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31일(수)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경제교통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식 및 6만 인구 사수 대응보고회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 보고가 있었고요. 오늘도 또 부군수님께서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면서
군수님 대신 또 위원님들 혹시나 질의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또 많이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입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46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면우 곽종석 선생 유허지 복원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문의를 했었지만 여기는 독립운동의 성지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힘이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지금 면우 곽종석 선생님 복원 사업은 바닥 철거 공사, 기초 작업은 완료된 상태이고 공사 관계자와 협의해서 화장실하고 당초 보다 조금 변경이 있어서 위치 변경, 화장실을 오른쪽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왼쪽으로 위치 변경하고 또 전시 공간 인테리어 등 가서 설계 변경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아직도 지금 올 11월 26일 준공한다는 날짜로 되어 있는데 그때 준공하기가 어렵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아, 그것은 저희들이 그게 이제 전시실은 따로 일반하고 또 달라 가지고 그것은 별도의 우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모레 전시실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9월 2일날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 착수하면 충분히 하겠고 11월 중으로 이렇게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침우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개인 소유라고 하대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개인소유는 기부체납이 선행될 경우에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그분께서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7월에 저희들이 한번 전화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기부 의사를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후손하고, 그래서 가지고 저희들이 기부 체납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향후에 저희들이 그것은 가족하고 이렇게 의사를 정확하게 타진해 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심의를 거쳐서 기부채납 심의를 거쳐서 다 끝나면 저희들이 그것은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다시 이렇게 개축 수준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것은 그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여기 산청에 가면 남사촌에 그죠? 거기에 이제 곽종석 선생님 유허지가 아주 잘해 놓은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최근에는 안 가보고 예전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아주 잘 되어 안 있습디까, 그죠?
그래 침우정은 개인 소유로 기부채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유허지 복원 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좀 가서 한번 보게끔 그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2단계 복원 사업 최대한 11월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마무리,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면우 곽종석 선생님,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와 여재 부분에서 제가 전번에 관리가 안 되고 좀 공사하는 데 부실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위원님 그때 또 말씀 듣고 저희들도 한 서너 번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 기간이 또 내년까지인데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하고 감리를 맡은 곳에 저희들이 한번 의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목재 균열된 것은 자연적인 상태로 해 가지고 균열 상태에다가 거기에다가 되메우기 공사나 이런 것은 좀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관내 업체에 저희들이 2개 업체에다가 다시 또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한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면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벽체나 마루에 이렇게 틈이 이렇게 벌어지고 했던 것은 저희들이 10월까지 보수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균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 개인 건축물을 지을 때는 나무가 건조가 된 상태에서 들어온 나무여야 되지, 건조가 되지 않은 나무를 쓰다 보니까 균열이 다 간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것은 전형적인 관급공사 그 수준밖에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설계했던 감리업체뿐만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 관내업체 문화재 이렇게 하는 업체에다가 지금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 받고 나면 당초에 설계 감리업체에서는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100% 신뢰할 수 없어서 일단 우리 다른 전문기관에다가 두 군데다가 의뢰를 했으니까 그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건 맞아요. 그럼 억지로 사람이 하지는 않는데 그 목재를 선택할 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개인 집을 지을 때는 목재 건조 상태를 보고 건조가 된 나무를 사용해요. 대부분이, 업자들이 그런데 여기는 관급공사라 그런지 건조가 되지 않은 나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무가 금이 가고 틀어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목재 선택을 할 때 업자들이 잘못 선택이잖아, 그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했는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에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잡초가 무성한 것, 그 부분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때 저희들이 해서 다시 잡초 제거하고 나머지 해서 그건 정리를 한번 싹 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든, 일단 노인 일자리 사업이든 해 가지고 그걸 가북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잡초 제거나 관리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는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그 인재, 여재를 찾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또 면우 곽종석 선생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유허지 복원사업을 하면 그 부분도 찾고 침류정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주기적으로 한 사람이 맡아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것은 저희들이 2단계 복원사업하고 또 1단계의 미비한 사업 향후에 해서 다 되고 향후에 저희들이 찾아오는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추위를 보고 해서 전문적인 만약에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그때 또 다시 검토해서 그것은 한 분을 이렇게 두든지 안 그러면 또 마을에서 이렇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하든지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거기에 보면 니스칠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니스칠은 본래 목재에 이렇게 보면 니스칠을 또 안 하는 게 이렇게 낫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니스칠을 하는 것보다는.
이재운 위원 지금 니스칠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목재에 곰팡이가 다 슬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해결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것은 이제 또 날씨가 또 이렇게 지금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있는데 그걸로 저희들이 청소나 이렇게 해서 한번 관리에, 곰팡이 이렇게 핀 것 있으면 물론 날씨 탓도 있지만 올해 또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를 해 가지고 그것은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니스칠을 하면 좀 뭐야 옛날 맛이 안 나는 것 같으면 방습제라도 해놔야만 곰팡이 안 스는 것이거든요.
방습제는 간단하게 살포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문화재 관련하신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제가 봐서는 방습제를 해줘야만 곰팡이가 안 슬어요.
지금 곰팡이 슬면 빨리 부패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전문가하고 저희들 한번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479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6.25 참전 용사들이 지금 연세들이 거의 다 90세 이상이죠. 거의 90세에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30명씩 이렇게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지금 6.25 참전용사 보면 지금 24명입니까? 경찰이 24명,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124명이네요.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를, 우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신 분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저희도 보훈회관에 이렇게 행사하러 갈 때 보면 해마다 사람이 줄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를 보면 예산 지원한 것 보면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300만 원이 인상됐어요. 대부분 보훈단체들이 인상이 다 됐는데 지금 다른 단체, 6.25 참전이라든지, 월남 참전 이런 데는 한 100만 원 정도씩밖에 인상이 안 됐네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재향군인회 이분들보다는 6.25 참전용사라든지 월남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얼마 사시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회는 앞으로 계속 쭉 연결될 것이고 이런 단체들한테 더 지원을 해줘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진짜 희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저희 군수님께서도 항상 저희들한테 강조하시는 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대우를 이렇게 잘해 드려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단체, 보건단체 10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그분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인상을 해드렸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망인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20대 때 남편분을 잃으시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신 분들 아닙니까? 거의,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 계시면 얼마나 살아 계실 겁니까? 살아 계실 때 진짜 여행을 한 번 하더라도 편한 여행이 될 수 있고 더 앞으로 우리 10년 후에는 이분들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좀 더 신경 써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이렇게 대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지금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9월, 10월 3일까지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해 가지고 10월 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료화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그 주차장 할 때 앞에 출입구에 자동센서 장치를 설치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것 하면서 그 예산을 받아올 당시에 1개월 이후에 바로 시행한다고 그걸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위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자, 유료를 받지 않으면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장기 주차를 할 수 있고 그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는 목적은 사회복지관을 찾는 수강생들 그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들이 바로 유료화를 하는 조건 하에 그 예산을 통과시켜준 걸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유료화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장기 주차하고 인근 주민들 지금 유료화를 시작한다하면 그 인근 주변 상인들이 얼마나 불만을 가지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 복지관에 문화 교실이 코로나로 해서 저희들의 상반기 때는 개강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들어서 저희들이 문화교실도 이렇게 개강하고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방침을 받아서 일단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민원 소지가 없이 이렇게 해서 유료화를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잘못된 게 지금 군민들한테 우리들이 돈을 주다가 그 돈을 중단하면 군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지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누린 것에 대해서는 온 데 간 데가 없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거창군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혜택은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주차를 하지 못하는 데 거기에 대한 불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지금 거기에 이제 주변, 사거리에 로터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의 상인들이 유료화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유료화 한다고 지금 운영 조례까지 다 만들어 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봐서는 제가 봐서는 처음에 유료를 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주차되는 면수가 없으면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주차 면수가 없으니까 장시간 이렇게 무료화를 한다고 이렇게 권고를 해 놓고 했으면 또 그분들 불만은 없지만 그 분들이 아마 불만을 좀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장기주차로 인해서 또 피해 보는 주민들도 많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만약에 민원이 야기되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이렇게 대응해서 최대한 민원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 경남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지금 경남에서는 3개 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3개 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가조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 거창군은 2020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이제 3개년 마지막 해가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앞으로 올해가 마지막인데 이 지역 주민들한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경남도에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7월에 경남에서 회의를 이렇게 하고 지금 이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경남 우리 도의 민선 8대 사업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도 향후에 전 시·군에 향후 2026년까지 전 시·군에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그것 소요예산 파악할 때 저희들도 가조면 외에 1개 면을 더 한번 해보려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소요예산 신청을 수요 파악할 때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재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창읍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지만 신원이라든지 작은 면에서는 통합 돌봄을 이렇게 면 단위별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안 있나 권역별로 묶어서 통합 돌봄을 한다든지, 지금 거기서 공유 냉장고를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가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제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는 주민들도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가북면 같은 데는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적기 때문에 공유 냉장고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가면 안에 기부하는 물품들이 너무 또 왜소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한 서너 개를 면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했을 경우에 그 안에 자체적으로 공유 냉장고도 면 단위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많은 면에는 넘쳐서 좀 적게 해 주십시오. 사실 가조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양보다 들어온 양이 많기 때문에 적게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상태이고 없는 면에는 물품이 없어 가지고 나누지를 못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저희들이 행복나르미센터 해서 권역별로 한번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조에 하는 경남형 시범사업이 저희들 거창형 시범사업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하는 게 권역권으로 갈 건지 나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공유 냉장고 물품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앞에 8월에도 읍·면에 해서 간담회를 했었고 6월에는 또 저희들 읍· 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뭐고 또 개선 사항이 뭔지 그래서 읍·면 간에 물품이 많이 들어온 것은 자원을 이렇게 공유하자 해서 그런 개선 방안을 나름 이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지금 통합 돌봄이 우리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지금 생활지원사들이 보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보니까 통합돌봄하고 복지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참 그런 것 봤을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 보기에 참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저도 참 흐뭇하고 기분이 좋을 정도로 이렇게 또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또 이분들이 복지 다니면서 마을로 다니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안에 보면 지금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팀장이 몇 분입니까? 두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마을센터 우리가 케어 매니저가 두 분 계시고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어제 이제 저희들 도로부터 공문 받은 게 가조 마을센터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이렇게 경진대회에 적극 공모를 해서 다행히 우리 거창군이 최우수상을 이렇게 받게, 어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마실단’하고 그렇게 하고 그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요즘 수원에 새 모녀 사건도 발생했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케어 매니저 두 분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뛰어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도 참 고맙구나 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느끼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좋은 인재를, 경남에서 최우수상까지 이렇게 한 서너 개를 석권을 하실 정도로 통합 가조 통합돌봄센터가 경남에서는 지금 최고 잘 나간 것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 쪽으로 다 타 시군에서도 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역할은 매니저들 역할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계약 기간이 다 돼 가니까 앞으로 거창군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남형이 원래 올해 이렇게 끝나지만 도에서도 앞으로 계속하고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들 거창형, 앞으로 복지의 트렌드가 정부에서 시혜성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우리 마을복지 쪽으로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호응하고자 저희 군에서도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우리 거창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른 게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 이렇게 하는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덧붙인 게 우리가 가조의 마을 센터도 해서 하고 마을 복지도 시행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들 군에서는 이 사업이 다각도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또 복지정책과장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더 이렇게 확대하면 확대했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참 좋은 취지에서 통합돌봄 하다 보니까 운영도 잘 되고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외부에 계신 자녀분들한테 전화를 받고 제가 또 의외로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참 고맙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가조면에 맡겨놓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많이 찾아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이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방문도 하고 또 즐거움을 주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제가 대신 받고 하니까 참 공무원들한테 제가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 통합지원센터가 앞으로 거창군에 전역에 좀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맞춰 가지고 노인들한테 놀이라든지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시는데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잘 운영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그리고 얼마 전에 3.1운동 학술대회를 한번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지금 3.1운동이, 지금 학술대회를 저도 같이 참여하고 끝까지 지켜봤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 학술대회를 3.1운동이 끝나서 거창군에서 좀 거기에 대한 3.1운동에 대해서는 정립하는 시기가 자꾸 늦어져서 서로 학술대회를 하시는 분들끼리도 마찰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정확하게 거창군 3.1운동에 대한 정립이 안 됐더라고요
다 제각기 가진 서류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없어지고 자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2,000만 원, 얼마 들었습니까? 학술대회 하는 데.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 2,0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드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00만 원짜리 학술대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금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그 돈에 상관없이 3.1운동에 대해서 거창군의 3.1운동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쓰시던 그분들 모여서 전체적으로 공유해가면서 거창군 3.1운동은 누구부터 어떻게 출발했고 어느 분이 어떤 운동을 했고 어떻게 간다고 하는 그 부분을 정립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한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이번에 학술대회 하면서 우리 주제 발표로 이렇게 하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또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거창에 이렇게 가조나 위천이나 이렇게 3.1운동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시고 또 역사적인 의식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외부에서 아마 또 그것은 학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전문 교수님들이나 전문 이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학술대회뿐만 아니고 앞으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이제,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반드시 이 부분은 시행을 해서 제가 그때 학술대회를 참석해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역 사람들이 발표한 데 대해서 교수님이 아, 그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자료들도 있고 도에서 가진 자료, 군에서 가진 자료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학술대회 끝나고 나서 거기 후손들이 저한테 보내온 공문도 있어요.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게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계자들을 한번 모아놓고 전문가들하고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유족들하고 같이 모여서 제대로 된 정립을 하시란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8쪽 긴급 복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전 국민이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21년하고 2022년하고 금액이 배도 넘 차이가 나는데 가구 수도 또 이렇게 351가구에서 102가구로 급속히 줄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는 코로나 해 가지고 급속히 생활 이렇게 모든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하니까 근로나 취업이나 이렇게 좀 상실된 분들이 있어서 긴급 복지를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많았고 올해는 또 그분들이 하면서 또 우리 저희들 긴급 복지를 받고 나서 또 기초생활 보장 제도로 이렇게 편입된 분들도 있고 올해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조금 이렇게 생활이 아무래도 활동에, 하니까 이렇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것 너무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밑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지원도 이것도 배 이상 줄었는데 이것도 내나 코로나 탓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긴급 복지 이것은 물론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의료 쪽으로 병원 쪽으로 필요한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료 쪽으로는 또 그때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발굴해서 긴급 지원할 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무리 잘 하더라도 한 번 또 실수가 나면 이게 또 다 잘한 것도 무너지는 것이니까 요즘 시골 쪽에는 혼자 계신 분들이 문 닫고 있으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딸네 집에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이재운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468페이지, 위천 3.1운동 기념탑 이전에 따른 신규 설치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최준규 위원 지금 면사무소 앞에 있는 3.1운동 기념비를 위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이동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최준규 위원 지금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것 지금 다 진행 다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지금 2015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위천에는 보니까 한 92∼93% 아직 완전히 100%는 안 되고 거의 한 95% 정도 이렇게 됐고.
9월말 경에 아마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어울림마당 조성지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지금 안 그래도 기념탑 이전 장소가 그 안에서 이렇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3.1운동 위천에 삼일문화재 위원회하고 또 유족회 하고 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회하고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장소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안 그래도 저희도 엊그제 제가 월요일에 또 위천을 이렇게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니까 부면장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추석 전에 또 모여 가지고 한번 그것은 확정을 아마 짓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심지 사업 이쪽에 어울림마당 이 안에는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3.1문화재위원회하고 유족회가 반대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아마 다시 회의를 갖는 것 같은데 이것 안 되면 다른 대책 갖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실제 이게 거기에 이전이 안 된다하면 다른 부지, 다른 장소가 이렇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위천면에서 그걸 해줘야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원칙은 이 예산이 작년에 저희들이 배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게 장소가 그래 가지고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해를 넘겨 가지고 추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념탑 옮기면 비, 지금 도로변에 있는 삼일문화재비하고 그 전체를 그대로 옮깁니까, 아니면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것은 기념탑하고 모형 그것은 그대로 옮기고 새로 석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옮기고 거기에 이제 잔디나 이렇게 옮기는 그것을 새로…
최준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이미 조성을 맡겼다. 비를 제작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확인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안 했는데?
최준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는데 이미 제작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또 확인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하여튼 해 안 넘기고 추석 전에 회의 한다니까 한번 참석해서 올 안에 잘 되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여론을 한번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72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집행 잔액이 국·토비 합해서 9,114만 3,000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신미정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통장 그러니까

신미정 위원 자활근로사업 진행잔액.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게 저희들 총사업비가 15억 4,300만 원에서 집행액이 14억 3,000, 93%를 이렇게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15억 4,300만 원은 총사업비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또 자활 사업에 이렇게 참여자가 이렇게 당초 계획된 것보다는 좀 감소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국·도비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재활참여자 발굴에도 저희들이 또 여러 기관에 이렇게 다니면서 안 그래도 자활센터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481쪽에 아림1004 운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림1004 운동 취지가 주민 한 명당 매달 1천4원씩 후원해서 기부 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정기 후원자는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당초 우리가 저희들이 아림1004가 출발할 때 11년 전에 출발할 때하고 또 갈수록 이렇게 통장에 자동이체 그렇게 자동이체가 종료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아무래도 또 오래 되다 보니까 조금 관심도도 아마 조금 했는데 안 그래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제2의 또 아림1004 이렇게 부흥기를 해 가지고 다각도로 이렇게 후원자를 발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거창군이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후원하는 사람들을 언론 보도를 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액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위축됐고 기부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소액 기부지만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보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또 감사장이나 안내장도 이렇게 보내고 관심도를 또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기부를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표창도 이렇게 감사패도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저희들이 금액이 큰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면 저희들이 보도가 또 이렇게 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전에는 지역 고등학생들도 기부대열에 동참을 했고 주민들 중에서도 한 몇 %가 동참을 하면 1004마을로 지정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은 관변단체 등에 기부독려 공문을 보낸다든지, 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실제 저희들이 기부, 아림1004 기부를 하면 저희들이 기탁식 하고 물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보도자료를 보고 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 가지고 기부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거든요.
실제 앞으로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소액으로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을, 더 발굴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제2의 그것을 또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정기 후원자가 추가로 많이 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당장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일단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기 전에 어제 연극고등학교에서 저하고 통화를 해서 어제 문화관광과 소관 때 제가 3명의 연극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수의 연극을 하시는 분이, 학생들이 있다고 확인을 해서 다시 그것은 정정을 제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사실은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거창군에서 정책을 뭘 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정책 부분에는 아무래도 군비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나 도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싶은 시책 같은 것은 또 제안사항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내면 안 그래도 아까처럼 우리 경남형 시범사업이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 쪽으로 시책을 내면 아마 공모사업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해 가지고 그런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도 내나 공모사업도 그러면 또 국비 내려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실제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또 자체 군비보다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게 가장…
김홍섭 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고 그러신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복지정책과보다 복지지원과가 맞는 것 같아요?
정책은 자체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복지정책을 세워 놓았는데 다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정책들은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 그냥 제가 얼핏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재난지원금 주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김홍섭 위원 카드로 지금 주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카드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상품권은 좀 제한적이고 카드는 또 이렇게 우리 지역 전체에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카드를…
김홍섭 위원 예,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10만 원 지금 지원하시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뒤에 쓰시다 보면 끝자락이 남아요, 금액이, 잔금이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소비되고 그냥 없어지는 돈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김홍섭 위원 10만 원 딱 맞춰 가지고 쓸 수가 사실 현실적으로 잘 없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그런데 보통 우리도 저희들이 카드 사용하자면 카드 잔액이 남으면 또 나머지 하면 현금으로 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결국 자기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현금 해 가지고 사용을.
김홍섭 위원 그래야 1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좀 애로점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 주시고 480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지급액이 만 65세 미만은 10만 원이고 만 65세 이상은 15만 원이고, 밑에는 15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차별, 금액이 다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것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서 하는 그런 중앙에서도 이렇게 독립유공자나 이렇게 해서 참여했고 우리 도에서도 그것은 이제 도비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것도 이렇게 참전유공자하고 일반 국가유공자하고 그것은 차별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조례가 돼 있는데 조례를 바꾸시더라도 해 가지고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독립유공자는 국가 위에서 일을 안 하고 덜 하고 전몰군경들을 더 하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군비는 보통 보면 이렇게 도에서도 저희들이 도에서도 나이에 따라 가지고 대상자별로 이게 달리하고 금액 달리하거든요.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 기준은 충분히 알겠는데 위에서 규정이 예외에 대한 법률도 있고 법적 근거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거창에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창군이라도 이게 차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런데 군비를 우리가 차별하는 건 아니고.
김홍섭 위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라도 해서라도 동등하게 맞춰 주셔야 되지, 독립운동 유공자 미망인이나 그 후손들하고 전몰군경 미망인 이쪽하고 차별이 지금 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것은 저희들 또 우리가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군비는 저희들이 차별을 안 두려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독립유공자나 또 참전, 아무래도 또 참전 유공자는 직접적인 이렇게 우리 참전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은.
김홍섭 위원 아니 그 뒤에 밑에 미망인도 되어 있잖아요? 6번에.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당사자는 위에 참전수당은 또 위에 있고 6번에, 전몰군경 유족 및 미망인이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이분은 직접 참여한 분이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것은 아무래도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미망인 분들이 젊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사망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참전유공자처럼 그것은 그에 준해 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남편이나 이렇게 사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김홍섭 위원 제 생각에는 크게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왜 차별이 가능한지 차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김홍섭 위원 그리고 거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내나 이게 과가 이쪽과 맞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센터장님 계시고 저희들 직원 두 분이 있고 또 우리 공공근로 한 명 있고 그렇게 4명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론 그분들이 출장들이 많습니다. 봉사하러 다니시면서, 다 개인차를 가지고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코로나라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코로나 없을 때는 굉장히 일전에 거의 매주 나가다시피 봉사를 하고 있어요. 경차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차량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저도 예전에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지금도 담당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자원봉사, 올해도 저희들이 6월, 7월 이렇게 대학생 농활 활동도 있고 차량은 진작에 저희들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단 이렇게 후송이나 또 자재 같은 것도 이동하려고 하면 차량이 이렇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차량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인원이 좀 많이 되고 자원봉사자가 차를 몇 대씩 타고 나간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스타렉스나 그런 개념에 많이 탈 수 있는 차를 본예산에 올리시든지 해서 거기 들어가는 유류비하고 운영비, 전부 다 붙여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저희들 또 도내에 이렇게 시·군에 보면 군 단위는 보니까 남해하고 창녕 같은 경우에는 또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관용차량은 저희들이 공용차량은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또 그분들이 운전하는 걸 다각도로 이렇게 운전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원봉사 쪽으로는 또 차량이 꼭 필요하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방침을 받고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거창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각 읍·면에도 있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읍·면에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분들은 주로 뭐 하시는 겁니까? 역할이.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들이 지금 복지 사각지대도 이렇게 하고 그 지역 면 지역의 복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지금 가조 같은 경우도 마을센터나 이렇게 저희들이 시범사업 그것도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역사회 그런 복지를 시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획일적으로 전 읍·면에 못 하는 게 그런 단체가 민간에서 이렇게 주도가 돼 줘야 이렇게 저희들이 시책 같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 주고 있다.
김홍섭 위원 어제도 제가 얼핏 보니까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 나눠주시는데 봉사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 좀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그다음 질문에 거창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가형복지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지금 저희들 직영 복지관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옛날부터 가형 복지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가형복지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안에 그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들어갔던 내용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가형 복지관에 적절하게 맞는 그 시설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실제 안에 장난감 은행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홍섭 위원 옛날부터 안 맞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차라리 복지관 자체를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가형복지관에 맞게 안에 내용을 채우든지, 이러셔야 되는데 중앙이나 이런 데 관리 부서나 이런 데서 뭐 제재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저희들이 평가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받아보니까 조금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저희들 경남도내에 이렇게 또 직영복지관에 대개 보면 평가가 이렇게 낮게 다 나왔습니다.
김홍섭 위원 당연히 낮게 나오지요. 그렇게 되면 안 그렇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한 곳에 있었지만 저희들이 한 2007∼2008년도인가 그때 거창군의 삶의 쉼터가 이렇게 생기면서 노인 여성하고 장애인복지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의 지금 그 필요성의 역할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형복지관인데 등급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시설의 안에 내용을 지금 바꾸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형복지관을 다른 형태로 바꾸든지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이번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우리 복지, 민간의 복지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저희 나름 방안을 강구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 방안을 한번 이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군수님 공약 사항에 보시면 거창군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이 사업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홍섭 위원 지금까지 이게 플랫폼이 안 돼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 군수 공약사업에도 들어갔지만 저희들이 우리 거창군에 복지 쪽으로 이렇게 오면 또 자원이나 기관의 시설이나 산재에 있어서 일반 우리 군민들이 그런 자기한테 이렇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아무래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이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 플랫폼을 이렇게…
김홍섭 위원 군수님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것 같아서 이게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해서 적극 추진해서 조기에 저희들이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조기에 구축하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재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본 위원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보훈단체 관련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가 어른으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이자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보훈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다음은 역시 또 앞에 동료위원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련해서 483페이지 복지회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회관 주차장은 주 사용자가 누구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문화교실 지금 저희들이 문화교실 18개 강좌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핵심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한.
신중양 위원 민원인들 내지는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이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무쪼록 주변 상가라든지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지혜롭게 연구하셔서 유료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유료화 정착시키는데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그것은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95쪽에 토요봉사단 전문봉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야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토요일 날 거의 다 이제 직장이 있으니까 토요일날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그것인데 집을 짓는 거 외에는 전부 다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집수리나 오만 것 다, 다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다하고 있는데 봉사하시는 분들 이 분들 재료비 지금 지급은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아주 소액인 것 같더라고요.
아주 소액인데 이분들이 이제 집수리를 하러 나가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가면 전부 다 이제 낙후되고 어렵고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어떻게 못 해준다는 말씀을 못 드려서 그걸 다 수용을 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단체에 좀.
박수자 위원 쓰고 있는데 재능이야 봉사활동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하지만 재료비는 최소한으로 되게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은 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땀을 막 구슬같이 흘리면서도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즐겁게 해요.
즐겁게 하는데 그때 신원에 과정에 집수리할 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송철주 면장님 계실 때 한 번 또 나가서 송철주 면장님 꼭 거기 나가셔 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 가서 고생한다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것 하고 그 면장님 가시고 나서 대원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좀 알아 준다. 그런 측면에서 참 좋아하더라고, 좋아하는데 요는 이제 보니까 지금 수리하러 나가면 그 금액 조금 주는 거 가지고 반도 안 돼, 반도 안 되고 자기네들이 다 출연을 해야 돼요. 하고 이제 재능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재능 기부는 할 수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좀 현실화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자원봉사, 집수리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재료비뿐만 아니고 또 아림1004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넣어 가지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재료비를 이렇게 또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물가가 뛰고 이래 놓으니까.
박수자 위원 계속 있잖아요. 신청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이것도 해 줘라, 저것도 해 줘라, 계속 그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어차피 그분들은 봉사활동을 하러 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것은 안 돼요. 저것은 안 돼요. 그렇게 말씀 못 드리거든, 그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재료비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또 예산 편성하는 데 최대한 이렇게 확보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재료 비용은 되도록 이분들이 재능이야 기부를 원래 하려고 하니까 상관없고 재료비는 충분히 되도록 좀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것 한 가지 더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송철주 면장님 나가시니까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많이 안 바쁘면 그분들이 일하실 때 한 번씩 그 기관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장이 못 가면 직원들도 한 번씩 한 번 나가보면 참 좋겠다. 그 생각,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자주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또 일요일, 토요일이고 하니까 공무원도 쉬어야 되는데 매번 나갈 수는 없겠지만 기관장이 못 나가면 담당자라도 한번 나가보고 계장이라도 한번 나가보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또 일하시면서 좀 더 사기가 충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또 9월 4일날 저희들 주관 봉사단체에 있는데 저희가 한번 방문해 가지고,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지나갔지만 공유 냉장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잉여 물품이나 먹거리, 농산물 이런 것을 갖다 주고 내가 필요한 걸 또 받아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제일 값어치가 있다는 것은 행정기관에 전혀 예산의 도움 없이.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주민들 스스로 한다는 게 굉장히 진짜 고무적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지난번에 행감 때 거창군에 전부 다 이제 공유를 하자, 다 전파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거창군은 전부 다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올해 4월에 12개 읍·면에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요새 주민들이 다 예산을 좀 지원받으려고 눈이 뻘겋습니다. 그죠?
이것은 전혀 그런 게 없이 스스로 내가 물건을 내놓고 또 내가 필요한 걸 가져가고 또 이게 하나 좋은 게 그 중에서 좀 사회의 지식층이라든지, 부유층에서 이때 진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보니까 이게 사업이 활성화가 되니까 사업자들이나 또 지역의 농·축협 이런 분들 또 조금 나름 지명도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또 지식인들 이런 분들은 이 시점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하는데 이게 처음에 효시가 남상에서 지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남상에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전파가 되어 가지고 가조로 가 보니까 가조 진짜 잘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하는 형태도 전부 다양해요. 1년 치를 한꺼번에 주는 사람도 있고 다달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있을 때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하여튼 재미있더라고요.
가조가면 또 특징이 뭐냐 하면 농산물, 잉여농산물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 주는 거라,  갖다 주면 하루 동안은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그럼 오후에 되면 이제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고 아무도 안 가져가면 그 식당에서 회수를 해 가지고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찬이 필요하신 분이 또 가져가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아까 이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조는 이제 물품이 남아서 남아 돈다라고 하고 거의가 지금 잘 되고 있기는 있어요. 생각보다 진짜 잘 되더라고, 잘 되는데 조금 부족한 데 또 나눠 줄 수도 있는 그런 그건데 이 제도가 이제 거창군만 합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전체 이것 하는 겁니까, 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데는 한두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공유 냉장고 이것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12개 읍·면에 전체 하는 것은 저희 거창군이.
박수자 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선구자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제도는 우리 거창군에만 시행을 할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전부 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특히 경상남도에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강원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또 인근 성주군이나 벤치마킹을 저희들한테 연락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에게 연락 안 하고 바로 이렇게 가조마을센터에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가는 그런 사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진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경상남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다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남상에 담당 주사님께서 이걸 제가 고안을 해 가지고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이렇게 또 좋은 시책을 내는 사람은 또 보상이 또, 상이라도 또 주고 보상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진짜 너무 좋은 사업을 고안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요새 나가보면 모든 사업을 하면 조금이라도 하면 주민들이 예산을 타 가려고 눈이 뻘개요, 이 부분만큼은 아무도 예산 생각 안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박수자 위원 다 스스로 이제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 담당했던 분이 이렇게 표창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또 이게 전파를 하다 보니까 가조가 또 잘 된 거라, 잘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시상이 가조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또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조가 좀 크고 이런 걸 하는 그 지역 여건상 좋아 가지고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원래 벤치마킹을 하다 보면 이쪽에 처음 시작했지만 이렇게 가면 또 더 잘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파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를 넘어서 전국으로 다 이게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81페이지에 아림1004 운동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아림1004 운동을 펼친 지가 꽤 오래됐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한 11년 됐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예전과 달리 지금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갈수록 이제 1004운동 기금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해마다 보면 연말이나 이럴 때 명절 때 이럴 때 불우이웃 돕기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느니, 1004운동에 하자,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붐이 일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보니까 1004운동이 뭔가 조금 틀어진 거 같아요. 그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좀 변형이 많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긴급으로 만약에 가정에 한 가정에 이제 불이 났을 경우에 화재를 당했을 때 그때 참 난감했었거든요. 지원금이 어디서 나오냐, 조금 도와는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읍·면에 막 그런 게 많았었습니다. 문의가 많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택 화재 가구에 이제 위로금이 이렇게 나가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표주숙 위원 이것도 소득 기준에서 그렇게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게 아림1004 지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기준이 있는데 주택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잘 살고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이 아림 1004에서 저희들 주택 화재 가구에 300만 원 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주택을 복구하는 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표주숙 위원 위로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것도 예전에 2020년 전에는 이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항은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겨울철에 또 화재가 많이 발생하니까 아림 1004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조금 이렇게 격려금 차원에서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지역구를 가진 위원님들이 가장 곤란한 게 누구 집에 불 났는데 여기 좀 해주라, 지원은 없나, 이런 게 많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읍사무소에서 물론 이건 이제 소득 기준, 재산 이런 것 다 따져서 하는 것이겠지만 처음에 100만 원이 지급이 된 적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300으로 이제 됐네요. 이것도 기준이 있어서 300이하겠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어쨌든 많은 홍보도 필요하지만 홍보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또 아까 이제 고액 기부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화면이 뜨고 이제 지역구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한 달에 1,004원씩 나가는 한 계좌에 1,004원씩 나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렇게 기금이 마련되니까 알차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49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1번에 서비스별 제공 현황에 보면 1번에 장애인 보조기기 델탈 서비스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필요한 장애인한테는 필요한 그런 보조기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한 해에 얼마나 이렇게 렌탈을 해 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지금은 장애인분들은 이 렌탈은 저희들 지원 인원에 보면 실적은 지금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 해에 두 명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어서 그러나,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구하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것은 이제 아동, 필요한 아동이 서비스 대상이 만 24세 이하이고 장애아동, 청소년이라서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제 두 명밖에 신청을 안 한다. 지원 안 했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알고는 계시겠죠? 장애인 24세 미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것은 저희들 사업 수행 기관도 그런 것은 통보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리고 5번에 아동·노인 연극 교육, 이것은 노인이랑 아동이 함께 하는 그런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원 인원은 82명인데 옆에 제공 인력은 여섯 명이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것은 이제 제공 기관에 인력을 지원 인원을, 인원이 할당돼서 기준에 해서 몇 명까지 이렇게 해서 제공 기관의 인력입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것은 시장성이 있어서 지역사회 투자사업은 그것은 본인 부담이, 전액 국가 부담이 아니고 정부 부담이 아니고 이것은 본인 부담으로 조금씩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이 서비스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른들도 소일거리가 없는 어른들도 이제 연극하시니까 또 배우고 웃음이 가득 차고 하면 이게 아동들도 좋고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알겠습니다.
그 수요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469페이지요. 469 페이지 복지 자원, 요즘 한창 대두되고 있는, 언론 보도가 많이 되죠. 그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이 재난을 당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특히 이번에 수원에서 세 모녀 사건 이런 것 복지 사각지대의 완전 해소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도 사회복지공무원을 계속 28년 이렇게 해오면서 저희들 거창군에는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또 아무래도 이렇게 취약점이 수원 세 모녀 사건도 주소까지 이렇게 안 옮기고 이렇게 전입을 하니까 그런 건 아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이번에도 또 추석 맞이해 가지고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려고 읍·면이나 기관에 이렇게 공문도 소방서나 다른 연계기관에 협조 공문도 이렇게 보내고 했거든요. 적극 대응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솔직히 이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소득이 오버 돼서 그래서 이제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있고 그 재산이 있다는 논뙈기 하나 뭐 밭뙈기 하나 이렇게 집이 자기 앞으로 돼 있다. 이래서 이제 장애인 가진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는 한 부모는 그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생계를 이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음주 그것이라서 아동한테 장애인한테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도 있습디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참 쳐다보면 참 안 됐긴 안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분들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나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은 저희들이 사례 관리 해서 같은 기초수급자든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대상자로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최대 6개월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다시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재선정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적극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줍니다. 우리가, 해주는 데도 이제 소득이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그런 데서 걸리고 저런 데서 걸리고 하니까 일단은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497페이지에 읍·면별 복지 인적자원망 운영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밑에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실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은 저희들이 한 700, 신고 의무자가 지금은 우체국, 소방서 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읍·면의 공무원들이나 해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의 위촉은 읍·면의 이장님들이나 그 읍·면의 마을별로 있으면 저희들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위촉해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속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거기 들어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또 복지이장 그러니까 동네 이장분들이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그분들도 있고 신고 의무자도 들어 있고 그런데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게 저희들 신고 의무자는 사회복지인, 시설에 있는 분들은 시설과 종사자 그리고 또 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인과 의료기사 그리고 또 소방서에는 소방 우리, 응급 출동하는 분들 안 있습니까?
표주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구급대원들 그리고 또 경찰서 또 출동하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들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애들이 오면 옷차림이나 이렇게 보고 하면 아,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또 보육교사 이런 분들도 신고 의무자가 되고 그리고 또 학원, 여러 분의 보건소 방문 간호 업무 종사자 그리고 또 마을 이장, 통장 이런 분들 전부 다 해당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상당히 775명이라고 이렇게 명단이 인원이 적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라면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왜 775명만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서나 우체국이나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것은 단체 간 이렇게 협약을 하고 실제 775명 이것은 저희들이 이장님들이나 실질적으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읍·면장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군수님이 개별로 이렇게 위촉을, 활동하는 분이 775명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350개 기관단체 거기는 그런 분들하고 협약을 하고 775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위촉, 개별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러면 단체 시설은 이렇게 인원을 다 포함 안 시겼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775명에는 포함 안 되고 나머지는 그분들은 단체는 단체하고 MOU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위촉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본래는 이제 한번 요청하면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이제 775명은 1년 단위로 활동을 하고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변동사항, 분기별로 이렇게 변동사항 해서 이분이 활동을 한 것 파악을 해서 그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새로 들어온 분들이 있으면 또 새로 위촉하고 바뀌는 분들은,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읍에는 그렇게 재원이 많지만 또 읍·면에는 면 단위에서는 결국 이제 하던 사람이 하고 봉사도 맨날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될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면 단위는 아무래도 자연마을 단위가 많으니까 거기에서는 마을 단위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그 마을에 복지 이장님이든, 마을의 개발위원장이든, 새마을 남녀 지도자든, 이장님이든, 그분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 누가 취약계층인지 또 잘 아니까 그분들이 또 사회활동을 하니까 우선적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임명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요.
표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을 이분들도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제 고생하는 그, 뭐 보람을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봉사 의미에서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따뜻하게 좀 위로나 격려 이런 것을 빼놓지 않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전 군민이 있잖아요. 이것,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다면, 그죠? 복지 사각지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나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끊임없이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면 밝은 사회가 되지 않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소득에 걸리고 또 재산이 걸리더라도 진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래도 우리 거창군에서는 살기 좋은 곳이다는 것을 좀 과장님이, 과장님 이하 또 동네 이장님들 통해서 그런 분들 발굴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초생활 보장제도나 이런 공적 부조 제도가 선정 기준에 안 되는 분들은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요. 지난 8월 21일부터 지금 한 단체 그러니까 청송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봉사단체가.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남상면 일대에 집수리하는 그런 가구를 이제 받았나 봐요. 신청을 받았는데,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재료비라도 좀 충분하게 주셨으면 하고요.
또 그게 법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안 한 분도 계십니다. 120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20, 뚝딱이 그리고 청송회 뭐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다 그 집수리나 뭐 이런 데 봉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청송회 회원들이 오늘 타일 깔았다.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구슬땀을 흘리면서 하는 분들 그나마 그 면에서 또 나와서 위로를 격려해 주시면 참 보람 있고 뿌듯하다고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다 전기 공사하는 데 다 지붕 수리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 아끼지 말고 조금 주셨으면.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저도 뚝딱이 봉사단이나 청송회 봉사단 우리 집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봉사단체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 그분들 의견을 한번 또 만남을 가져 가지고 한번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20단체는 120이라고 하면 집을 지어주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표주숙 위원 거기는 뭐 집을 한 채 지워주는 것이고 이것은 구석구석이 다니면서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렇게 해주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지난 월요일부터 하고 계시는데 1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저희들도 재원이 만약에 예비비나 풍족하면 이렇게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이거든요.
다른 또 시·군에는 1, 2차 한 번 준 시·군도 있고 2차에서 그치고 했는데 십만 원이 어떤 분한테는 큰돈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또 미미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10만 원이 대목 밑에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줄려면 많이 주지 이게 뭐냐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세대는 안 줘도 되는데 왜 주냐고 우리 자식들한테 빚인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렇게 주냐고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이 많은 편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했다. 못 했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이것은 좀 더 하실 때는 검토를 신중히 했어야 될 부분이 안 있었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지급이 지금 29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월요일부터.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방법을 보면 지급 방법에 보면 수령입니다. 수령, 우리가 수령이라고 그러죠. 수령하는데 신분증을 가지고 간다든지, 세대주가 가져간다. 병원 원장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 홍보가 좀 잘 돼 있습니까? 지금 혹시 누락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안내문을 전 세대별로 다 보냈고 집집마다 다 보냈습니다. 발송을 미리 한 열흘 전에 보름 전에 이것은 벌써 발송을 했고 또 읍·면에도 현수막도 이렇게 다 이렇게 내걸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좀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연말까지 사용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금년.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연말까지.
신재화 위원 연말까지 만약에 사용 안 하면 다 이제 거창군청으로 다시 들어오죠, 군비로 들어오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에 저번에 1차, 2차 때 재난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관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정보라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염려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병원장님이나 개인 가족 관계라도 수령이라든지, 집단적으로 많이 수령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지급이 만약에 안 된다든지, 개인적으로 사용할 염려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그것은 저희들이 위임장을 세대주 하면 위임장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고 또 사용, 연말까지 사용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면 단위에서는 지금 마을로 이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직접 이렇게 찾아 가서 교부를 하고 있고 지금 읍에서도 이렇게 교부를 하면서 이것은 연말까지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또 안내를 꼭 연말까지 써야 됩니다. 그것은 사용 기간까지도 그것은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을 잘하셔서 수령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이왕 거창군민 전체가 대목을 앞두고 골고루 이렇게 지급이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개인적으로도 혹시 사심이 있어서 많이 수령을 동네 것 사오십장씩, 병원 원장이 또 전체 환자분들 다 수령하다 보면 또 사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우리 순국선열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신재화 위원 우리 3.1 만세운동 그리고 면우 곽종석 선생님 그리고 우리 연호 이주환 의사 등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조 기미 독립 만세운동 같은 경우는 1919년도에 3월 22일에 3,000명이 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정립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위천의 부분도 3.1만세운동 관련해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천 출신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좀 많고 한데 다행스러운 건 면우 곽종석 선생님하고 연호 이주환 의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보존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자료도 정립이 잘 돼 있고 면우 곽종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리장서의 초안을 작성해서 유림의 137명 중에 한 분으로 올라가서 우리 거창에서 상당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시설 자체라든지 보존 상태가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주환 의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인 연교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동상을 같이 건립을 다시 했습니다마는 묘지라든지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이 많아요.
연호 이주환 의사 같은 경우는 그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순국 선열로서 큰 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실제 독립유공자 묘지는 보훈처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것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신재화 위원 표지석도 상당히 많이 훼손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해서 보훈처에 건의를 할 것은 보훈처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순국 선열에 대한 부분은 우리 후손들이 많은 또 앞으로 국가를 애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짚을게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지적 사항 조치계획 70쪽하고 관련이 있고요. 468쪽 책자에 거기 중간에 면우 곽종석 선생 유허지 복원 사업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 거창읍에 파리장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이게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렇게 선양사업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이게 어떤 문화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관광과하고도 연관이 있지 싶은데요.
파리장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금 건축물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문제는 부대 시설이나 다른 시설이라고는 화장실 하나 달랑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바로 주택가하고 인접하다 보니 이게 민원들이 항상 상시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문화재가 있다 보니 또 인근 주민들 사유재산 침해도 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에서도 아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 위원님도, 거기에 전시관을 사업을 좀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계에서 이렇게 오더라도 딱 그 건축물 하나만 있고 탑만 있다 보니 따로 자료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유허지가 또 멀다 보니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좀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주차장이나 전시관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문화관광과하고도 한번 연관을 지어서 한번 사업을 조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전시관은 지금 저희들 2단계 복원 사업에.
○위원장 김향란 거기에 넣어 놓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거기에 하고 있고 2단계 복원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혹시 1단계 복원 사업은 마쳤지만 거기에서 미비한 것 그것은 주차장은 추후에 해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전부 다 완료하고 나서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중장기 형태로라도 좀 검토를 하셔서 화장실 이외에 주차시설이나 또 작은 전시관이라도 하나 세울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도 각별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477쪽에 보시면 우리 재난지원금 지금 계속 이제 지급하고 있는데요. 1차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잔액 발생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남은 금액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마그네틱 카드 그게 자석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또 다 보면 다 소각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건전지처럼 우리가 이제 1차 때도 또 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으로 이것 따로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수집하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읍·면별로 한번 이렇게 다 쓰고 나면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이렇게 좀 건전지처럼 이렇게 한번 수거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한번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유팩이라든지, 폐건전지 또 장바구니 공유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같이 포함을 시키면 1석2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우리 지적사항 69쪽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 공유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한정해서 이제 우리 거창읍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름이 보니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 예쁜 이름을 다 잘 지었는데 읍·면별로요.
보니 우리 읍에는 또 마을까지 이제 두 군데 이렇게 또 냉장고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 안에서만 서로 주고받는 것 지금 공유가 완전 되지는 않고 있죠?
남는 물품들을 냉장고를 채워 줍니까? 마을 단위까지.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거기 물품은 저희들이 관에서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고 공유 냉장고 의미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위원장 김향란 마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러니까 내가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배추가 내가 먹는 게 많다 싶으면 그 공유 냉장고에 가면 다른 분은 또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위원장 김향란 민이 민을 서로 챙겨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마을 안에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사업이 원활할까 하는 조금 하여튼 현장에 한 번 본 위원이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요. 가서 한 번 이것 마을 것은 좀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읍의 것은 이제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걱정이 없는데 지금 이 마을 것 된 지는 얼마 안 됐잖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마을은 지금 아직까지 마을은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9월 중으로.
○위원장 김향란아, 아직 안 갔습니까? 2개만 그냥…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저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2,000만 원 특별 교부를 하고 확보를 해 가지고 거창에 우리 전체에 한 6개 마을에 그렇게 시범적으로 또 올해 지금 하반기 9월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 번 시행할…
○위원장 김향란 아, 계획 중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대상자가 방금 두 종류 그 분들 말고도 우리가 이제 불의의 교통사고라든지 아까 화재라든지 이런 긴급히 요구되는 그런 분들께도 좀 열어서 좀 원활하게 식료품이나 이런 조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반찬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이분들 긴급 보호를 요하는 이런 분들 포함을 시켜서 좀 폭넓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그리고 우리 1004운동도 481쪽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제2부흥기를 위해서 한 번쯤 평가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동조 안 하면 직원 한두 분 노력으로는 어렵다고 보니까 전체 제2부흥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한번 좀 한번 행사도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각성도 필요하고 또 계좌 부분이 완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동안 약정했던 그게 다 돼버리니까 저절로 관심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한번 다시 한 번 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독려하고 또 안 하신 분들도 기회를 열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483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정말 읍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전교차로까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이 53면으로 늘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위원장 김향란 구조를 새로 이렇게 해서 늘려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전기차 충전소, 거기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죠? 계속 신청해도 이게 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올해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신청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만약에 올해 또 안 되면 또 혹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만약에 신청한 게 안 되면 저희들 나름 군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설치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지금 신청을 환경부에 하신 거예요. 한전에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환경부에.
○위원장 김향란 환경부에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예.
○위원장 김향란 한전에도 한 번 해보십시오. 한전에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어떻게든 공모사업으로 하면 이게 비용이 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안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고요. 거기 안에 설치할 때 위치를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되도록 이제 주차 효율 굉장히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입구라든지, 건물 그런 데는 최대한 피하시고 맨 외곽 안쪽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곳 그래 이제는 벌금도 과태료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다 잘못 댔다가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주민들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맨 안쪽에 그런 곳에 위치를 좀 잡아주시고 그런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493쪽에 보시면 책자에 493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인데 490쪽부터 493쪽까지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여기에 이제 제공 기관별 서비스명이 쭉 보면 실제로 사업량 1억 5,000 정도니까 이 기관들 인력, 직원들이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 량이 좀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니까 집중되는 기간에는 집중되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특히 연극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경남예술경영센터하고 아티스심리발달센터 두 군데서 하는데 이 사업량을 이렇게 쪼개버리면 유일하게 하고 있는 참여 기관 같은 경우는 과연 직원이 유지가 될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명을 가르치나 20명을 가르치나 인건비는 똑같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사실상 일자리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것 계속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 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한번 보시고 다른 서비스 다 하는 그런 기관은 6명이 필요하면 그게 유도리 이렇게 돌아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딱 있는 것은 정말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세심하게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494쪽, 495쪽 보시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학생 농활 때 이걸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정말 더 열심히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예전부터 연세대, 부산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동아대 해서 경남이 경상대까지 해서 많은 대학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 400명 정도 작년에 또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한 390여 명.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학생들 뒷바라지를 다 하고 갑니다. 갈 때까지 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인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우리 거창과 무관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걔들이 여기 우리 거창을 왔다가 거창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갑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거창의 농민회 회원들 보면 다 우리 거창에 농활을 왔다가 결혼까지 하고 정착까지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이게 귀농이나 이런 쪽으로 끌어들이는 데 굉장히 유용한 자원입니다. 조금만 지원을,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라고 하셔서 이게 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원으로 될 수 있도록 추가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 그래도 본래 농활이 오면 학교별로 예산을 자기들이 책정해 가지고 오고 저희들이 숙식을 이렇게 제공하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보니까 무릎 담요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또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또 더 이렇게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한 오륙년 전부터 그렇게 이제 무릎 담요라든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물품 한 가지 정도, 기념품 형태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거창을 기억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봄에, 여름에, 가을까지 이렇게 농사라는 게 계속 이루어지고 겨울에도 요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절별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그것 해서 귀농 쪽 그쪽하고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정착으로 유도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6분 계속감사)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복나눔과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고 사실만을 답변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향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우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행복나눔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만 8천 어르신들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수 노인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미옥 장애인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여성친화와 보육돌봄을 맡고 있는, 서수진 여성보육 담당주사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하는 변윤정 드림아동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주사와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담당의 주무관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박수자 위원  (웃음) 예. 503쪽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500…?
박수자 위원  503쪽.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예. 이 공동육아 나눔터는, 첫째 장남감 대여, 그 다음에 품앗이,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활용,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요새 아이도 많이 출산하지 않는 시대라서, 빌려주고 받고, 이래 교류하는 게,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품앗이는 또, 자녀 등하교 동행, 체험활동, 놀이학습 등,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장난감 대여 기간은 15일이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 추진 실적을 한번 보면은, 품앗이가 인제, 21년도에 5그룹에 127가정, 22년도에 17가정에 34명이 참여를 했는데, 장난감, 거, 대여 실적을 보면, 19년도에 3,254건을 하고요, 금년도에 145건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이유가, 뭐, 코로나 때문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이 이번 2월달에 코로나 확산되면서, 거의,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무래도 다른 인자, 처음 초기보다, 그 실적이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코로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실적이 지금 그렇거든? 올해는 조금 열어놓지 않았나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예를 들어 품앗이 같으면 저희들이 기존에, 어머님들이 조직을 해서 하다가, 코로나 되면서 모임이 없어지니까, 그걸 다시 재건하기에 인자, 시간이 약간 걸릴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 품앗이는 품앗이고, 장난감 대여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19년도에는 3,254건이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22년도에 145건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올해는 조금, 완화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지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인자.
박수자 위원  실적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 그러면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또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저출산으로, 장난감은 고가이고 장난감 구입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만은,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과장님 좀 실적 높인다 했는데, 그리 좀 해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장난감을 사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싫증을 많이 느끼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느껴서, 장난감은 고가인데 대고, 아이는 또 1명이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사고 또 사고 못 하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이 방법을 조~금 바꿔 어떨까 싶은데, 집의 장난감 쓰고 버리는 것이나, 아니면, 그 아이가 인제 싫증이 나서 사용 안 하는 거, 거기 여기 어린이육아 공동나눔터에 기증을 한다든지, 거기 내 거 갖다 놓고 또 다른 거, 거기 있는 거는 쓰면 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내 가정에 있는 거, 다른, 그 육아나눔터에 없는 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일 때, 우리 집에 안 쓰는 것 갖다 놓고, 다른 아이들 쓰던 것 또, 내가 가지고도 올 수 있고 그렇는데, 그런 경우는 어때요?
지금은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잖아?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건 아직.
박수자 위원  우리,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나누어 주고, 그거 사용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도 위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장난감이 집에 있으면, 솔직히 걸거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다른, 비슷한 엄마들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게,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그것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좋은 게, 거 품앗이할 때에 등하교 동행을 하고, 체험활동, 놀이학습, 이런 하면서 또, 엄마들끼리, 친해져 갖고 계도 만들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웃음)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또 사이좋은,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좋다고 보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좀 노력을 해서, 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에는 525쪽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월평빌라 현황. 월평빌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525쪽.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자료 확인)○박수자 위원  월평빌라, 예, 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예. 월평빌라 이게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거주시설인데 이 월평빌라가, 일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하고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박수자 위원  일반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인제, 그냥, 중증 장애인 데리고 와서 거기 봐 주고 또, 집에 가고 이래 하는데, 여기는 인제,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 교육, 또 체험, 그런 걸 또 시켜주는 아주, 다른 데 장애인 시설보다 다르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다른데, 이 부분에, 지금 30명이 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현재, 자립체험홈 및 주거자립 지원, 이걸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5명이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9명, 9명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9명, 9명인데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웃음) 집이 5개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9명. 그래 9명인데, 이거 한번 내용을 보면은, 1분은 농장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또 1분은 미장원에 가서 인제, 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그렇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미장원의 그 기술도 배우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제, 정상인들처럼 봉급을 같이 받지는 안 하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보수도 받고, 일도 하고, 다른 사람 도와도 주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인제, 한, 몇 달이나 아니면은 뭐, 몇 년이나, 1년이나 이렇게 좀 지나가면, 자립을 할 수 있으면 또 나갈 수 있는 이런 그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냥 뭐, 수용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자립을 할 수 있는 거 인제, 기틀을 마련을 해 주고, 또 인제, 이거 일이 안 되는 사람은, 체험홈, 집을 해 가지고 혼자서 살 수 있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능력을 좀 키워 주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늘릴 수는 없나요?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 그 시설장님과 이야기해 보면요, 지금 어쨌든 간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정책 기조 자체가, 지금 시설을 없앤다, 해서, 2030년까지인가?
박수자 위원  아~ 안타깝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시설을 없앤다는 그런 의미가.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체험홈과 같은 그런 사업들을 계속 늘려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래 체험홈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냥 가서 인제, 일반장애인 시설처럼, 그냥 가 있는 거보다, 자기가 뭔가를 배우고, 또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정상인들만큼은 못 움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뭐, 30%를 움직이더라도 일단은, 자기가 또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사항은 보수를 작지마는 받고, 또 어느 시간 지나면은, 자립을 하는, 예, 그런 제도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원래 월평빌라에서 인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5군데 외에도 현재 월평빌라에 거주하면서도, 지금 계속, 미용실이라든지 다른 데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인자, 그 예산이 허락된다면,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모를 해서 딸 수 있다면, 계속 늘리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현재 30명 중에서 9명이 체험홈을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좀 늘려서, 이런 분들도 좀 더디지만, 일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다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 다음에, 566쪽에….
예.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2013년도 7월달에 우리, 개장을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때, 최초의 고용이 우리, 4명이었는데 지금 26명이다. 그지요? 26명?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25명, 예.
박수자 위원  아니, 26명. 이게 다시, 저게 더해졌다고 하더라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박수자 위원  예. 26명. 인제 생산을, 거기에서 생산하는 게 종이포장재 일체하고, 쇼핑백,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진짜 어려워 가지고,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서, 오만 그걸 다 하고, 또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운영자금 7억 원 정도를, 지금 빌려줬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거 빌려 줬지요? 운영자금 7억 원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7억 원을.
박수자 위원  7억 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해 주고 저희들 3월달에 5,000만 원을 상환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5,000만 원 상환하고, 예, 올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모처럼 처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예.
박수자 위원  5,000만 원 상환을 했습니다. (미소) 대단합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박수자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황산마을 출장을 갔다가 한번 들러봤어요, 거기가. 들러봤는데, 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시설 소장님도 막 나가서, 노동, 계속 자기가 본인이 하고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 전화를, 본 위원이 갔을 때 전화가 왔는데, 시설장님하고 전화하는데, 욕을 하고 난리인 거예요. 그 상대방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가만히 들어봤더니 인제, 그날이 박스를 갖다드리는 약속한 날인데, 그걸 못 갖다 준 거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안 갔다 줬다고 욕을 하고 난리인데, 그 원인을 한번 들어보니, 아, 여기에 손님이 왔으니까 좀 잠깐만, 좀 끊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막 막무가내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막~ 욕을 해서, 조금 있다가 끊고 나서 어찌 되었는가 원인을 한번 물어보니까, 박스 인제 배달하는 날짜에 배달을 못 해 줘 가지고 그래 인제, 화가 나서 욕을 한다는 거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왜 배달을 그 시간에 안 해 줬느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요즘 인제, 박스를 갖다가 하루에 한, 24군데, 25군데, 이래 가지고, 한 30군데도 갈 때도 있고, 운전을 계속하다가 고마, 차도 고장이 나버리고, 사람도 퍼지고 인제 그 지경이라요.
그래 가지고 못 갔다 캐. 못 갔는데, 아~ 본 시설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보니까, 차~암 애가 탄다 하면서, 지금 인제 물량도 엄청 많고, 주문 물량도, 많은데 지금 다 당하지를 못한대요.
그 이유가 인제, 사람도 적고, 화물차도 없고, 화물차도 참, 1대밖에 없고, 기계도 모자라고, 그래 지금 그래서 막, 육탄으로, 지금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그런데, 지금 마 전부 다,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박수자 위원  밤 9시까지 인제, 밤 야근을 하고 하는데, 요새는 마,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7시 더는 못 한다고 지금 난리라 하는데, 이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인제 고무되는 거는, 장애인들 고용을 지금 하고 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예. 그게, 대단하거든요? 그 사업장에 한번 가 보면은 자기 능력대로, 만약에, 단순한 거면, 끊기는 거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이거, 또 5시간 할 수 있으면 5시간, 8시간 할 수 있으면 8시간, 자기 능력에 맞춰서 인제, 활동을 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하고,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참, 안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지금, 이 달에는, 이 달에 보자, 한 5일 동안에요, 1억, 한, 3,000원어치 정도, 배달을 하고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엄청 했어. 그리고 올해가 인자 목표가 20억이라고 하더라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한테 빌려간 돈도 빨리 앞당겨서 인제, 갚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기계가 부족한 게 뭐냐 하면은, 화물차도 1대 부족하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지게차도 2대 부족하고, 자동 벤딩기라 하는데 이거는, 10매씩 한꺼번에 자동으로 묶어주는 그런 기계라고 하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런 기계가 부족해 갖고, 이게 뭐, 한번 다 계산해 보니까, 1억 5,000만 원만 하면 충분하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일을 안 하고 노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인제 자립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때요? 이거 좀, 어떻게, 해 주면 안 될까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위원님, 인자,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인자 계속, 아, 2019년이 아니라, 잠시 운영 중단되었다가, 지금 시설장님이 인제 맡으면서, 재개하면서, 저희들 운영자금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억, 거 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뒤에도 인자,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또 시설장님이 요구하셔 가지고, 창고 증축,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의 부서에서 보건복지부 장비보강 해 가지고, 바로, 박스를 인쇄할 수 있는 있는 플렉스로 기계 장비보강 하고.
박수자 위원  예, 맞습니다.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또 얼마 전에 2차 추경 때, 저희들, 거기 비가림 시설 1억 1,000만 원 정도 요청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그리고 장비를 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원해 준 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서 점,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
박수자 위원  알고 있는데, 현장에 지금 또 가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제 그 창고, 그거 안 지으면 당장에 안 되는 게 사무실을 지금 이전을 해야 돼요, 거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거 복잡해야 안 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전을 해야 되고 한데, 현장에 가 보면은, 아, 이거 진짜 해 주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가 보시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아니, 저는.
박수자 위원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갔다, 예.
박수자 위원  마음이 달라지고, 또 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증 장애인도 있고 뭐, 일반장애인도 있는데, 26명 고용한다는 거는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잘되면 계속, 장애인들을 확장해서 고용을, 확대해서 더 고용할 수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장애인들 거기서 고용 안 하면, 다른 사람들 집에서 일 못 합니다.
거기서 고용해 주면, 집의 부모들도, 마음 놓고 직장 다닐 수 있고 한데, 집에 와서 애먹이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
박수자 위원  예. 직장도 못 다닙니다,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차량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까지 지원한 것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러나, 1억 5천이 그~리 큰돈은 아닌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작업을 하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그러니 과장님 좀, 노력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기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전부 다 좀 구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결정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수자 위원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 예.
박수자 위원  아, 일단,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또 저희가 도와 드리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도와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또, 다 하셨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 여기 보면, 제일 밑의 부분 그지요? 계속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게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있잖아, 그죠? 신원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예.
김혜숙 위원  이게 지금 시작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거의, 기존의 학교 교사로 사용하던 것 안에, 석면 물질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 석면 관련한, 예를 들어서, 조사, 철거, 시공업체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착공은 다 했고요, 지금 어제, 전기통신에서 인자, 개찰했고요, 아마 오늘 오후 정도에, 건축부분하고 그리고 이쪽 나머지 업자가, 부분의 개찰을 할 예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오래된 학교가 되어 가지고 아마, 손볼 데가 많을 겁니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고생이 많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리고 511페이지입니다. 511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하는 게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거기 보면은, 독거노인, 장애인 댁에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뭐라고 그러지? 요새 새로 나온 홈세트라고 있잖아? 그지요?
말하는 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AI 해 가지고 저희들.
김혜숙 위원  예예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TV에 선전 많이 하는 그런 기계?
김혜숙 위원  맞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이거는 인자, 그 AI가 아니고요.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각종 화재라든지, 그런 센서를 설치해서.
김혜숙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활동량을 체크해서, 만약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119에 신고되거나, 저희들한테 오는 그런, 체계, 예, 시스템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걸 보니까 25가구에 사업비 700만 원으로 지원을 하신 것 같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1억 3,800…?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쓰신 분이, 자랑을 굉장히 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김혜숙 위원  자식 하나 있는 것보다 낫더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노래 불러봐라 이러면 노래 부르지, 전화하라면 전화하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서 이걸, 자랑을 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래, 앞으로 인제, 사업비가 좀 더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다른 것 보다는 이게 제일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아까 응급안전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ICT 부분은, 저희들 아까 복지정책과 할 때도 나왔는데, 거기 인제, 가조 100세대하고요.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나머지, 읍하고 나머지 10개 면에 500세대의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한테, 7월달까지, 전체 설치했습니다.
하고, 이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고 같은, 용도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약간, 기계만 약간 다를 뿐입니다. 예.
김혜숙 위원  아~. 이름이 틀리지, 인제 같은 용도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561페이지 보면, 장묘문화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혜숙 위원  여기에 그냥, 이렇게 소문에 보면, 우리가 인제, 지금 화장수요가 보면은, 화장률이 그래도 가장 많습니다. 69.9%나, 인제, 화장률이 가장 많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인제, 거창에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김천도 가야 되고, 아니면 진주까지도 가야 되고, 또 거기 가면 제 시간에 못 해 갖고 밀려서 있다가, 그렇게 하고 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런데, 이건 들리는 (웃음) 이야기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거창에 이렇게 화장장을 설치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 군수님 이번 민선 8기, 1호 공약이, 예, 화장장 건립입니다.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 지금 저희들, 7월달에 함안군에 벤치마킹 갔다 왔고요, 향후 저희들, 공문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게 거창에 있게 된다면, 우리 거창이나, 인근까지 볼 것도 없이, 우리 거창 식구만 해도, 괜찮은 사업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김혜숙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사업 아닙니까?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 뭐, 저희들 관내에 1년에 700여 분이 사망하시는데, 그분들 오시고, 또 인근 합천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무주라든지? 인근에서 오면, 충분히 이게, 저희들이, 뭐 경제성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은,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좋은, 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혜숙 위원  예. 지금 우리 읍에서 1사람 화장을 했을 때 영수증을 가져가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 화장장 이용하면 30만 원,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생각 좀 해 보시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혜숙 위원  이 좋은 화장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안녕하십니까?
신미정 위원  저는 군수 공약사업 공공어린이집 확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공공어린이집 확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거창의 면지역 중에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어린이집이, 아, 있는 데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위천하고요, 가조 정도.
신미정 위원  면 지역에 그렇게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제면이나 웅양면의 경우에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아이를,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위천하고 가조 말고는,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거창읍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예. 맞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어린이집 차량이 운영을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저희들이, 예, 동동어린이집에서 공립어린이집, 해 가지고 신원까지, 그쪽 부분을, 차량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음~ 그러니까 웅양면이나, 고제면, 신원면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면, 아이가 차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예. 웅양하고 고제의 경우에, 주상면에 어린이집이 있을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아, 예.
신미정 위원  주상어린이집이, 왜 문을 닫았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제가 그까지는… (웃음)
(웃음소리)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거창군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인건비 1명분을 지원 안 해 주셔서,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공공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면지역의 어린이집을 확대시킬 생각은 있으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지금 뭐, 주상…? 아니 아니, 참, 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주상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옛날부터 저희들이, 공공형 어린이집 해 가지고, 여가부에서 해 가지고, 여러 기준에 따라서, 공립처럼 지원해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보육이 무료화되면서, 저희들 보육료 지원에서 거의 80% 정도는, 인건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료, 그 자체 보육료를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저희들, 최대한 저희들이, 면단위에 실제,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은 없애지 못하겠지만은,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상당히 신중한 부분이 있고요, 신축한 부분이 어려우니까 현재, 동동이라든지 다른 공립어린이집에, 그 차량비를,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를, 운영비와 차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저희들은 뭐…
신미정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상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1명분을 지원 안 해 주셔서,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그때 다니고 있던 아이들을, 거창으로, 전학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신미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읍에는 매년, 태어나는 어린이가 적은데, 어린이집이 많아서, 원아 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면지역에는 아이들은 소수지만, 어린이집을 보낼 곳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죠?
신미정 위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인자… (웃음)
신미정 위원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생각이 저희들과, 그런데 인자, 뭐, 우리가, 경제논리로 해서 어린이집을 따질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인자, 권역별로 뭐 한다 그러면, 북상, 위천, 마리에 위천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리고, 주상, 웅양, 고제 쪽에 가조 쪽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예.
신미정 위원  예. 본 위원도 지금 건의를 하는데, 저한테도 만약에 어린아이가 있어도 30분 넘게 차를 태워서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예. 공공어린이집을, 먼 지역까지 확대시키거나, 면지역에서, 적어도 권역별로, 어린이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일단 뭐, 거, 예. (웃음)
신미정 위원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 생각은 하겠지만, 지금 어린이집뿐이 아니더라도, 아이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집이 향후에, 예를 들어서 아동들의 출산율이 높아진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인자, 면지역의 아동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면권역별로라도 어린이집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지역에 아이들이 안 태어난다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없앨 게 아니라, 적어도 권역별로는, 한 군데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없앤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주상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없앴잖아요? 실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그거는.
신미정 위원  네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사립이지 않습니까? (웃음)
신미정 위원  그래두. 그거는, 꼭, 그 권역이었잖아, 거의? 고제나 웅양 같은 경우에는, 그쪽밖에 없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그쪽에를 없앴잖아요? 지금?
예.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557쪽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10개의 작업장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판매 이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못 했고요, ‘웃음’ 해서 저희들, 카페가 5개 있는데, 그런 카페 보면 보통 한, 1년에 연간 한 3,400, 또 여기 수승대체험장에 있는 거는 한 3,800, 뭐, 이 정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알밤사업단 이런 데는 제가 정확히, 예, 수입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익금으로, 판매 이익금으로 어르신들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그것은 인건비로 지급하는 부분, 일부는 인자, 25만 원 한도 내에서 1인당?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25만 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 지원하고, 나머지 인자, 사업개발하는 데 사용하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실버카페 ‘웃음’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영업권을 침해 받는다는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들어봤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비슷한 이유로, ‘소담’ 매장도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일부 실버카페가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인근의 같은 업종은,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죠?
시니어클럽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을 들여야 하는 다른 사업이, 소상공인을 힘들게 한다면, 취지가 조금 퇴색된 거 같습니다.
특히, 인근에 카페가 있는데도 개설한, 실버카페인 경우에는, 사업주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개설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저~
신미정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데 좀 약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는 실버카페와 일반, 예를 들어서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카페들과 비교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카페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하고? 어르신께서 단시간에 해서 커피 내리는 부분,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저희들로 말하자면, 커피 맛이, 일반 카페보다 약간,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카페가 손해를 본다, 이런 논리는 좀, 저는 수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물론 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미정 위원  그죠? 그런데 주변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아니면, 주변상인들을 잘~ 설득한 뒤에,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도, 그게, 어르신들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장소 대여비가 안 들어가는,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걸로 인자, 자기들이, 실제 리모델링비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기들이 인자,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나 복지관 같은 데 자기가, 월세가 안 나가는 곳,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주위의 그런, 일반카페들을 약간 신경 못 쓴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실버카페를 확대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네. 고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많이 못 했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왜 많이 못 하셨어요? (미소)
(웃음소리)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 긴장이 되어 가지고, (웃음) 네.
김홍섭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머리가 그렇게 희신 거예요? (웃음)
(웃음소리)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김홍섭 위원  너무 분위기가, 행감 분위기가 딱딱해도 안 좋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 부서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으시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창군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많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거~ 참…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김홍섭 위원  그중에 노인복지 예산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 1,100억 중의 한 70%를 노인복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뭐 정부정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참 이것도 고민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김홍섭 위원  그러면 노인만 사시, 물론 노인인구가 많은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나머지 분들도 또 살아야 되고, 또 미래에도, 미래에 투자도 해야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 많은 예산 중의 70%가 다 노인 예산이니, 이거는, 뭐 정치적인 거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 정책은 과장님이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참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군수님 공약집에 보시면, 고령친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친화 도시가 있고 이렇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몇 가지 있는데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고령친화도시를 제가 읽어 봤는데, 워낙 자료가 간단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사업내용이 뭐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인자, 기본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고령친화 도시의 개념의 설명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른 친화도시와 함께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동친화 도시, 여성친화 도시, 고령친화 도시가 대부분,  사회적 약자 내지는 그런 불평등의 대상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 도시라고 해서 여성을 위한 도시가 아니고, 전체 모든 인간이 살기 좋은, 그리고 불평등한 대우를 안 받는, 어떤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친화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아동친화 도시는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동친화도시는 약간, 아, 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리고 아동이 지역사회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정책에 반영, 의견들이 반영되는, 그런 어떤 도시를, 아동친화 도시라고 예, 이야기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군수님 공약에는 없지만, 여성친화 도시도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 지금 곧 신청, 여가부에 신청할 겁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뭐, 3대 친화도시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김홍섭 위원  아,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굉장히 중첩된다는 생각이 들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나 많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물론, 국비를 받아와서 매칭이 되면, 또 하기도 하고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 거 일이 너무 많으시면, 공무원들 힘드시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뭐…(웃음)
김홍섭 위원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고, 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김홍섭 위원  아니, 공무원도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공무원도 사람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자꾸 머리가 희지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농담이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성격이 애매한 부분이나,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죠? 제가 이걸 보고, 자료를 보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이런 자료들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갖고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도,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어르신 놀이터사업도, 군수님 공약사업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도 시책으로 ‘여가그가 놀이터사업’이 있는데, 그걸 함께해서, 대체 사업으로 인제, 여가그가 놀이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여기 보면 무대도 설치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에어로빅도 하고, 트로트도 부르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이거 동네 주민들한테 민원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인자, 거기서 그런 사업들도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해서 화분기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교육이라든지, 율동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함께 할 거니까요.
김홍섭 위원  지금 소나무 심어 놓은 데 이런 데, 자투리땅에 보시면, 주차장 아니면, 소나무 이런 것들을 식재해 놨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보면, 놀이기구가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래 이동하시고 운동하시다가, 차라리 간이화장실 이런 게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중간 중간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상당히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들이 인자, 여가그가 놀이터사업 같은 것도, 도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경로당이 많지마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동네에 계시니까, 그런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작은 작은 시설들 늘려서, 혜택을 많이 보자고, 예, 저희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은 좋으신데, 도비를 받아오는 걸, 싫어할 군민은 없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 뭐, 거창도 재정 자립도가 팔 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받아와 갖고 쓰는 거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좀 생각 있는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무 중복된 시설들이 많고, 돈을 함부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거창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것도, 도비도 또 세금이잖아요? 국비도 세금이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만, 특정지어 갖고 그렇게 질문드리는 거는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아…! (한숨)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확충, 또 이것도 되어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린이집 확충하고, 아동친화 도시는, 지방육아 종합지원센터 내에 두거나, 아니면 연개해 갖고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지방육아 종합지원센터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 도내에서 한 5군데 있는데, 인근에 합천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제일 좋은 게, 보육교사들 항상 창원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러면, 죄송한데, 어린이 보육을 해야 되는데 계속, 관외로 출장 가야 되는 사항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각종,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인증을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을 상담해 주거나, 교재교구 개발한다든지, 이런 각종, 우리 군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나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각종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당하게 되고, 또 보육교사가 예를 들어서, 하루 연가를 내거나, 아니면 1주일 연가를 내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들도 계속 하는 곳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어린이보육이나, 전체적인 지원센터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건 꼭 따오십시오.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좋은 것 같고, 꼭 따오시고,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을 넣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지금, 정원이 미달된 데가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전부 다, 미달됩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또 지어갖고 어쩌려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기존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을 두고, 다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인자.
김홍섭 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옮겨서? 그 안에다가 배치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면단위의 위천어린이집 같으면 1980년대에 지었고요, 그리고 복지관도 1991년도 지었고, 나머지도 다~ 90년대 초반 내지 80년대 후반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물 새고, 마, 난리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차가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쪽으로 옮기겠다 말씀이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새로 약간 넓은 곳으로, 2개를 하나씩 묶는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결정은 안 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어린이집 교사들 보면, 명절수당 주시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김홍섭 위원  여기 교사들 1인당 얼마씩 줍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 기존에는 5만 원씩, 설명절하고 추석명절에 5만 원씩 드리다가, 이번에 2차 추경 때.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5만 원 증액해 가지고, 명절당 10만 원씩 주는 걸로, 저희들 반영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10만 원씩 주는 걸로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대체교사나 아니면, 보조교사나, 이런 분들은, 지원이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 지금.
김홍섭 위원  제가 지원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과장님.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만약, 예, 기간제는, 아마 되기 힘들 거 같고요, 그러니까 정규교사인데,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그 대체교사 들어간다, 이런 교사들은, 지급, 해야 맞는 것 같고요.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런데, 위화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같은 일은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뭐, 대체교사하고 정식교사, 이래 가지고, 금액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사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예. 금액 차이는, 제가 그까지는 바라지를 않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문 얼마라도, 큰돈이 안 들 거예요, 아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거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좋을 거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요, 또 거 어린이집 운영비로도, 자기 자체적으로 지원, 충분히 해도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걸 좀, 과에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적극 지원하라고 공문을 발송을 하시든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어린이집 원장이, 자기 돈 내갖고 주겠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웃음)
김홍섭 위원  안 준다고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차라리 그러면 협조공문을 보내시든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주시기로 하시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제, 두 가지 질문 남았습니다? 과장님! 거 뭐, 별거 없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경로당 여기에, 전체 우리가 경로당 사용하는 신축, 개·보수, 운영비, 난방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보수비는 올해 한 7억 7,000 정도 되고요.
김홍섭 위원  아니 아니, 전체 금액이. 대충 대충.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섭 위원  몽~땅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 계산 안 되고요, 계산해 보니까 인자,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개소당 한 210만 원에서 한 480만 원, 그리고 난방비는, 한 150 정도, 1경로당.
김홍섭 위원  예, 그걸 알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 사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예예. (웃음) 수치로 하면, 자꾸 찾고 이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하셔야 되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도내에서 거창의 지원금이 꽤 높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좀 상위급이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 보면 비용이 남아 가지고, 문제가 많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거, 알고 계세요? 속된 말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보일러 기름이나, 쌀, 이런 것들이 남아 가지고, 다시 판매를 해 갖고 마을기금으로 넣는, 이런 경우도 생긴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모르죠? 아셔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이 그 정산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군 감사할 때, 2차 정산해서 감사를 하는데, 가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한 1주일 만에 기름을 다시 넣어 가지고, 그런 부분 회수한 전례 같은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서류를 맞춰 오면, 저희들도 참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김홍섭 위원  아니, 요즘 잘 쓰지도 않는 간이영수증도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간이영수증은 절대 저희들, 인정 안 해 줍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과다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걸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데는 남아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매를 하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걸 확인을 꼭,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다 세금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김홍섭 위원  모자라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만은, 남는 거를 다른 데 판매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틀림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공공화장터가, 군수님 공약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게 2026년까지 진행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네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예. 제일 큰 문제가 민원이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김홍섭 위원  장소를 어디를 할 건지를 아직 전혀, 그까지 고려 안 하시고 계시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화장, 대부분 저희들이 요즘, 다른 지역에 보면, 민원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년도 걸리고, 그런 곳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공문을 통해서 인자, 인센티브라든지 그걸 하면서, 주민들 속에서, 그걸 자기 지역에 유치한다든지 할 수 하도록, 그 기회를 드려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주민들과.
김홍섭 위원  이게 님비현상으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화장터는, 화장문화가 벌써 70% 이상 되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수치가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당장은 거창군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장터가 있는 거는 필수적이에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님비현상으로, 자기 지역에는 안 오고 싶은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해결했던 게, 모든 님비현상으로 혐오시설을, 해결했던 방법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인센티브밖에 없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주시는 거는, 그거는 아주 당연한 거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래 혹시 부지를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10년 전에 제가 그 노인 업무 볼 때, 예, 그런 부분 한 적은, 생각한 적은 있는데, 뭐, 일단,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신청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인센티브와 그게 맞으면, 아마 그게 이루어진다면 뭐, 일사천리로, 추진되지 싶습니다, 저는.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일반 공공화장터하고, 반려동물 화장터도 고려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그거는 저희들 생각 아직.
김홍섭 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은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설계를 잘하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사실은 이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 거창군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인근, 지역에서도 올 수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런데, 예, 다른 지역에 오더라도, 예, 수익 구조는 상당히 어려운, 다른 데도 봐도, 화장장 가지고 수익을 내는 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웃음)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은. (웃음) 물론, 뭐, 우리가 필요하니까 짓는 건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가급적이면, 화장터가 2026년이면 너무 늦습니다, 제가 볼 때에.
좀 빨리 부지를, 미리 고민을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 70%에서 80% 바로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우리 거창에, 고령화된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자,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불행한 얘기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제일 큰 게 부지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부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부분이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26년, 이렇게 계획 세우지 마시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당장 부지부터, 좀 이래, 예비 부지부터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505페이지, 계속사업비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요양병원,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죠? 잘되어 가지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 애초의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하~…(웃음)
이재운 위원  수치로는 좀, 하기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군비를 얼마 증액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1회 추경 때 61억, 증액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61억 증액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상당히 힘들게 증액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그렇습니다. (웃음)
이재운 위원  우리 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참 마음고생을 해 가면서, 이 부분을 증액한 줄 알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참, 그렇게 힘들게 증액해 준 예산이, 인자, 군비는 늘어났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도비는 이번에, 10억이 삭감되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아닙니다. 10억이 아니고, 1억 2,400?
이재운 위원  1억 2,400?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니, 1억 2,700 정도.
이재운 위원  1억 2,700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10억이 아니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음. 1억 2,700?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랬었습니다.
매칭, 원래,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70%, 도비 30%였는데, 그 도비 30%에서 그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 가지고, 시·군 부담이 생겨서, 저희들 전체 소요 사업비에서 6%, 예,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군비는, 상당히 증액하기 힘들게 증액하는데, 도비를 고마 또, 빼앗기고 말았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군비를 왜 인상했어야 되는 부분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하면서 도비를, 좀 강력하게 요청했어야 되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이재운 위원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하  예.
이재운 위원  복지 쪽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부군수 이종하  예. 복지정책과장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내나 이, 담당업무를 하신 거 아닙니까?
○부군수 이종하  아니, 이 업무는 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안 했습니까?
○부군수 이종하  예예. 아까 말씀하신 AI, 통합돌봄, 이런 부분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예.
○부군수 이종하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이렇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군비를, 예전에, 계획했던 거보다,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 또, 그런 부분을 또 몰라주고 도비가 삭감된 부분은,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거창군이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곳도 아닌데, 참, 대도시나, 울산이나 저런 데처럼, 재장자립도가 넉넉한 곳인 거 같으면, 뭐, 도비 그거 조금 안 줘도 상관없다 이러지만은, 도비 한 1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상당히, 거창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돈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아깝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덜한 부분에서는, 저희들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현황 526페이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새봄지역아동센터가 있네요?
여기는, 김00 씨가 담당으로 되어 있고, 종사가 2명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금액이 인건비 지원금이 보면은, 1,6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원지역아동센터에 이래 보면은, 박00 씨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2명에 7,500만 원 되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이재운 위원  이 인건비 기준은 어디서 잡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이 부분, 새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평가 받아 가지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처음 설립해 가지고 2년 동안은, 자부담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새봄은, 지금 올해 그 진입평가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지원될 겁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인자 여기 보면은, 또 고제높은들 같은 경우에도, 2명인데 5,800밖에 안 돼요.
그러니 딴 데하고 7,500하고 차이가 많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이재운 위원  인건비 자체가 지금 보면은 들쑥날쑥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그거는, 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의 인원 수에 따라서, 그 운영비 지원의 차이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자, 그 운영비는 별개로 있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인건비 말입니다. 인건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뇨! 그렇지 않고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비는, 별개로 되어 있어요.
인건비는 인건비이고, 운영비는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들쑥날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영지원비도 들쑥날쑥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 한시돌봄 인력이 인자, 일부 있어 가지고, 정규, 인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교사, 시설장 이거 외에,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여가부에서, 이번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한시인력이, 한, 16명? 몇 명,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역아동센터가, 받겠다 하는 지원센터도 있고요, 여기서 안 받으려고 하는 센터가 있어서, 그 인건비가 약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지역에서는 보면 대부분, 봉사업체인 줄 알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이재운 위원  거 지역아동센터에 보면은, 종사하는 숫자들도 다르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아동들도 제가 봐서는 많이 좀 부풀려가 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정확한 표준으로 넣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동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
그 부분을, 여기 한번, 다시 한번 파고 드셔야 될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그 담당직원이, 정규적으로 계속, 코로나 때도, 계속, 그 확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원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바꿀 수 없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를 부풀린다든지, 뭐 해서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또 이분들이, 사실상, 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또 지역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학교수업을 마치고 나서 여기 가서, 있다가 집에 오고, 또 공부도 가르쳐 주고 하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사실, 이분들 하는 일에 대해서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저희들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은,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정확한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가지고, 같이 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그분들이 요청을 한 것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히 인자, 그 정원당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5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시돌보미,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인력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원치 않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거고요,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들한테, 허위로 신청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여기 보면은 인건비도 정확하게 다 다르고, 운영비도 좀 다 다르거든요?
물론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학생 수에 따라서, 거기의 아동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한 기준을 만든 다음에 지급하셔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어요.
그 기준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올해 안으로 만들 수 있죠?
지급 기준이, 서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있습니다. 지금.
이재운 위원  아! 그게 있으면은, 그 자료를 지금 요청하겠,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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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창군에서 이래 보면은, 복지 쪽의,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경로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을 운영을 안 하는 바람에, 거창군 어르신들이 상당히, 급속도로 노쇠되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집에서 혼자 이렇게 밥을 해 먹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제때 끼니를 안 찾아드신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난방비가 아까워 가지고, 집에서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 노인회가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읍·면 분회 말씀이십니까?
이재운 위원  예. 읍·면 분회, 노인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거기 대부분이 보면은, 거창군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도 되어 있고, 건물이나, 토지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위천면하고 가조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여기는, 가조노인회, 위천면노인회로 되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이 부분은, 군에서, 받을 의향이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거…
이재운 위원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거 군으로 해서, 군으로 이관을 하면 군에서 받을, 의향이 없냐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 재무과에서, 작년에,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노인회 분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면단위의 노인분들이 거주하면서도, 지원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 안의 평수는 경로당 평수로 해 가지고, 작은 금액만 지원하고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실제로 건물은, 상당히 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건물이 크게 봤을 때, 이분들이 보수할 곳이 없어 가지고 찾지 못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담당 부서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은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조.
이재운 위원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어르신들이, 면 분회지만은 내나 면에, 계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이란 말입니다.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이재운 위원  주목적은, 경로당이 아무 목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마을에서, 면에 올라와서 같이,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사용하는 경로당이란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분회 그 자체, 일부분만 지금 경로당으로 잡아 놨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큰 건물 중의 일부만, 경로당 내지 분회로 사용하니까.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 경로당 안의 시설에서는 개보수를 할 수 있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 바깥의 면적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거창군에서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재무과에서도 안 되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예. 거창군 거 같으면은 재무과에서도, 가능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경로당담당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자, 그러면은 실제로 행하는 거는, 노인네들이,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서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 부분은 저한테 답을… 뭐… (웃음)
이재운 위원  예. 부군수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고 해 봤지만은, 이게 거창군청에서 공무원들이 보여 주는 전형적인 태도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안 된다!
자, 예를 들어, 가조면노인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가조면 노인회가 벽체가 무너지고, 보수를 하려 하니까, 할 데가 없어요. 할 부서가.
자, 그렇지만은 그게, 개인 땅이 아닙니다?
가조면 노인회 분회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거창군 노인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거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수리할 데가 없어요.
보수해 줄, 담당 과가 없다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그 부분은 인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복지정책 소관에서, 뭐….
이재운 위원  자! 아뇨.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을공동시설 조례에서는, 상한액이 1,100만 원 딱 정해져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예? 자, 예를 들어서, 공사금이 1억이 넘게 나오는 데는,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가조면 노인회 분회 같은 경우는, 외벽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위험해서 그곳을, 지나가지를 못하겠다 할 정도로, 위험해요.
왜? 거, 애초에 건물을 지었을 때 부실공사를 했어요.
군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지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봐도 참, 이렇게 집을 짓나 할 정도로, 문제성을 나타내요.
그런데, 보수하고 유지에 관리할,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어떡하든 간에 이 부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 게 아니다, 우리 부서 게 아니다, 다~ 미루고 있다 말입니다.
참, 이거 좀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위천면 노인회나, 가조면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으로 전체 면적을 다 잡아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하… (한숨)
이재운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재무과 거도 아닙니다? 사실? 부서로 따지면은.
예? 그러면 공동시설 주택으로도, 유지 보수할 수가 없어요.
왜? 1,100만 원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자, 경로당도 아니에요.
일부분만, 그 안의 내부시설, 일부분만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금으로써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 같으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전체적인 회의를 거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려고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지, 부서별로 다 미루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부군수 이종하  거…
이재운 위원  자, 제가 이 부분을 조례를, 변경하려고, 마을 공동시설로 해 가지고 조례를 변경하면은, 지원할 수 있어요, 금액은.
그 부분을 변경하려고도 하니까, 각 부서에서는 좀, 안이한, 내색을 해요. 재정이 많이 든다고.
그런 것 같으면, 재정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은, 이 부분을 앞으로 거창군에서 안 해 줄 거라고 이렇게 딱, 아예 못을 박아버리면, 가조면노인회, 팔아서 처분해 가지고 얼마든지, 새롭게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다른 데 팔아 가지고.
말이 가조노인회 거지, 거창군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건물 지을 때 거창군에서, 자금 받아 가지고 건물 지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청사, 거창군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하  예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부서든 책임지고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그 부서를 만들어 내세요.
○부군수 이종하  그 옛날,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하면서, 군청이나 도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자부담도 했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군이라든지 도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그 명의 자체를, 군청으로 했었고요, 또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일부만 지원하는 부분 자체는, 노인회나, 경로당 쪽으로 그, 등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하면서.
이재운 위원  처음에 할 때에, 군에서 다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땅 자체가.
○부군수 이종하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하천부지, 그 땅 자체가 하천부지였었는데.
○부군수 이종하  예예.
이재운 위원  그 땅 자체를, 가조노인회로 등기를 한 거예요.
○부군수 이종하  그래 인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는, 그 노인회에서 우리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이재운 위원  아니, 기부채납을 하려 그래도, 기부채납 자체를 안 받아준대요, 재무과에서.
○부군수 이종하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땅 자체만 해도, 기부채납 받아버리면, 그 땅값만 해도 벌써, 한, 15억대가 넘는 부지거든요?
이 기부채납 부분도, 저희들도 면에서도 다 검토해 가지고, 재무과에 요청도 해 봤었었고, 청사 수리 부분도 요청도 해 봤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다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부군수 이종하  아, 지금 보니까, 가조 같은 경우에는 면민들이 모금을 해서, 건립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 갖고, 예.
이재운 위원  아니, 전체적인 모금을 낸 게 아니고, 그 일부분은, 했는데, 지금이라도 면에서는, 군청으로 이관해 가라 이거야, 기부채납 해 주겠다. 가조노인회에서, 거창군에 기부채납 해 줄 테니까, 유지보수만 해 달라.
○부군수 이종하  안 그러면,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으면, 뜯고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재운 위원  새로 신축할 부분은 아니고 외벽만, 지금 보니까, 그 당시 건축을 할 때, 정상적인 건축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실공사라 해야 되죠?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외벽이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일단, 기부채납 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웃음)
이재운 위원  예, 물론 그러니까, 재무과 부분이고,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부군수님 여기 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한데, 똑같은 전향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소속이 아니고 재무과 소속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이재운 위원  재무과에 가면은, ‘이게 노인회 소속입니다.’
○부군수 이종하  제가 그 관련되는 부서들, 다~같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재운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한 부서든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부서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으면, 그 부서장들을 다 모아놓고, 공동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요.
그게 공무원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거,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재운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최초에, 태초에 시작할 때에, 노인회 등기가 잘못된 것이, 시작이잖아요?
이재운 위원  자, 물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거기가 제일 처음 잘못된 건데.
이재운 위원  자, 그러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공무원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재운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말씀해 보세요.
이재운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옛날 그 당시 공무원들, 까지, 제가 거, 파고들어야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니 그래 그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할 때, 최초에 제일 처음에, 그 가조노인회로, 등기를 안 해 버리고, 군에다가 제일 처음부터, 군에다가 등기해 줘 버리고.
이재운 위원  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리 시켰으면 문제가 지금 안 되었을 겁니다. 그죠?
이재운 위원  자, 그러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야기했잖아요?
자! 기부채납 한다고 해도 안 받아주고!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래서.
이재운 위원  그 옛날까지 파고 넘어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뭐? 뭐요?
이재운 위원  아니, 그러면! 뭐라 했어?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니, 뭐, 뭐냐고요.
(「아니…」하는 이 있음)
아, 뭐라고 말씀 (웃음)하셨냐고 이 말이에요.
이재운 위원  자! 국장님!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그러면 옛날까지 파고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을 따져야 되냐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잘못을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되어 있냐니까, 지금 우리도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뭐, 이 부서냐, 저 부서냐? 그 다음에 예전에, 있던 부분하고, 저번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죠?
그랬는데, 인제 결국 지금,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 말씀하셔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정리가 되어지는데, 지금 와서, ‘공무원이, 처음부터 부실한 공사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했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인자.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예, 안 하려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재운 위원  예? 자, 아예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그 당시에, 거기에 관여된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가.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니, 아니고. (웃음)
이재운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지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질타 아닙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하  예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 않아요?
○부군수 이종하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제가 그런 부분에 질타한다고 반기를 들 수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반기를 든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이 지금 잘못되었는데, 그 부분에부터, 제일 처음에 등기 자체가, 가조면에서 등기를 안 하고, 가조노인회에서 등기를 안 했으면 지금은, 거창군에서 정리를 다 했든지, 싹 다 고쳤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찾는 게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조금,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운 위원  자!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그 부분까지, 제가 20년 전까지는 제가 파고들지를 못했어요. 사실상.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문제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대책을 세우라, 저는, 내, 주문을 한 부분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제 조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 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방 또 인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부채납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쨌든 방법을 찾아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저는, 이 일을 풀어 나가려고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그게 안 보이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공무원들, 국장님이고 여기, 부군수님하고 과장,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옛날의 누구와 누구의 잘못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게 공사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인자 지금 이런, 부실공사로 인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실공사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일뿐만 아닌, 다른 일이 있을 때, 우리 부서 게 아니라고 다 미루지 말고, 내가 얘기를, 민원인이 이런 이야기를, 왔을 때 이야기를 하면은, 내 소관 부서가 아니라도 그 부서장한테 이야기해가, 전달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 자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래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게, 그 노인회 분회라든지, 여기에서 자기들도 자기 이익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시고, 무조건 지금 와 가지고, 그 부분만 말씀하시니까, (웃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재운 위원  네, 국장님! 참~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기 답답한데, 중간에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할 때에, 부군수님께서, 최대한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으면은, 국장님께서는 안 나셨으면은, 이렇게 길게, 말꼬리가 오고 갈 게 없어요.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공무원들하고 나무라고 타이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일을 해 달라는, 거기에 대한 주문이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은, 부군수님처럼, ‘예, 거기 최대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끝내시고, 말아도, 다른 부분 넘어가려 했는데, 국장께서 나서 가지고 더 시간을 끄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그 부분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부군수님도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의 시작은 이렇다는 것을, 좀 알고 가셔야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대응이 쉽지 않느냐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 행감장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나중에, 국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거 같었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은, 행감 이거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피곤한 거는, 공무원들이에요.
저희들도 이 행감장에서 최대한, 거창군청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저희들도 행감을 하고 싶고요, 또,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일한 부분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하고요, 그런데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여기서 자꾸 주문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또 거창군민들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뛰어 달라, 그런, 주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놓치고 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더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저는 행감 자리가, 공무원들을 뭐, 일 잘못한 데 대해서 파고들고, 그 부분을 어떻게 뭐, 깨, 부수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요.
다~ 같이 여기서 거론되는 이야기, 공동과제로 해서 같이 함께 가면서 풀어가자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되었고, 인자, 581페이지.
○위원장 김향란  잠깐만, 이재운 위원님! 시간이 지금 좀 그러니까, 쉬었다가.
이재운 위원  예예.
○위원장 김향란  바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휴식 이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예.
○위원장 김향란  휴식을 위해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581페이지, 공동육아 나눔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직원이 6명이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공무직 2명에, 사회복무요원 3명, 청년일자리 1명.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인건비가 4,100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이거는 공무직 인건비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공무직 2분, 예.
이재운 위원  공무직 2분이 인건비가 4,1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자료 확인)
이재운 위원  공무직이 지금 여기, 몇 년 근무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1분은 처음 공동육아나눔터 생길 때부터 계셨고요, 1분은 환경과에서 근무하다가 내려와서,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건비 산출이, 이게 잘못된 거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실제하고 좀 다르지요? 4,100만 원 같으면은,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데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온 것 같으면 최소 지금, 거창군에서 공무직을, 최고 늦게 들어온 분이, 보건소에 3년이 된 분이 1분 계시고요, 그거는 간호직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공무직을 온 거라서 어쩔 수 없이 했고, 구인모 군수님 되고 나서 공무직을 한 분도 채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최소 5년이 되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인자,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1분하고 행정과에서 1명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이거는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행정과에서 1명은 행정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분이, 복직을 한 지가 얼마 또 안 되어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적게,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자, 이게 사업예산이라 하면 행정과에서 지원을 하든, 인건비라 하면은 전체적인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안 맞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수입 현황을 보면은, 이 대여료를 보면은 연체료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올해 같으면 4만 원이지만은, 작년 같으면 103만 원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예. 10만 3,000원 되지요? 10만 3,000원, 작년 같으면은, 올해 같으면은. 4,000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네.
이재운 위원  이 장난감 대여를 이래 해 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빌려가서 참, 그 연체가 있다 하는 부분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만큼 육아를 하면서, 부모들이 힘들다는 부분이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1년 수입해 본들, 작년 같으면 150만 원이네요?
연회비가 150만 원, 해 가지고 총계가 300만 6,000원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6만 원.
이재운 위원  예. 300만 원꼴밖에 안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거, 어린 애들 이렇게 놀면서,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 거창군에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차라리, 그냥 무료화해 가지고,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했잖아요?
집에서 쓰지 않는 장난감을 해 가지고, 아까, 저도 어제 그런 부분을, 다른 과에, 인구교육과에 이야기했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인자 옷이라든지, 장난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을, 어린애들이 가질 수 있는, 나눔의 집으로 해 가지고 서로, 불필요한 것은 갖다 놓고, 애들 키울 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이 연체료가 붙을 정도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어린이들도, 많이 작은 거 아닙니까?
부적합하고, 거창군에서 어린이들이 안 태어나서 문제인데, 애들 키우기 더 좋은 조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지금 1사람 낳고 2사람 낳고 하는 데서, 애들 많이 출산하라고 출산장려금도 더 올려주고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그 연체료가요, 많지가 않고요, 한 500원, 이렇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료를 한다거나, 연체료를 없애면, 제 생각에는 사용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좀, 예, 그런 부분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체료라든지 이런 인자, 정해 놘 것은, 그 어머님들이 그 장난감을 모든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소중히 좀 써라, 내지는,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아동도 또 대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지켜서 사용하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장난감이라 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대여를 해 가지만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애들이에요, 애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애들이, 사용을 하면서, 다음 사람까지 걱정하면서 사용하지를 않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예.
이재운 위원  네 거고 내 거고 상관없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애들은, 막 가지고 놀고, 또 거기서 또 가지고 놀다보면 부서질 수도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거지, 제가 봐서는 1년에 이거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차라리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운영의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냥 무료로 빌려 주고 무료로 쓰고 사용하고 갖다 반납하고, 그리고 집에 필요 없는 장난감 가져오고, 이런 방법이 더 맞지 않나 이래 봐요.
그리고 애들 키우면서, 돈 몇 만 원, 몇 천 원, 이거 가지고, 연체자 만드는 것도 또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이재운 위원  그냥, 과감하게, 애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장난감, 애들, 인자 대여료가 이래 있고 보면은, 또 빌리러 가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연체자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살기에 힘들고 빌리러 가기도 힘들다는 거거든요?
무료로 하면은 더 많은 애들이 장난감을 더 많이 가져가가 놀 수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위원님, 조금 덧붙인다면요, 그러니까 장난감 중에서도 이렇게, 고가도 있고? 그래도 애들이 좀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러면 막~ 기다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아동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동들이 순환, 장난감을 여러 개 사 두면 또 다행인데, 예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잘사는 부모들은, 이 장난감, 남들 쓰는 거 가지고 놀게끔 안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거창군에서 이 어린 애들, 이렇게 돌보고 하면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외부에서 애를 낳아 가지고, 자식들이 애를 낳아 가지고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 사람들이 인자 빌리다 보니까, 이 연체료가 있고 하는데, 연수입 해 본들, 한 3, 400밖에 안 돼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돈 그걸 떠나 가지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애들 장난감 부분만큼은 또 혜택을 보고, 뒤에 연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서 돈 300만 원 거둬들이려고, 뭐, 작년 같으면 103명이 결국은 연체자라는 거 아닙니까?
거의, 한 1,000원꼴 이래 하네요,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은, 군에서도 이 부분을 과감하게 좀 풀어줘 가지고, 좀 더 애들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예.
최준규 위원  앞에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은, 530쪽, 노인복지 증진, 거, 경로당 안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이게 뭐, 보고는 그냥, 지나치기가 뭐 한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고 다 알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예.
최준규 위원  예. 금액이 거의, 많이 지출되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이거, 아~, 좀, 예,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때, 앞에 또 이야기 나왔듯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렇게 부정 사용할 수 없도록, 그 노인회 전체가 다, 잘 쓰면 괜찮은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예. 또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는 거는 안 되니까 이것도 다 세금이니까, 저도, 한말씀 더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뒤에 신축 개·보수 사업 안 있습니까? 532쪽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최준규 위원  예. 이거 뭐, 각, 거창이면 거창, 각 면단위에서, 그 예산을 주기적으로 미리, 금액을 지원해서 써 넣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본예산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한, 6월 말이나 해 가지고 공문 보내서, 7월달, 한 1달 동안, 그 마을의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이 출장 가서, 현장확인하고, 인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 본예산 때는 그렇게 지원하고요, 추경 때는 일부, 본예산 때 빠진 부분, 인자 수요 받아 가지고,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래서, 쭉 보니까는, 그게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거의가, 면단위하고 거창읍도 그렇고, 다, 그 비슷한 내용으로 쭉쭉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또 북상은 또, 21년도도 1건이고, 22년도도 1건이고, 그것도 똑같애, 또 작은 것도.
그래서 아, 한번, 예, 물어보고 이거 어느 정도는, 잘 확인하시고, 꼭 지원할 때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가면 꼭 해야 될 데는 있긴 있어요.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준규 위원  그럴 때에 해야 되지, 너무 그렇게, 막, 받아서, 예산 받았다고 다 하는 거는 아니다, 예, 그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리고, 면의 면장님도 요즘,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면에서도, 경로당이 좀, 고칠 것 있으면 면에서도 막, 개발계 쪽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  특히 또 북상 같은, 저희 마을에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준규 위원  노인회 자체에서, 비가림 시설 120만 원 이런 거는, 마을에서 또, 하고 이래 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아, 약간 그런 점도 있구나 하는 말씀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그리고 525쪽 아까 때 이야기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말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이것, 장애인들이 이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다소 있다고, 보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뭐, 월평빌라 말씀? 말씀요?
최준규 위원  예. 월평하고 이쪽의 월평빌라하고, 사랑의 공동체쉼터 이런 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장애인들이 더, 가려는 장애인들이 더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아무래도, 예, 저희들 관내에서는 이 장애인 거주시설이, 이게, 월평빌라가 30명 있고요.
최준규 위원  예예, 30명.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쉼터가 한, 기존의 8명인가에서 지금, 5명인가로 줄었거든요?
최준규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서, 아무래서 시설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좀, 예, 기다리는 편입니다.
최준규 위원  이쪽에 안 들어가면 또 다른, 이쪽의 밑에도 또, 다른 장애인센터가 많이 있는데, 이쪽으로, 어떻게, 여유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
최준규 위원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앗,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최준규 위원  아~, 장애인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장애인이 많이 있으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꼭 이곳 월평빌라 말고, 사랑의쉼터 말고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준규 위원  밑의 또 다른 지역으로, 센터에도, 가능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로 (웃음) 가는 걸 아무래도, 인구 부분도 있으니까 좀 그렇는데, 어쩔 수 없이 꼭 인자, 여기에서 집에서 돌봄이 안 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입소도 시키고 합니다.
예, 하기는 합니다.
최준규 위원  음. 지금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위원님! 그 밑의 장애인 생활지원, 이동지원센터, 이런, 시설 보고 말씀하십니까?
최준규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이 시설들은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최준규 위원  이용시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러니까 입소해서, 계속 자고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최준규 위원  그거 그러면 자고 하는 거는 이 2군데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하고 있는 곳이구나.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또 다른 대책, 예, 군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 기존에, 아까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장애인 근로자사업장이면, 그 장애인들이 직업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들이 계속, 어떻게, 노인도 마찬가지, 장애인도, 자기가 계속 살아온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회복지에서 기조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24시간,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부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최대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지로, 만들어나가도록,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번에 뉴스에도 그렇고, 경남 장애인 인권 침해가 이번에, 뉴스에 보도된 적이 많이 있는데, 몇 개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우리 거창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 올해도 마찬가지, 계속, 9월달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교육도 할 건데, 저희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학대라든지, 그런 예방교육을 계속, 종사자들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그 현장확인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장애인, 노인분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저희들 옛날에 듣기로는, 그런 시설에 들어가면, 맞아서, 힘들어서 못 견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최준규 위원  자주 들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변했겠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혹시 이런 게 또 대두되지 않도록.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준규 위원  예. 각별히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저 뭐 좀 질의 좀 하려고 했더만은,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랑 이재운 위원님이 질의 다 해 주셨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완공계획은 언제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 오늘 개찰하게 되면요, 그 서류제출 기간, 심사해 가지고, 아마 한 9월, 한 20일이나, 그 전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최소 한, 1년 정도, 1년 이상 정도는 걸리고, 내년 한, 12월, 뭐 연말 정도에는 저희들, 완공해서, 그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빨리 되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뭐, 머지않은 것 같아서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아유. (웃음)
신중양 위원  (웃음)
(웃음소리)
그래 참, 치매라는 것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인간에게 있어서 최악의 질병이지만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해서 모쪼록, 계획에서 완공까지, 그리고, 차후의 시설 운영상의, 여러 문제들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훌륭한, 그런,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페이지 586페이지에, 아동학대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지난해의 행감 때, 거, 지적한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아동학대 그 쉼터조성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거는 인제, 많은 아동이, 최근 3년간, 건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쉼터를 조성했더라도, 다른 타지에서 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운영의 좀 복잡성이 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더 예산도 들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표주숙 위원  그래서 쉼터는, 또 그렇다 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자동차 1대, 또, 구입하셨죠? 그죠?
예. 출장 갈 때 쓰는 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웃음) 예.
표주숙 위원  네. 그거 잘하셨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한 가지 더 인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도내의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온 내용이, 서면보고 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생김으로 해서, 우리 쉼터의 그 분리아동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학대되었을 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아동들이 이렇게 좀, 훨씬 수월하게, 분리될까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조금 전에 최준규 위원님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올린 부분이 뭐냐 하면, 장애인이나 노인이, 자기가 평생을 살아온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것처럼, 아동도, 되도록이면 이 지역 사회에서, 자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리라는 것이, 아동학대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번 연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분리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그래 그런 부분도 인자, 말 그대로, 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그 사회복지사가, 이 아동이 시설로 가지 않고도, 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례 관리하면서, 최대한 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여기 가까이 있으면, 저희들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자, 거기 남하보건지소에.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 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유치한 겁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제, 거창뿐만 아니라 함양, 합천까지 어울러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인자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거창군에서 또 분담률이 또 있네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연간 한, 1억 4,500? 한 1억 5,000 정도, 예, 저희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제 자라나는 아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우리나라에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학대나 이런 데 대해서, 관에서 더 철저하게 해서, 다음,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아이를 잘 인도, 이끌어 나가시기 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삶의쉼터 운영 현황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삶의쉼터, 인제 장애인복지관에, 언어치료 사업이라고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현재 언어치료사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언어치료사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2명인데, 30명의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운영에 있어서, 우리 거창군내에 지금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여기 언어치료를, 아까 방금 위원님이.
표주숙 위원  받으려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예, 필요로 해서 받으려고 하는 아동?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 아동은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언어치료사 2분이 30명을 케어하고 있고요, 교육하고 있고, 지금, 대기자가 한, 80명 정도.
표주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81명이라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자료에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여기 평균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한 2년 정도인데, 예, 2년 정도를, 예,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다른 장애를 입은 것보다, 또, 다른 장애인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여타 시각장애인, 농아, 또 척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후천성 또 장애도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렇지만 이 발달장애 아동은, 아이들은, 계~속 꾸준히 치료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도태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2명이 이렇게 30명을 관리하고, 또, 평균 대기자 인제, 2년이 걸리는, 대가자 수가 81명입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이건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하….
표주숙 위원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말씀.
표주숙 위원  예. 이 앞전에 인제, 2020년도에, 1명 있다가, 1명 더 추가로 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충원을 해서, 2명이 되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여타 다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기관도 있지만은, 여기에 쉼터의 프로그램이, 언어치료사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렇게, 치료를 잘하나 봐요. 상담도 잘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인제 발달장애인이 어떤 건 줄 아시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굉장히 산만하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언어치료사를 더 고용할, 충원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 하여튼 어쨌든,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성장하기 전에,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이 치료를 빨리 받아야, 성인이 돼도 자기 혼자서,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조금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평생 돌봄을 받아야 할 애가, 아이가, 어른이, 갇혀서 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선천성 시각장애인들은, 이 세상을 모르잖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끌어내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같은 시각장애인끼리 하면, 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있구나, 다른 사람도 있구나, 이런 병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안마사나 이런 것도, 다~ 기술을 배우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맞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그 아이보다 하루만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분도 계십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그래 인자 그거는 감정인 거고, 어쨌든 돌봄을 하려면은, 부모가 어차피, 또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그 아이는, 여기 쉼터에서 또, 1주일에 2번입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방과 후 돌봄도 있고, 또 여타 이런, 발달장애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하… (한숨) 그래 하여튼, 행복나눔과장님께서 복지전문가답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좀 적극 행정을 하셔서,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복지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로, 발언을 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557쪽, 공설공원묘지 운영에서 대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조금 있으면 추석이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명절인데, 거기 올라가는, 여기 거창읍의 가지리?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쪽에 인제, 길이, 조금 넓어졌나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원활하게 교행은 안 되더라도, 천천히 하면, 위에 올라갈 때 교행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장을 좀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옆에 지금, 부대가 하나 있죠? 그죠? 가지리?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군…?
표주숙 위원  부대. 부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부대, 예.
표주숙 위원  예. 그게 함양으로 간다는 말이 들리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그걸 활용을 해서 조금,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길을 넓힌다든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길을…?
표주숙 위원  그거는 검토를 해 보시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표주숙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김해시에서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표주숙 위원  공원묘지에 인제 성묘를 할 때에, 플라스틱, 그러니까 가짜 꽃이 말고, 생화를 가서 헌화를 하자는, 운동을 벌였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일체, 플라스틱 가짜 꽃?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그걸 금지를 했다는 그런 보도를 받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제가 봤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제 양면의, 그게 있겠죠? 장단점이 다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인자 플라스틱이라 하면, 그거 수거를 해서, 또 어차피, 1년 지나고 오래되면 퇴색되고 하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걸, 수거를 해서 소각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또 미세먼지, 이런 걸 따지면, 플라스틱 가짜 꽃보다, 그래도 생화가 낫지 않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표주숙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김해시에서 벌였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해서 우리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국농소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적극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환경하고 다르지만은, 거기 저희들이 조례에도 없는 나무로 심고 그래서, 다른 데 피해를 주고 있어서, 다른 묘지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겸사겸사해서 저희들, 그 연고자분들한테 여기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표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 한 분께 의뢰를,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 의뢰를 받았는데, 가짜 꽃도 물론, 이게 참~, 거, 하지만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것다가 인자, 가짜 꽃도 그렇고, 생화를 갖다 놓으면 시들고 하니까, 나무를 심어놨더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예예.
표주숙 위원  그거는 더 심각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공원묘지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자기 묘만, 자기 조상묘, 뭐, 자기 가족묘. 그것만, 하자는 거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가꾸자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표주숙 위원  그것도 근절을 해야 되겠고, 또 생화도, 또 거기에 인제 발생하는, 또 쓰레기가 있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시들면은 그냥 바닥에 두면, 자연적으로 되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양쪽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렇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플라스틱이 좋은데, 그걸 수거해서 또 태우자니, 소각을 하자니, 그게 인자 어렵다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미세먼지나 이런 게 생기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당장에 이걸 시행하려면은,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우리 화훼단지, 화훼를 하는 농가도 있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표주숙 위원  거창에 있고 하니까, 또, 검토를 해 보셔서, 그걸 근절부터 먼저 시작해서 홍보를 하고, 좀 해 봤으면 하는, 예, 그런 당부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552페이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 노인일자리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우리가, 인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일자리가 항상 부족하고 한데, 이 현황을 보니까, 26개 사업에, 1,074명, 정도 이렇게, 하셨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이거는 인자, 시니어에서 하는 거고요.
신재화 위원  예. 시니어클럽에서요.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전체적으로는 한 1,820분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여기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 갖고 4가지를 하셨어요. 거기도 인원도 한, 42분 정도, 이래 하셨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 신규사업을 하실 때에는 소득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소득이 창출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인자,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은, 위원님 보시기에, 거기 552의 시장형이라고요.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거기 시장형이 인자, 이윤을 창출하는? 예, 그런 사업입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또 되다 보니까 소득도 그렇고, 이게 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써, 오는 것도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코로나가 없고 때에는 상당히 오면 반갑게, 사람이 그립고, 이래 했을 부분도 많고, 소통이 잘되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게 또 발생하다 (웃음) 보니까 좀 꺼려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사람이 사람을 좀 경계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는 이거 하실 때에, 사람, 그 채용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때에는 거, 같은 사람, 그 참여자하고, 업무 형태에 맞는 그 선발 기준을 잘 마련해서 하시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또 특히, 신규사업을 선정하고 하실 때에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소득을 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은, 아마 좀 더, 우리 거창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의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예.
신재화 위원  상당히, 우리 노인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562페이지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 저, 휠체어 타고 거창시내의 식당에 갈 수 있는 곳이 약, 대충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하… (웃음)
신재화 위원  대략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신재화 위원  상세한 자료는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이 다니니까,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 요식업회장님하고 제가 만나서, 거창에 그래 좀 확대할 수 없냐고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많다고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도 이게, 우리 거창 시내에, 본 위원이 한번 서너 군데는 제가 같이 가 본 적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창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고, 이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장애인들이 사실 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데 사회생활을 하자고 하면은, 외출 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교통편의 콜을 따고 싶어도 창원에 있다 보니 콜 접수가 안 되어서 상당히 힘들고 이러한 부분이 많은 것 같던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외출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지원하는 대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장애인이 외출할 때에 하는 부분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인자, 장애인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동권 위한 부분이라면, 경제과에서 이용하는 장애인약자콜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교통편의, 그게 콜택시인가 그렇죠? 그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거.
신재화 위원  통합되었잖아요? 그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건 인자 경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사업들을 경제과로 이관했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이관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건 아~무리 또, 하셔도, 같이 가고 동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되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비올 때에 우산 쓰고 갈 때에, 장애인이 가시면은 우산을 씌워주는 게 낫겠어요? 같이 비 맞는 게 낫겠어요?
복지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비를 같이 맞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지만이, 진정하게 장애인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는, 비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복지를 해야 될 거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장애인 복지라든지 그런 소홀의 어떤, 그리고 이번에 항상 매스컴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게, 집중호우에 따른, 반지하에 거주하던 장애인 일가족이 안타깝게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거창군에는 반지하는 없지만은, 생활환경이 연약한, 예, 그런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이분들은 또 실질적으로, 실거주지하고, 또 주소지가 달라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우리가 말하는 사각지대의 사각에 놓여 있던 그런 부분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에서, 촘촘한,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반지하에, 계시는?
신재화 위원  뭐 거창에는 그런 반지하 건물이, 그런 건 없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뭐, 반지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보니까 저희도.
신재화 위원  주거환경이 불편한 부분이 많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출퇴근 할 때 인제 걸어서 다니는데, 그 1교 쪽에, 강변 쪽에는 다~ 약간 인자.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낮아지니까 물이 들어오면, 그쪽에 침하된다고 보면, (웃음) 반지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거창에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인제.
신재화 위원  특히, 예, 그렇게 하시더라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그 실거주지하고 주소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보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촘촘하게, 좀 챙기셔야 할 거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아까 복지정책과 행감 할 때도 나왔지만은, 거기 수원 3모녀 때문에 희망복지 부분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재화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서 저희들도 함께, 그 장애인들이 어쨌든 간에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여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주거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일자리라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좀 관심을 가져서 거창에 사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예. 거창에 있음으로써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애쓰셨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자, 먼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84쪽의 지역아동센터? 하절기,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그 아동들의 편안한 보육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환경개선, 많이, 이렇게 나아져, 건수는 좀 줄어들었지만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 담당자께 감사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본책 자료 504쪽에, 본 위원장이 자유발언했던 조치현황과 관련해서, 입양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제, 외국으로 아이들 수출하는 그런 오명, 그 부분을 씻자라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보니까 입양가족들 지원부분을 조금 인제, 확대해 주신 점도 감사드리는데, 좀 아쉽다면은, 입양부모들 보면은 인제 비밀리에 입양을 원하는 분도 있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인제, 공개해서, 같이 키우자는 입장으로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갖고 있는, 부모들도 있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 네트워크 구축된 부모들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로, 또 네트워크 구축되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인제 좀, 한 3년 못 했는데요, 아마 다시, 아마 또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홍기 군수님 때는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음.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버스 대절 정도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513쪽에, 계속 인제, 우리 언론보도로 이렇게 한 번씩 사건으로 나올 때, 우리 지역이 안 나오는 게 참, 참으로 참 다행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아이들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요보호 아동들, 21년도, 22년도, 15명, 20명, 이렇게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내년에도, 또 있을 거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요보호 아이들 보면은, 인제 여러 가지, 가정이 해체되고, 그래, 여러 이유로 해서, 부모 품을 떠나서 인제, 기관이나, 또 위탁가정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정서적으로 우선,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양육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또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른, 부모의 역할을 학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최근에 또, 광주 지역에 한 3명 정도 학생들이, 지금 만 18세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그걸 지금 인제, 우리가 성인은 만 19세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1년 텀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많~은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은 자살로, 또, 조금 마음 잘못 먹는 아이들? 또, 그런 경우는 범죄로.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우리 지역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 지역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되겠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아울러서, 중앙에서 인제, 여러 가지 그,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이건 인제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인제, 현황이라도 잘 파악하고, 좀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또, 방법이나, 이런 것들, 특히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진로나 진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 프로그램을 좀, 넣어 준다든지, 조금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챙겨본다든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지금, 요보호 아동들이 그룹홈으로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이런데, 지역아동센터에 가도, 좀 있죠?
그런데 인제 애들이 주로 중·고등학교, 학령기라서, 거기를 거쳐 가지만은,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좀, 행정에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계속, 도에서, 인자 청소년 쪽에서 학교 밖이라든지, 이렇게, 학교 내에서 돌봄 할 수 있도록, 인자 계속, 학교와 여기에서 접촉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인자 이런 형태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학교에서 장소를 대여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우리 행정에서 해 가지고, 학교 내에서 돌봄을 하는, 그런 형태를 인제 계속,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학교장님을 만나 보는데요, 학교 내에서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서 저희들이, 창남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 초등학교 주위에도 그런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인자 그런 부분을 계속 찾고 있는데, 예,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간이, 인자,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 사업들이, 지금 광역이나 중앙에서 아마,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한번 개발해 보라고,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6군데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지역의 아동센터의, 거,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줘 가지고, 그 공간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충분히 그 시간대가, 예, 중복되지 않으면서, 또, 거기를 거쳐 갔던 아이들입니다.
다 자기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한번, 좋~은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500만 원이라는 그 독립, 자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회가, 부모처럼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고,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하다못해 휴대폰 하나, 개통할 때에도, 부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 것들, 좀 옆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525쪽에 보시면은,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들 있는데, 21년도에도, 사랑의 공동체, 거기에 2명 여유가 있네요?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이번에, 예, 정원을 자기들이 축소를 했습니다. 8명에서 6명.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 김향란  아~ 그러면은, 여기는 그러면 월평빌라하고, 좀 다른 대상자들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월평빌라는, 지금 30명 풀로 찬 게, 이게 1명 결원되면 막, 결원되기 바쁘게, 지금 대기 인원이 많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래 갖고 몇 년을 기다리고 이러는데, 이렇게 비워 있는 인원이 만약에 대체될 수 있으면은, 좀 이렇게, 그 연결을 시켜줘서, 장애인 가족들이 좀 편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예, 질문을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인자 위원님 말씀은, 예. 그런데 또 보면, 부모님들이, 또,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내려 해도 어린이집을, 부모님이 가 보고, 인제 프로그램 확인하고, 인제 선생님 만나보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전화벨 소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인제, 본 위원장이 또 이 질의하는 이유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위원장 김향란  보면, 인제, 거기, 그 대상자들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우리 지역 출신보다는 인제, 또 외지 출신이 또 많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인제 주소를 여기로 다 등록하기 때문에, 또 외지출신이라도, 우리가 참,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또, 보살펴야 된다고 보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인제 정작 인제, 지역 아이들을, (웃음) 맡기지 못하니까, 그런 불편들이 있다 보니, 이런 조금, 1명이라도 비면은, 혹시, 대체 가능하면은 좀 그렇게 빨리 빨리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정원을 줄여 버리면은, (웃음) 좀 안타깝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이 부분? 그리고, 책자를 보면서 기본 자료라 하지만, 조금, 내년에는 좀 보강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거기 551쪽 같은 경우도, 거기, 매출량 같은 걸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작업장 10개소의, 각각, 그 경제 사업, 우리 시장형? 그거, 매출 금액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위원장 김향란  매출 금액 같은 거는, 표시를 좀 해 주신다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그리고 아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거기의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도, 단위 표시라든지, 아니면은, 거 건수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예.
○위원장 김향란  건수 표시를 동시에 좀 해 주셔야 돼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금액만 있으니까, 이게 몇 건에, 얼, 이 부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또 장난감 같은 경우는, 여기의 그, 운영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다음번에는 딱 정확하게 해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훨씬 그 운영하는 데 이해하기가,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553쪽에 보시면은,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이, 나와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거기의 노인일자리, 그 어르신들, 지역사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노년기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소득 보전도 받고, 그 다음에 건강유지도 되고, 1석2조, 1석3조의 효과를,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예.
○위원장 김향란  정말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인제, 여기에 보니까 칼갈이가, 6분 있네요?  칼갈이가 있는데, 이게, 우산수리, 양산, 우산 수리 있죠?
이런 것도, 좀 같이 하면 좋겠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 할 때 같이, 6분인데, 그중에 뭐, 이렇게, 양산 우산 고치는 부분이, 그렇게 높은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 재료가 아마, 이게 부산에서는 이 사업이 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 이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양산, 우산 재활용하기가 참, 어려워 가지고, 전~부 다 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고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유용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그 사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하나는, 우리 공익형 중에, 풀 뽑기죠? 풀 뽑기하고 쓰레기 줍기, 하시는 어르신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너무 구역을 좁게 잡으니까, 뭐 1주일에 2번, 나가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2번도 나가고 3번, 예.
○위원장 김향란  2번 나가면 3시간, 3번 나가는 2시간,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 구역을 너무 좁게 잡으면, 뭐, 엊그제 풀 뽑았는데 또 풀이 그 당새 안 나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쓰레기 주웠는데, 없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은, 우쪽에서 옆에 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르신들, 일도 안 하고, 저 세금 아깝다’ 이런 역민원 들어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지 말고, 지역을 좀 넓게 잡아 가지고,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 이렇게 해서, 2구역 내지 3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돌리면은, 훨~씬 어르신들도 보람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역의 그 효율성도 높아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체크해 봐 주셔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거, 예, 이래 가다 보면은, 늘~ 왼쪽만 하셔요.
알고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오른쪽에는 풀이 또 콱~ 많이 있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한번,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557쪽에 보면, 우리, 거창군 봉안당 시설, 굉장히 깨끗하게 잘해 놨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인제 우리, 평장으로 할 수 있게끔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길은 넓어졌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여전히, 처음 가는 분, 내지는, 오랜 만에 가는 분은 찾아가기, 왼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표지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웃음)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표지판 꼭 좀 체크해서, 그런 건 간단간단한, 민원들이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지금이라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얼마 안 들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거 당장 필요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래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인제, 핫이슈가 화장장 건립인데, 561쪽에, 여기에 인제 군수님께서는 읍·면 공모사업으로서 이렇게 진행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 관내에 한 750분 정도 돌아가셔요, 1년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인제 우리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역들, 화장장 있는 지역들 가 보면은, 자기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는 10만 원 안쪽으로 받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관외에서 오면 100만 원까지 받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멀리 차 대절해 가지고 거기서 가려면 또 일찍 발인해야 되고 막, 우리 주민들이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꼭 화장장 필요하다는 거, 다 인식하시는데, 위치 부분을 할 때에, 이왕이면은 이게 좀 효율성도 있고, 수익도 올리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만 해도 한 3건 정도, 매일, 될 거고, 여기 인근에,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뭐, 3기를 계획하신다는데, 뭐, 7건까지 가능하잖아요?
21건이면은, 외지에 100만 원씩 이래 받으면 충분히 수익률 오릅니다.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 지역에 환원하는 형태로 하면 충분히, 님비 갈등, 이렇게 휩싸이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해서 그런 식으로, 군수님과 잘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마지막으로, 거기 582쪽에 보면은, 공동육아나눔터에 우리 장난감, 거기의 개선방안에서 보면은, 여기 홍보를, 다시 한번쯤, 하실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시들해졌고, 그 다음에, 새로 또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면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예전에 8,000건, 9,000건,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여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언론에,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들 퇴장 후 재입장)
0 경제교통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경제교통과장 이정희입니다. 김향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린 에너지와 교통환경을 위해, 격려와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이 시장경제 담당주사입니다.
하동엽 지역공동체 담당주사입니다.
맹건우 일자리총괄 담당주사입니다.
류재웅 에너지 담당주사입니다.
박종인 교통담당 주사입니다.
참석한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예, 아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67쪽의 공영주차장 운영, 사항입니다.
이거, 13번에 거창버스터미널 있죠? 뒤의 주차장.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최준규 위원  이거 유료화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유료화로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버스 대는 대수를 파악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130면 정도 되는데, 조금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준규 위원  이거 뭐 어떻게, 또 거창군 전체적인 시스템이라고 이런, 이야기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거기에, 안 들어가고 가에 주차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밖, 바깥쪽에.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무료화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 양쪽으로, 인제 주차장 바깥에.
최준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불법 주정차 많다, 인제 말씀이신데.
최준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근처에 CCTV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인제 또, 저희들이, 그렇게 또, 주차를 잘하지 않아 가지고, 50%, 지금 바꾼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또 향후에 좀 더 지켜보고, 또 그런 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몰라, 더 좀 또, 지켜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좀, 그게 무료화가 돼야 그래도 이래도 좀 차를 끌고 와서, 대고, 활용도가 높일 수 있는 방안인데, 한번 좀, 예, 그래 바꿨다 하니까 좀 더 지켜보고, 본 위원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테니까, 예, 곳에 따라서는 무료화도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 보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시외버스, 그 이용자한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아,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네.
최준규 위원  그리고 내가 또, 버스 이야기인데, 북상, 위천, 신원, 여기 마을순환버스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이거, 처음에는 막, 노인들이 불편하다고 굉장히 막, 불평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거기에 인제, 환승 도우미를, 4명을 또 채용해 가지고, 또 도와주다 보니까,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군수에 바란다’도, 칭찬이 올라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준규 위원  처음하고는 다르다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최준규 위원  그거는 잘된 거 같아요. 노인들이, 차가 안 들어가던 부분, 많이 걸어서 나오던 분들이.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입구까지.
최준규 위원  그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또 차가 가니까.
최준규 위원  예, 가고 나서부터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예. 또 그분들은 또, 의외로 또, 많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향후에 그렇게, 농촌 모델형이 될 거 같습니다.
예, 북상 같은 경우에는 또, 면사무소 앞에 차고지를 또 지금 현재.
최준규 위원  예.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대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거는 앞으로 농촌 실정이라든지, 노인인구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구에 대비한 그러한, 농촌 모델형으로 지금,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63페이지 전기버스, 하나 구입하셨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네. 어떻습니까? 운영 성과가 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지원하게 된 것은, 지금 인제 전기차를 구입해야만이, 또 인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했는데, 그러면 전기버스다 보니까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최준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서 그 충전소를,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는 빨리 하려 그랬는데.
최준규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향후에는 인제 전기버스가, 앞으로 확대될 그러한 경향이 있으니까, 서흥여객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자비를 들여 가지고 할 테니까, 지금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종전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이 한 480킬로와트 같으면은, 990킬로와트로, 이래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됨에 따라서 좀 지연이 되어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1대는 지금 구입되어 있는 사항이고, 향후에 지금 인제, 그 입찰을 띄우고 있는데, 2대, 지금 구입 중입니다.
최준규 위원  1대도 먼저 운행을 해 봐야 되지, 해 보도 안 하고 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예. (웃음)
최준규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충전소가 아직 구비가 안 되어 가지고.
최준규 위원  동시에 같이 추진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빨리 추진해서 10월달에 그게, 충전소가 완공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버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러면 올해 12월달쯤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저희들도 봐도, 예, 버스 대형차는, 전기차로 가야,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예. 이쪽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페이지에 없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을 오픈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약 50억 들여서, 주차면, 50대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연 황제 주차장이라는 말이 나올 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보상비 얼마 들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거기에 국비 포함해 가지고 군비 30, 국비 30 해 가지고 60억 사업으로 시작했지만은, 50억이 들었고, 40억이 그 부지보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습니까? 당초안이 그러니까 20필지 3,055㎡, 60억, 100면이고요, 변경된 게, 인제, 10필지, 1,990㎡ 50억에, 50면입니다.
당초안에서 부지가 10필지, 1,065㎡, 약 35%가 줄은 것 같습니다.
주차 면수도 반이 줄었는데, 총 사업비는 10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계산적으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신중양 위원  60억에서 50억으로 10억밖에 줄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초안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총 사업비가 40억 이하로 줄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면적이 3분의 1 이상 줄었으니 당연히, 공사비도 줄어야 되고, 또 매입하지 못한 부지를 보니까, 개인택시, 영남당, 방앗간 등 위치로 봤을 때 모두, 안쪽의 땅들에 비해서 평당 가격이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당초 계획대로 매입하지 못한 부지, 지금이라도 만약에 매입한다고 가정한다면은, 남은 10억으로, 당초 공사, 이거 뭐, 매입해서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적인 질문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네. 그 질문 주신 부분은, 당초에 영남당 앞으로 하려 그랬던 것은, 거기를 인제 기준으로 하려 그랬는데, 거기를 하게 되면, 기존의 그 옆의 아파트에도, 그 골목길을 이용하는데, 골목길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인근에 대동로터리가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래 변경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변경 가능한지를…?
신중양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 인제, 맥락을 이해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60억에서 인제 땅이 35%,  정도가 줄었는데, 그러면은 총 공사비에 있어서도 약 한 30% 정도는,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10억밖에 줄지 않아서, 의아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예. ○신중양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아마 인제 그 설계 변경되어 가지고, 사업비 책정이, 뭐 한 60억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은 들고, 더 정확한 거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10억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신 거 같은데, 그 부분.
신중양 위원  그거는 조금 있다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다시 추가,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신중양 위원  뭐, 국장님! 설명,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우리 신중양 위원님이 말씀한, 우리 금액은 단순 수치상, 금액 비교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인자, 이 땅을 구입할 때 공시지가 개념하고 또 파는 개념하고는 틀리고, 이게 단순 비교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50억 들었습니다. 50억 들었는데, 인자 국비가 30억, 군비가 20억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도 이게,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1개 면에 뭐, 1억이다, 황제 주차장이다, 이런 소리,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 대동로터리 주변에가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옛날부터, 또, 시장에서 주민한테, 그쪽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때 그 대동로터리 할 때에도, 그 밑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옛날 상해 건물이, 옛날 불법건물이 있었고, 그래 여러 차제에 이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 상해를 철거하고 인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자, 금액이, 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내면은, 좀 거 한 거고, 또 아무리 좀 싸더라도, 사용을 하지 못하면 그 돈이 아까운 거고, 그래 사실 위치가 인자 비싸다 보니까, 그래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우리가, 지금은 저희들이 한 10월달 돼서 유료화하려고,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저희도 차츰 이런 거 봐 가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것도 챙겨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 지금, 본 위원이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개인택시, 방앗간, 영남당 등은, 안쪽에 위치한 땅들보다 가격이 약 2배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물론 숫자, 현장에서 접하는 부분과, 이게, 산술적인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도저히 설명하기 납득이 좀 쉽게 안 돼서, 당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길래,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처음부터 공영주차장 안에 있어서, 자주식 주차장이라지든지 그런 뭐, 계획은 없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무슨 주차장요?
신중양 위원  자주식, 거, 시장주차장처럼.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복층화? 그?
신중양 위원  예예. 복층화시키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아! 그것도 인제, 공영주차장 만들 시 검토했으나, 사업비가 한 40억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거를 인제 뒤로 미루고, 일단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검토를 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검토하니까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향후에 SOC사업으로, 다음에 인제 추가로, 하는 걸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본 위원은 참 쉽게 납득이 되지를 않고, 우리들의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은 데 대해서, 좀 어떤 자괴감을 느낍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시장은 자주식 주차장을 떠올릴 거 같은데, 참, 사업비 예측도 부실하고 부지협의도 계획대로 안 되고, 복층도 뭐, 고려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은, 썩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투자 대비 효율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60억을 계획했다가 10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1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게 인제 국비가 30억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하기에는 아깝고, 대신에 그게 인제, 대동리 공영주차장, 이렇게 인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인근에, 대동리 거기 주차장을 지금 소규모로, 하려고 지금 부지를, 인제 공모해 놓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본 위원의 의견은, 생각은, 참 애써 따온 국비를, 뭐, 만약의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반납, 안 해야지요. (웃음)
신중양 위원  아니 그, 안 하려고 뭐, 노력하시겠지만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신중양 위원  만의 하나, 적정한,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은, 반납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도 대동리 인근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해 놓고 있는데.
신중양 위원  아니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지금 말을,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안 된다라면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반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일단은 또, 뭐…, 몰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납은 생각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신중양 위원  아니 그래,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알아듣겠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거,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은 (웃음) 국비를 반납해야지, 그러면, 그래도 안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뭐, 필요하면은, 또.
신중양 위원  예, 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눈에는, 공영주차장이, 선거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졸속 추진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어설픈 성과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진정,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 것인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다음으로, 회전교차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페이지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아림초와 대성고 앞의 회전교차로 설치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학생들, 보행자를 생각해서,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검토도 하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학교 앞 설치에 있어서, 경제교통과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일단 경제교통과니까 전체적인, 우리 거창군의 교통흐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회전교차로가 도시건축과에서 하지만은, 또,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부서가, 또 한마디로 소통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저의 과의 입장은, 하여튼 이제 그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주위에 횡단보도가 다 있습니다.
작년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인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인자 그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말씀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이 회전교차로의 의미가, 사람 중심에서 차량 중심으로, 교통정책이 변화함을, 의미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합니다.
보행자도 우선되어야 되고, 또 교통흐름도 좋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저희 군이, 민선7기 현안사업으로, 교통체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또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호평을 받았었고, 저도 면에 있을 때, 면민들이, ‘거창 가면, 전에는 뭐 한, 5분? 이래 걸렸는데, 뭐 20초, 이래만 돼도 너무 좋더라’,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회전교차로, 아주 잘한다 생각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처럼 보행자 입장에서는, 또 계~속 차가 멈추지 않고 (웃음) 다니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횡단보도에서, 또 그런 걸 갖다가 하고.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인제 본 위원도, 그 회전교차로 문제에 있어서는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어. 그래서, 정말로 획기적인, 그 보행자를 위한 시설물이나 안전장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학교 앞의, 설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정말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예. 회전교차로 설치는 사람 중심에서, 예,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예, 어떻게든, 그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되고, 출퇴근 시에 강남 쪽, 강변 3교에서 운동장 입구 6교까지, 굉장히 길지요? 길지 않습니까? 거리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중양 위원  여기에 멈추는 구간이 전혀 없습니다. 평시에도 그렇지만은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지요?
줄을 잇는 차량들도, 정상인들도, 길을 건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량들도,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특히 푸르지오 입구는, 길 건너는 데, 참,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웃음)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차량흐름이 끊어지지를 않고, 직선도로이다 보니까, 또, 속도도 높고, 보행자들과 보건소 방향, 그 진입 차량들은, 사실 뭐, 등골이 오싹할 때가 많다라는 그런 뭐, 주변분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량흐름을 위한 대부분의 인제, 대책은 만들어졌고, 이제는 진짜 사람을 위한, 그런 대책을, 좀 고민하시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캠페인도 하도록 하고, 도시건축과에서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로고라든지, 안전을 위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전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오늘 마지막 (웃음) 과인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빨리 끝날지, 일찍 끝날지 늦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이건 좀 선택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교통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학교 앞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이명박 정부 때에, 비보호 좌회전인가 뭐, 이걸 하다가, 거, 학교 앞에서 사망사고도 있었던 거 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예. 그쪽에 그래서, 학부형들이 더 예민해요.
더더욱 그럴 겁니다, 거기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속도도 많이 나고 해서, 그거는 선택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24쪽의 전통시장 관련해 갖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현재 전통시장에, 지금까지 지원된 그 누적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러면 인제 그 연도…? 올해하고 작년 말고 전체적으로?
김홍섭 위원  전체적으로, 뭐 대략적 수치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뭐, 몇 년도부터 구간 지어서 (웃음) 전체적인 거는 제가.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200억도 더, 투입되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위원님이 조사를 잘해 (웃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뇨. 그거는 뭐, (웃음) 안 가르쳐 드리렵니다, 그거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저기 이미 수백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10 몇 년, 한 20년 가까이.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도 특히 인제, 제가 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공모되어 가지고, 또 뭐 한 10억 정도, 그 다음에 청년몰에 한 18억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시장번영회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서, 전에보다는, 또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었지만은, 워낙 인제, 뭐 고령화되어 있고, 또 되다 보니까, 또 사실은 거기 주차장도, 복층화로 잘 구성되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번영회도 가서 물어보니까, 아주 만족을 하신다면서.
김홍섭 위원  아니 시장상인들이 만족해 갖고 될 일이 아니고, 거기를 드나드는 소비자가 만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안 그렇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서 소비자를 위한 부분도 또, 또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그 공모사업이 또 되어서, 많이 투자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투자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이 수백억인데, 장사 잘된답니까?
결국은 상인들은, 장사가 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효과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지원단, 여기는 뭐 하는 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여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공모가 되다 보니까, 뭐, 인건비는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이래 투자되지만은, 또, 시장 상인들이 또 바쁘다 보니까, 이러한 육성 사업단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계획 안에 당초부터,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하여튼 육성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문가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 또 자격증을 어느 정도, 또 경험 있는 사람으로.
김홍섭 위원  물론 그렇게, 그렇게 자격이 되는 분을, 그렇게 하셨겠죠.
요즘은 법률적으로, 그 규정에 안 맞는데 뽑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다른 거는 뭐 크게,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문화콘텐츠 개발 이 부분에, 어린이미술, 드론축제, 크리스마스 마켓은 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린이 미술대회는 왜 하는지, 드론축제는 왜 하는지, 도대체 전통시장의, 슬로건이 뭡니까?
뭘로 바꿨어요? 문화관광형 시장이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저는 별로 연관성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저도 그 부분을 궁금해 했는데, 물어보니까, 드론축제라든지, 미술축제라든지, 크리스마스 축제를 해야, 또 인제 젊은 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시장을 방문하지 않겠느냐?
김홍섭 위원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하여튼 그렇게 한번 시도는 해 보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이걸 자기들이 계획서를 세울 때, 시장상인이나 번영회하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청년몰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지역에 있는 청년들 모임도 있잖아요?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한 거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냥, 공모사업이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끼워 맞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이 유사한 자료를 봤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요, 시장 백날 돈 퍼부어 봐야, 아무 효과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장 출신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저는 재래시장이 정말 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 보면, 이래 갖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시장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일반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전부?
대형 할인매장을 왜 갑니까?
주차하기 좋지, 쇼핑하기 좋지, 가격 싸지, 그러니까 거길 가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 뭐가 지금, 강점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강점이 하나 없어요.
주차비 받죠?
교통 불편하죠.
쾌적한 환경 안 되죠?
서비스가 그렇다고 낫습니까?
가격이 착합니까? 지금?
저는, 지금 시장도 가격이,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요즘은 1인 가구나 이런 것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소포장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
저 같애도 안 가겠어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지,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드론 띄우고, 어린이 그 미술대회 하고, 이래 한다고 사람이 옵니까? 소비가 되냐고요?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저는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사고, 행사를 위한 행사라고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다시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맞고요.
뭐, 상인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만약에 수익이 올라오고 장사가 잘된다면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위원님 시각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청년몰 해 가지고 좋다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웃음)
김홍섭 위원  아니 청년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있다가, 좀 있다가 청년몰 질문도 할 겁니다. 제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음.
김홍섭 위원  기다려 보세요. 좀 있다가 할게요.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소한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면, 제 생각에는, 지금 거창 전통시장이나, 거창 재래시장,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문화관광형 시장이나 뭔, 특화된 명칭을 다시 짓든지, 거창사람 누구? 누가,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전통시장 아니면 재래시장이라고 그러지. 그죠?
여기 이름을 새롭게 뭘 짓든지, 특징적으로.
그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복합청년몰, 안 그래도 제가 질문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웃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웃음)
김홍섭 위원  청년몰 지금, 기본적으로 배달, 그런 거는 제가 볼 때에는 좀 잘되고 있죠? 그죠?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배달도, 지금 하시.
김홍섭 위원  예. 비교적 제가 볼 때에는 안정적으로, 좀 정착을 잘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들어가는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좀 폐쇄되어 있죠? 공간이?
구조 자체가.
거기, 과장님 가 보셨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가 봤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에 가 보니까, 갑갑하니 해 갖고 다 막혀 있잖아요? 사방이?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인제, 당시, 거, 만들 때, 전기라든지, 방수라든지, 보온이라든지, 전기안전 시설이라든지 구조안전에 있어서, 또 워낙에 1900 한 80년대 건물이다 보니까, 지을 때의 그 구조가,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 앞부분에 또 LED라든지 간판을 또 새로 해서, 또, 위원님 말씀처럼 갑갑한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은 한 거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청년몰이 지금, 어느 정도 실험적으로, 비교적 잘되고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부족한 부분이나 특히, 하드웨어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적극 지원을 하셔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예. 하셔야 되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또, 이번에 청년몰이나 전통시장을 통해서, 또 좋은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되도록, 그래 계속, 번영회와 의논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28페이지 거창사랑상품권 부분인데, 이거, 한 번에 상품권을 얼마까지 살 수 있어요? 50만 원까지는 살 수 있습니까? 1인이?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1인 50만 원, 예.
김홍섭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이게, 상품권 사면 10% DC도 해 주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모바일은, 10% DC가 되는데, 이번같이 인제, 9월 1일날 하는 거는, 10%도 종이가 되지만은, 평시에는 종이상품권은 6% 할인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옛날에 그래 하고 계셨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옛날에는 그래 했습니다. 지금은 인제 평소에는 6%.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좀 바뀌긴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계신가 하면, 100만 원을 구입해서, 90만 원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런 거는 신고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참, 그거 90만 원에 구입해서 100만 원에 파시는 분이 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뭐 또, 과태료를 매기든지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제가 어떻게 거, 지금 바쁜데 따라다니며 신고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웃음) 말씀을 하시니까. (웃음)
김홍섭 위원  결국은 뭔가 하면, 깡하는 겁니다, 깡.
이거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런.
김홍섭 위원  뭐, 일일이 그러지는, 따라다니지는 못하시겠지만은, 그런 경우, 시범 케이스라도 철저하게, 좀 규제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그런.
김홍섭 위원  그걸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한 걸, 그걸,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아주 나쁘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그리고 59쪽. 운수업계 지원 및 관리현황인데, 59쪽?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자료 확인)
김홍섭 위원  한참 찾아야 되겠네. (웃음)
여기에 보시면 법인택시 지원하시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법인택시 지원요?
김홍섭 위원  예. 운수업계 지원. 여객도 지원하고 화물차도 일부분 지원한다 아닙니까? 운영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법인택시, 예.
김홍섭 위원  제가 한, 한, 5년, 6년 되었나? 그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의 제가 위원이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때에, 택시비를 기본요금을 4,200원 올릴 때,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때.
거 회의록 들여다보세요.
4,200원으로 많이 올려야 되니까 4,200원 올리는 대신에, 카드사용은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특히 법인택시에, 회사택시에, 회사 기사님들한테 사납금을 깎지 마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제가 몇몇 기사분들 얘기 들으면, 이거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않답니다.
그 조건으로 제가 올린 거거든요?
합의해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이거, 과장님 확인해 주시고, 화물차 공영 주차제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화물차는 그 자기 주소에 가야 되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화물차 지금 보통 어디다 대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은 인제 화물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김홍섭 위원  그래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옛날에 인제, 예를 들어서 차고지 없을 때에 화물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강변이나 이런 데, 불법 주정차가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대평리 쪽에, 화물 주차장을.
김홍섭 위원  주차장은 있죠. 그래, 공영주차장 있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공영주차장을, 어, 조성해서, 또 불법 주정차를 줄이려고 인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화물차가, 그 등록 안 되어 있는 차가, 차고지증명제 하면서 안 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까? 거창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
김홍섭 위원  원래 거 법적으로 차고지 증명제 해 갖고,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렇죠.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가 보세요. 어디에 대놓는지. 자기 집 가까운 데 대놔요.
그냥 거기 대놔도 좋은데, 꼭, 사거리 이런 데 대어 놓으면, 교통사고의 원인입니다, 그게.
안 보입니다. 차가 커서.
그리고, 만남의광장이나, 거창군에서 지어 놓은 공영주차장 있죠? 이런 데?
거따다가 다 대어 놓아요. 지금.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아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사거리 부분은, 지금은 주민 신고가 발달해서 많이 신고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인제 화물자동차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저희들이 밤샘을 해서든지, 한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단속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 하고 말면 안 됩니다.
그걸 뭐, 다른 인력을 투입을 하든지 해서, 전~부 자기 집 가까운 데 대고 싶어 하죠, 사람이야.
안 그렇겠어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거 차고지 증명제를 왜 합니까? 거 하는 이유가 무색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러면 차고지증명제를 하지 말든지.
아니, 효과가 없는 제도를 뭐 하러 하고 있습니까?
위에서, 그 중앙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합니까?
그거는 좀, 점검을 잘해 주시고, 아까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면이 1억이에요, 1억.
그죠? 그 주차장이.
그런데 저는, 거창 전통시장에 있는, 그렇게 해갖고 건물을 지어서 3층까지 올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억 있으니, 철 구조물로 해서, 3층 올리세요.
그러면 150대 댈 수 있잖아요?
그 비싼 땅을, 건물 짓고 벽면 치고, 이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 대형병원 같은 데 가 보면, 철 구조물로 해 갖고, 지을 수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 10억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김홍섭 위원  아! 10억이 들건, 얼마가 들건.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그 복층화 하는 데는 한 40억 정도로 소요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니 철 구조물을 올리는 데 40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리고 인제 또, 국비라든지 그런 걸 또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건 누가 봐도, 거창군민 누가 봐도, 미쳤다 해요, 미쳤다, 캐, 솔직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리고 그 부분은, 저도 그쪽을 많이 다녀 봤지만은, 소방차도 주차하지 못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그런 필요로 의해서, 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 그래요. 할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지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50면만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거는, 제가 (웃음) 볼 때에는, 더 웃을 일이에요. 그거는.
위의 공간은 뭐 합니까? 그거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 외곽이.
김홍섭 위원  거, 놔놓을 거예요? 거기가 뭐, 고도제한 지역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비가 40억 들었지만은, 외곽이면 그 정도 안 들겠지만은 또, 우리 시장이 가까이 있고, 대동로터리 인근으로.
김홍섭 위원  아니 아니 과장,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중심가다 보니까, 그래 40억 정도 소요한 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래 주차장을 지었다 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네.
김홍섭 위원  지었는데, 지금 1층에 단면으로 해 갖고 50면밖에 없잖아요? 주차장이.
그 위의 공간은 뭐 하실 거냐?
거 고도제한 지역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 그 부분은.
김홍섭 위원  더 쳐 갖고 올려야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홍섭 위원  더 많이 댈 수 있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향후에, 그런 SOC사업이라든지,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런 복층화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래 해 주시고, 저 대평리 터미널 옆에 주차장 만드셨죠?
거기 과장님 없을 때 만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버스? 버스터미널?
김홍섭 위원  버스터미널 옆에, 서흥여객 옆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거기 차 몇 대 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거기는 좀 실적이 저조해서, 아까 말씀 (웃음) 드린 대로.
김홍섭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지었어요? 그걸? 돈 얼마 들었습니까? 그거 지을 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금액은…, 터미널 공영주차장으로 사업비는 인제, 국비가, 또 지원되어 가지고 32억 정도, 소요된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거기 차 몇 대 대어 있습니까?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이용률은, 그 이용률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또 조례를 좀 개정해서, 또.
김홍섭 위원  돈 받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50% 감면까지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인제 또 이용률이 저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에 무료로 안 하면, 거기 차 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골목에 세워놓고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거 누가 이용합니까? 그걸.
국비도, 아까도 제가 말씀했는데 국비도 세금이에요.
일반주민들이 30 몇 억 이카면 껌쩍 놀랄 일입니다. 껌쩍 놀랄 일이라.
이렇게 해 갖고 되겠습니까?
하루에 1대도. 1대, 2대도 안 대요, 제가 알기로.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한 일이지만.
○부군수 이종하  솔직히, 저는 솔직히 뭐, 위치도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돼서, 그런 부분 자체는 향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차장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래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막, 국비만 내려오면 짓고만 보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걸, 무료를, 빨리 하세요?
무료로 하셔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이용, 시설 지어놨으니,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지어놨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죠?
무료화 해도 될까 말까예요, 솔직히.
사람은요, 뭐 보행자 아까 우선이라고 그러지만은, 한 발짝도 걷기 싫습니다. 운전하고 가는 사람은.
바로 앞에 세우고 가고 싶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의 택시업계 감차.
이게 계획은 지금 보니까 적정 대수는 80대인데, 과잉이 한 81대 되네요. 그죠?
그리고 법인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죠? 그죠?
찾았습니까? 자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찾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그런데, 갈수록 감차율이 떨어져요. 계획에 보면.
보이시죠? 박스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네.
김홍섭 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이거는 그 당시 감차계획위원회에서 할 때에, 이걸 인제 24년까지, 이래 기준을 잡아서 한 그런 부분인데, 왜, 올해 같이 인제, 2022년 13대를 감차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초, 감차계획에 의해서, 이거는 정해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감차위원들이 누구예요? 감차위원회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감차?
김홍섭 위원  감차위원회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네.
김홍섭 위원  거기에 택시나 운수업에 관련된 분도 들어가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위원회 구성은 제가,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웃음)
김홍섭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감차가 빨리 빨리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해관계가 있는데 감차를 빨리 빨리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지.
80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이거 옛날에, 5년 전에, 1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차위원회에서 올해는 13대고, 내년에는 3대 하고, 3대 하고, 그러면 몇 대 남습니까? 지금?
한 5, 60대 남죠?
또또또 그 다음에 보면, 감차위원회 열면, 또 한 번 쓱~ 하는 척 하다가, 또 2대, 3대, 이래 할 겁니다, 아마.
이거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시지고, 충분히 이쪽저쪽을 좀 소통하셔 가지고, 감차율을, 적극적으로 감차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기존 그나마 계신 분들이라도,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이 계획, 이 계획은 이 계획이지만은, 2024년 후에 어떡할 거예요? 그래?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김홍섭 위원  그거는 한번 상황파악을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해 보시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래 되었는지 원인을 좀 알아보시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홍섭 위원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감차를 좀 빨리 빨리, 감차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6쪽의 복합청년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거 인제, 위치적으로 잘 안 보여서. 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박수자 위원  잘 안 보셔서 본 위원이, LED 간판하고 인제 간판을, 좀 주문을 했는데, 즉시 또, 설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전통시장 청년몰 시작할 때에,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게 진짜 될 건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박수자 위원  이만한 돈을 들여 갖고 이 사업을 해서, 18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갖고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것인가 진짜 의심이 많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박수자 위원  생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층에는 진짜 지금, 아, 굉장히 실적이 좋네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취팔로마, 이거 중국 음식점에는, 1달에 한, 4,300 내지 4,400 매출 오르면, 1년에 한 5억도 더, 더 나오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거 음식도, 가격도 싸고.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또 인제 배달도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 월 매출이, 월등하게, 많이 있는 그런 사항이고,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잇츠버그, 스시집, 이래 다 해 가지고, 연간 1억 매출이 넘는 곳이 한, 3, 4군데,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박수자 위원  이거 상당히 고무적이고, 진짜 우리 설치,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단, 우리 지금 분양이 안 된 곳이 3곳이죠? 그중에서 1곳은 창고로 쓰시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예. 2층은 뭐 그런 대로, 그런 대로가 아니고 아주 성공적이라고 보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문제는 1층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1층이 지금, 좀 실적이 저조하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1층에 아무래도 그 부스가 작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인제,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데, 앞으로 인제 점포가 비게 되면, 그걸 홍보관으로 또 이용한다든지 해서, 우리 청년몰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홍보관도 좋겠는데, 지금 여기 들어온 거 보면은, 푼푼 수제청, 뭐 어? 그리고 아로마 차만, 또 아니면, 이 업종이 안 있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박수자 위원  원래,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업종인 거 같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혹시 여기서 점포가 나가게 되면은, 그때는 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위에처럼.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런 업소가 좀 들어오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박수자 위원  음. 거, 혹시 인제 있는, 점포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 점포가 빌 때에는, 나중에 인제, 그 업종을 선택할 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많은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업종을 좀 선택을 해 주면, 성공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박수자 위원  다음은 59쪽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예. 올해 지원액이 우리가, 거창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52억 1,100만 원입니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중에서 인제, 전기차, 전기차 구입비를 뺀다면 12억 3,700을 뺀다면 그래도 근, 한 4,000만 원. 거창군에서 인제 보조를 해 준 그런, 상황인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20년도에 32억, 21년도에 37억, 그 다음에 이번에 40억.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이렇게 지금 올라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일단 여기 연도별로 금액은, 인제 지원금액은, 이렇게 평균 한 3억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이렇게 또, 크게 증가한 부분은, 공영버스를 한 12억 정도로.
박수자 위원  아, 그 부분은, 인제 방금 제외했잖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예.
박수자 위원  제외하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제외하고, 예, 제외, 12억 3,700만 원 제외하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러면 여기 보면, 인제, 거 재정지원에 보면, 벽지 노선이라든지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여기 또 지침이 좀 변경되어 가지고, 또 금액이, 이거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금액이, 좀 지원이 좀 높게 되다 보니까, 상향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 그때, 그 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좀, 팔았잖아? 장00 씨한테?
그러니까 장00 씨가 과점주주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인제, 그 시점에, 박00 씨 대표이사도 지금 봉급이, 배~도 더 올랐어요.
그리고 장00 씨, 그리 1분이 더 추가되고 또, 사무원 직원이 1분이 더 추가됨으로 해서, 이게 굉장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무슨 봉급을 올리면, 120% 이래 상향, 올리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상이?
이게 그렇게 되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음~
박수자 위원  이런 걸 자꾸 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거창군에 보조를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 우리 경제과에서, 감사는 안 합니까? 여기에?
서흥여객에? 감사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감사는 뭐,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 가지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오르는 거야 뭐 또, 예측하겠지만은, 또 너무 그렇게 많이 오르는 부분은, 또 어느 기준이 있지, 뭐 턱도 없이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
박수자 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그, (웃음)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박수자 위원  평상시에 오를 때는, 인상률에 의해서 올랐는데, 이거 딱, 가점 줘도 되고 나서는요, 우리 위원들 다 알고 계시죠? 위원님들?
300? 한, 1달에 300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600만 원이 넘어. 300만 원도 안 되었어요.
600만 원이 넘, 바로 바로 넘었거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 거, 봉급이 또 600 몇 만 원, 또 책정이 되고, 그리고 또 국장님의 봉급이, 그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거는, 올리는 인상률에 의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자기네들 할 거는 다~ 하시고, 왜, 우리 거창군에 보조금 올려달라는 그런 지금,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지적하신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 예, 잘~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진짜,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63쪽의 전기버스 운행실적,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지금, 이미 21년도에 1대는 구입을 했구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박수자 위원  22년도에 지금 2대를 구입할 예정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사람 타는, 탑승계획이, 50인승입니다. 50인승.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라든지, 저 외곽으로 가는 비수익 노선, 노선버스, 그게 지금, 승객이, 보통 차 1대 가면은, 한두 명 타고 갑니다, 지금.
본 위원이 유심히 보거든요?
우리 지금 현대아파트에 들어오는 차도, 2명? 뭐, 이 정도 타거든요?
그렇지만,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이걸 운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관에서 하는 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50인승을 이걸 구입을 해야 되나? 이게?
그런데 지금 전기차 9인승이 있다면서요?
50인승 말고 9인승이 있다고 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9인승은 정확히 지금, 뭐…
박수자 위원  아니 저, 9인승이 있다고 했죠? 예? 김태진 씨.
○교통담당주무관 김태진  예. 작은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인제, 휠체어라든가 그렇게 다니기 전까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우리 콜택시에 보면, 인제, 그런, 다는 그런 겁니다.
박수자 위원  하…, 그런데 50인승 이거는 진짜 말이 아닌 것 같애요.
이게 지금, 현재 버스도 커서 작은 걸로 소형으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교체를.
그런데 50인승 이거는 정말 안 맞은 거 같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 그 전기버스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돼서, 인제 의무가 되니까, 인제 탄소중립 때문에, 50인승이라고 기재는 이렇게 저희들 했지만은, 사실상은 ‘저상버스’ 해 가지고, 이렇게 밑에 한 단만 앉으면, 이렇게 시승이 되는, 그런 차량으로, 사실은 좌석은 23석이고, 또 인제, 나머지, 입석을 갖다가 포함해서 50석으로, 또 기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그 전기차 구입할 때, 잠시 우리 의원들이 한번, 탑승을 했었거든요? 시승식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박수자 위원  그때 보니까 차가, 굉장히 커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큰데, 혹시, 이거 지금 함양에서 생산하는 전기버스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부도난 경우도 있고, 먹튀한 경우라고 TV도 봤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그 회사를 안 하고, 현대를 지금 입찰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유찰된 (웃음) 경우로, 지금 구매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전기차 제작을 한 거, 그거 인승이, 탑승 인원이, 50인승밖에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한 번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보겠지만은.
박수자 위원  예. 그거 좀 한번 보시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일단 휠체어택시까지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저상버스인 걸로, 저희들이, 거,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전기버스는 연료비 절감관련, 이런 거에 또, 환경, 환경보전 차원 이래서, 이 버스, 전기버스를 구입을 하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사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거 혹시, 50인승 이하로, 전기버스 제작되는 게 있는가 보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그게 있으면은, 이번에 뭐, 3차? 3차 유찰되었네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박수자 위원  혹시 또 한 번 더 될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작은 전기버스.
박수자 위원  50인승 이하가 있으면은 그걸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좀, 권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작은 전기버스도 있는지 (웃음) 알아보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예.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66쪽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현황에요, 여기에 지금, 주차율이 90%라고 하는데, 현재 인제, 수지를 타산을 한번 해 보면, 마이너스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마이너스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21년도에 6,300, 22년도에 3,720 같으면, 22년도에는 더, 적자폭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인제, 태양광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운영비를 조금 절감을 한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박수자 위원  혹시, 이게 태양광을 설치를 하더라도, 마이너스는 면치 못할 거 같은데, 무인으로 바꾸는 거,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자동화 부분도 인제.
박수자 위원  네. 자동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되면 인자 좋겠지만은, 현재는 또, 화물자동차의 그 특수상, 밤에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좀, 그러니까 낮에는 운행을 하고, 밤에 와서 정기권을 끊는다든지, 이런 또, 그 자동차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인제 4명이서, 야간, 주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손실 부분은 인건비 때문에, 또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무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종사자를 다 없애는 게 아니고, 반으로 줄이면, 일단 교대를 해서 근무를 해 주어야 되거든, 그래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반으로 줄이면은, 태양광 설치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제 다, 얼추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 저희들이 이 차고지를 만들 때는.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무래도 인제, 불법 주정차가 많다 보니까, 이런 차고지를 만들어서, 화물차를 뭐,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데, 한번 일단 해 놓고 서비스 차원에서 또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 앞으로는 또 무인으로도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 질문할 때에, 화물자동차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그 부분도, 무인 주차관련도, 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웃음)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인자 그만 두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미정 위원  저는, 38쪽의 문화거리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거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거리는 왜 문화거리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일단, 문화거리라고 그러면은, 인제 또, 사실상은 거창, 이런 데는 군단위다 보니까, 또 침체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제 그 거리로 나와서 물건도 사고, 그렇게 또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문화거리센터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문화거리센터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기업, 그 지도하는 그분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작업, 인력, 그거를 매칭하는, 그 직업소개소가 또 거기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한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뿐입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지원이, 문화거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지에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문화거리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어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문화거리 조성이라 하는 것이, 재생, 이런 차원인데, 그 문화거리가 인근의 박물관이라든지, 전통시장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연결되어서, 그렇게 추진되는 거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최근에, 문화거리에서 행사가 한 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할로윈행사, 거.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문화관광과에선가, 여기, 추진.
신미정 위원  아~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문화거리 인근 상인들이, 행사를 귀찮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또, 문화거리 활성화에 다소 소극적인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 인제 그 인근의, 그 문화거리에 입주한 그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적극적이고 또, 그러면 좋은데, 기존의 그 ‘재생’ 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문화거리가 했던, 그 상인들도 인제 좀 떠나고 그런 입장이고, 그 문화거리의 그 상인회가 지금 조직이 좀 와해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의 주민들 중에서도, 한번, 카페거리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렇게 테마가 있는, 그런, 문화거리가 되었으면 더 활성화되었을 텐데, 지금은 사실상 거기에 거창병원이라든지, 또 그렇게 해서 침체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또 인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그래도 그런 행사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신미정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문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행사를 만들거나, 이벤트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적극 맞고, 그래서, 이번에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올해도 지금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공모하지만은, 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있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걱정입니다.  
신미정 위원  어~, 특히 있잖아요? 문화거리에서는, 문화거리에는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적산가옥들이 몇 채 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네. 이를 복원해서 제대로 활용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아까 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상인회에서, 그렇게 인제 하자 하는 붐이 일고, 또 테마가 있는, 그러한 영업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뭐, 막걸리집인지…? 하여튼 저도 보니까, 전에 그 식당 할 때에는 저도 가고 했는데, 그쪽에 조금, 상가가, 조금 침체된 거 같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문화거리가, 이름만 문화거리가 아니라, 거리에 있는 자원들이나, 건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제대로 된 문화거리로 만들어야 할 거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일제강점기 건물을 매입하는 거, 그리고 상인들과 소통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거, 이런 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상인들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혜숙 위원  저는 53페이지, 고용인력센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서, 농촌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인제, 가까운 대구 같은 데서, 아침 새벽이 되면은,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빨간 버스가, 뭐, 1대 아니면 2대씩? 들어와서 인제, 양파나 사과, 딸기, 이렇게 인제, 거기에, 잘 따는 그런 전문가들이 따로 따로 와요.
그래 와 가지고, 양파를 한, 뭐, 2마지기라 해야 되나? 2마지기, 3마지기, 이래 되면 금~방 한 2시간 만에 싹~ 정리하고, 또 떠나요.
그런데 이런 그 인건비가, 요새는 뭐, 13만 원, 양파는 뭐 15만 원까지 줘도,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자 인건비 15만 원 중에서 또 내가 점심을 안 갖고 가면 1만 원 떼고, 버스를 탔으니까 1만 원 떼고, 또 여기에 소개를 해 줬으니까, 1만 원을 뗀대요.
그러면 남는 거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인제 보니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고용사회적협동조합?
고용인력센터를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혜숙 위원  여기는 보면, 중계료도 없습니다. 없는데, 인제 여기 지도소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거창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팀별로 갑니다.
5명이 봉고차에 딱 타면, ‘어우, 나도 일이 하고 싶은데’ 하는데, 안 데리고 가요.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걸거친대요, 오히려.
시간도 많이 (웃음) 저기 해서,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래 처음 초보들을 갖다가, 이제 50명 모집을 해서, 나는 딸기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딸기팀, 뭐 사과팀, 양파팀, 이렇게 해서, 조금 인제 실력을 좀 갖춰 가지고, 일자리에 내보내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계절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온다면 왕복 비행기 삯이라든지, 또 일자리가 나갈 때까지 예를 들어서 숙식제공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무조건 모시고 오는 것보다는, 고용인력센터를 연계해 가지고, 저 농촌 인력난 해소에 인제 도움이, 되게, 그지요?
좋은 방향이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력센터 이걸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혜숙 위원  그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농촌일손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김혜숙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저도 가북에서 면장을 했지만은, 굉장한 이슈로, 또 특히,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창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필리핀 푸라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올해 안에도 지금, 한 230명 정도가, 외국인력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또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도, 지금 한 40억 정도 들여서 짓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인제, 공약사업으로 또 추진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고, 저도 저번 주에 그 TV를 보니까, 북상면에 가뭄의 단비처럼 외국인이 와서, 너무 좋다면서 그래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그래 우리 사과 따는 데라든지, 양파 캐는 데, 거기 인제, 주인을 만나보면, 그 외국인들이 일을 잘한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혜숙 위원  뭐 무거운 것도, 아줌마들 안 시켜도 되고, 이러면서 인제, 외국인들도 또 많이 선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 거창 말로 치면은 (웃음) 어실비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요, 이것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고용인력센터에서, 이런 초보자들도 좀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에 내보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우리가 인제 그 위탁을, 그 협동조합에 주고 있는 사항인데, 1년에 한 1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김혜숙 위원  아, 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일단은 저희 주 모티브는 무료로, 그 농가하고 인제, 거하고 알선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1명이 거,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서 향후에, 인제 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또 그래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의 그 좋은 의견이 또 반영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인자 기숙사도 생기고 하니까.
김혜숙 위원  네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한번 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7쪽의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예. 가남 정보화마을에 우리, 북카페를 조성 했네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5,000만 원에 자부담이 1,000만 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예. 보조 4,000 이래 가지고 했네요? 그 위치, 가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거기 가서 차도 마셨습니다. (웃음)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처음에 설계했던 위치하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현 위치가 다르다 하는 거, 아직 파악 못 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그거까지는 (웃음) 몰랐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에 보면은, 지금 실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현 위치하고, 그 당시 지을 때는, 교육청 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 매입한 거까지는 몰랐는데, 예.
이재운 위원  음. 거창군에서 공유재산으로 해 가지고, 그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매입이, 완료가 다 끝났지 싶은데요?
소유권 이전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21년 5월달에 거, 인제 매입을, 했네요,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때 인자, 21년 5월달에 이거 매입했는데, 거기 보면은, 북카페가 가설 건축물이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건축물보다는, 저는 가서 뭐, 차만 마셨는데, 그까지 깊이 (웃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게 지금 현재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인제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한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3년 이후에는,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또 이 자금이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철거하기에는 또 아깝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또, 실제로 그 필지가 1필지에 이래 다 들어왔으면은, 지금이라도 현재 건축물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 정상적인 건축물로 할 수 있지만은, 지금 필지가 3필지로가 몰려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3필지, 예.
이재운 위원  예. 거, 물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고, 지금 이게 가설 건축물로 우리가 2023년 9월 2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존치 기간이 23년 9월 21일까지, 예.
이재운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은, 현재 건축물로, 지금 어차피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이 가설 건축물을 또 하니까, 보조금을 또 받은 거라서, 기부채납 대상도 아닌 데입니다.
아시죠? 보조금 받은 거는 8년 동안, 뭐야 그분이, 보조금 받은 사업자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8년간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창군으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을 그렇다고, 1년 뒤, 철거를 하든지,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축물이니까, 도시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웃음) 정확하게 지금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자, 어차피 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업자에게 이래 주고 하지만은, 이 보조금이 집행되고 또, 군 부지에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가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되어요.
이제 인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런다고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도 못 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 한 사업인데.
물론 그 주민들한테 북카페를 조성해 가지고 수익창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참 창의력도 좋고, 뭐, 좋아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었지 않나, 이제 와 가지고,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군에서 또 제동을 걸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나가셔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뭐야, 그 처리에 대한 계획을,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전기차 부분은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이 했는데, 전기차, 우리, 이 예산이 상당히, 작년에, 되었죠?
작년의 2회 추경 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하여튼 작년 예산으로, 공영버스를 지금 현재 1대 구입을 했고, 지금 추가로 2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죠? 구입 중에 있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1대는 추가로 떨어져서, 4월달에 입고가 되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4월달에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전기차 생명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생명?
이재운 위원  배터리죠? 전기차의 생명은, 배터리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배터리. 예.
이재운 위원  예. 배터리인데 지금, 예산이, 충전기 예산이나, 전기차 구입 예산이나, 같이 나갔어요.
자, 2021년 2회 추경 때 이거, 저희들이 해 준 예산입니다?
전기차 구입으로 해 가지고 4억 해 줬고, 전기차 충전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해 줬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래 가지고 도비가, 충전기에 도비가 2,500이 내려와서, 군비 2,500을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 이 구입 순서가 안 맞다는 거라요.
전기차를 구입하기 전에 전기차 충전소가 된, 완공 후에, 전기차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4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운행도 못 하고 지금 방치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은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라. 예? 전기차는, 들어오면은 사용하고, 충전기에 꽂아 놓아야, 수명이 오래 가죠? 배터리 수명이?
충전기 설치를 안 해 놓고, 전기차가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 아까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충전소를 설치를 했으면, 그게 맞는데, 충전소를 하고, 구입하는 게 맞지만은, 또, 서흥여객에서 자부담을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또 향후에는, 인제 고속으로 충전해야 되지, 그 당초에 계획한 그 충전소는 안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 때문에, 지연된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충전소가, 처음에 이 예산을 할 때, 충전소 6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몇 기를 하시려고 고속 충전소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이재운 위원  한 번에, 한꺼번에 6대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3억 예산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기는 지금 현재도 6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그게 내나 똑같은 6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 대신에 인제, 고속으로 이렇게, 콱, 충전을 해 가지고.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고속 충전기를 들여올 것 같으면 서흥여객 그 버스를 자체를, 납품을 좀 늦게 받았어야 되죠. 계획을 해 놨더라도 사실, 충전소가 없으니까, 납품을 충전소 이후에, 납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어야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래도 뭐, 작년도 예산은 써야 되니까.
이재운 위원  그래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성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웃음)
이재운 위원  그냥.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것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예, 아니오, 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은, 저희들하고 말싸움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저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그래 사실이,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충전기 사업을 설치한 후에, 전기버스는 구입하는 데에서 문제를 삼는 거라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충전기를 설치한 후에, 전기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전기버스는, 먼저 이래 갖다 놓고 나면은, 그에 대한 배터리 수명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일에 대한 절차를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아까도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신, 서흥여객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군수님도 여기 공약사업으로, 70대 이상은 버스를 무료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단일요금제가 지금 18년도에 9억에서, 지금 21년도에 11억까지 늘었어요.
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단일요금제는 뭡니까?
천원버스에 대해서,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손실보상금을 해 주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예를 들어 3,000원 받을 걸, 1,000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 손실분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를 타는 승차인원이,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금제는 늘어난다는 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인제, 이게 제가 봐서 단일버스 요금제보다는, 어차피 차량을 운행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늘려준 거 같애요.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못 하고, 뭐, 요금 자체를 세울 때에는, 그런 명목으로 있는 거 같애요.
정확하게 하려 하면은,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인원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기계화를 했으면 더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근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지금 공영버스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군수님도 천 원대를 낮춰, 요금 없이 무료로 70대 이상을 해 주다 보면은, 거기에도 한 10억이 투자돼요.
지금 아까 박수자 위원님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0억,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 유류대로 2억 8,000, 그리고 단일요금제로 11억, 30억이 들어갑니다. 30억이.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종업원들 이래 보면은, 지금 기사들이 79명, 정비사가 3명, 대표이사 1명 해 가지고, 직원이 12명 되어 있어요.
서흥여객의 직원들이 옛날처럼 표를 끊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뭐야, 그 차에 승차해 가지고, 차장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직원들 숫자가 왜 이리 많은지를 모르겠어.
직원들 12명이, 그 안에 상주해야 되는지,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뭐, 회계 보고, 관리하고, 물론, 뭐 자기들 이야기는 그렇겠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한데, 제가 봐서는 이제, 용역을 주던 게, 단일요금 손실보상 용역 주지 마세요.
2,000만 원씩, 이게 뭐,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 줘 본들, 숫자 정확하게 파악하려 하면은, 안 맞아요.
음? 그 돈으로 가지고 차라리 공영으로 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공영버스로 운행할 수 있는.
공영버스로 운행하면서, 아니면은, 위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방법을 바꿔야 돼.
자~꾸 뭐야, 민간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집회나 해쌌고, 싸움만 일어나고, 이제 재검토를 하실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인제, 저희들도 이렇게 쭉 가는 것도 좋지만은, 군수님이, 70대 이상 무료로 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려 그러면은, 이제, 공익으로 가야만이 그 부분이 맞다는 거예요.
70대 이상 무료로 가면은, 거기도 한, 자기 요원들 요구하는 거는, 한, 10억대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40억을 가지고 운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용하고 잡음 없고, 실제로, 또, 40억만 투자하면 전 군민 무료화해도 될 거 같애요, 저는.
이 부분을, 용역을 주실 때, 그 부분을 진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전 군민 무료화할 수 있는, 공영버스로 해 가지고 무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또 검토해 보세요.
직원들끼리 싸움도 일어나지를 않고, 공영버스 해 가지고, 운영하면은 자기들끼리, 이런 부분에, 다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거, 한번, 해 보실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거,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인제 또, 전 군민 무료화라든지 80세 무료라든지, 관련법이라든지, 또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또, 제가 뭐라고 당장은 말씀 못 하겠지만은, 앞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좋은, 조언이라든지, 뭐,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 비용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인자 법적인 문제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거창군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왕 하시려 하면은 제대로 된, 부분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애요.
안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11억을 지급해 주면서, 그 부분이, 정상적이 아니었다 하는 것 알면서, 어차피 버스는 운행이 되어야 되고, 다~ 알면서 의원들도 거기 지급해 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보다,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인건비라도 충당해 가지고 하라고, 눈감아 주고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라.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8페이지의 모바일, 또 제로페이, 거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표주숙 위원  이게 요즘 인제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아주 인기가 있는데, 젊은 층에, 특히나 더 인기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습니까?
젊은 층에서, 아이 키우려면 학원비나 또, 주유권, 이런 것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 인제, 대답하신 데에, 연간 우리가 1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얼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50만 원까지 합니다.
표주숙 위원  50만 원 해 가지고, 연간 400만 원까지 구입을 할 수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표주숙 위원  네. 그래 할인율이 인제 10%가 되다 보니까, 모바일 상품권 구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인제, 문을 여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 구매하려면, 뭐지? 마감되고 나서 다시 인제, 월, 거, 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구매 시간이?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표주숙 위원  그게 새벽 1시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표주숙 위원  알고 계시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표주숙 위원  새벽 1시까지 잠 안 자고, 그거 구매하겠다고 인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 50만 원의 10%면, 가족끼리 다 구매를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표주숙 위원  그래 과연 이게 인제, 원래 취지대로 가고 있는지, 원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원래 이 상품권을 만든 목적이.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무래도 거창사랑상품권이니까, 거창의 물건을 좀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김향란 특별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시고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원래 취지는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거창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네,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렇게, 예, 만든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물가가 인제 상승됨으로써,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인자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표주숙 위원  예, 되구요, 예. 그런데 인제, 아까 김홍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인제, 참, 말하기도 좀 거북하지만, 상품권 깡을 하는 분도 계시고, 서로 서로 인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해 보셔야 되는데, 혹시 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 상품권 넘버가 있습니다. 넘버가 일률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과태료 매긴 부분도 있고, 또 지금은 인제, 주민들 간에 신고의식이 있어 가지고 (웃음) 신고 들어와서 과태료 매긴 부분도, 또, 저희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50만 원에에, 인제 또 하다 보니까, 또, 뭐, 밤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예를 들어서 10% 같으면은 한, 5만 원.
표주숙 위원  10만 원, 10만 원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가족이 4명이면 한 20만 원 정도.
표주숙 위원  20만 원, 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인자 아까,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군수에 바란다’든지, 군민들께서도 그렇게, 또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또 인제 검토한 결과, 일단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을 해서, 또 많은 군민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표주숙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또 잠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웃음)
표주숙 위원  (웃음) 오전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오전 9시로, 변경해서 내일은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웃음) 내일부터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내일 10시.
표주숙 위원  아,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지금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지금,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사실, 제로페이를 이용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문자가 와요.
내일 몇 시에 문을 연다, 이렇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예.
표주숙 위원  개시 시간 주는데, 그것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있잖아요?
약국이나 학원, 주유소? 또, 이런 데서 사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모르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제로페이를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맞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또 인제, 아무래도 학원비가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요새는 뭐, SNS가 (웃음) 발달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예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7시간 이내에 매진되고, 또 거진, 금방, 새벽에 할 정도로, 금방 매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제 종이로 된 그 거창사랑상품권, 이거는 또 인제, 전통시장에 갑니다.
그런데 제로페이를 가지고 이걸 들고, 저도 사실, 하고 있는데, 간단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열어서 찍고, 이렇게 금액 찍고 확인하고 하면 되는데, 그 간단함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가면, 과연 몇 군데가 될지, 인제 그런 것도 의문이구요, 그래서, 이 제로페이 그 가맹점을, 또 늘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거창사랑상품권이, 인제 매월 지금 7억 원 정도 되죠? 그죠?
판매가 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표주숙 위원  그걸 10%씩 보전을 해 준다? 그러면, 매월 7,000만 원의, 보전비가 들어가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결론인데, 그 단속도 강화를 시키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또, 그 구매금액을 좀 낮춘다 하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조금, 다른 사람들, 안 쓰시던 분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또, 구매를 놓친 분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혜택이 갈 수 있겠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42페이지의,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구축.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예, 여기에 인제 보면, 에너지 자립도시를 인제 구축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런 걸 다~ 보급을 많이 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보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서 인제, 5년이, 무상 AS더군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 만료 후에, 인제 AS 받을 사후관리, 그러니까 애로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안 그래도 저번에 의회의 업무보고 시, 우리 표주숙 위원님께서 거,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인제 그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AS 기간이 인제 5년이고, 5년 이후의 7년대 돼서는, 거, 인버터 해 가지고 거 기계 작동하는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부분은, 그 교체 기기에 있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인근 가까운 데 대리점으로 통해 가지고, AS를 받는 부분이 제일 좋겠지만은,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 경제교통과나, 또 경남도내 태양광 업체를, 또 저희들이, 회보라든지, 지금 읍·면의 홈페이지라든지, 경제교통과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걸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인제, 저번에 계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설명듣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것, 이제 고장이 났어.
AS, 인제, 과장님 말씀처럼, 거, 붙어 있는 거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치한 게 아니래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음~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부도난 거죠? 그죠? 전화를 안 받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에 또, 했답니다. 거기서는 또 우리 업체, 이렇게, 그 설치한 업체가 여기의 이 중에 있겠죠? 그죠?
없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인제,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 인제 거기 했겠죠?
거기서도 인제 뭐, 별 뾰족한 그런, 인제, 못 받고, 나중에는 인제, 직접 자기가 아는 업체를 섭외해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표주숙 위원  본인이 AS 받았다 하더라구요?
그거 고장 났을 때, 거, 막막하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제, AS 기간이 5년 이내로 만료가 되지만은, 또 인버터 교체 시기는 인자 7년 이상 되면, 사후관리가 인제,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장회보에 아까, 이장회보에 내신다 그랬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냈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아~ 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내일이? 아, 오늘 수요일이고. 오늘 나갔겠네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마 읍사무소 회보라든지, 보통, 수요일날 회보가 나가니까, 예.
그리고 또 경제교통과로 또 문의가 오면, 안내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 잘 챙겨 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또 요즘,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요즘은 공영주차장 14개소가 생겼고, 7개소, 인자 개설 예정이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을 관리나, 인제, 뭐 이런 거 할, 방법 있잖아요?
관리할 때 인제 어떤 식으로 하느니, 이런 거? 그리고,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년 새에 굉장히 늘다 보니까, 그런 관리 부분이, 또 아무래도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은, 저희들은 인제, 한마디로 주차장에 대한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IC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렇게 되면, 각 소규모 주차장에도 CCTV를 다 설치해서, 아마 또, 시스템 관리라든지, 그걸 인제 하나 또, 건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신청사가 되게 되면, 그런 기계도 설치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거는 뭐, 공약사업으로 지금 여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때 가서, 또 염려하시는 부분, 한번 또,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어쨌든 무분별한 그런 거는 없어야 될 거고, 되겠고, 공영주차장은 자꾸 늘어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다음은 페이지 58페이지에 보면, 교통편의시설 확충 추진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 거기에, 횡단보도에 대해 나와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경제교통과에, 건설과에 또 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횡단보도 하나 긋는 데, 시간이 4개월, 5개월, 지금 4개월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없애는 거는 더 많이, (웃음) 많은 또 절차가 필요하구요, 하나 선 긋는 데도 그렇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제 교통, 경찰서 교통계에 의뢰를 해서, 그 위원회까지 가서 통과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어느? 어느 위치?
표주숙 위원  지금 소만에? 소만교회에서 아월교 사이에, 그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그 구간이 좀 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아~ 거, 저, 강변?
표주숙 위원  예. 그걸 소만 4차 주공아파트 보면, 이거, 주민들이 그냥, 드나들 수 있게 한 칸을 띄워놓았어요. 대문처럼.
거기에서 운동하러 가려면, 저~까지 갔다가 이까지 가까지 가든지, 선이 없으니까 횡단보도가.
그래서, 바로 운동을 할 수 있게, 강변에, 거기를 하나, 인제 해 달, 그런데 위원회에 통과되었대요.  
그런데, 이유가 뭐죠? 안 되는 이유가?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거, 언제 위원회 통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횡단보도가, 아무래도 그게 또, 옆에 또,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다든지? 또 그럴 때에는 또 설치에 문제가 있고, 횡단보도에, 만약에 저희들이 그 주민들 전체 의견이라든지, 하면은, 우리 경찰서 교통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전체 의견이, 인자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긋는 그 자체는, 그 심의회 통과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슨 이유인지, 지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듣는 이야기는 처음, 처음 듣습니다. 저는.
표주숙 위원  그래 갖고 얼마 전에, 인제, 골목길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골목 안의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각기 다 있어요.
4면에? 다 있는데, 거기 식당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세탁소도 다~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차 선 물렸다고 그거 신고를 해요.
그래서 딱지가 떼였어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요새, 저희들은 보통 보면, 지금 우회전, 요새 얼마 전에도 도로교통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우회전 할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표주숙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하고 나서 인자, 우회전 하도록 되어 있고?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게 인지를 하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또, 그 횡단보도 인자, 피해서 이렇게 갔는데, 끊겼는데, 또, 그 모퉁이겠죠? (웃음) 거기도, 끊겼어요. (웃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인제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래 보면은, 법상으로 1분 정차하면은 과태료를 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분. 5분까지는 봐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또 남이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면은, 1분 이상 또, 걸립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인자, 군에서 할 수 있는 (웃음) 사항이, 인자 신고사항에 의한 거는.
표주숙 위원  음. 그래서 경찰서에도 의뢰를 했고? 지금 검토 중이죠? 그죠?
담당?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검토 중인데, 아무래도, 그 골목 안은, 50m도 안 되는 거리에, 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어진 이유는, 또 있겠죠? 그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네. 인제 뭐, 아무래도 횡단.
표주숙 위원  예.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그런데, 예, 맞습니다. 횡단보도는 하나 그을 때도, 그 옆의 주민들이라든지 전체 의견을 듣고 끊기 때문에, 군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끊고 없애고 하지는 못하는.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예.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예예.
표주숙 위원  식당가나 이발소에서, 그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아요? 손님이 와서, 인제, 끊겼다! 딱지 떼면, (웃음) 4만 원, 5만 원, 최소, 그런데.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구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표주숙 위원  다음은, 만 75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인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표주숙 위원  우리 경찰서에서는, 거, 확실한 답을, 받았는지? 받았겠죠? 그죠?
거, 교통계 계장님께서?
우리 이게 뭐냐 하면, 만 75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된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예. 미이수 시에는 면허증 갱신이 불가하다고, 적성검사,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인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이 되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제, 노인들은 참 불편하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시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창원이나, 대구까지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마산, 대구, 이렇게 가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또, 몇 시간 받고, 그렇게 와야 되는 형편인데, 이 제도를, 다시 그 출장을 와서, 그러니까 교육장소를?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어느, 이 거창군내의 어느 장소에, 그 시기적으로 도래된, 뭐, 앞뒤로 도래된? 그런 운전자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표주숙 위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고령자들의, 인제, 의견이 있었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제가 인제, 19년도에 받아놓은 이게,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아~ 뭐, 수요가 적다, 뭐, 이런 이유고, 또 출장은 불가하다 이래서, 그때는 그만,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인제 교통계장님이, 인제, 뭐, 추석 지나고 9월에, 추석 이후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런, 인제 답이 왔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이게 참 심각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표주숙 위원  어른들 운전을 해서, 누군가가 그까지 가야 되고, 경찰서랑,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노인을 배려하시는 위원님 마음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출장 와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표주숙 위원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좀, 빨리.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말을 할 테니까, 잘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대답은 뭐, 구체적으로 묻지 않으면은, 대답 안 해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재화 위원  거, 페이지 20페이지에, 거창군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에 관련해서, 이거 통합을 하다 보니까, 지금 80번택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예. 이거 운영을 하는데, 교통약자 콜택시를 하다 보니까, 거, 9대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아침 5시부터 11시까지 하죠? 이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예. 이걸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고 서비스 향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챙겨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오전에 실적에 밀리다 보니까, 오전에? 그 차량 이용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이 이용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원에 콜센터가 있다 보니까, 창원에 콜이 잘 못 받는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거,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항의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재화 위원  그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소상공인 30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에 보면은, 우리 거, 육성자금이 있어요.
자금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는데요, 이거 해마다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런가, 이게 한, 3억인데, 이거 법적인 조항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 이거, 검토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사님하고 통화하기로는, 금액이 좀 많아서, 많이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1업체당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지금 경제적 규모나 모든 걸 볼 때에, 한 1억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애요, 5,000만 원인데, 좀 대폭 인상할 수 있는지, 관련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사업에 보면은, 이게 상당히 좋은 거 같애요.
코로나 19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힘든데,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뭐,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으로 함으로써,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고, 이거는, 8 대 2입니까?
추진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이거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일단은 거, 200?
신재화 위원  그 부분도 챙기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200만 원까지.
신재화 위원  예,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신재화 위원  예. 8 대 2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55페이지, 브라보·부르미 택시운행 추진현황에 보면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500m에서 5가구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을, 차량 횟수가, 많이 사용하는 거 같애요.
그 차량 횟수가 많다 보니까,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법이 있는지 보고, 좀 횟수를, 확대할 수 있는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의 91페이지 보면은, 거창에 가장 지금,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킥보드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새벽으로 나오든지 이러면, 지금 우리 거창군에는 2개 업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신재화 위원  2개 업체인데, 스윙하고 알파카인데, 이거 100대, 85면은, 185대가 거창에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이게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제라며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단속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 관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일단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교육, 킥보드.
신재화 위원  거, 혹시, 벌금,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경찰서에? 그런 내용은 모르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그거까지는, 제가.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이거를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새벽으로 가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란대요.
도로 한가운데도 심지어는 던져 놓는 경우가 있고, 인도, 특히 횡단보도에 노인분들이, 치워서 못 가서 돌아가고, 그런 경우랍니다.
이걸 관할 그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좀 강력하게 하세요. 거 2분 타고 다니고, 뭐 안전모자 안 쓰고, 심지어는, 좀 이래, 역주행도 하고 막, 이렇게 상당히, 문란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여기 조례에 보니까, 군수님 여기 관련해서도, 이용 및 안전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6조에 보면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을, 개인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로, 여기 준수사항을 할 수 있는지, 또 안전교육도 할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좀 챙기셔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가장, 지금 거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이 부분이.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재화 위원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이건 대형사고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거, 제가, 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답변을, 드리도록.
신재화 위원  아니 국장님이 잠시.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거…
신재화 위원  좀 문제 되어서,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국장님한테 먼저, 예.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신재화 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예. 우리가 전동킥보드는 저희들이, 16세 이상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신재화 위원  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그래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킥보드를 사용하고, 원래는 그 이하는 범칙금, 무면허 되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10만 원, 또 원래 이거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인도로, 인도로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도로 못 가고, 자전거 도로로.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인도는. 저게 인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인도로 지금 다녀 가지고, 속력을 아까 내고, 뒤에서 갑자기 오다 보니까.
신재화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또 인도에 다니면은 또, 과태로가 1만 원입니다. 1만 원데.
신재화 위원  아, 1만 원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인도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지금, 계속 저도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킥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속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신재화 위원  아, 예.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저도 그거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못 다니도록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결국은 그러면 속도제한을 해라.
신재화 위원  예예.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그러면 저희, 킥보드가 27킬로미터가 최대 속력이고, 마, 속도를 확~ 낮춰 가지고, 차라리 고마 인도를 허용을 해라, 그래서 이걸, 인도로 못 다니게 하니까 더, 지금 차도가 지금 이래 복잡하다 보니까, 킥보드가 다니기가 또 이래 놓으니까 막 인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라리, 허용을 하고 법을 어겼으면 강력히, 단속을 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면은, 이게 법적으로 16세 이상이고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찰서에, 아까도, 단속권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분명시 조례도 되어 있고, 이러면 행정에서 좀, 주민들이, 우리 거창군민들이 불편해 하면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이거 25킬로에 중량에 뭐, 30킬로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적인 조항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특히 경찰 관련 업무지만은 연계해서, 꼭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책자 6쪽을 보시면, 저,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봉투 제작을 한 8만 장 정도 줄여서, 그 예산절감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18쪽, 거, 책자 보시면은, 우리, 위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거창시장 번영회에, 지금 공중화장실 위탁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시장 이용객들이, 특히 인제, 명절이 곧 코앞인데? 또 이렇게 좀, 서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비자들이?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김향란  늘 이용하시던 분들은 괜찮지만은, 또 이렇게, 처음 오는 경우도 많을 테고, 그래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좀, 왜, 저기 우리, 고속도로에 가면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뭐 이래가, 굵게 화살표 해 놓았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김향란  병원에도 가면은 막 이렇게, 갈수록 인제 노령인구도 많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가장 가까운 입구에서 한 줄씩만 딱 표시해 줘도, 좀, 보통, 요새 불빛으로 이래 비추는 것은 좀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도색해 가지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각, 지금 입구가, 동서남북, 해서 입구 한, 10군데 될 겁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김향란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이렇게 화살표로 한번 보는 거는 어떨까 싶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돈 아마 많이 안 들 겁니다? 굉장히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6쪽에 보시면은, 우리 청년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하셨는데, 1층이 지금 인제,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걱정을 하시는데, 별도로 인제, 1층 입점 업체를 겨냥해 가지고, 좀, 이벤트 행사 같은 거를 한번 계획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아까 인제, 업종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일단 홍보, 홍보하는 그런 곳으로,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시고, 그리고 2년 있으면 독립해서 나가야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나간다기보다는 임대료를 인제,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임대료를 내야 되는 사안이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예. 지금까지는 인제, 23년까지는 임대료를, (웃음) 저희들이 지불해 주지만은, 인제,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그래 인제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요, 여기에 좀 성공을 한 케이스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인제 또 적정한 자기 가게를 잡아서, 별도로 독립을 좀 시켜 주시고, 여기가 일종의 청년들이,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서, 독립되어 나갈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사업단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38쪽에 보시면, 문화거리 아까 신미정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그 문화거리가 사실, 예전에 창조거리였다가? 굉장히, 그 바닥면이라든지 이런 거, 전선 지중화, 뭐 이래 가지고 사실, 한 20억 이상 들어간, 그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한동안은, 또, 각종 행사라든지, 부대행사가, 빈번하게 되어서, 상권이 좀 살아 있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김향란  예. 거기를 다시 되돌리려면은, 거기 근현대식 건물들이, 한, 9동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김향란  거기에 인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밝게, 그 거리 자체를 좀 환하게 해 주시면은, 바닥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상권이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구요, 화동의 그 도시재생,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 골목에, 막, 전등도 깔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우리 희성타운의 거기에 우리, 그 주차장, 그 골목에, 주황색?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컬러콘크리트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거 주황색으로 한 거, 그거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김향란  그거를, 보면은, 문화거리 그 골목골목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거, 사업, 그 공사비가 얼마가 들 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응용을 해 보시면, 훨씬 야간에도, 환~하고, 오히려 조명 다는 거보다 돈도 절약될 거 같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58쪽에 보시면, 교통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우선,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보면, 지금 우리 시내 전역에 차단봉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차를 좀, 적극적으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런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차단봉 해 놓으면 수명이 얼마 안 되지요?
국장님!
좀, 대략 예산이, 1년에 차단봉 예산 얼마쯤 들어가지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아직 그거까지는, (웃음) 뭐,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장 김향란  데이터는 안 내 보셨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예.
○위원장 김향란  한번, 본 위원장이 왜 이거 질의를 하냐 하면은, 그 차단봉을 해 놓으면은 얼마 안 가서 망가지잖아요?
망가지고 나면 거기, 그 볼트너트 있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한, 5센치, 심지어는 5센치, 한, 3센치, 정도 튀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어르신들, 거,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넘어졌다가 거기에 콩, 박히면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시내 전역의, 이거 볼트너트를 한번, 싹~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싹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업체하고, 설치하는 업체에서 제거하는, 그런 걸 동시에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건 군민의식인데.
○위원장 김향란  예.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이게 차단봉을 하면 차를 안 세워야 되는데, 도로 고마 차를 밀고 가서, 차단봉이 밑에 깔리는 이런 게 지금, 사실, 군민 의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거기 차 대지 마라고 막 쇠로 박아놓고, 쇠 그것도 밀어 가지고 또 뭉캐고 이런, 지금 우리의 의식의 수준의,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거는, 저희들이 멀쩡한 차단봉이 망가질 리는 없는데,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현재,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타이어 펑크도 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향란  예.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또 다칠 수 있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있으면 바로 제거 조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차단봉 하나에 3만 원 정도 이렇게, 설치비까지 해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인식, 운전자들의 어떤, 그 정말 질서의식,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다~ 좋자고 거기 설치해 놓은 게, 사람을 많이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니까, 좀 제거에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 58쪽의 하단부에 밑에서 세 번째 칸의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정비 사업,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여기, 승강장 안의 시설들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우리 주민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인제 올 여름도 되게 더웠고 그런데, 인제, 울산 쪽에 이래 가니까, 시내 전역의 승강장에, 선풍기를 설치해 놨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주민들, 이것도, 방금 국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인식?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만약에 해 주더라도, 인제, 시내 전역에 조금, 혹시라도 시범사업으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면지역의 분들, 막, 장날 되면은 한, 30명씩, 거기 와글와글, 계시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럴 때에 좀 돌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 가는 분이 끄고, 이런 식으로, 잘, 거 유지가 되면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시내 몇 군데, 한 10군데 정도만 한번, 선풍기 그 단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교육도 한 번 시키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장 김향란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선풍기를 하는 게 안 좋겠냐고, 그 냉방시설에 대한 건의가 오고 있는데.
○위원장 김향란  아~ 들어 오더나? 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그 선진 쪽으로.
○위원장 김향란  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뭐 또 이렇게 시설 좋은 데, 울산도 좋고 서울도 좋고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예. 그렇게 좀 해서, 버스 이용에, 주로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면의 분들 많~이 나오시고 하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좀,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은, 우리 인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이게 마을주차장이 인제 많이 생겼는데, 보니까 표지판으로 인제, 시설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보고, 아~ 이거는 개인 게 아니고, 그거구나, 알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좋은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돈 내야 되는 시설과, 돈 안 내는 시설 구분이 좀, 안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인제, 위치를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이렇게 하고, 여기에 번호를, 좀 매겼으면 싶으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아, 번호?
○위원장 김향란  표지판에. 그래 갖고, 그거 관리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68쪽에 보시면은, 주·정차 위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기, 여기 단속 알리미 서비스도 인제, 올 연말부터 하실 거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신규시책으로 지금 추진.
○위원장 김향란  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연말쯤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 준비의 차질이 인제, 없지요?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거, 예, 굉장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잠깐 잠깐 대어놓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단속되기 전에 알려주면, 빨~리 나가면 되고 하니까, 이거 빨리 빨리?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런 거보다는 인제, 주정차, 불법 주정차 지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인제, 거, 알려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알려주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가지고 잘되면 전체 좀 그거 해서, 딱, 카메라로 찍기만 찍으면은 그게 전화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지금 주차장을, 딱 개장하고 나면은, 거기를 고정식 CCTV를 설치하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차량, 단속? 그죠?
단속 차량 있죠? 그거를, 예고와 바로 또 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돌리셔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라든지, 아까 우리 거점 주차장이라든지, 저쪽의 터미널이라든지, 고정 CCTV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기 단속차량을, 아주 막, 빡빡하게 운영하셔 가지고, 내가 잠깐 그냥, 편하게 그냥 차를 대었다가, 1년치 주차비 다 날아가도록,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을 살리려면 인제 곧, 또, 대목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인제, 시장에 보면, 목 좋은 곳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자리를 외지 상인들이 점하고, 우리 지역상권을 위협을 합니다.
이 단속은 상인들만 해서는 안 되고, 행정과 그 경찰력이 같이, 합동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 그 다음에 장날, 이럴 때에, 우리 지역의 상권을 넘보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서, 이 예산을 좀 잡으셔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경찰력도 좀 도움 받으시고 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참조)
2022_제3일_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성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장봉기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하
  행정복지국장정현수
  경제산업국장박달호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이정희
  교통담당주무관김태진
○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