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9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산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67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신다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회의 진행상 했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용역 관련해서, 위원장이 좀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 부군수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내년에 신규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여기에?
○부군수 이종하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받기로는, 28건에 한 16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부군수 이종하  예.
신재화 위원  업무 파악은 잘하고 계시네요. 2021년도에 보면은 21건에 14억 4,300만 원이고요, 2022년도에는 29건에 15억 5,400만 원, 그 정도로 예산이, 좀 비슷한 수준이지만은.
○부군수 이종하  예.
신재화 위원  계속 좀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애요.
○부군수 이종하  네.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컨트롤타워가 좀 없는 것 같애요. 각, 그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물론 중복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래,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우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연구원 출연하는 그 금액이 한, 5,000만 원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군수 이종하  예예.
신재화 위원  이번에 우리 동의해 줬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가, 경남연구원에 출연하는 이유가, 우리 군의 각종 용역에 대한 거창군 전체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용역을 한다든지, 거창군 발전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돈도, 출연금도 지원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잘 집행하셔서, 계속 용역이, 물론, 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 컨트롤타워를 꼭~ 가동해서, 부군수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저희, 도에서도 이 소규모 용역 부분 자체는, 당초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경남연구원에 해서, 계속, 협조를 받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관리,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부군수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309페이지에 보면은, 건설과에 이리 보면은,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7억 1,100만 원, 이리 잡혀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거창군에서 보면은, 거의 사업 부서로 지금 다~ 돈이 집행이 되고 있지요?
○부군수 이종하  예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 합천 대백면장을 할 적에, 저도 이 사업을 가지고, 뭐, 농로라든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 용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지금 본래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이 합천댐으로 인해 가지고, 안개로 인해 가지고, 군민 건강, 농사, 이런 부분의 피해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댐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제는, 이 본 취지에 맞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농업 부분이라든지, 또, 군민들,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 건강 부분에, 좀 절반 정도라도 좀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부군수 이종하  저도, 우리 거창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디다보고, 그런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저희들, 제가, 본 위원이 이래 쭉 보면은, 보통 1회, 본예산 때는 이거 합천댐 주변 지역사업, 이래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는데 또 2회 추경 때 보면은, 합천댐 주변 외의 지역사업 해 가지고, 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 전~혀, 군민 건강하고는 상관없이, 또 지원 사업 그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바로잡아 주실 때가 안 되었나 이래 보고 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부군수! 예. 저는, 부군수님! 혹시 국·도비 반납액에 대해서, 21년도, 22년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부군수 이종하  예예.
박수자 위원  거~ 21년도가, 얼마죠?
○부군수 이종하  21년도요?
박수자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290…
박수자 위원  아니 22년도. 아, 22년. 21년인갑다, 이게 잘못 타이핑이 되었는가배. 예.
○부군수 이종하  22년도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당초에는 35억.
박수자 위원  예. 22년?
○부군수 이종하  추경에서는 78억.
박수자 위원  네.
○부군수 이종하  제3회 추경 결산에서는 93억.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최종은 93억,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지금 23년도에.
○부군수 이종하  예.
박수자 위원  우리 반납할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
○부군수 이종하  아~ 국비 같은 경우에는 125억.
박수자 위원  국·도비
○부군수 이종하  도비 같은 경우에는 35억 해서 총, 160억입니다.
박수자 위원  160억요?
○부군수 이종하  예.
박수자 위원  예, 맞습니다. 예.
○부군수 이종하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인제,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한, 인상률이 161%, 161.53% 인상이 되었죠?
○부군수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인상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하  저도 인자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군의 국·도비 확보 자체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2000년도에는 1,721억, 21년도에는 2,016억, 또 22년도는 2,071억 해서, 매년 국·도비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수반해서, 그 불용액도 좀 증가하는 게 아닌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었다고 보면은, 애초에 그 사업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은, 일을 안 해서 집행을 잘못했든지 2개 중의 1개 아닙니까?
○부군수 이종하  아~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부분이, 그런 것이 있다면, 최소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느 정도라야지, 1년에 161.5%가.
○부군수 이종하  네.
박수자 위원  증액이 된다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예. 설명 한번 해 보시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거~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국·도비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설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비의 경우는 입찰을 보게 되면은, 입찰잔액은 전에 같으면은 우리가, 추가로 그 사업 물량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추가로 당초 계획된 외에는, 추가로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대부분의, 그 주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당초에 그 예산이 책정될 때 우리가 예산, 그거 해 가지고 책정된 거지 그냥 된 거는 아니잖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걸 인자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에 설계된 걸 포함해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은, 뭐, 78.79%, 10 몇 프로가,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거~ 10 몇 프로 잔액이 발생되는데 지금, 61.5%, 53%인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인자, 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추경이,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좀, 딜레이도 되고 또, 전에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작년도 같으면 코로나가 또 발생이 되어 가지고, 국가 그 지원금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수 국비 정도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에 따른 계산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들이 좀 많을 거라 보고 신청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예,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그만치 되지 않은 부분 잔액이 발생된 것도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안 했다는 부분도 있고,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데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안 하지만은, 거~ 조금의, 뭐, 소액의 인상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60 몇 프로가 인상이 된다는 이거는, 사업을 꼼꼼히, 면밀히 검토를 안 했다든지, 신청할 때, 그리고, 아니면 나중에 집행하는 데 좀, 전부 다 잘, 못 한 거, 그 부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이 사업 집행 관련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나중에, 국·도비, 그거 변동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한테 자료를 좀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국·도비는 사실 정말 이거, 반납하는 게 아까운 금액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저희들도 인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제까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포괄적으로, 거~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인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이번에 편성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 해서, 부서별로 책임을 더 많이 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부서별로 편성을 한번 해 보니까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내년도 처음으로 인자 그렇게.
박수자 위원  예예, 처음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박수자 위원  하여튼 이 국·도비 이거는 정말,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료는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정말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산건위 소관 사업 중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산림과 사업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지 싶어요.
여기에 보시면, 거창한 거창 산양삼 축제 행사 지원에, 우리가 산건위 쪽에서 3,000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이, 산삼 축제 가요제죠?
가요제 부분이 삭감된 거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산삼.
김홍섭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가요제 3,000만 원이, 저희 문화재단 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주관 측에서는 전혀 관계없고, 부정적으로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갖다 붙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요거는 저희들, 군수님 방침에 따라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군수님이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 주최 측에서는 지금 주관하고 하는, 산양삼 축제 위원회인가 뭐, 그쪽에서는, 자기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리고 이게, 산양삼 축제 하면서 상금을 받아 가지고 제때에 주지 않고, 그걸, 거창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이런 경우가 생긴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왜 관리를 그래, 관리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 산양삼 가요제가 문화재단에서 또, 시행할 사업으로는 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 가요제 자체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주관 단체에서 하기 위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끼워 맞춘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산양삼 축제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산양삼 측에서는 전혀 자기들은, 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더 불편하고, 더 이미지만 훼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그리고, 상금 자체를 그때그때 바로 주는 게 관례인데, 그걸 마, 전화가 와 갖고, 민, 어? 항의가 들어올 정도로 늦게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거 뭐 하러 합니까? 그 산양삼 가요제를?
거창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가요제도.
그런데 거창의 이미지가 거꾸로 돈을 3,000만 원 쓰고 이미지가 거꾸로 훼손되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 한 거잖아요?
어째 생각하세요? 과장님?
돈은 3,000만 원 쓰고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다~ 버리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돈이 예산을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10원을 쓰건 100원을 쓰건, 예? 긍정적 효과가 나도록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한테 보세요, 돈 3,000만 원이 작은 돈인지, 과장님도, 큰돈이잖아? 그죠?
돈 3,000만 원 주고 3,000만 원 이상으로 욕을 얻어먹으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다음에 제가 볼 때에는, 여~ 축제 이거, 가요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할 것 같으면.
주체 측도 싫어하고. 거기가 이상하게, 문화재단도 안 하니까, 산양삼 축제에다 그냥,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산건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인구교육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쭐게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월성수련원 2억 중에 반을,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일단 상반기는, 일단은 운영을, 이렇게 힘들지만 해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자구책을 마련하는 걸 좀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구요, 하다가 어려우면 저희 군에서 또 일부는, 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최대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관리를 해서.
김홍섭 위원  저는 그 마인드 자체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 되면 자구책이라는 거는 형식상하고 말지, 또 그러면 또,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하면 해 줄 건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그거는 아닙니다. 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웃음)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어떻게 되든지 해결하라 하고, 최종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도저히 우리가 판단해 갖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제가 볼 때에는 정말 뼈를 깎는 자구책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2023년도 내년에 7개 정도를 지금 신청 받았다는데, 7개가 신청 받았으면, 10개가 될 수도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고, 노력에 따라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지금 추가로.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추가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 추가로 지금 계속,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희들이 거~ 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그랬는지 의미는 충분히, 과장,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정말 자구책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신경을 써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필요하면 제가, 또 연락을 할 테니까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고 하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사실, 시설을 해 놓고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건데, 걱정이 되긴, 사실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
그러니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네,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하  예!
신중양 위원  전반적인 내용이, 인구소멸 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부군수 이종하  예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인자 갑작스럽게 내려온 측면이 있죠?
○부군수 이종하  예. 연말에 집중적으로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데, 본 위원의 문제의식으로는, 감악산이라든지 어떤 뭐, 관광 인프라 쪽의 조금 이래 예산이, 사용됐죠? 요번에? 편성을?
○부군수 이종하  저도 인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좀 가닥이 잡히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올해는 그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 위주로 발굴된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뭐 그런 측면은, 뭐, 현실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예.
신중양 위원  하지만은, 인구교육과에서 인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배분하는 데 컨트롤 역할을 한 거 같고, 좀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고.
○부군수 이종하  예예.
신중양 위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인구 소멸에?
○부군수 이종하  예예.
신중양 위원  대응할 수 있는, 그 말, 원 뜻대로.
○부군수 이종하  예예.
신중양 위원  집중적이고, 좀 이래,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부군수 이종하  예.
신중양 위원  극대화될 수 있는.
○부군수 이종하  예.
신중양 위원  이런 거는 좀 간접적인 부분 같아서? 예. 그런 부분의,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할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담당 부서에도 그런 식으로 해가 전달했습니다.
했고, 내년부터는 제가, 그런 부분은 좀 단위가 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발굴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인제 또 뭐, 약간 결이 틀린 얘기지만은, 인구소멸 대응기금이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취지에 너무 어긋나면은 무조건, 뭐, 돈 아깝다고, 그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면은 반납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은. 그죠?
○부군수 이종하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인식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부군수 이종하  예예. 올해 행안부에서도 이런 사업 위주로 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신중양 위원  예.
○부군수 이종하  자기들이 확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큰 사업, 예를 들어, 그,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라면은, 아무리 우리가 지원 받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예예.
신중양 위원  반납해야죠.
○부군수 이종하  예.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산업국장님! 예. 요즘 인제, 회전 교차로가 생기고 나서부터, 시내 전역에, 또 외곽도로에 보면, 방지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방지턱이 꼭 필요로는 하는데, 뭐, 과속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주민들 또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대문 앞에, 외곽도로에 보면? 대문 앞에 이렇게, 방지턱을 딱,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본인들이, 인제 집 주민들이 나올 때, 깜짝깜짝 놀랜다는, 그런, 그 제보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이런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시내 전역의 다리 교각 부분에, 방지턱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인제, 고원식이라 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낮으면서도 넓게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이게, 우리도 운전을 해 보면 알지만은, 이렇게 텅! 하면 안 되지만, 그 바퀴를 하나를, 그 도로에, 그 고개를 하나를 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속도가 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 조금, 방지턱 있는 부분에 가서,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조금 수요 조사를 해서, 이게, 진짜, 방지턱이 여기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텅텅거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뭐,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막, 차가 쌩 지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물론, 교각 부근에 이런 데는, 반드시, 고원식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 시내 전역에 방지턱 한 부분 진짜, 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교통사고가 유발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거 좀 유념하셔서, 국장님이 좀, 수요조사를 하시든지 주변에 좀 들어보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대문 앞에 있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좀 거~ 한 것 같고, 이 교량 있는 부분에는 그때 그 방지턱을, 과속을 많이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음. 그렇죠. 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인자, 어떤 공사를 하려고 보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인자.
표주숙 위원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인자 전체가 이게, 이익이면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요새는 회전 교차로, 회전 진입 차량 우선이다 하니까, 그냥 마 머리 갖다 대어 가지고 미는.
표주숙 위원  (웃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이런 또 우리, 주차 차량, 또 운전자의 의식도 문제.
표주숙 위원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또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회전 차량 우선 하니까 요새 저도 위원님,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있는데 그~냥 갖다 밉니다, 마, 도는 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표주숙 위원  인제.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저희들 또 홍보도 철저히 하고.
표주숙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이런 문제는 또, 철거도 해 가지고, 또, 주변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다, 수렴해서 그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가 남하하고 가북면의 기초생활 거점사업을 하고 있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이재운 위원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내년까지 하면, 인가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거창군에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 놓고 보면은, 전~혀 수익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이재운 위원  원래 못 하게 되어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권역별 중심지, 이런 사업들은 못 하게 되고, 대신 저희들이, 그 유휴 시설, 건물이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는 또, 할 수 있도록 그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은, 이용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거는 인자 단순하게, 자기들, 거~ 이용하면서 우리가 시설 이용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거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전~혀 그런, 이용료 사업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견학 가 본 데, 몇몇 지자체를 이래 보면은, 겉으로 봐서는 수익 사업이고,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용료 사업이고 그래요.
인자 예를 들어 커피숍을 해 놓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데 3,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음료가 다~ 3,000원짜리에요. 그걸 무료로 제공하더라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체험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인자 거창군도 이제는 좀~ 눈을 떠 가지고, 딴 데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 그런 소득 사업을 좀 할 수 있어야, 자구책을 갖춰야 자기들 스스로 살아나갈 것 아닙니까?
마냥 거창군에서 예산만 지금 투입해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자 그렇게, 이용료를 통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도 사업을 발굴하셔야 될 거 같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이재운 위원  그 주민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내년도의 용역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한번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최준규 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연극제가, 국제 연극제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많은, 지적도 많이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웃음)
최준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런데 인자 지금, 문화관광과 겨울 연극제하고 뒤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실버 연극제가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실버 연극제가 이래, 전체가 삭감되었는데, 이거, 연극제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창 국제 연극제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연극제 전체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연극제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그런 연극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준규 위원  지금 연극, 이 분위기가 지금 밀양 쪽으로, 밀양 연극제로 어느 정도 좀 쏠린 부분도,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연극제를 통해서 다시 옛날 그 거창 국제 연극제가, 다시 명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요번에, 요 삭감된 부분 다시 뭐, 하면은, 뭐, 잘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장 조호경  저희가, 직접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최준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거는 보조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명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명성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준규 위원  음~ 예. 아주 좀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다시, 우리 지역도 살고 거창 전체가,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활력도 찾을 수 있는, 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은 있는데, 다시 많은 신경을 써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저 발언에 혹시, 덧붙일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
○위원장 김향란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지금, 겨울 연극제와 실버 연극제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거창의 국제 연극제를, 거창에 인제 이름을 날린 것도, 이 사람들이 30여 년 동안, 30여 년 동안 수고한 덕으로 지금 ‘거창’ 하면은 국제 연극제가 생각을, ‘거창’ 하면 ‘아~ 국제 연극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겨울 연극제나 실버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올 여름에도 이게 인제, 장미, 그 극장에서, 장미극장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축제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고, 올 또 겨울에, 어제 아레 이게 인제 겨울 축제를 마쳤습니다.
21개의 거~ 학생들이 참석을 하고, 또 샛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들이 다~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서도, 했는데, 이게 제가, 이걸 꼭 이걸 갖다가 삭감을 해야 될 정도로, 정도야 되겠습니까? (웃음)
지금 삭감이 되어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혜숙 위원  삭감이 되어가 있고, 이게 인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인제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동안에 아무리 뭐, 잘못된 것이 있고 하더라도, 30년 동안에 이게 연극에 한, 기여도,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또 이거는 아이들이 또 좋아서 연극을 하려고 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그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 문화재단에서 직접 그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왜냐하면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답변이, 그~ 같은 그~ 상표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유사, 유사 상표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향란  상법상, 예,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거~ 김혜숙 위원님, 발언 다~ 하신 겁니까?
김혜숙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향란  좀 더 하실 겁니까?
김혜숙 위원  여기 보면은.
○위원장 김향란  예.
김혜숙 위원  문화재단에서 인제 시행한다고 되어가 있는데, 지난여름에, 올해 우리 연극하고 나서, 문화관광과, 얼마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까? 전문가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런 데 대비하면은, 여기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거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재단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김혜숙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위원님들께서 그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겨울 축제나 실버 축제는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또 1년 동안, 이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여름이 1번 하고, 또 이렇게 겨울에 1번 하는 축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인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는데, 거창군 전체 예산이, 뭐, 7,700인데 삭감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뭐, 8,000억이 넘어갈 거 같은데 내년에.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써야 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거창은 인구 정책을 해 갖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인구를 늘리는 거잖아. 6만 사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전체 예산 중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 관광 인프라 확충하는? 산 쪽으로 이렇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투자하는 게 노인 복지예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여성·아동은, 예산이 1/3도 안 됩니다.
이거는, 특히 복지 정책 쪽에서는,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는 건 사실이지만은, 부군수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려야 될 거 같애요.
거창 군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종하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여성이나 아동은, 지역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미래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만 보면, 미래에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전혀 안 하지는 않겠지만은.
굉장히 미흡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목적을 성취하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고, 거~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의지가, 예산서 안에 보이지가 않아요.
군에서, 모든 하는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거 예산만 디다봐도 대번 표가 나는 거예요.
말로만 예를 들어서 여성을 위한다, 여성 친화 도시다,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갖고 지원하겠다 하지만은 그거는,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 제가 볼 때에는, 내년에 예산은 뭐, 추경에 하든,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또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실 것 같애요.
군비를 확충하든지, 매칭 사업으로 거의 복지 예산은 내려오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뭐, 다문 얼마, 그 가용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가능하면,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미래에 투자하는 거지, 뭐이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이 전체 예산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국제 연극제하고 이래 쭉 하면서, 실버 연극제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분들이 10억, 그 분란을 일으키고, 10억 받아간 적이, 작년이잖아요?
그래 갖고, 내가 볼 때에는, 그 잉크도 안 말랐을 거예요, 서류에.
군민 정서는 어떤가 하면, 저는 거창군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 이것 때문에 저도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운동 단체에 있을 때?
계속 했었는데, 그분들이 노력하신 건 맞아요. 그래 어찌 되었든 간에 뭐, 10억 원으로 결정한 거는 좋습니다. 그래. 결정이 그래 끝났으니까.
좋은데, 이분들도 똑같애요.
그때 군의 잘못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분들이 연극에 해 갖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까지도 오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10억을 계약하고 상표권을 샀을 때에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건을 저는 그래 달았어야 된다고 봐요.
이분들은, 지역의 연극 활동을 안 하시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안 하고 10억 갖고 가 갖고 국제 연극제 상표권만 팔았으니까, 나머지 활동들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군민 정서는 지금, 대부분이 물어보면 어떤가 하면, 10억 주고 거~ 판 거 자체, 상표권 판 거 자체를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왜 부당하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이 30년 하면서, 자기들이 뭐, 그 희생만 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자기들이, 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 지원 받고.
그게 사실이에요.
이 문제가 터진 게 왜 터졌는가 압니까?
그분들이 보조금 받고 후원을 받고 해 갖고 했던 사업에서, 사업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외상값이 있고 누가 소송을 걸고 이래 가지고.
첫째 불거진 거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 그 쓰는 예산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갖고, 계~속 그래 갖고 문화재단을 만들고 군에서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군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10억 주고 상표권을 샀어요, 거창군에서.
그때 살 때 거창 국제 연극제만 샀다 말입니다.
8개인가 7개인가인을 상표권을 내 놨어요. 그죠?
과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저희들….
김홍섭 위원  자! 이분들도, 최소한 이분들의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상표권을 팔고, 그 다음에 거창 연극제에서 뭘 하셨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거창군에서 매입한 상표는 총, 4개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뇨, 이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진흥회 쪽에서, 저는 이분들도 잘 알아요, 옛날부터. 그분들하고 얼굴 붉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상표권을 팔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거창군을, 연극 발전을 위해서 뭘 하셨냐고요.
그게 이해가 돼야지, 아니면, 거창군하고 협의를 하겠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할 테니까, 연극제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주기도 하고, 이렇게 상생하는 구조로 갔다면은, 연극제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걸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단 얘기도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못 한다니까, 이 연극제 2개를, 실버 연극제나, 뭔 연극, 연제입니까? 또?
(「겨울 연극제」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겨울 연극제입니다.
김홍섭 위원  겨울 연극제 이 부분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니까, 정서상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올해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하시더라도, 이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세요.
거창의 연극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무 하고, 상표권만 받아가고, 이것 다~ 사업한다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1년도 안 됐어요!
1년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다시 이걸! 어? 보조금 달라고 내밀면, 어느 군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이분들이 상표권을, 어? 10억 주고 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에 없다고 봐요!
그분들은 30년, 20년 하면서 처음에, 연극제를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하실 때, 그 노력, 수많~은 노력들이 있어요. 거~ 압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우리가 저희들이, 지역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운영해 왔던 부분에서, 명확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연극제 진흥회에서도 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거창 국, 연극제에 대해서 기여를 같이 공동적으로 하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했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작년에 10억 팔 때에, 그걸, 단서를 명확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분들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이분들이 진흥회가 좀 열심히 해 갖고 지역의 연극 발전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금을 달라고 올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군민 공감대가 사실 더 우선돼서, 진행돼야 될 과제 같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요~ 우리가 이걸 결정해 주면요, 일부 사람이 아닙니다.
이쪽, 문화계, 예술계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의원들 저거, 뭐 하는, 너거 뭐 하노?’ 이캅니다.
최소한, 아도 낳으려면 10개월이 지나야 돼요.
뭔가 성숙되고 하지만 그 다음에 아픔이 있고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지, 내년에 열심히 해 갖고 그런 모습 보여주면 이거보다도 돈은 이제 더~ 올려줄 수도 있어요. 진흥회가 좀 달라지면.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예. 발언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거~ 충분히 그래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그렇게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 이게, 읍·면별로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 안 되어가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농촌 지역, 그 활성화 사업은.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인자, 전 읍·면에.
박수자 위원  어울림 센터, 이런 거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지금 안 된 곳이, 남하는 지금 하려고 하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금 하 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남하 말고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인자, 내년까지 하면은 인가이 되고, 인가이, 완료가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지금 이게, 그 센터가 생기면, 어울마당이라든지 무슨 하여튼 센터가 생기면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박수자 위원  관리를 하려 하면 사무장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지금, 사실, 공식적으로는 없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위원  없으면 지금 뭘로 충당을 하냐 하면은, 태양광 사업이 있는 데는 태양광 사업.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제, 대관 사용료.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관 사용이 지금 거의, 전면 중지되다시피 되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위원  되었는데 굉장히 어렵는데 거기, 수익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그 수익 사업에? 뭐냐 하면, 유휴 시설에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휴 시설이 어떤 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보통 인자 우리, 옛날에 공용 부지다 보면은, 뭐, 창고라든지 또, 우리 거~ 폐건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인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지금 사례가, 위천에는 빨래방 1층 하고 카페를 하고, 북상의 월성 쪽에는 인자, 거~ 창고 안 있습니까? 그죠?
박수자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창고 그걸 활용을 해서 지금 카페를 조성하고, 지금 인자 내년도에는 웅양에, 그 관사, 그 부분을 해 갖고 지금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유휴 시설 아니면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 그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일정 부분, 한, 20% 자담을 해 갖고 소득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인자 농림부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인자 위탁 받은 분이, 개인적인 또 그런 다툼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본 사업의 그 취지가, 훼손된다 해서, 인자 그게 없어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센터가 생기면 건물이 지어지면은, 그걸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비, 인건비가 없으면 관리를 안 하면 그게, 건물이 어떻게 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래도 저번에 우리 의회에 제가 인자 보고 드리면서,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8개 사업, 한, 45개 지구에, 1,3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용역비를 해 가지고 실제적인 분석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 뭐, 의성 지구, 저런 데는 한번 가 보니까, 실제, 실제는 수익 사업을 하지만, 명분은 이용료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이용료를 얼마를 받아 가지고, 인제, 뭐, 커피 값이나 이런 데는 돈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편법을 약간 써서라도, 운영이 되도록 해 줘야 돼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 하면, 그걸 지어놓고 사무장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되면 엉~망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네.
박수자 위원  관리는 일단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 없으니까 뭐, 다방면으로 뛰어다녀 봤자, 사무장 인건비를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리 되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좀,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내년도에, 거~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저 자리에 우리 부군수님 계시는데,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 그 군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이래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 심의 때, 이게 심도 있게 이렇게 이야기가 충분히 되었겠지만, 좀 여러 가지로 다짐 받을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지금 보면 1단, 2단, 이렇게 운영지원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지요?
○부군수 이종하  네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지난~ 국제 연극제 때, 1단, 2단 구분 없이 했지요? 그죠?
○부군수 이종하  …
○위원장 김향란  구분 없이 그렇게.
○부군수 이종하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1단에서 다 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특히 티켓 판매만 보더라도, 3,300만 원으로 그쳤습니다.
총 들어간 예산 규모 아시지요? 그죠? 부군수님?
○부군수 이종하  예예.
○위원장 김향란  얼마 들어갔습니까?
○부군수 이종하  11억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11억이 들어갔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기존의 인건비를 빼고 11억입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실제로, 이렇게 투입된 예산 규모는 훨~씬 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반성해야 된다, 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1단, 2단 구분돼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국제 연극제 진행하려면 전문 예술 감독 영입해야 합니다.
충~분히 지역 출신 중에, 이렇게 중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훌륭한 분 계시다고, 제안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떻게 좀, 좀,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요?
○부군수 이종하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군수님이나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부군수 이종하  예. 뭐 저희들, 그냥 뭐, 있는 것 같애도,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부군수 이종하  음.
○위원장 김향란  부군수님 믿고요, 좀 구체화되는, 그 결과물을 꼭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세부적으로, 항상, 그 다음 행사가 발전이 되려면은, 이번 행사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 위원 선정도, 좀 폭넓게 이렇게,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쪽 성향의 사람들만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해서, 평가가 정확~하게 되어서 다음 발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평가 위원 선정, 그리고 작품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이 작품 선정해 가지고는, 과연 그 수백 개 작품을 언제 다~ 보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회, 조직적으로, 이렇게 작품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인제 홍보나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마케팅이 잘 이루어져서, 축제가 경영 면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부군수 이종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자체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 위해서 전문화, 효율성 높은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탈바꿈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
좀, 기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우리 문화관광과 조호경 과장님 좀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자리에 안 오셨는데 우리, 정현수, 예, 국장님, 좀 잘~ 합심해서 그렇게 좀, 새로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
○위원장 김향란  예, 부군수님? 기대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예. (웃음)
(웃음 소리)
○위원장 김향란  (웃음) 예.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최준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행정과 소관 중 국정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비 300만 원, 행정과 소관 중 행정동우회 문예작품 전시회 사업비 500만 원, 행정과 소관 중 비대면 스트레칭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1,600만 원, 미래전략과 소관 중 남상 석재가공단지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 인구교육과 소관 중 월성청소년 수련원 운영 사업비 1억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 사업비 2,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사업비 7,500만 원, 건강증진과 사업 중 기억학교 건립 토지 매입 및 수수료 사업비 5억 원, 경제교통과 소관 중 소상공인 검진비 지원 사업비 625만 원, 경제교통과 소관 중 공영버스 세차장 시설 설치 사업비 2억 4,1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거창한거창 산양삼 축제 행사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병충해 방제 관리 사업비 8,600만 원, 환경과 소관 중 창포원 야간 조명 마스터플랜 용역 사업비 1,000만 원, 도시건축과 소관 중 건축물 녹화 사업비 5,0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생활개선 과제 연구회 교육 재료 사업비 7,05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 사업비 6,6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양봉 보조사업 구입 지원 사업비 1,300만 원, 농업축산과 사업 중 축산 농가 관정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가축방역 자동 목걸이 설치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가축방역 자동 목걸이 설치 지원 사업비 840만 원, 농업기술과 소관 중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활성화 시범 사업비 5,000만 원, 농업기술과 소관 중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생산성 증대 기술 시범 사업비 2,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로컬푸드 기반조성 사업비 1억 2,100만 원, 예, 총 24건에 15억 815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준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과 계수 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을 최준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한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종하  존경하는 김향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조례 및 일반 의안 심사, 그리고 2023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우리 군은 내년 당초 예산에 7,700억 원으로 도내 군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예산안을 흔쾌히 승인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인구소멸 대응, 중대 재해 예방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 우리 군 미래성장 역점사업에 신속히 투입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2023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김향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제9대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부군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267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민섭
  전문위원장봉기
  전문위원박성근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하
  경제산업국장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문화관광과장조호경
  행복농촌과장김동석
  외
○그외방청인(2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