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14일(수)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0 재무과0 문화관광과0 체육시설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7_5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67_5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0 재무과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예산안』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재무과장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셔서 행정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입니다.
2023년도 재무과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5,228만 원이 감액된 42억 4,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67_5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사항 중에 추가 사항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내구 연한은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또는 주행 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로, 내년에도 내구연한 경과 차량 중에는 계속 운행 시 안전 운전에 영향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2023년도 교체 차량은 산림과 방제차, 환경과 음식물 수거차와 크레인 작업차량,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견인차, 보건소의 검체 의뢰차, 수도사업소 하수 슬러지 이동차와 민원소통과·도시건축과·체육시설사업소 업무용 차량 등, 10대에 대해서는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74페이지. 공공 운영비에 보면은 군청사 전기 요금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잡히네요? 1년에.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저희들 그 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거기 보면은 지금 관중석이, 그냥 빛에 노출되어 있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 요즘 보면은, 외국 같은 데 나가 보면 돔구장 같은 데, 다~ 태양광을 이래 해 가지고, 위에다 태양광을 하고 이런 추세거든요?
여기도 관중석에 지금 우리들이 빛을 또 차단하는 역할도 하면서,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사 전기요금을 또 완화할 수 있고, 요즘 대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 공장에, 사업단지 공장 위에 패널로 이용해 가지고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거창도, 제가 봐서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관중석들이 우리도 경기를 하고 이러면은, 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빛도 차단하고 태양광 패널 올려가 전기세도 이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273페이지의 청사 관리 부분에, 군청사 외부 주차, 월 주차비 지급, 이래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고,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지금 바깥에 주차를 시키고 있는 데가 복지회관 옆에.
○김홍섭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 복지회관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있는 거창병원 있죠?
○김홍섭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 부근에 하고 해서 총, 한 31면 정도, 가, 지금 바깥으로 지금.
○집행부석에서 - 축협입니다. 축협.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 축협에하고 3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비용이, 예. 1대당 한 8만 원 정도 해서, 내년 예산에는 한 3,300만 원 정도?
○김홍섭 위원 아~ 비용이 만만치 않네.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지금도 청사 안에는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관용 차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뒤쪽, 특히 청사 뒤쪽으로 가면.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관용차가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뭐 대책을, 이 있습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놔두실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인제 그 부분은, 인제 장기적인 부분하고 단기적인 부분하고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저희들이 현재 한 31면 정도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체는, 현재 군청이 청사 증축도 해야 되고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몇 면 정도가 조금 더 줄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나가 있는 이 부분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조금 해 가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뒤편 부분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군수님도 저번에 보고하셨듯이, 적십자 부분하고 경찰서 부분하고 협조를 통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좀 이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인제 협의 중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당장에, 추진하기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단계적으로 우리 군청 차량을 조금, 관용 차량을 밖으로 빼서,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측면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지금도 보면, 관용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뒷부분에.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뭐, 비용이 들더라도, 추가적으로 다르게 좀, 차량을 이동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거 같애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건 좀 협조를 해 주시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네.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공용 차량, 궁금해서 여쭙는데, 이게 보면, 한, 10개 정도 교체를 하잖아. 그죠? 신차로?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
○김홍섭 위원 이래 보면, 특히 환경과의 크레인 집게차하고 음식물 수거 차량은, 그 관련된 수탁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저희들이 사 가지고, 예.
○김홍섭 위원 그쵸? 예를 들어 희봉위생공사에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
○김홍섭 위원 음식물 수거차량 주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뭐, 이런 식이죠?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직접 운영할 (웃음) 거 같지는 않아서.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2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7_5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아~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결과 추가 설명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축제 등 지원에 6,300만 원 증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문화예술단체 행사축제 지원은 문화예술 행사 보조금 지원 신청 공모를 받아서, 자체 심사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8개 행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거창민족 예술제가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거창평화 인권 예술제가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날 연등 축제가 5,000만 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4,000만 원이 증액되어 6,3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연극공연 지원에서 겨울 연극제와 실버 연극제 신규 지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1회 거창겨울 연극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과 청소년 대상 연극 경연대회이며, 제8회 거창 실버연극제는 노년층 연극 동아리 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연 대회입니다.
거창 국제연극제에서 아우르지 못하는 다양한 계층의 아마추어 연극인들을 위한 연극제로 2015년까지 군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대표적인 연극 예술 도시인 우리 군의 연극 활동의 다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연극 분야 육성 지원 사업으로, 연극 단체 육성과 지속적인 연극 축제를 이어가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상승 내역과 자산 취득비 산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인건비는 전문직 보수와 기간제 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은 나급 1명, 다급 4명, 라급 1명 등으로 총 6명입니다.
현재 결원인 조명 전문 인력 1명을 2023년도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전문직 인건비는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 요인은 전문직 연봉을 매년 초 연봉 협상을 통해서,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의 2% 정도를 적용해서 2022년도보다 480만 원이 증가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퇴직 급여를 현실화하여 3,200만 원을 증가한 5,44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환경 정비 2명과 무대 보조 1명, 행정 보조 1명, 4명과 거창국제 연극제 재개에 따른 연극제 전문 인력 1명, 당초 공연비에 편성되어 있던 공연 행사 도우미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총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관용차 구입, 공연장 무대 장비 구입으로 1억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관용차 부재로, 야외 행사 공연 시 무대 장비를 이동할 때 현재 직원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등으로 사고 시 보상 대책이 미흡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전기 화물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톤 전기 화물차 1대에 4,200만 원으로 해서, 총, 추가 비용 등을 감안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무대 장비는 기 보유한 700헤르츠의 무선 마이크 사용 불가에 따라서, 대체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상생활 문화센터 문화 이장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이장 제도는 거창군 문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 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 이장은 상상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획과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월 31일 기준해서 28개의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했으며, 190회 2,087명이 참가한 대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4개 단체가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경제교통과의 지역형 맞춤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내년에는 저희 과에 기간제 인건비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된, 의리 대가 동계 종가 프로그램으로서, 위천에 있는 동계 정온 선생의 본가인 동계 종택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 공모 선정 단체는, 서울 소재의 우리 문화유산 알리미로, 참여자를 모집해서, 정온 고택의 사당에 인사를 드리고 동계의 발자취를 체험하고 전통 혼례 등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67_5_총무위원회_(부록4)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리고, 예. 그리고.
○위원장 표주숙 아!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림예술제 진흥 기금에 대해서.
○위원장 표주숙 예. (웃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표주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웃음) 안 계시나… (웃음)
예. 과장님! 허리 아프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몇 가지만 좀 짧게 물을게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행사축제 등에 6,000만 원, 여~ 지원되는 중에서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
○김홍섭 위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100% 이상이 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 사업비는 사실 2년 전부터 계속, 불교사업 연합회에서 크리스마스 연합회와 같이, 자기들도 인제 2주간 정도로 해서 문화행사로 개최를 하겠다, 그러니까 규모는 한 1억 정도의 예산 규모로 해서, 한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그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김홍섭 위원 작년에는 금액이 적다고, 안 하셨다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웃음) 금액 부분도 있었고.
○김홍섭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코로나가 그때 봄이라서, 코로나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인제 이게 걱정인 게,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그것도 예산이 늘었잖아? 저희들이 증액시켜 줬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2,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축제가 올라가면, 이 예산도 또, 이게 5,000만 원을 해 주더라도, 나중에 또 오를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크리스마스도 처음에 5,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시작이 5,000만 원인데 나중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뭐,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해 주니까, 이게 예산을 1억 이렇게, 100% 이상,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대표적인 종교 행사가 인제 2개 단체인데, 크리스마스와 그 연등 행사인데, 아마도 이런, 다른 시·군에도 보면, 거의, 그 금액을 맞춰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 기준을 어디에 둘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축제에 기준이, 있지 싶은데?
그까지는 요구할 거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해를 거듭할수록, 아마 그 기준에 맞춰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자꾸 오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게 이런 (웃음) 식으로 자꾸 올리면. 그러면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볼 거고, 두 번째, 연극 공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15년까지 지원을 하다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지원이 끊겨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2016년도부터 지원을 끊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다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갖고, 이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 부분은 사실, 거창국제 연극제가, 이게 아우르지, 사실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극 도시를 지향하면서, 이런 다양한 계층의.
○김홍섭 위원 아니예, 과장님! 그 목적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웃음) 예.
○김홍섭 위원 충분히 알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2023년도에 갑자기, 2015년에 예산이 끊겼다가, 2023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인제, 청소년이나 고령층에 대한, 이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을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지원을 왜 안 하셨냐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작년에 인제 갈등이 해소되고, 거창국제 연극제가 재개를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제 상식으로는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답변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것도 좀 챙겨볼 거고, 크리스마스 축제도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규모는 훨씬 더 줄은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지금 이번 주 17일에, 대동 로터리 부분을 자부담으로, 안 그래도, 그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면, 지금 예산 자부담했던 1억 2,500인가? 그 예산보다 또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1억 4,500이네요? 총?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 부분은 인제 예산의 자부담으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댄….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만큼 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해 놓은 걸 봐서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그게, 크리마스 지금 트리가, 예년하고 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로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전에는 사실, 낮에는 좀 흉물스럽고, 밤에만 불이 들어오니까 좀 그 경관이 괜찮았는데, 올해 특히 좀 신경을 쓴 것은, 낮에도 봤을 때도, 좀, 초록으로 이렇게 덮어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비용이 그래 얼마나 더 추가로, 그게 몇 천 만 원씩 듭니까, 그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 높이가, 인제 다른, 크리스마스 트리 중에는, 굉장히 높이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예산이 좀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트리 하나 갖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트리는, 지난번하고 높이도 대동소이해요, 제가 볼 때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옆에 설치해 놓은 불빛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것들이 형편없이 줄었어요. 양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그거는, 원래는 예전에는, 저~ 길까지 확장이 되었는데, 그거는 인제.
○김홍섭 위원 그런데 예산은 올.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안전성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어, 이번에.
○김홍섭 위원 예산은 올라갔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웃음)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을 확보 안 하고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건, 이번에 인제, 전기안전 검사를 하면서, 그 부분은, 인제 달지 못하도록 하면서 좀 조정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누가 봐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규모가 확~ 줄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예산은 더 올라갔는데, 2,000만 원 더 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까지도 예산이 안 돼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내어 가지고 저 밑에 대동리에 하겠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지금 조명, 이런 재료비나 시설 부분들이, 인건비나 이런 게, 한 2, 30% 정도 상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하지 못한, 전년만큼, 예산은 올랐는데, 전년만큼 다~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문화 재단의 이사회 이거 다, 구성 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니 아직, 지금 공고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내부적으로는, 지난번 회의 때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결정되었다고 얘기가 들리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아닙니다. 그 부분은.
○김홍섭 위원 그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완전.
○김홍섭 위원 지난번 이사회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사회 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때, 이사회 참석하신 분 중의 한 분이, 거의가, 이사회는 결정이 되었다고,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김홍섭 위원 그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마 결정이 되었다고 하시는 거는, 원래는 한 해 정도 연임할 수 있는데, 그 연임이, 할 거라고 오해를 하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공고하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그래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82쪽의 합창단 지원 부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 합창단이 총 4개 합창단을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왜 다~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금액이 일률적으로 보통 지원을 하기, 뭐, 단체 규모라든지 역사라든지, 행사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 다른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아무리 금액이, 규모가 있고 차이가 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어떤 단체는 1,000만 원을 주고, 합창단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어떤 단체는 100만 원 줘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이거 그리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종교단체의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정, 그래서 아마 100만 원으로 이렇게 인제.
○김홍섭 위원 그게 과장님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최소 금액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나, 불교사업 연합회에서 하는 연등축제, 이것도 똑같은 종교적인 거지,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지금.
○김홍섭 위원 다문 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1,000만 원을 주고 어떤 데는 100만 원을 주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100만 원.
○김홍섭 위원 이게 지금까지 관례상 그래 해 오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0만 원을 사실은, 몇 개 단체가 지금 100만 원이, 새싹 발레단이라든지.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김홍섭 위원 합창제를 하는 데 종교단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것도 이게, 연등축제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거는 인제.
○김홍섭 위원 그래 바라보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런, 연합회라든지.
○김홍섭 위원 이제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차이가, 지금까지 차이가 그만큼 났던 게, 처음에 집행할 때의 그 관례대로 그냥 계속 쭉~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사실은 지금, 여기 문화예술 단체 지원은, 전혀 지금 증액이 사실은 못 되고 그대로 지금, 몇 년째, 그 기존 금액으로, 인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막~ 와서 요구하고 떼를 쓰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올라가고, 가만~히 있으면 예산은 안 주고, 그대~로 예산 가고, 그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꼭 필요하다면 좀 대등하게 줄 수 있게 좀 조율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관례상 그대로 했던 대로, 작년 똑같고 재작년 똑같고 올해 똑같고, 내년 똑같고.
신경을 안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런 부분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리심 합창단이나 이런 거는 개별 단체입니다.
그래서, 종교라 하더라도, 어떤 연합회라든지, 일괄해서 단체로 만약에 신청을 하면, 이거는 지원이 가능하겠으나, 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김홍섭 위원 그래 따지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게, 답변이 됩니까? 그래 따지면, 거창합창단이나, 아림예술제는 왜 적게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이건, 아까 종교단체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 연합체고 이러면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개별 단체라며요?
그러면, 나머지 거창합창단이나 아림예술제 위원회는, 왜 적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거창합창단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 부분은.
○김홍섭 위원 그런 이유로 지원을 적게 하신다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규모. 예, 규모나, 행사 규모나 참여 인원, 그리고 역사성,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김홍섭 위원 역사성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하튼 이거는 검토를 좀, 하세요.
1,000만 원이 많다면, 삭감을 해야 될 거고, 1,000만 원이 적정하다면 나머지 단체들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런데 이걸 금액, 이걸 금액으로 사실은 동일하게 주면, 또 그 단체별로 아마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축제하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이거 계속 이래 불거지는 게, 똑같은 이유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맞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이, 저희들 사실은,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한숨)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283페이지네. 이거 좀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밤에 이게, 겨울밤에, 이 조명 설치해 놓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 삭막한 도시를, 좀 시골에 사실은 겨울 되면, 굉장히 삭막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래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뭐 아무리 종교 색채를 지우려고 해도,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또 주최를 하고, 종교 색채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나, 올해도 지금 로터리에 해 놓고, 계~속 이거 불거지고 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상당히, 투명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있는데, 이 본질적으로, 이 삭막한 겨울밤에 이거 뭐, 해 놓는 거는 참 좋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비춰지는 측면이, 종교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그죠?
자기들이 또, 봉사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라든지, 몇 천 만 원 정도 기여한 부분도 있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뭐, 사실이라고 제가, 여겨집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한, 2,000만 원 정도는.
○신중양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 봉사 활동으로 지원을, 사용한다고 봅니다. 예.
○신중양 위원 예.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민들이나, 객관적인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저게 좀 뭐, 작년 재작년하고도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뭐, 전후 사정이야 있죠.
뭐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요소들이 투명성에 있어서 의문이 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또, 김홍섭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다른 또 종교 단체에서도 연등 행사라 하는 걸, 인제 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 다른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하면 저기서 달라고 그러고, 뭐 이걸 참, 이렇게 해서 계~속 올려주다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질적으로, 금방 과장님도 그런 고민 끝에, 뭐, 우선, 얼핏.
아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신중양 위원 요~ 집중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웃음)
○신중양 위원 거기 그 자료, 보시지 마시고. 그런 고민이 읽혀지기는 하는데, 종교 단체라 하는 그 현실적인 특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이게 어떻게 우리 군과 군민에게, 뭐, 기여를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뭐, 계량화? 뭐뭐뭐, 수치를 좀 이렇게 만들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하는, 논리적인 뒷받침을 하셔야 되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잖아?
이 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 하면, ‘저기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캤을 때의 어떤 논리를 갖다가 만들어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연등 행사 좋죠.
5월달에 행사 없을 때, 연등 행사도 좋아요.
밤에, 화려하고, 군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 외부에서 와서, ‘아~ 참 예쁘다, 좋다!’ 하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종교 색채, 종교를 뛰어 넘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좀 더 지역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준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야 되지, 종교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종교라도, 현실은 그렇지만은,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은 인정하지만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좋아, 다수의 군민이 원하고, 그러면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내용이 알찬다든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제안 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기독교 단체에서, 연합회에서 하는데, 저는 뭐, 그분들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거~ 국한시키느냐? 자기들이 왜 다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어떤 뭐, 지금 비용만 올랐다고 막연한 말씀만 하시는 것이지, 돈이 얼마가 든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도 없잖아요. 모자라잖아, 우리가, 안 해 봤기 때문에.
어쩌면은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 뭐, 직접 직영 처리를 한 번 해 보고, 노하우를 좀 만들어서, 뭐 얘기를 다음에 또 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 사람들은 행사에만 참여하고, 이렇게 논쟁이 불거지고 정확한 답도 없고, 언제까지, 좀 그런 뭐, 문제의식을 말씀드립니다.
거~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주셔 가지고, 저~ 뭐, 어떤 단체들이 전부 불투명하고 하니까는, 다~ 큰 방향에서는 공감을 하지만은, 과정에서 있어서 이게 우리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고,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 짧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방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저희들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문화 축제 같은 경우에 시설비는, 저희 입찰을, 다~ 했습니다.
전액 시설비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 투명성 부분은, 사실은 시설비에 대한 전액은 입찰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 문화 행사는 자부담으로 다~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투명성의, 좀,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그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문화예술 행사 지원비 관련해서는, 저희들 사실 어떻게, 뭐~ 잘 진행이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2, 3년 전부터 저희들 평가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그래서 평가서를 저희들이 받고, 다음해에 저희들 그 평가를 할 때? 금액 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실제적으로 잘하는 데는 사실 조금 돈을 또 올려주고 이리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아무튼 간에, 잘 알겠고,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종교를 뛰어넘어서 군민통합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꼭~ 쥐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안 그래도 그 크리스마리 트리축제 위원회에서는, ‘군에서, 좀 사업을 진행을 해 다오.’ 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거창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잠시만, 저…, 신중양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이게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거창군이 인제 겨울에 겨울 축제가 없다, 그래서 너무 거창군 자체가 좀 황량하다, 그래서 인제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규모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적다가, 이제는 조금 더, 조금 더 금액이 많아지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거는 한 9,500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크리스마스 인제 여기에,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뭐냐 하면은, 소규모 있을 때는 그 투명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불거지지 않는데, 이제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시각으로 좀 쳐다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도 인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설 부분은, 군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 인제 추경 때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은 군에서 하고 운영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거기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적인 시각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겠지만은, 위원님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게, 이게, 금액이 작으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금액이 자꾸 이렇게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투명성 부분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부분은, 거창군에서 운영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고민했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 좀 해 주셔 가지고, 뭐, 본예산에 안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충분히 뭐, 바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것이 더 투명성적인 부분으로 가는 게 맞겠느냐 그 부분하고, 앞으로의 이 방향이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 중의 하나의 형태로 가자고 시작한 게, 그 크리스마스, 요~ 트리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축제 자체가 죽지 않는 거창군을 만들고 싶은 하나의 바램이었어요.
그래서, 적은 거는, 뭐, 그냥 가더라도, 큰 거는 사실은, 방향적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의회에서도 좀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좀 그래, 방안을 찾는 데,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28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미술관의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 거창문화센터를 최초에 설립을 할 때, 문화센터의 기능을 전체 예술인이 참여하는 시설이 지어져야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연 위주의 시설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설계에서, 공연장이 지금, 당초 설계보다 더 확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시, 문화센터 내에 있는 전시관이 대폭 줄었습니다.
1층과 2층으로 분리가 되고, 사실은 외부에서 저희들이, 그 미술품 전시회를 유치를 하려 하면, 최소 전시장 규모가, 천고는 한 4m 정도, 그리고 면적은 한 100평 정도는 되어야지,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 그 문화센터 그 규모가 되는 건, 사실은 문화센터밖에 없는데, 문화센터가 50평밖에 지금 안 됩니다.
1, 2층 다 합해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시각 예술인들을 위한 시설은 사실은, 거창에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거창에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었고, 좀 이래, 조금 아쉬운 거는 과장님 설명 중에 너무 좀 이래, 관료적인, 그 실무자적인 그런 답변을 좀 하시니까,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무적인, 그런 인식이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영어로 이 미술관과 박물관을 통칭해서 뭐, 뮤지엄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유물을 전시하면은 박물관이고, 미술을 전시하면은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저도 인제 공부를 좀 했는데,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미술관은 미술품을 상시 전시하고, 여기에 더해서 연구 교육하는 기능이 더해진다라고 합니다.
이뿐이 아니고, 인제 갤러리라고도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이는 상시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 전시, 기획 전시를 하고, 미술 작품을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적인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시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정말 한번,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시 전시가 가능한 미술품은, 뭐, 얼마나 있을는지, 뭐,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데, 시내 미술관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에,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얼마나 갖추고, 또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세밀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연구 용역비를 올려놨는데,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미술관을 고민해야 됩니다.
신축하는 데 만약 뭐, 30억 원이 든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끝날 것이 니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중양 위원 용역계회 수립 시 타당성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비용의 주체나 미술관 운영에 대한 향후 투입돼야 할, 예산의 그런 분석도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중양 위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건물만 늘어난다면은, 뭐, 이에 대한 예산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올 거 아닙니까?
해서, 우리 군과 같이 문화예술 의식이 높은 곳에, 미술관의 신축은 어찌 보면은, 예술인들의 숙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중양 위원 미술관이 기존의 범위를 벗어나서 군민 모두가, 그리고 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또한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하여튼 간에 고민하시고, 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들 미술관 건립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자문단 구성을 하고 첫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문단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거창에 인제, 랜드마크가 되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축 방향과 그리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알겠,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행사가 상당히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많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거창이, 관광 도시로서도 인자 이미지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 문화예술 행사를 할 때, 인제 관광 도시 맞게끔 우리가 지금, 위천 수승대라든지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 그리고 창포원, 그리고 감악산, 이런 곳에서 관광객들하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안 그래도 내년 예산에, 산업 관광으로 오시는 팀이 한, 100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광지에서 그분들 대상으로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지금 여~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굳이, 자기들끼리 하는 것보다, 관광지에 가서 관광객들한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예. 그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남들이 인자,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해서 좀 많이 또 질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2회 추경 할 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로터리가 많이 생겨서, 추가로 2곳을 더~ 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들은, 그 말을 믿고, 증액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하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놓고 지금, 의외로 또, 로터리 부분도, 대동 로터리도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때 아마도, 로터리가 작년에는, 총, 대동 로터리를 포함해서, 추가로 한 3군데 정도가 사실은 더 설치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3군 설치, 대동 로터리 빼고 3군데 설치한 것은, 각 지역의 교회에서, 이런, 협찬해서 사실 설치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처음에, ‘예산으로 그러면, 올해는 반영해 다오’ 라는, 그 요청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추경에 그렇게 설명을 저희들이 드렸던 건데, 실제로 사업 시행 때에, 그 로터리가 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의원들은, 사실상, 공무원들하고 터놓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한 거는, 어쨌든 로터리가 많이 생겨서 추가로 더 한다고 했는데 더 줄어들었고요, 그런 것 같으면은, 올해 부분에서는 어떡하든, 그 금액을 자체를 좀 작은 걸 하더라도 로터리 부분이라든지 이거 확대를 했어야 됐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진짜 예산이, 이거 승인 받고 할 때, 의원들하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승인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위원님! 그 부분에.
○이재운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제가 조금만 더 (웃음) 말씀드릴게요. 거~ 실제적으로 제가 인제 추경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은, 저희들 눈높이는 지금, 한~, 예전에 7,500만 원을 지원해 줬을 때? 저 트리 위원회에서는 1억 2,000 정도의, 그걸 인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원해 줄 때에는 7,500인데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한 내역들이 안 보이니까, 우리 눈높이에는 이만큼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걸 봤는데, 올해 딱 하려 하니까, 그 뭐냐 하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한 30% 정도 뛰다 보니까, 7,000만 원 같으면 곱하기 30% 하면 2,500만 원, 9,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진짜로 (웃음) 이재운 위원님! 그 부분은, 더 해야 되는 게 (웃음)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의원들도 이 예산을 심사하고 나면은, 일반 군민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요.
자! 크리스마스 예산 축제가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냐고 이래 묻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해서 로터리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또 증액을 시켜 줬다, 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인자 나중에, 저희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거든요?
왜, 더 예산을 증액시켜 줬는데 로터리는 더 줄었노?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 같으면은, 사실상 이런 부분을 로터리가 줄게 되고 했을 경우에는, ‘자, 의원님,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금액을 또 집행하다 보니까, 또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고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실시했던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짜증내지를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고, 이렇게 사용하고 할 때, 처음에 계획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또 예산이 문제성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그런 부분은 또 의회에 와서 미리, 이야기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예. 앞으로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29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라고 있습니다. 3,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거는 거창에 인제, 그 여행사가, 거창에 여행 프로그램을 해서? 모객을 해서 버스 단위로 오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거창에, 여행 회사에서 거창관광을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참여하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모객을 해서 데리고 오는 여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인데, 버스 임차료로 한, 40만 원으로, 임차료로 받을 수도 있고, 버스 단위로도 받을 수 있고, 또는 그거 인제 선택인데, 그 인당 5,000원씩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온 분들이, 총 96건에 2,5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3,500만 원 정도 되었고, 이분들이 거창에서 지출한 부분은 4,8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고 갔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그러면 거창 뱀투어 관광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팸? 팸투어요? 아, 팸투어는,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객해서, 저희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재운 위원 아~ 거창군에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하는 사업이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하는 사업이고.
○이재운 위원 이거는 관광회사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관광 회사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래, 좀 같은 사업이라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보면은, 가조온천 공원 화장실 관리 인부임 해 가지고, 2,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가조 어디 어디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가조온천, 그 모텔 앞에 보면.
○이재운 위원 예예.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좀 앞 보면.
○이재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공원이 있고, 그거,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거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1사람 정도가 매일 매달려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기, 공원 관리 부분하고, 아~….
○이재운 위원 이제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족욕장 있는 데가 화장실이 하나 있고 2개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네. 거~ 아마 그 부분하고 같이, 2군데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게 인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화장실 관리를 보면은, 산림과, 환경과,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렇게 다~ 부서가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애요.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또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고, 인자 화장실 부분은,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가조면 가조, 거창 위천이면 위천, 그 면별로 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은, 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각 부서에서, 한번 잘 상의하셔 가지고, 좀, 환경과 한 군데에서 통일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그 부분이, 화장실 같으면은, 뭐, 환경과에서 다 일괄 관리하면 사실은 굉~장히 인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요래 요래 요래 해 가지고, 단가도 뭐, 싸질 수도 있고.
○이재운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뭐, 그렇게,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제 그래 하는 게,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애요.
왜냐 하면은 이게 정산한다든지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도비가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인제 각 실·과에 보면은, 이 과도 여비가 있고 저 과도 여비가 있고, 급량비도 있고, 이렇게 있듯이 그죠?
그렇게, 처리해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활용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인제 있을 수도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 과에서 맡아가 다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인자,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은, 큰 시각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웃음) 있는데, 부분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한번,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제가 봐서는, 지금 또, 면에서는 또 면별로 또 따로, 인부를 사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한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게, 또 화장실 관리도 잘되고, 그리고 또, 책임성도 있고요.
보통 보면, 인부임이 작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이래 하다 보니까, 또 그분이 또, 한 이틀, 뭐,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다 보면은, 또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이~ 관리하다 보면 더 깨끗하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닙니다. (웃음)
○신미정 위원 저는, 방금 이재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가조온천 족욕장.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미정 위원 예. 거기의, 화장실이 아니고, 인제 인부에 대해서, 인부가 지금 1명에서 2명으로 늘게 되네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지금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 체계로.
○신미정 위원 아~ 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1명이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예산은 1명을 가지고.
○신미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사실은 이게, 시간이 이렇게, 10시부터, 준비 시간까지 합하면, 아침 8시 정도는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점심시간이 있고, 점심시간에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저녁 5시, 6시까지 이래 하다 보니까, 1사람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시간을 나눠서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들 2명이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그러면, 연간 이용객이 많나요? 여기에?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용객은 제법, 예, 그 족욕을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는 조금 인제 알려지지 않아서, 그걸 했지만.
○신미정 위원 네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은 가조의 지역민들도 있고, 또 읍에서는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284쪽에. 잠깐만요. 항교 충효교실 운영하고, 보면, 향교 전통문화 계승지원 사업에 보면, 지금, 예산액이 거의 한 50%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이거 증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증감이 된 거는 아니고.
○신미정 위원 도비가 증감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작년에.
○신미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 본예산에.
○신미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신미정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도비가 인제 반영이 됨으로써, 이게 사실은, 추경 기준으로는, 동일한 금액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추경 기준은 동일한 기준이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도비가, 작년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반이 사실, 빠져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에 보면, 겨울 연극제와 또 거창 실버 연극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표주숙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창 연극제 육성 진흥회입니다. 2개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거창연극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육성진흥회.
○위원장 표주숙 육성진흥회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이 대표들이 지금, 몇 년간, 거쳐서 소송을 했죠? 그죠?
우리 군과?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래 불과, 뭐, 몇 달 지났습니까? 지금?
한 1년 지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1년,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몇 년에 거쳐서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10억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이런, 그런 단체죠? 그죠? 그런 거죠? 맞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거, 이게 과연 그 군민 정서에 지금 부합되겠습니까?
부합하겠습니까?
이 군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의원들이 그걸 통과를 시킨다. 예산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 군의원을 어떻게 볼까요?
물론, 겨울연극제, 뭐, 실버연극제 다~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 주체가, 그러니까 대표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게, 정서적으로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음~ 10억의 그 갈등을 일으킨, 그…
○위원장 표주숙 그래, 뭐, 과장님 입장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 단체. 예.
○위원장 표주숙 생각.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단체 대표.
○위원장 표주숙 압니다만은, 이게 거창 군민과 정서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과연 눈높이에 맞는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불과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났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연극제에 대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은, 가장 이슈가 되었던, 그런 대표적인 (웃음) 연극제인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연극제 갈등이 마무리,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사실은 앞으로도 또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또,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래, 과장님! 물론 이렇게 연극제, 겨울 연극제 2,000만 원, 실버 연극제 2,000만 원, 예,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군민들이 봤을 때, 이 눈높이, 군민들의 정서상, 이렇게 눈높이가 맞는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위원장 표주숙 예. (한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표주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2023년도 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7,426만 7,000원이 감된 134억 3,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_5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267_5_총무위원회_(부록4)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표주숙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밑의 날씨 춥죠? (웃음) 오늘 되게 추운데, 몇 가지 여쭐게요.
지금 거창군 체육회하고 거창 시설사업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창군 체육회는 2021년도부터 인제 민간으로 넘어와 가지고, 자체 운영권, 자체 독립권을 가지고 기구가 만들어졌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무국으로, 아주 뭐, 우리의, 거창군의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활동을 추진하는, 어떤 불가분의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뭐, 위탁 단체라고 보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위탁 단체이기도 하지만은, 법적으로 그 독립권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 예, 법인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은 거창 군비로 순수하게 다, 예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운영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자체 수익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자체 수입을 하게끔, 그 법에서 명시되어 있긴 한데.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 안 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네.
○김홍섭 위원 예. 제가, 이게 왜 묻는가 하면, 이게 전체 예산을 쭉 보니까,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엘리트 체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게 사실은 체육이란 게 양축인데, 엘리트 체육이 또 활성화가 되어야지 생활체육도 활성화되고 지도자도 나오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붐도 일어나고, 이래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엘리트 체육은, 이게 왜 그리 푹 죽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희가, 제가 자료 뽑은 데에는, 엘리트 체육 관련해서는 인제 민간위탁으로 3억 3,0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그 나머지는, 한, 그에 비슷한 3억 정도가, 그 운동부 육성이라든지? 생활 체육에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저는 생각할 때, 거창군 체육회에서는 엘리트 체육을, 진행을 안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왜 그런가 하면 생활체육 중심으로 좀, 거창군 체육회는 활동을 하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엘리트 체육은, 스포츠 마케팅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래 차라리 직접적으로 엘리트 체육을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거~ 왜 그런가 하면, 안의 내용을 보면, 엘리트 체육도 생활체육하고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시기적으로 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준 시기가 있고 하지만은,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그 안에 다 무기 계약직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엘리트 체육 지도자는, 1년 계약직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예. 엘리트 체육은 저희가 인제, 민간 위탁금으로 체육회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그 엘리트 관련 종목, 5개 종목에 대해서, 그 인건비, 단기 기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엘리트 체육이, 이게, 특정 종목을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또,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배드민턴은 계속 지원해 주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인제 신경을 써라, 그런 종목도 발굴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홍섭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래서 그런, 어떤 탄력적인 운영 때문에 기간제로, 지금 그분들을 이렇게, 일시 사역 쪽으로, 기간제 쪽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저게 같은 직원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그 체육회 직원인데, 어떤 직원은 무기 계약직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어떤 직원은 1년 계약직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김홍섭 위원 그 엘리트 체육 지도자만 다~ 그런 거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엘리트 체육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엘리트 체육이, 배드민턴, 육상, 역도, 사격, 이래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배드민턴, 역도는 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김홍섭 위원 육상, 사격은 우수 선수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게~ 보통 인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 인제 그 해의 그 성적에 따라서 조금씩은 또, 그 금액 지원을 차등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드민턴 선수들, 초등학교 때 돈 들여 가지고 키워 놓으면, 중학교 딴 데로 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고등학교 딴 데로 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김홍섭 위원 거~ 뭐 하러 키웁니까? 돈 들여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
○김홍섭 위원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커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지역에서 어떻게, 보탬이 되든지 하지, 초등학교 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키워 놓으면 뭐 합니까? 다른 데로 다 가 버리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제가 그 유에프 18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감독님의 어떤 역량이,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만 믿고 이렇게, 거창으로 오는 축구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배드민턴도 제가 아마, 생각하기에는, 그런 또 코치진이나, 거창에서 유명한 그런 분을 영입할 수 있다면, 섭외를 해서, 우리 유출도 막고, 또 새로운 엘리트.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엘리트 체육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거창군 체육회에 엘리트 체육을, 위탁해 갖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집행하는 데 거기의 차등의 지급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김홍섭 위원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일단 지난번에 우리 추경 그거 설명할 때, 위탁 운영에 대한 3년간,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회의 그 허락 하에?
그래 인제 그거는, 아직 3년이라는 계약을 또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번, 검토는, 직접 운영에 대한, 예.
○김홍섭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준비를 한번.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스포츠 마케팅계가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거기서 연동해 갖고 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포츠 마케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공공형 스포츠 클럽 육성, 486페이지에, 이건 뭡니까? 이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희가 당초에 국민체육센터 그 운영을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인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서, 케이스포츠를 하나 만들어서 나간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것도 인제, 법적으로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생겼던 그 케이스포츠 그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관련돼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이게 파생돼 나간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홍섭 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 운영, 운영.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네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에 관련된 거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체육회장 선거 하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예. 그거 뭐, 인위적으로 좀 뽑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전체 150명 정도 투표인 수가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123명입니다.
○김홍섭 위원 123명입니까?
○김홍섭 위원 거 뭐, 각 단체 회장들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추가로 또 이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읍·면 회장님.
○김홍섭 위원 뭐, 뽑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읍·면 회장님하고 뽑고 하는데, 이분들 중에서 사실은, 생활체육 저변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스포츠 관련돼 가지고,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전문가들은, 썩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인제 그분들도 들어가 계시잖아. 그죠?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네.
○김홍섭 위원 그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거창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김홍섭 위원 각 학교의 체육 선생님도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뭐, 교육청에도 있고, 스포츠 관련 전문가들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김홍섭 위원 그분들도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김홍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안 그래도 오늘 경상남도 그,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 선거인단에 대해서.
○김홍섭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그대로 보도를 하더라구요?
○김홍섭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너무 인제, 그 당시에 아마 어떤, 체육회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단체로 많이 주목되고, 거기에 활동을 해 왔던 분들이 많이 영입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다, 라는 식으로 오늘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도, 기존에 그런 분들이 워낙, 운동은 못 하지만은, 그 운동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관여해 오시고 어떤, 후원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그분들을, 그걸 빼라고 이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예예. 그거는 아니고.
○김홍섭 위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라도 그분들, 전문가들도 좀 더 영입해 넣는 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스포츠를 제대로 이해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체육회 회장님도 전문가면 훨씬 좋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예. 인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487페이지, 그 하단부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4,29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487페이지…
○이재운 위원 하단부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487페이지에.
○이재운 위원 7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이게, 지난번 추경에, 이분들한테 그 명절 휴가비하고 연가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그 예산이 없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편성돼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은, 작년 예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이재운 위원 기존 예산에는 없고 추경 때 잡혀 있던 부분을,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게 예산 비교가,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 4,450만 원 올라져 있는 거는, 그~
○이재운 위원 이분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생활체육 지도자 이분들이, 지금 뭐, 어느 어느 종목입니까? 엘리트는 아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생활체육 지도자는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도 있고, 그 5명, 6명, 이렇게 해 가지고 1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인제, 각 마을 경로당에 가서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학교에 가서 또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우리 또 체육관에서 그 수업을 또 진행해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분들에게 이렇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게 지난번 민간에서 그거 되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그 취급을, 대우를 해야 된다는, 그거에 맞춰서, 임금이 다~ 그렇게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상여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분은 기간제가 아니고 정식으로, 그거 되신 분들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공익, 요원처럼 그렇게 운영이 된다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공익? 예, 공무직처럼. 예.
○이재운 위원 공무직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493페이지, 1억 원이 지금 나가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이재운 위원 지금, 그 운동장 관리를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탁하고 있는데 매년 그 용역사가 정해집니다.
그분들이 인제, 보통 뭘 하냐 하면은, 가뭄 때 인제 물을 주거나, 또는 배토, 예찰, 보식, 그런 거 다~ 1달에 한 번씩도 하고, 그 다음에 주경기장을 쓰고 나면,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 바로 바로 와서 그분들이 보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 보면 너~무 잡풀이 너~무 많아요. 잔디 구장이 아닌 것 같애.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1억씩 받아 가면서, 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없었는데 (웃음)
○이재운 위원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한번 다시 한번,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 보면은 지금 뭐, 클로버 부분이라든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이재운 위원 뭐, 다른 잡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실제로 운동장에 이래 다녀보면은, 저희들도 체육대회 행사 할 때 이래 가 보면은, 운동장 잔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예, 더 신경 써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잔디 구장, 진짜 잔디만 좀 자랄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리고 498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 해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남상하고 가조하고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가조는, 뭐 외벽을 천으로 돼 있는 그걸.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외벽을, 예.
○이재운 위원 예. 교체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남상에는 뭘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남상에는 이게, 당초에 이 게이트볼장을 지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마을만들기 쪽, 쪽 오지 사업으로 그걸 짓다 보니까는, 정식 게이트볼장은 아니었고, 그냥 인자 필요로 하니까 인제 연습하게끔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하니까 앞쪽으로 조금 확장해서, 지어 달라, 이렇게 증축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설계를, 면에 배정을 해 주고, 완료는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인자, 하는 거는, 그 자세한 거는 알고 있지만은, 이 남상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남상면 오지마을 사업이, 우리 사업은 아니었는데…, 아, 2018년도에 준공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불과 그래, 얼마 안 되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2018년도. 예, 그 정도 되겠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래 얼마 안 된 걸, 다시 이걸 사업 추가 공사를 한다 하면은, 그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한 2억 정도 잡혔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2억.
○이재운 위원 2억 잡혀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이재운 위원 2억을 들여 갖고 재 개·보수를 한다면, 불과 한, 3, 4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이게 처음부터 계획하고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그 당시에는 이 게이트볼, 마을만들기 그 사업을 하면서.
○이재운 위원 자,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뚜렷하게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이재운 위원 소장님! 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에는, 노천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이재운 위원 구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 근처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설을 했다 말입니다?
이설한 지가 한 4년밖에 안 되었어. 예?
새로, 그때는 노천인데 지금은 게이트볼장을 지어 가지고 이설을 했습니다, 4년 전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자! 4년 전에 이설을 한 구장이, 지금 또, 규격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재 개·보수를 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공사를 하지 마라는 건 아니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공사를 하시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처음부터 사업을 하고 할 때에는, 정확하게 그걸 규격에 맞게끔 공사를 하셔야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때 그 당시 사업을 했어도, 그 돈에서 얼마 안 들이고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 지금 와서 개·보수를 하려 그러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인자, 체육시설 사업을 할 때에는 규격에 맞는 규격을 갖춰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지 마시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야구장에 태양광 설치하셨죠? 교체하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신중양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뭐, 내가 거기 쪽에 해야 될 거 같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웃음)
○신중양 위원 나는 당연히, 그 야구장 내에 있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중양 위원 아이~,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기 열을 이용해 가지고, 상수도에 뭔, 거~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러면 야구장하고 분리되어 있구나? 야구장 내에 있는 것처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건, 야구장이라고 말하기는, 잔디광장에, 시설은 우리인데, 인제…
○신중양 위원 그걸 설치하는 걸 전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신중양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멀쩡하던 것 같은데 다시 했길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그게 멀쩡한 게 아니고, 많이 깨졌고.
○신중양 위원 그래 왜 깨졌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난번 태풍 때도 좀.
○신중양 위원 그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날아간 부분도 있었고.
○신중양 위원 그래 왜 깨졌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리고 야구 연습하시는 분들이.
○신중양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공을, 이렇게 날리는 바람에.
○신중양 위원 아,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웃음) 아니, 그러면은, 지금도, 또 날아가면 또 깨질 것 같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지금, 지난주에 인제 야구장 그게, 불법 시설이다 보니 다 철거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야구장, 그 가건물.
○신중양 위원 아, 야구장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중양 위원 음~ 그러면 해결이 되었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중양 위원 그래 내가 인제, 거기에 낙엽이 태양광에, 낙엽이, 많~이 얹혀져 가지고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런 말씀을, 내가 그거는 내가 수도사업소에 그래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미정 위원 그 사무국의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11, 아, 체육 지도사 11명하고, 그 사무국 운영에 따른 직원 3명 해가 14명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열, 14명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미정 위원 거~ 회장님도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회장님은, 아닙니다.
○신미정 위원 아, 포함이 안 되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신미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체육관 지금 공사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미정 위원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중단되지는 않았고.
○신미정 위원 네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시공업체가, 채권 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신미정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희가, 그 기성금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기성금 나간 거에 맞춰서, 사업을 좀 더디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개인이 사채를 못 갚아서 그런 걸 저희가 (웃음)
○신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그걸.
○신미정 위원 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 수는 없죠.
○신미정 위원 어쨌든 뭐,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니까, 그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기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참조)
267_5_총무위원회_(부록1)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67_5_총무위원회_(부록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67_5_총무위원회_(부록3)2023년도 예산안
267_5_총무위원회_(부록4)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홍섭표주숙이재운 신미정○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정현수 문화관광과장조호경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