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7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0 경제교통과
0 안전총괄과
0 산림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농업축산과
0 농업기술과
0 행복농촌과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입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경제교통과
○위원장 이재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추경 지금까지 예산 증감이 마이너스 0.18%면 거의 예산에 다 맞춰서 쓴 것이네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사업이, 그런데 204페이지, 노점상 17명에 대한 50만 원, 지급한다는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거창군에 주소만 두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주소를 두고 함양이나 합천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그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거창뿐만 아니고요?
심재수 위원 17명만 됩니까? 그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일단 상인회나 그런 데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노점상 장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확인서를 받아 왔습니다. 거기에서.
심재수 위원 그러면 번영회 같은 데 시장 번영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사용료를 내거나 그 분들입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가서 전부 다 전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아, 사용료를 내거나 그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17명이라고 해서 괜히 서로 받은 사람은 받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으면 우리 군에 대해서 행정력에 또 신뢰도가 없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그래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여기에 이게 그러면 경상남도 경영주시 분석용역 결과에 따라 운수업체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확정 통보라는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경남도에서 경영수지를 해 보니까 더 적자가 나서 뭐 많이 받아 왔다는 뜻입니까? 뭣이라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아닙니다. 생각하는 만큼 적자가 발생이 안 해서 그러니까 그 만큼 줄어든…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교통 정책을 내년도 예산 같은 것 할 때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것 적자가 많이, 솔직히 해 보니까 적자가 그 만큼 안 나서 이래 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신중해야 되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저희들도 물가상승이나 사용자 증감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우리 지금 북상, 위천, 신원에 환승형 버스, 지금 어느 면에서 제일 불편이 많이, 조금 민원이 많이 생깁니까?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신원하고 위천 쪽에는 별다른 민원은 없으나 월성 쪽에 시간 타임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시간타임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도 장근 많이 기다라면 한 40분 기다리면 되는 줄 그렇게 알았거든, 가보니까 한 시간 반 이상 기다리는 시간도 있어요. 그 타임이, 잘못하면, 노인들이 저 밑에서 시장 있는 데 버스 승강장에서 올라가는 버스 있으면 타면 그게 우리 동네 가는가, 저 동네 가는가 잘 몰라서 그게 좀 가려타면 되는데 그게 또 안 그렇다 아닙니까?
이장회보를 통해서 뭐 시간표 같은 것을 해서 주더라고 주는데 노인들이 그것을 이 차 타면 우리 동네 가고 저 차 타면 저 동네 가고 하는 것을 가려 타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많이, 못 가려 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썽이 많은데, 이게 증가분도 또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가서 한 번 잘 마을에, 내일이나 모레, 언제 금요일인가 또 있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 번 그 분들의 목소리도 한 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
○경제교통과장 윤광식예.
심재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한 번 의견수렴을 주민들 의견을 꼭 한 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조만간에 자리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 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 여기에 보면 지금 기정액이 도비가 4억 2,900이고 군비가 5억 1,100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도비는 2억이 감해졌어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군비는 전혀 감하지를 않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도비, 군비가 매칭으로 되다 보면 도비가 감해지면 군비도 감해져야 되고 한데 일방적으로 도비만 감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내려와서 좀 항의를 했는데도 타 시·군하고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도에서도 시·군에서 알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앞으로도 이 부분에 매칭 비율대로 할 수 있도록 도에도 자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도에서 좀 어느 정도 군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너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안전총괄과장 정세환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전체적인 증감액이 보니까 한 200만 4,000원 정도 증감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감액.
신재화 위원 예, 감액되었네요. 예산을 상당히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활동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우리 거창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철저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번에 또 상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오늘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금 거창읍에서부터 위천 수승대 위에까지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심재수 위원 상습 안개지역인줄 알죠?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오늘 아침에도 내려오는데 앞아 안 보이더라고 안개가 그 만큼 끼는데 그에 도로 쪽에 대해서 어찌 좀 뭘 안전 그런 것 대책강구 그런 것은 어찌 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신경을 못 써 봤는데 도로 부분하고 한 번 그것은 한 번 대책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차들이 아예 몇 미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정도, 한 9시까지는 그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엄청, 거기에 도로 시설물 같은 것 이런 것을 한 번 유도등이라든지 안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심재수 위원 유도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소득증대 지원은 1억 900만 원 감액된 것 중에 홍보비라든지 산양삼 행사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것이고 임산물 택배비 이것은 그 때 추경에 6,000만 원 하는 바람에 전반기에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감액된 것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내년부터는 6,000만 원하면 상반기에 나는 고로쇠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6,000만 원 이것 다 소진할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한 건 2,000원에 한 농가에 150 해 가지고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내년에는 연초부터 해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뒷장에 보면 220페이지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여기 톱밥공장은 지금 다른 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당초에는 거창IC 구IC에 하려고 하다가 주상…
이홍희 위원 또 주상에 하려고 하다가.
○산림과장 강신여 예, 주상에 하려고 하다가 주상에 민원발생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거창산림조합에서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거창산림조합에서 지금은 포기하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산림조합에서도 지금 추진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본 위원도 그 때 주상에 현장에 한 번 다녀왔는데 거기 땅 살 때 그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사야 되지 거기 뭐 농가 바로 뒤에다 50m 떨어지고 또 뒤에는 축사가 있고 거기는 위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처음에 할 때 그것을 적절한 장소가 어딘지를 좀 골짜기 안에 산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지 바로 농가 옆이고 축사 있는데다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톱밥공장을 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아요?
산림조합에 나무 심고 그러려고 산 것 같고 이것 산림조합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홍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톱밥공장에, 합천에 톱밥공장 어디 있는지 알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가봤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가보지는 않았고 제가 개략적인 위치는 제가 위성을 봐서는 압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댐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안에 골짜기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골짜기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도 그런 장소를 어디 못 구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당초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IC에 하려고 하다가 저기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그 때 구해봤는데…
심재수 위원 IC 같은 데 그런 데 가지고는 안 되지요. 톱밥 공장은, 그런 데 해 가지고 되는가요. 우리 군유지 같은 데 그런 데 교통시설만 되면 시내하고 관계없어요. 우리 거창군 아무데나 있어도 군유지 같은 데 그런 데, 안에 있으면 진입로만, 큰 차만 들어가고 나무실은 차만 들어가고 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새는 차로 가지고 이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런 데.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을 했다가 그렇다고 해서 한두 군데 알아보고 또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산림조합이 올해 포기해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찌 장소 같은 것은 군유지 같은 것 어디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데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에 이상 저온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이것 신규 편성되어 있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한 것, 도비, 군비, 국비까지 다 내려와서 이렇게 했네요?
이것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이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지, 피해농가에 대한 그런 사전에 다 조사를 했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이상 저온 산림작물 피해라든지, 우리 기술센터 같으면 농민, 사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피해작물에 대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가지고 선지급 후에 국·도비 매칭되어 내려와서 지급을 한 사항이잖아요?
선지급 하신 부분이죠, 이 부분이?
○산림과장 강신여 예, 선지급 했습니다. 저희가.
신재화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은 농민이 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발 빠르게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220페이지에 산불예방에 관련, 예산이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많은 금액인데, 왜 사업을 사전에 조사를 안 했습니까? 왜 삭감이 되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아, 이 삭감된 내용은 저희 경상남도에 산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사업비가 도에 내려왔는데 도에서 다른 시·군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거창군에서 1억 신청하는 바람에 그게 전액 거창군으로 와 가지고 우리 군비를 편성해 놓은 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국·도비 먼저 사용하고 군비 남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저는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해 가지고 올린…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혹시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대형산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진화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보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좀 예산이 거창군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221페이지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운영 및 관리 사업에 보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관련해서 지금 여기 인부가 아무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 청경 1명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한 분 계세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그 많은 시설이, 지금 관리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금액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앞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한 분이 관리하기도 그렇고 관리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보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집행이 안 된 사항은 저희가 전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숙박동이라든지, 또 어린이시설 그런 것을 다 운영을 거의 또 못했습니다.
신재화 위원아, 그래요?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 사항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신재화 위원 상당히 거창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 추진 자체는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사업이 조성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좀 약화되었다고 할까, 좀 소외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에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중에 요즘 어린이 공원에 울타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하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주변이 유치원도 하나 있고 그죠? 상동에.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아림유치원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를 울타리가 나무, 목재로 된 그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산림과장 강신여 예, 목재 펜스입니다.
표주숙 위원 울타리는 없애는 것은 법상 안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 저희가 울타리를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쉽게 어디로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그렇고 혹시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정장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보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상은 웬만한 부분은 다 되었는데 우리 거창교회 관련 부분, 그게 지금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추후에 그것도 좀 잘 조율하셔 가지고 좀 하시면 거기에 공원 조성하는 데는 굉장히 야무지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토지소유권을 먼저 확보해 오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주숙 위원 수많은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등산로를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야자매트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야자매트가 저는 그게 상당히 보행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것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진드기가 많이 서식을 한다고 그러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산에 갔다 오면 예민한 사람들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야자매트의 장점은 이야기를 하면 초기에는 그게 푹신푹신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몇 년 지나면 딱딱해 가지고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이슬이 오고 그러면 성에가 끼거나 사람이 밟을 때 잘못 밟으면 그대로 썰매장 같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습기가 차다 보니까 밑에서 서식을 하는 진드기나 이런 게 벌레가 옷 속으로 파고 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일단 약을 한 번 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것을 등산객들이 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환경과장 임춘구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에는 보니까 225페이지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를 853만 7,000원을 증액하셨네요?
하천에 보면 혹시 드론으로 촬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계십니까?
드론 촬영하면 나무라든지, 아직도 하천정비가 많이 안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드론으로 촬영한 다음에 정비를 좀 하셨으면 싶어요.
큰 나무가 거의 몇 년 된 나무가 하천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집중호우로 비닐이라든지 이런 게 나무에 걸려 가지고 밤으로 보면 상당히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비하실 때 드론 촬영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또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내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이것 하천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수거 잘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 작업하기가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청소해 놓으면 수해 한 번, 또 태풍오고 나면 또 상류에서 쓸려 내려오는 게 또 걸리고 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어쨌든 좀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저희들도 이렇게 한 번씩 보지만 한 번 더 공무원들 신경 좀 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이재운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웅 건설과장 김장웅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근무자가 퇴직을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계약이 1년 단위 계약이니까 매년 퇴직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이런 부분, 본 위원은 그 관련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린씽 자전거 차량,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연식이라든지, 교체할 시기가 안 되었습니까? 아직.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되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차량 구입비를 편성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신재화 위원 여하튼 근무하시는데 근무여건도 그렇고 리프트가 안 되다 보니까 손수 자전거를 싣고 내리고 할 때 두 분이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리프트가 되면 혼자서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능률이 오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한 3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지금 반납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이고 특히 도시건축과 부분은 민원해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또 해 가지고 거창행정이 노행정이 아닌 예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처럼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0 농업기술센터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242페이지에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체혈보정비가 이게 지금 2,400만 원 늘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 몇 개 면을 표본으로 검사를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표본으로 한 것은 브루셀라가 발생되었던 면, 남상면하고 마리면은 전 두수를 다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남상면하고 마리면 두 개 면만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한 게 비용이 1만 4,900두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전체적으로 한 것은 그렇고요. 다시 재검을 한 게 마리, 남상면을 다시…
심재수 위원 아, 그러면 검사를 했는데 전염병이 나온 그 면만 다시 전수검사를 다한 것이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주기적으로 뭐 돌아가면서 하는 횟수가 있습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매년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도 하나도 안 나왔으면 좋지만 전체 우리 군에서 두 개 면만 나왔다는 것도 어찌 보면 다행은 다행인데 일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요즘 아침으로 나오신다고 수고하십니다. 241페이지에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설명지를 보니까 주상면 내오리에 한 군데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마을형 퇴비사에 의무설치, 의무대상입니다. 이 장비가.
표주숙 위원 그러면 몇 두 이상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이것은 퇴비사에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퇴비사에 악취…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의 악취가 난다든지 하면 모리터링을 해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가축분뇨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농도 기준 이상의 악취가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는 차원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전에 이런 것 없어도 잘했는데, 그래 이게 주변에 악취문제로 지금 많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축사에서 나는 악취하고는 다르게 퇴비사에도 이런 악취가 나니까 이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ICT장비를 설치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에 239페이지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1개소에 이렇게 1,050만 원이 지원되었던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부분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다 거쳐서 한 농가가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사전에 해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외국근로자들이 오셔 가지고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그 분들은 베트남이나 외국에서 오시다보니까 우리나라 기후하고 안 맞아서 추위에 상당히, 노출되다 보면 근로노동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보다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상당히 그 분들의 노동력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에 6, 7월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상당히 금액이 1억 7,000 정도 되는가 봐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1억 7,083만 원 정도, 이게 지금 군민들 지급할 때 여론 수렴하고 조사할 때 약이 좀 금액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해 가지고 신고 안 하신 분들도 많았었는데 갑자기 또 실질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돈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누락되었다고 하고 불만이 좀 많았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신재화 위원 그래도 발빠르게 우리가 피해조사를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다는 것을 다음부터 할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조금 뭐 농약값 정도 나올 것인데 신고해도 큰 효과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페이지, 영농정착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은 3억 정도였었는데 예산액 2억하고 1억을 감했어요. 이 부분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부분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왔는데 이게 귀농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전입정착금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했다가 조금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당장 다음해로 미루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조금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서 3억을 잡았다가 2억을 쓰고 1억 정도를 감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것 파악을 잘못했느냐 안 그러면 지급대상자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래 오시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작은 농기계 하나 사더라도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이런 부분 농자재 구입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영농시설 관련해서도 좀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겁니다.
대상자는 많지만 홍보라든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챙겨달라는 그런 의미였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연합회하고 또 협의해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251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본 위원 동네인 주상면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상당히 건의했을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이장님이나 지역 유지분들께서 이런 이런 건의를 해서 사업을 반납을 한 데 대해서는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삭감을 하고 신축적으로 이렇게 선회한다는 것은 좀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책정이라든지 할 때에도 신축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 농업인 리모델링 센터 251페이지, 이것을 그러면 2회 추경 때 올릴 때 그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은 안 했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때 저희들이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건의가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의견을 수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의견수렴을 했는데 해놓고 또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복지회관을 신축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소장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당초에 신청할 때 그 때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주민들의 건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과정에서 보니까 밑에 여성농민회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2층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면적 대비 이런 게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신규로 짓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 지금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부분은 복지회관을 지을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려야 될 사항이고 또 나머지 그것을 하면 우리가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검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당장 우리가 지어준다. 이런 것은 약속한 사항은 아니고 주상면에서도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기들이 신축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서 그래 존중하는…
심재수 위원 그래 의견이 2회추경 때도 올라올 때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2층을 그 때도 이것 추경해 주면서도 그 때 논쟁이 많았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랬는데 또 이번에 이장단에서 그러면 또 새로 지어야 된다고 반대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또 이것 하다가 내년 되어서 아 그것 또 다시 해야 된다고 또 주민의견 수렴하면, 나오면 또 어쩔 것이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이제는 신축은 어찌 될는지 모르지만 리모델링하는 것은 다시 삭감했는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예산을 줬으면 그래 가지고 어찌 되었던 간에 해야 되지, 그런다고 이 큰 금액을 추경에 올렸다가 또 추경에서 까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좀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려 확보를 해 놓고 또 삭감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도 솔직히 예산심의할 때도 솔직히 어려워요. 또 했는데 또 다른 데서 말해 가지고 또 의견수렴해서 또 안 된다고 하면 또 사업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어찌 조금 주민들 보기에도 조금 떨어지고 하니까 절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또 다른 면에서도 볼 때도 아, 거기도 그 전에 했던 것을 또 뭐 안 한다고 하면 새로 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주민의견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지역에서 몇 사람들이 의견을 자꾸 유도를 하면 다 촌에서는 다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잘 된 사업도 위치가 또 마음에 안 맞으면 그래 버리면 여론이 유도되고 하면 특히 읍 같은 데 이런 데서야 서로 잘 모르고 하니까 그렇지만 촌 같은 데는 몇 사람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또 혹시 이것을 취소를 해놓고 다른 면민들이 볼 때에는 아, 이것 말이지, 왜 그것을 또 취소를 했나 하면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신중히 좀 잘 입장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수도사업소장 장봉기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 증설사업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지금 올해 1차분은 준공을 했습니다. 전체 진도는 한 2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25%요?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위원장 이재운 앞으로 거창군에 하수도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차질 없이 준비 잘 하셔 가지고 문제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봉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조)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정미영진학성
○출석공무원(12인)
  경제산업국장곽승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주
  경제교통과장윤광식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임춘구
  건설과장김장웅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김동석
  수도사업소장장봉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