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14일(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0 산림과0 환경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소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강신여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고 또 올해는 당초예산에 41억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두고 우리 군비로만 하고 또 매칭이 개인한테 하는 데 매칭비율이 좀 높은 것 한 7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홍희 위원 먼저 1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2억이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임업인 작업로 포장에 1억, 또 북상 소정권역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에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이 증액된 것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은 질의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뭐 5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책을 보기 쉽게 임업인 작업로가 1억이 증액되고 뭐가 감액되고 뭐 북상의 소정권역 임산물 클러스터 때문에 1억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이렇게 뒤에다 감, 뭐 증액 이렇게 표시를 하면 뭐가 증액되었느냐 한 눈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이 3년에 국비 지원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돌아오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씩 15군데 해주는 것인데 50%.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홍희 위원 이것 3년 전에는 그러면 톱밥배지 사업을 얼마 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3년 전에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았고 센터에서 해 가지고 이제 국비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센터에서…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 3년에 한 번씩 국비사업으로 돌아오는데 그 때 그러니까 얼마 했는지 알아야 이번에도 표고버섯에 이렇게 뭘 주는 것을 얼마 더 주는가, 덜 주는가를 아니까 이런 것도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라, 감이면 감, 증이면 증 이렇게, 그래 3년 전에 얼마 했는지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개인 단체에.
○산림과장 강신여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1,500에서 그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이홍희 위원 그게 이제 바로 그거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거의 농업인단체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딱딱 찍어서 주는 예산 이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3년 전에 몇 천만 원 이하였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1억 5,000이 올라 왔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 정도 하고 또 194페이지, 우리가 노거수라고 하면 수령이 오래 되어 가지고 보호해야 되는 당산목이나 풍치목이나 정자목을 노거수라고 하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것도 보면 8,00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보면, 이것도 전액 군비잖아?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보호수 관리라든가, 산림자원 보전관리라든가, 다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매칭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지만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가지고 보호수 정비사업이라고 올해 금년도에 3,556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하나의 똑 같은 성질입니다.
○이홍희 위원 부족해도 이런 것도 우리가 원당마을이나 뭐 노거수 정비에 5,000만 원, 8,000만 원 들면 더 건의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하라 이 말이라, 다른 것은 다 국·도비가 되는데 이런 것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잖아, 더 건의를 해 가지고 매칭비율을 높여 달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산림과는 거의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이 많잖아, 뭐 풀베기라든가, 덩굴제거라든가, 모든 게, 이런 것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00페이지, 여기도 시설비에 보면 우리 전액 군비인데 7,0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목에다 지금 보면 몇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7,000만 원 증액되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모르잖아, 한 눈에, 뭐가 증액되었는지, 그래서 보니까 건계정 산책로 꽃잔디에 5,000만 원, 위천천 하천변 유채단지에 2,000만 원 이렇게 앞으로 뭐가 증액되었는가를 내년도부터는 상세하게 기입을 하라 이 말이라요. 눈에 보이게.
○산림과장 강신여 알겠습니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홍희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조 수월리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5억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을 알고 보니까 지난번 총무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부결되었던 것이죠? 주차장 부지로.
○산림과장 강신여 작년도에 부결이.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용도로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부결시켰던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부결되었고 금년에는 이제 저희가 공원조성 매입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거기 무슨 공원을 해 공원을, 이게 지난 번 주차장도 항노화힐링랜드 출렁다리 올라가는 거기 주차장 용도로 쓰려고 올렸었는데 거리가 지금 현재 로터리 만드는 데서 공고 옆인가 어디 있는 땅이잖아요? 가조 공고 옆에.
○산림과장 강신여 장군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장군아파트 바로 앞이고 공고 옆이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여기에 무슨 이것을 사 가지고 그 때 주차장을 하고 지금 공원을 한다고 개인 땅에다 이렇게 올려 놓았어요. 그래.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이번에 공원 확장을 한 것은 저희가 공원이 확장되기 전에는 가조면 주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다목적 광장으로 그렇게 쓰고 향후에 공원을 확장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홍희 위원 여기 공원 안 해도 돼요. 개인 땅 그것 사 가지고 특혜, 이런 것을 보고 특혜라고 하는 것이라, 군비로 가지고 한 명 것 그렇게 하는 것, 거기 주차장이고 공원이고 하려고 하면 지금 로터리 만드는 데 건너에 우리 군부지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만 7,000평도 있고, 여기에 무엇을 개인 것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하니, 공원을 하니, 이렇게 슬며시 갖다 뒤에 올려놓아, 밑에다, 제일 밑에 줄에다 가조 수월리 공원 조성 토지매입 5억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것 못 찾아 낼 것 같아서 이렇게 엉큼하게 갖다 올려놓고 한 번 부결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안 된다고 했으면 말아야 되지 이런 것은, 의원들이 부결시켰던 것이잖아요. 부결.
적당하지 않은 데라고 그러면 안 해야지 이제, 왜 엉큼하게 보고도 없이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면 이것 못 찾아낼 줄 알고 이렇게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갖다 올려놓아요.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거창화강석 융복합 산업화 지원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화강석 사업을 몇 십 년 거창에 지금 해 왔는데 옛날에는 화강석 특구까지 지정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또 무슨 용역을 한다는 말이오?
발전방향이 돌 이제 한 50년 했으면 발전방향이 다 나온 것인데 또 무슨 새로운 용역을 해?
○산림과장 강신여 이제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가 연구센터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저희 연구센터 같으면 연구센터 용역을 우리가 직접 수행하라고 자기들 예산 안 들이고 하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연구센터도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거창화강석이 어떻게 가야 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연구센터에서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되면 우리가 시키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성질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까지 몇 십 년 해 왔으면 뭐하면 발전하는 것 정도 다 안다 이 말이라, 그런데 무슨 용역을 맨날 올려놓느냐고, 그리고 또 출연금을 왜 이렇게 2,000만 원 증액했어요? 출연금은.
○산림과장 강신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사항은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전 의회 때 그 때 그 당시 부서장님이 화강석 업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좀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인건비 대비 한 64% 정도 됩니다. 충족되지 못해 가지고 현재 화강석연구센터에서는 타 기관 그러니까 제주도, 울릉도 현무암, 포항시 지진,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관련 용역과 또 임업진흥원 관련…
○이홍희 위원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요. 간단 간단하게.
○산림과장 강신여 도를 용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4년 전에 이것은 올려놓았기 때문에 족보가 나와야 돼, 4년 전에 2억 주던 것을 의원들이 1년에 2,000만 원씩 삭감해 가지고 내년 2022년도에는 1억 원만 주라, 그 때 담당계장이니까 알고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했는데 2,000만 원씩 감을 안 하고 지금 4년째 1억 8,000을 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지 여기에다 증액을 시키니까 옛날 족보가 다 나오는 거요. 그냥 그대로 가면, 그래 이제 석재 압축강도 시험기 이것은 2008년도에 구입했으니까 13년 되었잖아, 13년.
○산림과장 강신여 예, 13년 됐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제 노후화 되어 이런 것 교체 8,000만 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왜 의원들이 그 때도 2,000만 원씩 감하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을 도로 거꾸로 올리느냐 이 말이라, 지금까지도 1억 8,000 주는 것 알고도 말 안하고 있어 줬잖아,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고 압축강도 시험기만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돈 2,000만 원이 의원들 1년 월급이라, 1년, 무조건 자꾸 전액 군비로 올려주는 것 이런 것은 하면 안 돼 이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군에다 기대.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데 이제 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KDI, 또 현대, 삼성 다 두고 있지만 연구센터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홍희 위원 알지 알기는 그래도 뭘 해도 이제 저거가 알아서 해야지, 1억 8,000 가지고 왜 자꾸 올려, 그러면 사람을 한 명 더 안 써야지,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5명 하다, 6명 하다 그렇게 해 놓고 자꾸 인건비 내놓으라고 하면 되나, 그게, 자기들 인원에 맞는 것으로 해야지 뭐 일이라는 게 5명, 6명 일을 5명이 할 수도 있어, 공무원도 우리끼리 하는 말로 면 직원들 14명 일하고 있는데 한 명 없다고 출산휴가 갔다고 공장 안 돌아가는 것 아니잖아, 똑 같은 이야기거든, 이런 것도 앞으로 가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요.
○산림과장 강신여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우리가 압축강도 시험기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으니까 교체해 주더라도 인건비 부분 이런 것으로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항노화 제품개발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홍희 위원 여기도 보면 보조금이 70%이고 자부담이 30%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홍희 위원 물론 농산물 가지고 화장품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법인, 단체,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비율을 5대 5로 해야 돼, 5대 5로, 우리가 기술센터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매칭이 5대 5잖아, 자담하고 보조금 비율이, 그러면 이런 것도 특혜야, 20%는 특혜 주는 것이야, 5대 5로 하라고 이런 것도 70%를 하지 말고, 예?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도 다 순수 군비로만 하는 것이잖아, 그러면 매칭을 농업인들은 왜 5대 5로 주면서 이런 데 특혜를 줘, 딱 찍어서 7대 3으로, 이런 것도 고쳐요. 고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거창군은 거의 뭐 산지가 75%?
○산림과장 강신여 예, 75∼76%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도 과중하고 많지만 175페이지에 산림소득증대 지원에 보면 9억 9,776만 1,000원이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여기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 쪽에 내가 책을 들여다보니까 예산 쪽에 이쪽하고는 계수가 안 맞아요? 이쪽에 보면 3억 1,776만 1,000원인데 이것 어찌 우리 전문위원이 볼 때 어때요?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잘 못 찾겠던데 보니까 다른 데로 바꿔 넣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가, 과장님, 한 번.
○산림과장 강신여 전산에서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여기에 지금 보면 101페이지 설명서 여기에 예산안 설명서에 여기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5페이지하고 보면 안 맞아서 여기 보니까 뒤에 이쪽에 있는 식목행사라든지, 뭐 다른 이런 것하고 이렇게 좀 맞추니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알아보도록 이것 어찌 한 번 해야 되지,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하고…
○산림과장 강신여 이것 여기에서 저희가 대표적인 것을 큰 사업위주로 뽑아 올려서 그런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도 이것 보면 여기하고 맞춰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서 보기 좋도록 그렇게 알아먹기 좋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계산기 놓고 두드려 가지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밑에 것을 맞춰 보니까 그래 뭐 맞는 게 있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전문위원 불러 올려 가지고 물으니까 전문위원도 처음에 잘 몰라, 보더니 아무리 찾아 봐도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그래 이리 이리 맞추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을 좀 보기 쉽게 알아보기 좋도록 해야 되지, 이래 놓으니까 도저히 못하겠어, 아침 내내 찾았어요.
이것 이런 것은 한 번 와서 한 번 설명을 해 가지고 알아보기 좋도록 설명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임산물 택배지원사업에 올해는 증감 없이 작년도하고 똑 같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똑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제일 많은 품목이 어떤 게 제일 택배비가 제일 많이 나가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을 했는데 추경에 예산 올렸는데 하게 된 동기도 고로쇠를 채취하는 임가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아무래도 고로쇠하고 오미자가 가장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래 6,000만 원 같으면 모자라지는 않으니까 그대로 작년하고 똑 같은 것이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은 농가에 조금 소득증대라든지, 조금 경감하기 위해서는 조금 발굴해 가지고 어찌 조금 늘려 주어도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래 지금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소정권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에 이게 지금 1억인데 이게 내년에 하면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번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라요, 어떻게 된 것이라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요구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임업진흥원과 산림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보면 금액이 아주 큽니다. 15억, 뭐 20억 그런데 그런 사업 하려고 하면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한 기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해야지, 점수라든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선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거창 임산물, 어떻게 보면 전체 다 앞으로 우리 임산물을 어떤 품목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분야를 또 육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소정에 군유지가 있는데 우리 군유지, 하게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에서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산림과장 강신여 거기에서 센터도 짓고 내나 고제 백두대간 자연휴양림과 빼재 익스트림 땅이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계획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날는지 그런 것도 조금 의심이 되는데 돈을 이 정도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증감이 이렇게 15억 7,000, 근 8,000만 원 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이게 증가된 주된 내용은 조림 면적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풀베기 면적은 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림 면적이 저희 군이 도내에서 일년에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300㏊,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170 거의 200㏊에 육박하는데 이것 3년 내지 5년 동안 누계로 해 가지고 조림한 누계로 풀베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림지 풀베기 면적과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이죠? 증가된 것은.
○산림과장 강신여 예, 내년도.
○심재수 위원 내년도에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 조림, 나무를 그러면 그 만큼 많이 벤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산림과장 강신여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거창군이 벌채가 그 만큼 또 많고 그에 따라 벌채를 하면 또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림면적도 그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자꾸 조림을, 벌채를 많이 하는 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산림과장 강신여 그게 임업적인 측면과 일반적인 환경적 측면이 있는데 우리 임업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목재가 모든 게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고 나면 키우고 나면 벌채를 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벌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사회적 대두가 되어 가지고 과연 임업적인 측면이 맞는 것이냐, 환경적인 측면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게 대립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무는 심으면 언젠가는 또 벌채를 해야 되고 또 심고 그렇게 순환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풀베기 사업에 산에 솔직히 관리가 인력 관리가 산에 들어가서 풀을 베는데 작업하는 양을 어찌 계산을 합니까? 계산을 해 가지고 몇 명 투입해서 언제까지 그것을 이것을 다 해라, 이런 식으로 뭐 계산 방식이 있습니까, 그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나무가, 조림 같은 경우는 1㏊ 하면 1㏊의 단비가 ㏊당 설계를 하면 50만 원, 어떤 때는 80만 원 나오면 그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풀을 베는가 안 베는가 또 감리를 줍니다. 감리를 줘 가지고 감리가 트랙을 돌고 옵니다. 그러면, GPS 가지고 그러면 그 면적을 보고 우리가 1㏊다, 1.5㏊다, 그렇게 보고 준공을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감리하는 사람이 돌면서 확인을 하기는 하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다 합니다. 저희가.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산 속에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 어느 만큼 그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산림에는, 깊은 산에 들어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확실히 작업을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좌우지간 드론을 이용하든, 안 그러면 지금 임도가 다 되어 있죠, 그죠?
조림하려고 하면 풀베기 하려고 하면 임도가 어느 정도 다 개설이 되어 있겠지, 뭐.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임도도 개설되어 있고 작업로 개설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좌우지간 너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에 백두대간 주민지원 소득 지원사업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여기에 1억 3,50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이게 감이 된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북상에 있는 이 모 씨라고 그 분이 작년에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백두대간 지원사업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백두대간 지원사업을 고제와 북상주민에 해당되는데 신청을 좀 적게 했습니다.
적게 해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많이 감이 된 사항이고 저도 우리 직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우리 군에 도내에서 가장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백두대간 지원사업,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신청된 사람들은 그냥 뭐 탈락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다는 지원을 못해주고 올해 2022년도 8,400만 원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다는 선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래 감이 되었는데도 이런 것은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주민 거의 다 어지간하면 조금 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하면 안 되겠지만 어지간하면 감이 안 되도록 전년도와 같은 정도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등산로 관리사업에 204페이지, 여기 지금 병곡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거기가 지금 지역이 그게 지금 보전관리지역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거기가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거기가?
○산림과장 강신여 거기가 제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심재수 위원 보전관리지역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보전관리지역 같으면 조금 다른 개발에 그런 데 제약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공용, 공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지역에 하려고 예산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도 받고 예산도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법적인 검토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다 마쳤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산림과는 업무도 많이 전부 다 뭐 일이 많습니다. 뭐 전부 다 다른 소공원 관리, 이런 것 하는데 거기 상당히 발 빠르게 주민 사업에 불편사항 하는 것 보니까 발 빠르게 조금 대처를 해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직원들 잘 독려해 가지고 앞서가는 산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거기 보전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수 위원 관리지역이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보면 거의 군비가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데 산림개발이나 다른 부분은 국·도비라든지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근린공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군비이고 다른 부분도 일부분은 군비가 거의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사업이 많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할 수 있으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면 공모사업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199페이지에 푸른거창 조성 지원사업에 보면 뒷페이지에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 1식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4,000만 원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도시공원 녹지공원을 하는 사항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지 않는데 이것 매 10년마다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관련법에, 그래서 지금 10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을 텐데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을 주기적으로 하는지 이것을, 5년 주기면 5년 주기, 장기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신여예.
○신재화 위원 숲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장기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137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가조 화곡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억 2,000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위성으로 사진을 보니까 그게 상당히 겨울에 결빙구간도 되고 그 부분이 나무가 있다 보니까 교통 흐름도 방해가 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이런 사업은, 순수 군비로 추진해야 됩니까? 이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것도 군비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그 사업 자체는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도라든지, 다른 쪽으로 사업을 연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어요? 이런 사업은,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산림과장 강신여 도로 부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것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건설과에 도로담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서로 연계를 해서 좀 순수 군비보다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좋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내용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산홍을 심고 관목류 식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유지관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산을 다른 어떻게 무슨 시설을 설치할 때는 유지관리도 같이 해야 되지 그 부분을 나무를 벌목한 다음에 식재할 때라도 그것은 관리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안 그러면 작은 나무에 손이 좀 적게 갈 수 있는 나무, 관리가 좀 수월한 나무, 이런 나무 위주로 한 번 검토를 새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홍 같은 것 이런 것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그런 나무로 식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204페이지에 북상병곡 동엽령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사업이 신청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 사항도 맞고 또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국립공원에서 저희한테 요청도 합니다. 실제 덕유산 국립공원에 지금 코로나가 와서 그렇기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제가 99만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자료에는 백만도 넘게 덕유산 국립공원 1년에 탐방객이 들어옵니다.
탐방객이 들어오는데 덕유산 무주리조트 거기에서 올라오는 사람과 아니면 송계사에서 올라가는 사람, 고제 빼재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오다가 전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전부 다 무주 안성 쪽으로 내려가지 거창 쪽으로 내려오려고 해도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는 사람 거기는 이제 법정, 비법정 내려오다 과태료를 받고 하는데.
○신재화 위원 그것은 보면 등산로에 비상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개념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든, 본 위원이 볼 때도, 송계사하고 황점하고는 등산로가 상당히 좀 잘 운영되고 있고 제일 잘 되는 데는 황점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차량이 제일 많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거기 가면 주차장에 관광차가 한 7∼8대씩 서 있어요. 그리고 송계사 쪽에는 한두 대 정도 서 있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시설을 위해서 하는데 땅 필지를 보니까 평당 가격을 보상비가 8억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5억이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 평수로 계산하면 평당 얼마씩 계산하는 거예요. 가격이?
○산림과장 강신여 평당 제가 40에서 50만 원 정도, 저희들도 북상에 지금 국립공원이 당초 송계사에 있다가 황점으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도 등산객이 황점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전을 했는데 국립공원 지으면서 거기가 평당 제가 알기로는 80만 원에 감정이 된 것으로 그래 가지고.
○신재화 위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북상에 우리 환승형 주차장 사업이 면사무소 앞의 땅은 평당 23만 원에 농경지 보상 25만 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북상 소재지는 25만 원하는데 병곡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한 51만 6,000원에 보상가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편차가 많아서 그게 실질적인 토지거래 가격인지 안 그러면 토지 보상 왔을 때 감정을 해서 했겠지만 이게 적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내용이라요.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가감정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는 병곡 밑에는 대구횟집 밑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저 위에 산책로에서 내려오면 동네 마을을 통과하다 보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등산객이 물론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가다 보면 농산물에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두릅도 될 수 있고 콩도 하고 나락도 하고 하는데 굳이 농경지를 통과해서 동네 밑에 하는 것보다는 병곡횟집 저 위쪽에 산 밑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해산 주위에 등산로가 있다 보면 내려오시다 보면 맨날, 전화 많이 오거든요. 누가 그랬는지 콩도 다 뜯어 가고 한다고 하는데 굳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거기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빙기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상까지 받고 우수 동네, 단합이 잘 되는 그런 동네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할 때는, 그리고 여기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 하실 때는 지역농산물 무인판매소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 뭐 장소만 제공하고 쓰레기만 버리는 그런 장소제공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동네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창을 찾아 와서 거창에 뭔가를 도움을 주고 거창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이 제가 공사를 반대하는 내용은 아니고 삭감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좀 잘 하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제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21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숲속 야생화 식재 관련해서 예산이 3,000만 원인가, 아, 3억이 잡혀 있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3억입니다.
○신재화 위원 3억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감악산 정상 쪽에다 이것을 꽃이라든지, 다른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추진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야생화를 식재한다면 다른 것도 지금 거기 살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 쪽에는 그런데 이 사업을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야생화를, 숙근초인데 저희가 숙근초를 식재하는 것은 관리를 그 만큼 야생화는 좀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쉽고 그 중에서도 맥문동이라든지, 벌개미취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놔둬도 풀하고 이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종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화 위원 여기 식재내용에 보면 7만본 해 가지고 벌개미취, 쑥부쟁이 그리고 억새풀이나 맥문동 이렇게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식재를 인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억새라든지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은 데도 돈을 금액이 제법 커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이것을 그렇게 굳이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면 물론 잘 살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지 관리하는 데 더 예산이 많이 투입도 안 되겠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기는 바람이 많이 불고 토양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식물을 심어도 좀 자생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안 하면 다음에 관리하는 데 돈 더 들어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신재화 위원 또 이식해야 되고 새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냉동탑차 한 대하고 진공포장기 한 대를 했네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냉동탑차 한 대가 880만 원 이렇게 해 놓았어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이게 여기는 자부담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할 때는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해 놓아야 되지, 냉동탑차 한 개 880만 원 한다면 누가 표기를 안 해 놓았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다음에 설명서에 저희가 자부담금을 다음부터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기재를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강신여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개인한테 갑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개인이 농림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한 명한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고 같은 경우는 생표고 같은 경우는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 상태로 공판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냉동탑차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880하고 110만 원하고 990에 해 놓아서 이것 과연 사업비 이것 가지고 무슨 냉동차를 사며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 여기에 보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사태나 이런 게 지금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실태조사를 해 보신다고 그러는데 우려지역에 그죠?
그런데 무단으로 혹시 허가 없이 인·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산을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 다 잡아내죠, 그죠? 단속을 다 하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사람은 저희가 위성이라든지, 또 저희 직원 출장, 또 신고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다 들어오면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제가 착각을 해서 페이지를 잘못 말했네, 그죠?
181페이지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그것이다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페이지를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작년에 산사태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산에도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물길을 무단으로 이렇게 차단을 해서 혹시 그런 개발을 해서 그래서 산사태가 나지 않나 그런 우려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이 많은 게 벌채를 하면서 운재로를 개설을 하고 나면 나무를 다 베고 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좀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하고 좀 가려 내셔야 그래도 큰 비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방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막 가로수나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올해 가로수 전부 다 병충해로 인해서 조기에 다 되었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가로수 흰불나방.
○표주숙 위원 잎이 다.
○산림과장 강신여 갉아 먹는 겁니다. 잡식성이라 가지고.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그게 진짜 심해져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이 지나가면 벌레가 툭툭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허옇게 다 갈변이라고 하나, 낙엽이 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조기에 어떻게 방지를 못 합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흰불나방은 미국에서 들어온 벌레인데 1년에 6월과 8월에 두 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6월초 아니면 5월말에 저희가 방제를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발생되었던 지역에 하면 저희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흰불나방이 잎을 갉아먹는다고 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기가 흉하고 흉물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6월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나무는 고사하지 않지만 허옇게 진짜 먼 데서 보면 다 죽은 나무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전부 다 보면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올해는, 그래서 할 때 그게 있습니까? 일정 기준의 약 성분.
○산림과장 강신여 예, 지금은 고독성 약은 못 치고 저희가 PLS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좀 심하면 조금 농도를 좀 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가…
○표주숙 위원 이게 번지더라고요. 계속.
○산림과장 강신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월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거기 보면 쭉 벚꽃나무, 그게 다 낙엽이 다 떨어졌거든요. 예,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8페이지에 지금 화강석에 대해서 그냥 조형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이 보면 뭐라고 하나, 때 낀다고 하나?
○산림과장 강신여 예, 물 때 흔히 때라고 합니다.
○표주숙 위원 시커멓게 이렇게 변색이 되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우리 표지석이나 또 일반 이렇게 석축 이렇게 쌓아 놓으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많이 보셨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봤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그래서 화강석을 조형물을 1년에 세척을 지역을 나눠 가지고 올해는 상동지역, 내년에는 쉽게 말하면 중앙리 지역 그렇게 하는데 세척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기다가 락스를 뿌려 가지고 확 지워볼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주고 하면 청소를 하고 나면 깨끗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표주숙 위원 예를 들자면 여기 평화광장에 보면 로터리 중앙, 군청 앞 로터리에 거기 바닥에 화강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을 세척을 하니까 또 깨끗해지더라고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죠?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대대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구간 구간 어떤 구간이 제일 심각한지 해서 좀 나눠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표주숙 위원 계속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조각공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화강석특구도 했었고 지정이 되었었고 한데 조각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강신여 저희가 1년에 한 1억 6,000, 2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화강석 조각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원이라든지, 주요 관광지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각공원을 하는 것 옛날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조각공원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과 같이 우리가 한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원에…
○표주숙 위원 군데 군데.
○산림과장 강신여 예, 군데 군데 갖다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죠?
군민들이 자주 다니는 그런 곳에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 산림과는 그래도 많은 애를 쓰시고 무슨 재해나 있을 때마다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가내시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하여튼 책자에 좀 꼼꼼히 설명서에 보니까 앞뒤가 바뀐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살펴 가지고 다음에 예산서나 편성할 때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임춘구 환경과장 임춘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환경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는 또 군민들이 모든 생활주변 뭐 환경에 대해서 항상 책임지는 부서로서 항상 우리 군 시가지라든지 모든 생활폐수 이런 데 하는데 공무원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올해 환경과에는 34억 원 증액되었네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환경과에서 예산증액은 뭐 34억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큰돈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적게 증액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여기 현재 우리 군의 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처리할 게 많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많이 남아 있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저희들이 2013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만 동 넘게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택하고 축사를 포함해서 현재 지금 2,700동 정도 철거를 해서 한 23%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장기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철거를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지금 증감된 게 겨우 뭐 한 960만 원 정보밖에 안 되었는데.
○환경과장 임춘구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꼭 국·도비에만,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국·도비에만, 하는 비율에 따라서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도 조금 더 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원을 받아 보면 한 이 정도 디면 당해연도에 거의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를 남아 있는 만 동이 한꺼번에 수요자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집을 철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꾸준히 이렇게 해보고 수요가, 주민수요가 많으면 그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작은 것은 괜찮은데 대형건물 같은 것 안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큰 축사라든지 한 몇 백 평 되는 이런 것은 이게 지금 500만 원 한도, 더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200㎡ 한 60평 좀 넘게까지는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하는데.
○환경과장 임춘구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제법 규모가 있는 것은 철거를 하려고 보면 그것 받아 가지고는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또 힘이 들고 이래서 조금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참 융통성 있는 그런, 물론 국·도비는 많이 받으면 좋지만 안 되면 조금 한 번 환경 차원에서 조금 금액을 어찌 한 번 예산을 세워 보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아까 24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많이 지금 폐기물 재활용 운반 대행료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오토바이가 몇 대 있었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5대 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5대 있다가 그러면 차도 5대를 증차합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5대인데 차량은 4대로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4대?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임금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 14.4% 인상이 되었다 이러는데 지금 그러면 4대를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거기 그러면 운전기사하고 12명이네요? 3명이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닙니다. 기존에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1대에 인력 1명 해서 5명이 있었고 지금 소형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 1명, 그 다음에 수거 환경미화원 1명 그렇게 2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재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도 큰 차량 안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심재수 위원 큰 5톤 차량도 보면 두 사람이 다닐 때가 있더라고, 두 사람이, 있는데 작은 차 조그마한, 그러면 차종은 그러면 어떤 것이라요?
○환경과장 임춘구 라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차, 골목길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기사 한 분하고 수거원 한 사람하고 그렇게만 딱 붙이면.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참 작은 차량으로 가지고 오토바이 다닐 수 있는 길은 그러면 거의 라보 같으면 다 다닐 수 있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좁은 골목길 아주 좁은 데는 못 가는데 웬만한 데는 다닐 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돈이 7억 1,500만 원이라는 것인데 이 정도로 하면 좌우지간 인력배치라든지 그것 모든 관리를 우리 또 과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분뇨수집 운반료 원가산정 이게 큰돈은 아닌데 뭐 돈 800만 원인데 지금 그러면 수수료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분뇨, 지금 거의 다 신축 같은 것 하면 다 바로 정화하는 데로 다 연결이 오·폐수로 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지금 수집하는 것은 이런 것은 양이 많이 줄었을 것인데.
○환경과장 임춘구 예, 물량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거창읍 같은 경우도 다 수거를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거 없이 다 주민입장에서는 편리하게 분뇨처리가 되고 있고 면 단위에서도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별도로 수거하지 아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하고 정화조 수집을 하는 데는 재래식 화장실 요즘 거의 없지만 재래식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있는 데,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안 되는 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받고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분뇨수거를 하면 리터당 물량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단가가 지금 오수처리 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리터당, 아닙니다. 750리터당 한 1만 7,000원 정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초과요금이 한 1,1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 가격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물량이 많을 때하고 지금 줄어들었고 또 다른 데 물가 상승요인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현재 이 가격이 적정한지 또 인상을 좀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적정한 단가도 해야 또 물론 수거하는 사람들도 업자들도 또 수지가 맞아야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환경과는 그 큰 창포원도 관리를 하고 또 제2창포원 건립도 하고 이러면 아마 업무가 또 상당히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환경과 직원들의 자부심도 있어야 거창이 또 좋은 이미지도 앞으로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는 환경 개선도 중요하고 유지 특히 창포원 관리하신다고 전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신재화 위원 229페이지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보면 2억 3,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교체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굴삭기하고 지게차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의외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몇 대 못해줬는데 작년에 사업을 4대 했습니다. 4대 했는데 신청이 26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도에 얘기를 해서 우리 거창에 돈을 많이 내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확대한 사업입니다.
○신재화 위원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자부담은 전혀 없어요?
○환경과장 임춘구 자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자담 얼마인지 내용이 없어서…
○환경과장 임춘구 굴삭기 같은 경우는.
○신재화 위원 엔진교체 부분.
○환경과장 임춘구 한 5톤 기준으로 보면 한 1,200에서 1,400만 원 정도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자담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 수요가 있어서 빨리 예산 확보한 것은 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1페이지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에 보면 사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도 국·도비, 군비까지 다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추진계획을 보면 이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가내시도 적당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사업 추진할 때 다른 지자체는 아마 시작했다가 철회한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충전문제가 되더라고요. 현장에 가다 보니까 굴착기가, 현장 가서 충전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에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249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포토존 설치 관련해서 작년보다 본예산보다 한 6,00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1억이 잡혀 있어요. 249페이지에 창포원 운영경비에 보면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포토존 설치나 능소화 터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이 만큼 들어갑니까?
관리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환경과장 임춘구 일단 저희들이 창포원에 1단계는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내용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포토존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도 좀 제공해 주고 또 관광객들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들에 대해서 좀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이 좀 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사전에 이래 보면 수국관련 조형물이라든지 능소화 터널 이런 부분은 좀 유지 관리하는 데는 한 번 설치하면 가능하겠는데 나룻배 같은 것 운영 자체도 그렇고 안전성에 문제도 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배 관리라는 게 특히 안전에 최고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은 해서 시설 완충하는 것은 좋지만 항상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나룻배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 251페이지, 시설 및 부대설비에 보면 창포원 국화원 관람로 포장 정비사업에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어요?
사업 보시면 1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데 창포원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연을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관람하는 데 포장을 한다는 것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창포원이라고 하면 제일 생태계의 복원이라든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물론 휠체어나 자전거나 유모차 관련해서 진입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연포장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지금 저희들이 국화원에 관람로 포장계획을 세운 것은 지금 현재 보면 깬 자갈로 지금 포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비가 오면 다니기 좀 불편한 점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노약자들이 오면 휠체어로 좀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고 또 젊은 층 같은 경우 유모차를 갖고 애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진입이 안 되니까 그런 불편을 호소해서 포장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신재화 위원 포장은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포장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생태가 밑에는 다 살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뭐 지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생물도 살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천연 흙을 한다든지, 다른 흙을 가지고 천연재료를 사용해서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되지, 도로 파괴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흙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좋은 재료라든지,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포장재 관련해서는 저희 창포원과 조화롭게, 조화롭지 않는 재질로 쓰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해서 자료도 좀 확보를 하고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 자문도 듣고 해서 이것은 창포원과 조화로울 수 있는 어떤 포장재로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연을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마지막으로 255페이지에 거창매립장 침출수 처리 개선사업에 보면 기금에서 5억을 확보를 하셨네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것은 기금 공모사업 신청하셔 가지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침출수가 상당히 우리 환경파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공모로 신청했겠지만 기금에, 이런 것은 잘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침출수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명에 자부담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18대 지금 이것은 그러면 신청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예, 내년도에 사업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1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우리가 모든 예산서에 보면 자부담이 조금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8대에 이렇게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볼 때, 예산서를 볼 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데 막연히 이렇게 해 놓으면 18대에 이런 예산이 나간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다음에 표기를 자부담 이렇게 몇 %,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하고 237, 238, 240 갑자기 영농폐기물 농약병 이런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갑자기 이런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영농폐기물하고 재활용 부분은 사실은 꾸준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보다 아무래도 주민들이라든지 농민들의 의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논이나 밭둑에서 좀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자에는 그런 행위가 많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좀 보상금 부분도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장려 차원에서 조금 더 얹어 주는 편입니다.
전에 뭐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좀 인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각 읍·면별로 마을별로 해 가지고 새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경진대회를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농약병이라든지, 비닐, 이런 것 모아 가지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모아 가지고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위험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약 수거를 할 때 병에 남아 있는 잔류농약, 그런 것은, 위천에서 하는 거기도 가면 따로 보관하는, 수집을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막연히 농약병 수거를 한다. 그런 설치가 될 것입니까?
농약병 수거를 할 때 일반주민들이, 하면 그런 시설을 갖추고 하실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땅에다 버릴 것인가?
○환경과장 임춘구 아닙니다. 수거하면 지금도 마을별로 거점 형태로 플라스틱 통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금번 고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도에서 주민참여 예산이 있으니까 한 번 이것으로 전에 거점 형태로 하던 것을 좀 더 농가별로 희망하시는 데 위주로 한 300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물론 농약을 완전히 칠 때 농약을 칠 때 다 소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잔류농약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처리를, 그것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농약이 저것도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또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수거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거가 되면 빈병은 빈병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액상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해서 별도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영농폐기물이라든지, 영농폐기물 속에도 농약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그것 할 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따로 잔류농약을 땅에다 버린다든지 그런 게 없도록 또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237페이지, 매립장 반입 폐기물 그게 목재하고 건축물이 있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표주숙 위원 얼마 전만 해도 요즘은 이제 목재 폐기물은 예전에는 부셔 가지고 불도 때고 했지만 골칫덩어리거든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지금 사실은 예전에는 촌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수리하거나 하면 거의 다 소각을 다 했습니다. 소각을 다하고 어떤 공사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조금 수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 소각처리하고 우리 매립장에 반입되는 게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소각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단속도 나가고 또 주민들이 신고도 많고 하니까 거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 용량이 우리가 1일 30톤인데 그것을 또 다 태울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따로 분리를 합니다. 들어오면 목재 같은 경우는 ㎏ 당 우리가 100원을 받는데 별도로 매립장으로 안 들어가고 소각장에도 처리를 용량이 부족해서 못하니까 별도로 모아서 ㎏ 당 100원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처리하는 데 거의 ㎏ 당 100원을 주면 위탁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받은 돈으로 위탁처리가 되니까 그 만큼 매립장 가는 것도 없어지고 소각하는 것도 없어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도 따로 보관을 해서…
○환경과장 임춘구 예, 가정에서 소량 나오는 건설폐기물은 저희들이 매립장에 별도로 보관을 했다가 우리 군에서 위탁처리하고 사업장에서 5톤 이상 나오면 처리책무가 배출하는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직접 위탁처리하고 소규모 나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줍니다.
받아줘서 한 군데 모아 놓았다가 일괄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또 매립장도 부족하고 한데 그것을 무조건 매립을 하느냐 아니면 태우느냐, 그래서 그것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보면 창포원에 국화, 올해 인기가 좋았다,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관람객들도 많고 또 창포를 주제로 한 여름에는 괜찮았고 이제 가을 되니까 국화를 주제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 거창사건사업소에서 완전히 옮긴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하고 저기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아닙니다. 그것은 신원은 신원대로 계속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은 창포원 안에 국화원이라는 별도 정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그 국화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굉장히 올해 가서 보니까 국화도 잘 꾸며 놓았고 또 자꾸 보완을 하게 되면 그 넓은 들에 너른 곳에 국화를 주제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막연히 창포원이라고 해서 창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장미, 곳곳에 철 따라서 화초를 하니까 그것도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갔다 온 분들이 국화에 대해서 이미지가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시나 또 포토존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하시면 창포원에 볼거리를 주니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개발 많이 하시겠죠, 그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까 나룻배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있는데 나룻배는 어디다 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 지금 포토존 형태로 습지 주변에 습지와 수양버들이라든지, 왕버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창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고생은 하시겠지만 또 해 주시면 그 만큼 성과는 있지 싶습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희 위원 우리 급식소 옆에 보면 공무원도 12시에 점심시간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환경과는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인데 12시가 넘은 것 같아요.
우리가 34억의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노후 슬레이트 처리라든가, 전기차, LPG차, 엔진기계 교체, 이륜 오토바이 사업 이런 것으로 된 것 같고 국비 비율이 거의 국·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 비율이고 그래 뭐 예산편성이 지금까지 심의한 과 중에는 특혜성을 주는 예산이 제일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전기승용차 구입이라든가, 이륜차 이런 것을 보면 다 국·도비가 한 70%, 우리 군비가 3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 관용 전기승용차 구입 두 대 있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홍희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군비가 80%, 국·도비가 20%, 이것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관용 전기차다 보니까 여기에 자부담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관용차도 전기차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도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올 수 있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 부분만 조금 우리 군비가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4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예산인데 농약빈병 수거함.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홍희 위원 15만 원에 300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제면이라고 했죠?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농약병을 수거해 가지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수거해 가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임춘구 예.
○이홍희 위원 그래 한 개 면에 이렇게 먼저 해주다 보면 앞으로 12개 읍·면에 다해 달라고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야 뭐 4,500만 원이지만 12개 읍·면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거창읍에 이런 데 비중이 크다 보면 예산이 또 앞으로 5억, 6억 정도 들 수도 있어요.
물론 한 단체에 몇 분이 건의를 했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1개면 하면 분명히 앞으로 웅양이나 남상이나 가조나 거창읍에 다 찾아옵니다.
그렇다 보면 온 들판에 노랗게 철판에 한 수거함, 그것 참 흉물 아닐까 싶어요. 거창에 한 5,000개 갖다 놓으면, 그것 뭐 그냥 이렇게 비료포대, 마대에 담아 가지고 지하수 옆에 놔뒀다가 방송했을 때 이장님이, 회관에 가지고 오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다 수거하거든요.
사실 나중에 거창에 한 5,000개가 들판에 갈렸다고 생각을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창포원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료는 언제부터 받을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임춘구 저희들 구상은 지금 1단계 안에 생태자원화사업이 내년도 끝납니다. 내년도 끝나면 내년도 이후에 지금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사 중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인데 어떤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완전하게 궤도에 올라서면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지금 창포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거창군에서 모든 예산을 다 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이 부분은 국가로 봐서는 자연을 또 지키고 또 수자원공사로 봐서는 수질도 개선도 되고 환경부로 봐서는 환경 영향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경상남도 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만큼 도비 좀 어느 정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을 앞으로 거창군에서 편성하는 것보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직원 분들과 상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거창군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또 좋게 거창창포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춘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참조)
1. 2022년도 예산안
2.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출석전문위원(2인) 정미영진학성○출석공무원(3인) 경제산업국장곽승욱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임춘구○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