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13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곽승욱 예, 감사드립니다. 올해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8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04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으로 올해도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승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재운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소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규사업도 많고 올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편의사항이 많이 반영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1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보수공사에 보면 한 9,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예.
신재화 위원깨끗이 정리가 잘 되어 있던데, 왜, 일정 부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부분을 보수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케이드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큰 통로는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구간, 구간 작은 골목 내에 누수로 인해서 비가 좀 새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도 한 두 번 정도 나가봤거든요. 전화가 와서 먹거리 골목 위에 비가 좀 새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던데 환풍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하실 때 환풍기 관련해서도 예산을 좀 잡았으면 싶었었는데 시장 내에 환풍기가 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너무 위에 비가림 시설을 다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보수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할 때는 환풍기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118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시장 빈 점포 챌린지샵 리모델링 사업에 1,500만 원이 지원되어 있어요. 두 개소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소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닙니다. 별도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럴 예정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예.
신재화 위원 이것 할 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것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이것 해봤자 뭐 한 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7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하실 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 주세요. 이것, 그냥, 자부담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하고도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119페이지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지자체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또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을 좀 더 증액을 해서 편성 했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본예산에도 보니까 5,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 상당히 어려운데 좀 증액할 수 있으면 추경 때라도 보고 반영될 수 있또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추가설명도 좀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138페이지에 보면 전체 예산이 11억 본예산이 작년도에 본예산에 11억 700만 원인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증액을 11억 5,100만 원 정도 했어요. 본예산보다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것은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뒤에 보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전체 예산액이 22억 5,889만 4,000원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을 장 보수사업도 따로 있던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만이 잡은 이유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올해 관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시설물 설치나 그런 것 경찰서에서 요구도 좀 많았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시설물 설치가 좀 필요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 현장을 둘러보고 좀 편성하게 되었는데 예산은 좀 과한, 조금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사고 나든지 경찰서에서 물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 것은 압니다만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이 되다 보면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이게 한 부서가 아니고 여러 부서에 있는데 이것 다 들어주다 보면 우리 거창군 재정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연기할 부분은 연기 특히 시설 같은 것 보면 다른 데도 보면 같은 중복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셔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9페이지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은 우리 추경 때 이 부분이 거론이 한 번 되었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추경에 거론되었을 때 이 부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든지,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오늘 추가설명을 들어보니까 업체에서 더 이상 사용불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기간은 언제까지 있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내년 2월까지 지금 유지보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위원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싶은데 설명이 좀 없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 죄송합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찾아 오셔서 이것은 이러 이렇게 설명이 되어 기간도 있고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죄송합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 추경 때 특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별도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특히 추경 때 문제 된 부분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141페이지에 중앙 부분에 보면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위천면 마을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에 1억 4,000이 잡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환승장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환승장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 환승장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토지보상비하고 다 된 거예요? 안 그러면 공사금액만 1억 4,000이 잡힌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공사금액입니다.
신재화 위원 공사금액만 1억 4,000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시설이 뭐, 뭐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휴게소하고요.
신재화 위원 거의 뭐 주차장 시설 가깝게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기사대기실하고 환승장소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기사대기실하고 휴게실 공간도 있고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도 좀 제공될 수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금액이 좀 많아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인데 그런 시설을 한다면 그 부분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143페이지에 전기저상 공영버스 구입 대폐차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충전기가 추경 때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충전기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 계약 중입니다.
신재화 위원 충전소도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버스를 구입한다는 것은 또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초에 구입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재화 위원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설치는 내년 상반기에 끝낼 것입니다.
신재화 위원 상반기에 완전히 끝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예, 하반기에 차량 구입하고.
신재화 위원 차량 구입하는 것이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실효성에 대해서 이것을 의문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충전을 하면 얼마나 지금 갈 수 있어요? 시간으로 따져서 얼마 하면 얼마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충전하면 하루 운행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버스는 다니려고 하면 거창군에, 읍에만 좀 다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상장치라는 게 사람이 타고 내리고 많은 시설을 하는데 읍에 지역에 도는 지역에만 이것을 활성화를 해보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차량 탑승 시에 하차 시에 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저상장치로서 버스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특히 충전관련 문제나 안전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범운행할 때 위천노선에는 도로사정이 좋아서 그 때 한 번 시범운행을 해봤습니다. 그 구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탑승 이런 것 조사가 나와 있잖아요? 면단위의 탑승이라든지, 고령자들이 많이 탑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하고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그런 노선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바로 밑에 143페이지에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군비 분담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군비하고 총 공사금액이 총 얼마예요? 공사금액이 책자에도 없고 본 위원이 보니까 없던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국비가 15억 3,700만 원으로서 한 18억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18억 정도 총 사용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서경병원 쪽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거열교에서 저희들 IC까지 내나 국도 24호선입니다. 서흥여객 앞 도로 그 쪽이, 구 서흥여객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설치함으로써 효과가 되는 게 있어요? 감응신호 구축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도 흐름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더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금액이 2억 9,800만 원이에요. 이런 사업을 혹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위임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 거창군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물론 거창군에 관련된 도로입니다만 부담금을 거창군에 준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 할 수 있으면 국토관리청에 하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에 9,000만 원 계상해 놓았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상인들이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은 못 들으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은 처마 쪽에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얘기 말고 천장에 비가 새는데 어느 점포에 새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케이드 그것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일단 아케이드를 하기 전에 점검을 해서 어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장소를 하나 마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그런데 개별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 옥상을 통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마다 장소를 마련하기는 좀 공간자체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점포를 좀 비가 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아케이드를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불편함을 느꼈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출입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사업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이것은 지금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인들한테 아, 점포에 나가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요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점포를 운영하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빈 점포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빼고 하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실제 운영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만약에 그 빈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본인들이 원하면 하는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자체에 가입을, 저희들도 유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우리 택시 외부표시등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밑에 보니까 해설지에 방범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만약에 위급 시에 등이 반짝반짝 한다고 그러대요, 그런 등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은 저희들은 디자인안하고 지금 협의중입니다. 구체적으로까지 결정된 것은 없으나 그 점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대도시에 보니까 그렇고 세계적으로 보니까 택시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진짜 위급할 때는 그 등에서 반짝반짝 경고등이 울려서 그 뒤차가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그런 등이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등인가 해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표주숙 위원 안이 안 나왔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도안하고 할 때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서흥여객 주변에 대평리에 그것은 저번에도 민원을 그 주변의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주차단속을 좀 해라, 그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한 몇 달만 단속하면 물론 예고는 띄워야 되겠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지금 예고도 하고 있고 또 단속 카메라도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강변 둔치에 보면 둔치주차장에 보면 선이 이렇게 좀 좁습니다. 운동하는 그 보도하고 보면 그런데 이제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고 거기에는 수시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잘못 이렇게 자칫 했다가 교통사고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기도 하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2교, 중앙교 밑에 부분에 보면 모퉁이 도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말뚝을 박든지,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관리인하고 현장 나가 자기고 기둥이나 그런 것 설치 가능하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가내시 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예산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도비나 이렇게 국·도비를 못 따왔을 때 가내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안 좋을까 이게 물론 경제교통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보니까 다 가내시 해 가지고 증감이 많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국장님이 좀 주의 깊게 해서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그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정보화마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정보화마을이 서변 정보화마을 그것도 월천권역으로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뭐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보화마을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좀 합의를 보시든지 해서 잘 유도를 하면 어쩌면 월천권역 같은 경우에는 체험활동하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딸기나 사과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상담을 하셔 가지고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그 분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마을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1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약 7억 원 정도 증액되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래 보면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승객을 태우고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오지지역을 벽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래 보면 2000년도 33개,  2021년도에 40개 노선인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벽지노선이 몇 개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금은 내나 40개 노선으로…
이홍희 위원 그래 40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33개에서 40개로 변경되면서 작년에도 5억 3,700 예산 가지고 했는데 올해 유독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물론 인건비도 상승하고 또 국가에서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온 것 까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유독 많이 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내나 이 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내나 노선이 변경되면서, 그리고 4회 추경 때 한 1억 6,000 정도 감액을 했고요.
이홍희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내년도에는 당초에 40개 노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홍희 위원 7개 노선이 변경, 늘어났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래 7개가 늘어났는데 5억 3,700 가지고 하던 것을 6억 9,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예.
이홍희 위원 그래 7개 늘어났는데 비율로 따지면 뭐 한 일이억 정도 증액이 되어야 맞거든, 그런데 약 7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노선에 비해서는 너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런데 노선이 7개인데 거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거리가 240㎞, 33개 할 때는 240㎞인데 40개 함으로써 388㎞로 늘어났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래도 거리 늘어난 것으로 보면 한 30% 늘어났는데 예산은 120%가 늘어났잖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운행횟수도 늘고 거리도 늘고…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을 보면 너무 우리가 서흥여객에 많이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질의한다고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은 산정할 때 횟수하고 실제 탑승인원하고 정확하게…
이홍희 위원 이것을 보면 경제교통과에 뭐 에너지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국·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래 보면 서흥여객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벽지노선 부분에, 거리나 횟수 늘어난 데 비해서 금액이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라든가, 경보등 교체, 교통신호기 또 횡단보도, 뭐 교차로 이렇게 보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늘어났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여기에 늘어난 이유를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다 99% 군비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뭐 교통과에 다른 것은 국·도비 매칭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비 부분에 보면 거의 우리 군비이고 딱 한 가지 보면 이게 지금 웃을 일이 뭐냐 하면 도비가 1,400만 원 내려왔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우리 군비가 19억이고 여기 보면 중간에 경보등 신설 및 노후 경보등 교체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1억 6,400만 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여기에 도비 내시가 1,400만 원 내려왔어요. 도비 가내시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얼마 매칭해 가지고 공사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이야기 해봐요. 시원하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한 90% 이상 됩니다.
이홍희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90% 이상 됩니다.
이홍희 위원 아니 도비 가내시가 1,400 내려오면서 우리 군비 매칭을 얼마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왔느냐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홍희 위원 2,100만 원 매칭하라고 내려왔잖아, 2,100만 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여기 자료 있잖아요. 자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래 도비를 1,400 주면서 군비 2,100만 원 붙여 가지고 3,500만 원 가지고 경보등 신설을 하라고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군비를 1억 5,000만 원 잡아 놓았잖아, 이런 사업을 할 때 가내시 내려온 것은 가내시 내려온 대로 하고 또 군비로 할 것은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잖아, 사업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그것은 좀…
이홍희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군비를 2,100만 원 붙이라고 한 것을 1억 5,000만 원을 같이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비가 1,400 내려오고 군비 2,100을 붙여 가지고 3,500 하라고 하면 이번에 3,500 하고 내년 추경 같을 때 꼭 더 해야 될 때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여기도 보면 많이 증액되었고 이 10억 부분에 보면 물론 교통과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경찰서에서 제안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것도 있잖아, 우선에 올려놓고 또 해달라고 하면 하고, 협의 들어오면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좀 과하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보면 7,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상승과 카스토퍼라고 차 후진하고 할 때 뒤로 더 못 가게 받치는 것 그것을 카스토퍼라고 하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이것 135개를 교체한다고 해 놓았는데 뭐 다 고장이 났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화물차가 크기 때문에 밀리는 힘이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일반 승용차보다는.  
이홍희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화물자동차 큰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된 카스토퍼를 하면 후진 세게 하다보면 밀려 나가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부분이잖아요. 5,900만 원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연구를 해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 말고 강철로 된 쇠로 한다든가, 고정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쇠로 된 카스토퍼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만든 지가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카스토퍼를 135개를 교체한다는 것은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번에 할 때는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쇠로 된 것을 찾아보고.
이홍희 위원 야문 것 뭐가 있는가 재질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일반승용차 하는 카스토퍼 그런 것을 하면 물론 화물차가 40톤, 50톤 나가기 때문에 고장이 잦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번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그리고 143페이지, 저상버스 두 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시가 얼마씩 내려왔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1억 4,000하고 3,000 내려왔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러면 얼마 가지고 전기저상 자동차 하라고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3억으로.
이홍희 위원 3억, 그래 물론 본 위원도 3억 가지고 저상버스를 못 사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그냥 가내시 내려오는 3억 가지고 못하고 1대 하는 데 4억 3,000이 들면 건의를 과감하게 하세요. 도하고 국가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아니 너거가 가내시 이렇게 내려주면 이것으로 버스를 못 사는데 왜 이렇게 도비 3,000만 원, 국비 1억 4,000만 내려줬느냐, 4억 3,000에 사게 더 비율을 높여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되지, 가내시 내려온 것은 3억이고 여기 올리는 것은 4억 3,000이고 이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
이홍희 위원 그리고 지금 책자하고 가내시 내려온 내역하고 안 맞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책자에는 지금 국비가 1억 6,000, 도비 3,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칭비율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이홍희 위원 그런데 가내시 비율은 보면 도비 3,000, 국비 1억 4,000 가지고 하라고 내려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이것.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책자를 빨리 와서 띠지를 붙여 가지고 발라 놓아야 되지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것은 전산으로 입력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이홍희 위원 그래 전산으로 왔던 비행기를 타고 왔던 가내시 국비 내역이 1억 4,000이면 책이 1억 6,000 되어 있으면 띠지를 빨리 붙이든지, 설명을 하든가, 발라야지 그래 어떤 게 맞는 것이냐 이 말이라.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이 입력할 때 실수를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은 과감하게 건의하세요? 저상버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예.
이홍희 위원 가내시 줄 때 그러면 버스비가 4억이면 4억이다. 4억 3,000이면 4억 3,000이다 해 가지고 비율을 높여 달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군비만 몰래 1억씩 더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업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는 또 우리 군의 전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로서 책임감이 무겁고 직원들 전부 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117페이지에 저는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볼 게 시장 선진지 상인들 견학가는 것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오래전부터 지금,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거의 한 10년 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갔다 오면 차 여러 대로 간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해서 선진지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발전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가서 배워 온다든지 이런 갔다 오면 갔다 오고 나서 그 때 간 그 지역의 시장이 선진지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서로 의견을 또 나눠 가지고 개선이 되고 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별도 보고서는 작성을 하지는 않으나 시장상인들 인식개선하고 환경개선에는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너무 단체로 그렇게 가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면 아주 임원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 가지고 실제 우리 시장이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딱 보고 와 가지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전통시장 문화관광 육성사업에 이 2억 7,600만 원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여기도 보면 문화행사, 또 지역 특산물 콘텐츠 개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오래 안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것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올해 처음입니다. 2013년도 한 번 하기는 했는데 그것하고는 좀 별도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 전에 공설시장에 하는 그 행사하고는 별도 사업이라요.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이것도 그래 하면 어찌되었던 간에 지역특산물 특별히 개발이 되고 효과가 있도록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돈만 들여 가지고 대동소이하게 똑 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도 특색 있게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131페이지에 지금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기후변화에 전부 다 세계 각국에서 가장 관심이 많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상, 수력이라든지, 태양광 이것으로 가지고 에너지가 지금 비율이 차지하는 게 약 10% 밑으로인 줄 알고 있어요. 한 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변전소가 거의 노선이 차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용량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용량이 차서 그것을 설립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장금 그린에너지 해 가지고 탄소중립이다 이래 가지고 환경개선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변전소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하면 그것은 전부 다 한전에서 전부 다 짓습니까? 우리 군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군 보조는 없는데 한전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도 내나 승인이 나야 되고요. 일단은 한전 쪽에서 주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도 지금 그런 것을 신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 가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뭐 한전 측과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변전소 시설이라든지 이런 노선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최정환 위원님도 건의를 주시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좋은 그런 것을 놔두고 자원을 놔두고 놀리면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다른 하는 사업자들한테도 손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번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139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지금 2대 더 증차 계획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7대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9대입니다. 총 9대인데 노후화된 게 2대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9대이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내년도 바꿀 게 2대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면 더 증차되는 2대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9대에서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2대네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수요는 안 모자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모자라는 것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거기는 콜을 전부 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콜을 받기 때문에 다른 애로사항, 그 때 다른 단체에서 넘어 온 것을 해 가지고 해도 다른 애로사항은 없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민원 들어온 것은.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예, 그것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143페이지 북상 환승형 주차장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벽지노선 버스 시간표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 현수막 걸린 것 알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과장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지난주에 금요일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잠정 중단은 되었습니다만 노선안, 버스대기시간하고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수 위원 환승형 버스 제도를 하는 것하고 기존에 그 전에 했던 것하고 했을 때 예산금액 차이는 한 어느 만큼 납니까?
그 전에 처음에 했을 때하고 지금 환승형 버스를 운행하는 것하고 예산이.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서흥여객 쪽에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투자비하고 그 예산이지 다른 것은…
심재수 위원 환승형 하는 것은 서흥여객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환승형 교통체제로 바꾸기 전에 처음에 여기에서 출발했을 때 바로 목적지게 갔다 왔다 하는 것하고 환승형 버스를 지금 대놓고 거기에서 환승하는 그 제도하고 할 때 금액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계산 안 해봤지만.
심재수 위원 계산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이게 도입된 게 주 52시간 그것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서 할 때에.
심재수 위원 그것을 하면서 처음에 면민들한테 그 때 몇 사람들한테 모여 가지고 회의 때 설명을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면서 차트를 만들어 와서 하면서 환승형 버스가 오면 여기에서 오면 여기는 바로 가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동민들 전체한데 다 한 것도 아니고 면에서 이장들하고 몇이 회의할 때 했을 때는 아 그 제도가 상당히 그래 가지고 불편이 없고 괜찮은 갑다 싶어서 사람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하고 보니까 전부 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인들이라요. 노인들, 노인들인데 거기 내려 가지고 본 위원도 자꾸 하는 이야기가 너무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해도, 다 이것을 좀 환승형 교통 환승장이라도 만들고 전부 다 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에 화장실이라도 있고 전부 다 만들어 놓고 해도 되는 것을 너무 일찍 몇 년을 일찍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이용객들 노인들, 그 불편을 겪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마을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옛날대로 돌려 달라 이것이라, 옛날대로.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로 100% 돌아가기는 지금도 힘듭니다.
그 자체가, 옛날에 아홉 번을 운행을 했으면 지금 돌아가더라도 반도 안 돌아갑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환승형을 한 것이지.
심재수 위원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지난번 9대 가던 게 이번에 그대로 가려고 하면 4대 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또 불편이 있겠지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아직까지는 몇 대가 올는지 그것까지는 모르는 것이라.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저번 주에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찌 거기에서 환승버스 1대 조그마한 것 한 대 더 운행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금액은 큰 부담이 없는데 노선 늘리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
심재수 위원 아니 여기에서 가는 것은 그게 없으면 거기에서 한 대만 더하면 들어가는 비용만 하면 아무 불편이 거의 많이 줄어들지 싶은데.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 사항이 나오면 다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만 해도 아마 주민불편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 제일 화두가 지금 그 쪽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해서 증차가 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앙 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도로의 차선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정비를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주민요구나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를 들자면 비가 오거나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 거기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도로가 간혹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게 야간운행을 할 때 이럴 때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은 요구가 있으면 바로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때에 따라서 차선을 요구가 있으면 긋는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표주숙 위원 몇 년 주기로 아니고 몇 달 주기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 127페이지, 보니까 15억 5,500만 원 잡혀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거창군에서 전액 군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은 일정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인건비 말입니까?
○위원장 이재운 예, 인건비를.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보았고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상품권을 지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저소득층 공공근로 이 분들이 먹고 살고 생계비를 하라고 공공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이 돈이 거의 다 지금 자식들한테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또 그 분들 건강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은 제가 봐서는 모집 공고할 때 예를 들어서 30%면 30%, 40%면 40% 정도는 생활비로 쓸 수 있게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면서 모집공고를 내면 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지침하고 저희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것은 좀 챙기셔 가지고 지금 복지 쪽에서 노인 일자리 그것은 국비라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지만 이것은 군비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어쨌든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 12억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 작년에 본예산에 5억 3,000만 원이고 3회 추경 때 12억 올라왔었지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재운그리고 4회 추경 때 10억으로 결산되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한 1억 얼마 깎였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 예산서도 지금 예산계 직원들 계신지 모르지만 전년도 예산인 것 같으면 작년도 우리가 3회 때 기준으로 보통 4회는 이번 예산 책자하고 같이 나오니까 힘들지만 보통 12억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작년에.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재운 그렇다면 작년 예산액에 보면 지금 5억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위원들이 의외로 6억이라든지, 일반 이 책자를 보는 사람은 6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100% 이상 증액된 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3회 추경 때 다 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이 예산 책자 만들 때도 최소한 3회 추경 우리들이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된 것은 전년도 예산으로 인정해 주면서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오해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재운예산계 직원들 보고 계실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책자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최소한 3회 추경을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액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런 부분 꼭 이 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진짜 애쓰셨는데 코로나,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애쓰신 보람으로 지금 국무총리상 받으셨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민방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애는 쓰시지만 뭐, 뭐 과목이 진짜 많습니다. 그죠?
그 중에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방독면,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사용을 안 해도 그것은 소모품이라서 그렇습니까? 사용을 하십니까, 훈련할 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훈련할 때는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보유를 어느 정도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한 2,600개 정도를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저희들이 2,90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9% 정도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내년 예산에 100개 정도 계상을 해 놓았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런 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동천우수저류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가 오지 않을 그럴 때 냄새가 난다는 그런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반 저수지하고 틀려 가지고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둬 놓았다가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금 시설을 할 부분은 없습니까?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바닥에 그것을 긁어낸다든지, 차여 있는 것을.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저희들이 거기에 있다 보면 모래 같은 게 채이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는 저희들이 준설을 매년 해내고 있습니다. 해내고 있는데 물에 냄새가 나는 부분은 별도로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잡아야 되겠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거기가 저수지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일부 주민들이 그런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또 그 앞에 하천환경교육장인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거기에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이것 펜스도 좀 치고 그러는 부분이 있죠, 지금?
야무지게 쓰이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로등도 밝히고 우범지역이 아닌 그런 것 우려를 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운동하는 것도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고 다 할 것 같습니다.
그것 펜스는 그러면 내년에 예산으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지금 내년에 펜스를 다시 좀 수리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편성했고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계가 좀 필요하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시계탑을 하나.
표주숙 위원 시계가 필요하대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큰 시계 하나 해 놓았습니다. 올해 12월 중순에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들 불편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요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첫째는 기후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면 물빠짐이 좋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159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벽면 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것은 탄소중립 식물을 심는 사업인데 여름이 되면 열섬효과가 자꾸만 나타나고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탄소중립 식물을 심겠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개봉 나가다 보면 아이비 같은 것 이런 것 담쟁이 이런 덩굴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내에 조금 심어서 좀 온도도 좀 내려주고 올라가는 것을 좀 지양하고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공기정화 같은 것 이런 것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개봉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게 2014년도에 했는데 굉장히 자라는 게 조금 더디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전체적으로 애를 쓰시고 스마트 방송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스마트 마을방송 말씀하십니까?
표주숙 위원 올해 실시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그게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마을에 CCTV 한 것.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표주숙 위원 그것도 웬만큼 이제 다 하셨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올해 51개소에 한 180여 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한 390대인데 다 완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그래 애쓰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안전총괄과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9억 정도 감액되어 가지고 특별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장 하던 그대로 같고 그런데 15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보면 총 1,700 증액되었는데 400만 원은 영호남 교류행사 같고 1,300만 원 부분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홍희 위원 이것 뭐 지원하던 것인데 특별히 활동지원을 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제 이 분들이 캠페인이라든지 별도 이렇게 좀 참석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 활동비 보통 일반적으로 실비가 한 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또 간식비까지 이게 한 3,000원 정도 해서 그래 130만 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이 분들 활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특히 다른 것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더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번에 전 과목별로 보면 이렇게 개인 특정단체에 이렇게 증액된 부분들이 많아요. 농민단체라든가 모든 단체에 올해 들어 가지고 뭐 한농연이라든가, 농촌지도자라든가,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렇게 딱 딱 찍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59페이지, 벽면 녹화사업 이게 도심지에 서울, 부산 이런 데 공장도 많고 자동차가 특별히 많아 가지고 냉·난방이 많고 이래 가지고 폐열이 높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대도시에는 이것을 많이 하고 또 정황도 맞고 한데 아직까지 우리 거창같은 이런 도시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이게 공장이 많거나 이래 가지고 냉·난방의 폐열이 높게 올라가는 데 설치하는 것인데 아직 우리 거창 같은 데서 뭐 이것 한두 개 해 가지고 폐열을 낮춘다든가 이것은 아직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또는 매년 올라가는 기온상승이라든지, 이런 데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조금은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그래 1,000만 원 해 가지고 거창의 온도를 뭐 낮추는 데 그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은 대도시 도심지에 공장이 많아 가지고 막 냉·난방 품어내고 자동차 막 많은 데 이런 데서 조금 효과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 거창 같은 데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그리고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보면 매년 이렇게 한 면에 5,000만 원 해 가지고 6억씩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뭐 이런 수해가 보통 7∼8월에 나타나는데 미리 뭐 태풍이 오라고 하듯이 수해가 오라고 하듯이 이렇게 미리 많이 편성해 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2개 읍·면에 수해가 나도 이렇게 장 보면 북상이라든가 이렇게 좀 골짜기 지역에 보통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반절 정도 편성하고 또 나중에 그 때 그 때 봐서 이것은 전액 군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1회추경이라든가, 2회, 3회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있죠? 배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심재수 위원 4월에서 9월까지 배치하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닙니다. 6월에 조기배치를 하고 한 달 정도.
심재수 위원 6월에 조치 배치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게 하고 7월에서 9월까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7월에서 9월까지, 우리가 지금 군에서 배치하는 장소가 한…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17개소, 19개소.
심재수 위원 그런데 총 38명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1개소 2명씩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실제 위험한 장소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배치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라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위험한 장소를 선정을 경남도와 함께 해 가지고 또 마을 이장님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19개소를 선정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 익사사고도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방지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실제 위험한, 크게 다른 주민들이 볼 때 위험하지도 않은 장소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 어디 일자리 어디 백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너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정할 때 실제 필요하다 싶은 데 그런 데 배치하세요. 보면 크게 뭐,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안 해도 될 자리에 배치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선정을 잘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 부분 저희들 내년도에 배치할 때는 이장님들하고 한 번 더 현장을 잘 아시니까 이장님들하고 한 번 더 의견 들어 가지고 배치 부분은 좀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꼭 좀 배치하는 장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157페이지에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의용소방대 지금 1,7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심재수 위원 영호남 교류행사에 400만 원 있는 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던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닙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지금 한 4년 정도 완도하고 완도의용소방대하고 지금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교류행사를 한번 진행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들어보니까 북부농협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겠다. 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우리 거창의 사과라든지 오미자 같은 것을 갖다 주니까 굉장히 좋다. 우리 같이 농산물도 교류를 하자 하는 그런 지금 내용이 있어서 내년도에 교류하는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교류를 하는 게 무슨 기술교류를 한다든지 어디 뭐 다른 게 있어야 되지 그냥 의용소방대가 거기 가서 서로 안면 트고 하는 그런 교류는 있어봐야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보셨지만 기술경연대회 안 있습니까? 우리 최우수를 받고 도에 국가적… 다 이래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서로 가서 시범도 보이고 같이 좀 교류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시범 같은 것 교류 같은 것 하는 것은 도에서 경진대회도 있고 그렇지 자기들끼리 두 단체에서 해 가지고 교류를 해서 무슨, 기술교류가 있고,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없던 예산이 1,700만 원이나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선심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이 조금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안전총괄과는 전부 다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지금 자산취득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이게 전부 다 이게 지금 뭐 전화기 같은 것 이런 것 의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교체를 의무적으로 교체할 내용들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 같은 게 경과가 된 부분이 있고 해서 교체를 해야만 또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4억이 넘는데 꼭 필요한 것 아닌 것 같으면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에 코로나19 안전시설 설치, 모범업소 조성사업에 보면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물품지원사업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본예산에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 신규 특수시책 사업으로 설명을 한 번 드렸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저희들이 좀 해소를 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데도 자기들이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지만 앞에 이렇게 가림막이라든지, 또는 온도 측정기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주고 두 번째는 그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모범업소라는 그런 티켓도 저희들이 좀 제작을 해서 좀 붙여주고 해서 자존감도 좀 높여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모범업소라든지, 상당히 힘들어해요. 전체적으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창군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 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바로 밑에 안심콜 출입관리자 시스템 지원사업이 있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이 사업도 금액은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이 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심콜이 저희들 한 3,000개 이상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배부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통신요금을 보니까 이 정도 지금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책정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식당에 한 번 나가보니까 안심콜 번호가 계산대 앞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벽면에도 하고 하는데 아마 탁자에 전체적으로 앉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탁자에 부착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자에 보니까 학생 분이 이렇게 해서 책상 위에 딱 붙여 놓고 앉으면 전화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멀리 안 가도 바로 할 수 있고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지도랄까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 부분 저희들 위생업소하고 위생계하고 함께 논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런 분들이 힘든 부분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154페이지에 기능연속성계획 수립해 가지고 2,20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것은 우리가 지진이라든지, 화재 같은 이런 얘기치 못한 이런 자연재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 행정기관의 기능이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속 연속성 있게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용역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재난 발생 시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컨트롤타워를 유지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무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행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500만 원에 60등 해 놓았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것도 저희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좀 추진하고자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그 동안에 보니까 주철주라든지 이런 게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다. 주철주, 강철주 이런 것들은 오래된 것이라서 보기도, 미관도 저해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한 60등씩 해서 한 5년간 계획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스테인리스주가 깔끔하게 사과가 달린 것 안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교체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미관상도 그렇고 또 노후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잦은 전등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은 거창 시내에 많이 사람이 다니는 특히 경변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먼저 개선사업을 하시고 외곽지에는 차후에 하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재화 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강변같은 데 가 보면 사과모양도 있고 이렇게 해서 스테인으로 해 놓은 것 보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또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160페이지에 도로조명시설 유지 관리에 보면 9억이 잡혀 있어요. 이 사업도 금액이 많이 잡혀 있는데 유지관리 시설비가 전체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관리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930등 정도가 됩니다.
그 관리를 전체 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여하튼 이런 부분은 관리가, 가로등이, 조로조명 시설이 좀 잘 안 되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금액은 좀 많지만 조명시설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119 이것은 1,000만 원씩 똑 같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물가 인상비라든지,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정도 인상된 부분을 감안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봉사단체들이 있거든요. 다른 봉사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서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사단체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 지역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이렇게 1,000만 원씩 올리고 다른 단체는 관심을 안 가져 준다면 그 봉사하는 데 많은 분들이 또 조금 소외감이나 실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챙길 수 있으면 물론 같은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사실 5년간 재료비를 안 올리다 보니까 올해 금년도에 특별히 철근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금 5년간 동결되었던 것을 지금 조금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철근 값이 한 48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공사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인건비도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이런 부분은 잘했는데 다른 봉사단체와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마지막으로 170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에 보면 금액이 한 4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신재화 위원 이것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기가 도래해서 잦은 고장이…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런데…
신재화 위원 10년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10년인데 이게 한 2년 정도 경과하고 있고 내년이면 3년을 경과합니다.
예, 1년에 한 두세 번씩 지금 자꾸 에러가 나고 있어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금액이 많다 보니까 혹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좀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설명했었으면 싶었었는데 이런 부분 부족한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지금 한 100개 정도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도 일부분은 좀 쓸 수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면 공기정화기 안 있습니까? 이것을 빼 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쓸 수는 잘, 재활용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인들, 농가에서 방독면을 가지고 약을 칠 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아직 쓸 수 있는 것은 필요한 농가들에게 좀 돌려 가지고 보내 가지고 그 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 한 번 드리려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것 폐기처분하시기 전에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또 가려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좀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74페이지, 자동염소수분사장치 설치에 대해서 5억이 전액 삭감이 다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아, 그것은 금년도에 설치가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서 했는데 또 필요하면 이것은 중간 중간에 사업을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은 좀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이 염수분사장치가 필요한 데가 많아요. 아직까지 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 예산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저희들도 관광지를 하다 보니까 감악산이라든지, 고견사 항노화라든지, 빼재 레포츠파크, 이 관광지에도 지금 겨울철에도 관광 손님들 오다 보면 사고 위험성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이것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도하고 건의하셔 가지고 다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참조)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예산안 검토보고서
4.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정미영진학성
○출석공무원(3인)
  경제산업국장곽승욱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