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2년1월18일(화)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자유발언(권재경 의원)
1. 제2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지난 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으로「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권재경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표주숙 의원)
국민의 힘 소속 거창읍 지역구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직선거리로 불과 400여 미터 떨어진 거창읍내 두 개의 중심 초등학교를 두고 한쪽은 과밀로 미어터지고 또 다른 한쪽은 학생 수가 줄어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함께 고민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여겨져 발언대에 섰습니다.
현재 거창읍 소재 5개의 공립 초등학교 중, 아림초·창동초는 과밀로, 나머지 거창초·창남초·월천초는 과소로 분류되는 극단적 쏠림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거창읍의 중심학교로 서로 인접한 거창초와 아림초의 과소와 과밀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개교 115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거창초는 한때 전교생이 2천 명이 넘었으나 지금은 한 학년에 10여명으로 구성된 2∼3개 반을 겨우 유지하면서 200여명으로 줄어들면서 학교의 존폐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반면, 바로 옆 아림초는 2004년 18학급 규모로 개교한 것이 현재는 35학급이 되어 과밀학급에 여유교실, 돌봄교실, 운동장 등 모든 시설이 과밀로 부족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최근 아림초 학구 내에 잇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포스코건설에서 오는 2024년 1월 준공예정으로 거창읍 가지리에 469세대 분양을 완료하고 건설 중이며 또 443세대 규모의 2차 단지도 바로 인근에 추진하면서 지난달 14일 건설사업 승인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200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 건설계획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3∼4년 이내에 1천 세대가 넘게 가지리 일대에 신규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심각성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것을 보고 이 자리를 빌려 소개해 공감대를 형성해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수용불가인 아림초는 올해에도 꽉 찬 6학급 1학년이 들어올 예정이고 더 이상 법정 학생 수가 넘어도 교실이 없어 학급 증설도 불가능하다.”
“거창초는 학생이 없고 옆 학교는 교실이 부족하고 거창초를 가지리로 옮긴다면 어린 학생들이 멀리 아림초까지 아침마다 혼잡한 길을 걸어 등교할 것 없이 편리하게 등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아림초 학생들은 좁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 벗어나 원래 18학급 설계에 맞는 좋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역사와 전통의 거창초는 다시 옛 명성을 되찾으며 신설 최신식 시설 속에서 좋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거창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에게 모두가 좋은 교육적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된다.”라는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글을 보고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수년째 되풀이해서 제기되고 있는 과밀 과소문제는 학구 재조정으로 풀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위장전입을 불사하며 자녀를 아림초에 보내고 있는 일부 부모들의 여전한 입장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 인프라 차원에서 집행부가 주체적 관심을 두고 거창초 이전문제 공론화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담론이 형성되도록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권재경 의원)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먼저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군청사 주차장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많은 예산을 들여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여유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어디에 있었는지 차들이 몰려와 도로변은 순식간에 주차 공간이 없을 정도로 변해 버리는 바람에 주차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군청사 주차장의 주차난은 더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군청 인근으로 경찰서, 적십자병원, 세무서,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군청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오래된 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렇다 할 대안이나 해결책 없이 군민과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상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차량만 해도 군청 주차장은 여유 공간이 없고 군청에서 행사나 교육이라도 있는 날이면 주차장은 바로 만차가 될 뿐만 아니라 차량 교행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현재 군청을 방문하는 차량만 해도 하루 평균 2백여 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청 내 주차 면수는 112면으로 이중 관용차량이 48대, 정기주차 차량이 46대로, 관용차와 정기주차 차량이 주차를 하고 나면 남는 주차 면수는 고작 20여 면에 불과해 군청을 방문하는 차량이 주차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출근 시간대에 주차장은 직원 출근차량과 관용차량으로 채워져 있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민원을 보기위해 주차할 곳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30분이 초과하면 주차요금을 받아 장기 주차를 하는 차량은 감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군청 주차 공간은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청사는 어느 기관보다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협소한 부지를 이유로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창군은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지 못한 소도시로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읍내는 더욱 그렇습니다. 군청 직원들 역시 읍내에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 밀집 지역인 상림리와 송정리, 대평리, 대동리에서 자가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군청 직원들은 실과별로 정기주차권 2매씩을 제공받아 청사 주차장에 월주차를 하고 있으나 그 외 직원들은 군청 주변 곳곳에 주차를 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강변둔치 주차장도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군청 인근 주택가에 주차를 하고 있어 상가와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마냥 직원들에게 군청 주차장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만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원들은 출장업무 수행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군청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관장은 소속 직원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직원 편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군민과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청 주차난 문제를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며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시행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청사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 해결 대책을 주문 한 바 있습니다. 군청내가 아닌 인근의 다른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기계식 주차장 도입 방안, 군청 뒤편 주택가를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의 적극적인 방법도 강구해 볼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직원 복지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군청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청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이번 임시회기는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정환 의원님과 표주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본 안건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1. 제2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김진식
전문위원정미영
○출석공무원(29인)
군수구인모
부군수김태희
행정복지국장이규섭
경제산업국장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미래전략과장신순화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조정순
재무과장정현수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종호
건설과장장봉기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윤중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박승진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김경애
수도사업소장강광석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김성목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최정환·표주숙 의원 선출
4.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