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29일(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 미래전략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중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 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 항목 순서와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 기간 중 본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구인모 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마지막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군수                        구인모
부군수                      이종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보건소장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행정과장                     권해도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재무과장                    윤광식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산림과장                    강신여
환경과장                     신종호
건설과장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창읍장                   송철주
주상면장                   강준석
웅양면장                    김진식
고제면장                    임춘구
북상면장                   김성목
위천면장                   이동복
마리면장                     오철환
남상면장                     김정연
남하면장                   임양희
신원면장                    김인수
가조면장                   류현복
가북면장                    정미영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모 군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향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감사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거창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거창 창포원, 항노화 힐링랜드,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등 관내 사업 현장 방문과 함께 경북 성주군의 푸드코트 카페엘롱과 남해군 앵강마켓, 칠곡군과 진주 물놀이 공원 등 관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9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7일에는 황강 취수장 반대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주민의 의견을 명확히 표방하는 등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는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 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 및 일반의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이며 특히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군정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하여 평가와 진단을 받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700여 공무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제도적 한계와 재원 마련의 어려운 국민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국민과 군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대안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민선 8기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행복한 더 큰 거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700여 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 아침 저녁 제법 선선하지만 아직 무더운 날씨 가운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군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의장님으로부터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불철주야 고생하신 김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또 점검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민무신 불립 즉 백성이 싫어하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1년간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와 군정이 또 성숙한 단계로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도 되시고 또 9일간의 사무감사 기간이 의미 있고 뜻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한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을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할 부서와 관계없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군수님,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로써 8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거창군 현재를 이끌고 또 미래를 개척해 나갈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당장 우리 거창군은 모든 지자체가 그러하듯이 참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망이 출생을 앞지른 지는 올해 되었고 전년 7월 대비 올해 7월까지 약 1천 명 가까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더 감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수님께서는 우리 거창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거창군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선 7기에 2018년 7월달 부임해서 그 다음에 부서가 인구교육과입니다.
실제로 인구교육과를 신설하고 난 다음에 우리 거창군은 그 당시에 인구가 3위였습니다. 민선 7기 4년간 군부 1위 함안군이 인구가 553명이 줄어들었고 당시 2위였던 창녕군은 4,167명이고 우리 거창군은 1,92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군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당시 함안군과 우리 군이 4,500명 차이가 났습니다만 지금 1,4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 임기 4년 동안 앞으로 이런 추세 같으면 우리 거창군이 군부 1위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거창군은 승강기 밸리 도시입니다. 2019년 3월달에 저희들이 승강기 안전기술원을 유치했고 그 당시에 승강기 허브 도시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이 37개의 승강기 회사가 있고 2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승강기 산업에 투자를 할 것이고 다음에 하나는 우리 관광 분야입니다. 인구 감소를 대신해서 그에 대한 경제적 그런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관광산업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년간 우리 창포원을 개장을 했고 거창 항노화 힐링 랜드를 개장했고 감악산 또 항노화 체험장을 개장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고재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양 위원예,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C등급을 받아서 내년까지 140억 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올 연초에 정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1조 원씩 해서 10조를 각 지방 소멸 지자체에 배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나름대로 또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또 경남도나 행안부에 컨설팅을 받아서 제출해서 상위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C등급, 올해 내년 140억입니다.
그래서 이 14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용역을 한 결과가 그때 총 한 9가지 사업을 제출했었는데 처음이 바로 승강기 산업 기반 구축과 인재 양성 여기에는 바로 승강기 대학교 기숙사 리모델링도 있고 또 중소기업 근로자 종합복지시스템 구축도 있습니다.
또 크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산림 휴양 기반 구축에 산림 레포츠파크 지역 특화형 숲속의 집 조성 또 항로와 힐링랜드 출렁다리 연결 잔도설치 바로 가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악산 체험장 야간 설치 여기에 2년간 집중되고 나머지 7개 분야는 저희들이 나머지 8개년에 걸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근 함양은 A 등급을 받아서 21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우리보다 70억 원이나 많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지만 우리 거창 함안 창녕은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 군부 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이 안 됐나 싶은데 어쨌든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양은 지난 2월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비롯해서 100분 토론회, 군정조정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등을 열어서 아주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보더라도 함양에서 예전에 성공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고 요즘 우리 거창군 행정이 인근에 비해서 왠지 한 발짝 조금 뒤처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 만큼 2023년도에는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좀 더 시선을 끄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다음은 8월 2일날 해인사 방문을 하셨죠?
○군수 구인모 예.
신중양 위원 지난 감악산 웰리스 체험장과 해인사 환승역 유치, 가북 해인사 간 연결도로를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감악산 웰리스 체험장이 부지가 물론 우리 군유지도 있고 개인 부지도 있지만 종교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또 무상이라든지 장기 임대를 위해서 협의를 한다. 또 해인사에서도 흔쾌히 우리 군의 하고자 하는 감악산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그렇게 주지스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해인사 환승역은 실제로 남부 내륙 철도 할 적에 해인사 환승역을 저희들이 또 해인사하고 같이 우리 전 국민들이 참여해서 하고자 했으나 아마 정부에서는 해인사 환승역을 노선을 다시 하려고 하면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발주도 어렵고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일단은 착공을 시작을 하고 단지 그러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승역도 하나의 다시 추후 계획으로 한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고 또 달빛내륙철도가 광주에서 대구까지 연결이 되면 약 한 10개 지자체가 되는데 그때 달빛내륙철도하고 남부내륙철도하고를 연결하는 해인사 환승역이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해인사도 그렇고 우리도 가장 가까운 코스가 바로 해인사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하나는 가북∼해인사 간 도로인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아마 수십 년간 이 문제를 우리 거창도 제기를 해왔고 합천군도 제기를 해 왔습니다만 그날 답변은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제가 답변을 얻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가북∼해인사 간 연결도로는 참 오랫동안 전 국민이 바라는 바인데 고개 하나만 넘으면 될 것을 참 먼 거리를 둘러 다니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만큼 이번에 확실하게 길을 열어주셔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그런 이동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적극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예, 다음은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4년 만에 연극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개막식에서 느꼈던 본 의원의 마음은 절반의 뿌듯함과 절반의 실망감이었습니다. 박상원 조직위원장이라든지 글로벌한 사회자의 어떤 세련된 진행과 개막식 공연 등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이었습니다.
초청 인사 중심의 좌석 배치라든지, 6명이나 축사 등 관료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개막식만 있었고 연극은 없었다라는 비판의 의미도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거창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재단을 좀 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사장직을 민간에 이양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군수 구인모 그 부분은 지금 거창문화재단이 지금 이사장 제가 겸직을 하고 있고 또 사무처장, 경영사업단, 1단, 2단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서 15명이 아마 정원이 돼 있을 건데 그런데 사실상 문화재단이 발족한 이후에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중심 되는 사업이 역시 거창국제연극제였는데 그동안 파행으로 이끌어져 왔고 또 코로나19라는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벌써 한 2년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장을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 바로 정원을 민간인으로 다 채워야 하는데 지금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많은 업무들이 공백 상태에서 인원들만 충원된다고 하면 결국 인건비 낭비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정원을 다 임용을 한다고 그래도 실제로 이제까지 그렇게 추진은 할 수 없는데 직원들만 충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아무쪼록 재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다음은 낙동강 식수원 다변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기재부에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심의 의결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5년 착공해서 ’28년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다변화 취수원 사업을, 결국 낙동강 본류에서 지류로 있는 물을 끌어다가 아시겠지만 황강에서 45만 톤 또 창녕에서 또 암반수를 끌어다가 45만 톤, 90만 톤을 해서 동부경남에 48만 톤을 주고 부산에다가 42만 톤을 주는 건데 물론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해 왔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이 타당성을 통과할 때도 관련 지자체의 동의를 주민들의, 얻어야 된다고 그런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도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도민들의 동의가 없는 이러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할 수도 없고 또 얼마 전에 경남도에서도 환경부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역시 경남도의회의 의견과 같이 추진을 하되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자 이랬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얼마 전에 아마 우리 경남 도내 일간지에서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 하는 그 정도로 일면 타이틀로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주민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상류 지역에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류 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면서 상류 지역도 함께 발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생하는 방안을 정부에 확실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군수님 재선도 하시고 민선 이제 또 4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군수님한테 여쭐 게 꽤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도 없으시고 또 마치는 또 이게 행감 마치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오늘 신중양 위원님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창군이 지난 7월에 인사 발령을 하면서 수도사업소장을 전임 웅양면장을 임명하셨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수도사업소는 환경부의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목이나 전기, 기계 등 관련 전공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경험을 하거나 전문대 졸업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을 하거나 비전공자는 10년 이상 수도 기술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장님이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거창군청 내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한 네 분 정도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인사 발령 전에 충분히 인사 검증을 하실 건데 거창군은 왜 이 부분을 간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 과태료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그걸 누가 부담하는 건지 군 행정이 이런 실수로 해서 세금이 낭비될 위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먼저 번 7월 인사 시에 결국 토목직 인사였는데 토목직 인사였는데 토목직 인사 또 그리고 1년을 남겨놓은 또 행정직 농업직이 있었습니다. 1년을 남겨놓은 행정직 공무원들도 이제 마지막 1년을 놔두고 고향이나 또 면장을 희망하는 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이 남아…  토목직하고 결국 결부되는데 당시에 지금 그 당시에 토목직 이제까지 보직 경로를 쭉 보니까 만약, 보직을 보니까 수도사업소장을 결국 건설과장을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그 건설과장도 보니까 수도사업소장을 했고 안전총괄과장도 했고 다 자리를 근무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울리다 보니까 결국 수도사업소장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거창군 인사 규칙인가요. 인사규칙인가 거기 보면 또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이게 또 복수직렬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임용을 했던 건데 이전에 아마 그때 과태료를 한번 부과한 적이 있었나, 아, 그렇게 법령에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부과를, 과태료를 납부한 적은 보니까 아직까지 없는 모양이고 다음 인사할 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과태료가 만약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지적이 된다면 과태료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내년 인사 때나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군수님 민선8기에도 군정을 힘차게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7기에는 구치소나 연극제 우리 지원, 지청 여러 가지 군정의 현안 문제를 원활하게 잘 해결함으로써 거창군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공략에도 보면 승강기 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중심으로 하고 관광산업으로 해서 거창군의 성장 동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농업이 지금 스마트 팜을 위해서 많은 농협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계 관련해서도 물론 학생들이 수가 줄어드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교육 예산하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군수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농업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민선 7기에 있어서 각종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 가장 많이 된 부분이 저는 농업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가 지금 서서히 가시화가 되고 있거든요. 있고, 조금 전에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도 또 제 공약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또 스마트 농업을 위한 그러한 스마트팜 농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업 분야는 실제로 우리 농정 1호인 다축 사과원 조성, 사과 90년을 맞이해서 사과원 조성 또 농정 2호인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또 농정 3호 혁신 그 외에도 실제로 우리가 민선 7기 거기에 공모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가졌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교육 분야 말씀하셨죠?
신재화 위원 예.
○군수 구인모 교육분야 결국은 이제 교육분야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또 우리 거창군은 또 교육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도 도립대학에 대한 교육비 절감 부분, 면제 그걸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고 저 역시도 공약사업으로 도립대학, 승강기 대학에 대한 학생들 입학생에 대한 학생에 대한 그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창군에 지금 고등학교 8개지만 2025년까지 농어촌 자율학교 즉 거창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거창여고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님이나 경남도나 또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행복교육지구라든지 또 여러, 교육 분야에도 우리가 교육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도 인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인구교육과를 특별히 신설해서 이 부분에 우리 행정력을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군수님 방금 인구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년에 2023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때 가장 절박한 6만 인구가 붕괴될 우려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 재직 시에는 6만을 꼭 사수할 수 있다는, 사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구 정책에 비중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사실상 저도 인구 6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저도 마음이 절박합니다. 그래서 옛날 방법이지만 내일 모레 31일에 우리 읍·면장하고 읍·면의 이장협의회 회장님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장님하고 면장님이 한 리에 이장님들이 인구 2명을 연말까지 어쨌든 간에 더 전입을, 전입 조치를 하자, 그 정도로까지 해서 지금 한 이장님들이 한 450명 되는데 2명만 해도, 이상만 해도 그 900명 가까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도 6만 명 사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 옛날 방법이지만 어쩔 수가 없고 구치소가 내년 상반기에 또 개소가 되면 그래도 한 300명 정도 전입이 되면 조금 안 낫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도 인구교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정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짧겠지만 군수님께 먼저 감사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 제2 창포의 스포츠 시설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낙동강 환경유역청에도 직접 방문하시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할 수 있다, 없다 명쾌하게 답을 주시면 군민들께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그 부분이 아마 지난 5월 초에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 지역이 복원지구하고 친수지구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원지구고 체육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면 친수지구가 돼야 되는데 친수지구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낙동강 그때만 해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건의도 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오케이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걸 아마 놓쳤던 모양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그렇고 낙동강 유역환경청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렵다 하는 그러한 연락을 받고 제가 선거가 끝나고 6월 말에 6월 20 며칠인가 제가 내려가 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낙동강 환경유역청하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낙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이래 가지고 우리 파크골프 인구가 근 천여 명 이상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지역은 좀 감안을 해라 이래서 했는데 마침 또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제2 창포원 내에 파크골프장, 축구장, 풋살뿐만 아니고 그 구역만 아니고 1, 2 창포원 전체를 다 친수지구로 그렇게 건의를 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친수지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아마 조건부 승인을 한 부분이 한 대여섯 부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사하고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용역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면 저희들은 지금 승인이 다 아마 될 겁니다. 그거는 지금 가능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신재화 위원 예, 많은 군민들께서 요즘에 체육 인프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공약도 보면 파크골프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하고 각 면에도 다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장이라든지, 파크골프라든지 체육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사업 자체가 체육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재선을 축하드리고 거창 군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본 의원은 목재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톱밥은 수분 조절, 악취 저감, 환경 보존에 효과가 뛰어난 것은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1,200축산농가, 오리, 양계, 양돈 농가에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고 130 양파 농가, 표고버섯 농가에도 필요한 사업이라 여깁니다.
인근 함양군에는 2003년도에 이미 설치를 했고 산청, 합천군도 5년 전에 기설치를 해서 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톱밥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도 톱밥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액이 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함양, 합천, 산청군에서는 이십 킬로당 한 포대에 금액이 천칠백 원에서 이천 원 선에 지금 팔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4,500원에 구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목재 집하장 설치를 위해 본 의원이 2020년 4월 24일 본회의 시에 5분 발언을 했으며 ’21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설치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민원 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비를 반납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부지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군수님, 1,200 축산농가, 오리, 닭 기타 양파농가의 애타게 기다리는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고 산림조합만 믿지 마시고 군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목재 집하장 설치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작년도에 산림조합에서 시행한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한 산림조합 특화 사업에 해당이 돼서 선정이 돼 가지고 아마 또 정장리, 주상, 또 송정 그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원 때문에 포기를 했다고 하는 거 잘 아시고 그때 저보고도 산림조합에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강력하게 권고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도 사업 포기한 데 대해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부회장님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한번 제가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애초에 부지 선정할 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농소도 그렇고 송정마을에도 그렇고 그거는 애초에 톱밥 공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민원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그 톱밥 공장을 설치를 하겠습니까? 산림조합만 믿지 말고 군수님, 군청에서 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군수님, 재선 축하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군수님 선거 기간에 공약의 어떤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화장터 핫 이슈였거든요.
○군수 구인모 화강석?
최준규 위원 화장터, 화장장.
○군수 구인모 아, 화장장.
최준규 위원 화장장 건립이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지역구에 가다 보면 그 이야기를 자주 질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쯤 다 궁금해하고 있는데 언제쯤 또 화장장이 불화가 많은 거라서 어떻게 불화 없이 매끄럽게 풀어나가실지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지금 저의 대표 공약이고 저희들이 지난 며칠입니까, 20 며칠입니까, 공약사업 발표회가… 예, 8월 19일에 우리가 군수 공약사업 실천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이 보고회에 보면 저희들이 화로를 한 3기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지금 그냥 우리 기본 계획은 제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했고 그다음부터 추진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바로 어떤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또 장소를 정해 가지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규모 그리고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규모 그리고 또 인센티브 이런 걸 다 읍·면의 공문을 통해서 하면 그렇게 민원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워낙 또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이년 내에 단순간에 착공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어쨌든 제가 볼 때 제 임기 내에 준공을 하면 좋지만 준공은 안 되더라도 착공은 착공 어느 정도 공사는 진행은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준규 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화장 문제가 좀 대두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앞으로는 다 화장 문화로 가기 때문에 군수님 임기 내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생각했던 행복한 거창, 1등 거창,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등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것도 하나가 포함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제가 이것은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앞에 군수님 답변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준규 위원님이 화장장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화장장 설립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이게 장소를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게 님비 현상으로 또 훅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로 공모 사업을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행정에 대한 너무 조심하시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화장장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 지금 연간 한 750분 정도가 돌아가시는 데 대한 그런 불편함 해소 그리고 인근 서부 경남 지역에 또 얼마든지 수요가 많다라는 측면 이런 것을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읍·면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나 우리 군에 위치한 화장장이 널리 타 지역에도 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수익이나 경제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군수님, 재임 기간에 이렇게 착공정도 바라보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군수 구인모 예, 제가 쭉 절차를 보니까 절차를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서 제가 꼭 제 임기 내 착공 그걸 못을 박지는 않았고 어쨌든 간에 제 임기 동안에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해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적극적인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군수님께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리던데요.
연극제와 관련해서 정말 개막,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올해 연극제는 5년 만에 이렇게 한번 한다는 데 의미를 굉장히 부여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극제를 이렇게 부활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박수를 쳐 드리고 그리고 또 문화재단 그리고 관련 우리 직원들 노고에도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 관에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한계가 뚜렷합니다. 내년에도 아마 똑같이 하실 생각은 없으시겠지만 내년에 좀 다르게 예전의 명성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중양 위원이 좋은 대안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이게 민간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제연극제 독립재단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국제연극제를 또 재단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향란 우리 거창국제연극제가 하나의 단독 상표지 않습니까? 이것을 핵심으로 하는 독립재단이 설립이 되면 훨씬 연극제 운영해 가는 어떤 질적인 비약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세계 3대 연극제의 그 수준에 걸맞게 올라가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문화재단 안으로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지금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관에서 손을 대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수님의 각별한 그런 생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올해 하시면서 정말 심각하게 아마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거창국제연극제 단독 재단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보다 이렇게 문화재단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해보시니까 아마 문화행정을 하기는 좋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연극제, 연극 축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수준, 작품 선정, 관객들이 거기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연극제 거기에 과연 부응했나 이런 측면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독립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관심을 가져 주고 이렇게 더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 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지금 우리가 연극제를 8월 5일에 마치고 각 분야별 평가보고회를 지금 9월 중순에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 분야별로 아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잘된 점도 있을 거고 못된, 잘못된 점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내년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국제연극제를 또 독립연극제를 한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민간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도 결국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결국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가 근 30년간 민간 위주로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 지원을 해 왔는데 결국 예산하고 그러한 집행의 불투명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4년 만에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데 어쨌든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평가위원회 할 때에 제가 이 문제도 이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의견이 나왔는데 한번 보고회 때 토론으로 한번 제가 제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방금 이제 답변 속에서 그나마 조그마한 희망을 조금 보게 됐는데 동시에 9월 중순에 평가회를 놓고 계시는데 실제로 연극 축제를 하고 나면 직후에 학술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서 기본적으로 올해 연극 축제를 이렇게 해왔고 어떤 작품들을 해왔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토론회를 해야 합니다.
학술제를 반드시 해야 발전적인 그런 방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학술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꼭 좀 이번에 평가를 통해서 수렴하셔서 내년에는 바로 행사 직후에 평가, 평가회는 아니지만 평가를 전문가들이 해주는 거죠. 우리가 병이 걸려도 의사가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그 즉석에서 들었을 때 가장 빠릅니다. 발전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9월 중순에라도 하신다 하니까 많이 좀 수렴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연극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보니까 지역 소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비록 C등급을 받았지만 이렇게 노력한 그런 집행부의 그런 내용들 이런 거 들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획서에 냈을 때 기존 사업들 위주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우리가 하던 사업과 아울러서 우리가 어떤 예산 부분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던 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창의적으로 좀 고민해서 냈으면 좀 더 등급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시인데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복안이라든지 그런 평소에 좀 수렴하셨다가 그런 걸 좀 내시고 또 이게 5개년으로 이렇게 또 해서 하니까 정부 방침을 세심하게 보시고 집행 과정에서 독창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또 차후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향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고향 기부금 제도입니다. 그죠?
고향세에 대해서 군수님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고향세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되고 있고 고향 기부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전에는 자기 고향에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 주소지가 아닌 사람이 어느 주소지만 아니면 어디에 내도 됩니다. 1년에 500만 원입니까?
○위원장 김향란 예, 500만 원.
○군수 구인모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나면 우리가 얼마, 몇 프로를 20%
○위원장 김향란30%.
○군수 구인모 그에 대한 30%를 답례품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이 답례품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령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포가 안 됐습니다. 이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조례를 또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나름대로 조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 답례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 또 고향 기부세를 많이 또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도 선거법에 워낙 저촉이 많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묶어놓은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재정 부족한 부분을 고향 기부세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본 위원장이 군수님께 우리 고향세 기부 제도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단 기부 제도가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지 않으면 기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향세의 개념을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대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 50만 출향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거창을 거쳐 나간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거창을 지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게 하려면 고향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답례품에 대한 것도 어떤 딱 한 가지를 특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줘서 각자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군수님께서 염려하시는 선거법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한 지자체에서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죠?
지자체 전체가 모여서 특히 농촌 지자체 89개, 그 89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한테 맞게끔 하고 또 광역 지자체도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공동 대응을 하신다면 선거법 부분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해보는 그런 기회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군수님께서는 지금 재난지원금 현장 방문이 있으시고 그리고 아림1004하고 장학금 기탁식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이 시간 이후 행정사무감사는 함께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의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몇 개의 부서가 관련되지 않은 게 없는데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하는 부서는 지금 잘 보이지 않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군수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군수께서도 감사기간 동안 가급적 함께하시면서 위원들과 군정 전반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군수님 배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안타까움을 전하셨는데 혹시나 위원님들도 중요하다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군수님과 일정 조율을 조금 해서 또 중간에라도 좀 배석하실 수 있도록 한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하고 또 총평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도 또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부족한 부분들 이후에 일정을 편성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일정 소화하시러 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 보고를 생략하더라도 조치 결과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향란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본 의원은 특정 페이지라기보다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컨트롤타워 역할이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군정 전반의 조정 역할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언뜻 봐도 중요한 담당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기획조정의 역할이 좀 약해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회전교차로 문제를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문제에 있어서 차량이 3만 대가 넘는 거창의 현실로 봤을 때 본 위원도 잘된 정책이라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입안 단계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그 당시 때 입안할 때에는 과장, 해당 소관의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때 아마 기획계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역할도 제 나름대로는 또 애로점에 대해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주무 부서가 경제교통과, 사업은 건설, 도시건축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림초등학교 앞에 학교 앞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주민들의 의견 또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 의견대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우리 군의 교통 정책이 사람 중심에서 차량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도심의 교통 흐름은 좋아졌는데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은 환경이 열악해진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 강남 쪽 강변 전체 구간들은 줄을 잇는 차량들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횡단보도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 어디쯤에서 차량들도 잠시 숨고르기를 해서 보행자들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회전 교차로 기획 단계에서는 반대 의견들 중에서는 그런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시책에 있어서 우리 군과 기획실이 다양한 어떤 그런 형태의 의견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특정 사안에 있어 의견들 많이 주고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일반적으로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병행하고 또 그 특별한 주제가 있을 때는 주제를 정해 가지고 일반적인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합니다.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순히 자기 부서에 보고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시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사업 부서에서는 개발을 주로 해야 되는 입장일 것이고 환경과 같은 곳은 보존에 좀 더 가치를 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상충되지만 분명히 각자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 속에서 조정과 통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정책의 결과물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결국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인 본원의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 현재 군수님께서 또 행정에 오래 계셨던 부분이, 상당히 또 많이 아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고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상호 방금 말씀하신 부서 간의 충돌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기능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다음은 군정 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군정 백서를 제작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작만 하면 끝인 것 같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용을 보니까 성과만 있고 군정 백서 발간 이래 반성의 흔적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위에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랑만 늘어놓는 걸 누가 보겠습니까? 군중 백서도 역사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결국은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 있어서도 지금의 모든 결과물들이 기쁘고 좋았던 일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둡고 잘못되었던 시행착오를 겪었던 모든 일들까지 다 어우러져서 지금의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중양 위원 그렇듯이 과거를 통해서 특히 시행착오를 겪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역사서를 쓰는 어떤 사학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백서발간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35페이지, 거창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택시에 올해 지급되어 있는 돈이 4억 4200만 원이에요. 홍보하는 데 관내 택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관내 택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실제로 관내 택시가 그렇게 거창을 선전하는 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 부분은 외지에서 왔을 때에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차 한 대당 1년에 이게 75만 원 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홍보라는 것은 거창군을 알리기 위한 건데 관내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제는.
우리 ‘골 때리는 외박’ 올해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골 때리는 외박,  SBS에서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골 때리는 외박,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홍보 경비가 한 3,000만 원 들어갔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골 때리는 외박을 방송되고 나서 그다음에 출렁다리에 찾아오는 손님이 한 배가 증가를 했어요. 이 홍보라는 돈은 거창군을 외부에 알리는 건데 이제는 관내 택시 이런 부분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좀 이 부분을 줄이고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홍보 그런 게 좀 안 맞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관내 택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이 지역에 또 경제 활성화 부분도 좀 있고.
이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데 기획실이니만큼 그 기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뭐, 물론 택시 업계에서 반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홍보라는 것은 외부로 알려지는 부분인데 물론 외부에서 거창군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창을 오지 않은 분들에게 거창을 알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죠. 서울 시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의 투자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서 좀 방향을 전환할 때가 안 됐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에 없는 건데 지금 거창군청의 주차난이 가장 큰 문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축협 지금 본점하고 축협 하나로마트 이 부위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축협 본점은 지금 새로 지은 코아루 앞에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데 여기에 지점을 하나 뒀으면 하는 게 자기들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거창군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복층화 사업을 한 뒤에 일부분은 거창군청 주차관리 사무실하고 그 지점을 둘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도 사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집에 놔두고 오든지 아니면 강변에 놔두고 오지요?
민원인들도 상당히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재운 위원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축협 앞에 거창종합건축사 사무실이 있어요. 그 축협부지하고 거창종합건축사 사무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입구를 이쪽으로 두면서 복층화 하면 거기서 바로 군청하고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주차난 부분은 물론 기획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해당되는 부서는 재무과입니다만 지금 의료 책임기관 문제가 지금 병행이 되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급하게 하면 또 예산 낭비 요인도 고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아마 그런 방법 개선해 나갈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거창군청으로 봐서는 축협 부지를 저걸 매입해야만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이 모든 주차장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간에는 또 이 일대가 주차난이 또 심하죠? 좀, 그랬을 때 주간에는 군청이 쓰고 야간에는 국민들한테 돌려주면 되잖아요.
일단 그 부분을 또 작년에 추진하다가 실패했지만 한 번 더 추진해서 가장 지금 시급한 데가 군청이에요. 주차장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해당 소관부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보면 제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건수가 있네요, 그죠? 그 제안 건수가 지금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459건 중에 37건이 채택이 되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업무를 보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최근에 일이년 사이에 대두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 그렇죠? 경제교통과에서도 지금 많은 걸 대안책으로 내놓고 있는데 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길 한복판에도 던져놓고 뭐 길가에도 던져놓고 오만 데 다 심지어는 지하 주차장 입구에도 그냥 눕혀 놓는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나는, 부서지는 그런 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해야 되겠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경제교통과하고 잘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이 소관에 대해서 이제 해당되는 부서에서 조례까지 이관을 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안 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랬는데 법무부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이 상황은 이제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또 결론이 나와 가지고 입안이 사실 어려운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강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21페이지 보면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마다 그때마다 위원 중복 가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수없이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것 지금도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인적인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보니까 다섯 개 이상 있는 곳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가지고 있고 뭐 네 개 열여덟 개 뭐 열여덟 명이 있고 그리고 세 개가 28명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근본적인 거는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 부분은 위원회 관련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군만이 내부적으로 위원회 운영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래 가지고 일괄 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중앙에서 개별법을 만들면서 위원회를 만들어라 하는 조항이 계속 들어가 있고 그 조항에는 또 특정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특정 범위에는 여성들만 들어간 데도 있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또 남성이 많은 경우가 있고 예외 조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재풀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귀농귀촌인들 이런 분들 관련해서 경력과 이런 거 학식이 풍부한 이런 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그 속에서 인재를 발굴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렇게 권유해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거창 브랜드 홍보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보니까 매년 6억 4천만 원 이상으로, 이상을 거창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광고비를 예산으로 지출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과연 올라갑니까 아니면 내려갑니까?
이게 브랜드 인지도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인지도가 상승되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표주숙 위원 관심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각인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 해오던 걸 또 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효과, 성과, 가성비 이런 걸 이제 좀 분석을 해본 그런 게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참 성과, 가성비를 분석하기 상당히 실제는 어렵습니다. 이게 대상을 어느 범위에 대상을 하려는지 저도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겠죠. 해마다 이 사업을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별다른 검토가 없이 갖다 붙이기,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들 광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네요. 그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게 검토가 필요하면 그런 데이터를 조금 해봤으면 하는 그런 권유를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거 보니까 수년째 되풀이 되고 있어 그죠? 수년째 같은 광고만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그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우리 거창의 특징 있는, 특성화되어 있는 그래도 미래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물론 지금도 이제 뭐 Y자 출렁다리니 또 뭐 이런, 창포원이니 택시에 보면 창포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것은 굉장히 광고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부 대외적으로도 광고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가성비 차원에서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좀 괜찮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게 택시라든지 버스가 이제 그 광고 자체가 낡았을 때에 교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교체를 하는 방법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점차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톱질하는 데 그게 시간이 걸리고 또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수년째 되풀이 되는 이런 식상하고 뻔한 광고 내용보다 뭐 이런 거 좀 색다른 걸 연구를 해서 다양하게 좀 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페이지 54페이지에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렇게 청렴한 거창 구현 실천을, 실현을 위해서 어떤 걸 추진을 하고 있는지 책자에 보니까 장황하게 이렇게 예전부터 해오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있죠. 전년도에 4등급을 받은 그런 거 있죠. 그죠?
4등급을 받았고 또 그 방법이 달라졌다고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를 하는 그 방법 방식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조금 다른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작년까지만 해도 청렴도 측정 방법이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 100점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등급은 상대평가로 그러니까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상대 1점 차이가 나면 비율로 해서 등급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금년도에 달라진 점은 작년까지 진행해 오던 설문조사를 60%를 하고 청렴 노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책을 정성스럽게 했느냐에 대해서 40점을 부과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청렴노력도가 40점이 더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이게 이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청렴도, 저번에는 작년에 2등급 받았고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제 이가 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런 ’21년도에는 4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올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제 명예 회복을 통해서 그 청렴 거창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도 이런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평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충분히 발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다양한 청렴도를 또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반에 있어서, 군정 전반에 있어서 청렴도는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좀 노력을 많이 직원들을 통해서 같이 하는 그런 거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1쪽에 제안제도 추진 현황, 올해 보니까 참여가 459건하고 제안 채택이 37건 됐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지난해에 보면 제안제도가 409건, 채택이 27건 됐는데 총 제안이 50건이 증가를 하고 채택된 게 10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제안제도는 거창군의 발전 도약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채택되는 질이 좋아지는 거는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3쪽에 16번인가 거창군 관련 이모티콘 만들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거창군 브랜드 홍보에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거창을 상징하는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이제 카톡이나 또 SNS에서 선물을 함으로 해서 거창군을 이제 홍보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거창 히어로 하는 게 있어요. 히어로,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특허 진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히어로가 거창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 이모티콘을 보고 무슨 의미로 거창에서 이것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이런 거는 이제 그 거창의 홍보를 하기 위함이면 농산물, 특산물 또 거창에 특별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이모티콘을 선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히어로 의미를 좀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도 이제 이 부서에 오고 나서 이 사항을 파악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지는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거기서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아마 출원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용력을 할 당시에 아마 그런 의미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냥 보기로 봐 가지고는 거창군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의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 특허 등록 이런 것 정도를 하면 혹시 해당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무슨 협조를 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오기 전에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런 합의 제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제안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거창군 브랜드 홍보에, 좋고 지금 한번 보니까 여섯, 일곱 건은 진짜 좋은 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창포원 전자빔 조명 설치 또 거창 관광 안내지도 발행 이런 것하고 또 감성 프로젝트 이런 것, 한 대여섯, 일곱 건 정도는 굉장히 좋은 안인데 거창군 브랜드 홍보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히어로는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특허까지 내는 것 같으면 한 번쯤 의회도 보고를 한번 해 주면 좋겠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전체 컨트롤타워니까 한 번쯤 그걸 받아봤으면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이 의미를 모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단순하게 지금 파악하는 게 그림의 큰 둥근 모양은 계란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계란.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좀 튀어나온 나무 밑에 나무 그림의 밑에 있는 거는 사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고양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창의 영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과 융복합지구 사업의 일환으로서 용역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 브랜드로 한다면 밑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봐도 한번에 알아듣게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1쪽에 위원회 중복가입 현황에 대해서 표주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해서 정리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많이 하기는 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 위원회 여섯 개 이상 된 분이 위원회는 보면 그 전문 지식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원회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 위촉을 해 가지고 이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쓰는 이런 제도라고 하는데 여섯 개 정도 하면은 전문성이 좀 흐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특별히 무슨 위원회는 이제 누구를 위촉하라 하는 여성을 위촉하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성을 이쪽을 하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꼭 회장님만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부회장도 있고 밑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한 분한테 6개 정도 이렇게 하는 건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것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인재개발은행을 인재은행, 뱅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무슨 위원회라든지, 쓸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할 때 한 번씩 꺼내 쓰도록 인재뱅크를 한번 만들어라는 그런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런 것도 이제 갑자기 무슨 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면 갑자기 위원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평소에 그런 걸 제작을 해놓으면 그걸 꺼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6개 있는 거 이것은 그때 하고 나서 2년이 지금 지났는데 충분히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음에는 이 정도 6개, 5개 이 정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 3개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제 우리 규정에는 이제 4개까지 되는 것으로 가능,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특별히 부여를 하더라도 여성을 부여한다든지, 뭘 부여를 하더라도 아니면 건축사, 무슨 기술사, 이런 것을 하더라도 한 사람 말고 다른 분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앞에 회장 아니면 또 부회장도 있고 또 그 밑에 또 능력이 있는 분이 있으니까 꼭 한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고 분산을 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청렴한 거창구현 실현을 위해서 아까 또 표주숙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등급이 하향 등급했다. 그죠, 4등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하향 등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내부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뭐 활동, 청렴에 대한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보거든요. 보여지고 내부에 하는 거는 많이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외부 때문에 등급이 낮아졌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등급이 떨어졌는데 외부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거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다. 작년에 외부 측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이제 건설업 관련된 사항이 더러 나오고 그런데 사소한 겁니다. 편의 제공, 예를 들어서 어디 같이 있으니까 이것 좀 같이 공사하는 김에 이것 좀 같이 좀 해달라든지, 좀 편의 좀 봐줘라 하든지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까지 요새는 또 청렴에 그런 것도 반영, 그 사람들이 전혀 자기 업무 외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 민원 요구 사항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까지는 또 고려를 안 하고 이런 시각 차원에서도 좀 있고 그렇고 그런 개념적인 차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가 지금 사실 그런 차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4등급까지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수년째 지금 청렴도 관련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고전을 못 면하는데 이것 혹시 외부 청렴도 주로 건설사업장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건설사업장의 부조리가 일어났을 때 신고를 하면 포상제를 하면서 그 비밀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혹시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석 연휴해서 우리하고 계약한 건설업체에 전부 다 군수님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신고를 해달라, 그런 것하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하겠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또 우리 감사계에서 직접 계약한 건설업체하고 직접 그분들 가서 만나 가지고 이런 이러한 상황이 있느냐 질문도 하고 또 청렴에 우리 시책은 이렇게 펼친다는 안내도 좀 하고 그렇게 올해 좀 특별하게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는 것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내부 추진은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외부 그것 때문에 등급이 내려가는데 그 아까 공문 보냈다고 하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 특별히 하나 넣을게 비밀 보장을 특별히 한다는 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그것까지 넣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거창이 좀, 솔직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죠? 4등급이라 하면은 이 부분 좀 상향 등급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외부 등급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것도 부단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1쪽, 위원회 중복가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요. 거창군청 소관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98개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8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위원회 위촉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위촉 권한은 대부분이 군수님이고 그 대상 해당 부서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위촉 업무 자체는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한 명당 최대 몇 개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우리 내부 규정상 4개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교도소 사건 이후에 거창의 시민사회단체가 위원회에서 대거 해촉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죠? 복원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시민사회단체?
신미정 위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해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지금 위원회 상설위원회가 92개인데 2020년부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1개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이것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열리지 않는 이유를 보면 개최 요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게 이제 계속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위원회를 대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만약에 필요 없는 위원회라면 수시로 정비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33쪽 광고료 그다음에 공고료, 신문 구독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주간신문으로 지정되려면 얼마마다 한 번씩 신문을 발행해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게 저희들이 의무 규정이 있는 건… 회사에 따라서 자기들 상황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주간신문은 말 그대로 주간인,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거창에 등록된 주간신문 중에서 신문 발행이 규정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상황이고 단지 그 발행이 안 되면 저희들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경상남도 신문사업 등록 기준으로 보면 주간신문은 연간 한 24회 정도는 발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미정 위원 이 규정에 안 맞을 때 그러면 어떤 조치가 없다는 얘기네, 그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강제성이 없고 그 정도 안 되면 도에서 연락이 갑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미정 위원 그러면 거창군의 신문 구독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구독료 기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미정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규정에 맞지 않은 신문하고 이렇게 규정을 지키는 신문과의 구독료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구독료는 말 그대로 1회 양대로 구독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발행이 안 되면 당연히 구독료는 줄게 되는 형태죠.
신미정 위원 발행이 안 돼도 주게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금액이 발행이 안 되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신미정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부수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데 규정에 충족되지 못하는 신문사하고 주간신문사 기준을 충족한 신문사 모두 다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준다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형평성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주2회 이상 발행되지 않는 건 구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구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러니까 구독료 자체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고료 금액을 살펴보면 각 부서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해당 단가를 계산해 보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인데 안전총괄과는 181만 5,000원, 기획예산담당관은 1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다른 이유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보는 게 쉽게 말해서 부서마다 자기 소관 업무가 있다 보니까 보는 신문 종류가 좀 다릅니다.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법률에 따라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금액이 좀 다르다는 건 이해가 하기 어렵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를 들면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 이런 것마다 일간지는 계속 매일 들어오는 형편이고.
신미정 위원 신문 구독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금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그 구독료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신문사에서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신문 구독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2021년보다는 많이 줄긴 했지만 이것 엄청난 돈인 것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이 부서가 많고 기관이 또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조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짧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사실은 거창군의 장기 발전계획이나 미래 먹거리 그리고 부서 간 효율적인 조율을 통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조정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창군의 전체 행정을 총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좀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위원회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어떤 면인가 하면 퇴직 공무원들도 꽤 들어가 계시고 그 위원회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분들도 그냥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넣는 경우도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보다 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일반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총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몇 번 얘기하셨는데 중복된 위원이 사실 4명 이상이 되는 위원이 중복된 분이 한 5명 정도 자료에 되시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분들은 조속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2년 전에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했다는데 그게 조치가 안 되면 위원들은 질의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거기 제가 다섯 분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을 지금 개별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제가 일단 질문하고 그렇게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송 행정심판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해마다 늘고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사실은 계속 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좀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도 또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격려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감사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감사담당으로서 갖는 직원들의 감사하는 데 대한 고충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특히 하급 공무원들이 상급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업무를 들여다보는 일이 생길 텐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감사하는 게 모두에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고충이 있는 걸 생각하시고 특히 이 군수님 안 계신데 군수님하고 우리 담당관님하고는 모두 감사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고충을 조금 더 헤아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했던 질문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홍섭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홍섭 위원님.
○위원장 김향란  잠깐만요, 의사봉 좀 잠깐만 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이상 가입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차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복지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내용은 아동급식위원회의 그 위촉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하지 않고 해촉으로 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관련된 그 위원은 지금 전문분야 위원회의 참여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 간에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와 그 다음에 도로관리 심의위원회가 이 두 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개 이상의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금년도 하반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을 해서 다른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또 군계획위원회도 만료가 다가와서 만료하고 나면은 연임하지 않고 다른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담기관에 있는 5개 이상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지금 필수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전문인력 위촉을 찾아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재풀 관련된 거를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계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강구해 나가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패소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법령 해석상의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라든지 또 재량권에 대해서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주요 사항이 나오고, 최근에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거는 민사상에 자기들끼리 싸움에 우리 군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그런 소송도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우리 군의 소송과 행정심판의 패소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 사례별로 데이터를 해서 공유를 해서, 전 직원들이 사전에 그런 소송 자체를 예방될 수 있게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신미정 위원이 오전에 지적하신 부분, 특히 우리 교도소, 구치소,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시민단체 쪽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예. 제가 점심 시간에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김홍섭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무슨 말씀인고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원상회복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려를 좀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순수한 시민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 자리가 일정 부분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영역이?
그 위원회 참여 몫으로,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시민단체가 아닌 관변단체 비슷한 데서 시민단체 이름으로 많이 들어와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감사 담당하는, 우리 그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 계시는 고충.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필히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중복 가입 중에서 위원회가 51명입니다.
그중에서 여성 위원은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여성 위원이 지금 38.9%입니다. 그래 인자, 법적으로는 40%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우리 군의회에도 보면 11명 중에서 5명이 여성입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혜숙 위원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위촉 위원에도 여성이 50%? 40%? (웃음) 까지 되도록 그지요? 전문직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한 45% 정도 되도록 (웃음) 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신다고. 거창군의 모든 과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윷놀이에 보면 윷 던지는 사람이 있고 말 놓는 사람이 있는데, 기획예산과는 말 놓는 데 비교할 수가 있을 만큼 중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의 주요 업무 과제에 보면 군민 참여 확대를 통한 적극 행정 내실화, 이렇게 과제명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거창군의 적극 행정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거기 적극 행정 관련은 2019년도에 대통령 지시로 시작이 되었고 11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거기 적극 행정 관련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한 사람에 대해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 가지고 6명씩 선발을 합니다, 상반기에 6명, 하반기에 6명.
그래서 근평을 최우수에 대해서 0.5 우수 0.3 장려 0.2 이런 식으로 인사평가에 가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포상금도 최우수 50만 원, 우수자에는 30만 원, 장려에 2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또 작년도에는 거기에다가 특별휴가를 1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최우수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거기에다가 최우수뿐만 아니라 우수, 장려까지 특별휴가를 1일씩 주고, 또 최우수에 대해서는 교육을 갈 수 있는 최우수 우선 선발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군수님 질의에서도 옆 군하고 비교가 되었었는데, 우리 거창군 적극 행정 내실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최준규 위원  예, 여기 보면은 산청 같은 경우는 한방? 이쪽에 지금 적극적으로 보이고 함양 같으면은 산양삼 축제 이런 쪽에 적극성을 보이는데, 거창도 적극적 행정 내실화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거기 방금 말씀했듯이,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선정된 거를 보면은, 금년도의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위생업소 입식전환 사업, 또 전년도에 보면은 로터리를 시행했던 그 담당자와 또 승강기 관련된 담당자들, 그리고 계장들, 이런, 우리가 공약과 또 우리 군의 주력사업인 승강기와 관광 분야, 또 도로 교통 분야, 하여튼 간에 자기 소관에서 여기의 결과보다는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누가 봐도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거창군이 잘 돌아간다, 활력이 있다, 이렇게 되도록 여기에도 좀 신경을 과장님께서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시행 초기라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매스컴이나 모든 거 보면 군수님 공약에 딱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1조 원 시대, 1조 원 시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1조 원 시대를 언제 어떻게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1조원 시대’, 이래 하는데, 물론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상징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거창의 진짜로 민선8기 공약을 보면 ‘1조 원 시대 도약’만 이렇게 되어 있지, 거창군 재정 자립도는 상당히 지금 낮잖아요? 우리 거창군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신재화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정확하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현재 8.12%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래 자체 규모도 적은 걸로 보이는데 예산이 1조 원 달성이 가능하기는, 군수님 임기 내에는 가능하겠어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과거에 중앙정부의 예산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조가, 과거에는 확대를 하는 그런 경향이었다면 이제는 좀 긴축으로 가는 그런, 중앙정부의 기조가 바뀌고, 또 도에서도 부채 1조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도비가 받기가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점차 더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분석을 해 보면 민선 6기 때에는 연간 214억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런데 민선 7기에는 연간 한 501억 정도 이래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으로 된 거는,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그렇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1조 시대가 되려면 연간 한 700억 정도 이상을 증액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또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 맞는 공모사업을 맞춰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산정 요인이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향할 수 있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런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받을 때에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해서 1개 사업을 하더라도 많이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금까지는 보면은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켜줘서 많은 그런 사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사업계획서나 공모를 다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특히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2분 계신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신재화 위원  사전에 합의하고 협의를 해서, 좀 상의하고 하세요.
도청에 가셔도 도의원하고 협의를 잘 안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래 이런 현안사업이 있을 때에는 힘을 다 모아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따로 놀아서는 예산확보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국회에 가실 때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한테 사전에 이런 협조를 하고, 꼭 이래 도의회한테 합의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최근에 도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그 당시 때에 우리 군의 현안사업과 또 도의원들한테 협조요청 구할 각종 사업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님한테는 수시로, 또 군수님도 가시고, 또 우리 간부님도 가서 보고를 드리면서 협조 요청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사전에 요청해서 지원을, 그렇게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금 모든 매스컴을 보면 군수님이 중앙부처에 자주 올라가셔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군수님이 가시는 것도 그렇지만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계획을 잘 잡아서, 일정을 잡아서 조율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1조 원 시대 달성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잘 계획을 세워서 꼭 목표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아까도 말씀하신 것 보면은, 정부에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토지도 일부 국가의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도 하고 긴축 재정을 운영하는 기조가 되는 것 같애요.
지자체의 세입이 적고 재정 자립도는 낮은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도비 발굴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담당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우리 거창군의 실정에 맞는지, 어느 정도 검토를 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세요.
공모사업을 과열적으로 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중복된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거창에 필요하지 않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 잘 맞는 공모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야 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미래전략과하고 합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거는 미래전략과 담당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신재화 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꼭 군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위원님들 제시한 의견에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먼저 21쪽의 위원회 중복 가입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 인재풀 관련한, 그 추천 서류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본인이 추천할 수 있고 타인도 추천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추천은, 법령상 추천을 받아서 해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을 1명, 뭐, 인원이 딱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안 그래도 지역에 다양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있지만, 계속 하는 분이 하고 봉사도 하시는 분이, 하는 단체가 하고 자꾸 이렇게, 누적되고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문을 좀 열어놓고, 이 인재풀과 관련해서는 광범위하게 좀 열어놓고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위원장 김향란  특히 인제 이장님들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그 인재풀 등록 서류들을 드려 가지고, 좀 다양한 인재들이 발굴되어서 상시적으로 탑재되고 통계 관리가 되어서 어떤 위원회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100인 토론 같은 거, 이런 데도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정말 그 여론 수렴이라든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와지고, 특히 우리 여성 40% 이상 해야 되는 그런, 성인지 부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해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가 있다라는 거,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기에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부군수님, 이 부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래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인데요 기획역할, 그걸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마 예산담당관이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기획예산 쪽에, 어떤 일을 전체적으로 주어질 때, 과제를 할 때에만 이래 공유하지 말고, 올라올 때에도 공유가 좀 되어서 충분히 걸러지면서 고민도 함께 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부군수님 새로 오셨는데, 조금 이 부분 챙겨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합니다.
특히나 징계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할 때에, 그리고 성과를 냈을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평가를 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된 또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일을 했는지 먼저 많이 알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문자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하면서 많은 노력들 합니다만은, 아직도, 실제로 ‘어떤 공무원들을 칭찬하라 추천하라’ 그러면은 참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좀 고민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직원들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군수님,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예. 박수자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할 때 빠진 건데, 이거 혹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추경예산서 말고 본예산서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수자 위원  예, 본예산서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항목별로 안 되어 있고 합계만 위에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걸 찾으려 하면 전년도 예산서, 그 전년도 예산서를 계속 찾아야 되거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그게 혹시 기재가 될 수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박수자 위원  그게 합계만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프로그램 상에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야 되는데.
박수자 위원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내년도부터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돌리거든요?  
박수자 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거 기재해 주면, 훨씬 우리가 보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무슨 말씀이신고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내년도부터는 하여튼 프로그램 고민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안 찾아보셔도 변화를 알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김향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순행 행정담당 주사입니다.
도옥회 서무담당 주사입니다.
안용수 주민자치 담당주사입니다.
정혜경 정보화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쪽. 그 하단부에 보면은 직원 생일 찾아 주기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본청 직원만 시행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본청 직원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 본청 직원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도 그리 되어 있고, 3만 원씩 해 가지고.
○행정과장 권해도  아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청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본청에만 편성되어 있어서, 본청의 직원들한테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무슨? 무슨?
○행정과장 권해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박수자 위원  정원가산?
○행정과장 권해도  업무추진비.
박수자 위원  아…
○행정과장 권해도  예, 업무추진비로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게 좀, 다른 부분으로써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행정과장 권해도  아!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취지입니까?
박수자 위원  그렇죠! 예.
○행정과장 권해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440명 하는 데 1,320만 원인데 우리 738명 전체를 해도, 2,214만 원 들면 900만 원만 증가하면 되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웃음)
박수자 위원  3만 원씩 해 가지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 보면은, 사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78쪽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요, 우리 정원이 793명인데 현원이 738명이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인제, 부족한 인원이 55명인데 이 부족한 인원은 주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5명하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에 3, 4명 이렇게 지금, 부족 인원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읍·면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한지.
○행정과장 권해도  기존에 읍·면의 정원 자체가 13명, 14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증원을 해줘놔 놓고 즉시즉시 충원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나 또 다른 휴직이 있어서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보면 정원을 늘려 놘 데 대해서 지금 100% 충원이 안 되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정원을 늘려놨으면 실제 필요 없는 인원을 늘리면 되는 겁니까? 그게?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지는 않고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이 업무가 행안부에서 내려오면서 이 업무를 읍·면에 배정을 하면서 새로운 신규 업무가 내려오면은 보통 인제, 정원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시책 차원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 같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한 읍·면에 한 3명 정도 된다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많은 데는 3명이고 작은 데는 4명이고 그렇습니다. 주로 복지직, 간호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호직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읍·면에 있다가, 또 보건소로 복직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거 참 보수가 열악해서 안타깝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웃음)
박수자 위원  안타까운데 그중에서 특수기능 보유자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스포츠강사 예를 들면 이런 분들.
○행정과장 권해도  아, 예예.
박수자 위원  이런 분들 혹시, 우리 공무원이 왜, 특수직에 보면은 감사직이나 민원직이나 간호직이나 이런 데 보면 특별수당을 주는 게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처럼 혹시, 이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사기를 북돋아 주면은 결국 열심히 하면은, 또 더 많은 성과를, 거창군을 위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혹시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그런, 인센티브라 할까 아니면은 수당, 그런 걸 신설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웃음)
박수자 위원  거 보면 되겠다 하니까 이분들이 인자 이렇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스포츠강사들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이분들 공무직을 시켜줘도 나중에 어려움이 있는 게, 선수들이 젊은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공무직을 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60세 공무원 정년이 있고 또 그게 안 되면은 실제 생활이 어렵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또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는, 정말 체육인들을, 스포츠인들을 좀 키워서 우리 거창의 또 재정 그것도 도와주고, 예, 전지훈련 통해 가지고 그런 것 해 갖고, 그런 면이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혹시, 그런 수당을 좀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참 안타깝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협상이라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어떤 수당을 신설해 달라, 아니면 또 그런 협상 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반영도 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적정한 인원과, 보수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해서, 채용 절차는 물론 또 행정과에서 대응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임금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거는 해당부서, 각 파트별로, 기간제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처음부터 임기가 만료되면은 새로운 채용조건을 제시할 때 그런 조금, 현실과 맞는 그런 어떤 보수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게, 그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해당부서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보통, 계약이라는 게, 저희가 그 업무 난이도가 높고 어떤 수준이 높으면은, 높은 임금을 제가 알기로는, 최저 시급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아마 그 부서에서 (웃음) 조금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 그 여지가 조금 있다면은.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이분들 조금만 더 해 줘도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거창군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 또 앞으로 이분들 가만히 보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시켜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켜줘도 선수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해당부서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당부서에.
○행정과장 권해도  제가 해당 부서장님과 상의해서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진짜로, 실제로 보수나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비해서, 어떤, 본인이 있는 자격에 비해서 열악한지, 약간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제가 전달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112쪽에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현황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국내에도 교류사항이 있고 외국에도 교류 사항이 있습니다. 7군데?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때까지 교류한 그 내용을 한번, 추진사항을 보면은, 다 의례적인 겁니다.
그리고 재정유발 효과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우리 같으면은 우리 농업군이니까 농산물을 교류를 한다든지, 또 문화 교류를 한다든지 하여튼, 좀 재정유발 효과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문화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왔다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면은 안부 묻고 축전 쳐주고 이런 것, 영상 이런 거 보내는 거는 내~ 의례적이지 전혀, 자치단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남하면에 울산 남구 대현동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구요, 거기는 보니까 그날 자매결연해 갖고 행사할 때, 구의원이 3분 오셨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그래 그 구의원이, 우리가 힐링랜드하고 창포원하고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렸단 말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그래 보고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거창군이 청정지역이다, 그래서 자기 관할구역의 초등학생들 그 급식에, 거창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쓰고 싶다’ 그래 가지고 50톤하고 280톤하고 하면은 330톤이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330톤을 한번 사겠다는 그런 지금,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뭐, 인사하고 엽서 보내고, 또 화상으로 뭐 하고 이런 거는, 이 자매결연하는 아무 의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님 지적 타당하고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타개해 보려고 좀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인제, 원래 저희가 자매우호도시나 이 교류하는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저희가 동영상으로 안부도 전하고 해서 지금 인제, 그 코로나가 다 극복이 되고 나면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교류 협력해야 될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 농산물 판매, 그 다음에 교육적인 부분,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잘 인식하고 있고, 지금 물리적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실리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또 인제, 향우회라든지, 또 중앙의 우리 공무원들, 우리 거창에 적을 두고, 본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한테 도움을 또 많이 주고 있는데, 향우회는 농산물도 팔아주고 기타 등등 일을 하는데, 우리 중앙의 상급 공무원들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그분들이 혹시 우리 예산 관련 이런 거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분 도와주면은 그런 것도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그분들, 그 도와주는 그런 홍보를, 소식지에 내든지, 우리 하여튼 하는 것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그런 데 내가지고 이분들 이거 보고, ‘아~, 이거 도와주고 자기네들 홍보가 되는’ 안 있나? 이런 게 있어야 다음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거창군의 예산이라든지, 예산 아니면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무슨 큰 사업들 이런 거 있을 때 관심을 더 가져주지 않나 싶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 혹시 그분들이 거창을 위해서 도와줘 가지고 우리한테 이익을 주거나, 공모사업을 또 성사시켜 주거나, 또 예산부분에 관여를 해서 더 해 주는 이런 부분은, 고맙다는 인사를 잘 드려야 될 거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그래야 다음에 또 자기네들이 더 우리 거창에, 고향에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들어올 모금액 정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당장에 모금액 예상을 한다기보다 지금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새로운 제도고, 지금 준비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금 예상액이 얼마다 이런 것보다, 저희가 사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100억을 목표로 이렇게 조성하듯이 저희는 어떤 특정 금액을 목표를 두고, 우리가 유치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일단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초기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만들어지면은 기금을,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그 기금에 대해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고, 기금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쓰고 싶은 사업에 퍽퍽,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출향인들이 많잖아? 그죠? 한 50만 가까이 된다 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분들한테 홍보물이나 이런 걸 배포하시는 게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저희도 그 법은 작년 10월달에 만들어졌지만, 아직 시행령 자체가,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례는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만, 그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100명 중에 94명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행 초기이긴 한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모금액도 모금액이지만은 거창을 홍보하는 역할도 굉장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인데 열심히,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활용 방안도 구체적으로 잘 짜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신규 공무원 임용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 퇴직이 요즘 많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아~ 정년까지 안 가고?
김홍섭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임용했다가, 예.
김홍섭 위원  거창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저희도 신규로 들어왔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언론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조기에 퇴직하는 이유가 경직된 직장문화라고 선택한 게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여기의 거창군하고, 같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거창에 발령 먼저 났다가 추가적으로 인제 다른 지역에 발령, 합격을 추가적으로 통보받았다든지, 아니면은 거창에는 9급인데 다른 지역에 또 7급이 되었다든지, 저희는 그런 부분, 그런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장문화의 경직성 때문에 그만 뒀다 이런, 아직 상담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거창군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행정과장 권해도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그 언론에는 그래 나와서, 거창군은 어떤지 여쭤 봤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사실은 어렵게 공무원 공부를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포부나 계획이 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공무원에 임용되고 하고 나면 또 현실은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퇴직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서로 그 뜻을, 생각이나 이런 것들 공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나무숲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가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갖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공무원이 행복해야 민원이 사실 행복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신규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세 번째 공무직 근로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공무직 공무원들이 꽤 많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저희가 138명 정도.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공무직 근로자들은 실제로 굉장히 일을 편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데는 굉장히 어려운 데가 있고, 또 순환도 잘 안 된다 하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특히 특정해 갖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저한테 얘기가 되는 게, 모 어디는 거의 하는 일이 없이 그냥 반 놀다시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조금 순환근무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원하는 데가 또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강제적으로라도 좀 순환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저희가 공무직 운용 부분이 조금, 공무원처럼 탁,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2년 단위로 발령을 내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서 고유의 어떤 업무를,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하거나 또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직원이 그 부분의 업무가 장기간 하다 보면은, 또 난이도가 높고 민원이 많고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전보 희망을 얘기도 하고 전보를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혹시 그런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인사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순환할 수 있는 부분이면 순환을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저한테 민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사기 문제도 있고, 예, 그래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 공로연수란 제도가 있죠? 공로연수.
○행정과장 권해도  공로연수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저희, 특별한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공로연수 제도가 이게 잘되려면 교육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맞고 지금은 공로연수라는 명칭에서, 퇴직자 준비교육 과정이라는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교육하는 중간 과정이다, 그런 과정이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인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일부 공로연수자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공로연수 취지에는 안 맞죠? 이거?
○행정과장 권해도  개인이 자기의 경비를 동원해서 해외에 가서 선진지를 견학하고, 자기 노후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가는 걸, 굳이 이렇게.
김홍섭 위원  아, 그거는 특별하게 제재하는 게 없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걸 또 이렇게 탓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썩 (웃음), 썩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데, 모릅니다만, 자기가 퇴직해 갖고 어떻게 발전해서 여행을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용의 문제가 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훈련에 지출되는 예산하고 퇴직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참여 내역을 보면, 공로연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이렇게 공로연수 과정 중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금방, 해외에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자기의 어떤 미래 설계를 준비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자기의 퇴직하고 나서의, 그 어떤 설계 과정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 예,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미래설계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그 개인 취미나 그런 데 맞는 교육을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부분을.
김홍섭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뭐 사실은 공로연수 기간에, 그냥 자유롭게 못 하는 게 없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뇨 아뇨,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홍섭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 왔는데, 앞으로는.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앞으로는 미래설계 과정에 집중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1년에 들어가는 공로연수 예산이 얼마죠?
○행정과장 권해도  공로연수라고 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더 들어간다기보다는 인제, 공로연수 과정에, 저희가 보수가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거죠.
김홍섭 위원  이게 세간의 얘기들은, 일반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들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그래서 이 제도를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런 얘기가 또, 공무원이 근로를 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다, 그런 취지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로연수 제도가 알차게, 내실 있게 당초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퇴직하시기 전에, 자기발전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 주시길 바라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은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이낙연 전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직자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다’ 라는 그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수많은 민원에 있어서, 일의 되고 안 되고의 그걸 떠나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 ‘법이 그렇다’ 라는 공무원들의 많은 설명에, 군민들이 답답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의사들을 만나면은, 병이 절로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나 잘 군민들을 이해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직의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의 역량강화는 곧 개개인의 자존감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주위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고, 또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자존감이 있어야만이 열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이나 경험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은 열정은, 우리 마음 스스로에서 우러나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우리 군 자체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죠? 강연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행정과장 권해도  네. 지금 하반기에, 중단되었던 부분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는 행정적 어떤 기법이나, 기술적 지식 습득을 위한 그런 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고 수준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 강연 등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늘 비슷한 모습의 교수, 국책연구원 등 전문강사 대신에, 삶을 참, 개척해서 자신을 만들어낸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하고 소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재미있고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와 열정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중양 위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예산이, 8억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저희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이고, 저희가 전년도 예산은 6억 2,800, 올해는 5억 9,00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사기진작을 위한 주변여건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자아발전에 좀 더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훌륭한 강사나 어떤 좋은 강연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심경이나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서, 거기서부터 또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행정과에서 잘 만들어라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어떤 교육에 있어서 어떤 형식적이나 실적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 공무원들이, 좀 너무 일에만 묻혀서 세상일들과 유행에 뒤쳐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직원들도 사람인데, 영화도 보고 놀러도 다녀야 요즘의 어떤 유행, 트렌드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군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해서, 그렇게 좀 더 군민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좀 더 예산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다음은, 의전 간소화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관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행사들을 볼 때면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의전용 행사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각종 행사에 있어서, 우리 군의회는 의장이 대표하는 거 맞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의원들은 그런 행사들에 있어서 개별 인사가 아닌, 호명 후 일괄인사로, 의전에 있어서 간소화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이번 국제연극제를 한번 보십시오.
개막식에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관람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했습니다만은, 수중무대에 초청된 240명만 올려놓고, 주민 등 일반관객들은 양쪽 사이드에 앉아서, 멀리서 무대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데서 개막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함께하는 거창’ 이라는 슬로건이 좀 무색합니다.
또 무려 6명이나 되는 그런, 축사하느라 보낸 지루한 시간은, 연극제의 점수를 많이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낡은 사고와 형식으로, 어떻게, 우리 국제연극제를 프랑스 아비뇽, 영국 에든버러 축제를 동격에 거론하는 게, 참 민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세계화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권위의식 좀 버리고 의전을 심플하게 해서, 우리 스스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세련된 행사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님의 의견 군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숙 위원, 아! 이재운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83페이지. 공무원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게 보통, 전문 직렬이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우리 농업직이 지금 보면은 43명이고 지도직이 31명인데, 농업기술센터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이재운 위원  지도직은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지도직 정원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정원이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27명이 지금.
이재운 위원  예. 27명인데 지금 현재 31명이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27명인지, 8명인지, 지금 현원은 31명인데 정원은,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직들은 거의 대부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근무를 하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이 지도직들이 면단위에 나가보지 않고 기술센터 내에 자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계속 성장해서 계장도 달고 과장도 달지 않습니까?
그래 민원인들하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걸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애요.
옛날처럼 지도직인 것 같으면 농업기술에 대해서만 해 가지고 했지만은, 지금은 농업직이나 똑같이 거의 근무를 하지요?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행정과장 권해도  실질적으로 업무수행, 지금 바깥에서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니까 똑같은 업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지도직이 할 수 없는 업무가 있고 농업직이 갈 수 없는 업무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안에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전에는 지도직 같으면은, 한 10년 전쯤만 하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 기술지도를 많이 했어요. 지도직들이.
그런데 지금은 지도직들이 기술지도를 하고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도직들이 옛날처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에는 지도직들이, 10년 전만 해도 지도직들이 그 분야에 파고들어 가지고, 농민들 교육까지 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내를 잘 운영하려 하면은, 지도직들도 면단위에 나가서 산업계라든지, 이렇게 근무를 해 보셔야 되는 거라.
그래야 그분들의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보건소도 지금은 면단위 복지과에 근무를 하게끔 순회를 한 번씩 하지요? 거의 다는 안 하지만은.
○행정과장 권해도  네. 죄송합니다.
이재운 위원  보건소 직원들.
○행정과장 권해도  보전소 직원들?
이재운 위원  예예. 지금 복지과에, 면단위 복지과에 한 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 한시적으로 일부 면에만 열어놓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임시적인 그런 조치입니다.
이재운 위원  농업기술센터 지도직들도, 이제 면사무소 산업계에 나가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알고 들어오셔야 될 거 같애요.
앞으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전문적인 지도직으로서의 필요한 부분 말고, 대부분 지도직들은, 그냥 행정적인 업무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대답, 드릴까요?
이재운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도직들이 또, 지도사나 지도관이 읍·면에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직들 사이에서 사실, 읍·면에 근무하고 싶어서 상당히 이래저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건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어떤 부분, 일견,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도직들은, 원래 본연의 업무가 정해져가 있습니다.
농촌진흥법에, 지도직들이 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딱 이래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상당히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직전에도 시장군수협의회 때 도에 건의한 내용이, ‘지도직을 읍·면에 배치해 달라’ 그런데 도에서 ‘이건 안 된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도상으로 막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반드시 가서 이렇게, 일선현장을 부딪혀보면, 더 좋기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도직이라는 이 직렬 자체를, 그 만든 취지하고는 조금, 지도직의 운영 자체가 지금 현재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지도연구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래적으로는 제도 자체가 조금 열려서, 그 규정에 바뀌면은 그때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국한되어서 이렇게 지도직을 읍·면에 배치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인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때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이 맞아요.
옛날 같으면 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지도직들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업무를 하지 않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전혀는 (웃음) 아니고, 지금도 그 지도직들 (웃음) 고유의 어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전문작물을, 원예특작 같은 이런, 사과는 사과 쪽에, 딸기 쪽에 이렇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 업무를 장기간 보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지금은 사실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지도직들이, 농민들한테 가서 배워야 될 부분이지, 거기에 대해서 기술이 저는 앞선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퇴임하셨지만, 손병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지도직으로 있으면서 초창기에는, 한 10년 전에 딸기 교육 시킬 때는 실제로 주민들 상대로 딸기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야가 전혀 없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작물에 대한 연구하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경남농업기술원에서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거창군에서는 지도사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농업직이 차라리 낫다는 거라. 저희들 거창군민들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농업직처럼 면단위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그 부분이 더 좋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대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현재 농촌진흥법에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풀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87페이지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가 작년에 176명에서 올해 246명으로 한 70명 정도 늘었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체로 늘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이게 부서별로 이렇게 채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늘었는지는 그한데, 지금 아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기간제 이런 채용이라든지? 예, 지금 부서를 보면 산림과에도 좀 증원이 많이 되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산림과, 환경과, 보통 보니까 보건소 이 3쪽에서, 3분야에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이재운 위원  저는 그래요. 어차피 거창군에서 기간제를 많이 채용하는 거는 참, 거창군민 일거리 창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니까 좋은 뜻이다,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 여기 기간제 근무자 중에서도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래 보면은,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도 계속 기간제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 공무직이 지금 136명이죠?
○행정과장 권해도  138명 정도 됩니다.
이재운 위원  138명.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작년보다 한 1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저희.
이재운 위원  그런데 공무직을 최근에 선발은 전혀 안 하셨어요, 4년 동안에. 맞죠?
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공무직이 딱 1사람이 있는데, 보건소.
○행정과장 권해도  아. (웃음)
이재운 위원  전문적인 직렬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채용한 공무직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이재운 위원  4년 동안에 지금 한 번도 채용하지 않고 계속 기간제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채용하는 것도 문제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은 전문 직종이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분들은 기술직이잖아?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이래 채용할 때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최저 임금비에 맞춰 가지고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최저 임금비에 맞춰 가지고 해 주는 부분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혹시나 공무직 될까 봐, 미루고 미루고 지금 나가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셔요, 사실.
이런 분들도 찾아 가지고, 너무 많이 해 줘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안 해 주는 것도 또 문제라고 봐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머리가 아픈 부분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공무직이라 하면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 가지고 상시 지속적으로 그 업무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만 사실은 공무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간에는 한 6, 70명 정원으로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인력만 공무직으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인제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원들, 그 다음에 또 수영장에서 수영,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가르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한테 또 기회가 갈 수도 있고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2017년도에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괄 전환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저희한테는 관리하는 부분,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되어 오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공무직 정원을 조금 줄여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어떤 공무직을 운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가다 보니까, 지금 공무직 전환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자제하고 억제하고 있는 그런 거는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을 장기근속으로 이래 봐 가지고, 전문적인 직렬을 위해서 공무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군에서도 1년에 한 몇 명씩을 정해 놓고, 이게 또 공무직을 해 주다가 너무 남발하다 보면은, 솔직히 좀 힘들죠?
○행정과장 권해도  (웃음)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 달라 해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웃음)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진짜 군수님하고 또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또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남구 울산 낙동강 하고 있지만 한 2년간 교류를 안 하다가, 올해 교류를 부쩍 많이 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저도 이번 주민자치회 때 남구 울산도 방문하고 했지만은, 대부분이 거기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갈 때에도 그렇고 보면은, 꼭, 관광을 가는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웃음)
이재운 위원  그분들도 그렇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들은 오면은 대부분이 요즘, Y자형 출렁다리, 창포원을 구경시키고 점식식사를 하고 나서, 그냥 그분들은 가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보니까, 우리 거창군의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 힘들지만은, 다문 한 20분짜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창군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거창이 어떻게 청정지역이다 하는 거 이런 거 홍보를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상영시켜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보고요,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에는, 그쪽에 가면은 뭔가 배우고 온 것, 면단위별로 이렇게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시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그냥 그 행사만 갔다 오고 나서 지출만 된 부분이 아닌, 실제로 가서 배우고 오고 느낀 부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 한번 토론회를 가지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사실 울산에 가 봤지만은, 나름대로 배운 것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 의원들은 오면, 군에 와서 활용을 하고 하지만은, 주민들도 보고 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과에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좋은 것은 또 거창군에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제안제도 할 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자치도 나중에 품평회를 하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서 성적순에 의해서.
○행정과장 권해도  평가를 합니다.
이재운 위원  돈도 지급하고 하지 않습니까? 상금도?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먼저, 우리 홍보동영상 관련 말씀 부분은 사실 기획실에서 공보담당에서, 방송용, 그 다음에 일반행사 홍보용,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좀, 개인 부분, 버전이 여러 개 버전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류행사 때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또 주민자치회 교류, 해서 서로 배운 점이 있다든지 부족한 점이 느껴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한번 평가를 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공무원단체 보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수혜 실적은 원으로 계산된 거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보면은, 보험 가입이 3억 600만 원이네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급액이 보면은 4,400만 원밖에 안 돼요.
○행정과장 권해도  이건 상반기까지만 해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예. 그래 작년에도 보면은, 2억 9,000만 원에서 1억 6,000 정도 수혜밖에 못 봤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수혜를 못 본다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안 아프고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참 좋은데, 보험 넣은 거 비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나, 공무원들이 병원에, 바빠서 못 가는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아…, 글쎄요. 아마 그 보험설계가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사망진단, 장애진단, 그 다음에 또 실비, 입원비, 수술비, 실비, 이런 부분을 나눠서 저희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가입한 금액보다, 우리가 수혜를 보는 부분이, 금액으로 보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 설계할 때에는 조금 더, 한번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한테 좀 더 같은 금액으로 더 큰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좀 더 전문가 의견을 받든지 해서, 설계를 더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지금 보면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한 게, 제가 봐서는 스트레스성으로 일어나는 질병인 거 같애요.
군민들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또 업무과중에 대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최고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또 금액을 높여 가지고 공무원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128페이지.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혜숙 위원  128페이지 유연근무제 이용실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김혜숙 위원  2021년도에는 재택근무형이 3명에서 3건밖에 없었는데, 2022년에는 62명에 71건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청 쪽이나 이래 보면, 코로나 확산으로 직원들 상당히 많이 확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군청 직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2020년도 이후부터 저희가 공무원들 이렇게 확진된 누계를 보면은, 지난 3월 4월 5월? 한 3개월 정도는 사실은 또 군수님이 없어서 제가 보고를 안 해서, (웃음) 그 통계를 못 냈는데, 지금 360여 명 정도, 거의 400명 정도가 확진되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굉장히 많다 그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리기도 하고, 두 번 걸린 사람도 있고 세 번 걸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자가격리 중인 직원도 많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금 자가격리 기간이 7일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현재 8명, 또 지난주까지는 한 20명 정도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네. 그래 만약에 이게 8명이나 되고 20명 정도 되는데, 재택근무형이 지금 많잖아?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혜숙 위원  그렇게 되면은 군정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군정공백이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저희가 재택근무가 3명이고.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올해는 보면 62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프면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일을 못 합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행정과장 권해도  왜 그런가 하면은, 정부에서 사실은 원격 근무 시스템을, VPN이라고 집에서 자기 컴퓨터로 우리 내부망을 접속을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게 속도가 느리고 한꺼번에 여러 명의 접속이 좀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무를 신청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할 때에 저희가 대책 중의 하나가, 우리 군청 셧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스템이 구축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 부서별로 핵심인력의 1/3을 한마음도서관으로 분산해서 근무한다든지, 확산방지를 위해서 그런 대책을 다 수립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그리고 2차적으로 저희가 한 게, 재택근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보면은 재택근무를 신청한 직원이 62명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실제로 재택근무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업무공백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지요? 8명 정도면. 8명에서 20명 정도 같으면.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웃음) 20명, 28명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게 되니까, 사실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아침에 보건소장님 이래 보고를 하고 이래 보니까 전국적인 추세가, 인제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환자 수도 줄어들고 저희도 많을 때에는 하루에 9명씩 확진되었었는데, 지금 확진자가 안 나오는 날도 있고, 이제 1명, 2명, 이렇게 소강 상태로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행정과는 군청의 인사조직, 이런 것도 관리하고 또 업무추진하는 핵심부서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김혜숙 위원  그런 만큼 직원들도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웃음)
김혜숙 위원  이 코로나까지 (웃음) 덮쳐서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혜숙 위원  예.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안 좋겠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확진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군청에서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저희가 다른 이런저런 방안도 많이 강구하지만,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확진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신미정 위원  저는 72쪽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미정 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임대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웃음)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저희가 7구좌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일성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이렇게, 휴양을 간다든지 휴가를 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년 계약이다 보니까, 2028년도까지는 계속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계속 새로운 시설,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미정 위원  아까, 시설 면에서도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굳이 20년을 계약을 해서, 그렇게 시설 면에서 좋지 않은 그런 데서 휴양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미정 위원  앞으로는 계약기간이나 아니면 새로운 휴양시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이구 뭐.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권해도  (웃음) 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외부에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수당이 조금 오른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깥의 사회적인 이런 시각이 따갑지 않은 한도 안에서, 또 새로운 휴양시설이나 새로운 또 이런 시설, 이런 부분을 확충할 수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87쪽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미정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이 기간제 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거창군이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246명에 달합니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데 이들의 급여 수준이,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급여 수준이요?
신미정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월 평균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죠? 예. 그러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보험공제해서, 예.
신미정 위원  예.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죠.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계약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신미정 위원  그죠? 예. 조례를 보면, 계약 임금은 부서장이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보면 사실은 아주 단순한 사무인 경우도 많고, 아주 한시적인 사무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국제연극제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행사에 서브하는 인력, 아주 사실은 손은 필요하지만,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단순한 기간, 그 행사 기간이 끝나면은 그 사람들 그만 둘 수밖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승대 운영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그런 사유로 해서 한 9개월 미만으로, 1년 미만짜리 짧은 기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임금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아르바이트 한다 할까? 약간 그런 정도의 어떤 업무, 업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운, 손쉬운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신미정 위원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만 45세 미만 청년들이 63명이고 한 25% 정도 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들 모두 거창의 주민이고 거창의 청년들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미정 위원  예. 인구증가 정책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앞으로 미래에 거창을 짊어져야 할 청년들인데, 급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신미정 위원  예예. 그래서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급여를 조금이라도 인상시켜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좀, 어떻습니까?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네. 보수라든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채용 공고를 해서 이미 확정된 사항이고, 또 그런 부분은 아마 부서장들께서, 예년부터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해 오던 관례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부서에서는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또 행감장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또 채용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109쪽에 주민등록 주소지 조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거주 불일치자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가구에 대한 위장 전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이거는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중간에 무슨 지침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학구를 위반해서 원하는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는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여기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지 미일치 조사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등록법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사실조사, 일제조사,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또 평상시에는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해당 읍·면, 전입신고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서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정확하게 하면은 이렇게, 특별하게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더 한다든지 이래 해야 될 이유는 (웃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위장전입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이런 부분이 지적도 되고 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행정과장 권해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읍사무소에서도 그 취학통지서를 이렇게 발부하기 전에, 거기에 동봉해서 ‘위장전입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처벌 받을 수도 있다’ 해서 이렇게 경고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거창읍 쪽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위장전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는 것은 결국 자녀들에게 법을 어기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음,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 같은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최준규 위원  이건 산림과 이야기 같지만은 산림과가 아니고, 거창산지가 총 8만 342헥타르 중에 6만 523헥타르가 산지로 되어 있는데, 예, 75.3%가 산지인데, 산림과에 소득담당 부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산청, 함양, 창녕, 의령, 모든 부서가 여기 있어 가지고, 임업인들 산림소득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거창에서도 산림과만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서, 행정과에서도 지원해 가지고 임업인들의 소득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 때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인가? 함양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우리 거창의 산림 쪽의 인력과 부서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제한된 인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는 못 하더라도 부족한 인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에 와 보면 너무 업무가 좀 과중한 면도 있기는 있는데, 좀 늘려서 꼭 좀 직접적인 소득에 창출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71쪽인데, 거창매립장이 15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매립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5년 안에 빠르게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거창군에서도 직원 후생복지 지원하고 있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최준규 위원  예예. 상조물품 지원하고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네.
최준규 위원  1회에 한해서, 예예예. 이거 좀, 오는 11월부터 1회용 종이컵하고 이런 것,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거창군 1회용 사용 줄이기 관련 조례도 나와 있는데, 이게 상충되는 덴데, 여기 개선책 가지고 계시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지금 사실은, 1회용품을 지원해 주는 게 상조 있을 때에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식판을 이렇게 배부를 해서 재활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1회용품 이 부분은, 당장 또 법을 위반하는 걸 독려하는 택이 되니까, (웃음) 이 부분은 복지포인트로 우선에 먼저 하든지, 지난번 검토하던 다른, 이렇게 1회용품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고, 우선에는 복지포인트를 증액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이게 지금,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환경과만 아니고, 거창군 모든 과에서 지금 신경 쓸 정도로, 빠르게 매립되고 있는 점을 강구하셔 가지고, 빠르게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6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에 보면, 우리 감악산 해맞이 축제 지원사업에도, 거기 자부담이 좀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재화 위원  예. 있고, 읍·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한, 120만 원인가? 자부담이 있는 것 같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은 우리, 이번에 1회 추경 때인가 되었습니까? 이장협의회 단체복 지원사업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재화 위원  예. 1회 추경에 되었었는데, 물론 이장님들이 애쓰시는 거는 압니다만은, 이장님도 공공성이 있고 거창행정에 모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기 자부담에 대해서 조금 (웃음) 빠진 것 같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한번 지적을 했었으면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보통 보면 저희가,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자부담을 하는 게 관례고, 또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도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이 부분은, 의무사항은,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사실은 조금 다른 보조사업과 형평성 (웃음) 차원에서, 조금 이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신재화 위원  예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조금.
신재화 위원  그게 금액이.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전체 금액이 한 3,000만 원 되고, 이장님이 거창군에 267분 정도 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나누기 하면 한 11만 2,000원 정도, 11만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재화 위원  자부담을 조금 넣었으면은, 거창군의 많은 주민자치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많은 단체에서도, 다음에 이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자부담 부분을 이야기하면 안 좋겠나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사실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장님들의 어떤 공익적 활동, 또 바깥에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할 때의 어떤 대표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인제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게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예. (웃음)
신재화 위원  예, 이런.
○행정과장 권해도  다음에는 이런 부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115페이지의 출향인 네트워크 교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에 보면은, 상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행사를 한 3년 가까이 못 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이번 우리 거창한마당 대축제 때에는, 거창향우회 연합회 체육대회를 개최합니까? 여기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 10월 1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계획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재화 위원  그래 예산을 보면은, 한 1,700쯤 되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1,7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여기도요.
○행정과장 권해도  여기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예. 이런 행사를 할 때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그분들이 오셔서 거창에 대해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한데, 이분들 오시면은 거창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플래카드 정도를 해서 체육대회 했을 때, 특히 인구문제라든지 우리 거창의 현안문제가 사실 인구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하든지 플래카드를 하든지 좀 해서, 이분들하고 소통하고 화합해야지만이 거창군이 좀 더 바른 길로 멀리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좀 하세요.
거 일부러 멀리서, 막 부산, 서울에서 이래 오시는데, 여기 오셔서 대접이 좀 소홀하든지, 서운하면 다음에 오시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음.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번 도민체전에 가니까 양산 향우회에서도 많은 행사준비하고, 각 경기장에 물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걸 봤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다녀왔는데, 그 사무국장이 직접 나오셔서, 고향에 대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고, 출향인들이 많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거창에 나가신 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하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꼭 서운하지 않도록 대접 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거창군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신재화 위원  코로나 19로 해서 지역민들이 좀 소통이 덜되고 단절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각 면에 가면 우리 군기가 걸려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군기?
신재화 위원  예, 새마을기하고.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걸려 있어서, 우리 거창군을 대표하는, 우리 아림제도 하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얼마 있으면은, 거창 한마당 대축제가 개최되는데, 면기를 작성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면을 대표하는 기를 만들면은.
○행정과장 권해도  아…
신재화 위원  물론, 소멸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를 하나 함으로써 우리 아림제 행사를 주최하든지, 모든 행사, 그리고 주민행사 갈 때 면을 대표하는 기가 있으면은, 좀 상징성이 좀 안 있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의견이랄 할까 아이디어 이거는 참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우리 거창군의 심벌? 대표성, 상징,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따져야 될 게 많고, 디자인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아마 면에서 그 면기를 이렇게 서로 차별성이 있으면서 그 면을 상징할 수 있는, 그 면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쉬울지,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아이디어는 좋은데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방의 인구가 보통 보면은, 지역 따라 면 따라 좀 다릅니다.
한 1,500명 2,000명 전후로 인구가 되다 보니까, 면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지고 해서, 그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단결력과 소속감을 더 안 느끼겠나, 본 위원이 그래 생각해서 그 제안을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자꾸 활성화되고 있고, 점점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일부 면에서는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등록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그 특정 면을 바로 이렇게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면기를 만드는 것은 사실 조금 그렇고, 그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는,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웃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웃음)
신재화 위원  여하튼 그 면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권한과 많이 거 되었잖아? 주민자치회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거창읍은 주민자치회지만은.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은, 아마 소속감이나 이런 게 더 안 되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는 보면, 울산 남구하고 보통 우리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이렇게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류를 못 했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거창군에서도 지역과 지역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 거창읍에는 13개의 리가 있어요. 예.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면에는 11개 면이 있거든요? 이 11개 면이, 혹시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일손돕기라든지, 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과장 권해도  우리 거창읍하고, 각 읍·면에하고요?
신재화 위원  면에하고.
○행정과장 권해도  아…
신재화 위원  그 리별과 면이.
○행정과장 권해도  리별로? 예예.
신재화 위원  어느 정도 교류를 맺어 놓으면은, 일손부족이라든지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리고 면의 행사에도, 리에서 분들이 몇 분 참석하셔서 소통하고 화합하면은, 아마 거창군이 좀 더 따뜻한 거창군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제안 한번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이것도 아마 주민자치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한번 회의할 때 공식적으로 한번 두 가지를 건의해 두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라’, 이런 식이 지금 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자치회 부분은.
신재화 위원  예예, 그러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그래서 한번, ‘이런 좋은 의견이 있다, 한번 해 보는 거는 어떻겠느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이, 거창에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촌의 인구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과 지역과, 읍과 면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래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신경 쓰셔서, 주민자치회의 그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네.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 및 성과중심 인사운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여성하고 장애인 등의 소수에 대한 차별적 요소 해소,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또 일하고 가정하고 양립을 위한, 인사 시책 추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그 밑의 꼭지에 인제, 육아 공무원에 대한 취학 전 자녀 양육 및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나, 이런 걸 선발할 때, 우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반영을 한다. 맞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성 직원들이 지금 현직에 있는데, 다른 때도 이렇게, 다른 행감 때도 이렇게, 여성 임신이나 육아휴직, 이런 데서 불이익이 있냐 없냐 인사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래도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그 기간이 3개월 내지는,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1년, 2년을 그냥 육아 휴직에 인제, 집에서 그냥 아이만 키우고 있는데,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거창군에서도, 첫째아한테 가는 것,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 셋째아 낳고 둘째아 낳는 여성들은 없을 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저희들도 딸이 있고 며느리가 있지만은, 본 위원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강요는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키워줄 입장이 못 되고, 그리고 마땅히 저것들 맞벌이하는데. 그래서 아빠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해서 했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양육이나 임신 중인 이런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과 성과, 이런 걸 보상받는 그 보직보다는, 평가체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설명은 해 놨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는 일하기 좋은, 그리고 인구정책에 관련되어서 일하기 좋고 또 아이 키우기 좋고, 그런 시책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기가 태어나지 않는 데는, 그 애기가 태어나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그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재화가?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여성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인사운영에 있어서 잘 현황파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불이익이 없을 정도로 하고, 또, ‘일도 안 하면서 너는 승진하려고 하나?’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그 기간 공백,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휴직계를 낸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내 자식 내가 키우겠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키운다? 그것도 요즘은 너무, 불안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 공무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사들은, 1년 동안은 50%, 2년 동안은 휴직계를 내면, 육아휴직을 내면 그냥 없대요, 기본급이.
그래서 그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벌어서 내가 맞벌이를 해서 아이를 키우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일과 성과에 따라 보상 받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었으면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우리 인구관련 부분은,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육아 때문에 부당한 대우,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표주숙 위원  네.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 인사에 있어서,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승진에 배제한다든지, 근평을 할 때 뺀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연코 없다고 말씀드리고, 또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는 제가 5분 발언을 나중에 할 건데,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정책, 시책을 내세웠습니다.
‘아이만 낳아라, 서울시에서 다 키워주겠다’, 그 타이틀이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머릿속에 뇌리에 딱 꽂히는데, 우리 군수님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구교육과를 설립을 해서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무한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기가 힘이 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세밀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여기의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때 보니까 인제, 지금은 고령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장님들이 너무나 애를 쓰시는데, 이래 애쓰시는 이걸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자녀장학금 지급’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을 때에는 중학교, 고등학생, 이렇게 줬는데 변경해서 대학생까지 인제 추가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있는 이장님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것 대신에, 뭔가 해결책이 대안이 있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만약 마을에서 이장님이 굉장히 애를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비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 주기는 뭐하고, 아까 좀 전에 신재화 위원님도 발언을 했듯이 이장님들한테 옷을 해 준다, 뭐 이런 거, 그거는 거기의 차원을 떠나서 맨날 애쓰시는 이장님을 통해, 마을의 주민들이 편한 거, 이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대신에 좀 대안이 없나, 그런 걸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위원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창읍 말고는 11개 면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다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자치회랑 이게 헷갈리는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4시간?
○행정과장 권해도  예. 필수 교육을 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예. 특수, 그걸 해야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여기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올해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게 기본 교육이라 하면, 맨날 들어도 들어도 이게, 잘 인지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데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주민자치회에 대한 용어들이, 생소하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단위에는, 역시, 인재가 없죠? 사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일하는 그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 내도록 봉사를 하고, 그런 사회적인 그런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회를 이끌어나가시는, 그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자치활동을 하시는 거고, 여기 보면, 10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보면,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들쑥날쑥 예산이 그렇습니다.
많은 데는 4,700까지 가고, 예, 그래서 궁금해서 또 자료를 받아보니, ‘주민참여 예산’이라 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포함되어서 그 면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가지고 플러스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하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 듣고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가 없다. (웃음) 그런 얘기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다분히 이렇게, 예전에 하던 주민자치 위원들이 하던, 주민자치 활동을 하던 그런 거보다, 뭔가 좀 발전이 있는 주민자치회를 이끌어나가는데 또, 아까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찾아가는 주민자치 학교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4시간 그것도 하고 했는데, 이게 뭐, 인제 과도기를 지나서, 또 이게 늘 익숙하게 듣는 주민자치 회원들이, 우리 회원들은 뭘 해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인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발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치활동에 보면, 무궁화꽃 식재, 정화활동 뭐 이런, 삶의쉼터 배식 봉사, 이거는 봉사, 다분히 봉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보면, 이렇게 늘상 하는 풍물, 난타, 한지공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시책을 내세우고 군에? 이런 역량을, 앞으로도 충분히 강화를 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지속적으로?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정말 애쓰시는데, 이거 하나 인제 시책에 따라가려 하면, 변화가 많은 변화를 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애를 쓰시고, 또 담당공무원께서, 저 주무관 또, 계장님 비롯해서 다들 애쓰셔 가지고 보다 나은, 어느 주민자치회, 어느  지자체보다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나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주민자치 부분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행안부 공모라든지 바로 그 해당, 위천면? 북상면?
표주숙 위원  네네.
○행정과장 권해도  면 자체에서 바로 행안부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굉장히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간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걸 잘한다 잘못한다 그런 것보다도, 더 발전성 있는 주민자치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걸 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함양군에 가셔서 또 작년에? 함양군 엑스포 행사장에 가서 또 우수상을 받고 오시고.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예. 또 요즘은 고고장고? 그것도.
○행정과장 권해도  예. 거기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걸로 가지고 이거 받았죠?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제4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또 도에서 하는 행사지만은, 우리 군에서 창포원에서 또 개최를 한다고 하니, 정말 인제, 더 큰 거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예. 애쓰셨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위원장이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행정 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 진행 과정의, 의문 나는 거나 제대로 잘못된 거를 질의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질의.
그래가 답변을, 많이 받으시고 답변에서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질문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 질문을 잘 간략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중복된 이야기, 자기 의견, 이런 거는 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앞에 위원님들, 참 고견들 들으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 몇 가지만 추가 답변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적 사항 20쪽에 보시고, 책자는 109쪽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 신미정 위원님, 주민등록 주소지, 그리고 또 거주지 미일치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인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학구위반에 대해서 학교의 과밀, 과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측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 단속을 잘해야 된다, 결국은 그거는 아마, 우리 행정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장 김향란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인제 이 단속이, 요령이 필요합니다? 주로 학구위반하시는 분들 특징이 뭘까요?
보면, 세대원이 엄마 플러스 학생, 대부분이 그런 경우들입니다.
면은 상관이 없고 읍에, 강력하게 이 부분 자료를 데이터화 하라고 하십시오.
거기에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할머니나, 이런 식으로 가족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는 가구들을 집중으로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예, 통계치를 추출해 가지고 이거 다, 실제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조사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해서,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다~ 피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 가 보면, 이게 위장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납니다?
읍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이거 원래 3년 전까지는 그냥 유야무야 하다가 인제 최근에, 계속 학교 간 차별 문제, 너무 이렇게 극대화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인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핵심에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 부분이 아마 과밀학교 해소 이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아마 좀 민감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민등록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에 30일 이상 거주를 이전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14일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가 있고,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은 또 한 14일 안에던가? 그 담당공무원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 전입신고했는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면은 다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별, 세대별 열람표를, 특정인을 추출을 해서 이 집은 나이 작은 취학아동 연령대하고 가족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을 해서, 이래 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행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 부분은 조금.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위원장 김향란  일단은 현황, 행정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우리 읍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기의 모 학교 같은 경우는 1/3 정도 아마 조사해 보면은, 위장전입입니다.
그래 학구를 새로 이렇게 조정하는 문제,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에서 법 위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라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법에서 허용하는 조사, 절차, 범위,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본 위원장이 지금 제시한 거는, 읍에 과연 그런 데이터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빨리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뭐 조사를 하고 불러다가 어떻게 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하고 안 갖고 있는 거하고는, 학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압박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없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이런 부분은 오늘 나오는 얘기는 아마, 읍장님도 충분히, 읍장님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데이터가 나오면은, 위법성이 있나 없나가 나와야 데이터가 나오는데, 아마 지금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법에 따라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을 해서,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없도록 하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고, 읍사무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져야지, 계속 이렇게 법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수가, 이래 문제를 또 이렇게 서로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림초등학교와 창동초등학교, 2학교가 정말로 적절한 어떤 인원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교육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하나 짚어 봤구요,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도 질의를 했는데요, 고향세 관련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지금 교육을 할 시기라고 봅니다.
아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그런 것들은 중앙에서 내려오면 하면 되실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고향세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군의원, 그리고 또 이장님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행정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이번에 한마당 축제 때, 외부에서 또 우리 출향인도 많이 오고 하는데요, 그분들한테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월례회 때, 직원들 월례회 때, 그때도 교육 내용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행정과장 권해도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준비 단계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세수가 확장되면 좋기는 좋은데, 사실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이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나면은, 이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기본적인 내용, 지금 우리, 자기 고향이나 이런 근거가 아니고 이제는, 열어놓고 농촌에 대한, 그런 또 자기 고향에 대한, 이런 어떤 광범위한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 고향세의 취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교육하고, 이런 기회가 지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월례회 같은 거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최준규 위원이 71쪽에 상조물품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1회용품 줄이는 어떤 계몽 차원의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이게 법적으로 제재를, 인제 곧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차라리 그릇 있지 않습니까? 행사에 필요한 그릇을, 싹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대여해 주고 수거해서 또 씻어주고, 이런 걸 사업단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운용을 하시면은, 정말 1석2조로 이렇게, 우리 예산도 절약하고 그리고 환경도 보호하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 식판을 수거해 갖고 씻어서 주는 사업 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김향란  예. 그 사업을 조금, 개념을 좀 확장을 하시면 좋은 사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권해도  아, 사업단을 만들어라 하니까 좀 황당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사실 저희가,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조직을 감축하거나 동결해라, 예산도 긴축재정 해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군수님 새로 민선8기 출범하면서 각종 공약사업이나 역점시책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또 인력을 또 배정을 해 달라, 부서에서 지금 결원이 55명인데 또 (웃음) 사람을 더 달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조 관련해서 보면은, 제가 금방 뒤쪽에 물어보니까 한 연간 50명…? 상반기에 한 21명 정도, 이렇게 혜택을, 물품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1회용품을 줄이고 이런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자 하는 취지에서, 고정용 용기를 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사항인데, 지금 상반기에 한 20여 건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큰 사업단을 운영한다든지 또 용기를 또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과장님 예, 답변은, 일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본 위원장의 질의 의도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찌 보면 이거는 환경과에서 한 번 더 보충 질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각 지금 마을에서 하는 행사들, 아까 매립장 수요도 우리가 계획할 때에는 20년이었지만, 사실상 그 수명은 반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1회용품과 무관치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크게 한번 해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게 행정과 자체에서는 50인분만 해당이 되지만, 실제로 각 마을의 지금 체육대회라든지 지금 사업들을 해가 우리 1회용품 개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걸로 보면은, 정말 이거는 하나의 그 사업단으로 나와져도 충분히 내용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고,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여러 가지로 상조물품을 1회용품을 사용하자는 그런 의미는, 1회용품을 줄이자 하는 의미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도 그렇고, 같이 한번 검토를, 여러 가지 한번 해 보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우리 국익 전체에서 이리 놓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우리 향우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113쪽에 그 교류와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농촌과 교류하고 있는 곡성군 같은 경우는, 영호남 어떤, 그런 지역 간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참 취지를 살려서 잘해오고 있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또 도시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농촌이기 때문에, 도시하고의 어떤 상생 관계, 이렇게 해서 추진을 잘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인제, 아울러서 지금 농촌유학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새롭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런 것들을, 우리 여기 교류하고 있는 도시 지역에, 그리고 또 향우들, 이 대상으로 우리가 빨리 빨리 잡아내서, 그걸 우리 지역의 걸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 농촌유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전혀 시도를 못 했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런데 실제로 이게, 도시의 아이들이 시골에 왔을 때 염려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정말, 그 성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한 달만 계획하고 왔다가, 계속 있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한 70% 이상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중앙에 얼마나 앞으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거 인구교육과 또 한번 해 가지고, 같이 장기적으로 해서 도농 간에 그런, 서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잡아가 주시면, 교류 프로그램에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위원장 김향란  네.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런 시책이나 추진이 되면, 저희는 향우회, 또 자매결연 도시,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0 미래전략과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시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입니다.
김향란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과 제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열 미래전략 담당주사입니다.
양서진 기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신승주 승강기산업 담당주사입니다.
강철구 투자유치 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기업유치 실적에 공장등록 180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유치한 실적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21년부터 현재까지 기업 유치 실적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는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 위축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고, 현재적으로는 저희들, 할 수 있는 부지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기업 활동이 좀 위축되고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산업단지나 이런 쪽을 방문을 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거창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지금 우리 거창도 이미 인제, 인구소멸 위험단계 진입에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이게 참 가장 큰 이유가 출생률 급감인데, 이것은 또, 아이를 낳을 젊은 층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모두 대도시권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인구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업 유치라고 봅니다.
청년 유출을 막고 또 젊은 층을 유입하려면은, 기업을 유치해서 먹고 살게 해 주어야 하는 거 같습니다.
거창은 수도권에서도, 또, 수출하기 위한 항구에서도 멀기 때문에, 물류비용 면에서 기업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참 열악한 그런 환경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모든 재화가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울우유처럼 신선식품의 경우는, 남부내륙 쪽은 타 지역보다 거창이, 빠른 시간대의 물류이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남부내륙을 책임질 수 있는 신선식품 가공사업, 또는 물류비용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 연구관련 회사 등을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저희도 열악한 군의 입지적인 조건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 군에 적합한, 또 기업을 찾아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 유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군에 적합한 신선식품 쪽으로 있다면은, 저희들이 적극 가서, 유치활동을 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네. 그러니까 거창입지에 맞는, 막연하게 전체를 보시지 마시고, 거창의 입지에 맞는 역발상으로, 추려서, 역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러면 다음은, 공모사업 선정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현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0건이 선정되어서 국·도비 438억 원 정도를 확보하셨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런데,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 총괄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하는 거를 취합하는 것 외에, 어떤, 조정 역할이나 하고 계시는지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전 부처에, 또 도의 공모사업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부서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대응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그리고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수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 검토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거기 평가표에 보면은 총 사업비의 운용비용 산정이 적정한지, 또 중복되는 시설은 없는지, 또 지속적으로 운영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전검토 평가표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수시 발생적으로 급하게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중양 위원  아무래도.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70여 건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 미전과에서 독자적으로 터치하기가 용이치는 않아 보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가장 큰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 군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우려하듯이, 이게 성과 위주로 나가고 또, 유치만 해 놓고 나면은, 우리가 생산적이지 않고 계~속 군비가 투입되어서 인건비라든지 건물 유지비라든지, 아무 뭐, 생산을 유발해 내는 그런 효과는 없이, 하는 공모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지금까지 저희들의 공모사업 선정 비중이, 대체적으로 신축이나 건물 위주로 된 부분이 없이 않아 있어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충분히 운영비가 확보될 수 있는지를, 또 인근에 비슷한 시설이 있어서 중복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서 선정되는 데 그치지 말고 주기적으로, 사업운영 실태와 운영비 투입 현황을 파악해서, 향후 공모사업 진행 시의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 할까? 시스템이라 할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155페이지 기업투자 활성화에 의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보니까 부지면적에 의해서 투자금액이 결정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지금 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20억 이상, 또 10인 이상 고용창출이 될 때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투자금액이? 그러면은 그 책자에 보면, 21년도 보면은 고용인원이 13명에 투자금액이…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78억, 네.
이재운 위원  70억인데, 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인제 최대금액은 5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5억 원요? 지원금액 말입니다. 지원금액.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지원금액이 지금, 20억 이상 투자에 10명 이상 고용창출을 할 때, 그 부지매입비 50% 지원을 해 드리는데, 입주보조금으로? 거기 최대 지원금액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최대 지원 금액이 5억 원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아!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아니 거기 10억씩 이래 투자된 데는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승강기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금액을 한정 없이, 70%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아! 승강기 부분에는 그렇고, 일반산업단지는 5억 원?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승강기 업주가 입주를 했을 때.
이재운 위원  이 승강기 부분은 특혜를 주는 거네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거, 입지의 보조금보다는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도 좀 같이 해 가지고, 이 산정기준을 다시 좀 정립을 해 보면 안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현재 입지보조금으로 70%를 지원해 드리고 승강기 기업에 대해서 70%를 지원해 드리고,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또, 특별한 100억 이상 대규모 투자를 할 때에는 시설지원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산했을 때, 타 자치단체에 대비해서 저희 군의 지원금액이 아마, 가장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외부 업체들이 상당히 들어오면 또 활성화되고 하니까 지원금액을, 또 해 주는 거는 좋아요.
또 타 지자체보다 여기가 교통이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잘 안 오려고 그러지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을 또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입지보조금을 지원했다가 나중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5년 계약을 해서 5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고, 만약에 5년 안에 계약이행을 불이행했을 때는, 환수조치를 합니다.
이재운 위원  환수조치가 잘 안 되지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거의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끊어서 그걸 하기 때문에, 100%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입지보조금을 내 줄 때 그 부지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하는 방법은,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근저당 설정을, 초기에 저희들이 선도지구 유치를 했을 때에는, 10년 동안 근저당 설정을 해서 기업지원 계약 이행기간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기업 활동하는 데 너무 제약이 많이 되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또 호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5년 동안 우리 고용 보증보험에 의뢰해서 그거 보증증권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고용 보증재단에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보험금으로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 게 유리한 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직전에 그 근저당 설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거창일반산업단지 안에, 우리, 폐기물 시설부지가 있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1필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지금 폐기물 시설을 갖다가 지정을 해 놓고, 폐기물 부분에서는 지금 처리를, 세울 생각은, 가공공장을 세울 생각은 없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도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일반산업단지 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총 면적이 한 4,000평 정도가 됩니다.
규모도 상당하고, 이게 당초에 일반산업단지 계획 시에 적용된 면적인데, 이게 현재 저희들이 너무 그 위치도 그렇고, 운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낙동강 환경유역청에 이거 변경을, 용도변경을, 요청을 한 부분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용도를 변경하는 거는 불가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단지, 추후에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면적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변경해서, 이 부지는 다른 기업유치 용도로 쓰고, 다른 대체 부지를 일부 좀 확보를 하면, 위치를 변경하는 거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폐기물 시설 처리부지가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 폐기물 처리하는 업자들이 모여들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사실 또,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인근 공장들하고 마찰은 또 심하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안 맞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공무원들의 업무만 가중되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 상담해 오면 상담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폐기물 업체에서 상담도 많이 받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곤란하다고, 지금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거는 또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군에서 폐기물 공장시설을 정해 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들은 들어와서 하려 그러면은, 군에서 안 된다는 조건을 달고. 이게 결국 행정이, 국민들 가지고 논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추후에 그 위치 변경된 위치에, 적정한 위치에 폐기물 업체를, 또 3단지 조성되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제 기업의 규모도 커지고 하니, 폐기물 용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때 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거창군에서 폐기물 위치를 정해 본들, 결국은, 나중에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주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군민들이, 거기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딴 데 변경하고 이 부분은 저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아사리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 최대한 유역청하고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유치하는 데 최고 애로점이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 가장 큰 문제는, 유치활동을 하러 나가보면, 지역 내 근로자가 부족하다, 근로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좀 많은 편이고 물류비용이 많이,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게, 그런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게, 젊은 청년들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청년 근로자들을 어떻게 확보하냐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진짜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기업들이 거창에 오려 할 때, 많은 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 지금, 승강기대학교나 이런 쪽의 학생들이, 지역에 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만들고, 또 근로자 정주여건을 좀 더, 쾌적한 환경이나 거주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로자를 확보하고 젊은 사람을 확보하는 거는, 미래전략과의 일만 아니에요.
인구교육과부터 거창군 전체적인 업무인데, 진짜 지금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곳에 모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복지혜택이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거창군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면단위가 자꾸 열악해지고, 70년대 이후로 거창읍은 지금까지 인구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거는, 사람이 살기 좋은, 복지 혜택을 찾아서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하지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같이 저희들도, 인구소멸기금 쪽에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전반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획기적인 발상을 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 것 같애요.
저 LH공사하고 해 가지고 우리 인근, 성서, 달서의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어 가지고 무료로 공급해 준다든지, 그 뒤에는 거창군에서 출퇴근 버스를 해 주고 그분들이 앞으로도 또 거창군 기업으로 들어오고, 또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지금 집 구하기도 힘들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하기 때문에 좀, 거창군에는 또 교육도 되잖아요? 교육이든 뭐든 다른 생활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는데 단지 아쉬운 거, 의료시설이 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크게 생각하셔야 될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승강기기술원이 지금, 연간 보면은 한 6,200명 오네요? 158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교육생, 그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교육생.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집합교육을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는 온라인 교육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 집합교육으로 바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거창군에 미치는 경제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큰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인근의, 군청 앞의 로터리부터 해 가지고 금천동까지,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 타격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빨리 집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승강기안전기술원하고 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내년에 허브도시 산업복합관이 만약에 준공이 되면, 아마 경제생활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그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승강기대학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정원이 594명이네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거기 보니까 82.5% 정도 하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취업률이 거의 60%에 가깝네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거의 대기업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 이분들이 취업을 합니까? 승강기 부분에?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렇게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부,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 이분들이 좀 머물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업 내에 근로자가 좀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의, 승강기대학교 출신 학생들을 지역 내에 있는 기업에 또 흡수가 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학교하고 또 기업하고 3자로 같이, 강구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도, 대학도 대학이지만은, 지금 승강기고등학교도 잘 돌아가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올해 정원이 예년보다 한 10명 이상 늘었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지금 보니까 승강기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이렇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외부 유능한 고등학교에서도 전화가 오는 학생이 있는 거 알지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외부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금호공고에서도, 한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이 장래성을 보고 이리 왔다 하는데, 그래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또 과감하게 거창군에 투자해 가지고, 또 젊은 일꾼, 좋은 인재들이 거창에 또 머무를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포괄적으로, 승강기고등학교에서 승강기대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승강기대학하고 승강기고등학교가, 그 광고탑!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홍보.
이재운 위원  이 이야기 들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승강기타워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승강기타워 쪽에서 좀, 안 된다는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안 된다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타워에 승강기, 그 다른 홍보 문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제2타워가 설립이 되었을 때, 레이저로 해서 조금 더 디자인화해서 하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제2타워 건설할 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내년에 제2타워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게, 예, 공단의 의견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거창으로 봐서는 승강기고등학교 거기하고, 승강기대학이 600명이 넘는 인구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이게 거창 경제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2학교가 살아나야만이 거창이 앞으로 살 길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이런 부분에서도 고등학교하고 승강기대학교에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인구들이 또,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이거는 우리 행감자료에 없는 건데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일반산업단지의 도시가스 미설치에 대한 데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위원님! 잘못 들었습니다. 어떤…?
박수자 위원  일반산업단지의.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도시가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아! 네네네.
박수자 위원  미설치에 대한, 거기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그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폐수처리시설, 우리 가동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60% 되기 이전에는, 폐수에 대해서 50% 지금, 감을 해 주고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기업인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전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아, 예. (웃음)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네. 식품군 산업단지에 보면, 도시가스 미설치로 인해서, 불만이 아주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원인된 사유는, 2016년도에 서울우유의 도시가스 설치할 때, 함께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6년 후에 설치를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치를 지금 안 해 주는 거요.
그 안 해 주는 원인은 인제, 가스 사용량이 적으니까 가스회사에서도 인제, 그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 해 주려고 그러고, 우리 군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그래 갖고 안 해 주는데, 그 도시가스를 설치를 안 해 줌으로 해서 엘피지 가스를 쓰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도시가스 쓰는 거에 비하면 30%가 더 나온대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음…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연간 그 식품군에서 쓰는 그 LPG 가스 금액이 연간 30억 원이 나온다고 그래요.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9억 원을 더 내는 셈이라 이거라. 그런데 약속을 해 놓고 안 해 주니까 문제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가스 쓰는 양이 많으니까, 그 가스 다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확장을 하려 하니까, 금액이 수억이 드는 거요. 그리고 안전요원도 고용을 해야 되고,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또 그게 비싸서 전기로 또 전환을 하려고 해 보니까, 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억이 듭니다.
그래가 이분들이 고민이 많은데, 이분들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다 들을 거는 없겠지만,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기본 인프라를 잘해 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저기 기업을 유치를 해 놓고는, 기업이 들어오고 나면은, (웃음) 관심이 없이 내 몰라라 한다, 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보면은, 물류를 제외하고는 거창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이웃 군에 비하면. 그런데 인제, 아무리 보조를 해 주어도 자기들은 배가 고픈 거지. 배가 고픈 거고, 한 가지 우리가 그거 한 거는, 약속을 해 놓고 설치를 안 해 주니까 그 사람들 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 이분들이 지금, 가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해결 방안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웃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안 그래도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수요조사를 많이 해 보고, 또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지에스이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급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는, 현재 일반산업단지하고 승강기농공단지 내에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업체 수는 한 9개 업체 수가 확인이 되었고, 그 업체 수에서 만약에, 기체연료 도시가스로 사용했을 때에는, 연료비가 한 7억 원 정도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에는, 그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이 되었는데.
박수자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또 실제적으로.
박수자 위원  본인들은 9억 정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업체의 기업 분들은, 또, 우리가 또 판단하는 거와는 다른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인제, LPG보다는 좀 비용절감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당장 도시가스를 지에스이의 입장에서는,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 주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 장기적으로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와서 만약에 수요가 늘어난다면 또 그때 가서 검토해 볼 문제겠지만, 당장은 인제 시설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생각해 낸 부분이, 차액을, 엘피지하고 도시가스하고의 또 운영비 차액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드릴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분들은 물류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부담이 많은데, 물류는 애초에 알고 들어왔고, 알고 들어왔는데 인제,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 부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폐기물 처리시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그 부분도 지금.
박수자 위원  예. 그 관련에 대해서 지금 한, 50% 정도를 감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할 때 조례를 만들 때, 좀 광범위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다음은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140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에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그 중간쯤 보면 2020년 산업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에, 거 원래 예산액이 1억 8,900이었는데 집행액이 9,680만 원 집행을 해 가지고, 한 44% 정도 반납을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8,870만 원 정도를, 이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직접 인제, 사업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년도에 국비를 받을 시점에는, 이거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선정이 되면 입찰을 통해서 용역계약을 하고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시점이, 상반기를 지나서 한 2분기 정도에 시작을 해서 결정이 6월달에 공모 결정이 되고 하니까, 이걸 입찰을 통해서 또 용역을, 업자 선정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반, 그러니까 반기를 인제, 시기를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일을.
박수자 위원  공모사업 할 때 이미 반기가 지나간. 갔는 상태에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반기를 이미 소실을 해 버리니까, 최대한 반기를 채워도 사업비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그래 무슨 사업을, 반액을 갖다가 반납을 하노? 사업비를.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도, 예, 저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151쪽에, 일반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현황에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거기에 입주기업이 55개, 그리고 54개가 공장등록이 48개, 미착공이 6개인데 미착공, 이게 사유가 어떤 게 미착공된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지금 대부분 업체별로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그 계약을 MOU를 해 놓고, 그러니까 공장 착공이 기업 내부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공장 착공 자체가 좀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6개 중에서 1개 기업은 지금 매각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예 포기를 하고, 그리고 1개 기업은 공장을 신축을 다 해서 공장등록만 남겨놓은 상황이고, 4개 기업은 인제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좀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4개 기업은 어느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지금 2년 안에 공장을 신축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2년까지 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2년.
박수자 위원  2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거의 한, 많이 남은 부분은 한 1년 정도, 아니면은 1년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 1년 안이나 그 기간 안에, 그걸 안 하면? 미착공하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독촉하고 아니면 계약해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수자 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웃음) 계약 해지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거 조금 아래에 보면 아까 이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폐기물 시설 설치 이게 인제, 4,158평인데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이게 보면, 1타워하고 2타워하고 중간에 있잖아요? 이게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중간에 있는데, 이게 아까, 시설을 축소를 하든가, 축소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승강기산업단지 중앙이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중앙인데 거기에 이 님비시설이 들어오면 안 돼요. 폐기시설이.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애초에 여기 지금, 설치 그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축소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 설치를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아니라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3산업단지 그거 할 때, 분양할 때 그리로 옮기라고 하니까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3산단지로 옮기는 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공감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 위치는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부적합한 입지가 되겠고, 가능한 건 지금 일반산업단지 내에, 면적으로 봐서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시설이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인접해서, 그 안에 아니어도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서 부지가 있다면,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2산단까지는 부지가 없고, 3산단에는 모르지마는, 3산단에는 옮기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런데 산업단지 내가 아니어도, 인접한 부지를 확보만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엊그제 말씀드릴 때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는 축소나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그 위치는 저희들도 부적합한 걸로.
박수자 위원  이 장소는 승강기타워, 승강기단지의 중앙이기 때문에, 그나마 또 1타워, 2타워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님비시설은 거기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거는 옮기는 데 최선을 다해서 옮기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47쪽의 공모사업 선정현황 여기에, 아까 앞에서 질의를 하셔서, 다른 거는 안 하겠는데,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급한 마음에, 그냥 공모사업을 가져와야 된다는 마음에, 선정부터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된다 하면, 어느 부지를 고마 해 가지고, 등기서 내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래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여기 지금 컨트롤타워니까,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선정을 하더라도, 심사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번에 여성가족센터 봤지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돈 70억 날린 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 그때 그거 할 때도 본 위원이 그랬어요.
내년에 이 사업이 없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에 해라 그랬더마는, 경남가설에 맨 처음에 1,200평에 하는 걸 갖다가 굳이, 서흥여객 부지, 800평도 안 되는 데 거기다가 하려고 해 가지고, 결국 캔슬된 거 아닙니까?
그때 인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남가설에 그게 안 되니까, 그거 제출해 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리 가는데, 결국은 못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실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부서에서, 일단 부서에서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그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심사숙고를 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웃음) 공감은 되는데, 사실 인제,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컨트롤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당연히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지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들까지 컨트롤하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최대한 저희들이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인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찾아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런 게 어렵다면, 각 부서에 공문을 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할 때, 우선 막 공모사업을 가져오는 데 치중을 하지 말고, 좀 더 검토를 잘해 갖고, 제대로 선정을 하라고 공문을 좀 내 보내세요.
공문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거 말고도 지난번에 보니까, 공모사업, 전에 읍사무소하고 신원면사무소 관련 공모사업 해 놨는 거 보니까, 읍사무소에 진짜 5억이 들어오고 신원면사무소에 1억이 갔으면 좋겠던데 그때 보니까, 그런 사업도 약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 큰 사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미 받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 듣고.
박수자 위원  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최대한 그거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인데, 사실 좀 막연한 과네요. 그죠?
이름 자체가 좀 막연하고 미래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게, 하시는 일이, 열심히 해 갖고 뭐가 실적이 나면 정말 훌륭하게 일을 잘하시는 거고, 안 되면은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과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다른 과보다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를 우선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미래전략과 제가 받은 자료 제출요구 현황에 이래 보면, 최근 3년간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2019년은 2건, 그리고 2020년은 꽤 많고, 2021년에 3건, 2022년은 1건밖에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올해.
김홍섭 위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20년도에 인제 특별히, 특수한 상황을 보면, 이때 저희들이 승강기안전기술원이 저희들 군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19년도에.
그래서 그 여파로 승강기기업이 많이, 저희들 산업단지 내에 들어온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작년하고 올해 부분은, 아무래도 투자 위축의 영향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 또 국내외 전 세계적으로 정세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하거나 상담을 해 보면, 마음은 있는데 선뜻 투자하기는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영향이 안 있겠나 이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좀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 얼핏 드는 생각인데, 대부분이 보면 승강기 관련된 기업들이 많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유치해 놓은 데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투자협약은 그쪽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럴 때 가장 적절한 게 선택과 집중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차라리 승강기 관련된 모든 기업들을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 인프라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또 추가적으로 승강기 관련된 인프라를 더 구축하고 하면, 거창이 승강기도시라고 일단은 그렇게 굉장히 이름이 나고 하면, 승강기 관련된 기업들을 더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승강기 쪽으로 더, 훨씬 더 노력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래 보시면 자료에, 공공기관 유치가 있는데, 경남인재개발원 그리고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인증센터,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결정에 의해 갖고 거창군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승강기안전공단,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산림힐링교육하고 테마파크하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다른 곳으로 갔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서, 20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물을 경상남도에서 진행한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연구용역 시행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제출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도의 입장은 이전 계획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결정사항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쭈욱 그전의 자료들을 훑어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거는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죠? 해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시적으로 아직 결정도 안 되었는데, 옮긴다는 결정이 안 된 거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공식적으로는 그렇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예.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저도, 몇 년 전에 도청도 가고 했었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이게 계획에 빼야죠. 왜 자꾸 넣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런데 아예 이게 도에서 계획이 없다, 확정이 딱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손을 놓겠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가부가 결정이 안 된 부분이라, 아직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러면 추가로, 대상지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 거창대학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하나 있었고, 기타, 적정한 부지를 또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옛날에는 동산마을 얘기도 나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 동산.
김홍섭 위원  그거는 캔슬이 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동산마을은 인제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어 버려서, 그쪽을 개발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쵸? 상수도 보호구역에 물려 가지고, 그거는 그 자체 마을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환경개선 쪽으로.
김홍섭 위원  환경개선 쪽으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다른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네.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인제, 예, 저게 확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저희들이 부지를.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전에라도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그 부분은.
김홍섭 위원  부지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그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죠? 그래야지, 그때 되어갖고 부지를 구한다고 이래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현재 공공부지를 최대한 찾아보고, 네.
김홍섭 위원  저거는 좀 선도적으로 미리 부지를, 한 몇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공모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창이 공모사업의 천국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따오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운영비나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매칭이 안 되고 군비만 순수하게 나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공모사업 자체를, 이 부서에서 따오고 저 부서에서 따오고 이러니까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볼 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 주무부서인 미래전략과에서, 최소한 거창의 10년 정도나 5년 정도의 마스트플랜을 짜야 됩니다.
거창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이런 것들을 짜서 거기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선택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지,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 버리니까, 사실은 별 불필요한 시설들도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또 군비가 들어가고, 이래 하는 거는 사실 보면, 정말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충분한, 10년 후의 거창의 마스트플랜을 좀 짜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 시설을 공모를 받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훨씬 더 거창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승강기대학교 관련해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기대학교의 이현식 총장이 승강기대학교 인수에 계약을 했다가 여러 사항이 발생해 갖고 소송이 걸린 거는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어떤 사항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그 직전 총장과 현 총장님의 소송은, 사인 간의 소송 관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럼 일단은 사인 간의 문제라서 정확한 정보는 모르신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개략적으로 저희들도 판단하는 부분이고.
김홍섭 위원  예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세부적으로.
김홍섭 위원  공식, 그러면 아시는 게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언급하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예. 그러면 제가 따로 한번 알아봅시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김천영 이사장의 경우, 지난 교육부 감사 때에 여러 비리가 드러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치형 요구를 받았는데, 그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도,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법인의 지도감독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전혀 정보가 없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사실 승강기대학교의 발전이 거창의 승강기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너무 안일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웃음) 드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많이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저한테는 개별적으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승강기대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거창군 차원에서 이사 파견을 요청했었는데, 이런 의견들이 법인에 전달되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전달은 충분히 되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도 이사로 참여하고 있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현재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분과는 소통 문제는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현재는 뭐,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승강기 도시, 거창의 완성은 승강기대학교의 정상화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들도 나름 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거창군도 사립법인이라고 지켜만 보지 말고, 항상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법조타운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지금 법조타운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 우리 거열산성 진입도로, 현재, 전에, 처음에는 거열산성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서 드는 비용 부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국비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165억 원을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63억 원 부족한 부분도, 인제 도비로 확보하는 것 거의 확정이 되었고, 기타 저희들 지원·지청 주변에 주민편의 시설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교부세를 일부 받아서 추진할 것인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추가 확보 노력을 하고.
김홍섭 위원  5억 원이 전체 공사비는 아니죠? 더 추가로 확보했어야 되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예.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김홍섭 위원  그죠? 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기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저희들, 공공 이전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활동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구치소 앞으로는 2차선이 확정이 되었는데, 편도?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쪽으로 해 갖고 저쪽의 저는 어디입니까? 무슨 빌라죠?
저기에 국도3호선 있는 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거열빌라 쪽으로.
김홍섭 위원  거열빌라 쪽으로만 끊겨 있죠? 지금 가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거열빌라 쪽으로 구치소 진입로 해서 1.72㎞ 4차선 되어 있고.
김홍섭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 밑으로 연결도로가 남부우회도로랑 연결도로가 되어 있는지는, 저희는 그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은 도시과 소관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더 효율적이려면, 국도3호선하고의 연결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네.
김홍섭 위원  예예. 그래서 도시과하고 서로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실 지금 이게 구치소 자체가 지금까지 거창지역의 큰 갈등의 화두였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뭐 어떤 식으로든 그냥 정리는 되었는데, 저는 봉합되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 부분은 처음에 그 갈등이 있을 때부터도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치안 부분이 거론이 될 거 같아서 경찰서랑 협의를 해 본 바, 파출소를 인근에 위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치를 하고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또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 차폐시설을 철저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파출소나 안전장치도 하지만은, 더 혹시 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이 큰 게 미래전략과에 3개 있데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승강기 글로벌 대기업 유치.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영호남 물류센터 조성.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드론 메카 조성,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두 번째가 영호남 물류센터는 함양에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지금 물류센터가 전국적으로, 그 추세를 보면 물류 대단지보다는, 저희들이 빅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한 유통이, 시스템이 가미된 물류센터를 많이 확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인근 함양군에 들어오는 쿠팡도 있지만, 저희들이 단일화된 다른 기업의 물류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 군에 적합한 시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활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미래전략과는 굉장히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서 일이 성사가 되면 굉장한 성과가 나겠지만 성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계획만 세워 놨지, 여기 군수님 공약이나 아니면 인재개발원이나,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성공을 해도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우선순위를 어디를 둘 거냐?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그래서.
김홍섭 위원  이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 싶은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그래서 저희 물류센터 쪽은, 저희들이 사실 기본적인 정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걸 일차적으로 해서, 어느 쪽을 공략하는 게 맞는지 한번.
김홍섭 위원  아뇨. 물류센터뿐만이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글로벌 대기업이나, 드론 메카나, 아니면 인재개발원이나, 어떤 걸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적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두 마리 토끼, 세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중에,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다면, 거창에 큰 도움이 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인구유입도 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할 건데, 가장 집중적으로 하실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통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집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뭔가 좀 성과를 한번 턱 내 주시면 정말 (웃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보면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은, 승강기산업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미래전략과의 가장 큰 짐을 지우는 것 같고요, 거창 미래가 달려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웃음)
신재화 위원  또 관광산업, 우리 백만 시대를 위해서 문화관광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승강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창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상당히 그 큰 부담도 있겠지만은, 그걸 성공함으로써 거창 미래의 발전이, 아마 같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농공단지 150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석강농공단지에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이 대화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주차 대수에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부지 매입하고 지금 문제는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12월달까지인데 예산에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부지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완료를 했고 지금 기본 실시설계도 완료를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조만간에 거기 다.
신재화 위원  거기 대수는 총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47대입니다. 버스가 5대입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그런 거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농공단지에 가시면은 우리 승강기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지가 있는데, 소통이 좀 부재한 것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자주 나가셔서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소통을 하고 그런 분들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우리 거창의 지원이라든지 조건을 좋게 이야기해 놓고, 유치만 되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애요.
이 주차장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 해결을 늦게 한 걸 보면, 늦게라도 해결한 데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앞으로도 농공단지라든지 관련, 많습니다만은, 자주 소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나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는 있는데, 더 촘촘히 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기업인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많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은.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 가급적이면, 예, 가급적이면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신재화 위원  아, 예. 그런 것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158페이지 승강기기술원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93명으로 되어 있고, 처도 5처에 2실 2팀 되어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거창에 승강기안전기술원이 옴으로써 그 인력이 많이,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 거창에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본 위원이?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와서 여기 거창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여기의 직원 분들의 주소 이전률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 직원 분들은, 저희들이 기술원에 가서 협조를 구해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 이전하기 직전의 그 거주지에서 옮겨오는 게 참 어려움이 많다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소를 이전한 직원은 한 8명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총 그러면은, 93명 중에서 그래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네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분들하고 한번 소통이나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자주, 예, 소통을 하기는 합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그분들이 주소를 못 옮기는 이유가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지.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네네네.
신재화 위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만나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재산권인 부분도 있구요, 네.
신재화 위원  가족이 다 오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세금, 집사람 가족관계, 문화생활 차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그래도 거창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그거 맞지 않다고 해서, 인구정책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오시면 거창의 소비도 촉진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거창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저희도 당연히 지금 현재 가장 거창군의 위기라고 하면 인구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안전기술원에 저희들이 요인이 참 당연히 많아서, 이렇게 주소 이전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 지원책을, 유인책을 써서, 가능한 인제, 그 직원을 유입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그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우리 많은 위원들께서, 본 위원은 공모사업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해 놓고 예산을 삭감되든지, 예산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얼마를 해 놓고, 예산을 챙기지 못하는 담당부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거는 분명히, 공모를 했을 때 금액하고, 차후에 더 받아올 수 있는 거는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공모했을 때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그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금액이 틀려요.
이런 부분은 예산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예산 못 하면은, 그 담당 과에서 중앙 부처에 가서 확인하시고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예, 처음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금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오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  저는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님의 질의에 연관되어서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147쪽에 법조타운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중복되는 또, 질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현재 자료상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아까 김홍섭 위원님 말씀 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치안 부분이라든지, 또 위화감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리고 이게 보면 거열산성 진입도로의 경우, 특정 아파트 진입도로라고 여겨질 만큼 거창읍내의 모든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 편의시설도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주차장 만들려고 (웃음) 구치소를 유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교도소 공사가 지금 벌써 한 75% 정도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공공기관 유치할 때 인센티브 배려 건의를 한다거나, 사업비 협조 요청을 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갈등을 해소했다는 부분으로 인센티브 건의를 하러 갔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 조금 가감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미정 위원  그럼 인센티브는 솔직히 저는, 당초에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요구했었어야 했는데, 조금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그런 부분은, 네.
신미정 위원  인센티브 추가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 거열산성 진입도로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다 확보한 부분이고,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5억을 확보했는데, 추가적으로 도에 재정 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중에 인재개발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에 확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나설 것이고,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승강기나 법조타운, 또 대고 앞의 교통 혼잡 부분은 이미 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생략하고, 저는 위천 남산석재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남산 석재단지, 석재 가공으로 인해서 봄철, 겨울철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비산먼지로, 네.
최준규 위원  예. 단지 내 수목 식재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심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그런 것도 있고, 방음, 방진벽도 설치하고.
최준규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수목도 심고 막 그런.
최준규 위원  예.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그렇게 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했습니다. 네네.
최준규 위원  그런데 현재 식재된 수종은 스트로브잣나무하고 벚나무하고 메타세쿼이아하고 세 가지 수종으로 지금 심어져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스트로브잣나무하고 벚나무는 단지 내에 식재되어 있고, 이는 단지 조성 시에 식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메타세쿼이아는 단지 내 및 남산마을 도로 방향 쪽으로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예.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는 상록수 종류로 식재되어야 되는데,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상록수는 계절에 관계없이 푸른 수종을 뜻하는데 과장님, 맞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런데 그 메타세쿼이아는 상록수입니까? 아니면, 낙엽수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제가 수목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서. (웃음) 죄송합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거, 낙엽수과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최준규 위원  그래 이게 미세먼지 하는 데 전혀 효과 발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 5년 전에 이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 식재 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효과 볼 수 있는 미비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부분에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일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제 4, 5년 전에 식재한 메타세쿼이아가 주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거를 당장 이렇게 수목을 바꿔서 교체한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상록수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렇죠. 저희 거창군에는 또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과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서로 상생이라 할까, 서로 여쭤가면서,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최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여기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마련한, 드론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지금 여기의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3,000만 원 다 소진이 되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이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조 사업자가, 그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원을 인제, 그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는데…, 아, 인원 모집은 다 되었고, 거기에 인제.
표주숙 위원  예. 이 사람들이 인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불합격되면, 자격증을 취득 못 하면, 다시 다른 사람을 모집하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네네.
표주숙 위원  예. 그렇게 되네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 그래도 30명이 다 찼다는 거는, 굉장한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그 부분은 많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남상면과 신원면에는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예. 알고 계시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예. 그거는 합천댐하고 그게 관련이 있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남상면은 합천댐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신원면은 풍력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가조의 석강농공단지 내에 인제, 우리 추경에도 예산이 확장한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주차장, 네.
표주숙 위원  예. 주차장 시설하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주차장,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표주숙 위원  거기에도 그러면 여기의, 태양광을 발전소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 자격이, 그 요건이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이 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유지되는 데 지장만 없다면,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사용량이나 사용률, 이런 거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요즘은 인제 추세가, 주차장이나 이렇게 건물 위에, 그리고 축사 위에나,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거는 경제교통과에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게 주민들한테 인제 또 도움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석강농공단지에서도 주차장이 대단위는 아니지만, 그렇게 설치가 된다면 주차장 시설이?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하는 것도 조금 검토할 부분이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표주숙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의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요. 적극 검토해 보고, 될 수 있으면 또, 그 주변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농공단지 내에, 또 그런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참조)
2022_제1일_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성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장봉기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종하
  행정복지국장정현수
  경제산업국장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미래전략과장신순화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조정순
  재무과장윤광식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이정희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종호
  건설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축산과장김규태
  행복농촌과장김동석
  수도사업소장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읍장송철주
  주상면장강준석
  웅양면장김진식
  고제면장임춘구
  북상면장김성목
  위천면장이동복
  마리면장오철환
  남상면장김정연
  남하면장임양희
  신원면장김인수
  가조면장류현복
  가북면장정미영
○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