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2년3월22일(화)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
0 5분자유발언
1. 제2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지난 3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재수·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심재수 의원)
심재수 의원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동, 마리, 위천, 북상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심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휴일도 없이 애쓰고 있는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맞이할 날이 조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2019년 1월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거창경찰서 이전 검토를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적극적인 대안 검토나 사업의 진척이 전혀 없어 다시 한 번 군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 청사는 1993년 준공해 29년이 지났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주차면적은 그대로입니다.
군청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차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너무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사 주차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요즘, 거창군의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1993년 7,855대였으나 2022년 2월말 현재는 3만 3,891대로 1993년 대비 331%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인구는 1993년 당시 7만 6,454명에서 2022년 2월 현재 6만 82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요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점점 더 섬세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 군청 조직과 공무원 수도 증가했습니다. 군에서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지만, 정작 민원인은 주차할 곳이 없어 청사 입구부터 주차문제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은 현실입니다.
불편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급선무이고 거창경찰서 이전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거창읍의 균형발전과 거시적인 안목에서 거창발전을 위해 거창경찰서 이전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거창경찰서는 군청과 바로 옆에 닿아 있어 군청주차장으로 활용이 용이하고 시내 접근성이 좋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우회도로 건설사업 확정, 한들대교 개통, 회전교차로 확충 등으로 시내 교통은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런 교통환경은 거창경찰서 이전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군청은 주차부지 확보에 더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경찰서 다수 직원들도 노후 된 경찰서 건물의 리모델링보다는 외곽으로의 신축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감히 거창군민 대다수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군 청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거창경찰서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 차원의 긍정적인 대책 마련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재차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심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지역구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군민의힘 소속 김향란 의원입니다. 어제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작년 11월 마지막 비가 온 뒤 석달 보름만의 꿀 같은 단비가 내렸고, 엊그제는 꿀 같은 눈까지 내려 메마른 대지와 논밭을 흠뻑 적셔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단비가 올 한해 농사를 해결해 준 것 같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듯 물은 자연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1%만 부족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수도꼭지만 틀어도 콸콸 쏟아지고 바로 먹어도 까딱없는 상수도와 달강수 생산·보급을 위해 밤낮없이 24시간 대기체제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상하수도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수도사업소 강광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에게 주민들을 대신하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동안 거창군 상수도 조례와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급수설비에 관한 불공정하며 과중한 상수도 인입공사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현재 거창군 실정은 급수설비 설치 시, 수용가 부담을 원칙으로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상수도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해 군의 소유로 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상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액인데 공사비 외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가산하고 수급자가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정도입니다.
반면 경남도내에서 의령군은 신설시 주민등록 1년 경과자의 경우 4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고 창녕군은 가정급수 신설시 40%를 감면해 주고 있어 상수도 공사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감사원에서 지방세 및 부담금부과 징수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현황 및 계획제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통보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례제정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원인자 부담금 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거창군도 표준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급수조례에 따라 부과하던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 부담금 조례로 통합 부과하여 중복부과를 방지하고 신규 급수구역의 대규모 개발업자 등에 대한 부과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원인자 부담 과소문제 해결을 통한 전체 사용자의 수도요금 비용전가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 공급은 공정해야 합니다. 힘들게 상수도 신설보급지역으로 선정되어도 어떤 주민은 기존 수도설비와 가깝다는 이유로 1백만 원 정도 부담하고 어떤 주민은 수도설비와 멀다는 이유로 1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 공정성이라는 행정의 기본 가치를 놓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급수 시 대문 앞까지 도로는 군에서 부담하고 대문 안은 자부담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7대 때부터 제기해 온 거창읍 행복마을, 무지개마을, 정장리, 가조 에버그린 전원마을 등의 경우도 전원주택 단지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분담금 관련 비용과다에 따른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입구까지가 아니라 대문까지 공공에서 책임지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상·하수도 조례 제·개정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1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과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함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표주숙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위원에는 임종호, 양호일, 오영재 님 세 분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군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의회 민주주의 실현에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저는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노력하였고 의원님들과의 균형 있는 소통으로 ‘더 큰 거창도약’을 이뤄 나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군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군정에 있어서는 코로나19와의 불편한 동행이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들과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지 덕분에 역대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2월에는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국무총리님을 직접 만나 ‘거창구치소 주민갈등 해결 인센티브 지원’ 등
군정의 핵심사업 3건 181억 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건의하여 6여 년간 주민갈등 해결의 정부 모범사례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추가 사업비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이 날 건의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은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사업 발굴과 재정동력 확보를 위해 각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 경남도를 수없이 방문하여 넘나들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국·도비 예산은 지난해 2,017억 원보다 3%인 53억 원이 증가한 2,070억 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초예산 역사상 최초로 ‘7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편, 우리군은 중앙부처와 경남도, 대외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50여 건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3년 연속 군부 우수기관 선정으로 민선7기 우수한 행정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행안부 주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는 도내 최초이자 유일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3대 난제’였던 거창구치소 신축과 거창지원ㆍ지청의 법조타운 내 이전,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모두 해결하고 ‘더 큰 거창 도약’을 향해 군정의 속도를 붙여 나가기 위한 ‘지역혁신’ 노력과 ‘군민공감 소통화합’ 실현을 평가 결과로 증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부문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에서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됨으로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평가’ 4년 연속 최우수와 거창창포원이 지방정원 등록, 생태관광지 지정, 유망 지방정원상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부문이 2개 중앙부처에서 각각 전국 유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행복e음 핵심요원 활동평가’에서 경남 유일의 전국 우수 지자체 선정과 ‘거창지역자활센터’의 농촌형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우리군의 선도적인 복지전달체계 입증은 물론 자활사업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경남도 대상에 이어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었으며 ‘경남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부문’ 대상 등 농정혁신을 통한 부농실현 농촌경제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또한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지역문화종합지수 전국 군부 5위를 기록함으로써 군민의 높은 문화열망과 문화향유의 저변확대에 주력한 결실을 맺음과 동시에 문화 강군의 위상을 떨쳤으며 무엇보다도 ‘2021년 경남도 사회조사’ 결과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항목에서 “자랑스럽다”고 답변한 비율이 78.7%로 우리 군이 도내 1위를 차지한데 대해서는 저 또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 주관 28건, 경남도 12건, 외부기관 10건의 수상으로 군정 전반에 걸쳐 경남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의 신성장 동력 마련과 주민밀착형 사업추진을 위한 기틀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2022년 경남도 청년터 조성사업’에서 도내 유일하게 선정, 전액 도비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옛 축협사료창고에 조성한 공간이 더욱 완성도 높은 청년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통한 우수 고용인력 확보로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에서는 신원면과 가북면에 이어 북상면이 선정되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면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도내 최고의 작은학교 및 지역살리기 메카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 회남저수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과 북상면 월성마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거창항노화힐링랜드의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ㆍ육성사업’,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과 한국판 그린뉴딜 공모사업인 ‘전선 지중화 사업’, 2022년 녹색자금 공모에 선정된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을 비롯한 에너지분야 3개 사업과 농업분야 9개 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 등 2021년 한 해 동안 70여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유독 더 힘들었던 시기였음에도 ‘더 큰 거창 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향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올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 주시고 많은 보탬을 주신 의원님들과 힘들고 어려움 과정 속에서도 군정 운영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지역 발전에 매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7기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선7기를 마무리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속성 있는 군정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과제들과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남은 군정은 그동안의 안정적인 군정을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거창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비상의 날개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48%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거창지원ㆍ지청 신축 이전을 본격화하는 한편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며 지난해 착공한 ‘승강기산업 복합관’과 ‘제2승강기타워’는 각각 올해 11월과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를 발판으로 승강기 인재개발원과 승강기산업 진흥센터를 유치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인사와의 협조, 역사유치 추진위원회 결성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남부내륙철도의 해인사 역사 유치’는 기본계획에서 제외되는 아쉬움도 있지만 ‘달빛내륙철도’ 사업의 본격화와 함께 환승역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거창역사 신규 설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거창 항노화힐링랜드’는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거창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전국적인 명소로 발돋움시켜 나가겠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인스타를 빛낸 올해의 여행지 총결산’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여행지 톱9에 선정된 ‘감악산’은 무장애나눔길 조성과 웰니스 거점센터 건립 등 항노화 테마 관광지로 조성하겠으며 주요명산 체류형 산림휴양관광을 주제로 ‘감악산, 건흥산 및 아홉산 권역 마스터플랜’을 통한 로드맵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가조온천 관광지’에는 빛의 거리 조성과 족욕장 시설의 보완·확충, 지산천 일원에 산책로 연장과 대규모 초화류를 식재해 인근 도시의 관광객 유입을 준비하겠으며 지난 2월 착공한 ‘수승대 출렁다리’가 완공되는 8월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 개최로 수승대 관광지 및 원학골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지난해 군민들이 합심해서 명칭을 지켜낸 ‘수승대’ 인근에는 연극 레지던스 공간조성과 주말 연극 공연 등을 계획해 연극으로 특화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4년 14만평 규모의 ‘제2창포원’ 완공으로 30여만 평 규모가 될 ‘거창창포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수변 생태공원으로 육성하여 국가정원 지정과 세계 원예박람회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으며 동서남북 관광벨트의 마지막 한 축인 ‘빼재 산림레포츠파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어 관광도시 거창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또한 군의 관문인 ‘거창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해 문을 연 ‘만남의 광장’과 더불어 ‘나들목 앞 회전교차로’에는 발광다이오드 원형 조형시설을 설치하여 나들목과 함께 빛으로 어우러진 풍경을 선사함으로써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거창의 또 다른 명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 착공한 ‘다목적 체육관’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부족한 실내 생활체육과 각종 행정수요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하면 무릉리 수몰지역 유지를 활용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제2스포츠타운’을 통해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주민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 중인 황강 남하지구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한 ‘제2창포원내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올해까지 파크골프시설을 설치하고 축구시설 등은 2023년까지 시행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기후변화 등 여건에 따라 사계절 활용 가능한 ‘전천후 족구장 및 테니스장 설치사업’과 노후 트랙, 관람석 등 ‘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생활체육인들의 숙원 해소를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여 체육지도의 대변혁을 이루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과 ‘미래농업 복합 교육관’ 건립으로 미래농업 다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청년의 농촌 유입을 위한 ‘미래형 스마트 팜 단지 조성’과 새로운 6차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 추진으로 농민이 잘사는 농업ㆍ농촌을 만들겠습니다.
한편, 거창교 남단을 시작으로 지난해 한들대교에 이어 중앙교ㆍ창동교ㆍ아림교 남단과 북부사거리, 개봉사거리와 절부사거리 등 총 8개소 회전교차로를 완공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천사거리와 장팔사거리 2개소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성고등학교에서 법원사거리 구간 5개소와 충혼탑 앞 등 총 6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 내에 설치하여 거창읍 상습 교통체증 해소와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한들대교 준공에 이어 거창IC에서 한들대교를 잇는 ‘대평리 우회도로 정비사업’을 오는 6월에 준공하여 교통량 분산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젊은 층 인구 유입을 위해 2개소 24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있으며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분야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매력도 향상 및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청년 디딤돌 통장, 청년 결혼축하금,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 시책 추진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겠으며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기반 마련, 면단위 ‘U-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 확대로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복합교육센터 건립,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거열산성 진입도로 조성사업,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미래형 다축사과 전략거점 단지 육성,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ㆍ신축 등 주요 대형 프로젝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탄탄한 미래 거창 10년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민선7기 지난 시간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던 시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힘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늘 협력과 연대를 통해 극복해 왔듯이
앞으로도 군정에 대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력과 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군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되새기고 초심을 견지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시, 살고 싶은 도시 거창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초임에도 정부의 긴급한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교부, 그리고 예비비 등 세출구조 조정을 바탕으로 민선7기 남은 기간의 비전 실현과 군정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7,019억 원 보다 410억 원이 증가한 7,42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5억 원이 늘어난 6,7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원이 늘어난 669억 원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시급한 방역 보강을 통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도약에 중점을 두고 민선7기 역점·핵심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와 교육·복지·관광·농업·지역개발 등
긴요 긴급한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도 든든히 반영하여 읍면 재정건의와 순방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편성 내용은 예산안 개요에 대해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살펴봐 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한결 같이 열린 의정을 펼치시고 군민의 희망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429억 8,600만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22억 8,9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9억 7,2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22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410억 8,400만 원이 증가한 7,429억 8,6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6,760억 7,400만 원, 특별회계는 669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8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6,938억 1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 없이 391억 9,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2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020억 1,0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 3,800만 원이 감소한 287억 3,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68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139억 9,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0억 원이 증가한 962억 2,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8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6,938억 100만 원이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54억 3,1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억 7,800만 원이 증가한 77억 1,6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01억 7,800만 원이며 환경분야는 4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27억 4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538억 4,3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1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3,0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45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5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68억 6,6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751억 9,7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92억 9,400만 원이 감소한 159억 7,200만 원이며 기타는 3,200만 원이 감소한 72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300억 4,300만 원이 증가한 5,159억 7,0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4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084억 500만 원이며 사업소는 38억 4,800만 원이 증가한 57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읍·면은 2,2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원입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2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10억 4,100만 원이 증가한 761억 6,3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6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3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59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43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지출은 46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624억 4,7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증감 없이 30억 5,6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2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3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하단과 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2억 9,400만 원이 감소한 22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관리 35억 6,000만 원, 감악산 체험장 조성사업 22억 9,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갈계지구 토사 재해예방사업 10억,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가조온천 관광지 정비사업 5억 5,000만 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21억 700만 원, 제2창포원 체육시설 확충사업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상단입니다. 환경 분야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17억 4,8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5억 7,300만 원, 폐기물 자원화에 27억 1,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2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 중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35억 7,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8억 7,900만 원, 누리과장 지원에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하단과 36페이지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는 기초연금 지급 503억 9,9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7억 9,3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신축사업 127억 5,4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10억 6,800만 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관개시설 정비 42억 3,700만 원, 농어업수당 4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지원 12억 3,1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166억 9,400만 원, 미래형 사과원 조성 11억 5,500만 원, 산불예방에 3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69억 3,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43억 1,1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1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하천 유지보수 28억 3,500만 원, 하천유지관리 21억 4,300만 원, 주민편익사업 추진 187억 6,8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8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비비 159억 7,200만 원, 기타 인건비 67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168억 1,5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57억 4,800만 원, 균특보조사업 10억 9,600만 원, 기금보조사업 9억 6,1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21억 7,700만 원, 도비보조사업 50억 3,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7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도비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91억 8,4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은 기정액 보다 2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1,4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 예산은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52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91억 8,4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예산은 239억 1,4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 예산은 252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5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51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향란 의원님과 심재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일반의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참조)
1. 제2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8인)
  최정환김향란김종두심재수
  이홍희신재화권재경박수자
○의회사무과(2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김진식
○출석공무원(28인)
  군수구인모
  부군수김태희
  행정복지국장이규섭
  경제산업국장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미래전략과장신순화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조정순
  재무과장정현수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종호
  건설과장장봉기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윤중
  농업기술과장박승진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경애
  수도사업소장강광석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김성목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표주숙 의원(대표위원), 임종호, 양호일, 오영재 위원 선임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향란·심재수 의원 선출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