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월21일(금) 10시15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0 농업축산과0 농업기술과0 행복농촌과0 보건정책과0 건강증진과0 수도사업소0 체육시설사업소0 거창사건사업소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시 전년도 제259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 위주의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박수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수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는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빨리 이렇게 일손 부족한 농촌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주문을 하자면 농막보조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농막보조 사업도 농기계 보조처럼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는 곳들이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건축과라든지, 인·허가 부서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도 어떤, 추경에 좀 잡든지 해서 좀 다각도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란 위원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97페이지에 동물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것을 상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본 사업은 축협 TMR 사료공장 하고 있는 그 부지에 약 1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저희들이 초지조성을 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올해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사업비가 ㅐ올해 29억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나면 498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생태농원 힐링공간 조성을 2023년부터 ’25년까지 약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거나 불가피할 경우에 축협 자체재원으로 힐링공간을 조성을 해서 창포원이나 가조힐링랜드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월천권역에 축사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축사라든지, 동물체험 6종이 있는데 이게 동물체험은 어떤 것을 보고 말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동물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먹이 주는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축사는 어떤 축사가 들어옵니까? 4동이나 들어오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축사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실습체험장, 축사 4동.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소규모로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축사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최정환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위라서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기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483페이지에 거창 아리미아 꽃 축제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정환 위원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아마, 이야기 했지만 환경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안개 피해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예산이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말하면 부대비용, 다른 시설하고 나면 이게 반 밖에 안 되거든요. 꽃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상.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을 지금 어려움을 호소할 때 합천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좀 확보 더 해 가지고 좀 농민들의 호소하고 있는 아픔을 조금 더 달래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은 정말 힘들 때 안 그래도 지금 학생들 졸업식도 못하고 꽃이 판매가 안 되는 이런 실정이잖아,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정환 위원 서로 어려울 때 거창군 예산은 예산이지만 합천댐의 별도 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조금 더 아픔을 달래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임대 농기계와 관련해서 조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499쪽인데요. 보관창고 증설공사 하실 때 현재 임대 농기계 재고를 좀 현황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데이터, 기종별로 데이터, 임대현황…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현재 저희들 재고 관리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농기계가 이게 우리 읍에 없어도 되는 농기계 특히 많이 기종별로 사용빈도가 높은 곳들 또 가조면 가조 쪽으로, 위천이면 위천 쪽으로, 웅양이면 웅양 쪽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정리해서 싹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창고증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지금 권역별로 있는 거기에서…
○김향란 위원 그리고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잘 하시겠지만 보니까 간혹 농민들이 읍에 있는 것보다는 가조에 있는 게 나은데, 읍에 있는 것보다 위천에 있는 게 나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농업기술과장 박승진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수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530페이지, 양파, 마늘 분해성 멀칭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멀칭은 걷지 않고 바로 로터리 치면 나중에 자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양파, 마늘만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농가들이 멀칭을 사용하고 제대로 회수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낙동강 수계기금이 올라와요. 지금 보니까 거창군에서 거의 건설 쪽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낙동강 수계기금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이 멀칭을 분해성 멀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수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농촌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561페이지,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립화 기반조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로컬푸드는 순수하게 자립은 다 할 수 없어요. 최대한 어느 정도 인건비는 보전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결국은 그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게 농가소득이나 판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앞 번에 예산을 5,000만 원 깎고 나서 로컬푸드에서 거창군의회의 명예를 완전히 땅에, 땅바닥에 내려놓아 버렸어요.
한 번 보셨죠? 방송, 유튜브 방송도 보시고 ‘틈’이라는 라디오 방송도 보시고 한국농민신문까지 나온 것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뭐 밴드에 도배를 했고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에 소비자 쿠폰사업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것은 유통공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aT에서 나와서.
○이재운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의 목적이 이제 지역의 농산물,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게 주목적인데 지금 로컬푸드 밴드에 보면, 띄우는 것 보면 제주도 밀감, 천혜향, 한라봉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비자 쿠폰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못 들어 가봤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소비자 쿠폰사업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거창농산물, 거창에서 나오는 한과라든지, 거창에서 나오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생산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자기들 수익구조만 올리자는 목적 아닙니까?
만약에 거창농산물을 팔기가 좀 힘들면 소비자쿠폰사업하고 동시에 연계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조금 더 지원해 가지고 거창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거창몰이라든지 이런 게 대대적으로 밖으로 팔려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그 밴드에 보면 농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로컬푸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나 일반 농민들은 농협에 로컬푸드가 확대되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거창군 로컬푸드만 있을 때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갖다 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동거창 로컬푸드에는 82세 된 할머니도 로컬푸드에 물건을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거창에까지 직접 안 오고 그 주위의 인근에서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아해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로컬푸드가 구석구석에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쉽게 갖다 놓을 수 있고 쉽게 사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농민들 위하는 것 아닙니까? 꼭 지금 거창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어야만 농민들 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은 그 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 가지고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44페이지에 3번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6개소가 지방이양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읍에 보면 갈지마을이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거기 한 번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아직까지 제가 미처 시간이 없어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막연히 사업비를 따 가지고 와서 공모가 되어 했는데 보니까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또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비단 여기 갈지마을 뿐만 아니라 대현마을 뭐, 고척, 오류동 뭐 이런 데 가보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얼토당토않게 사업비를 추가로 예산을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의원들이 방문을 하면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집기류라든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집기류 같은 것은 조금 예산을 주기가 뭣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왕에 이렇게 사업비를 자기 자체 내에서 동네에서 따온 부분이지만 공모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방문을 하셔서 뭐가 애로점이 있는지 각 동네마다 그렇게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현장을 한 번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555쪽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요. 이것 지금 실제로 농산물 가공공장을 앞에 1공장 운영하면서 얻은 교훈들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잘 접맥을 시켜서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하겠다. 이런 취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그런 취지도 있고 다른 취지도 있습니다. 공장…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지금 작년에 어느 정도 진행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은 완료를 하고 지금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지금 경상남도와 협의를 12월에 마치고 올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그럽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 실제로 운영을 해갈 인재들,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인재육성 관계는 신활력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계속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코로나 중에도 동아리 형태로 해서 충분히 공간이 마련되면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제 해오고 계시는데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특히 공장, 또 공장을 만들 것이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김향란 위원 그것 할 때에 1공장 때의 과오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재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더 많이 좀 귀담아 주시고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군 행정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도시건축과 그리고 도시재생 담당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는, 총무위원회 문화관광과에는 또 문화도시 추진단이 있었고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신활력 플러스 그리고 아무튼 이 중간 지원조직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지금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직들이 지금 서로 겹치는 영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특색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또는 다른 조직에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또 다른 조직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또 다른 조직이 거기에 대한 결과물, 성과물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금 되게 복잡하고 정립이 질서가 제대로 안 잡힌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정리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저희들이 지금 하드웨어도 많이 중간 중간에 신활력… 사과 융·복합 사업이라든지, 뭐, 공유공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하드웨어가 건축이 되고 그것도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가미를 해서 전체가 융통성 있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선정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 소프트웨어를 잘 운영을 해서 거창이 하나되는 그런 어떤 부가가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각 사업 주체들마다 보면 지금 공간을 만들어내는 하드웨어 사업이 거의 주력사업이고 나머지가 이제 소프트웨어나 또 다른 교육사업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들인데 공간이 분산되면 결국 이용하는 주체들은 거의 한 절반 가까이는 겹친다고 보고요. 공간이 분산되기 시작하면 어떤 공간도 유지되기 힘들다, 그래서 서로 개성이나 주력으로 가지고 가는 콘텐츠들은 각각이 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문화면 문화, 청년이면 청년, 농업인이면 농업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줄 총괄 조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에서도 한번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 결과에 대한 보고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실·과들하고 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제가 한 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담당 국장님들이나 또 필요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도 협력을 구하셔서 다른, 이 조직들이 제대로 자리 잡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아까 푸드센터 쿠폰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가 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 제주도산 농산물하고 거창산 농산물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제주도에서 사들이는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빠진 것 하나 하겠습니다. 540페이지를 보면 마을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2단계에 보면 20개소 마을 해 가지고 300만 원, 1년에 6,000만 원이네요? 예산이, 이것 지금 저희들이 이 마을만들기 한 동네도 한 번씩 다녀 보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 번 나눠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가장 좋은 점이 뭐냐 하니까 같이 마을을 꾸미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없어지더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쓰레기봉투를 안 하고 개울에 던지던 것 이런 것을 주민 스스로 미안하니까 마을을 깨끗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마을이 많이 깨끗해진다. 또 주민들끼리 같이 꽃도 심고 잡풀도 매고 하니까 마을 단합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 봐도 마을이 많이 깨끗해 졌어요. 저희 마을도 이 부분 사업을 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이재운 위원 그렇다 보니까 동네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쓰레기가 있으면 길거리에 갖다 버리고 태우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적은 돈으로 주민들끼리 화합도 되고 마을 환경개선도 되고 또 꽃을 봄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끼리 또 묵힌 감정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해소되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거창군이 좀 깨끗한 군이 될 수 있고 누구든 고향에 왔을 때 아, 깨끗하구나, 잘 해 놓았구나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탁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560페이지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와서 작년인가 상당히 처음에 시설미비라든지, 물탱크라든지 여러 가지, 물탱크가 또 넘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유지관리, 특히 작물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숙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심었던 방울토마토가 상당히 기후변화에도 그렇고 또 늦게 심어서 작물이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시설보다는 유지관리를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다음 562페이지에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장 조성 활력인데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감악산에 사유재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물론 사찰 것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여기에다 투자를 해 가지고 가치가 올라가면 매입할 때 상당히 힘이 들어요. 먼저 선매입 후에 사업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상 부분에 입구 쪽에는 개인 사유 토지가 있어서 거기에 재산권 행사를 했을 때에 진입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도 올해 정상 부근에 둘레길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사유재산 매입 후에 거창군에서 공사나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수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애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수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주민들 건강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609쪽에 중간 부분에 치매 등대지기 양성 80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아, 치매 등대지기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혹시 그 마을에 치매환자들이 배회하고 그리고 치매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그게 이제 치매등대지기 양성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그러면 경로당에 임원분들이 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중소상공인들, 뭐 주민들 할 것 없이 다 온 국민이 지금 우울한데요. 특히나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힘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막 발생했다가 또 좀 잠잠해져 가지고 할 만하면 또 발생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힘드실 텐데 혹시 정신과 정신치료 이런 상담 관련해서 코로나하고 좀 더 목표를 좀 두고 조금 610쪽이죠, 그죠? 고민은 나누고 행복은 더하는 평생 정신건강 파트너, 이 사업 안에 조금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조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사업대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좀 질환으로 가기 전에 그리고 또 자살로 시도로 가기 전에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아, 지금 저희들이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우울증 상담도 지금 예약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무인정신 건강검진기가 지금 다섯 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가서 측정을 해보면 건강, 정신적으로 점수가 나와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 대상자들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합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 아로마라든지, 도자기공예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하고 계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좀 홍보가 될 수 있게 본 위원한테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19쪽에 오르락 내리락 걷기 실천 건강아파트 조성 관련인데요. 이것 두 개 아파트 예산은 뭐 얼마 안 되지만 보니까 모집해서 할 것인데 그죠? 아파트에 주민들 워크온 가입을 유도를 해도 괜찮고 워크온 가입자가 많은 아파트 좀 우대한다든지, 해서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강광석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수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조에 에콜리안 골프장,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망을 깔려 있는데 지금 물이 지금 사실 에콜리안 골프장에는 상수도가 거기까지 공급라인은 있지만 공급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지대가 높아서, 어차피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에콜리안을 찾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수를 먹인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군민 건강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지대가 높아서 펌핑장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물이 거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펌핑장을 갖춰 가지고 에콜리안을 찾는 고객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좀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43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나 대규모 주택단지 있는 지역에는 이게 지금 사실상 힘들다고 들었어요. 사업 자체가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노후관망, 우리 설치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래된 부분이 있고 안에 내용물이 많이 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것을 민원성으로 이야기를 제기를 해도 그 아파트는 이래 저래서 안 된다. 그런 답변을 들었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어느 아파트인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한번 노후상수도 교체 이 시기에 맞춰서 한 번 전체적인 정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나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죠?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지금 어떤 자부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권순모 위원 수도배관 새로 바꾸는 작업이요.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아파트 단지 내에 말씀하십니까?
○권순모 위원 단지든, 인근 관로 들어오는 선이든.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상수도 계량기까지는 공공시설물이고 상수도 계량기 안 쪽에는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여튼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런데 보면 주로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연령대가 대부분 높으셔 가지고 사실 그런 사업 자체에 관심도 없고 자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물로 밥도 해먹고 음식도 해먹고 하기 때문에 이게 건강 위생상에는 대단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세심한 부분들까지 좀 관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우려의 의견을 좀 전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예, 632쪽에 수돗물 공급체계와 관련해서요. 거기에 급수마을하고 급수 외 지역이 있죠? 급수 외 지역에 급수를 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문 안쪽하고 바깥쪽 기준을 하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집단마을, 특히나 전원주택지 이런 경우는 아예 택지자체 전체를 하나의 개인시설물로 보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전체를 개인시설물로 보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마을…
○김향란 위원 아니 소장님,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무지개마을이나 행복마을이나 그 다음에 가조에 에버그린이나 이런 데는 마을 입구까지, 그러니까 입구까지 안 해주지 않습니까? 대문까지 안 해주잖아요?
각 주택마다, 하나 하나로 안 보고.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신규택지까지,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택지개발업체에서 택지에 대한 안정적 물 공급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택지개발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수도사업소에 와서 수도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은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물만큼 공평해야 되는 게 없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거창군이 이 부분에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나 싶어서 좀 더 지금 급수조례 부분도 한 번 더 보시고 지금 여기 관련해서 정부에서 조금 체크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관심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군에, 우리 군민들 복리를 위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조례 개정에 좀 담아 가지고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원주택지라 할지라도 그러면 아예 인허가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물 하나 먹자고 800∼900만 원씩 부담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행정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 복리치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봐 주시고 조례개정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 전체 깨끗하고 안전한 물 생산을 위해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을 지금 이렇게 수십 년 째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서 많은 사유재산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 오랫동안 민원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죠? 636쪽에, 마을에 환원사업들을 해 주고는 있지만 그 피해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고 그리고 특히 피해당사자들과 환원사업을 받는 부분하고는 좀 이게 또 딱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필요하면 이렇게 한 5년차라든지, 해서 예산을 좀 적립을 좀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더 상류 쪽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저희들 업무에서 애로가 있는 것 같고요. 피해보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등을 다각화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소하천을 만들어서 돌리는 방법이라든지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현실 가능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들을 적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653페이지에 거창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최정환 위원 이게 지금 공사 진행률이 한 몇 %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지금 공사 중으로 한 30∼4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밑에 사진, 책자에 보니까 증설사업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공법이 뭘로 책정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최정환 위원 공법이, 특허공법이.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MBR공법입니다. 막구조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사진으로 봐서는 지금 산화공법 같아요. 이 사진으로 봐서는.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아, 위치 때문에 사진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사진을 펼쳐봤을 때는 산화공법인데 막공법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막공법 심의는, 공법심의는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2019년도인가 해서 공법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공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설계변경은 한 몇 번 정도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지금은 설계변경은 아직 된 적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그 전에 설계변경 많이 했을 것인데요?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아, 위치 때문에 당초에는 고속도로 옆으로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공법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공법이 막구조 공법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구조 공법은 지하로 대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 하수처리장 옆에 잔여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큰 예산, 약 250억 정도 투자되는 큰 사업인데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번 정도 설계 변경한 것 같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 6월에 도에 감사가 있잖아요? 보조금 감사가 있고 10월에 도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최정환 위원 이 금액이 큰 것 같은 것은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최정환 위원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공사도 잘 진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광석 예, 앞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수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신규특수시책에 695페이지, 우리 동네 야외운동기구 사용법 완전정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QR코드로 해 가지고 그것 받아본다 이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QR코드에 사용법이, 대면 동영상이 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에 대해서.
○이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서 지금 야외에 운동기구가 그 정도로 어려운 기구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어렵다기보다는 운동기구를 좀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홍보차원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각 마을에 면단위에 이렇게 운동기구들이 많이 지금 야외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면 단위의 것은 면에 사용하고 관리를 위임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군에 주요한 곳에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QR코드 이런 사업보다는 사실상 운동기구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 한 사람 고용해 가지고 거창군 전체적인 야외 운동기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한 사람 둬 가지고 체계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고 기름칠하고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기구 이게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누구나 가서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QR코드 이런 사업보다는 저는 차라리 그런 쪽에 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계 훈련을 4개팀 와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동계 훈련 4개팀이 와 있는데 그 분들이 좀 날씨가 추운 관계로 훈련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얼마 전에 인근에서는 13개 팀이 동계훈련에 왔었고요. 인근에서는 추계 축구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창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서 물론 체육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근보다는 좀 못하지만 고등학교를 연계하든지 해서 마케팅, 특히 동계훈련 유치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할 때 그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인근에서 같으면 한 500명 이상이 한 일주일 이상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거창군에도 좀 잘 체계적으로 해서 꼭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678페이지에 네 번째 전천후 족구장 및 테니스장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해마다 족구 군수배가 3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수배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족구장 네 면 중에서 보면 네트 안에 경기장 안에 보면 완전히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바닥이, 맨 땅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을 조금 개선해 주면 안 좋을까 싶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지금 예산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인데 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사업이라고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인데 거창에는 지금 승강기특구로 해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최정환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기업당 최대 2명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1인당 월 128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승강기 특구니까 기업들하고 해서 인구증가도 될 수 있는 이런 체육실업팀도 창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최정환 위원 그래 체육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포츠 산업 인턴십 지원사업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기업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문체부에 공모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검토해 가지고 인구증가도 되고 우리 체육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업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680쪽에 스포츠 마케팅 추진 관련해서요. 스포츠 마케팅 이 담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인사이동이 자주 되면 기존에 형성해 놓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계속 어느 정도 오면 한 2년 정도는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잘 그렇게 인사 부분에서는 좀 각별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합천 쪽이 축구메카가 되어 있는데 전지훈련을 많이 오면 거기에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점을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도 인프라를 더 갖춰 가지고 다양하게 해야겠지만 기존의 인기종목보다는 비인기 종목에 좀 한 번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드론 축구 같은 경우에 예를 본 위원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니까 이럴 때 좀 한 번 시범경기장이라도 만들어서 한 번 해보든지 아니면 권역사업들 해 놓은 인프라들 활용해서 주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학부모들하고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기를 하고 그런 좋은 이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각 권역, 읍·면 다 해서 안 쓰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적극적으로 한 번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4쪽에 수영장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이게 좀 현실화 되고 있는데 지금 용역하고 있는, 용역 이제 곧 할 것이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위치는 대략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그죠?
보니까 부지가 3,000평 정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그렇고 건평은 한 층에 한 1,000평 정도 되네요? 이 정도 규모로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 아마 위치는 기존에 소각장 그 주변을 아마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거기 타당성 조사할 때 그렇게 폐소각장 인근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추진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98쪽에 우리 볼링 장비수선 서비스 운영인데 이것하고 약간 연관이 되어서 우리 실버볼링 회원들이 있는데 그 볼링의 운동성격상 이제 실버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65세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요금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소 민원이 많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버볼링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사실상 한 55세부터 이렇게 좀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은 65세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실버회원을 65세로 잡고 법적인 상위법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상 조례에 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박수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입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수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710쪽에 거창사건 상징 넥타이, 스카프 매기 운동 이게 디자인이 나왔네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김향란 위원 그림이나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은 차치하고 이게 지금 우리 거창사건이라는 게 눈에 좀 안 들어오는데 문자로 좀 이렇게 글자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안 그래도 그 안도 나왔었습니다. 나오고 영어로도 또 표기를 해봤고 또 한글로도 표기를 해봤는데 또 여러분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것 좀 지저분하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깔끔한 게 좋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가운데 부분 상징탑 마크 이 부분만 하자는 것으로 선정이 되어 그렇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자를 일반적인 손수건들 보면 상표가 한 쪽 끝이나 양쪽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식별이 됩니다만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이것을 알아볼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일상적으로 보니까 스카프는 괜찮겠는데 넥타이가 상가 방문한다든지 이런 데 아니면 좀 사용하시기가 좀 제한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것 또 휴대부분을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사업소 쪽에 어떤 보관해 놓았다가 행사 때 좀 써보는 그런 방식, 조금 하여튼 좀 탄력적으로 운영 부분을 이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보세요.
그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저기 717쪽에 본 위원이 바람개비 관련해서는 상징 색깔을 정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지금 안은 아직까지 확정 안 했는데 흰색하고 노란색, 노란색이 좀 표가 확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쯤에 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경기도 이천에 민주화 기념공원에 가면 이런 게 있는데 벤치마킹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색깔을 좀 통일을 하시면서 크기를 좀 다양화해서 좀 하여튼 이색적으로 잘 꾸며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조금 전에 상징 넥타이 이것 보니까 김향란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상가집에 갈 때나 맬 수 있을까 평상시에는 좀 매기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밑에 그림을 위쪽으로 올려 버리고 기념탑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탑이 길잖아요? 높이가, 거기에 거창사건 추모공원이라든지 그 이름을 같이 넣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그것은 탑 자체가 흰색이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석물이 흰색이고…
○이재운 위원 예, 그 색을 넣어 버리면 더 밖에도 매고 다니기가 더 안 좋을까, 이것은 너무 검은 바탕이 너무 많이 비춰 가지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어차피 이것은 또 추모하는 그런 행사에…
○이재운 위원 물론 추모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기념탑이 좀 크게 밑으로 내려오면 높이도 길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이재운 위원 디자인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탑도 그 부분도 여러 가지 탑 모양을 넥타이 전체에다 배치하는 것도 넣어 봤었고 또 그 탑을 길이를 좀 길게 해 가지고 밑에 상단 우측 부분에다 하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이 관계, 위에 하는 것은 보면 비행사들이 이런 마크를 많이 이렇게 중간 부분에 목 부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깔끔하다 그래서 유족회에서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705페이지, 저희들이 앞 쪽 땅을, 추모공원 앞 쪽 도로변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꽃 식재를 하고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작년에도 둘러보고 하면 참 그 밑에 땅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꽃이 많이 죽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 꽃을 식재를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일정 부분을 중장비를 들여 가지고 땅을 깊게 한 번 뒤져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겨울철에 지금 농기계들도, 참 장비들도 많이 놀고 있을 때 그 땅을 한 번 뒤집어 가지고 깊게 판 다음에 꽃 식재를 하면 배수가 잘 되거든요.
밑에 보통 보면 오래 농사를 지으면 한 20㎝ 밑에는 땅이 경반화 되어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그 층을 깨줘야만 배수가 잘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보니까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좀 물이 끼더라고요. 끼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랑을 좀 해 가지고 배수를 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배수로만 파 가지고 거기가 물이 빠지고 할 그 땅이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 밑에 층을 깨지 않고서는 저희들 하우스 같은 것은 심경로터리로 해 가지고 한 45전 정도 로터리를 치는데 거기도 돌이 없는 것 같으면 로터리도 가능합니다. 심경로터리도 가능한데 돌이 있는 것 같으면 중장비를 들여 가지고 그 층을 깨줘야만 다음에 작물 재배가 원활하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안 그래도 거기에 지금 유채가 심겨져 있거든요.
지금 3월 되면 싹이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라서 장비를 들이대기가 좀 그런데 유채가 지고 난 직후라든지 이렇게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꾸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송구하기는 합니다만 넥타이, 스카프 매기 운동이 행감 때 본 위원 발언은 일상적인 소품으로 쓸 수 있는 것들로 좀 그리고 좀 대중적인 것으로 이렇게 좀 해보자 그랬는데 그 때 예를 들었던 것은 배지랑 그리고 마스크, 마스크에 인쇄하는 것, 한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래서 지금 배지 제작계획이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배지를 제작하려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김향란 위원께서 넥타이핀하고 또 브로치 이야기도 하셨고 배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배지는 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배지는 너무 흔하다. 다른 단체도 많이 달고 있다. 그리고 어디더라, 제주4.3에 동백핀인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행사에 갈 때는 이런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것을 그래 군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상위법 제정에 좀 힘을 싣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면 좀 대중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선뜻 의미가 있다. 또는 내 옷에 착용을 하고 다녀도 패션이나 디자인 쪽으로도 크게 저해 받지 않는 그런 정도의 기념품, 기념물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상가집 정도 갈 때 아니고서는 착용하기가 되게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거창사건 기념사업회라든지,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설립되면 굿즈로 생산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일단은 대외 홍보용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좋은 말씀입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같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넥타이하고 스카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게 평상 시 착용할 것이라고 이것 제작하는 겁니까? 거창사건 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주로 홍보를 위해 저희들도 하기는 했는데 주로 저희들이 그 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다시피 유사사건 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연대가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4.3연대, 5.18, 노근리, 산청·함양 연대가 있는데 주로 그 때 갈 때 뭐 뚜렷하게 할 게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권재경 위원 좀 전에 권순모 위원 말씀하셨듯이 거창사건과 관련한 행사나 관련 뭐…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같은 유사단체 이런 행사.
○권재경 위원 다른 데 홍보를 위해 단체로 매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평상시 매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평상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권순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서…
○권재경 위원 지금 넥타이하고 스카프하고 두 개 다 한다 이 말이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넥타이는 실제로 면적도 적다 보니까 다른 표시할 방법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스카프에다가는 거창사건 관련 문구를 하나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밋밋하게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보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그것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는 상징할 수 있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그것은 그렇게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은 거창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조례 관련해 가지고 좀 제안 좀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인데 산청에는 지금 지원한도액을 20만 원으로 늘리고 있어요. 그죠?
거창에 생존자가 총 210명이고 경남이 한 112명이고 그죠? 경남 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98명 있습니다. 그죠?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최정환 위원 지금 금액으로 이렇게 아픔을 다 어떻게 달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몰군경 유족 및 미망인의 명예수당은 61명이 월 20만 원씩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최정환 위원 이제 70년이 넘었지만 이제 1년 6개월 시행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 세월은 어떻게 다 보상은 못하지만 거창군에도 이게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를 한 20만 원으로 10만 원 더 올려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좀 검토해 가지고 추경이라도 예산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참, 법적으로도 아직 정비가 안 된 그런 사항인데 최정환 위원님께서 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4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인이 배상이 3건, 보상이 1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국회 방문하고 또 유족회 회장님하고 연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함양군에도 아마 올해 이 조례를 그대로 만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거창군이 선제적으로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집행부 전 부서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된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시행되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참조)
1. 2022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심재수 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출석전문위원(3인) 김진식정미영신승주○출석공무원(9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윤중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박승진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경애 수도사업소장강광석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김성목○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