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1월7일(월)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행복농촌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0 체육시설사업소
0 거창사건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5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최준규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최준규  먼저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날 저희 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도권의 사과데이 행사를 하는 관계로 오늘 보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행복농촌과에서는 역점 시책 8건과 신규·특수 시책 6건, 총 14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1페이지 농촌협약 사업이 되겠습니다.
266_6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농촌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666페이지입니다. 거창사과 통합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세하게 내용도 나와 있지만, 과장님, 여기 사업량과 지원 단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은 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합공동법인에서 통합 마케팅 조직이 선정되었는데, 옛날에는 연합사업단에서 통합 마케팅 조직을 운영을 했거든요?
김혜숙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리고 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NH유통이라 해서, 거창 함양 합천 이렇게 해 가지고 14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원협에서 주관 농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통합 마케팅이 잘 안 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김혜숙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좀 잘 짓고 좋은 원물들이, 안동이라든지 외부로 많이 유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마침 우리 지역의 6개 지역농협에서, 거창한조합공동법인 사업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할 때, 이때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지고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자, 그래 농민들하고 저희들도 이래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우수 원물에 대한 단가 차이가, 가~장 큰 문제다.
김혜숙 위원  네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거창농협하고 해 보니까 한 5,9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원인은, 안동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에 도매시장도 가능할 뿐만 아니고, 대형 유통, 경매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막, 조금 비싸게 사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김혜숙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한 5,000원 정도까지, 2,5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까지 하면은, 저희가, 우리 군에서 나온 그 사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니,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웃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위원님께서도 (웃음) 질문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웃음) 네. 네, 감사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아~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661쪽에 거창푸드 종합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 내년도 위탁금은 3억 6,500만 원이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거~ 자립을 하려 하면, 매출이 얼마 정도 하면 자립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거~
박수자 위원  자립. 자립!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용역을 해 보니까.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이게 두 가지 목적이 하나 있는데, 기존 시스템으로 해 갖고 한 60억 정도, 50억 60억 정도는 돼야 된다는, 용역사의 의견도 있었는데.
박수자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용역사의 인자 의견이, 이게 자립을 하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농가 소득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 단순 자립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 농가소득 증대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자립을 하는데 농가 소득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인자 자립을, 우리가 왜냐 하면은 지금 수수 요율이 현재, 11%에서 한 19% 정도 받고 있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지금 단순, 우리가 계산을 해 봤을 때에는, 현 상태에서 늘리지 않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안 늘리고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자립 기반은 된다, 이렇게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용역사에서 인자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낸 것이, 이게 결론적으로는 농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수요율 좀 낮추서더라도,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22년도에 매출액이 25억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25억이면 수수료 10%를 해도 2억 5,000이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2억 5,000은 그거는 우리 이율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인자, 이윤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사업계획, 우리가 승인 받을 때.
박수자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우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조사업 플러스, 인자 예를 들어서 2억 5,000이 수익이 남는다, 그거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본 사업의 인건비라든지 사업에 포함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지금 위탁금이, 위탁금이 3억 6,500이고, 그것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택배비 3,000, 마케팅 지원 2,000, 농산물 품질관리비 2,000, 다 하면은 한, 4억 5,000 정도 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이 정도 되는데, 아까 10%를, 사업 계획에 넣는다 했는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탁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인제, 위탁금은.
박수자 위원  우리가 하여튼, 25억을 팔면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순수 우리 이익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몇 프로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한, 뭐, 한 10% 정도? 1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익이 10% 같으면, 25억을 팔면 2억 5,000이 이익이라는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박수자 위원  2억 5,000이면 3년 같으면 3×5=15, 7억 5,000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은 위탁금을 안 받아도 자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긴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단순히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인자 우리가, 사업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제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대적으로 인자, 증가되는 부분이거든요?
박수자 위원  아니 22년도를 보자고요, 22년도를.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은, 비록 이익만을 따지는 거는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고, 소농가들, 그거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인제 보면, 우리가 설비비라든지 모~든 걸 군에서 지금 다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만약에 한다 치면은, 자기네들이 해도 우리가 만약에 뭐, 물이 샌다든지 냉장고가 필요한다든지, 뭐, 기타 모~든 걸 다해 주는데 그런 거는 해 주더라도, 운영비 그 정도는, 여기서, 매출액에서, 뭐, 10% 나오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위탁금 이래 되고, 여기 지금 현재는 보면은, 50억, 그러니까, 26년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26년도 자립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박수자 위원  26년 하면 자립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게 지금, 근본적인 그게 좀 잘못된 거 같애요.
만약에 10%를 이익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선에서도 자립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조금 단순히.
박수자 위원  응.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인자 우리가, 비용이 안 늘어난 상태에서, 그 수익만 했을 경우에는 인자 위원님 말씀처럼, 거~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게 인자 매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기본 제경비라든지 또 사람이 더 써야 되는, 이런, 고정 비용 자체가 좀 많이 지출되는, 이런 부분들로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푸드센터 목적이,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위원  꼭 뭐, 그렇게 따지는 거는 아니지만, 확실히 구분을 지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농민들을 위하는 거는 어느 만큼이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또 운영자금 필요한 거는 어느 만큼이고 해 가지고, 구분을 지어서, 일정 시점이 되면 자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자립 시점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시설비 같은 거는 거창군에서 다~ 해 주는 거거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운영비만, 자립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지금 위탁을 어디서 받을지 모르지만, 위탁을 받는 데 주지를 시켜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저번에, 저희들이 그 위탁 공모 결과 축협에서.
박수자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인자 거~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축협에서 내부, 또 이래 이행해야 될 절차 같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기존에 좀 인제 잘못된 관행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돼서 인제 위탁이 바꿔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잘 추진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지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감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관에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리고, 662쪽의 별바라기 언덕 조경과 야간조명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진짜, 18만 명 왔다 갔다라고 했는데 관광객이,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초창기에 가물어 가지고, 아마, 그 아스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한, 3, 4월부터 준비를 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해 가지고, 8월달까지, 정~말 피나는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꽃을 피워야 되는 그 압박관념이, 강박관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뭐, 아침도 저녁도 없이 한, 5, 6개월을 정말, 근무 시간 제외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고생하셨다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또 담당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행복농촌과 전부, 전부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인제, 보완해야 될 점도 많지만,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거~ 인자, 별바라기 언덕이라는 명칭을 이번에 이거 공모를 해 갖고 한 거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감악산 꽃앤별(꽃&별) 여행은, 국화꽃을 피워서 인제, 그 관광 그걸 하는데, 별바라기 언덕은 밤을 상징하는 그게 아닌가 싶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거~ 만약에, 홍보를 한다 치면은, 별바라기 언덕, 말은 참~ 좋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좋은데, 우리 국화꽃 행사하고는 안 맞은 듯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거는 인자.
박수자 위원  이거 관광객이 볼 때에, 아스타 국화꽃을 보러 오는 거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거는 인자, 우리가 공식, 이게 명칭으로 이렇게, 우리 거제에 가면 ‘바람의 언덕’처럼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꽃별 여행 이 부분 행사할 때.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꽃하고 별 내용을 계~속 진행을 그래 시킬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이게, 별바라기 언덕으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위원  뭐, 꽃앤별(꽃&별) 행사에, 괄호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박수자 위원  이거는, 우리 행사에, 적합하지는 않는 그런, 그거 같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내년도에도 우리가 제3회, 꽃별여행 이렇게 해서.
박수자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우리가 외부인이나 관광객들이.
박수자 위원  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단어가 주는 힘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 보고, 관광객이 찾아오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좀, 유념을 해 주시고, 이번에 인제, 그 꽃별 여행 행사를 하면서, 민원이 많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민원이 많았는데 그중에 특히 인제, 주차·통행 민원, 그리고 인제, 식품관 민원, 화장실 민원, 이런 게 주로 많았는데, 여기 감악산 꽃앤별(꽃&별) 행사를 보면은, 행복농촌과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도로 관련 뭐 이런 건 또 인제, 도시건축과, 또 건설과,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으니까 어디서 지금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주차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저…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언급된 부분이 없는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주차는 지금 우리 용역에 지금 나왔는데.
박수자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뭐, 밑에 우리 하는 거, 이렇게 다~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위에 경사도가 너무 높고 거리가 좀 길고 이래 가지고.
박수자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위쪽에 주차장을 하려 그러면은, 산지관리법상에 5부 능선 그 행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위쪽에서 우리가, 친환경 잔디블록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일반 주차장하고 또 차박이라든지 야영장,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디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그 체험장 밑의 쪽으로 풍력 1호기 안 있습니까? 그죠?
박수자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기서 연수사 방향하고.
박수자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또 여기 우리, 풍력단지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체험장 주변으로 이렇게 싹~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서 하면 지금, 그 통행이 해소, 통해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통행은 인자 2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 위쪽에서 주차 공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우리가 밑의 초입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순환형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 부분들인데, 위의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그렇게 해서 한 900대 정도를 만들 계획이고, 밑에서부터는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도로 확장하는 거와 연계해서, 지금 임도가, 저~ 풍력기 7호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7호기에서 한, 2.6㎞ 되는 저~ 내동마을까지 임도를 개설해서, 왔다가 다시 도로 내려가는 이런 코스에서 플러스 알파 시켜서, 내동마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면은 어느 정도.
박수자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내동마을하고, 남상으로, 이~ 매산으로 오는 거하고 분산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래서 인자 여기서 들어오다 보면은.
박수자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인자 우리 순환해 가지고, 내동마을로 쭉 빠져 나가면은, 그 차량 정체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 안 되겠나.
박수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풍력발전, 거~ 1호기 거기서 하려 하면은, 그 산을, 굉장히 많이 훼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인자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저번에 안 그래도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 대책을 마련해라’ 해 가지고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도 규정이 5개년 계획도 있고, 경사도, 인제 구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인자 그거는 약간 등고선을 따라서, 이래 개설하는 걸로, 그래 어느 정도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지금 그러면 인제, 1호기 있는 데 거기에 한 900대 정도를,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구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기는, 그쪽에는 한, 800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트렌드가, 차박이라든지 백패킹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갖고 한 100대 정도 해서 한, 총 900대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관광객이, 올라갈 때, 상행할 때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남상, 거~ 아시다시피.
(「그 산에다, 대한민국에」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시다시피요, 저기, 거~ 남상 어울림마당 그 훨~씬 이전에부터 지금, 밀리고 있잖아? 그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위에서 그 해소를, 어느 정도 해소는 될지 모르지만, 그게 밑에까지, 매산마을하고 그게 다~ 해소가 안 될 거 같은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인자 그게.
박수자 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위로 올라왔을 때.
박수자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위에서 인자 우리가, 공간을 좀 확대를 시키고 밑으로 내려갈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내동마을 쪽으로 해 가지고, 다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박수자 위원  그런데 위에 지금 올라가는 데, 그까지, 1호선까지 가는 데 지금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저~ 이게 막힌 게 안 뚫리니까, 밑에서 못 올라와서 자~꾸 막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차량들이, 밑으로 해 가지고 저~ 내동마을 쪽으로 빠져 나가면은, 그 남상에 있는 차량들이 쭉~ 이렇게, 원활히 통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올라가는 거는 안 있습니까? 현재는, 교행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어렵게나마?
그게 큰~ 차는 안 되겠지만 승용차는 다 교행이 되고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박수자 위원  교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리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
박수자 위원  남상 쪽, 그 밑의 아래 부분에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 저희들이 인자, 두 가지 안을 그때 검토를 했는데 하나는, 우리 골프장 위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작은 순환 코스를 돌려 가지고, 지금 임도변에 차도 주차를 하고, 인제 이렇게 해서 같이 했는데, 그거는, 그 골프장을 인허가 하면서 인자 우리, 원형지, 개발, 그 원형지 보전지구로 지정을 시켜놔서, 임도 개설이 그쪽에는 불가해서 그거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요, 그 나머지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숨통이, 이렇게 쭉~ 막혀 있는데, 교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인자 교행은 되고 있지만은, 중간에 커브몰이라든지 연수사 앞의 그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한 개가 차가 멈추고 나면은, 뒤에 쭉~ 밀리다 보니까, 남상에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엄청나게 밀리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라서, 저희 생각으로는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풍력 7호기에서, 그 내동마을 쪽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겠나, 그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제, 내려갈 때에 인제,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에는 내동으로 이리 분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올라갈 때 안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위원  올라갈 때, 남상 무촌교부터 시작해 갖고 매산 위에, 그 위에 진짜, 진~짜 많이 밀리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될 거 같애요. 그 위에서 해 가지고.
그것도 약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하여튼 뭐, 여기, 꽃앤별(꽃&별) 행사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재~, 재~삼 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박수자 위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열심히 하신 덕분으로 아침저녁으로 진짜 반납해 가면서, 열심히 하신 덕분으로 18만 명에 대한,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거창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 행사한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 답변하시는 거 보고,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책을, 그 산 위에 차를 올리는 거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왜 그런가 하면, 들어가는 초입이 아니고, 저~ 남상면소재지나 이쪽부터 밀리는데, 지금 차를 위로 올려갖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거~ 환경 훼손은 또 안 됩니까?
당연히 되는 걸,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의원들하고 몇 분 뭐, 의논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의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창포원을 좀 활용하든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지,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가야 되지, 그 산 위에다가 자꾸 개발을 하고, 자연 환경 훼손하고, 그리고 그 올라가는 데 길 자체가 문제예요.
그 부분만이 아니고, 남상면소재지 전부터 밀립니다, 거기에. 그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통행량이 많으니까. 어떡하실라고? (웃음) 그거는 다시, 제가 볼 때에는, 산에다가 차를 올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저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고, 653페이지에 보시면,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 부분에, 부지 매입 이 부분은 폐축사 부분만 부지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인자 일반, 기존에 있던, 인자 주택들은, 리모델링해 가지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개량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예.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두 번째로, 626페이지에, 학교급식 이게, 실제적으로는 식재료 연간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공공급식 부분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식재료 말입니까?
김홍섭 위원  예. 식재료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자료 확인)
김홍섭 위원  뭐, 대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거…
김홍섭 위원  그러면은 금액이, 모르, 금액이 지금 당장 모르시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 지역 농산물에 대한, 거기서 비중이 얼마나 돼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역 농산물이 저희들이 한, 50% 정도 차지하는데.
김홍섭 위원  예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현재, 일반 우리 농산물은 좀 적은 편이고, 우리가 축산, 돼지고기라든지, 여기 축산물이 좀, 양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반 농산물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제때 좀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을 못 맞춰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게 인자 우리가, 그게, 채소류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려 하면 소량 다품목이, 인제 작부 체계가 이렇게 연중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좀, 기반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하는 데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 여쭤본 거고, 가급적이면 지역 농산물을 좀,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네 번째하고 같이 묶어 갖고, 내, 여쭤 볼게요.
지금, 푸드센터하고 푸드코트, 이래 갖고 위탁을 주시는데, 푸드코트는 위탁을 어디다 주시는 거죠?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저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김홍섭 위원  예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엉클팜이라고, 지금 사과 농사도 짓고 있는 젊은 법인대표가, 지금 받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그 푸드센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게 축협에 위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주민들이 사실은, 고민하는 주민, 우려하는 주민들도 계세요.
뭣 때문에 우려를 하는가 하면, 그 축협이라 놓으니까 좀 수익에 치중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고,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한, 의미가 좀 퇴색될 거다, 축협이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없도록, 지도를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662페이지의 그 별바라기 언덕. 이게 내나 그, 감악산 꽃별 여행 행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돈이 그래, 별바라기 언덕만 해도 49억이 들어갔는데, 꽃별 이거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꽃별은 인자 우리가, 행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뭐, 비용이 들어가기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한, 저희들이 한, 1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김홍섭 위원  연간 그래 들어갑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예. 저는 인자, 그 걱정이 뭔가 하면은, 이게 인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투자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고민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난번에 그 꽃별 여행 행사 할 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체류형으로 하겠다고 이래 하셨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체류형이 가능합니까? 지금? 어떻게, 체류형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거~ 보시면 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거창군에는 지금 단순 관광으로 죽~ 빠져나가는 이건데, 감악산이, 그 자연별도 좋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인구소멸 기금으로, 야간조명 시설을 통해서, 저녁에 볼거리를 통해서 거~ 만들고 싶고, 그리고 나서 그쪽의 시스템을, 읍내라든지 숙박, 식당 쪽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수익 관련하고 체험하고는, 사실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체류를 해야지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한 과만 할 거 아니고, 지난번에 다른 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숙박 이 부분을 좀 같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 와 가지고, 잠잘 데나 먹거리나 이런 게 잘 안 되면, 그냥, 새벽이라도 요즘은 차가 좋으니까, 교통이 좋으니까 그냥 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 체류형은, 조금 전에, 그 별바라기하고는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사실, 거창에 와 갖고 소비를 안 할 가능성도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다~ 준비해 갖고 와 갖고, 그냥, 차에 있다가, 그 다음 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수익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돈을 이만큼 투자하는데. 그죠? 예. 그거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향토음식, 뭐 발굴, 이래 갖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 부분은 669페이지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향토 음식은, 우리 경연대회는 지금 3회째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이게, 저희들이, 여러 과에서 인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부서별로 이렇게, 저번에도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사업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했던, 맛집이라든지, 농가맛집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또 뭐, ‘향토음식’ 이래 가지고 또 경제과에서도 시장 쪽으로 좀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나눠진 것.
김홍섭 위원  예, 그래 부서별로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서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이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래서.
김홍섭 위원  지금 3년 되었다는데, 향토음식 발굴이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한 꼭지가 하나, 크게 중요한 의미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게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는 지금,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홍섭 위원  뭔데요? 그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나경농원의 백숙 하는 부분하고, 돌담사이로에 보면은, 위천에, 거~ 우리 전통 나물 같은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공급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외부인이라도 그게 귀에 팍 안 들어오는데, 향토음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남원이면 추어탕, 전주면 비빔밥, 이런 식으로, 뭔가 외부인들이, 탁 귀에, 탁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서 저희들도 뭐, 고추장 불고기라든지 추어탕 이래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인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행복농촌과에서 한번 주관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정원도 좀 요청을 하고, 또 그 업무도, 통합, 여기 보고한 바와 같이,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전체적로 우리가 한번, 향토음식도 개발하고 특화를 한번 시켜나는 부분들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한 3년 되었다는데, 지금쯤이면 뭔가가, 품목이 하나 정도는 나왔어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서로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체가 좀 불명확하다는,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일원화하든지, 해 가지고 한 과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거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요즘은, 여행 가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잘, 저희 과에서 한번 주관이 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행사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고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저는,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간단하게 좀 더 말씀, 추가 질의 드리고, 아까 그 주차장을 뭐, 800여 대, 조성, 산중턱에?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본 위원은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한, 400 한 50대 정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멀쩡한 산에, 800대씩 새롭게 산을,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거창 말고 있습니까?
예를 한번, 다음에 찾아서, 보고해 주이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감악산을! 지금, 감악산에 관련된 부서가 몇 개입니까? 사업 부서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감악산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산림과에서 무장애 데크로드 하고, 또 도로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지금, 본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거창읍의 전체적인 사업이, 조금, 물론 뭐, 애로 사항도 있겠죠. 혼재되어 있고 하니까, 그러나, 컨트롤타워도 전~혀 없고, 제 각각의 사업들로 인해서, 그 맨~ 위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거시적으로 이래 바라봤을 때,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제 각각 떨어져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는 시행착오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간에,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뭐 다음 기회에, 군정질문이나 할 때에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662페이지의 별바라기 언덕 조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조명 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야간조명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뭐, 계획이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거는 저희들이, 미디어 파사드가 벽면을 활용해서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현재 통영에 가면 디피랑이라고, 한 70억 정도, 정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야간에 뭐, 그림자라든지, 뭐,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특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나면은, 민간의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창이나 감악산의 스토리텔링 전설하고 연결을 시켜서 제안을 받아서, 그래 한번, 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없구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인제 너무 바쁘시니까, 영화 보러 극장에 가신 지 오래되셨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예. (웃음)
신중양 위원  영화도 뭐, 못 보실 건데, 가끔씩 영화도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극장에 영화 상영하면 불 다 끄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예.
신중양 위원  그 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신중양 위원  본연의, 우리가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명도 중요하고 안전적인 뭐, 바닥의, 조명, LED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인공조명이 최대한, 별을 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최대한, 이 감악산의 별을 갖다가, 더욱 더 인제, 어두움이, 감악산의 별을 더욱 더 돋보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그래, 그런 관점에서 좀, 연구를 좀 더 질 높은, 수준 높은 감악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최준규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신미정 위원  예. 저는, 농촌협약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애서, 예, 여쭙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저희들이 읍·면 단위에 주로 보면은, 건물을 짓고 또 이게,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인자, 옛날에 우리 여러 단위 사업들을, 일반 농산어촌 사업이라 하는데, 그 사업비 규모는 틀리지만은, 인자, 점 단위로, 그러니까 단위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에는, 아~, 돈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활성화가 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나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러면 우리 거창군의 전체적인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정주 환경 여건을 개선을 해서, 할 수 있으려면은 전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인자 농촌 협약은, 그러니까 행정 자치 단체, 그러니까 거창군 전체의 농촌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고, 20년 장기발전 계획을, 거창군의 계획과, 서로 간에 그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5개년 동안 우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공모에 도전을 해서, 전국 1위로 해 가지고 여기 단위 생활권,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면단위로 이렇게 서비스를 공급시키는 단일 생활권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니, 전국 최초는 아니고.
신미정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기 평가 결과, 저희들이 그 전국 1위를 해서 그래,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그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653쪽의 우리 동산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 관련해서, 정말 우리 50년 숙원 사업인데요, 요~ 기존에 인제 공모해 올 때, 인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나 원칙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별도로 이렇게 또 요청하는, 특히 안전과 관련된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658쪽하고 666쪽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인제 우리 농민들, 어떻게든 원물을 제 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중에서 인제, 그 APC를 정말 우리가 공공성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일 것이고, 아울러서 인제, 포장재가 지금 5킬로, 10킬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에 본 위원이 또, 요청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복숭아 같은 경우는 갈수록 인자 수확기가 앞으로 당겨집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인제, 처음에 나올 때에는, 좀 비싸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가족들이 다 1인 가구가, 지금 굉장히 절반을, 육박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는 만큼, 또, 복숭아는 또 오래가지를 않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김향란 위원  냉장고 들어가면 또 맛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소포장을 할 수 있도록, 이 소포장, 그 한 3,000개 단위라 하대요?
그러니까 인제 일반농가에서는 그걸 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신경을 써 줘 가지고, 몇 백 개씩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 삼아, 소포장, 뭐, 3킬로짜리나  2.5킬로짜리, 이런 것도 좀 해 주셔 가지고, 원물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향란 위원  좀, 어떻습니까? 저번에? 예, 말씀드리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적은 포장은 인자 딸기하고.
김향란 위원  예. 복숭아에서 필요하지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뭐, 일부 품목이 있는데, 복숭아 부분들은.
김향란 위원  포도하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농가는 많지 않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한번, 농가별로 이렇게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서.
김향란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수요가 어느 정도 되면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이런 민원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원 해소 꼭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659쪽하고, 우리 로컬푸드, 661쪽하고 좀, 여기 같이 해서, 관문 가까이,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관문 가까운 시설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 바로 처음 딱~ 보니까 충분히 아마, 건물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면서, 아울러서 우리, 주민들이 진입하기 좋은 여러 가지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 주차장 확대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시설들을 하나로 묶어서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라 했는데, 저 대평 로터리에서부터 서울우유 진입로까지? 그리고 관문에서 또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거는 또, 저희 과 소관 외에 또.
김향란 위원  예. 그거 외적인 그런.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우리 기술과나 농정과 업무가 있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하여튼 뭐.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거 인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도 고민하겠지만은, 또 우리 소장님도 많이 고민을 또, 하셔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소장님 사과데이 또 갔다 오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김향란 위원  소장님께서 정말 이번에, 도시건축과라든지 유관, 뭐, 건설과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좀 큰 그림 그리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접근하기 좋고, 외부에서도 들어가기 좋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꼭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662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사안이지요. 그 별바라기 언덕에, 뭐, 앞에 ‘꽃’자 하나 더 붙였으면 더 좋을 뻔 했네요. 그죠?
그래 인제, 그 공식 명칭이 인제 결정이 되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차 문제에 관해선 (웃음) 차 안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산에는 걸어가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제 막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무장애 데크로드라든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임도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는데, 그 교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방법, 안 갖고 가는 게 (웃음) 제일 좋지만, 그래도, 가서 차박을 또 유도를 해야 되니까, 또 차를, 또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순환 방법, 그리고, 우리 울산 간 고속도로도 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울산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인구는, 신원 쪽에서 들어오게 되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신원 쪽에도 좀 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남상, 우리 주민들은 남상에서 지나갈 텐데, 그리고 다른 데서 많~이 남상을 지나갈 텐데, 남상에서 이렇게 또 셔틀버스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밑에 하부에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뭐, 여~러 방법들을 총동원하셔야, 정말 백만의 시대를 열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고민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웃음)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소중한 의견들, 잘 수렴하도록 하고, 이게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제가 그 출렁다리 개통식 할 때도 고속도로까지 밀리면서, 버스를, 셔틀버스를 우리 관내 것이 모자라 가지고 했고, 19대, 20대까지 해 봤는데, 거기 하루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 40명씩 그 수송을 시키는데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악산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가 상당히 길고요, 또 가조는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또, 구배가 이렇게 많이, 높이 이리 딱 차가 있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게 수송 능력에.
김향란 위원  한계가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한계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김향란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 사항이라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행사 때, 1회용품을 안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오셨는데, 참, 애로가 많았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님들이 그 지적해 갖고 저희들이 와서 막, 회의를 부쳐 가지고 또 서로, 의견이 좀 안 맞아 가지고 좀 곤란한 적도 있었는데.
김향란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뭐, 유도를 한다고 이렇게.
김향란 위원  예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또 할인권도 이래 한번 해 보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게 인자 우리가, 좀 개발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이, 그러니까, 정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딱 갖추고 하면은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들인데, 현재는 어찌 보면은, 거창에 좀 많~은 손님들이 밀려오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임시로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김향란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한계는 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또 노력한, 그런 또 행사였다는 생각을 하구요, 계속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인제, 668쪽의 우리 귀농·귀촌인 정착, 그 단계별 지원 관련해서 굉장히 인제, 어찌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특히나 인제, 갈등 해소에다 방점을 두고 인제, 마을을 또 선발까지 하시면서 독려를 하실 생각이신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향란 위원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웃음)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실제로. (웃음) 마을에서, 원주민들하고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참, 걸림돌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간 우리가 관계 인구를 많이 늘려 가지고, 거기에서 귀농·귀촌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안들, 그런 것들, 특히나 인제 이렇게 갈등 해소에다 초점을 맞춰 갖고 해 주시는 부분들, 그래 인제, 출향인이라도 도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인제 그쪽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 지역 사회하고 또, 배치되는 부분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풀어가는 것은 이장님의 리더십, 그리고 또 마을을 이끌어가는 노인회 회장님이라든지, 그 리더들의  리더십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에서, 이렇게 또 독려해 준다니까 참 반가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669쪽 그 옆에 보시면, 향토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나면, 인제 우리가 개발이든 뭐든, 개발할 때까지 지원, 막~ 신경 써요.
하고 나면, 그걸 어떻게 팔고 어떻게 홍보하고, 그걸 계~속 우리 걸로 이렇게,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또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리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웃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그 거창분이 또, 전국적인.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외식업, 또 회장님이시라 하니까, 그리 계시는 동안 또 많은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671쪽에, 우리 아홉산 건흥산, 도심 가까운 곳의 관광지 조성, 이런 거는 정말로 뭐, 우리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거 크게 고민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건계정 쪽에도 (웃음) 출렁다리 하나 좀 해 줘라, 그 Y자하고 수승대 출렁다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심의 여기 건계정 출렁다리, 이러면 3종 세트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음.
김향란 위원  이렇게 가면, 아마 다리, 우리 보통 보면, 3사 답사 해가, 3자가 의미하는 게 크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걸 또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이렇게 또 잡으시고 사업으로 이렇게 잡으신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많은 분들이 참 요청했던 것들이구요, 그런데 이 사업하실 때에, 실제로 지금 건계정에 필요한 게 뭐냐? 숲이 필요합니다. 숲.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향란 위원  숲 조성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자연 학습장 우리가 인제 기획하다가 못 한 거 있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것도 좀 활용을 해 봐 주시고, 사유지 부분 사유림 부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거 인자 하고 있잖아? 저 산림과에서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관광자원으로? 그러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뭐, 접근해 가지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소재로, 그렇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51쪽의 농촌 협력사업에, 이거 지금 선정 확정된 거는 아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이거요?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거는 인자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고.
박수자 위원  이거 확정되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세부 사업은,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연말까지 하면은,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12월까지 농식품부에서 최종 확정을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된 겁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아니, 이 사업, 농촌협약은 되어 있는데, 세부 안의 사업은, 그 농림부하고 지금 12월까지.
박수자 위원  사업은 확실히 확정된 거라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그래 이 사업이 진짜 좋은 건데, 이 사업이 지금, 12월까지 확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확정이 안 되었으면, 확정할 노력을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 게, 그 취락 마을 안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위원  산 밑의 마을 이런 데는,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가지고는 엄두를 못 내요.
엄두를 못 냈는데, 지난번에 신원 소야마을 했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지금 가천마을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인제, 그 산지 밑의 취락마을 이런 데는, 어디를 손을 대야 될 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너~무 취약해 가지고.
그런데 이~ 우리 거창군 사업비로 가지고는 뭐, 20억이나 이래 한 마을에 못 주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확정이 되었다니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위원  아까 그 주차장 관련, 그 감악산에 인제, 1호기, 그 풍력발전기 있는 데에 뭐, 8, 900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여~ 김홍섭 위원님하고 아까 신중양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짜 자연을 훼손하는 거는 정말, 재고를 해야 돼요.
그거는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거~ 주차장 만드는 거는 저도 확실히 그거는 좀, 재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남상서 올라가는 그 선이, 주차 해소가 거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자 그 주차 문제는, 위에다가 그 좋은 환경을 훼손을 할 것이 아니고, 남상 주변에, 아까 우리 김홍섭 위원님이 그 창포원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도 창포원 뭐 홍보 겸, 그것도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요, 무촌교 있죠? 무촌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무촌교 거기서 양쪽에, 것따다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셔틀버스를, 거기서 운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위원님! 제가, 아까, 여담을 말씀드렸는데.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제가 출렁다리 업무도 제가 인자, 힐링랜드 업무도 제가, 감악산하고 같이 그때 봤었는데.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게, 차를 20대를 운영을 하는데, 수송 능력이, 여기에 들어 오면은, 3, 4,000명도 못 댑니다. 감악산에 올라가면.
왜냐 하면은, 신원 들어가는 초입부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이, 최소한 빨리 오더라도 한, 3, 40분 걸리는데.
박수자 위원  초입부에서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무촌에서.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래 올리려 하면은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 1시간 동안 차로 와 가지고, 승용차 열 대밖에, 열 대나 열, 한, 서너 대박에 못.
박수자 위원  과장님! 거~ 1시간 안 걸립니다. 거~ 밀려서 1시간이지 거기서 무슨 1시간이 걸립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그게 행사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인자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박수자 위원  아니 지금, 밀리는 걸, 좀 인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래 하여튼, 저.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충분히 의도를 알고.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도 기본 개념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숙박시설도 좀 넣고, 거기에서 인자 우리가, 그 자체의 체류형으로 인자 테마를 잡아 갖고 갔는데, 그 자연훼손을 안 시키기 위해서 숙박동까지 다~ 없애고, 전망대 안에 우리가 시설을 집약시키려 하고, 그래 자연이 훼손 안 되는 방향으로 인자 저희들이 기본 콘셉트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인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산이 가지고 있는, 도로라든지 이동 거리,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한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인자, 그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자, 문제는, 셔틀버스는 제가 운행해 본 적에는 비용이, 20대 그러면 하루에 2,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수송했을 때에, 지금 감악산에 많이 오는 사람이 하루에, 10월 2일자는 2만 명이 더 왔습니다.
거~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5분의 1도 운송을 못 시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박수자 위원  그 전부를, 셔틀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인제 자가용 올라가는 거하고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일부분이라도 해 놓으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주차 해소를, 교통 해소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데 인자 제가.
박수자 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여기 현장에 계속 있어 보잖아요?
박수자 위원  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주말에는, 차가, 딱 막혀 있어 가지고, 450대를 이빠이, 우리도 그것도 없는 데 막 낑가 넣어 가지고 인자 450대를 만들었는데, 450대가 빠져 나가야만이 이 차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안에 체류할 수 있는, 꽃도 봐야 되고 자기들 뭐, 오뎅이나 음식도 좀 먹어야 되고, 사진도 좀 찍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게 빨라야 한, 4, 50분, 1시간 이상 정도가 여기 소요가 되는데, 최소한의 그 시간들이 버티지 않고 그러면, 길에서 그마 다 서 있어라, 이런 방법은, 불합리한 부분들이고, 차가 450대에서 1대 빠져 나가면 1대 들어옵니다.
1대 빠져 나가면 1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하여튼 최소한으로 그 훼손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한번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주차할 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주차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셔틀버스를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주차, 개인차로 가면은 보통 2사람이 타거든요?
2사람이 타는데,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은, 소형이라도 한 20명은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0대 정도의 그걸 하는데, 그 주차하는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 지금 이야기가,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주차하러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 걸리고, 주차 계도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는 민원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5대, 1/5 정도의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 그러면 내려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러니까, 그.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인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는 말씀인데.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제가, 출렁다리에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데, 그때 왔을 때도, 절반이 전부 다,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감악산은, 걸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리상도 그렇고 구배도 그렇고, 그래서 인자 그거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관광객들이 편하게 또 관광을 하고, 주차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향하는 바는 똑같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조금 더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답은 줘야 되는데, 셔틀버스는 비용 대비 효율적인 측면, 또 그 수송 능력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들도 한번,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최적의 답을 찾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아무튼, 풍력발전기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하고, 아래서부터 주차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알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0 보건정책과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입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 중심 함께하는 보건 정책’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5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 정책 추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역점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역점 사업 2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695페이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의 건입니다.
266_6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형 의료복지 타운이라 해서, 우리 서부경남 거점병원 이전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사업을 좀 많이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신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행복맘 커뮤니티, 그 다음에 공공산후 조리원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잡으신 거,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우리 군비가 지금 12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인제, 부지 비용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부지 비용도 포함.
김향란 위원  포함이 되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포함이 되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인제, 나중에 그 적십자 병원하고 우리, 환지를 인제, 생각하시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저희들이 10월달에 적십자사 본부장과 저희 군수님이.
김향란 위원  예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만나서 간담회 해가, 서로, 인제 대토 교환하는 쪽으로 의견은 모아져 있는.
김향란 위원  대토하는 쪽으로?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지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법적인 것.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잘~ 준수해 갖고 하시겠지만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어쨌든 우리 적십자병원이 공공기관에, 이리 속해 있지 않다 보니까, 행정상 이래 뭐, 절차들이 조금 더 아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향란 위원  좀 애로가 많을 텐데요, 어쨌든 빨리 추진을 해 주시면 우리 거창군이 정말로, 이 주변의 뭐,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소하게는? 우리 의료복지까지, 이렇게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구요, 702쪽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응급의료 체계에 약간 좀 혼선들이 좀 있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애요.
좀, 예, 어떻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지금, 다시 잡으신 걸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현재 뭐.
김향란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잘 아시겠지만, 저 응급실은 적십자 병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 야간 진료소는 서경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더 군민들한테.
김향란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뭐,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김향란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홍보토록 좀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래가 군민들이 최대한, 저희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될 때 지역에서 책임지고, 의료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고 또 약간, 인자 혼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김홍섭 위원  (웃음) 예. 거~ 너무 질문이 없어도, 섭섭하시잖아. 과장님?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웃음)
김홍섭 위원  예. 702쪽의 응급의료 체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김홍섭 위원  예. 이 부분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뭐, 조금 전에 우리, 김향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좀 혼선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거는 뭐, 또, 바로 잡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제가 이래 들어 보니까, 운영비 보조가 사실은, 인자,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 측에서는 양질의 의료진들의 확보도 잘 안 되고, 수급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인자 일반, 우리 주민들이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질병 아니고는, 다 대구로 갑니다. 지금.
대구로 가면 뭔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주민들의 시간과, 예를 들어서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김홍섭 위원  인자 이렇게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대체적으로 거창에 의료기관이, 대표적인 게 2군데 있긴 한데, 사실 의료진이나, 간호사나 이런 것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인 거 아시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건데, 과장님, 어떤 뭐,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뭐, 이런, 응급의료 기관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도, 군비 지원으로써는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셨고, 그래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만, 저희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도 그래도 인건비조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해 보고,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해 가지고 더~ 군민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많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인자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은 가뜩이나 지금 물가도 오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 가급적이면 거창에서 좀 진료가, 치료가 가능하다면, 뭐, 큰 도시로 안 나가도 되는, 이런 경제적 도움도 될 수 있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 병원에 가서 좀 모니터링도 하시고 해서.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김홍섭 위원  좀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군민 요양병원 리모델링 이거 하는 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예.
김홍섭 위원  다시 인자 우여곡절 끝에 서경의료재단에서 하기로 했다고, 제가 그래 들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이번 주에 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서경병원에 재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이게, 8억 900만 원 정도가 리모델링비로, 운영비에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이 부분은, 8억 900만 원은 우리가, 군립 노인요양 병원에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청한 금액 외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27억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 그동안 실제적으로 그동안 자기들이 군립 노인요양병원의 코로나로 인한 환자의 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익률도 굉장히, 운영을 하는 부분들도 적자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비 2억하고 나머지 리모델링 6억은,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 내부 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그린 리모델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저희 군비에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성격이, 인자 그 안의 내용이, 리모델링, 순수 리모델링 비용 플러스, 예를 들어서, 그 운영의 어려운 점이 있던, 그분들의.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일부, 보전해 주는 의미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 서로 안 하려고 (웃음) 그랬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여하튼,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이게, 뭐 또 특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또 안 될 거고, 또 그렇다고 해 갖고 또 운영이 또, 정상적으로 좀 돼야 되기도 하고, 이래 뭐, 양날의 칼인데,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이번, 저희들, 재위탁 공고하면서, 재위탁 기관하고 다시 수위를 잘해 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미비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까딱 잘못하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예.
김홍섭 위원  굉장히 좀, 특혜성으로 휘말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지원이 또 안 되면 운영이 좀 어려우시고, 할 단체가 없고, 이렇게 되는, 이~ 계속 (웃음) 같은 이런 것 같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박수자 위원  요 책에는 없고, 그 휴일날 약국 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어제도 약국에 지금 휴일인데, 근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약국이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36개소인가? 제가 그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36개소 같으면, 한 달에 우리 5번 하면 되잖아? 그지요?
그러면 5개월 만에 한 번씩 돌아가는 그런 근무인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주말에 근무는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 몇 군데가 하고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휴일 근무는 하고는,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제 근무를 안 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불편해서 갈 데가 없다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
박수자 위원  약국이 다 문을 닫아 갖고 못 간다고. 어제 근무, 어느? 어떤? 어떤 약국이었어요?
일단, 그러면, 놔 두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박수자 위원  제쳐 두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들은.
박수자 위원  이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약국이 36개 같으면, 한 달에 5번 치고도요, 5×7=35, 뭐, 얼마 만에 하루 지금, 근무하는 건데, 물론, 인제 통제가 어렵습니다.
이게, 개인들 약국 그거기 때문에 어렵는데, 이거 좀 어떻게 잘해 가지고, 이거, 휴일날 근무하는 거, 주민들 정~말 불편한데, 이것 좀 개선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일단 저희들이, 약국은, 다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약국은 34개소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34개소 같은 경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휴일 약국, 저 역시도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휴일에 어느 약국이 하는지 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박수자 위원  아니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홍보를.
박수자 위원  어느 약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그 약국 가면, 왜, 근무를 안 하는 거라.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 예.
박수자 위원  어제 그래 갖고 인제.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휴일 약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뭐, 홍보도 하고 그래 해 가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특별히 좀 그거를 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예. 그게 무슨 말씀.
박수자 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박수자 위원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뭐, 그 외에 저희들이 또, 24시에서 안전 상비약품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수자 위원  네. 그 부분 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박수자 위원  아마 여기서, 함양으로 가는 게 빈번한 모양이라예. 여기 문을 안 열어 가지고. 어제도 뭐, ‘함양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좀 해결 좀, 민원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장이 그러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701쪽의 경로당 순회 주치의 실시 안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위원장 최준규  이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보건 교육. 어르신들이 모르고 넘기는, 병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만큼, 예방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예방 쪽에 지금도 이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특별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미리, 초기에 할 수 있도록, 이래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위원장 최준규  예. 좀 많이 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위원장 최준규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뭐, 특별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예방토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꼭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위원장 최준규  미리 찾아서 예방할 수 있도록,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최준규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입니다.
2023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건강증진과 정책 목표는 ‘군민의 평생 건강과 함께하는 거창’으로 설정하고 4대 정책 과제를 실천하여, 군민의 평생 건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현안·역점 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6_6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제가, 727쪽에 농촌형 기억학교? 이거 인제 치매 유병률이 높다 보니까 인제,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이거 전국에 어느 지역에 혹시,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전남 광양시에 있었고?
김향란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리고 인천에, 한 군데 있었고.
김향란 위원  인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대구 경북 경우에는, 17개가.
김향란 위원  대구?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있는데, 지금 직영하는 데는 전국에서, 전남 광양시와 그 다음에 인천에는 직영을 하고 있고.
김향란 위원  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대구에 있는 데는, 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위탁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아~ 네.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뭐, 직영하실 생각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현재 직영을, 예.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계획하고 계시구? 736쪽에 보시면, 걷기 생활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많~은 군민들이 한, 5,000명 이상이 걷는 데에 지금 거의 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예. 막 홀릭이 되어 가지고 (웃음) 열심히 걷고들 계시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어르신들을 위한 또 사업을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어르신들 특성이 인제 많이 걸으면은, 또 좀 쉬어야 되거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그러면은 한번, 코스별로 면단위도 마찬가지구요? 한번, 연구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벤치나 이리 쉴 곳을 생각하시면서,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마을에.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의 이장님과 잘 협의해서.
김향란 위원  예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리고 평균 연령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주민들과 의논해서, 걷기 코스길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 AI 인형지원 사업 있잖아. 737쪽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보니까 개당 한, 90만 원 정도 합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수몰 지구에, 예.
김향란 위원  싸다. 그죠? 많이 안 비싸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1년 계약해서.
김향란 위원  아! 임대하는 거구나.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예. 임대해서.
김향란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사는 게 아니구.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어~ 너무 싸다 생각했는데, (웃음) 임대라는 생각을 못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 효과가 있으면,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로 또 돌리고 이렇게 하시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확대해서.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이 또.
김향란 위원  해 보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번 해 보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이 인형이, 그 크기가.
김향란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이. 유아 정도의 크기고.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인제, 그 치매 어르신과 말벗과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인형이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아유,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에 연간 치매 환자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치매 환자, 추정 치매 환자 수가 2,278명인데, 현재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2,200명 정도 돼서.
김홍섭 위원  연간 그래 발생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니, 현재까지 등록된.
김홍섭 위원  아니 누적, 말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연간.
김홍섭 위원  연간 발생.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연간 발생은 저희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제가 727페이지 군수님 공약 사항이라는데, 그 폐교를 활용한 농촌형 기억학교, 치매를 뭐,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이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이게 1개소를 남상 초등학교에 짓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우리, 예, 지금.
김홍섭 위원  이거 각 면단위에 짓는 거 아니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시범으로 한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남상의 임불 분교를 활용해서 치매 기억학교를 건립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에 치매 관련된 공공시설이, 어디 있죠? 예를 들어 지금 거창군립 요양병원도 그럴 거고, 그죠? 치매 환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치매환자를 입소하는?  
김홍섭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공립 치매 전담병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전담, 예.
김홍섭 위원  신원에 생길 거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 2군데는 입소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외부인도 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짓는 데 42억, 가까이, 뭐, 넘게 드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여기 건립 비용이 그 만큼 드는데, 운영비는 또 별도일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거는 저희 추정 예산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따로 줘서.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더 나오지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금액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물론 뭐, 기억학교라 해 갖고 치매 교육을 시키는 거는 좋은데, 제가 볼 때, 이거 진~짜, 이거 별 효용성이,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가, 제가 선진 벤치마킹의 그 자료를 이렇게 보고, 거기 댓글 달아놘 것도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남 광양 같은 경우에는 우수 사례인 것 같고, 인천은 지금 저희들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범으로, 5개나 이렇게 했다가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점점점점 구별로, 이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나중에, 가 갖고 계속 이게 건립이 되면, 직영을 하건 위탁을 하건,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운영비도 또 군비로 나갈 거잖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운.
김홍섭 위원  이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군수님 무조건 공약이라고 올리시면, 제가 볼 때에는, 뭐, 군수님 공약이면 다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웃음)
김홍섭 위원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장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연간 치매 환자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김홍섭 위원  이거 따로 보고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하나, 여기 자료에 없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와 갖고 말씀하셨죠? 그죠? 아토피 피부염 관련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네.
김홍섭 위원  거 신문에 나 갖고 거창이 전국 1위랍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수가.
그런데 이게 원인을, 인자 정리를 해 주셨는데, 병의원이 많고, 그 다음에 청소년, 이런 인구가 많고, 그 진료 환경이 거창이 우수하다 이런, 세 가지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그걸 100%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왜, 그 원인이 뭐인지를 좀, 이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애요.
그 원인도 뭐, 몇 가지 적어 놓긴 하셨는데 그거는, 다른 데도 똑같애요. 그거는. (웃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웃음)
김홍섭 위원  다른 군도 똑같다 아닙니까?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인자 특별하게 거창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인지를 좀 더, 좀 깊이 있게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사실은 이 아토피는 삶의 질에 있어 갖고, 굉~장히, 질이 떨어지거든요?
케어도 어렵고, 그리고 본인 고통스럽고 옆에 있는 보호자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게 빨리 원인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자료로 준 거 그거 갖고는, 그것만 원인은 아니지 싶어요.
예. 많은 건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 꼼꼼히 해 갖고 좀, 원인을 찾아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저희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 충분히 감안을 하고 사실 우리 보건소의 사업에는 그 아토피 사업의 연령 대상이, 소아, 10세 미만 대상으로 저희들이, 아토피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그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10세 미만의 아토피 그 예방으로 사업을 하면서, 10세 미만의 숫자는 해마다 저희들이, 시작한 때보다 점점점 줄고 있지만, 인자 아토피 이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제, 뭐, 복숭아나 뭐, 땅콩이나 다양한 식품에 있는 원인이 제일 많은 게 있구요, 그리고 또, 유전적으로 타고 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관내에 인자, 전문의, 선생님들한테 물어 보니까, 일단은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아토피가, 어릴 때부터 발생했을 때, 중증으로 가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관리가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서 계속 진행을 해 왔었고요, 성인 아토피에 대해서는, 후천적으로 또, 원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일반,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거창이 다른 도시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청정하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청정한데 이게 꼭 역으로 더 발생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분명히 무슨 다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예, 맞습니다. 전문가 3분의 저희들이 자문을, 관내에 있는 의사 전문가 3분께 저희들 자문 받으니.
김홍섭 위원  3분의 전문가, 3분이 하신 것도 참고하시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해서, 조금, 이거는 해 가지고 좀 줄여야 돼요. 이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질병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27페이지 농촌형 기억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거~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한, 거의 70대 이상? 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60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위치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남상 임불인 것 같으면은, 하루에 교통이, 버스가 몇 대 들어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쪽에 저희들 현지를 가 봤는데, 사실 그쪽으로 마을버스가, 하루에, 뭐, 다니는 게, 순회가 몇 번 없더라구요.
이재운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그래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쉼터처럼, 이렇게 저희들도 버스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그러면, 그에 대한 막대한 또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운영 경비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굳이, 임불 쪽에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현재 우리가 거창교육지원청의 폐교 현황을 받아 보니까, 지금, 장소나, 넓이라든지 그 규모가, 남상 임불 거기가 제일 적정한 걸로 그렇게 해서 임불로 정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42억 5,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짓는 학교를 굳이 폐교만 이용을 하는 거보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는 거창군민들이 앞으로, 노령화되어 가지고 가니까, 사업 취지는 좋은데, 가까이, 읍 가까이에서 군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택해 가지고 하면 안 좋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사실은, 우리 치매안심 센터에, 그 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농촌 기억형 학교의 프로그램과 똑같이 운영이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권역별로, 위천하고 웅양 가조, 우리 읍에는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만족을 하셨고, 사실은 신원이라든지 남상이라든지 남하, 이쪽에 있으신 어르신들은, 사실 이 혜택을 받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남상분들도 그렇고, 신원분들도 그렇고, 그 임불 넘어가는 그 길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어렵고.
그런데 이 부분은, 부지 부분은 새롭게, 한번, 남상.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이재운 위원  신원을 원하는 것 같으면, 남상도, 저~ 춘전 가는 데, 거기 폐교가 하나 더 안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
(네,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있지요? 그런 학교를 차라리, 이용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여기에 뭐, 눈이 오고 할 때에는, 또, 다니기도 힘들고, 일반사람들도, 교통 운전하기 힘들어요.
여성분들도 거기 넘어가기 힘든 도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더구나,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운전하고, 버스를 또 이용을, 하기도 힘들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우리, 예, 치매안심센터하고, 가조나 위천이나 웅양에서 하고 있는 안심쉼터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 송영 서비스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모시고 오고 프로그램 마치면은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그렇게 기본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재운 위원  그런데 생활지원사들이 하루에, 집에 이래 방문해 가지고 1시간이잖아요? 뭐, 오후에 1시간, 또 오전에 1시간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모셔다 드리고, 또 모시고 오고 이러면 되지만은, 이 부분은 부지 부분만큼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뭐,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치매 걸리신 분들이 그 버스 시간에 맞추기도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보통 보면, 자식이나, 이우지에서 이렇게 모시고 가고 모시고 와야 될 그건데, 위치를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여기 치매기억 학교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가 아니고, 사실은 대상이, 치매 예방이기 때문에, 60세.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치매 예방이지만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재운 위원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네.
이재운 위원  대부분 상대가, 여기 70대들 초반도, 여기 학교를 가라 하면 안 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이재운 위원  좀 꺼려하잖아? 대부분이.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이 가는데, 차량이라든지 버스편이 많고 이런 것 같으면 되지만은, 그래도 또 이용하기가 힘드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이재운 위원  될 수 있으면 거창군민들이, 가까이 있으면은,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위원장 최준규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점심시간이라 갖고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운 위원님이 위치를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굳이 하시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좀 늦추시더라도, 거창형 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복지타운? 그죠? 그 계획되어 있잖아? 그죠?
그 안에 어디 주변에 위치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보는데, 굳이 거~ (웃음) 어디고? 임불까지 가 가지고, 어느 분이 가시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제에 사시는 어르신이 거기 가려면은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김홍섭 위원  그래 폐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폐교를 활용한 농촌형 기억학교 건립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신원이나 남상이나 남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거의, 불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자, 거기는 저희들이, 여러 면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인자, 추후에 이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수력발전 관련되는 그 남상, 위치가 남상이다 보니, 그쪽에 앞으로는 운영비 부분도 뭐, 지원이 가능할.
김홍섭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은 아니지만은, 신원에는 IC도 생기고 하니까, 좀 있으면, 저렇게 되면 신원이, 제가 볼 때에는 면이 아니고 읍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 10년, 20년 후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음~ (웃음)
김홍섭 위원  그래 그쪽으로 계속 뭔가 시설들이 집중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여하튼 뭐, 폐교를 꼭 이용해 갖고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이라면 그렇네요. 저는 인자, 뭐, 저도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거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네, 그런 사항이라면 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아.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내년의 이 용역비를 보니까, 기억학교 건립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이 한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여기 용역 보고에서 잡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이거는 지금, 내년의 부지 매입비하고.
신재화 위원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용역비만, 예, 잡혀져 있는 겁니다.
신재화 위원  예. 내년 예산 잡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많은 위원들이, 그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걸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730페이지의 암환자 건강 주치의제 사업인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재화 위원  여기에 거창군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암이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재화 위원  이 치수도 좀 높은 편인데, 이게, 다른, 전국적으로도 봐서는 순위가, 폐암인데요, 거창은 위암이에요.
그래서, 거창에 위암이 많다는 것은, 좀 내륙지방이라서 음식이 좀 짠 부분도 있을 거고,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 홍보를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예, 전국하고 또 우리 경남 거창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 식생활은, 개선은 전체적으로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홍보 부분을 하셔야 되겠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재화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암환자 건강 주치의제 사업에, 이 홍보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켜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그래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신재화 위원  전체 보면은, 213명인데요, 위암이 거의 한, 한, 30, 20 몇 프로 많아요, 치수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신재화 위원  그 다음에 인자 치수가 나오는데, 관심을 가지고, 거창의 식생활 개선을, 전체적으로는 못 하겠습니다만, 홍보를 좀 하셔서, 암 예방을 의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793페이지 주요 성과와 과제는 생략하고 현안·역점과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정책 목표는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 도약’입니다.
4개의 정책 과제와 13개의 이행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03페이지 현안·역점 사업입니다.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6_6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위원장 최준규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5페이지 제2스포츠 타운 조성사업인데요, 답만 물을게요. 이거 사업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합니다.
신재화 위원  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여기 조건부 승인이 났었는데 다시, 그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지금 충족을 해 갖고, 재심의는 언제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11월 24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11월 24일날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신재화 위원  꼭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점을 가지고 있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부로 넘어감으로써 힘들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꼭 추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은,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위원님, 처음에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우리가.
신재화 위원  그거는 남하 초등학교 앞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예! 그거는 우리가.
신재화 위원  남하 초등학교 앞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행정 절차상에 도시계획, 도 도시계획, 그 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가, 다시 인제 재의결되었다는 내용이고.
신재화 위원  예. 뒤의 것.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제2창포원은, 낙동강.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게 인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사업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2개 다가 추진이, 좀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신재화 위원  추진이 가능한지, 내가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가능합니다.
신재화 위원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예. 그 사업이, 많은 스포츠 관련하는 분들이,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뭐, 환경부로 이관되는 때문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절차상을 잘 밟아서 보완해서, 사업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예, 소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요즘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하천은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하고, 공원도 많~이 인자 파크골프장이 점령을 했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우리 거창군에도 발 빠르게 파크골프장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칭찬을 드리고 싶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맨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우리 가조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이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동의를 해 줘서 옆의 땅은, 토지 그 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농림지역하고 뭐, 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제하려면 한, 2년이나 3년 걸리잖아? 이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이게, 우리가,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단독으로 했으면은, 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이번에 거창군 전체 도시계획 그 변경사업으로 같이 넣었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거 완료되면 바로 이렇게.
신재화 위원  아~ 기간은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미리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라서.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대처를 잘한 거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다른~ 각 면단위에 보면은,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농지, 계획관리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하는 데 2, 3년, 2년 이상, 빨리 해도 2년 이상 걸려서,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대처해서, 파크골프장이 가조 게 신설됨으로써, 인근 지역에 그 파크골프장이 조성됨으로써, 인근, 대구나 인근 지역에서, 그 파크골프장을 이용했을 때, 그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 사용했을 때, 지역의 식당에 음식을 먹었을 때 할인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서, 파크골프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신재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웃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웃음)
김홍섭 위원  여기에 797페이지에 보면, 이게 4대 정책 과제 되어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790…
김홍섭 위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김홍섭 위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추진, 스포츠 마케팅 추진.
그렇게 되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예. 거~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아닙니까? 내년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죠? 이 4개를 정책 과제로 해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인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첫 번째, 스포츠, 두 번째의 스포츠 인프라하고 생활체육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 첫 번째에 보면, 생활체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반면에, 엘리트 체육은 지금 우리가 몇 개 종목입니까? 2개인가밖에 안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엘리트 체육이.
김홍섭 위원  역도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5개 종목으로.
김홍섭 위원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4개,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2022년도,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생활체육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전체적인 양 자체가, 굉장히 적은 거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엘리트하고 동반 성장을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생활체육에 치우쳐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정책 과제 자체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엘리트의 체육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보면, 거~ 스포츠 마케팅 되어 있다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예산이 뒤에 보니까, 2,000만 원 되어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김홍섭 위원  이거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거, 그 2,000만 원은 어떤, 그 단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스포츠마케팅이 많지만은, 그 스포츠마케팅, 신중양 위원이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스포츠인들이 전지훈련을 오면은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그 예산을 2,000만 원 잡아놨다는 것이, 이 스포츠마케팅 전체 2,000만 원은.
김홍섭 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이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그 얼마나 됩니까? 별도 예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우리 스포츠 마케팅에, 예, 1억. 예.
(자료 확인)
1억 3,5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적게 잡힌 거는 아니네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실제적으로는 노력이 더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담당 과에서 볼 때에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볼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제~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좀 이래, 담당부서를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좀 스포츠마케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잘만 하면, 제가 볼 때에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좀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거창이.
조금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제2스포츠파크나 아니면 뭐, 또 이래? 제2창포원, 이런 시설들이 좀 들어오고 하면, 인프라가 좀 될 거 같은데, 좀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태권도 교실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장애인 태권도, 기존에 우리가 사업비 없이, 자체적으로 그 태권도 협회에서.
김홍섭 위원  예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걸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더 인제, 그 원생들에게 도복비나 그런 걸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잡아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거죠? 지원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실질적으로.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은 좀, 장애인들도,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장애인 체육회 이거는, 기존에 왜 안 되어 있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게 우리 경상남도의 장애인 체육회가, 다 설립되어 있는데 4개 시·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계속해서,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해서 그 구심점을 만들어서 활성화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그 체육회 설립을 하고 싶었지만, 장애인 체육회 협회분들하고의 어떤, 소통도 좀 안 되었었고 그분들도 그렇게 썩, 좋아하거나, 자기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좀 그렇게 흔쾌히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그쪽 장애인 측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김홍섭 위원  조금, 그랬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해마다 그런데, 장애인 체육대회는,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는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참석은 하시는데, 그 몇 개의 뭐, 게이트볼이라든지 뭐, 슐런, 이 정도 몇 개만 딱 하지, 그 외의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범접을 안 하시려고 (웃음) 하고, 그래서 인제.
김홍섭 위원  아~ 그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특정 종목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예.
김홍섭 위원  하시던 종목만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장애인 체육회가 당연히 빨리 생겼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늦게 설립된 거는, 좀, 거창으로 봐서는 뭐,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차피 설립이 되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이 부분 과장님 써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남았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811쪽에, 이거 지금 거창읍에는 파크골프장이 거의 다 되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지금 제2스포츠파크나 이쪽 부분으로 파크골프장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예. 거창읍의 인프라는 된 것 같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자, 그 다음에 면단위, 고제면 위천면 가조면 신원면, 4개 면을 지금 대상을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나중에 이것도 각 면단위 게이트볼장처럼, 계속 이거 건립을 하실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수요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은 해 드린다는 입장인데.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게이트장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일단.
김홍섭 위원  볼장하고 똑같이 가지 싶은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예. 수요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우선으로 들어온 데를 지금 먼저,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인자 이~ 걱정인 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김홍섭 위원  지금 인자 우리 그 어르신들, 노인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건 사실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뭐, 어차피 또 이래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될 거고, 기존에 있던 그 게이트볼장도 어떻게 활용할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북상면에 짓는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갖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려해서 지으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이게,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들어가는 (웃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웃음)
김홍섭 위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같애요, 제가 걱정이 돼요, 이게.
다른 면은 안 지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지어달라고 그러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인제.
김홍섭 위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게이트볼은 인제 건물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파크는 공원이나, 이렇게 땅이 있으면 되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앞으로, 또, 변경해서? 뭐,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좀 더 이점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점에서는 게이트볼 구장은 좀 나은 측면이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결국은, 처음에 신축할 때나, 뭔 시설 할 때에는 처음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맞다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어떻게 인자 민원을 해결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권역별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북상 위천 마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위천쯤이나 이 중간에 크게 좀, 어느 정도 시설을 제대로 지어서, 이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 또 그리고 저쪽의, 고제권이나 뭐 이쪽, 해 가지고, 웅양 주상 이쪽으로는 또 그렇게, 중간 지점에 짓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면 단위마다 다 지어 버리면, 나중에 또 이게 또 변경해야 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막 면단위마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탁탁 하나씩, 뭐 설립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818쪽, 스포츠 그 관광객 파급 효과? 이게 인제, 802쪽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마케팅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그 파크골프 대회, 전국 대회?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지역이 정말 외식업, 숙박업, 난리가 났었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그게 바로 인제 효과를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조금 계획적으로, 우리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특히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관내의, 그 업체 사정을 모르고, 우리 업체들은 또, 그분들을 또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하니까 사실상은 뭐, 주최를, 저 전국의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월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염려가 좀 되기도 하니까 체육회에서도 입장이 좀, 애매하고,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대회가 들어올 때에, 어떤 그, 컨트롤타워라 할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그걸 좀 정해 가지구요? 바로 업체에서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나,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라든지 또 유관 과하고도 연계가 좀 필요하시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홍보물도, 좀 만들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구요, 그 앞에 811쪽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지금 읍내에만 지금 5군데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읍내에만.
김향란 위원  5구장까지,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가조에 6구장이 있고? 그 다음 웅양면하고 몇 개 면에 또 있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인프라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공인 구장도 인제, 2개나 생겼고, 그래, 소장님! 거~ 보시면은 파크골프장에 기본적으로 인제 들어가는 시설들,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먼지털이가 인제 있는 곳이 지금, 그죠? 어디…? 없는 데가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우리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다 되어 있고.
김향란 위원  다 되어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가조도 되어 있고.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런데 인제, 하천변에는.
김향란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하천법상의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물을 (웃음) 하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에 애로가 좀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네. 그래서 거기는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인제, 하천변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 주민편의시설 해 보려 하면 항~상 걸리는 게 하천법인데, 여기에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하면은, 운동기구나 벤치 같은 걸 인제 또, 갖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이 두 군데 그 구장에, 조금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인제, 비온 뒤라든지 이럴 때에 참,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래 좀, 그런 부분들 편의시설, 가능한 부분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
김향란 위원  예. 예!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796쪽에 다목적 체육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그거 지금 인제 공정률이 52% 진행이 되었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뭐,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시공자가 채권, 빚을 갚지 못해 가지고 우리 다목적 구장에 채권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사 중지를 내렸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는 하였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분이, 시공자가 만약에 계속 빚을 못 갚게 되면은 저희가 타설까지도 계획을,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일단.
김향란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시공사와 열심히 접촉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스포츠 인프라가 하나라도 (웃음) 빨리 빨리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해야, 정말 그 생활체육이나, 예, 엘리트체육이나, 다~ 이렇게 좀, 정말로 어떤, 그 인프라가 또 필요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그 안쪽에 우리, 그 어디입니까? 거~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그쪽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그 부분에 대한 확충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월교 쪽에서 그렇게 가는 부분의 양평의 주민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에.
김향란 위원  그 도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할 때 농기구라든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되도록이면은 좀 접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목적 체육관 또,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 쪽으로 그 도로망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거창대학교에 지금 멋진 체육관이 (웃음) 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네네네.
김향란 위원  예.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대학교 안에서 수요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 혹시나 야간에,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필요하면 위탁이나 임대료를 우리가 내고, 주민들이 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우리 제2스포츠타운하고 그 창포원하고, 그 주차장 부지가 지금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주차장,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디쯤 주차장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남하 스포츠, 거기 제2스포츠파크에는, 지금 이거 화면상에, 아니 우리 도면상에 없는데, 우리가 실시설계가 거진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 거기에는 주차장이 184면을 확보하고, 실시설계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생활체육 그 인프라, 파크골프장 있는 데는요? 그 밑의 체육시설하고는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 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창포원하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이재운 위원  거기는 한, 몇 면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기는 아직 계획 중이고 실시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으로 그쪽, 입구,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인제 정확한 면수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래 인자, 이 체육시설을 하다 보면은 하천변이기 때문에 다른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기 좀 힘이 들지요? 사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일대 부지를 사 가지고라도 뭐, 어차피 관리사무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음~ 그런 부분도 인자, 검토해야 될 때가 안 되었나 이리 보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저희가 그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2스포츠타운 거기 토지 보상은 지금,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다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아~ 그랬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811쪽 보면, 파크골프장인데, 고제면 위천면 가조면, 신원면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대상지가? 그러면 위천면은 지금, 장소가 어디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서덕들입니다.
표주숙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서덕들에 그 공원 부지 조성해 놓은 데, 연못 위쪽으로.
표주숙 위원  거기에, 장소가 좀 협소할 거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니 전혀.
표주숙 위원  그래도 나옵니까? 9홀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9홀이 나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그 주변에 인제, 공원 형성하면서, 그 나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공원의 나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그런 걸, 인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난번 보도 자료에.
표주숙 위원  좀, 문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말썽이 있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희가 아직 이거 사업, 그 계약도 아직, 착공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표주숙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주민들이 뭐, 섣불리, 자기들이 뭐, 그 나무를, 어차피 이 파크골프 조성하면.
표주숙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나무 이런 거 뭐, 필요 없을 거다, 섣불리 생각하고 (웃음) 주민들이, 벌써.
표주숙 위원  임의대로 인제 가져 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행동을 한.
표주숙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인제 일단, 그 산림과에서는 보면, 그 나무, 부지의 나무라든지 이런 게 인제, 굴착을 할 때, 그걸 필요시에 쓰려고, 그 나무 은행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인제 일부, 그렇게 해 가지고 말썽이 생겼다 하는 그런 걸 정보가, 제보가 있더라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본 거구요, 그리구 위치상.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물론 위치라든지 부지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서덕들 위에다가 공원 부지라고 거기다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죠? 좀 그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음~ 그래 주민들이 원한 거는, 아는데, 워낙 인제 부지가 없으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표주숙 위원  그렇고, 거기에 인제 서덕들이라 하면, 정말,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전봇대도 하나 없고 전깃줄이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무작위로 인제, 또 차가 움직여야 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표주숙 위원  그런 것도 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거~ 다~ 고려해서, 신축하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저번에 인제, 장애인 그 수영?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네.
표주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 행감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했는데, 그걸 만을 위해서,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만 위해서, 그 강사 채용은 어렵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그런 조치 계획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게 어렵다면,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할애를 하면, 뭐,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여기도 수영교실이 있더라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있는데, 특별하게 인제 뭐, 복잡하지 않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면, 그런 애들도 수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예. 생존 수영 그런 거 말고, 그거 외에,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의견들이 많더라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희가 일단 강사를.
표주숙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도 일반 강사가 구하….
표주숙 위원  못.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기가 어렵습니다.
표주숙 위원  없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9명이 정원인데, 지금 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모집 공고 시에도 장애인 전담할 수 있는 교사 채용 공고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 자격증이 있더라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자격을 주어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겸해서, 있는 사람을 거~ 채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예.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최준규  예.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입니다.
저희 거창사건사업소는 2023년도 정책 목표를 ‘추모를 넘어 인권으로, 희망 품은 추모 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럼 일상 업무는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 현안·역점 사업 3건입니다.
266_6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위원장 최준규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네.
김홍섭 위원  예. 인자 마지막인데, (웃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받으러 오는 과 중에서 제일 멀리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교통비 이런 거는 지원이 됩니까? 출장비나?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아쉽게도 교통비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웃음)
김홍섭 위원  그러면 개인 사비를 털어갖고 오셔야 돼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웃음) 네.
김홍섭 위원  거~ 누가 갈라고 그러겠어요? 거기? 아이구, 저기 가면, (웃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그래도.
김홍섭 위원  여하튼 고생이 많으시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그래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가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뭐, 이게, 업무보고 할 때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김홍섭 위원  아니면 행감 때마다 오셔야 되니까 그 수고로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특히 거창의 아픈 역사인, 신원, 그, 기념 사업소를 지켜주시는 데 대해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번 여쭐게요, 뭔가 하면은, 839페이지의 ‘무궁화 한 그루 거창사건 추모 한 걸음’하고 841쪽의 거~ ‘추모공원 무궁화길 조성’하고, 뭐, 성격이 제가 볼 때에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오~ 그 첫 번째 ‘무궁화 한 그루 거창사건 추모 한 걸음’ 이 내용은, 기존에 인제 무궁화 동산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 약간 빈 공터에 추가적으로 무궁화를 기증을 받아서 식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뒷부분의 추모공원 무궁화길 조성은, 무궁화 동산 그 뒤쪽에 한 1.2킬로미터가 작업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를 해서, 인제 방문객들이 오면 체험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은 인자, 그 ‘추모 한 걸음’ 이 부분은 예산이 300만 원인데, 묘목은 기증 받기로 하고, 식재비가 이래 든다는 얘기예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인건비요.
김홍섭 위원  아, 식재하는 인건비가.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인건비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계신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3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아~ 그런데 기존에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 공간 홍보, 이게 신규,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내년부터 처음 하지만은 기존에도.
김홍섭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조~금 뭐, 그 강도는 세지는 않지만은, 계속,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깁니다.
김홍섭 위원  여기에 실제적으로 대상이, 유치원 초·중·고생 이래 되어 있는데, 국민도 물론 포함하지만은,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많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예예.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현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맺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우리 뭐, 나이든 저도 그렇지만은, 특히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창사건에 대해 잘 몰라요.
거 뭐, ‘거기 뭐하는 데지? 그냥 지나가는 그냥 공원인가?’ 이리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 어른들이, 부모들이 정확하게 알려주기 전에는, 그리고 또 현재 있는 부모님들도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교육청이나 또 일선 학교나 해 갖고, 좀 적극적으로 MOU를 맺어서,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와서, 거창의 아픈 역사를 잘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네. 안 그래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며.
김홍섭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앞으로 인제 교육청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예.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843쪽에 그 추모공원 방문자 센터와 관련해서요? 이거는 인제 기존 시설을 리모렐링을 하나 본데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여력이 되시면 거기 관문도 그렇고, 우리 제를 지내는 사당 쪽도 그렇고, 돌담, 다~ 전통적인 분위기인데, 리모델링을 한다 하면, 기존 양식을 벗어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차후에, 차제에라도, 그 시설 보강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죠?
뭐, 행사나 뭐, 할 때도 그렇고, 손님 맞을 때도 사실 마땅찮잖아요. 지금 사무실에다가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입구 쪽에 전통 그런 양식을, 전체적으로 경관이 어우러지게끔 해서, 한번 장기 사업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페이지는 없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번 행사 때 보니까는, 그 중학생, 그 시.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신중양 위원  그 제목이 뭐였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아~ 시. 붉.
(「고등학생」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최준규  (웃음)
신중양 위원  고등학생이가?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연못! 맞다, 붉은 연못, 거창여고 1학년.
신중양 위원  아! 아! 여고생이구나.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예.
신중양 위원  아유, 개인적으로 그 학생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주세요. 중학생이라고 호칭해서 (웃음). 그래 그건 농담이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신중양 위원  그 시가 너무 좋더라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제가 좀 느낀 게, 여지껏 참, 저도 많은 홍보, 거창 사람이니까, 많~은 정보를 접했지만은, 그 학생의 그 시 한 구절, 그거, 그게, 여지까지 많은 홍보와 정보보다도 더 큰 울림이, 울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 행사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은, 마땅치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문예공모전이나, 이거는 올해 했었네. 그죠? 문예공모전? 있었고, 그림이나 음악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 한번 기획해 보면 어떨까, 또 그러면 국화 전시회라든지 이런 시점에 맞춰서 하면 또 뭐, 찾아오신 분들도 조금 더 즐기고 볼거리 제공 측면에서도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모든 게 뭐, 막~ 억지로 이렇게 떠먹여 주고 보여주고, 뭐, 진행하고, 행사 위주의 이래 이거는, 이거 전혀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거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치중하는, 그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안 그래도 이번에 국화 관람할 때에 올해 청소년 문예, 그 공모전에 수상을 받은 분들, 배너로 해서 딱 이렇게 전시를 해 놨거든요?
신중양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내나 의견 쫓아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 학생이 시를 너~무 잘 썼더라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대상입니다. 대상. (웃음)
신중양 위원  예. (웃음) 대상. (웃음)
(웃음 소리)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최준규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국화축제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많은, 호응이 좋더라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신재화 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다른 데보다 볼거리가 더 많고, 또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애요.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행사, 안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특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신재화 위원  칭찬할 것도 있고 걱정할 것도 있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834페이지 보면은, 거창사건 추모공원에 보면은, 이것도 국비로 해 갖고 2억 7,000이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신재화 위원  그 다음 페이지 3번, 거창사건 추모공원도 보면은, 이것도 국비 해 갖고 2억이에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신재화 위원  또 다음에는 841페이지 보면 거창사건 추모공원 무궁화길 조성사업에 보면 이것도 국비가 1억이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신재화 위원  신원사건 추모공원 방문자센터 조성도 1억이에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신재화 위원  이렇게, 국가에서 우리 신원사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자기들이 책임이 일부분 있다고 본 위원이, 거~ 해요. 개인적으로 같으면 돈 안 받고 성내고 싶어요.
이렇게 주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창사건 희생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창사건 배상법에 관련해서, 많~은 그 유족들이나, 지금 얼마 남지도 안 했어. 몇 분도 안 남으셨는데 이런 분들 아픔을,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 살아생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이 되어야지만이 국가의 할 도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거창군의 집행부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좀 강력하게 대처할 때는 대처하고, 홍보를 활발하게 해서,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상법이 통과되었거든요?
특히 신원사건은 우리 지역이 가~장 아픈 곳인데, 이 부분을 조금씩 소홀히 하는 것 같애서 본 위원은 홍보나, 특히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좀 강력하게 취해 주시기를, 예, 719명 그분들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 배상법이 통과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애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거창군민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신미정 위원  신중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좀 덧붙여서 제안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평화인권 예술제 지금 하고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평화인권 예술제는, 인제, 문화관광과인가?
신미정 위원  예예예, 그렇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아마 거기서 하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좀 그 평화인권 예술제에 대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춤도 그렇고, 문학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더 홍보가, 이 거창사건에 대한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평화인권예술제, 인권예술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아~ 그 부분은.
신미정 위원  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인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행사인데.
신미정 위원  네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저희가 그쪽 부서에다가 또, 저희하고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신미정 위원  네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2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인제 ‘꽃으로 피어나는 거창사건 추모공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표주숙 위원 그래 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각종 뭐, 꽃으로 이렇게 인자 해 놨는데, 우리 무궁화 공원이 지금, 2010년도인가? 그 이전에, 한 10, 12, 3년 되었죠? 그죠? 공원 조성한 지가?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 그 식목일날 우리가, 관에서 인제 주선해, 거~ 가서 지금.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예.
표주숙 위원  무궁화 식재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새 인제 공원화가 되어 가지고, 인제 보기에 좋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앞에가 지금 능소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능소화 담장.
표주숙 위원  거~ 심어 놨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예예예.
표주숙 위원  그 기와 있는 데 그 부분에?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표주숙 위원  벽에다가? 담벽에 했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능소화도 능소화지만은 인제, 또 수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수국.
표주숙 위원  국화하고 수국하고? 그러니까 수국 재배가 좀, 어떻게, 잘되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수국이 아~주 뭐, 이쁘지는 않지만은.
표주숙 위원  어.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지금 또 세월이, 시간이 그건 또 흘러야 이렇게 풍성해지거든요?
표주숙 위원  그렇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이 관리하고 또 이~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국화 축제가 거기서 열리고, 또 창포원에도 국화로 또 해 놓고, 하여튼 이게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조금 그런, 주민들이, 예, 다른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뭐, 신원사건에서 하던, 또, 그 축제가, 어떻게 보면 또 창포원에 인제 인접해서 가까우니까, 또 그렇게 해서, 인제 볼거리를 제공하니까, 가서 구경은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뭐, 국화 축제가 한곳에서 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신원에도 이런 볼거리에 지금,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애요. 그죠?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그런데, 국화가 가을에 인제, 대표적인 국화가 꽃이기 땜에, 다들 인제 우려하고, 또 볼거리 제공하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그죠? (웃음)
예. 그래서 항상, 그 신원사건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열악하고 환경이 그렇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많은 꽃들을 피우고 이렇게 좀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얼른 이렇게 좀, 단합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본 위원도 한 마디만 하고, 예, 하겠습니다.
이거 신원사건은, 뭐, 젊은 아이들부터, 예, 어른들까지 모~든 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또 우리 거창뿐 아니라 다른 도, 전국에도, 일단 알려야, 이게 또 어느 정도 또 소득, 그게 있으니까, 홍보에도 좀 많이 힘써 주시라 부탁드리고, 예, 끝으로, 또, 그 변방, 신원, 멀리서 근무하신다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네.
○위원장 최준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아유~ 참,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울먹임)
거창사건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자! 진행에 매끄럽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 거창사건사업소를 끝으로 오늘 집행부 전 부서로부터「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부록)
266_6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266_6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민섭
  전문위원장봉기
  전문위원박성근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보건소장이정헌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춘미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김미정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