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지, 체류형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전부 따로 놀고 있잖아요. 지금 시설이.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생태교육장하고 스피드 익스트림은 위원님께 이야기한 대로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 3개 시설은 저는 동질성이 있다고 그렇게.
김홍섭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사실은 큰 소리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책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마무리를 하는데 머리가 아프셔서 그러는데 지금 손승구 계장님도 크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 전의 분들이 잘못 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 갖고 보완을 할까요?
의논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로도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화가 납니다.
솔직히,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걸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고 다른 시설보다는 훨씬 이용하기가 좋고 교통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 좀 이렇게 충족되고 재미도 있고 해야 이걸 찾아오는 것이지 지금 가본 동선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보완할 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저 같아도 이용 안 하겠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들도 보완할 부분은 하나하나 해가면서 지금 보완하려고…
김홍섭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얘기를 안 할 건데 의논을 해보고 상의를 해보고 보완할 시설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래서 추가로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100% 실패한다고 보는 거예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하면서 실패하셨잖아요?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실패했지, 누가 성공했다고 봅니까? 그걸, 돈 100억 들여서 그것 얼마나 수입 냈습니까? 또 그러면 교육적으로 합니까? 그걸, 또 교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총체적으로 이게 계륵입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제가 현장 갔다 와 가지고 군 의원 처음 하는데 저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도 하면서 문제점, 사업을 하면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해 가지고 이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는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당장 주차시설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주차가 그 주차면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 동선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소송 걸려 있죠? 승소를 하실지 못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도 처음에 원했던 요구했던 사양의 시설이, 익스트림 타고 내려오는 기계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홍섭 위원 벌써 그때부터 실패한 거예요. 내가 다른 질문은 많은데 이거 진짜 계륵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라고 했어요. 사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돈 455억이 적은 돈입니까? 주민들이 들으면 까무러질 얘기입니다. 이것.
455원도 아니고 455억입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지만 저희가 미비한 것은 운영해 가면서 또 안 그러면 저희가 시범 운영해보고 그것은 이제 보완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결국은 보완하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 돈 안 들어가고 뭔 보안이 됩니까? 안 되지, 군청에 사업하는 데 10원짜리 돈 하나 안 들어가고 사업하는 것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결국은 사업하면 돈 들어가는 거예요. 500억이 들어갈지 총 600억이 들어갈 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계륵이라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겠고 안 하지도 못하겠고 그걸 과장님이나 지금 있는 손 계장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분들이 잘못하셨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얘기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전체적으로 소통을 해서 보완을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제대로 이걸 이용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해보면 됩니다.’ ‘수익도 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뒤로 가지도 못할 것, 이제 포기하지도 못 할 것 아닙니까? 이제, 더 돈이 들더라도 보완을 해 가지고 이게 거창이 명물이 돼 가지고 수익이 지역에 경제 발전이 되게 해줘야지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고민을.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제가 우리 월요일마다 우리 직원들 회의하지만 회의할 때 이 분야가 우리 과에서 가장 많은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과장님, 힘드신 것 아는데 제발 좀 다른 고견도 듣고 과에서만 회의 한다고 끙끙거려 가지고 답 안 나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 계시죠? 군수님부터 해서 전체 실·과장님들이 모이셔서 대책을 세워 놔야 됩니다. 이것, 이것 제가 볼 때에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현재 있는 시설을 설계대로 잘 시공해 가지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점 있는 것 이런 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용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제 임기가 4년이지만 지켜볼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지켜볼 때 크게 보완하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개념을 100% 실패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안전총괄과 할 때 잠깐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때 경찰관이 처음에 초동에 음주 측정을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고자가 얼굴이 심하게 함몰되어 응급하게 이송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음주단속을 측정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관이 안 그래도 와서 병원에 가서 당연히 음주측정하고 하실 것인데 119 구급대원들이 왜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했니, 안 했니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관들도 그 당시에 119에서 그런 항의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본연의 업무만 해달라,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운틴 코스터 운영하면서 요금은 어디에서 받을 생각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는 일단 민간위탁이나 아직 운영하는 데서 운영을 줘 놓았는데.
이재운 위원아뇨, 요금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제가.
○산림과장 강신여 요금소요?
이재운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요금소는 주차장에.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을 좀 변경하셔 가지고 저 위에 상행선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 위에 생태교육장에서 요금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밑에 요금소를 지어 놓았는데 그것은 매점이라든지 다른 쪽에 운영을 하시고 안 그래도 김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휴양관에 32대가 되어 있죠? 몇 대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한 30대 넘게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휴양관에서 거기까지 우리 요금소로 하는 주차장까지 걸어가지는 못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못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금소를 위에 두면 나중에 마지막에 차들이 휴양관에서 출발해서 주차장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에, 그 큰 주차장 가서 싣고 위에서 요금을 계산하면 차비는 받을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전기차로 다 이동시킬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로 하니까 차비는 받을 것을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가 휴양관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 바퀴 도는 형태로 이렇게 하시면 주차장도 더 많이 확보되고 하니까 밑에 주차장에 요금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매점으로 사용하시든지, 주차장에 와서 차를 기다리기 전에 농산물 판매장이나 매점, 같이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요금소를 위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휴양관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동선을 같이 해버리면 차 한 대나 두 대 가지고도 충분히 그분들까지 차를 안 몰고 가도 주차장까지 가도 이동 동선이 나온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도로 주행을 못하기 때문에 넘버 없는 우리가 일반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국도를 횡단을 해야 됩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상태에서 실어놓고 바로 그 차가 바로 내려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내려옵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산림과장 강신여 전기차를 우리 스피드 익스트림, 하부 주차장에 거기서부터 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길이 그 길로 내려온단 말입니까? 내려오실 때.
○산림과장 강신여 전기차는 예, 그대로 내려…
이재운 위원 올라갔다. 내려왔다. 양 통행방향이 가능하다 말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그래도 제가 봐서는 내려오시더라도 밑에 주차장에 한 번 세우고 생태교육장 거기는 도로 주행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잖아요.
도로를 건너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는 그 방법이 맞지 주차장이 부족한데 또 밑에 또 사람들이 차를 몰고 오고 가는 것보다 거기서 바로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그 차를 타고 내려와서, 어차피 양 방향으로 그 통행을 하기 때문에 잠깐 밑에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한 2∼3분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보다 그게 안 낫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우리 이재운 위원님하고 김홍섭 위원님이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 잘 보완하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은 그게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에 하행선이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애초에 추돌방지 시스템하고 GPS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충돌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장치를 하려고 했었을까요.
거기서 회사에서 이야기할 때는 물론 몰랐는데 그 장치가 사실 없는 걸 지금 우리한테 제안을 했잖아, 그죠? 그런데 그때는 몰라서 이걸 했더라도 충분히 그 제동장치가 있어 가지고 부딪치거나 이런 게 안 될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도입을 결정을 했을까요?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그 당시에 협상에 의해 계약할 때 직접 참여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판단해 보면 일단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신선하고 또 이게 깔끔하고 그러니까 또 평가위원이 거기에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줬다고 그러면 그때 담당 공무원이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많이 주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다시 한 번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갖다가 한 번 더 검토를 했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면 그 부분은 업무 착오가 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제가 보니까.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것 지금 설치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기에서 출발시킬 때.
박수자 위원 그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출발시킬 때 먼저 출발하고 나면 5분 간격이나 10분 간격 하면 추돌 될 염려는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추돌 염려도 없는데 너무 잘하려 하다 보니까 이걸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우리 재판 소송해놨는데 재판이 한 얼마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민사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1년은 저는 걸린다고 그렇게 봅니다. 1심 나오는데 1심이 나오고 나면 2심, 3심은 빨리 나오니까요.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설해 놓은 것 보면 완료된 시설이 많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완료된.
박수자 위원 복합모험시설, 트리탑, 에코벤치, 산림 레포츠 센터 이런 것 다 완료가 됐잖아요? 개별로.
○산림과장 강신여 일부는 완료가 됐고.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생태교육장하고 지금 완전 준공된 건 생태교육장 그것 하나하고 그리고 진입도로.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페이지 44페이지 보면 빼재 산림 레포츠 타운 조성 사업 해 가지고 공사 준공이 됐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모험시설, 트리탑, 에코벤치, 산림 레포츠센터 이것 다 됐다고 돼 있는데요. 44쪽에, ’23년 3월에 준공이 됐다고 돼 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23년도인데.
박수자 위원 아, 착각입니다. 지금 일부 준공된 것 이것은 지금 관광객을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준공이 마운틴 코스터 준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된 일부분은 가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는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생태교육장하고 스피드익스트림타운 그리고 휴양 체험지구 두 개가 나눠지는데 내년 4월이나 이렇게 되면 생태교육장 쪽…
휴양 체험지구 그쪽에는 다 거의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지금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저는 그렇게…
박수자 위원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부분 준공이 완료되면 그것은 관광객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하여튼 뒤에 업무 받아 가지고 고생 많으신 줄 아는데 우리 또 김홍섭 위원님하고 이재운 위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지적하신 부분 보완 잘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121쪽에 산림조합 특화사업, 지금 사업 포기한 것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목재집하장 맞습니까? 121쪽에.
○산림과장 강신여 예, 목재 집하장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사업비를 반납을 했는데 애초에 그 사업을 하려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한 데 본 위원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싶어요.
그게 국농소 폐, 88 고속도로 그죠, 폐도로, 거기도 국농소하고 너무 가깝고 송정마을에 그것도 그 옆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는 최고 가까운 데가 9m인가 그래요. 그런 데 부지를 샀다는 것은 목재 집하장 설치할 의사가 애초에 없었어요.
그 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땅을 구입할 때는 아마 다른 용도로 쓰려고 구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사업을 포기를 했더라도, 안 했습니까,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이것 유치할 수 있었거든요. 설치할 수, 연말 되어 못한다고 반납을 했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도 안 그래도 아시겠지만 함양은 2003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산청, 합천도 5년이 넘었고 그런데 거창에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오리 농장은 경상남도에서 1위거든요. 오리는 키우는 사육수가 소도 한 3위 정도 되고요. 닭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설치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산림조합에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산림조합 경영부터 제가 그러면 이야기를 잠깐 하면 2000년도 초에 거창 산림조합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 월급도 겨우 줄 그런, 왜 그러냐 하면 아실는지 모르지만 금원산 복합산막을 건설하다가 폭발 사고가 나서 인사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거창조합에서 100% 다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당시에 국가에서는 산림조합하고 자립 경영을, 자립 경영하라 했을 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함양과 산청과 거기는 목재 집하장을 한 겁니다.
거창에는 하려고 해도 그때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재해 일어나 가지고 산림조합의 경영이 수입이 많이 늘어서 2010년부터는 거창조합이 경상남도와 전국적으로 보면 상위권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거창조합에 저도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것 좀 하라, 지금 할 여력은 제가 경영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할 여력은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개명목재소나 중앙재제소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니까 이것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 그렇기 때문에 개명목재 거기서도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아니면 하기 힘들 건데, 민원 때문에, 지금 중앙제재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산림조합에도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달려들은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은 민원이 있는데 저는 그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나보다 더 잘 알 것인데 산림조합에서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림조합에 계속 제가 가면 독촉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요. 이 사업이 꼭 의지가 있었다면 만약에 산림조합에서 설치를 못할 사유가 있다면 거창군에서도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군수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조합 믿지 말고 거창군에서 해라, 군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도 그때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은 우리 일반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있으면 거기에 우리 부지를 확보해지고 우리가 시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하고 시설하는 데 한 7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박수자 위원 과장님, 농공단지하고 일반 산업단지는 군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회사들이 공장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요. 소음 먼지가 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셨고 그 지난번에 둔동 저하고 한번 갔었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거기도 한 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어떻던가요?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땅은 시끄럽지도 않고 동네하고 가깝지도 안하고 소음도 안 들립니다. 거기는,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정말 우리 농가에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그게 농가만 필요한 게 아니고 환경 보존 차원, 수질 오염 방지 그리고 악취 저감, 그 톱밥이 수분 함수량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점, 이점이 많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나가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다면은 훨씬 전에 할 수 있었고 또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들은 소식인데 보해 초등학교도 좀 적지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워낙 고민을 하니까 그런 제안도 하시던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좀 해 주이소.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194쪽에 가로수 조성 관련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상의 월평 구간에서부터 임불 구간까지 무궁화 지금 가로수가 무궁화가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엉망입니다. 한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 가로수를 지금 교체를 해달라고 건의가 지금 몇 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들어오는 건의사항이 아니고 마을에 다섯 마을이 개발 회의를 다 해 가지고 참석한 사람들 서명을 다 해 가지고 그래 지금 교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거든요. 이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유는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제2창포원이 완공이 되면 상춘객들도 많이 오고 할 것인데 거기 좀 관리를 잘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해 가지고 상춘객들 관광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면에서, 이 부분은 어렵지만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난해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주민들이 이렇게 원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가로수 제가 무궁화에 대해 이야기 드리면 저 무궁화는 2000년도에 우리 군에서 도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 무궁화 식재를 한다고 사업을 받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고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국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무궁화를 식재하도록 사업비를 내려주고 권장을 합니다.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벚나무라든지 이팝나무를 심으라고 그 수종을 특정해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예산을, 무궁화는 나라꽃이고 또 국회도 저도 국회에 가 봤지만 국회에 가보면 정중앙에 나라꽃이라고 해 가지고 딱 심어 놓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지금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 무궁화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잘하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관리 안 해서 엉망이고 지금 이미 주민들의 마음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지난번에 이제 그 가로수 교체 신청을 하고 나서 회신을 온 것 보면 거창사건사업소 관련해 가지고 역사성과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거기다가
무궁화를 식재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왔더라고요. 공문에, 그럼 그 공문이 저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창사건사업소가 가까운 임불부터 거창사건사업소까지의 구간은 무궁화 식재를 안 해놨어요.
거기는 단풍나무하고 또 수양벚꽃 이런 걸 지금 식재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건 남상 주민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우리를 우롱하는 처사다, 만약에 그런 역사성이 있다면 거창사건 가까운데 신원부터 심어 내려와야 되지, 남상이 그 거리가 먼데 벌써 몇 킬로나 됩니까, 거기 역사성을 부여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지금도 보면 주민들이 끝끝내 지금 이걸 좀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교체, 제가 이게 무궁화가 아니고 저희가 백일홍이고 다른 꽃이라고 하면 저도 얼마든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가 올라온 것 교체를 해 드립니다.
이게 무궁화이기 때문에 당초에 밤티재까지 심어 놓았는데 밤티재부터 신원사건 심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못 심은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식재하고 한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신원면장님이 지금 퇴직했지만 단풍나무를 좋아해 가지고 단풍나무를 심었다. 그래 지금 신원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올려 보낸다고 하는데 신원 거기 결주구간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은 무궁화를 우리한테 심어 달라, 지금 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신원에요?
○산림과장 강신여 신원 쪽에요.
박수자 위원 신원 쪽에 무궁화를 심어 달라?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남상 것 혹시 옮겨드리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안 그럽니까? 기존에 식재 돼 있는 그걸 제거를 하고 옮긴다 하는 건 이게 무궁화가 우리나라꽃만 아니면 저도 얼마든지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게 나라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고 또 가꿔야 되고 제가 잘못 가꾼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잘못했고 시인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이 분야에 특별히 내가 더 잘 가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모든 법이나 조례나 그건 주민의 원에 의해서 만드는 건데 물론 나라꽃인 상징인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필이면 꼭 그 구간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신원면에서 단풍나무를 원해서 단풍나무를 심어 주셨다는데 남상면에서 무궁화를 원해서 심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물론 2000년대 초에는 그때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관 주도적으로 식재를 하면 가로수를 심고 모든 행정을 많이 한 것은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심은 건데 물론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건 아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변명으로 들립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데 꼭 거기에 무궁화를 식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주민들이 그렇게 다섯 개 마을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걸 고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는 이 부분은 저희 한번 우리가 신중히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직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녹지직이 아니고 행정직 같으면 제가 여기 일이년 있다가 떠날 것 같으면 무궁화를 굴취를 하고 벚나무를 심고 이팝나무를 심으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래도 나무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그래도 좀 아는데 이게 정통성, 역사성을 가지고 무궁화를 심은 그걸 어느 한 순간에 그걸 없애고 또 다른 수종을 심는다. 그런 부분에 저는 신중히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 직원하고 제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남상면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까지 격하냐 하면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나무를 심어 주시고 그 나무 가만히 놔두면 그게 저절로 도태가 돼서 없어지지 않겠나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은 맞습니다. 활엽수 같은 경우는.
박수자 위원 그 이야기까지 해요. 그만큼 교체의 의지가 강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일단 저희 직원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 하셨습니까?
박수자 위원 아니 조금만요. 잠깐만요. 202쪽인가 202쪽, 화강석 센터 운영 성과 및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죠? 2020년도에 7억 3,400, ’21년도에 8억 8,700, ’22년도에는 10억 4,400,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액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통상 더 감소되지는 않는 것 맞는데요. 지금 우리 화강석 연구소의 사업 실적을 한번 보면 예산은 이렇게 투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 면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감소를 하고 있는데 ’21년도에 우리 성과가 5억 1,300 나왔고 ’22년도에는 1억 2,900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 이 이유는 들어보니까 또 일 열심히 하는 직원 두 분이 한 분은 산림청으로 가시고 한 분은 또 사표를 내 가지고 지금 공백 기간이 생겨서 좀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두 분이 나가시고 안 계시는데 후임자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 고생을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연구센터를 잠깐 제가 이야기 드리면 우리 화강석 연구센터는 국내에서 거창만 유일하게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이고.
박수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연구기관이고 김00 센터장이 작년 4월에 사직을 했고 그리고 또 강00 연구원이 책임연구원 올해 사직을 했는데 이 두 분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실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실력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3월부터 계속 채용 공고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응시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응시를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물어보고 하니까 거창이 우리 다 아시다시피 산골이고 거기 가면 숙식을 제공해 주느냐, 기숙사를 주느냐, 그리고 또 보수도 저희가 책임연구원으로 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년 연봉이 4,500인가, 5,000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00 센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산림청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면서 연구원으로 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지만 한 칠팔천 정도 우리보다 2,000이나 워낙 보수를 많이 주니까 자기가 실제 산림청에서 스카우트 해 간 겁니다.
강00 연구원도 여기서 4,500에서 5,000 받다가 자기가 그만두고 나가서 지금 프리랜서로 뛰고 있는데 1년에 프리랜서 뛰면서 한 용역 3건, 4건만 하면 수입이 여기보다 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창연구센터가 보수 문제와 또 정주 환경 그것 때문에 응시를 꺼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화강석을 연구를 하는 사람은 1년에 한 100명도 배출이 안 됩니다. 대학교에서.
박수자 위원 그런데 올해 용역을 한 게 몇 건이라고요? 김00 교수님인가 그분이.
○산림과장 강신여 아, 그만두고 나가서 프리랜서 뛰는 사람이.
박수자 위원 아니 프리랜서 뛴 사람이? 아니 용역 아까 몇 건 했다는 그분이 누군데요? 강00, 김00 어느 분인데?
○산림과장 강신여 아, 그분, 프리랜스 뛰는 사람이 강00인데.
박수자 위원 강00 씨?
○산림과장 강신여 그분은 그만두고 나가 가지고 개인으로 뛰면서 사면 안전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 그렇게 해주고 또 석질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업자 차려 가지고 운영하는.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용역을 한 게 그래 그냥 나가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실적이 있는데 우리 이때까지 학술 용역 연구 실적이 일곱 건이에요. 우리 거창군에.
그러면 거창군에 계실 때는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아닙니다. 그분들이 제가 작년 11월에도 그때도 저 예산 편성했을 때도 예산 설명해 드리겠지만 연구원은 우리 군에서는 앞전에 계속 연구원들이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보고 수익을 내라, 수익을 내라고 그러는데 연구센터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연구원이라든지, LG 연구원 다 두지만 KDI도 있지만 화강석을 이 분야 연구, 우리가 옛날에는 임금을 100% 보전했었어요. 군에서 지금은 64% 보전해 주는데 그 임금을 다 보전 안 해줘도 이분들이 거창화강석을 연구하지 않고 제주도라든지, 포항 지질연구, 울릉도라든지 그걸 해 가지고 자기들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밥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래 해서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가서 프리랜서 뛰든가 다른 데로 자기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연구회사가 있잖아요. 연구하는 곳이 이윤을 꼭 내는 곳은 아니지만 거기서 계속 연구를 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용역이라든지 다른 것 뭐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것 하면 수수료나 아니면 용역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그게 그래 우리 수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또 이제 화강석 연구원이 대한민국의 거창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 있다니까 이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활성화 방안을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대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는…
박수자 위원 이제 두 분이 결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집을 못하고 이제 여기에 또 충원을 시킬 방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과장님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이분들 처우를 획기적으로는 개선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한테 응시를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것은 좀 저도 연구센터 운영하는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우개선이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일을 하신 성과를 한번 보면 기업 애로사항 지원 21건, 석제 원산지 검정 3건, 이런 것은 보면 이제 거창군이 아니고 서울, 진주, 서산 또 제주도도 있고 이런 것은 있는데 하여튼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과장님 아까 이제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더 들어도 있는 화강석 연구소를 다 없애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는 없애는 건 맞지 않다.
박수자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없애는 것이 맞지 않다면 특단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처우 개선을 해주든지 어쩌든지 인재를 우리가 모셔 와야 되고 모셔 와서 여기서 연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없는데 계속 결원으로 놔두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산림과장 강신여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있는 걸 없앤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석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또 기여하는 바도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한 개밖에 없다니까 이 부분 이제 키워야 되는데 키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빨리 결원도 충원을 하시고 발전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제 쪽은 앞에 두 분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재껴 두고  138쪽에 조림사업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림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올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편백 같은 경우는 많이 고사를 했는데 이 부분 다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보식 조림하고 재조림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조림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제가 이야기 드리면 편백은 우리 거창 기후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계속 편백을 조림을 요구를 합니다.
편백은 우리가 보면 따뜻한 지방, 습기가 많고 그런 데 잘 자라고 특히 북풍을 받으면 편백은 고사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들은 우리한테 어떨 때는 죽어도 좋으니까 편백을 심어 달라, 아시겠지만 편백이 좋다는 게 매스컴에 워낙 때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공문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적지적수라 그러는데 실제 편백은 우리 거창에서는 저는 적지적수가 아니다, 어디 가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더 그것을 잘 해 가지고 좀 이런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또 190쪽에 일자리 창출 공공 숲가꾸기 사업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도로변에 넝쿨 제거 이것도 같이 병행하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도로변에 하는 것은 가로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최대 명절도 다가오고 하는데 넝쿨이 백일홍을 거의 다 듣고 있는 경우를 그걸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안타까워서 물론 고제 다른 일도 신경 쓸 일이 상당히 많다만 담당 직원분들 정신 좀 잘 차리셔서 이런 쪽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석 안에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박수자 위원님도 가로수 조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알고 계시지만 북상면 면소재지 은행나무 교체 민원 들어온 것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과장님도 계속 듣고 계시지만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제 지역구다 보니까 계속 교체를 요구하는데 이것 방법 없겠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도 위원님들 고충사항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이해가 가고 저희가 북상면 가로수 수종 갱신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뭐 9월이나 10월 중에 가로수 위원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개최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따를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거기에 상당한 또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게 실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지를 보태서 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또 심의위원 명부 좀 줄 수 있으면.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가로수 위원이 지금 다 구성이 안 됐는데 구성이 되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혹시 소나무로 가로수 돼 있는 데 경상남도에 몇 군데 있는데 견학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경상남도는 가보지 않았고 제가 출장을 가면서 강원도 인제 그리고 강릉 그리고 이제 반송으로 돼 있는데 우리 김천, 영주 제가 한번 그런 데는 가봤습니다.
최준규 위원 경남에도 한 몇 군데 있다고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들어서 그래서 과장님은 또 이런 쪽에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시니까 기회가 된다면 한 번 견학도, 담당 직원이라도 보내서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사진 찍어 오는 것도 안 괜찮겠나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제가 경상남도에 어디에 소나무 가로수를 했는가 우리 직원한테 파악해 보고 그래서 제가 한번 현지를 갔다 오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141쪽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상당한 일이 많고 양도 많고 그런데 과장님 꼭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거창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인 이런 쪽에 하려면, 함양, 산청, 합천, 못지않게 산지가 크고 인원도 많고 소득도 창출되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함양, 산청, 합천, 의령 이런 쪽에는 소득 담당부서가 생겨서 다 챙기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서부경남에 저희가 임야가 많고 또 산지소득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거창만 산지를 전문적으로 소득 올리는 담당은 없는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것 행정과에도 제가 건의를 아까 드렸던 부분인데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담당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할 때 과의 의견을 내라 했을 때 제가 그 의견을 담아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이제는 소득 쪽으로 창출할 때도 안 되었습니까? 이미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 최고로 지금 막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수승대 출렁다리.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지금 저는 매일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판 놓는 걸 보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다 놔가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곧 10월에 개통식을 한다고 하는데 준공식을 할 건데 만약에 인파가 몰리면 안전대책으로 표지판이라든지 안전대책은 어느 정도 강구하고 세워 놓았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안전대책은 지금 도로 부서와 우리 도로 부서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석 아래는 관리자는 출렁다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건너갈 수 있고 일반 주민들은 저희가 준공하면 10월 중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오늘 내일까지 하면 상판 설치가 한 95%, 100% 그렇게 완료됩니다.
최준규 위원 처음 시작하면 가조 Y자 출렁다리처럼 이렇게 인파가 상당히 몰릴 텐데 거기는 길도 좁고 또 길도 굽은 자리라서 안전에 상당히 신경 쓸 자리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한목에 몰렸을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이게 한 쪽으로 다 몰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분산, 트레킹 길하고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 계획도 저희가 문화관광과와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 출렁다리로 성과로 인해 가지고 산림과가 좀 더 힘을 내 가지고 다른 일까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산림과 부서 전체 직원들이 일심단결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부군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지금 결재가 밀려 가지고 좀 있다 올라오실 겁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앞서 동료위원 분들이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나 정책에 있어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이나 투입 시기의 적정성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통해서 우리는 잘 되고 못 되었다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생태 교육장 같은 곳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분명히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시간만 지나면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은 그런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종합적으로 잘 보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조직 보호 본능에만 머물지 마시고 좀 더 넓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님, 이야기 제가 말 잘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분 좋은 간단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힐링랜드 운영 현황입니다.
214페이지 보셔도 되고 항노화 힐링랜드 214페이지, 우리 항노화 힐링랜드가 2019년에 임시 개장한 이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셨어,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이제 금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거창에 20만이 들어왔고 그 앞에 것까지는 제가 서류를 봐야 되는데 그 앞에도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는 15만 명, 2021년도에는 18만 4천 명 그런데 ’21년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코로나라 가지고 하반기만 운영한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합하면 거의 한 60만 정도.
김혜숙 위원 아, 굉장히 많이 오셨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혜숙 위원 그렇게 이제 많은 관광객이 오면서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차 문제였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다른 개인차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들이 좀 셔틀버스 타고 가면 불편하니까 또 그런 문제, 또 위에서 셔틀 타고 내려오실 때 기다리는 시간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도 뭐 싸움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런 사소한 것 있었지 큰 건 없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 전년도에 보면 58.3%가 이용을 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76.2%나 이렇게 이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비교해서 17.9%가 이제 더 숙박 이용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숙박시설이 부족한 건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한테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데 저희도 거기에 숙박시설 당초 할 때 많이 만들었으면 좋지만 또 부지가 산속이라서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힐링랜드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용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는 숙박동은 이용을 안 해 봤고 거의 업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 그러면 이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가니까요.
김혜숙 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한 번은 혹시 해서 오는데 두 번씩 오는 것은 어디든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한 번 왔는데, 거기 가 볼래? 하면 아, 나 가봤다. 이렇게 해서 대체로 안 오려고 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설을 우리가 잘 관리해 가지고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소개하고 소개하게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재방문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 이것으로 끝입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고맙습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김혜숙 위원님과 좀 다른 관점에서 항노화 힐링랜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미정 위원 항노화 힐링랜드가 Y자형 출렁다리 개장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늘어나서 가조면 내 음식점과 상가 등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주민들은 일단 자기 경제적으로 어떤, 돈을 많이 버니까 좋아합니다.
신미정 위원 하지만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거창군의 지출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버스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안내요원 등 인건비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9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수입 내역을 보면 지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효과이고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거기 못 미치는 건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광객이 올해 20만 명이 제가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20만 명이 오면 그분들이 거창에 한 분이 거창에 와서 가령 1만 5,000원을 쓴다고 했을 때는 우리 거창에 가조라든지, 거창읍이라든지, 어디에다 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30억이라고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저는 이제 발생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것은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물론 관광객들에게 거창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거창군에서 예산 부담을 언제까지나 할 수 없으니까 저는 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를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배왕석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미정 위원 구) 배왕석재.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미정 위원 위천면에 구 배왕석재 부지가 아직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현재는 물이 아주 많이 차서 위험한 것 같은데 원상복구나 활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와 우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배왕석재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이 그 문제점과 또 위험성 그런 건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도 그게 하루속히 복구가 돼 가지고 안 그러면 또 여타 시설로 돼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최근에 전국적으로 드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폐 채석장을 활용한 드론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현재 상태에서 조금만 시설 개선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당 부지 위쪽에 경상남도 교육청 부지가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호수 콘텐츠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84페이지에 산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에 산불 감시 초소가 몇 개나 되죠?
○산림과장 강신여 13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저희가 2개소를 줄여서 11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산불 감시원 198명이 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산불 신고 형태를 군에서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일반 주민이 대부분이고 산불 감시 초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산림과장 강신여 그 부분은 지금 통신이 발달해서 전부 다 우리 개개인의 휴대폰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연기만 나면 119라든지, 우리 산림부서에 신고를 합니다.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을 때는 높은 산에서 봐 가지고 초소 감시원들이 연기가 난다. 뭐 산림부서나 소방관서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신고체계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통신발달로 인해 가지고 초소감시원들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점점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초소가 없어지면 그것도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산림과장 강신여 그 부분도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게 일반 군민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를 하고 저기 어느 지점에 불이 났다.
뭐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또 출동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 대답하신 부분이 그런 맥락이죠. 그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감시 초소를 11개나 지금 두 개 줄이고 11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 11개를 그냥
방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렇다고 높은 데서 바라보면, 또 초소는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일반적인…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는 이제 앞으로 초소를 내리는 대신에 CCTV를 올리고 또 그 인력을 갖다가 우리 감시원이 19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 인력을 저희가 진화대원으로 돌려서 그렇게.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진화대원을 더 많이 뽑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각 읍·면에 진화대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인력을 더 충원을 하고 감시 초소에는 CCTV를 설치를 하겠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도 CCTV를 관리하려면.
○산림과장 강신여 우리 CCTV를 화면을 우리 산림과 상황실도 있고 또 우리 산불 대응센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놓아 가지고 화면을 판독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어쨌든 초소에 인력이 있던 그분들 또 해마다 또 인력 차원에서 또 기다리고 계실 건데, 그러면 감시로 대처를 하고 CCTV로 대처를 하고 그거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산불…
○산림과장 강신여 대응센터.
표주숙 위원 대응센터로 보낸다?
그것도 괜찮을 방법일 것 같습니다.○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어쨌든 연구 잘 하셔 가지고 예상 외로 또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가로수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가로수의 새로운 변화로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꾸민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서울에 서초구 또 수원시에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여타 다른 데도 또 있을 겁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우리가 7대 때 해외연수를 가면서 프랑스에 샹젤리제에 사각 그것으로 전정을 해서 이렇게 나무가 보기 좋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그때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에 가니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수원시에는 그 플라타너스 나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버즘나무라고 합니다.
표주숙 위원 버즘나무 그것하고 은행나무 사이에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둥글게 이것은 네모나게 버즘나무는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있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고 산림청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해 가지고 제가 로드뷰와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버즘나무 그것하고 은행나무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둥글게 이것은 네모나게 버즘나무는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있었어요.
표주숙 위원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고 거기 산림청 우수 사례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로드뷰와 산림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그걸 보고, 봤습니다.
표주숙 위원 산림청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이걸 좀 보셨다는 그런, 언론에도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가로수를 우리 거창도 좀 새롭게 은행나무 하면 지금 그 은행 열매 때문에 냄새가 너무 고약하니까 그것 때문에 은행나무를 베 주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북상하고 또 주공1차 앞에 거기도 그렇고 다들 은행나무를 싫어합니다.
예전에 이것을 한 50년 수령이 되는 이런 은행나무를 또 무분별하게 베내는 것보다 또 뿌리를 잔뿌리를 정리를 하고 그렇게 읍사무소 앞에는 그렇게 해 놓았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해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래된 나무는 좀 보전을 하면서 새로 신개념으로 해서 좀 보기 좋게 전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수원과 같이 그렇게 똑 같이는 못하지만 금년 하반기에 일부 한번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김천동에 원예조합 앞에서 박물관 거창 박물관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 사이에 이팝나무가 있었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이팝나무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 차로를 더 늘리면서 그 이팝나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알고 보니까 창포원에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식재를 한 것은 좋은데 그래 이팝나무 그게 참 좋았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주민들도, 모르겠어요. 다니던 주민들은 차로 다니며 보면 참 좋았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은 좀 싫어하는 것도 있었겠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상가에도 민원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시 식재는 못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 지역의 상가분들이 식재하는 데 찬성을 하면 저희는 식재할 의향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거창읍에다 한번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그 각 공원에 아까 말씀하신 화강석 산업특구로 지정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우리 거창군이, 그래서 화강석으로 많이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게, 각 공원에 흩어져 있는 우리 화강석 거리에도 그런 모형들이 많고 작품들이 많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을 리스트를 작성해 놓았는지 연도, 작품명, 또 어디 장소.
○산림과장 강신여 리스트까지는 저희가 작성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많은 작품들이 생기고 나면 이제 화강석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조성을 할 때 그럴 때도 필요하지 않을까 공원을 만든다면 화강석 공원을 만든다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저기 대평리에 지금 만남의 광장 첫 번째 만든 만남의 광장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자전거…
○산림과장 강신여 자전거 교육장.
표주숙 위원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지난 행감 때 전년도 행감 시간에 제가 아마 했었을 겁니다.
벤치가 부서져서 앉을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그게 다칠 우려도 있거든요.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아닙니다. 그것 관리부서가 도시건축과하고 우리하고 어떤 부분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원을 산책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좋은 장소가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저쪽이죠. 죽전 공원.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아이들이 공원에서 공연도 하고 춤추는 분수도 구경하고 어른들하고 그런 공원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군수님 공약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상림리 석조여래상입니까?
거기에 저희가 일단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도 죽전근린공원이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5㏊인데 실질적으로 걸어서 5분, 10분 내에 갈 수 있는 공원치고는 너무 협소하다. 저도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생각과 같이 지역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정장공원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정장공원이 왜 아직도 보상 문제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내나 교회 측에서 거기에서 보상협의를 계속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자기들이 취득을 했는데 세금 관계를 가지고 지금 재무과와 소송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안 좋은 것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목사님을 저도 만나 봤는데 목사님은 계속 거창군에서 계획한 것을 포기해라, 또 지금 와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에 주면 또 일부는 팔겠다고 하는데 그 가격이 너무나 높고 저희가 제가 담당계장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 번 더 만나봐라,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공원 일몰제에 걸려서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공원이 아니, 교회부지가 있는 줄 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몰랐는데 그다음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뚜렷한 주관은 있고 자기가 그 부지를 매입한 그런 경로도 다 있고 생각도 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잘 타협을 하셔서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도 그렇게 하는 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또 질의하신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135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 단속 및 복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돌산이 총 거창에 인·허가 되어 있는 게 몇 개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허가되어 있는 게 지금 13개소입니다.
신재화 위원 13개소요? 우리 돌산이 우리 거창이 한 70년대, 80년대에서는 우리 거창 경제를 이끌어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돌산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지역에도 피해를 많이 준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하루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 파손이 너무 심해요.
도로가 파손이 침하도 심하고 또 먼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취수장, 상수도 보호구역 위에서도 거의 한 4∼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돌산이 집중돼 있고 위천 지역에도 돌산이 또 집중되다 보니까 수질이 악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지만 그만큼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단속 실적에 보니까 단속도 이렇게 다섯 개소 해서 돈이 250만 원입니까? 이게.
○산림과장 강신여 과태료 부과가 250만 원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좀 강력하게 해서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 한두 번 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했는데 전화가 자주 오지만 강력하게 좀 하세요. 단속을, 나가면 경고 조치하고 늦게 가서 또 가보니까 상황이 안 그렇다고 하는, 상황이 종료돼서 그런데,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서 우리 생활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복구 현황에 보니까 위천면 상천 35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이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그래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잘 하시겠습니다만 염려차원에서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잘해서 우리 거창에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 본 위원이 저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트레킹 코스하고 산악 자전거 코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에 있더라고요.
트레킹 코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련했던 우리 교육청 연수원 관련해서 짓는다고 했던 데 있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천 상천.
신재화 위원 그 지역에 보면 단풍나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거기는 자연적으로 가도 그 코스가 한번 가을에 가보시면 아, 거창에도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놀랄 정도예요.
그 부분을 활용한 트레킹 코스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산악자전거 코스라고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거창에 전체 보면 지금 지리산도 있고 덕유산, 가야산 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산물도 우리 산양삼 말고는 크게 거창에서 내세울 만한 임산물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은 지원을 확대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금액은 적지만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산을 이용한 우리가 대회라든지, 운동, 쉽게 말하면 산악 마라톤 대회라든지, 산악 등산대회, 산악 전국 MTB대회라든지, 전부 이렇게 산과 관련해서 산의 천혜의 조건을 한 24개 되죠? 우리 거창에 1,000m 넘는 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산에 대한 스포츠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늦게나마 군수님 공약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을 좀 잘하셔서 지역 경제도 좀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도 호음산 산악자전거 코스에 대해서 지금 28㎞ 그런데 3.5㎞만 하면 완공이 다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남부 지방에서는 아마 최고로 코스가 될 겁니다.
그래 제가 금년 6월에 도에다가 임도 5개년 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이 나면 저희가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이야기 많이 듣지만 저희가 해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고부가가치를 따지면 산악자전거가 상당히 고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산악 자전거 동호인들은 근 2박 3일 정도 지역에 머물다 가세요.
보통 다른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일 오셨다가 당일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산악 자전거 같은 경우에라든지 산악 등산대회도 그렇고 이런 것 보면 한 1박 2일 정도 잡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고제 손항에서부터 호음산까지 갑니까? 위치를 잡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산악자전거 코스는 북상 소정 칠목재, 칠목재부터 해 가지고 황산에서 원소정까지 해 가지고 위천 황산 저수지 뒤 그래 가지고 고제 용수네농장 뒤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괘암마을 뒤로 해 가지고…
신재화 위원 코스가 좀 경사가 급하다고 해야 되나,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강신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산악자전거 제가 또 동호인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포장하는 건 싫다 하더라고,  포장, 예, 그래서 저희도 경사 우리가 임도가 종단도가 이제 7내지 8%이상이면 포장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급적이면 포장을 하지 말라, 낭떠러지에 우리 목책 시설만 해서 그래 그렇게 하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거창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우리 거창에 소득이 되고 임산물도 생산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연교리에 산사태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이것 좀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작년에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작년에 아마 행감 이후에 공사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좀 무거운 이야기라서 과장님이 그때 당시는 담당 부서장으로 계셨지만 저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짚고 차후에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짚는 겁니다.
다른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먼저 사진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갔다 왔을 때에 위에 이렇게 150m 구멍이 한 네 개인가 있었어요.
이것을 막음으로써 산사태가 났다고 본 위원도 주장을 누차 했었거든요. 지금도 가보니까 이게 지금도 막혀 있더라고요. 확인하셨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복구, 준공하러 가 가지고 제가 봤는데 구멍을 막은 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한 며칠 전에 갔다 왔었어요.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이 부분이고 또 이 한 부분은 과장님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히 보시면 복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복구한 게 아니에요. 30m 정도 거리가 수로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기둥도 없고 복구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틈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2의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작년에 공사하실 때도 공사를 좀 반대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먼저 산림조합에서 밑에 이 진입로를 공사하고 수로 공사를 차후에 하다 보니까 풀 나고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서 공사를 하신 것은 아시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농촌공사하고 저희가 하다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농촌공사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그때 우리가 봤을 때는 농촌공사가 원인제공을 한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원인 제공한 데서 다 복고를 우리는 해야 된다.
도에서도 이 사업비를 확보를 안 해줬습니다.
그 안 한 것은 우리 산사태란 것은 자연적으로 난 것에 대해서 이게 복구를 해 주고 국비를 주는데 저기는 농촌공사에서 원인 제공을 했고 쉽게 얘기하면 인위적인 산사태다. 인위적인 산사태는 국비를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복구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저도 그때 농촌공사하고 제가 의견다툼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를 하는데 그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돈으로 하든 간에 우리 거창군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 쪽의 것은 우리가 복구하겠다.
농촌공사에서는 헬기로 자재를 올리든지, 뭘로 올리든지 알아서 해라, 다시 우리가 복구하고 나서 산사태 났을 때는 복구하는 건 너희가 다 책임져라, 제가 그렇게 해서 복구를 한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때 당시에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그게 공사한 내역을 봤어요.
보니까 공사명이 거창지구 농촌용수로 개발 사업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요. 1996년도 4월 30일에 착공을 하셔서 준공이 2017년 12월 30일로 돼 있어요.
정확한 준공 날짜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업 개요가 그래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그렇다면 이걸 분명하게 인사 사고가 나고 산사태가 발생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지는 데가 없어요.
농촌공사도 책임을 안 지고 우리 군청 산림과에도 책임을 안 지고 분명하게 가장 중요한 게 살아가면서 보면 생명이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관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이제 와서 제가 자료를 지역 언론인의 자료를 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받아 보니까 농어촌 관계자는 산사태 조사단이 현지 조사를 하고 갔는데 조사단의 보고서가 나오면 보상 등 판단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어요. 이것 자료 있어요. 받은 적 있어요? 조사단이 조사한 내용이 있냐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때 저희 산림청하고 우리 도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우리 대학교 교수하고 그렇게 현장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서 그것은 제가 보고서를 봐야지 제가…
신재화 위원 있으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있으면, 최소한의 유족에 대한 예의 정도는 갖추셔야 돼요. 그런 아무런 원인 발생에 의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떠넘기 식으로 회피성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관이 책임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이것은.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제가 한번 보고서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직접 거기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만 30m에, 수로 길이가 30m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한가운데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누수가 되거든요.
이게 물은 지나가고 있더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물이 적게 가고 많이 가고 간에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할 염려가 많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꼭 올라가서 보시고 보강 공사를 하시든지 계속 물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제가 현장답사해 가지고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우리 관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만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거예요?
예, 과장님,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셔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산사태 조사단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번 더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8월 4일날 오전 10시 정도였었는데 본 위원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비를 억수로 맞고 그분 시신을 수습했을 정도인데 또 생각이 나네요.
○산림과장 강신여예, 저도 압니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그때가 제가 군 의원하고 나서 제일 많이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책임도 다 못 하는 군 의원으로서 좌절감도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184페이지입니다.
감시 인력을 축소하고 진화대원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진화대원은 지금 거창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초소가 진화대.
○산림과장 강신여 예, 산불 전문진화대는 우리 산불 대응센터에 거기.
이재운 위원 그러면 면 단위 감시 인력을 축소하고 그 진화대를 늘린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아, 면의 순찰감시원은 당분간 10명씩인데 거창읍에는 내년에 10명 하다가 작년까지, 내년부터는 8명하고 다른 면에는 그대로 놔두고 초소 감시원, 초소 감시원을 제가 점차적으로 줄여 가지고 그 인력을 우리 군청 산불 전문진화대로 그렇게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인데 면 단위 감시인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거창진화대가 오기 전에 먼저 이분들이 도착해 가지고 또 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통 보면 농작물 소각을 하시는 것 보면 산불감시원들이 오기 전에 아침 일찍이라든지, 오후에 늦게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소각을 많이 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그것은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감시원들을 면단위 감시원들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은 읍·면장한테 저희가 자유롭게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아침 일찍 근무조하고 오후에 좀 늦게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면장님한테 한 번 적극적으로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가 공문 한 번, 사역이 되면 공문 내어 가지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이행하도록 제가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방송차량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방송차량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주민들은 방송소리만 들려도 아, 감시원들이 오기 때문에 소각을 또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방송차량을 산업계장님이 면단위 산업계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산림과장 강신여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실제 반장님들이 계시죠? 순찰하시는 반장님.
○산림과장 강신여 반장님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반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면단위 계장님들은 한창 산불이 많이 발생할 3월, 4월에 또 우리 직불금 관련 그 업무 때문에 상당히 바쁘시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방송차량이 많이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반장님들한테 순찰 돌면서 방송차량을 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마을 정자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1회 오일스테인을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오일스테인을 어디로 배부합니까? 마을이장님한테 드립니까? 면장님한테?
○산림과장 강신여 면을 통해서 배부합니다.
이재운 위원 면을 통해서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사실 면으로 들어가지만 또 이장님들한테 공급을 하고 나면 이장님들이 칠하지를 않아요.
이 오일스테인을 칠하고 안 칠하고가 연수가 차이가 많이 나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거의 배 이상이 날 정도로 하는데 매년 5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새로 하고 보수하고 하는 데 그러면 이 부분을 산림과에서 면에서 매년 오일스테인을 칠하는 마을마다 사진을 받으세요.
사진을, 면장님을 통해 가지고 산업계장님을 통하시든, 오일스테인 칠한 내용을 사진으로 받은 다음에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마을에는 공사를 좀 안 해주시는 게 맞는 것이라, 제대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자꾸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주민들도 책임의식을 같이 느끼셔야 됩니다.
고장 나고 하면 다 보수를 해주니까 오일스테인을 칠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거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 좀 관리해 주시고 책자에 없는 것 제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위천면 상천리 산 91번지, 거창석재 폐석산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거기 지금 북상면에 있는 송계사에서 불상을 조성하는 것 아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폐석산 단면에 불상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현장에 갔다 와 보셨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그쪽이라 가지고 옛날에 복구 관계 때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여기 금원산하고 가까워서 조성만 잘해 놓으면 금원산 관광객들이 또 한 번 들를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이게 거창군에서 같이 산림과에서 공동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공동개발까지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고 거기가 또 저희가 우리 산지관리법상 보전임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방에 제가 찾아가 가지고 제가 사실 있는 대로 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약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는 법적 검토는 안 해봤기 때문에 대답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조금 전에 신미정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거의 주민들이 우리 석산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또 여기를 석산개발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흉물로 지금 남아 있는 곳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피해 본 주민들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주민들 소득창출이라든지, 수입이 같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고 또 흉물로 남아 있는 것보다 이것을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 더 보기가 미관상 더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아까 신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챙겨보겠습니다. 193쪽 책자는요. 조치계획 116쪽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 공원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니까 도시공원하고 녹지대 이래 가지고 109개 정도 되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장 김향란 보니까 자연공원, 도시공원, 녹지대, 포켓공원 해서 그래 지금 인력은 자체 인력 2명하고 조경 관리단 열여섯 분, 수목관리원 두 분, 이제 이것은 최근에 합류했고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장 김향란 이 인력으로 이렇게 참 돌리려면 참 힘들 것입니다. 특히 이제 풀베기는 돌아서면 또 나고 그런 또 실정이고 또 갈수록 지구 온난화하고 고온다습한 그런 아열대화하고 맞물려서 정말 풀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지금 우리 읍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보면 여기 방금 녹지대 말고도 이제 풀베기 대상지가 공원 지역하고 그다음에 주요 대상지 외에도 녹지 공간이나 특히 강변, 도로가 이런 부분들은 주민하고 바로 밀접이 되니까 돌아서서 나면 또 바로 민원 발생하고 이런 악순환 구조를 지금 겪고 있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본 위원한테도 거의 매일 민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지금 보면 연간 세 번 지금 공원 관리도 연간 세 번 하고 계시고 지금 도롯가나 이런 데도 지금 연간 한 세 번밖에 못 들어가고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세 번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못하고 있죠? 그래 이제 이것 세 번, 예전 같으면 세 번만 해도 됐는데 지금은 딱 이 시점 전까지 해서 한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네 번 정도를 해줘야 그나마 주민들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해소하려면 한 어느 정도 비용이 예산이 필요할까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산, 제가 추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개략적으로 한 1억에서 1억 2천은 돼야지.
○위원장 김향란아, 그렇게나 많이 필요합니까? 뭐 한 번 정도 추가하는데 한 4,000만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네 번 하고 나면 풀을 깨끗하게 베면 도시가 미관이 깨끗해지고.
○위원장 김향란 병충해 때문에 더 민원도 많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깔따구 같은 것 모기 서식이기 때문에 인근 상가라든지 또 특히 뱀이 나타나고 심지어.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에는 한 번 정도는 추가를 좀 꼭 좀 해 주셔서 좀 민원 해소에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천가에 최근에 이제 평상이라든지, 벤치를 요소 요소 이렇게 놓아주셨는데요.
정말 올여름 한 두 달 동안 주민들이 너무 시원하게 또 밤에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만족해하고 고맙다는 말씀 그렇게 또 대신 전해드립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여기 관리와 관련해서 이 평상을 자기 거주지 가까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몇 분이, 한 네 분이 들면 들리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거기 볼트너트로 좀 고정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괜히 싸우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장 김향란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추가되는 부분도 또 좀 시행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요. 197쪽에 가로수 196쪽부터 해서 가로수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 사항인데 보니까 노선별로 또 읍·면별로 이렇게 가로수 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종까지 선정을 해서 각각 지금 현재의 수종으로 이렇게 해 놓고 또 대안 수종으로 이렇게 다 결정은 위원회에서 해 놓은 거죠? 그렇죠, 중장기 계획으로 그렇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가 용역을 당초 용역을 줘 가지고 의결 받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통과해 가지고 해 놓은 거죠. 이게 참 변경이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이 가로수 위원회가 생각보다 참 의견을 넣어도 이게 잘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해보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모양을 낸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고 수종이 대안 수종이 있다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제안해 놓은 대안 수종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혐오 수종으로 이렇게 꼽히는데 이것 좀 귀찮겠지만 이 열매가 지금 보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수확을 해버리면 이제 암나무만 싹 수확을 해버리면 좀 민원이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정할 때 좀 각각 용역 회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로수 모양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장 김향란 은행도 지자체에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세모로 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장 김향란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소차 이용해서 기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걸 한번 요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사업량이 좀 많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지 타진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률적으로 모양을 일률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산림과장 강신여저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위천 쪽에 할까 아니면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할까, 지금 설계는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시범사업으로.
○산림과장 강신여설계해 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는데 시범적으로 저희가 제가 연천, 철원에도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잘 되나, 안 되나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하여튼 본 위원장이 몇 년 전에도 또 똑같은 제안을 해본 적은 있는데 보니까 업체가 여러 군데이고 그래서 아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은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가로수가 좋은 명물이 되면 은행이든, 뭐든 안 가리고 다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무궁화도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 전정에서 올려 갖고 높이 해서 모양 딱 주면 굉장히 아마 선호하는 가로수로 또 변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벌레 끼기 시작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예.
○위원장 김향란 그죠? 그래서 방역을 지금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특히 강변에 1교에서부터 6교까지 그 사이에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하여튼 미국 흰나방 이런 외래종들 자리 잡기 전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212쪽에 보시면 조치계획 121쪽하고 관련되는 데 아까 최준규 위원님 지역구 말씀하셨는데 출렁다리 거기에 보시면 신 씨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거창 신씨 예.
○위원장 김향란 그 주변이 다 거창 신씨 땅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그 앞에 도유지가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도유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관급자재들 갖다 놓은 데.
○산림과장 강신여 관급자재 예.
○위원장 김향란 거기하고 기존에 옛날에는 그쪽으로 안에 또 국도가 있었잖아,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 공간을 다 쓰고 나면 그 공간을 잘 활용해야만 안전하게 관광객들이 다리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위원장 김향란 그 부분에 어떻게 계획이 좀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도 도로부서와.
○위원장 김향란 협의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들도 생각을 위천면에서도 가면 위천면장님이 앞전에도 건의도 했고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거기 하나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하나교육센터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거기 진입로 부분도 엉망이거든, 그래서 그 전체하고 이렇게 좀 정비를 하시고 그 뒤에 하천도 보면 이게 하천을 좀 정비를 해 줘야 돼요. 이제 관광지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가장 또 우리 수승대권에서는 가장 총망 받는 관광지가 될 건데 거기 하천 정비도 소하천 정비도 좀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싶어요.
○산림과장 강신여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그리고 마지막으로 218쪽에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조치계획 120쪽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항노화 제품 개발 시범사업 이것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면 매출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서 옆에 비고란에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좋은 지적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참여 현황 같은 것도 데이터를 좀 내주시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그렇게 해 주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재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사태 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방청인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으니 방청인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방해가 되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시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신종호입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향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측에 보시면 우리 방청객분들이 오셨지요? 과장님, 오신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신재화 위원 그동안의 추진현황이 지금까지 접수된 날짜와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오전에 우리 웅양면 동호에 계시는 분들하고 주상 분들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시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하시고 11시 25분부터 집회를 하시고 오후에 1시 30분까지 활동을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양면에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 계획이 신청된 것 접수가 된 것은 8월 10일에 접수가 되었고 처리 기한을 30일간으로서 9월 23일까지가 처리 기한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주 업체가…
신재화 위원 그 업체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신종호 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 업종은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석 밑에 농산물 출하, 태풍이 온다고 해서 많은 조기에 수확도 해야 되고 바쁜 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과 특히 우리 또 성북마을의 황00 이장님과 주민 오십아홉 분하고 주상 성기마을 이장님, 이00 이장님을 비롯한 육십일곱 분 주민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참 일하고 출하할 시기에 저렇게 왔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의지를 아시겠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충분히 저희들 전달받고 있습니다. 진정서도 이미 접수를 했고 또 업체한테도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성북마을 관련해서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본 위원이, 이 성북마을은 신선한 곳이에요. 웅양면에서 우리 거창 전체를 따져도 묘지를 쓰지 못하는 곳이 성북마을입니다.
그만큼 신선하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아직까지 보존이 잘 된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물론 다 나쁜 시설은 아니겠습니다만,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이 들어온다면 많은 분들이,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민들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작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앞 1km 정도 앞에 보면 상일식품이라고 공장이 있습니다. 성북마을하고 그리 멀지 않아요. 식품 가공공장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품 가공공장 옆에 또 먼지가 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문화재가 거기도 금방에 있어요. 산에, 성기 성터라고 있습니다. 성기 성터는 불과 한 300m 전후 되거든요. 그 부분도 확실히 좀 검토를 하셔서 거리를 봐주시고 세 번째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 취수원 상수도 보호구역이 우리 사지 마을 위까지인데요. 거기서 불과 거리가 한 5kg, 7km 정도 되면, 약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시설에 우리가 시설을 하면 장기적으로 거창 상수도 취수장까지 오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부적합한 시설이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우리 군에서 처리할 부분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민원 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또 문화재와 가까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당 부서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물론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어촌지방공사 여러 가지 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에 행정에서 30일 후에 결정을 내려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국장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초동적으로 대화 좀 하고 지역민과 소통을 좀 했으면 싶어요.
이렇게 오시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나가서,  발생 되면 설명해 드리고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요새 보면 축사 이런 관계 이런 게 나오면 전부 다 집단 민원,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축사 관련, 태양광 관련 집단 민원이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은 현재 들어오는데 신청 상대방이 신청까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신재화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이제 접수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미리 이제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막고 이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문제는 오늘 이런 사항을 알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이나 또 들어 가지고 또 원만한 해결 방안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사업 신청하신 분하고 소통을 잘해서 주민들의 뜻이 꼭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방청객 오셨는데 지금 한창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해 주셔서 조금 걱정이 되는, 여기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뜻을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님, 방금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셔야 됩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럼.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혹시 지역구인데?
아, 의사 개진할 것 없습니까?
그러면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감사합니다. 저는 본 위원은 거창창포원에 대해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창포원이 경남도 지방정원 1호로 지정이 되고 관광지로 이름을 높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고생하시고 가꾸어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소 원론적인 문제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거창 창포원을 구성하고 있는 식물의 주종이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창포가 저희들 옛날 재래 창포가 한 1만 본 정도 있고 지금 현재 붓과 종류로 해서 외래종으로 온 창포가 노란꽃창포를 비롯해서 나머지 한 100만 본 정도 창포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 한 20만 본 정도가 초화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직접 가보면 주로 눈에 들어오는 게 꽃창포, 붓꽃, 연꽃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정작 공원 이름에 쓰인 창포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재래 창포를 많이들 찾으시는 그런 상황인데 옛날에 머리도 감고 하는 그런 창포인데 그 꽃은 저희들이 예쁘다든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노란 꽃창포 또 다른 화려한 창포 종류를 좀 많이 심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창포와 창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정확히 이제 구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 거창창포원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꽃창포나 붓꽃은 식물분류학상 같은 과에 속하지만 창포는 전혀 아니라는 그런 식물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창포는 토란 등과 같은 천남성과에 속하는 식물이고 꽃이 화려하지도 않고 또 얼핏 보면 마치 작은 옥수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조경용이나 관상용으로는 큰 매력이 없는 품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창포원 조성 초기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창포가 가지는 전통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창포를 주제로 하는 특화된 공원을 만들겠다. 뭐 이런 구상 속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앞으로 우리 거창 창포원이 지향하는 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창포를 주제로 공원을 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거창 창포원은 작년에 제1호 경상남도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경상남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가정원까지 내다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군요. 우리 창포원이 규모도 커지고 내용도 다양해지고 거시적인 방향성도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명칭 변경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거창 창포원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일반 공모를 하신 적이 있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2017년도에 하고 2018년, ’19년 걸쳐서 한 두 차례 정도 공모를 했는데 다른 특별한 명칭이 안 나와서 거창 창포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군요. 두 번이나 했는데 마땅한 명칭을 수용할 수 없었네,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느냐 하면 거창 창포원이라는 명칭이 앞으로 그렇게 확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만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 거창 창포원 명칭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본다면 지난해 1월인가, 경남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되고 또 앞으로 국가정원 승격을 말씀하신 것처럼 승격을 한다든지 이곳을 무대로 국제원예박람회를 주최하겠다는 등으로 집행부에서 큰 구상을 하시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이런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거창창포원의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거창 창포원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단순히 일반 관광지 정도라면 지금 그대로 써도 특별한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 창을 상징하는 관광지로서 전국적으로 알리거나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어떤 홍보나 마케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우리 거창 창포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시점에 가서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큰 행사의 유치를 위해서 거창 창포원이라는 무대를 마케팅 하게 된다면 이름 때문에 창포가 주종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줄 수밖에는 없고 이럴 경우에 무슨 창포가 무슨 큰 매력이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고 특히 거창 창포원에는 정작 오리지널 창포는 별로 없기도 하고 눈에 잘 띄지도 않기 때문에 또 특히 원예나 공예 전문가들의 시각을 들어봤을 때 거창 창포원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떨어지고 결국 다른 곳과의 어떤 경쟁이 필요할 경우에 지금 거창 창포원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거창 창포원을 상징하는 주 품종으로서의 창포원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전문가들에게 어필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과장님 거제도에 있는 외도 잘 아시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해상공원.
신중양 위원 우리가 잘 아는 거제 외도의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단순히 외도해상공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점점 명성이 알려지고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2천 년대 중반쯤의 명칭을 좀 글로벌하게 바꾸자고 해서 지금의 외도 보타니아가 됐습니다.
외도 보타니아, 보타니아라는 단어는 식물을 뜻하는 보타닉과 유토피아를 합성해서 식물들의 천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뭐 옷을 잘 바꿔 입은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웃음) 예, 멋진 비유를 해 주시네요. 그래서 우리 거창 창포원도 지금쯤은 명칭 문제를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보고 아울러 무엇보다도 지난번처럼 일반 공모를 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공모 방식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거창 창포원의 명칭 변경 문제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방식도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일반 공모를 할 것이 아니라 네이밍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맡기는 방식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거창 창포원의 가치와 특성 미래상을 담아낼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성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시도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부디 환경과의 멋진 상상력으로 우리 거창의 미래 먹거리를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위원님께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거창 창포원이 국가정원으로 변화를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옷을 바꿔 입어야 될 시점이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조성해 가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제안대로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환경과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요즘 가장 큰 핫이슈가 기후변화하고 그리고 온난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대두가 됐는데 그래서 과장님도 그 과도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고 그리고 세계적인 정책이나 또 정부 정책도 또 그쪽으로 탄소 중립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이 거창군의 뭘 좀 이렇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뭔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거창군에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 면에서 보면 전기자동차라든지, 또 매연을 저감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
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주민 의식 부분에서는 또 재활용 선별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하는 또쓰컵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은 조금씩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크게 두드러지게 할 만한 그런 사업은 좀 부족하지만 탄소 중립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에 환경단체도 있고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거창만의 어떤 특별한 정책이나 아니면 사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에 맞춰 갖고 거창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하고 계시는데 거창만의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나 좀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창군이 자원순환 정책에 의해서 일회용품 없는 청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이 부분이 일회용품 우리 청 내에 특히 종이컵을 안 쓰는 부분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이 이제 올해 한 5월 정도부터 이렇게 다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종이컵을 많이 쓰다가 갑자기 또 안 쓰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조금 손에 익지 않는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 환경과에서부터 실천을 해서 전 부서로 또 전 기관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텀블러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청렴 이렇게 마크를 해서 직원들한테 제공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서두에 기후 변화나 지구 온난화 큰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저부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의식이 변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부터도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의식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두 가지 드렸고요. 군수님 공약 사항에 보면 전기자동차와 충전소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창포원의 국가정원 지정 부분이 있고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한다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공약이 있네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더 있는 건 압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제일 먼저 창포원에 대해서는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에도 같이 공약으로 해서 창포원을 그동안은 기반시설을 다 해 놓은 상태이고 또 2단계로 국가정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재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실행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군이 우선해서 전기차가 빨리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 전기차가 한 150여 대 정도, 아, 250여 대 정도 되는데 현재 전체 차의 0.7%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금을 거창에서 최고 많이 군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서 할 그런 계획이고 그다음에 충전시설도 지금 저희들이 한 33개소에 58개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50여 개 소 정도 더 구축을 해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보조금보다도 사실은 충전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죠?
제일 불편하신 점이 그런 점이랍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기술이 400㎞ 이상을 넘어가는 한 500㎞, 600㎞ 넘어가면 배터리 기술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방전이 되고 이러면 그런 애로점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과장님이 배터리 기술을 어떻게 하실 일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이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좋게 전기차 충전소, 어차피 확대하신다니까 조금 당겨 가지고 좀 확대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창포원 국가정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제도 쪽에도 자료를 보니까 신청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신종호 가능성은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정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순천만 국가정원, 그러니까 호남에 하나 있고 영남에 하나 있는데 이런 여건이지만 그쪽은 나름대로 하천을, 큰 강을 끼고 있고 또 하나는 바다를 만을 끼고 있는데 우리 거창은 생태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지방정원까지 가는 데도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방정원까지 이렇게 만들어냈듯이 국가정원도 지금 당장 어떻게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이렇게 알차게 만들어 가고 또 어떻게 모든 분들의 호응에 맞게 그렇게 운영해 갈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홍섭 위원 창포원 처음에 하실 때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죠,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은 아니고 일부.
김홍섭 위원 예, 꽤 많은 분들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시민단체 쪽도 반대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식생이 완전히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0년 후면 엄청나게 좋은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더더욱 좋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그렇게 드리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쓰레기 및 건축 폐기물 이 문제 259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자료는 적어놨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재활용 센터도 한번 갔다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쓰레기는 사실은 이걸 처리하는 문제보다 쓰레기를 줄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공감하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가정에서부터 줄일 수 있으면…
김홍섭 위원 참 안 되잖아, 그죠?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는 되는데 단독주택 이런 데는 더 안 됩니다. 그죠? 그게 현실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봉투를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좀 방법들을 좀 고안해내고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쓰레기가 봉투에 담겨 가지고 들어가는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뜯지 않고 바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안에는 분리수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하시는 분,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 거창 실정도 거의 70%, 80%는 자원이랍니다. 그게 분리만 하면,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장기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홍섭 위원 지금 환경교육지원센터 있죠?
○환경과장 신종호 하천환경교육센터.
김홍섭 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거기는 저희들이 2021년도 2월에 영동조합 법인에 그렇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그 법인 자체가 영리법인이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영리법인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운영비나, 운영비 부분이나 프로그램비 이런 것도 그렇고 지원이 전혀 없는 거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영리법인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단체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오는 게 좀 현재 상태에서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정상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신종호 정상이 어떻게 해야 정상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운영 방향에 대해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표현에 따라 다른데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분들도 그러셨고 저도 볼 때 거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의 운영이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렇게 낙동강 수계 사업으로 해서 받아와서 재산은 거창군 재산이 됐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결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이제 정상화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니 궁극적 피해는 주민한테 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그쪽하고 접촉도 한번 해보시고 하셔서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행감을 앞두고 한번 다녀왔는데 실제로 운영이 썩 활성화되지는 않은 그런 여건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일부 적자도 좀 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5년 동안 위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운영비 지원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일이년 정도는 다지는 단계 그 이후에는 좀 이렇게 실력이 붙어서 흑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고 정말 어려운데 계속 운영을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군민들도, 이용하시는 군민들도 힘들고 이런 여건이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제 거창군에서는 과장님 당연히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수탁 기간이 26년까지가 5년간이죠.
’26년도인가 그렇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2026년 2월까지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때까지는 군에서 또 사실은 저쪽에서 아무 그게 없고 그냥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됐든지 그쪽 책임이니까 그냥 그냥 운영되고 가는 건데 영리법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수탁을 포기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잖아,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탁 계약을 자기들이 포기를 한다면 그 이후에는…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홍섭 위원 여하튼 걱정이라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 피해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지난번에 한번 갔다 오셨다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좀 당연히 더 신경을 조금이라도 더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매립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이 만들어진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매립장은 지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럼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24년 동안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
예, 2043년까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당초에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43년도까지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매립장 규모로 봤을 때.
○환경과장 신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려가 굉장히 많은 여건입니다. 실제로 생활 폐기물이 발생되는 양이 갈수록 늘어나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쓰레기 방출량이 굉장히 폭증이 된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량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준하고는 조금 이렇게 오버가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이런 상황이 되면 매립장도 또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 부분은 매립장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올해 용역 과정에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톤을 1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지만 앞으로 설치할 소각시설은
1일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2∼3년 후에 그게 설치가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립되는 물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현재 매립되어 있는 그 부분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것을 좀 이렇게 다시 들어내서 소각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매립장에 가보면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반입되지 않는 물품들도 반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신미정 위원 이런 것들부터 개선돼야 매립장 추가 확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신미정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소각시설이 확충이 되면 충분히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선별 시설도 같이 개선을 하고 확충을 해서 라인을 타고 들어가면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태울 것은 태울 것대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과장님은 우리 거창에 있는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로.
○환경과장 신종호 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을 하고 또 생활 부분에서부터 일회용을 쓰지 않는 또 그런 문화 정착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됐을 때 이게 쓰레기 발생량이 적다고 봅니다.
신미정 위원 예, 맞습니다. 첫 번째로 이 쓰레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쓰레기가 안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가정에서부터 분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신미정 위원 근데 분리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장단 모임이나 아니면 마을 방문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라도 이 분리 배출 교육이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활용 쓰레기양을 늘려야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양을. 그래야 소각되는 쓰레기양도 줄어들 겁니다.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그리고 매립되는 쓰레기양도 줄어들 겁니다.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신미정 위원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분리 배출 교육 이것 좀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창포원에 가는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거창 군민들도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창포원이 경남정원으로 지금 지정됐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경상남도 지방정원.
이재운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좀 지원이 됩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올해 저희들이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서 운영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국가정원이 되면 거의 국비로 다 운영이 가능하죠?
○환경과장 신종호 100% 국비는 아니더라도 규모로 봤을 때 한 이삼십억 정도 이렇게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국비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국가 정원이 지정되어야만 거창군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신미정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책자하고 상관없이 제가 본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거창군의회에서 레알 마드리드 환경자연순환 시설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견학을, 거기 가니까 레알 마드리드에서 들어온 쓰레기를 전 쓰레기를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가면서 거기에서 고철이든, 소각시설로 갈 것이든, 거기에서 분리하시는 분들이 여덟 명이서 분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이제 거창군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앞으로 쓰레기의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큰 시내가 레알 마드리드 그 많은 인구들이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양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부분이 1톤 톤백에 한 백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소각된 거니까 그것도 그냥 폐기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단단하기 때문에 하천 제방 둑이라든지 이렇게 쓰는데 건설 자재로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창군도 앞으로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냥 지금처럼 매립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그 부분 신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소각장이 새로 개설, 증설이 되면 현재 있는 소각장 뒤편으로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앞에 현재 쓰고 있는 소각장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선별 라인을 선 처리 라인을 그쪽에 설치하는 방향 또 충분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영농폐기물 수집 및 보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농가에서 지금 쓰레기 부분에, 참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아시죠? 점적이라든지 연질강화필름.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처럼 주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군에서 대책을 세울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거창군에서도 연질 강화 필름을 지원해주고 있죠?
○환경과장 신종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재운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일손이 부족하고 또 한 번 씌우면 5년 정도는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이 그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연질 강화필름은 이제 오래 가야 되다 보니까 장수 기질이 많아요.
장수 성분이 많아 가지고 또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수거를 해 가지를 않아요.
결국은 이건 이제 농민들이 다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폐기물장으로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점적도 점적 호스라고 아시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재운 위원 점적호스도 전에는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 받을 데가 없다는 거라, 우리 사과 부분에 필름제 지금 군에서 수거를 하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반사필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것은 재활용이 됩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재활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수거 비용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환경 훼손 때문에 장려금을 줘 가면서 농민들한테 가져오게끔 유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재운 위원 이제 이 비닐이라든지 점적 부분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 들판에 비닐이고 점적자재거든요.
○환경과장 신종호 저도 이제 면에서 근무해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비닐 중에 아주 얇은 비닐을 이렇게 수거를 하지 않고 로터리를 쳐서 그게 이제 토양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닐을 좀 이렇게 수거를 하면 우리 환경이 정말 더 지켜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방금 말씀하신 연질 강화필름이나 점적 호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수거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농민들은 수거장려금까지 바라지를 않아요. 갖다 놓을 때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반사필름 받듯이 그 같은 장소에서 받아 가지고 나중에 처리 비용을 돈이 들면 그건 군에서 부담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농민들은 갖다 놓을 장소만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현장을 방문해서 적합한 판단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각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아까 소각장 새로 신설하면 지금 소각장은 처리 방법을 생각하신다 했는데 그것 사용 기간이 다 되었다 말입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저희들 거창군 소각장은 15년 내구 연한으로 2024년까지가 내구 연한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열분해 방식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거창군에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 전국에 많은 곳에서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거창군에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환경부에서는 거창군부터 빨리 이렇게 개선을 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된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261쪽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거창읍하고 또 가조하고 수승대 일부하고 합천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나머지 다른 곳은 그러면 어떻게?
○환경과장 신종호 올해 저희들이 면단위는 가조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처음 확장을 해봤습니다. 예산이 한 8,6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가조면에 이제 식당업이 한 92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한번 시행을 해보니까 가조면소재지 분들은 깨끗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나머지 면이라면 면 소재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면에 그 부분은 아직 수요라든지 주민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됐는데 가조면에서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다른 면에도 꼭 설치를 해야겠다.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쓰레기봉투에 있죠. 일반 음식점에서 일반 쓰레기만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식 쓰레기가 거기 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미리 갖다 놓으면 들고양이들 완전히 다 뜯어서 다 바람에 날아가고 이런 지금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도 그중에 하나, 일부가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면 단위 식당이 있는 부분만큼은 추진되어야 쓰레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방법도 하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쓰레기 문제는 100%까지 이렇게 달성하면 참 참 좋은데 분리 수거도 잘 되고 수거도 잘 되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 예산 한계도 있고 또 희봉위생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되고 해결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면 단위까지 확장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해서 그렇게 점차 점차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거창군의 쓰레기 분쇄기 쪽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쓰레기양을 줄이려고 아니 무조건 다 합천으로 갈 게 아니고.
○환경과장 신종호 그 부분이 쓰레기 분쇄기하고 쓰레기 감량기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중심으로 했을 때 쓰레기 분쇄기는 지금 분쇄를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아직 정부에서 인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쓰레기 감량기는 쓰레기를 이제 물기를 짠다든지 이렇게 해서 킬로그램 수를 많이 줄이는 그런 건데 그것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쪽에 모두가 왜 이 쓰레기 쪽에 신경을 쓰냐면 과장님은 이것 204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저도 의원 되기 전에도 거기에 몇 번 가봤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거쳐 보면 5년 안에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위원들도 다 강조하듯이 쓰레기 줄일 방법, 재활용 방법 이걸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저희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263쪽 야생동물 피해
이것 뭐 시골 가면 최고로 지금 피해 입히는 곳이 멧돼지하고 고라니거든요.
물론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은 멧돼지가 한낮에 임도, 도로까지 나와서 고라니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멧돼지 포사라 합니까? 사냥하는 분들, 엽사들 그분들 1년 내내 가동하지는 않죠?
○환경과장 신종호 가동은 연중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금액도 7만 원하고 3만 원하고 그대로 지금 가격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지금 멧돼지 7만 원을 주고 있고 고라니 3만 원, 군비로 그렇게 주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멧돼지는 별도로 20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 잡은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이거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수요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전기 울타리 말고 철망 울타리.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 3억 정도 이렇게 올려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한 29농가 정도가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을 올렸는데 그 부분이 내년에 본예산에서 같이 하라는 그런 의회에서 결정이 있어서 내년에 또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 면 단위 골짜기 쪽으로 가면 진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266쪽, 슬레이트 지붕 안 있습니까? 슬레이트, 265쪽, 이것 일반 주택은 지금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축사, 창고 이쪽도 지금 신청하면 바로 이루어집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축사와 창고는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거창군의 슬레이트 가구를 이렇게 조사해 봤을 때 한 1만 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까지 다 하면 한 40% 정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30년도까지 정부에서는 주택을 위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축사 쪽은 아직 하나도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신종호 그 이유가 면적이 축사 같은 경우는 워낙 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 주택이 보통 보면 농가 주택이 한 30평 정도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으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축사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여건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아직 수요가 많으면 지원 금액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 부분은 환경부 지침으로 정해서 주택을, 주택 물량하고 또 축산 물량하고 나머지 이제 뭐 창고라든지, 이런 물량하고 별도로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그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최준규 위원 정부 지침이 잘못됐으면 건의해 가지고 창고, 축사 이쪽에 지금 많이 미비하니까 이쪽을 더 늘려달라고 건의해 가지고 이쪽으로 좀 더 지원이 되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슬레이트 이것 정리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축사 부분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축사도 조금 규모가 적은 축사를 위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것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창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올해 이제 창포원에 물놀이 시설 있죠? 수영장, 운영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물놀이 시설은 저희들이 7월 9일부터 해서 8월 15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한 1만 2천 명 정도가 다녀가고 반응은 나름대로는 좀 괜찮다고 판단하는데 부족한 점도 있었다. 그리고 의회에서 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내년에 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 거창에서는 없습니다. 그죠? 건계정이나 위천 수승대 가면 물이 깊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야외이고 그래서 많이 선호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개장식 때 가 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튜브로 된 거기에 뒤쪽에 있는 그것은 물이 따뜻해서 아이들이 놀기가 좋았다. 그런데 시설이 괜찮지 않습니까? 이번에 구상을 잘 했던데, 분수도 나오고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는 물이 차가워서 애들이 장시간 놀기가 조금 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찾으셔 가지고 혹여라도 내년에 또 하시게 되면 그걸 감안해서 조금 하시면 좋겠고요.
또 확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좀 비좁았다는 말이 있는데?
○환경과장 신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충분히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군수님께도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좀 더 확장을 하고
또 신발장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더 확충을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줄이고 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먹거리가 많이 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으셨죠,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유기농 센터인가 그게 생기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한데 그것 생기기 전에 조금 푸드트럭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또 도시락도 싸야 되고 또 먹을 거 챙겨야 되고 뭐 그런 불필요한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항상 듣는 말씀이시죠,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예, 듣고 있습니다. 큰 방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유기농 서비스 지원 단지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 그린 인프라 확장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더 확장해 가고 당장 할 부분은 올해 푸드트럭이 올 연말에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푸드 트럭이 조금 더 다른 음식을 하는 트럭을 또 입찰을 해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방문을 했는데 창포원에 또 국화가 작년에도 보니까, 전년도에도 괜찮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해도 수고를 해주셨던데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가을쯤 되면 터널 이렇게 국화 분을 여섯 개 해 가지고 뭐 터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굉장히 여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다시 발병을 했는데 강원지역하고 경북지역에까지 발병을 했죠.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경북까지 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전국이 비상이 걸렸고 제주도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물론 뭐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연계가 되지만 또 포획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멧돼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포상금을 좀 올려서 그분들이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현실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고 그 부분도 포상금을 조금 올리든지 해서 더 포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음은 요즘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편인데요.
코로나 시대가 이제 이렇게 접하면서 집에서 이제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많이 또 해 먹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이 방출되고 그런 면에 전년도에 이제 RFID라는 전자 계량 전송방식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이제 공동주택에 이렇게 기계를 갖다 놓고 한번 해 봐라, 실시해 봐라 했더니 또 올해 했더군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6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다가 4개소는 포기를 하고.
○환경과장 신종호 예, 포기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두 군데 이제 대경넥스빌하고 소만주공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이 지금까지.
○환경과장 신종호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지금 실제로 버리는 주부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예전보다는 냄새가 많이 줄었고 깨끗해졌다.
표주숙 위원 파리 해충이 없다는.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런 의견들이 많고 또 크게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반응은 좀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을 잡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먼저 주부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음식을 대충 한다고 해도 음식이 많이 남고 하니까 그런 버릴 쓰레기가 많이 생기고요. 또 집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공동주택에는 지금 저희가 사는,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에는 큰 통에 이제 칩을, 가득 차면 칩을 이렇게 꽂아서 가져가는 그런 형편인데 그게 길 가던 사람들이 우리 주민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음식물을 통에다가 버리고 가는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에 이렇게 풀이해서 나오죠, 그죠? 각 세대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표주숙 위원 과장님, 어떻게 이것을 산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이걸 칩으로 각 가정에서 하는 게 금액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것이야 뭐 이제 음식물 그것 버리면 돈이니까 더 줄어들겠죠, 그죠? 금액이, 쓰레기도 줄어들고.
○환경과장 신종호 예, 맞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저도 주공4차 아파트에 거기 가봤는데 진짜 파리나 이런 게 날파리 이런 것도 없고 해충도 없고 냄새가 첫째는 없고 주변이 깨끗해졌고 그런 것은 있는데 이 기계 자체가 이제 좀 임대하는 게 좀 비싸죠, 그죠? 고가이고.
○환경과장 신종호 비용은 저희들이 2개소 해 가지고 한 2년간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우려를 했었는데 또 우리 표주숙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군데를, 아파트가 반응이 괜찮은 걸로 판단이 되니까 하반기에는 베어스타운도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검토를 잘 해 보시고 또 가서 직접 또 들어도 보시고 해서 산출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그런 것도 보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 좀 그 담당 직원이랑 가서 좀 확실하게 해서 시행을 해보십시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주민들의 밀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그것 있죠. 우리 야생 동·식물 중에 있죠.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이라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이게 저희들은 국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생태계 교란은 물고기라든지 이런 생태계 교란도 있고.
표주숙 위원 식물도 있죠,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식물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거창군 내에 많이 이제 번식하고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인력 2명을 선발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가만히 보니까 학교에서 또 환경 아까 생태 센터인가 거기에서도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거창에 살고 있는 식물들하고 이제 물고기라든지, 외래종 그리고 토종 뭐 이런 걸 가려 가지고 많은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데 실시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하는.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창포원에서 그런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15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우리 환경단체의 분이 강사를 하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괜찮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표주숙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것 황강 취수장 설치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강 취수장 설치 사업은 낙동강 수질이 오염이 되고 악화돼서 청정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실시하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우리 거창군에서 1일 취수량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거창군에서 취수가…
박수자 위원 아니 낙동강 그 밑에, 낙동강이 아니고 저기 우리 합천.
○환경과장 신종호 아, 예, 황강.
박수자 위원 예, 황강.
○환경과장 신종호 황강에서 취수량을 환경부에서는 한 45톤.
박수자 위원 1일 45만 톤.
○환경과장 신종호 예, 45만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45만 톤으로 계획을 하는데 거기 지금 사용할 시·군이 부산시, 양산시, 창원시, 김해시 등 해서 6개 시·군 아닙니까? 6개 시·군이 필요로 하는 양이 약 10만 톤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45만 톤이 들어가도 50%밖에 충족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맞죠? 50%밖에 충족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는 거창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해요. 지금 보면 이제 공장이나 산업단지나 또 공장이 지금 있는 것이나, 또 축산업이나 모든 지금 그것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거창군의 여론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도, 맞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거창군은 직접 영향 지역은 아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직접 영향이 없다라고 예, 없다라고 하는데.
○환경과장 신종호 환경부에서 환경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방향이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현재 이게 황강 취수장이 설치가 된다면 확장하는 것은 기본 그것이고 확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5만 톤 가지고는 안 되고 약 90만 톤에서 100만 톤이 돼야 부산시민하고 전부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면 현재는 본 위원이 이것 해석하기로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둔다는 얘기고 앞으로 공장 설치나 산업단지 설치나 축산업 설치 이것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 뻔합니다. 맞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 뻔한데 실제 당사자인 우리 거창군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지금 우리 거창군 의사뿐만 아니고 합천, 창녕하고도 아무 주민들 의견 소통 없이 지금 진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가 됐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환경부에서는 통과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통과가 됐는데 과장님, 우리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바와 같이 황강에서 취수하는 것 자체가 우리 거창군의 물이, 발생되는 물은 100%가 합천댐으로 갑니다.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래서 우리 거창군은 반드시 영향 지역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보고 또 거창군이 앞으로 황강취수장이 설치가 될 경우에 앞으로 개발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데 반드시 영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창군은 반드시 여기에 의견을 제출하고 또 거창군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황강 취수장 설치가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죠?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죽기 각오를 하고 반대를 해야 되겠지만 진짜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말 봤을 때 낙동강이라는 그 좋은 강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강, 저 강 다 이렇게 활용을 할 게 아니고 정말 젖줄이 될 수 있는, 정말 많은 대구 시민, 부산 시민, 모든 분들을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그렇게 지금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이달 26일에 도의원하고 이제 환경부하고 간담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거창군의 김일수 도의원이 경제환경위원장이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그것도 연계를 해서 서로 교류를 해가면서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군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정답입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낙동강 물을 깨끗이 정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가지고 그걸로 사용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말로  좀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거창군이 얻을 수 있는 건 정말 다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황강취수장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공장, 공장도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할 것이 맞고요. 그리고 축산업 이런 게 정말 위축은 불보다 뻔하거든요.
거창군의 우리 소득 사업이 1위가 지금 축산업이거든요. 이런 것이 망가진다면 거창군은 정말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하여튼 우리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구인모 군수님께서도 동향이라든지 또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반투위라고 하는데 그쪽에 축산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초에, 지난 월요일날 합천에서는 확대 개편을 하면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군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거창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부분에 같이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의원들도 지난번에 황강 취수장 반대 발표를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도 하고 우리 군만 아니면 합천군만 하지 말고 합천, 거창군, 창녕군 다 합해 가지고 강력한 힘을 모아서 저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를 해서 거창군에,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61쪽에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화장실 하면 전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이 제일 깨끗하고 제일 청결 유지가 잘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죠?
○환경과장 신종호 저도 외국에 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화장실 좀 깨끗합니다.
박수자 위원특히 우리 뭐 고속도로 주변이나 관공서 같은데 정말 깨끗이 잘하고 있는데 한 군데 좀 미흡한 데가 있어요.
그 공중화장실은 정말 미흡합니다.
지금 지저분하고 위생 청결 유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원인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우리 거창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공중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도 좀 많이 있고 설치된 지 오래된 그런 화장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좀 해도 본때가 안 나는 그런 여건에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해서 개선도 하고 또 새로 신축도 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데요. 지금 공중화장실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 지금 원래 기본 방향이 1일 1회 청소를 하게 돼 있고 성수기에는 1일 3회를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안 가보셨죠. 확인 한번 안 해보셨죠?
거기 화장실에 가면 관리 대장이 있어요. 관리대장, 요즘은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관리대장 그걸 한 일주일만 가셔 가지고 몇 개의 화장실을 점검을 하면 대번 알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청소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하루에 한 번씩 청소 안 합니다.
청소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특히 여름철 이렇게 되면 모기, 뭐 파리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공중 방역을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공동으로 방역하는 것 이건 안 될 것 같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개별적 방역이 필요한데 이제 모기나 기타 유충들이 날아다니는 게 많아요. 벌레가, 그런 부분도 지지분하고 1일 1회 하고 또 성수기에 3회를 하지 않는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화장실 관리 하나 하는데 돈을, 예산을 얼마나 줍니까? 화장실 하나, 우리 지금 172개인데 유원지 화장실이 135개, 개방이 37개입니다.
이것 하나 관리하는데 지금 관리비가 얼마나 주는지?
○환경과장 신종호 월 관리비로.
박수자 위원 월로 합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비성수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개 1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걸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이 15만 원을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고 또 청소 인부임을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남자, 여자 91명 중에서 남자가 41명, 여자가 50명 지금은 50%가 넘습니다.
50%가 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청소하는 것은 여자분들이 깔끔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용하는 인부임을 여성을 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이 걸레 씻기도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안 깨끗하게 해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은 모르는데 유원지 공중화장실은 지금 상태로서 만약에 개선을 하라고 이제 1일에 청소 한 번 또 성수기에는 하루에 세 번 이렇게 하라고 다시 한 번 지시를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한번 해보고요.
그 사람들의 말도 한번 들어 봐야 돼요. 그것 1일 1회 하고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 3회를 해서 과연 17만 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 될 것인지, 돈을 안 주고 청소만 깨끗이 하라 하고 우리가 의무만 부과하면 안 되거든요.
의무만 부과하면, 그러니까 한 번 보시고 그 실비를 현실화 시켜주더라도 깨끗이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진짜 우리 깨끗이 합니다.
저기 만남을 광장 그런 데 가면 진짜 화장실 정말 깨끗이 해놓았어요. 그런 데 가면 그것은 이제 체제가 좀 다르겠지만 특히 이제 좀 그것 한 데가 유원지 화장실, 건계정이라든지 저런 데 특히, 불결합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체계적으로 비용도 지불하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더 좀 철저히 하고.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리 감독을 한 번 더 해보시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한번 해보시고 뭐가 부족해서 이랬는지 원인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 이걸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무조건 예산을 올려주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기존 인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 보고 정말 너무 많이 시키고 임금이 저비용이다. 이러면 올려줘야지요. 현실화 시켜줘야 되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선발되어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행하고 또 관리감독을 해서 실제로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박수자 위원 관리대장을 꼭 기재를 하라고 그러시고요. 관리대장을 가서 한 일주일만 점검을 하시면 대번 나옵니다.
거짓말을 시키는지 아닌지.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날짜가 지나간 것을 또 소급해서 했는지 대번 알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대장이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그것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이것도 지금 그것에 없습니다. 책자에 없는데,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는데 이걸 지금 보면 국가에서 승인한 오물 분쇄기는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가 승인이 안 된 그런 제품은 사용을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한번 보니깐요. 승인된 제품은 그게 분쇄를 해 갖고 나가는데 20%만 오물로 배출이 되고 80%는 다 이제 그게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가 만약에 이게 우리 물로, 오물로 흘러나가도 정말 오물 아니 물 수질이 정말 악화되거든요. 20%만 나가도 그런데 이것은 오물 분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아무튼 국가에서 허락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이건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이 부분이 좀 헷갈려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감량기를 판단할 때는 저희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고 오물 분쇄기라고 하면 분쇄를 해서 바로 하수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수도 담당에서 판단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답변을.
박수자 위원 수질오염하고 관련이 돼서 환경과하고 원인이, 환경과에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이 부분은 담당은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오물 분쇄기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사서 쓰는 건데 일단 승인된 것은 써도 되고 일반적으로 이게 뭐야 방지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기 때문에 그런데 승인된 제품은 분쇄를 한 대요. 해 가지고 찌꺼기는 걷어내고 20% 물만 이제 하수구로 흘러 나간다는 이 취지고요. 이게 승인이 안 된 것은 그냥 다 나간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20%도 적지 않거든요. 일단은 이것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박수자 위원 쓰레기 관련.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은 또 하수도 그것 할 때 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과장님 창포원 야외 수영장 운영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엄마들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혜숙 위원 엄마들은 이제 창포원에 어린이 수영장이 생겼다 하니까 꿈을 가지고 가봤습니다. 갔는데, 시설이 너무 복잡하고 그죠? 환경이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올여름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게 좁았잖아,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이 나왔는데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을 조금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고정 돼 있는 놀이터의 수영장은 확장하기가 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풀장을 내년에는 좀 더 크게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풀장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아이들 고정 돼 있는 수영장 있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혜숙 위원 거기 유치원 아이들, 6세 미만 아이들이 많이 오지, 큰 아이들은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안 왔습디까, 그죠? 또 엄마들하고 같이 오고 그러니까 그게 막 협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김혜숙 위원 또 이제 자전거 대여 있잖아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자전거, 예.
김혜숙 위원 자전거 대여 그게 이제 식구 수대로 이제 하나씩 타고 나가는 데도 있고 4인승 6인승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창포원이 원체 넓기 때문에
6명이 발을 맞춰서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맡겨놓고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만에 들어 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적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갑자기 토요일, 일요일날 아이들이 막 많으니까 이 화장실이 조금 적었어요. 적고 아이들 키는 작고 손 씻는 데는 높고 이래 놓으니까 손도 좀 씻어야 되고 또 거기서 아이들이 갑자기 소변도 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들어 올려서 씻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비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어린이들을 감안하는 그런 시설들을 부족한 점이 없는지 저희들이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셨다가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빨리 세 가지의, 부탁 하나 하고 질의 하나 하고 개선할 것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사진을 한 장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하지만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겠어요? 김천동 뒤에 하천이에요. 이게.
김천동 뒤의 하천입니다. 보시기에 어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환경과장 신종호 흙탕물이 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흙탕물이 아니고요. 파이프, 비닐, 온갖 잡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신재화 위원 여기 제일 많이 지나가는, 학생 지나가죠, 주민 많이 지나가죠. 이런 부분에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좀 많은 분들이, 위생사항도 그렇고 또 바로 가면 큰 하천으로 연결되는 부위에요.
이런 부분 나가셔서 물론 비가 와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한 달도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찍은 건데 한번 나가셔서 하천 정비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정비사업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이렇게 관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하천 거기는 아까 하천 사업 곰실에서.
신재화 위원 웅곡천 정비사업.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곰실에서 밑에 큰 우리가 위천천까지 하천, 생태하천 설계 용역이 다 끝나고 이제 아마 9월, 10월에 아마 발주 아마 설계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완전히 그 일대를 완전히 혁신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한 대로 하천을 보니까 그것은 빠른 시간에 진행하도록.
신재화 위원 여하튼 국장님, 사업을 하기 전에라도 거기에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보이는 데만 이렇지만 또 안 보이는 데는 더 심할 수도 있으니까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간에 먼저 하천 정비를 좀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자연보호 활동하고 해서 병행해서 그렇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시다시피 큰 파이프, 비닐, 천막호스라고 빨간색,  물 내려가는 그런 것부터 해서 오만 쓰레기가 많더라고, 안 보이는 때까지 섬세하게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페이지 29페이지 창포원, 거창 창포원 현황에 대해서, 제2창포원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명칭을 제2창포원해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순수 국비로 568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신재화 위원 2창포원은 낙동강 환경유역청하고 허가를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 추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 사업은 당초에 국토부에서 올해 환경부로 넘어가서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정률을 봤을 때 한 40%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 사업 내부에는 저희들이 생태환경…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사업 내용에 보면 황강 하천 정비, 대형 습지, 꽃창포 군락 조성, 체육시설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도에서 한 번 받아봤는데요. 이 사업이 허가를 받고 인·허가를 받고 시작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그것은 거창군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신재화 위원 환경부에서 그럼 하면 이거 공사를 계속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찌 된다는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생태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부분이 지난번에 군수님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딜레이 돼 있는 상태이고 생태 공사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공기가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2024년 5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재화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혹시 그러면 이 부분에 거창군은 낙동강 환경유역청하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 관련해서 공사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제가 1월달에 환경과로 오고 나서 사업 현장을 한 세 번 정도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 거창군의 의견은 생태 습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을 하더라도 사후에 관리가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문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사업을 추진한 지가 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장마가 되고 하는데도 추진이 좀 더뎌서 문제가 있어서 못 했는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 일대가 남하 일대에 지금 초등학교 앞에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면 전부 공사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척이 잘 안 돼요.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좀 이야기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환경과장 신종호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황강 취수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박수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고 7월 25일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직접 황강취수장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에 가서 도의원 그리고 합천군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과장님도 그날 직접 오셔서 현장에 같이 본 위원도 갔습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이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걸 못 막으면 불 보듯 뻔하잖아요.
거창군의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좀 해 주시고 지금은 보면 얼마 전에 지금 매스컴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낙동강 수계 수돗물에서 녹조로 독소로 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조류 독소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것이 환경단체에서 지금 이슈가 되어 가지고 한 사오일 동안 계속 신문지상에 떠들고 있어요.
이 이유를 보면 낙동강 본질을 살려야 되지, 취수장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지역민들하고 여론 추이를 잘 봐서 대응을 잘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거창군에는 반투위가 있긴 있는데 활동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합천에 본 위원이 우리 직원하고 갔다 올 때 보니까 거기는 청년회, 방범대, 마을 주민 일등 해 가지고 온 동네가 막, 반투위 문구로 도배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거창보다는 대응을 좀 잘하고 있더라, 물론 합천은 피해지역이라고 합천읍까지 20km죠, 20km 반경 내에 들어가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거창군의 것이거든요. 물은 다 그런데 좀 대응을 잘해서 우리 후손들이 거창에 사는 데 피해 보지 않도록 편안하게 우리 거창에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 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은 실제로 신재화 위원님께서도 그날 도의회에서 현장설명회 때 참석하셔서 저희들 거창군 건의문을 같이 전달을 하시고.
신재화 위원 예, 직접 전달.
○환경과장 신종호 하시고 또 저희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환경위원장이 또 우리 지역구 도의원 김일수 의원님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은 이야기한 부분이라서 하여튼 걱정이 되어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군 행정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25쪽하고요. 259쪽하고 이렇게 함께 한번 보시면 우리 거창이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죠? 또 환경을 깨끗할 때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 그리고 또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후에 아이스팩 수거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 올해 합쳐 가지고 보니까 한 5만 개 정도 되네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작년에 한 3만 개 넘게 했고 올해 한 1만 4천 정도.
○위원장 김향란 합쳐 가지고 보니까 한 5만 개 정도 했는데 이게 1개당 한 대략 한 500원 정도 보면 되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평균.
○위원장 김향란 절감액을 보면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평균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보통 아이스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게 되면 한 7회까지는 수명이 간다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김향란  7회까지 잘 쓰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실 쓰레기통으로 가면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매립장 수명을 그만큼 길게 해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렇게 우리 환경직 하면 좀 혐오 뭐라 합니까? 기피부서라고 그러죠, 그죠?
굉장히 우리 생활 민원하고 악성 민원하고 항상 시달리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이렇게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많은 실적을 또 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세척장이 만들어져 있던데요. 좀 좁더라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김향란 지금 애로가 많죠?
○환경과장 신종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세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재활용 선별장에 의원님들 다녀가시면서 좀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보니까 좀 이렇게 씻고 다시 또 치웠다가 다시 또 포장하고 하는 2중 3중의 동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한번 어떤 시설 개선, 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도 정말 적극적으로 거기에 위치를 해 주셔서 사실 견학하고 교육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 좋은데 문제는 장소가 협소해서 조금 애로가 있죠, 그죠?
그 학교에 지금 한 반에 한 25명 정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김향란 반별로 온다 해도 25명이 들어설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이 장소 문제도 한번 고려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알겠습니다.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저희들 재활용 선별장하고 또 쓰레기 매립장하고 또 소각장하고 같이 있는 그곳이 부지 여건에 맞춰서 그때그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소각시설을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하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같이 큰 그림 속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사실은 묻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각하는 게 비용이 덜 들잖아요. 그죠?
더 좋은 것은 또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재활용을 어쨌든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에서 행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행정이 또 민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협치 사업의 대표적인 이 사업들 잘 활용해 가시고요.
특히 폐자원 교환행사 실적도 굉장히 많은데 폐건전지, 우유팩, 페트병까지 교환해 주고 하는 것 이것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일상적으로 그죠? 일상적으로 거기 교육장에 가면 바로 교환해 주기도 하고 행사 때도 하고 그렇게 하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재활용 선별장 교육장에서도 하고 복지회관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진행하고 있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김향란 이제 보니까 곧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런 것하고 우리 또 한마당 축제행사, 평생학습 축제, 하잖아요? 그때 또 행사하실 텐데 이렇게 또 민간자원들, 잘 소통하셔서 또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홍보, 홍보 부분에 조금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사업 성과가 좀 많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든지 지구온난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재활용 분리수거인데 결국 이것도 성교육처럼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교육 실적도 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올해 저희들 재활용 교육을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다년간 재활용 선별에서 일을 했던 인력인데 그분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한 9건 또 직접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부분이 한 9건 정도 해서 총 18번 정도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보니까 거기 대상자 숫자는 한 300여 명이 되는가 봐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현장으로 교육장으로 불러들이는 것 그리고 또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할 때에 각 단체들, 이런 민간에 잘 제공을 해 주고 서로 가교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그린멘토단이라고 교육청 도교육청에서 결성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사이버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일시 집합 교육을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단을 한번 좀 받으셔서 이분들도 실제로 분리 배출의 전문가가 또 될 거거든요.
이분들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하나의 성과로 이렇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명단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마 환경실천단 아시죠? 환경실천단, 우리 민간의 거창여성회하고 이렇게 민간에서 우리 지역의 분리수거에 가장 최전선에서 앞장서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잘 협치해서 지금 사업을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우리보다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분리수거 이 부분이 또 좀 더 잘 돼 있는 지자체가 한두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혹시 환경과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견학을 좀 다녀오시면 어떨까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계획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59쪽 하단에 클린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클린하우스 우리 읍에 한 7군데 되죠? 읍에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읍에 7개, 총 한 19개…
○위원장 김향란 지금 면에 지금 다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면 단위에도 1개씩 이상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1개씩은 다 있죠,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읍에는 사실 마을마다 이거 하나씩 있었으면 하는 게 이제 실제로 관리를 여기에서 교육장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클린하우스가 오래된 데가 이제 한 원상동하고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 혹시 재정비를 한번 신경 써 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조금 오래되고 했으니까, 좀 한 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죽전에 보면 오르막에 한옥으로 클린하우스 만들어 놓은 것 있거든요. 디자인이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흔한 그런 형보다는 한옥을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김향란 한옥으로 된 것.
○환경과장 신종호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주상에 한옥으로 된 주차장도 있고, 아, 승강장도 있고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조금 좀 특징을 좀 도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디자인 특징, 이런 것들 좀 보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정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클린하우스는 저희들이 매년 한 4개소 이상 그렇게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많게는 10개소까지 이렇게 잡아서 할 계획이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시고 또 위원님들이 화장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262쪽에 보시면 거기 우리 이제 공중화장실과 개방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버스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방화장실로 분류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개방화장실과 달리 여기는 청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상태가 바닥, 이런 변기나 세면대 상태가 좀 깨지고 그렇다 하니까 혹시나 우리가 시설 지원, 근거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을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지원해 주니까 인력 부분만이라도 해서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저기 263쪽에 보면 아까 최준규 위원이 잠깐 언급했는데 보니까 전기 울타리는 사고가 좀 많이 났는데 되도록이면 철망을 많이 했으면 하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사업량이 작년보다 6개월치인데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개체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환경과장 신종호 6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45개소.
○위원장 김향란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네요?
○환경과장 신종호 설치했는데 하반기까지 다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고.
○위원장 김향란 다 소요가 될까요? 멧돼지 고라니 이것 되도록이면 이렇게 엽사들이 수렵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게 또 이게 이쪽에 설치하면 또 저쪽으로 가고 그런 풍선 효과 같은 게 있지만 엽사 고용을 해서 어쨌든 이런 민원이 잘 해결이 돼서 우리 농작물 피해라든지, 인명피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좀 더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저희들이 멧돼지 부분은 계속 포획을 해 가지고 지금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너무 많이 줄어서 아마 사업량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환경과장 신종호 실제로 이제 포상금 지급 금액을 보면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많이 안 잡아서 그런 게 아니고 개체 수가 줄은 것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포획하기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


(참조)
2022_제4일_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성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장봉기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하
  경제산업국장박달호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종호
  산림레포츠담당주사손승구
○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