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17일(금)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0 체육시설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0_7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60_7_총무위원회_(부록4)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0 보건정책과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체육 시설 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별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 정책과 소관『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정책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 정책 과장 이수용입니다.
보건 정책과의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0_7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보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 위원 검토 사항 중 로타 바이러스 예방 접종비 지원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 사업이며 로타 바이러스 예방 접종으로 영유아 건강 환경 조성 사업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 로타 바이러스 무료 실시로, 영유아 감염병의 사전 예방 및 저출산 시대 고가의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 육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8개월 미만 240여 명에게 접종 비용 30만 원 정도로 7,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로타 바이러스는 2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2회 내지 3회 접종을 합니다.
관내 예방 접종 의료 기관, 소아과와 위탁 계약 체결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아유, 며칠 전에 PCR (웃음) 검사하러 보건소 한번 (웃음) 갔다가, 그냥 평소에 고생한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정말 눈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아니 차를 한번 몰고 들어가 (웃음) 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웃음) 그만큼 줄이, 길게 늘어져 있어, 진짜, 보건소 여러 직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 그리고 391쪽에 하단부에 보면 365 안심 병동 사업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이게 거창 적십자 병원하고 서경 병원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적십자 병원만 하다가 서경 병원, 이번에 추가한 거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21년도부터 서경 병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 부분, 여기 간병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대상 종류는 저희가 3개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무료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행려 환자.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행려 환자라든지 노숙인, 긴급 의료 지원 대상자.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1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하는 부분은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 2만 원은 65세 이상인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밖에 가정 형편 등 그래 해가 도지사가 인정하는 부분은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박수자 위원  이게, 진짜 이 사업 잘 받아 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요즈음 현대인들이 환자 간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기가 모두 다 바빠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적십자 병원에 간호 병동 사업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어요.
이게 인제, 혹시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자기들 시간에, 편안한 시간에 와서 보면 되는데, 이 사업 안 할 때에는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이 사업 유치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드립니데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박수자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적십자 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한 90%.
박수자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서경 병원은 한 8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 사업은 진짜 잘 받아들였는 거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예. 칭찬 드립니다. 아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웃음) 고생 많이 (웃음)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적십자 병원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현재 보건 산업 진흥 연구원에서 용역 진행 중이고 아마 그 용역 결과가, 중간 결과가 내년 1월 정도 되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1월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이번 올해 안에 인제 또 방문을 한다 하던데, 혹시나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셔 가지고 진행에 좀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저희들도 적십자사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395쪽하고 396쪽 상단 부분 보며는, 이게 지금, 여기 방역 물품과 관련해서 인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있죠? 그죠?
가지고 가서 본인이,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주기도 하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거 연중 그렇게 줍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어떤 물품?
김향란 위원  연중 줄 수 있죠?
김향란 위원  소독.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 예. 살충제라든지 안 그러면.
김향란 위원  방역 소독.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 지금 예방,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는 뭐.
김향란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뭐 여름에 그 매개충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예예.
김향란 위원  아~ 연중 다 줄 수도 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부 자력으로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보건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저희들이 이렇게 방역을 할 수 있는 구역이나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 가정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력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토록 권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아~ 그렇게요? 하여튼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거 상관없이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하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 부분일 거고, 하여튼 자기 스스로 가지고 분무하고 살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질병이 원천 봉쇄가 되고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이 사업들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세밀하게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당부 사항이라 할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최정환 위원  우리, 거창에 보면 우리 그 치과 있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장애인 전담 치과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최정환 위원  그래 보니까 경남 양산에 보니까 유일하게, 장애인 전문 치과 병원이 한 군데 딱 있더라고, 그지요?
지금 경상대 병원에서도 서부권에서는 그거 추진 중에 인자, 알고 있는데 우리 거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이 인자, 가~장 사회적 약자인데 여기 보면, 치과 가 보면 일반 치료하고 틀립니다. 그죠?
장애인들을 묶어놓고 이렇게, 좀 학대, 이런 게 보여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거창에도 보건소에, 장애인 전담할 수 있는 치과를 설치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유,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현재 치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접목을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아직까지 이게 아무도 안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예.
최정환 위원  거창군 보건소가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치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 구강 보건 교실을 우선적으로 그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인 치과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예전에 보면 소아과를 인자, 소아 청소년과를 바꾸고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최정환 위원  정신과를 정신 건강 의학과로 바꾼 게, 다~ 바꿨습니다. 그죠?
그런데 산부인과 있죠? 적십자 병원에?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산부인과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산부인과는 그래 부인만 치료하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일제 시대 때부터 넘어왔던 거예요. 산부인과가?
아직 일제 잔재의 과를, 그대로 이름을 명칭을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어찌 보면 미혼 여성들이, 여론 조사를 해 본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한 80%가 꺼려해요, 산부인과 같으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음~
최정환 위원  예에. 그래서 이걸, 우리 공공 거점 병원이 되어 있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최정환 위원  되어 있으면 적십자 병원의 명칭을, 산부인과가 아니고 여성 건강 의학과. 예?
예. 여성 건강 의학과 이런 명칭으로 바꿔 갖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또 미혼이나 또 젊은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성이 안 좋겠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 (웃음),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보건소에 저희들이 뭐, 적십자 병원의 산부인과를 여성 건강 의학과로 바꾼다든지 그런 거는 아마 안 될 거 같고, 그런 뭐, 공감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형성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어차피 공공 거점 병원에 용역 중이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최정환 위원  할 때에 인자, 거 다되고 나면, 이전하고 되고 나서 할 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음~
최정환 위원  산부인과라 하는 그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적십자 병원에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마 그런 부분은, 법률에 정하는, 중앙 부처의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산부인과라든지, 뭡니까, 의료 과목이라 그럴까? 의료법에 그런 진료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해요. 미혼 여성들이 가기가 참~ 꺼려하는 그런 게 있다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 하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성 건강 의학과 이런 식으로 인자 명칭을 바꿔 주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최정환 위원  그래 할 수 있도록, 공공 거점 병원으로 되면서.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최정환 위원  그래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관련법에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도, 의료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 같으면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거점 병원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싶어요.
본 위원이 정말, 2018년도 ’19년도, 경상남도 다니면서 그때만 해도 집행부에서 ‘안 됩니다.’ 했을 때입니다, 그지요?
본 위원이 그만큼 뛰어다니면서 노력해 왔던 겁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예.
최정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과를 몇 개 할 것이냐, 병상을 몇 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거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군민들이, 가~장 중요한 병원이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같은 건강 보험료를 내면서도 도시에는 많은 혜택을 받잖아. 그죠?
우리는, 같은 건강 보험료로 혜택을 못 받는 게 지금 의료 환경이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적십자사와 그리고 저희 행정, 그리고 의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하튼 코로나 19 시대에 보건소 직원들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이? 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 정책과는 우리 코로나 감염병 담당 부서로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정말 코로나 검사와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건강 증진과 소관『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증진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증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안녕하십니까? 건강 증진 과장 김경애입니다.
건강 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_7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위원장 권재경  상세 설명, 하셔야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입니다.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디바이스 구입에 인센티브 상품과 검사 의료 소모품 구입으로써 2021년도 참여 대상자는 161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모집을 해서 6개월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 내용은 19세 이상 거창 군민 선착순으로 운영을 하면서, 올해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 증진과도 우리 코로나와 연계하고 또 우리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이?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보건소장님과 건강 증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체육 시설 사업소 소관『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시설 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시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체육 시설 사업소장 신순화입니다.
체육 시설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260_7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다음은 예산서 473페이지에 스포츠 파크 시설 관리 중 신규 사업에 대한 전문 위원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따른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운동장 천연 잔디 유지 관리 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까지 매년 유지 관리를 위한 용역 사업을 해 오고 있었으나 동계 전지훈련에 따른 잔디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2020년도에 특별 조정 교부금 3억 원 등 4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21년 6월까지 잔디 전면 교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잔디 교체 사업과 연계한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는 별도로 유지 관리 용역비를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합 운동장 천연 잔디는 온도 습도 병충해에 민감한 한지형 잔디로, 잔디 특성상 사전 예찰을 위한 전문가와 배토, 잔디 깎기, 약제 살포 등을 위한 장비가 필요한데, 현재 전문가 및 장비가 미보유된 실정으로 전문 업체의 유지 관리 용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문 업체의 유지 관리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잔디 상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파크 물놀이형 분수대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현 분수대 시설은 매년 여름철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는 시설이지만 2008년 준공된 시설로 상당히 노후가 되고 수질 정화 장치가 없는 등,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됨은 물론, 수질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교체하면서 정수 시설을 갖춘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형 분수대를 설치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부지 정비와 정수 시설을 갖춘 분수 설비를 시공하면서 전기 공사하는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야외 운동 기구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 맞춤형으로 균형과 유연성 및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운동 기구를 설치하고 주변에 휴식을 위한 편의 시설, 장애 없는 보행로 등으로 구성된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건강 수명 제고는 물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향후 복지관, 노인회 등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전국 다양한 자치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운동 기구 종류로는 링 이동하기, 손목 움직이기, 외나무 다리 건너기, 계단 오르기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탄성 포장 놀이터 바닥 공사와 운동 기구 구입 설치 6종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체육 진흥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_7_총무위원회_(부록2)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권재경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 사업소는 체육 행사, 또 주민들의 건강 증진, 그리고 여러 단체들 지원을 통해서, 체육 단체들 지원을 통해서 우리 거창 군위 선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466쪽의 상단부에 보시며는, 거기 둘째 줄에 지방, 우리 체육 회장님, 인제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선거 지원을 하게 되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체육 회장님 선거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 밑의 협회 있죠? 협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각 그 협회가 지금 몇 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협회가 지금 35개 정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35개 정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 협회장들 맡을 분들이, 갈수록 인제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힘들다 보니까 참, 협회장 하실 분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열기가 많이 사그러든 거 같은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그 협회장 선거하는 부분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어야 좀 협회장님도 좀, 거 봉사하는 거고 크게 어떤, 개인의 사익이나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기회도 없잖아요? 그런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선거 비용까지 협회장들이 또 이렇게 떠안아 가면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지금 지방 체육 회장 선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관련법에, 선관위에 위탁해서 운영되도록 규정에 딱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협회 관련 이거는 민간 단체이다 보니, 각 협회별로, 선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희들이 뭐, 물론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인제, 근거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런데, 협회별로 선거를, 투표를 통해서 하는 협회도 있을 것이고 추천을 통해서 하는 협회도 있을 것이고, 일단 그런 내부적인 부분을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현실로 봐서는, 선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김향란 위원  협회에 그 의견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며는,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며는, 분명히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다른 데보다 이렇게, 뭐든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하면, 조금 앞서 가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일단.
김향란 위원  그래서, 혹시 그 관련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며는, 또 우리 자치에서 필요한 근거를 또 만들면 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체육 발전, 그리고 우리 군위 선양에 정말 봉사하실 분들이, 또 사비로 비용을 들여서 선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좀, 인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예산 결부시켜서, 발언을 좀 했습니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68쪽에,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장애인 체육 동호회 육성,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인제 9개소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9개.
김향란 위원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동우회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취약 계층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하는데요? 그 9개소가 대략 어떤 내용들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지금 장애인 동아리는 탁구, 게이트, 당구, 또 파크 골프, 트레킹, 배드민턴, 또 슐런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볼링도 있구요.
김향란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 정도 종목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9개 종목? 거 파크 골프도 있다. 그죠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통해서 인제,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나, 특히 청소년들 그죠?
이용에 있어서 이래 해서 가계 부담도 덜어주고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 밑에 보며는, 이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는 다 저소득층 중에서, 모든 저소득층 청소년한테 다 주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기회는.
김향란 위원  다 주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저소득층, 차상위까지, 기회는 다 열려 있고,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아~ 신청주의,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며는 누락되거나 그런 건수는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래서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신청주의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인제 사업이 지금, 한, 이 사업이 좀 몇 년 되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오래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인제 자리도 좀 잡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누락되지 않도록, 밑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마찬가지인데, 그 홍보에 좀 더 많은 노력, 해 주시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69쪽에, 밑에, 그 469쪽에 가운데 부분 보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참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여기에 성과가 좀, 유달리 인제 나는 그런 경우에, 직원이라든지 체육회 관계자라든지 이래 좀 시상하고 격려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현재 뭐.
김향란 위원  좀 데이터화하고?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아~ 그런, 작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스포츠 마케팅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시기적으로 좀 앞서서 정보도 파악을 해서, 다른 데서 유치해 가기 전에 우리가,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줄 대회들을 빨리 빨리,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며는 인제 인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빨리 빨리 되어야 혹시나 이게 수시로 인제, 앞의 담당자, 뒤의 담당자, 이렇게 또 바뀌어 버리고 그 시기 또,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런 부분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또 열심히 한 사람이 또,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는 그 직원을 조금, 전문직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그런 부분은.
김향란 위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김향란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일단, 저희들 인제 스포츠 연계한 마케팅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저도,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그래서 저희들.
김향란 위원  관광 못지않은 게, 이거는 정확하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언제 몇 명이 어느 기간 동안 있다, 이렇게 하면 모텔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래 딱 상권이, 딱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 마케팅 담당 계장 같은 경우는, 전문직화를 좀 건의를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 집행이라든지 효과가 훠얼씬 커질 거라고, 건의를 합니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거기 간단하게, 473쪽에 거기에 아까 추가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소규모 정비, 그 시설 정비에 야외 배드민턴장이 있네요?
이거는 어디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여기가 저~ 게이트볼장.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쪽에서, 동쪽으로 보면 옆에, 자그마하게.
김향란 위원  아~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거기에 인제.
김향란 위원  어, 다녀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거기 인제 주변에.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은 잘 (웃음) 몰랐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경계가 어느 정도 쳐져 있고 네, 활용도도 높게 지금.
김향란 위원  예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 아~ 한번, 나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어르신 야외 운동 기구 놀이터 그걸 인제 설명을 여기 드렸는데, 실상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운동하는 곳들이 참 많지요? 그지요?
엄청 많고, 이 어르신들 놀이터의 특색은 다른 데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지금 일반 야외 운동 기구 같은 경우는, 인제 모~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근력 중심의 기구라고 본다면, 어르신들 운동 기구는 조금 인제, 작은 근육을 이용한 손목 돌리기라든지 다리 근력 올리기라든지, 이런 인지 기능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운동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인제, 손주랑 같이 많이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 인제, 같이 나와서 놀이 겸,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선진화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우리 그러면 보급이 안 된 그런 기구들이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지금 타 자치 단체, 선진화 가는 데는 두루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기존 기구들하고 다르니까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겠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특히 장애인들도 이렇게 좀 사용하기가 수월하겠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충분히, 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보급을 해서, 좀 전체적인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잘, 그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77쪽에 보면 하단부에 다목적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거기에 주차 공간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81대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현재 다목적.
김향란 위원  지금 81대, 계획에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다목적 체육관에 81개, 실버 스포츠 쪽에 80여 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160대가 넘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네. 그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래 나는 모두가 81대인 줄 알고, 그 주차장 확충 부분을 조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 했는데요? 478쪽에 제2 창포원과 관련해서, 이거는 부산 국토 관리청에 그 협의 과정에서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이게 서로 소유 관계가 안 맞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이 지원을 해 주어야만 이 사업이, 파크 골프를 36홀로 이래 바꿀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파크 골프인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지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대회를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는 그런 차원, 그리고 창포원을 널리 알리는 그런 차원에 꼭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구요, 하여튼 우리 체육 전반에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큰~ 그리고 또 우리 주민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잘 달성하시기 바랍니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책자 469페이지에 보면 307에 05 엘리트 운동부 육성 3억 1,750만 원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현재 저희들이 학교 엘리트 종목을 5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지도자를 배치하고 훈련비와 그 용품비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운동부 2종목은 이거는 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5개 종목이. (자료 확인) 예. 배드민턴하고 역도, 유도, 축구, 사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그래 운동부 2종목 해 놨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아~ 이거는 거창 초등학교하고 거창 중학교에, 배드민턴부가 있는데 거기 용품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인자, 생활 체육 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다 전환되었잖아? 그죠?
내년부터.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최정환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인건비 가이드 라인이 다 나왔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지금 현재는, 그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최정환 위원  예. 가이드는 나왔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최정환 위원  여기 보니까, 내나 그 책자 467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본 위원이 18개 시·군 걸 다 받아 봤어요?
다 받아 보니까, 또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임금 체계를 다 받아 봤습니다.
조금, 우리하고 틀린 거 같애요? 뭐, 같은 거도 있지마는, 특히 말하면, 급식비, 식비가 인자 1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최정환 위원  예. 그 처우 개선비는.
최정환 위원  18개 시·군에 다, 이게 제일 하위예요, 우리가, 보니까.
창원 13만 원, 진주·김해 다 13만 원, 함안 15만 원, 고성 15만 원, 이게 다~ 우리 거창이 최하위인 거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급식비 지금, 14만 원으로 책정해서 지금.
최정환 위원  아니 책자에 1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14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기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아니 이 책자에 10만 원 되어 있어 놓으니까 이거는, 임금 체계 가이드 라인이 지금 안 맞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최정환 위원  여기에 지금 계약서도 보면 이 급식비가 14만 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현재 저희도 14만 원,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책자가, 전부 오류 난 거잖아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그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또 했던 내용인데, 체육회 관련되어 가지고 그때 정관 이야기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최정환 위원  예. 지금 여성들이,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지금 저희도 정관하고 등기부의 등기 이사님들 체크를 해 봤는데, 여성 이사는 안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금 40명 되는데, 여기 정관에 왜, 정관에 위배되게끔 체육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운영하는가 모르겠어요?
또 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회장 30명 이하 여성 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1명 이상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여성이 30% 들어가야 돼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최정환 위원  이거 정관을 자~꾸 위배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좀, 사업소에서 조금 뭐, 교통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난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전달은 했었습니다.
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리는 해야 되는데, 바로 인제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점진적으로 시정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올해가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감사도 2명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등기부 등본에 감사가 없어요?
이런 등기부 등본은 처음 봅니다.
어느 법인이나 뭐이든 간에 항상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는 이런 체육회라 하는 게, 내, 참 이상해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실질적인 감사가 인제 있는데, 등기부에 기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왜 그러냐 하면, 대의원 중에서 행정 감사 1명,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엉?
그렇게 2명이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최정환 위원  지금 진짜, 이 체육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이 정관까지 다~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위반해 갖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하는 게 조금, 그래요. 사실상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처음에 운영하다 보니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긴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차츰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물론 지금 이거는, 진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올해 가기 전에. 예?
출범한 지가 언제예요. 지금, 출범한 지가?
그리고 이것도, 등기부 등본도 올해 했잖아요? 5월달인가 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최정환 위원  예. 자! 그러면 지금 몇 개월째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제대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차별 없는, 어~.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우리 또, 거창군이 체육 강군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그 기본적인 거부터 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이런 거는, 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하나는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영장 전자 라커 시스템 수리 2,000만 원, 여기에 대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전자 라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용했을 때 한 번씩, 신발장이 안 열리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아, 네.
권순모 위원  그런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수리, 유지 관리비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게 매년 유지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이게 매년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수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순모 위원  그래 굳이 이거를 전자 라커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그 이용자들이 그렇게 당황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또 불편함을 겪는데, 그리고 매년 2,000만 원이라는 이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를 굳이 계속 고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게 일반 열쇠로 하게 되며는, 그 단가나 또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예산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일단 키, 예. 키로 운영을 하면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겠지만 일단, 관리 차원에서, 또 소비자들이, 수요자들이 좀 편하게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라커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
권순모 위원  이게 처음에 시공할 때 전자 라커가 그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라커나 일반 사물함을 이용했을 때는 열쇠로 하며는 이거를 유지 관리하는 데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특히나 또 수영장은, 물이라는 그 특수성을 갖고 있는 곳인데, 이거를 또 전자로 계속 고수하는 거는,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일단, 예.
권순모 위원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하나 제안 드릴 것은 e-스포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스포츠.
e-스포츠를 체육 시설 사업소에서 담당을 할 것이냐, 아니며는 인구 교육과나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e-스포츠에 대한 열풍하고, 그리고 게임 산업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인 그런 기류로 봤을 때, 거창군이 e-스포츠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e-스포츠 선수를 또 육성하는 데 또 전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체육 시설 사업소의 고민도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저희도 인제, 교육청을 통해서 e-스포츠 체육관 쪽으로 이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매년 한 학교씩, 저렇게 설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제 인지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인제 추세에 따라서 e-스포츠도 대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특히나 학생들하고 젊은 세대에게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창이라는 지역의 어떤 또 하나의 매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구 증가나 또 인구 유지 부분에서도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이 되었든 또 다른 사업이 되었든 좀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힘을 실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네. 관련 부서가 있으면 그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 시설 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관계없이『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한 두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아동 급식이 우리 행복 나눔과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아~ 거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요.
○위원장 권재경  예. 발언대로 나와서, 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지금 아동 급식 카드 있잖아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게 지금 편의점이나 어디 이런 데, 일반, 이렇게, 다양하게 못 쓰게 되어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일단.
최정환 위원  편의점 이런 데 쓰게 되어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되고요, 저희들이 인자 신청해서 하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아동들한테 그 의향을 물어보고, 많이 이용하는 그 업소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렇게, 신청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아동 급식 카드 사용처를 좀 확대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대형 마트나 또 푸드 코트, 반찬 가게나 다른 데 식육점이라든가 이런 데 부식도 구입해야 되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 좀 확대 좀 하면 안 좋겠나, 그리고 또,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게끔 그 급식 카드 디자인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일반 카드하고 같이, 동일하게 IC 카드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색깔 좀 틀리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좀, 눈에 보이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사용처를 확대를 하고 카드를 일반 IC 카드하고 같이 동일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 카드 부분이 인자,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거는 좀 바꿔주면 안 좋겠냐 싶어요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정환 위원  예. 들어가셔요.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또, 행정과…
○위원장 권재경  아~
최정환 위원  행정과에 잠깐.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 과장님!
최정환 위원  예예.
○위원장 권재경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우리가 세종시에 보면 파견 근무자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정말 혼자서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행정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거기에 중앙 부처의 연결 고리를 하고 있지마는, 업무 추진비 같은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섭  업무 추진비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여비하고.
최정환 위원  그래 혼자 고생하는데.
○행정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뭐,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챙겨 주면 안 좋겠느냐.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그거는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행정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지금, 혼자 있다 보니까 우리도, 다 잊고 있었는데.
○행정과장 이규섭  예예.
최정환 위원  나도 어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참, 나도 놓쳤구나. 지난번에 환경부에 그때, 황강 취수장 반대 때문에 올라갔다가 한번, 잠깐 미팅이 있었더래요, 거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864만 원, 그래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걸 좀, 고생하는 분한테 조금 더 증액이라도 해서 도와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권순모 위원입니다.
총무 위원회 소관『2022년도 예산안』은 더 큰 거창 도약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구 교육과 소관 중 U-도서관 시스템 부스 제작 6,000만 원과 U-도서관 시스템 구입 3억 원은, 예산은 승인하되 U-도서관 시스템 설치 예정 장소 3개소 중 위천은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문화 관광과 소관 중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중 거창 예총제 1,000만 원, 거창 합창제 100만 원, 거창 합창단 정기 연주회 300만 원, 거창 한마당 대축제 2,000만 원, 전수관 조경 관리비 500만 원, 전통 체험장 CCTV 설치 200만 원, 전수관 전용 야외 공연장 건립 2억 원, 그리고 행복 나눔과 소관 중 노인회 읍·면 분회 활동 사업 936만 원, 총 8개 사업에 2억 5,036만 원은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 무응답)
답변을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순모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을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8개 항목에 2억 5,036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예산안』을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2022년도 예산안』과『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20일 월요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참조)
260_7_총무위원회_(부록3)2022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
260_7_총무위원회_(부록4)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서
260_7_총무위원회_(부록1)2022년도 예산안
260_7_총무위원회_(부록2)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종호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승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경애
  체육시설사업소장 신순화 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