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2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0 경제교통과0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범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경제교통과장 이정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먼저 이렇게 생각난 게 있어서 174페이지, 건강 검진비 지원 안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1인당 25만 원,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1년에 몇 명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이게 도비보조 사업으로 25명 대상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25명 대상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25명?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소상공인 숫자가 많은데 지원을 좀 낮춰서 인원을 늘리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일단 도에서 내시가 이래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군비를 따로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니 다만 25만 원씩이라도 낮추면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래도 요즘은 건강검진이 무엇보다도 조기에 검사받는 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인원 확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건강검진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사람마다 틀리지만 이제 병원마다 틀리고.
○최준규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보통 대구 나가면 30만 원, 거창에서는 또 5, 6만 원도 하고.
○최준규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기준을.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또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넘고 다양합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금액을, 본 위원 생각에는 금액을 조금 지원을 낮춰서라도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전통시장 활성화 14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는 7페이지, 시장 빈점포 챌린지샵 이게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것 하는데 예산이 이것만 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전통시장 챌린지샵으로 빈 점포에 대해서 임대료를 250만 원, 리모델링비를 750만 원, 지원해 가지고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도 1개소만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가 돼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지금 점포 하나도 또 이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올해 1개소 했고 내년에는 2개소 예산 올려놨는데 또 한 번 모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시장에 안에 있는 빈 점포는 이제 해당이 됩니다.
빈 점포를 누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보조금으로.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점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는 집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몇 달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는지?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1년에 이렇게 1년에 그러니까 1개소에 1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하고.
○김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점포도 좀 잘 돼 가던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리모델링해서 하는 점포?
○김혜숙 위원 아, 아직 시작은 안 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가 많아 가지고 146페이지 물가안정 관리에, 안정관리 요원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요원이 이게 보니까 월 20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도비로 20만 원 주는 것 있고 군비로 20만 원 주는 것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20만 원을 줘 가지고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물가안정 해 가지고 설이나 추석 때 이래 보면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가격 표시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달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1회에 5만 원 해서 한 달에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게 설·추석에 하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갈 때마다.
○박수자 위원 아니, 1년 연중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연중으로 하는데 설·추석 때는 특히 더 이제 도비도 하고 연중으로 월 3회에서 4회.
○박수자 위원 연중으로 한다고 하면 20만 원 받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아마 이제 중점적으로 추석이나 설에 물가 동향이 심할 때 그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 거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20만 원 주고 그걸 하려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그러면 도비 지원 있고 군비 지원이 있으니까 합쳐 가지고 한 사람을 쓰면 그래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는데 집중적으로 설·추석에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그렇고 162쪽에 대중교통 운행 지원에 있잖아요. 택시 외부 광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이게 4억 4,300만 원 되어 있는데 ’22년도에 보면 3억 8,600인데요. 한 5,6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지금 우리 택시 감차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만큼이나 올랐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택시 감차 같은 경우에는.
○박수자 위원 택시가 이제 감차를 했으면 택시 숫자도 좀 줄었을 텐데 지난, 우리 올해 열대 했죠?
지난해에 열대 했나 하여튼 중간에 택시 감차도 많이 했는데 외부 광고비가 상당히 올랐어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그 오른 부분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수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한 대당 얼마 정도 광고비를 주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한 대당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것 마치고 한번.
○박수자 위원 나중에 자료 갖다 주이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박수자 위원 169쪽에 공영버스 세차 시설 설치사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4,1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세차장 하나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혹시 서흥여객에 자부담은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일단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부담 부분을 얘기해서 적어도 한 50%,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번 자부담을 하는 게 어떻냐 얘기 하니까 지금 현재 서흥여객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익이 없이 보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부담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설득력이 없는 게요. 그 부분이 설득력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 지금 인건비가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안 올랐다고 해서 대표이사 인건비를 대폭 올린 게 한 인상폭이 백삼십% 넘게 올랐는데 인상분만, 그렇게 올라서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8월달부터 있잖아요. 박종덕 씨는 월 60만 원이 인상이 됐고 대표이사 장재영 씨는 월 130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이게 여유가 없으면 자기네들이 할 것 탈 것은 다 타고 쓸 것은 다 쓰고 맨날 우리 군청에 보조금을 지금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40억 정도 주죠? 1년에 40억 정도 주는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정말 이것 50% 자부담 꼭 시켜야 돼요.
이것 봉급 받는 사람이 한 달에 월 60만 원, 월 130만 원 이렇게 인상되는 데가 정말 없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거 지금.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그런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경영 악화로 인해서 11년 동안 임금 인상이 없다가 최근에 올렸는데 타 시·군도 제가 한번 대표이사급 되면
또 연봉을 따져보니까 한 칠팔천만 원,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올려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차량이 한 33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이 겨울철 되면 아무래도 염화칼슘 때문에 부식이 심해 가지고 물 세차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정식 합법적인 물 세차 시설이 없다 보니까 차량 유지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세차장 설치하는 그 안은 좋습니다. 좋은데 부담이 본인들은 보니까 이제 공영버스가 대부분이 80 몇 % 이상 차지하니까 우리 것은, 자기네들 버스는 몇 대 없다. 몇 %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우리 공영버스가 그 서흥여객 전체를 지금 경영을 하게 만들고 그 경영을 하는 것은 우리 거창군 보조금에 입각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추진을 할 때 자부담 50% 꼭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서흥여객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시고 본인들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스마트 쉼터 설치사업 이것이 이제 그건 좋습니다.
설치하는 건 참 좋고 또 진짜 좀 서비스를 잘해 주는데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촌에 보면 그 버스 승강장에 온열 벤치가 지금 안 들어간 데가 구십아홉 개인데 내년에 ’23년도에 보니까 스물두 개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럼 남은 게 칠십일곱 개인데 지난번에 하여튼 매상 때도 그렇고 수시로 저는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추울 때 한번 들어가 보니까 만지지도 못하겠다고 옛날에 우리 어렵게 살 때는 그것도 승강장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또 이제 요구 조건이 높아지잖아 그죠?
정말 못 들어가겠더라고, 한번 앉아보라고 한번 앉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창군 전체로 보면 더 시급한 게 그게 아니겠나 싶은데 또 이것도 이 사업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한번 해 보고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거창군 전체로 봐서는 좀 조정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또 승강장에 온열 그것은 좋은 사업으로 지금 거창읍 시가지는 다 완성을 하였고 면 지역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거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내년도에 지금 계획분이 22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게 77개가 지금 남아 있어 그게 지금 좀 시급해요.
진짜 실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균형이 맞아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또 다른 분 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쪽에 하단부의 스마트 쉼터와 관련해서요. 이것은 시범사업이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일단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설치해 보고 향후에 또 좋으면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면 지역에 승강장 관련한 사업은 건설과에서도 세심하게 잘 챙겨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시가지 승강장들 가보면 면에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버스 승강장 사업 자체가 우리 읍에 있는 주민들의 복리는 현대 아파트라든지 외곽에 있는 아파트 일부 빼고는 다 면 지역 분들을 위한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세심하게 더 세심하게 좀 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서 보면 스포츠파크 쪽이나 이렇게 외곽 우리 시가지에서도 외곽 쪽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전수조사 한번 시가지만 한번 해 보시면서 상태를 개선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훨씬 대중교통 활용하는 데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스포츠파크 가보시면 주차장 앞에 보면 전기차 충전소 근처하고 건너편하고 승강장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정말 상태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 시범사업 하시면서 선진 교통문화를 또 우리가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울러서 또 이제 시설 자체가 열악한 부분은 또 동시 개선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시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또 시 중에서도 외곽은 또 읍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읍하고 군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연계가 돼서 좀 시가지에 있는 특히나 스포츠파크 쪽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버스 세차 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본 위원이 7대, 8대 이렇게 9대까지 이렇게 3대에 걸쳐 이렇게 의원 활동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거창여객도 그렇고 서흥여객도 그렇고 버스 외부 청결 상태가 엉망이라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겨울 되면 막 눈길을 헤치고 이래 다니고 하니까 애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경영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체크 하시면서 아마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면서도 한번 세심하게 한번 보시면서 빨리 좀 이 시설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 고용해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설 사업하면서 주변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세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명성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선우세차장은 70만 원, 이렇게 물 세차 비용이 들다 보니까 사실 서흥여객에서 수익금이라고 하면 자체 수익금이라고 하면 서흥여객의 광고판하고 또 천원 버스에서 천 원 수익금 가지고 또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니까 그 수익금 가지고는 인건비도 충당하고 그래서 세차를 사실상 안 하는 실정이라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이 조금 문제 될 수 있어서 이번에 세차 시설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발이니까 어쨌든 깔끔하면서 우리 거창의 이미지가 또 합천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보이고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전기차 168페이지, 전기 저상 공영버스 구입 안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4대로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지금 1대 구입돼 있는 거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아직 시범 운행 안 했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최준규 위원 저상이라서 요즘은 시골 도로에 가보면 방지턱이 워낙 많아서 방지턱 높이도 제각각인데 확인 다 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우리 최준규 위원께서 예리하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1대 서흥여객에 들어와서 한번 가보니까 저상이다 보니까 지금 워낙에 읍·면에 방지턱을 많이 해 가지고 시가지도 이제 교차로를 하다 보니까 방지턱 때문에 좀 안 돼 가지고 지금 도시건축과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지턱을 좀 낮춰 가지고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최준규 위원 그러면 이것 버스는 어디에 먼저 배치할 생각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지금 북상, 위천 쪽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어촌 버스 지금 하고 있는데 예, 환승역 하고 있는 데 먼저.
○최준규 위원 또 구입되고 나면 다른 데도 계속…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어디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직.
○최준규 위원 정한 것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그냥 대폐차에 따라서 4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계획까지만 돼 있고.
○최준규 위원 지금 시골 쪽으로도 그렇고 학교 주변에도 그렇고 방지턱을 자꾸 지금 설치해, 더 설치해 달라하는 건의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방지턱은 낮추고 운행하는 걸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방지턱이 높으면 차가 다닐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최준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본인이 이것 관련해서 예전에도 방지턱 높이가 너무 높다. 기준보다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개선이 일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기술적으로 우리 이제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고원형으로 좀 널찍하게 날개를 양쪽으로 쫙 펴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차도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선하시면 차에 탄 승객들도 허리 관절이라든지 이런 넘어짐 사고, 이런 것들도 방지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좀 기술적인 부분들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계석도 보면 우리가 일반석이 있고 다운석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작 과정에서도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설치할 때 도시과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내년도 예산 중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대강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위원장 신재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창군 전체 용역비가 한 16억 3,800만 원 좀 넘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파악한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17건에 한 1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역 자료를 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있겠으나 불필요한, 형식적으로 한 용역들이,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특히 군수님 공약 사항에 관련한 용역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약사업으로 묶어서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창포원 야간 조명 용역이나 감악산 야간 조명시설 설치사업 등 담당 부서가 달라서 좀 용역하는 데 불편한 건 있겠습니다만 이것 단일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지 각 부서가 다르다고 용역을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양 국장님이 두 분이 만나서 용역비를 줄여 가지고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줄여야 되지 계속 이렇게 가면 아마 군수공약사업이나 전체 용역을 다 조정해 가지고 목요일까지 국장님, 상의해서 가져 오세요.
용역비가 너무 이거 문제가 많아요. 본 위원장이 꼭 지적하고 목요일까지 합의하셔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국장님,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것.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로 178페이지 가조안전체험관 운영,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최준규 위원 이것 가조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거창군 어디까지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것은 가조면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사업 일단 가조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그 외에 꼭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 기구들이,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여성 민방위대에 얘기를 해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여성 민방위가 가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면 단위도 다 있고 읍에도 있는데 어린이 상대로 이렇게 좀 확대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한테는 교육은 받아야 하니까 앞으로 좀 읍하고 면 단위로 좀 넓혀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조금 더 저희들 교육 분야는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에 상단부에 코로나19 예방 홍보물 방역물품 구입, 여기 올라왔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김향란 위원 이제 안심콜 업무 중단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죠?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식당이나 이렇게 업소들 가보면 안신콜이 이제 아직 홍보물이 워낙 그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외식업 지부 통해 가지고 한 번쯤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 조금 한번 세심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우리 실종자 수색 지원 간식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500만 원으로 이렇게 얼마나 운영을, 얼마간 운영을 해오셨습니까? 몇 년 전부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 5∼6년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제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그리고 이제 실종이 되면 면 단위 실종이 돼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면 단위에 의용 소방대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실종자 수색에 대해서 나서고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한 그 정도 됐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전체적으로 지금 노인복지가 좀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령화가 지금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노인들이 인지 기능이 순식간에 또 잘못되는 수도 있고 해서 주로 발생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게 보니까 늘어나는 분야는 치매 쪽에 있는 분들이 간혹 나가서 못 돌아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조도 있었고 위천도 있었고 여러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런 동향이 조금 있는데 많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는데 일단은 늘어나는 추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하셨다가 적극적으로 조금 대원들 건강도 잘 챙기고 구하러 갔다가 또 대원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189쪽에 보시면 화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안전을 그렇게 강조를 해도 화재가 이렇게 참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화재에 대한 대응이 열심히 한다 해도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잔재물 처리라든지 그리고 또 다 하고 나면 집이 이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일가 친척한테 가서 이렇게 또 신세를 지고 이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이 예산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은 조금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읍·면에서도 아마 애로가 많을 겁니다. 다 소진되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작년에도 보니까 다 지출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더 좀 더 해서 그래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해결해 오고 해결해 오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화재라는 게 얼마나 그래 시급한 부분입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증가 동향이나 추세를 조금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좀 빨리빨리 대응이 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화재로 인해서 불안한데 이게 또 예산이 없다. 이래 버리면 굉장히 불안도가 심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좀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에 거창군 안전보험 관련 국민 안전보헌 관련 이게 예산이 1억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1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에 ’22년도에 우리 보험금 수령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 올해는 그게 한 5억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이 저희들이 51명이 사망을 했는데 감염병으로 그게 한 1천만 원씩이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한 명, 후유증 한 명 그래 해서 한 5억 원 이상 조금 받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보험은 상당히 유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험금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농기계 사고 관련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서.
○박수자 위원 농기계라고 하면 어떤, 어떤 게 포함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말 그대로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보장성이 되다 보니까 실비 쪽으로는 이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요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받아들여지면 또 실비 쪽을 좀 하는데 실비보험은 별도로 있거든요. 별도로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고 농업인 그래서 재해 보험료를 갖다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가입할 수 있도록, 그것하고 연계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농업인 재해보험, 그런데 이게 지금 나이 많은 노약자들은 트랙터나 뭐 경운기 이런 것 그것 하기보다는 작은 옛날에 재래식 농기계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면 순발력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사고가 자꾸 나거든요.
나고 뭐 손가락이 잘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보험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있잖아,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계속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제보험공단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보니까 다른 데서도 그런 요구가 지금 들어와서 같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비적인 성격이고 그런 것은 조금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단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보험료가 조금 인상이 되더라도 앞으로 그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요게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 성격하고 아까 후유증이나 사망에 대한 이런 보상 성격하고 아까 말씀하신 실비적인 성격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나서 우리는 보장적인 성격에 지금 가입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앞으로도.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조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박수자 위원 어렵다는 것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실비보험 쪽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재해 보험료 가입하는 데 이쪽으로 안내를 저희들이 좀 해드리고.
○박수자 위원 그러면 거기를 좀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되겠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185쪽에 승강기 사고 합동훈련 안 있습니까?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 이것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합동훈련을 어디 상대로 이렇게 훈련을 한단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것은 아파트에 아파트를 하나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를 해서 아파트에서 갇혔을 때, 갇혔을 때 이걸 어떻게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이 예를 들어서 관리소에 전화를 하고 그러면 관리소에서는 119에 전화를 하고 119에서 그러면 출동을 해서 이걸 구조해내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훈련할 사항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학생들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층은 이미 다 그렇게 안 해도 다 하는데 혹시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요즘 노인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에 이런 데 좀 어두우니까 이런 데도 같이 겸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아무래도 노인들이 그렇게 먼저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생각을 좀 사업을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저번에 188쪽에 120자원봉사대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최준규 위원 제가 저번에 웅양면에 한 번 갔을 때 식구가 좀 많아서 방이 너무 두 개라서 좀 아쉽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료비에 천만 원만 올렸네, 그렇죠? 1년에 두 군데.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최준규 위원 이것 요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만 해도 가능하다고 나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저희들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얼마 정도 하면 되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여기 김향란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족들이 많은데 현재적으로 두 개만 그래, 방 두 개 가지고 되겠느냐, 많으면 3개를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얼마쯤 하면 되겠느냐 물으니까 이 정도 올리면 되겠다. 합의를 해서 그래 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요즘 바깥에 나가면 자재비가 워낙 올랐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연 이것 가지고 방 한 개 식구에 따라서 방 한 칸을 늘리는 데 과연 재료비하고 다 되겠나 싶어서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뭐, 그것 좀 앞으로 좋은 일 하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관리비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증액 예산하고 비슷한 만큼 올라갔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물놀이 181페이지.
○위원장 신재화 18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물놀이 안전.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 기간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게…
○위원장 신재화 너무 많이 본예산처럼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한 번 설명 좀 부탁.
○위원장 신재화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동안에 근로자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내려주고 있었는데 이게 많이 올라 가지고 이제 군비가 됐는데 왜냐하면 도비 보조사업이 중단이 되고 이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같은 금액이 되고 우리가 군비로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은 우리 군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본 위원이 볼 때는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겸했으면 좋은데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신재화 다음 페이지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부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안전 구입비라든지 특히 고제면에 전담 의용소방대 건립비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예산이 거기 다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화재 위험은 예고도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화재 예방에 제일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제면에 설치하는 전담 의용소방대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꼭 잘 지켜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정부 시책도 그렇습니다만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조금 많이 신규 사업이지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거의 여기에 치중되다시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대책을 잘 세워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책임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참조)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예산안 검토보고서
4.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재화최준규김향란박수자 김혜숙○출석전문위원(1인) 장봉기○출석공무원(3인) 경제산업국장박달호 경제교통과장이정희 안전총괄과장정세환○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