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12월21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 지역구,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의힘 소속 김향란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스물두 번째 절기이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동짓죽 한 그릇 드시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같은 나쁜 기운을 몰아낸 자리에 좋~은 기운이 보름달처럼 꽈악 차도록 염원해 보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코로나 발생과 54일간의 긴~ 장마로 인한 자연 재해와 계속된 코로나 전파 속에서도 발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가 있고, 거창 구치소 신축 문제와 국제 연극제 상표권 분쟁 문제도 해결함으로써 비교적 안정된 군정을 보면서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260회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도록 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리면서 구인모 군수님의 2022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보면서 몇 가지 소회를 밝혀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7기 군정의 여덟 가지 성과와 열 가지로 제시된 군정 방향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의회에서도 관심 사안이며 본 의원이 7대,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특별 위원회, 행정 사무 감사, 2016년 5분 발언 등에서 언급한 바 있는 지역 거점 병원인 적십자 병원 이전 문제와 공공 산후 조리원 신설에 대한 계획과 노력 과정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말 못 할 이유가 있겠지만 거창군에 인접한 합천군과 함양군, 무주·장수군을 아우르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의료 취약 지역의 주요 공공 의료 사업, 사회 안전망 기능 제공, 적십자의 기본 정신인 보편적 의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한 적십자 병원의 역할과 지역의 의료 기관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지 규모와 위치 선정, 병상 규모, 진료 과목, 의료 인력 수급 등을 포함하는 거점 병원 이전에 대한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사업으로 추진한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운영은 관외로 나가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분만 서비스를 통해 산전 진찰 불안감 해소와 출산 장려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병원 측이 연간 2억 5,000만 원이 넘는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관내 분만 건수 750건에 비해 원내 분만 건은 148건으로 분만율 19.6%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점점 감소 추세 중이라는 사실이며, 이는 관내에 산후 조리 시설이 없다 보니 대도시 원거리 출산을 선호한 결과이며 저출산 기조와 맞물려 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 산후 조리원이 있는 곳에서의 출산 문화가 보편화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년 초에 있을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겠지만, 산후 조리원 설치 기준은 임산부실을 2층 이하 모자동실로 설치해야 하고, 산부인과와 소아 청소년과가 개설된 지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지정된 적십자 병원 신축 이전 시, 반~드시 연계해야 할 사안이라면, 비교적 넓은 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공공 병원 신증축 300 내지 400병상 규모의 공공 의료 인프라 강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 의료 서비스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진할 일은 컨트롤 타워로서의 의료원 설립, 공공 의료 강화 및 병원 신축 이전을 위한 용역 결과 도출 시, 남부 우회 도로와 IC 주변 공유지 등을 제공하고, 지역 거점 병원 신축 이전 사업을 담당할 TF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는 자원들과 인접한 서북부권을 모아 지역 거점 병원 이전 사업에 많~은 탄력을 받도록 한다면 명실상부한 서부 경남의 공공 의료 복지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 없이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돌파 감염에다 오미크론 변이종까지 나타나 모두를 괴롭히지만 새해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스크를 벗고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종두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 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27호『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면 2021년도 당초 예산보다 514억 9,100만 2,000원이 증액된 7,019억 20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07% 증가한 6,375억 1,177만 7,000원으로 530억 98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6.49% 증가한 466억 6,370만 8,000원으로 66억 51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 회계는 31.43% 감소한 177억 2,660만 원으로 81억 2,39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문화 관광과 소관 행사, 축제 지원 등 총 33건에 45억 9,136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도록 하였고, 인구 교육과 소관 중 U-도서관 시스템 부스 제작 6,000만 원과 U-도서관 시스템 구입 3억 원은, 예산은 승인하되 U-도서관 시스템 설치 예정 장소 3개소 중 위천은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7페이지 의안 번호 제128호『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283억 5,358만 2,000원으로 2021년도보다 197억 1,84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0_3_본회의_(부록1)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 보고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가 지속되었던 2021년 한 해도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이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힘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변을 살피시고 또 서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뜻하는 바 이루는 값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참조)
260_3_본회의_(부록1)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박수자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최영호
  행정복지국장류지오
  경제산업국장곽승욱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이규섭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임양희
  재무과장정현수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임춘구
  건설과장김장웅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주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성수용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경애
  수도사업소장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신순화
  거창사건사업소장조정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신종호
  전문위원정미영
  전문위원진학성
  의사담당주사김태용
  의사담당신승주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2년도 예산안 ⇒ 수정 가결
  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