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월13일(금)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0 기획예산담당관0 행정과0 인구교육과0 민원소통과0 재무과0 문화관광과0 보건정책과0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는 전년도 제266회 임시회 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것이 많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년도 제266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 위주로 중요 사항만 보고하고 동일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전년도 보고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는 담당관이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못해 행정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국장 정현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현수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변화하는 거창을 담은 군정 영상 기록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거창에 지금 로터리부터 이렇게 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철거가 또 수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행정국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철거 전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것 혹시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현수 지금까지는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화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은 지금까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영상도 좀 같이 겸해서 기록화 사업으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 할 때 드론도 좀 활용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해놓으면 사진 또 뽑기도 수월하실 텐데 하여튼 사업 전 자료를 확보를 좀 하셔 가지고 전과 후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또 예전에 그런 어떤, 그것도 다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확보를 좀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시면서 또 한 번씩 이제 공개행사 같은 것도 좀 하셔서 그 자료가 또 바깥으로 이렇게 좀 홍보가 좀 될 수 있고 이렇게 공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일단 뭐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국장님, 뭐 좀 간단한 내용들이라서 좀 여쭤볼게요. 28페이지에 군정혁신 연구모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좀 감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여기 간부공무원도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자유롭게 다 들어올 수 있잖아, 그죠?
○행정국장 정현수 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은.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군도 그래도 직급이 있고 다 그런데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할까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행정국장 정현수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조직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또 간부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간부 공무원들은 조금 직급이 높은 6급 계장들하고 같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넣으면 5급부터 해 가지고 9급까지 다 넣으면 제가 볼 때는 자유로운 토론이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행정국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걸 좀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행정국장 정현수 예, 조직을 할 때 그런 건 좀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산 1조 원 시대 도약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건데 한 예산이 한 70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대요?
○행정국장 정현수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제 기존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하지 못하고 그냥 예산을 700억 증액하는 데 그치지 않았나 이렇게 위원들도 많이 평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1조원 시대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좀 개발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1조 원 시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빠트려 가지고, 23쪽에 거창군위원회 인력풀 운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내부 규정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은 5개 위원회를 들어가신 분도 있고 이래서 만약에 2개의 위원회 이상은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라든지 뭔가를 둬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정현수 예, 그 위원회의 규정은 4개까지 제한하는 걸로 그것은.
○김홍섭 위원 4개도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봐요.
○행정국장 정현수 예,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2개 위원회 이상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정현수 그런데 거창군의 인력이 이렇게 풀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인력풀이 적은 부분들이 좀 있고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남녀 구성 비율이라든지 그런 비율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위원회가 첫째적으로는 전문성을 띈 위원도 들어 가셔야 될 거고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와서 군청 군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그런 부분들은 소외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단체들 몇,몇 단체들 이런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몇 개씩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줄여서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 들어오지 않은 분들도 지금 진입 장벽에 좀 들어올 수 있게 낮춰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어요. 43쪽에 공무원 안식년제 시행과 관련해서요. 그 인센티브로 이렇게 다른 타 시·군에 혹시나 시행하고 있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안식년제 사업은 저희가 다른 시·군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수시책이고 지금 아직 아마 우리 도내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전국으로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시면서 인센티브로 특히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자기가 또 공부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무조건 쉬는 게 안식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내용에는 이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어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고 안 그래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인센티브 강구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49쪽에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제 같은 경우는 효율성 있는 인력 관리가 또 목적으로 해서 무분별한 채용도 이렇게 좀 방지를 하는 그런, 1차 걸러주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9개월 미만으로 저희가 채용 계획을 수립 해야 되는데 1년으로 해 왔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한 5명만 필요한데 7명을 해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13건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런 관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인구문제라든지, 지역 소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효과도 보면서 되도록 사람 뽑을 때 지금 연령대 특히 부양가족 수, 자녀 수 이런 것을 굉장히 좀 비중 있게 가점을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도록 우리 지역의 그런 어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 좀 더 인구가 붕괴되어 가는 걸 이렇게 되도록 더디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도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종 사업 종류도 많고 채용하는 분야도 많고 채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사업 특성에 맞는 인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아마 이 방청하시는 부서장들이 잘 이해 했으리라 판단됩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김향란 위원님, 다음이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고생 많고요. 50쪽에 문서고 전자 관리 시스템, 이 부분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지금 비전자 기록물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전산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가 5만 권, 5만 권 정도로 지금.
○김홍섭 위원 상당히 양이 많네,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고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꽉 차서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전산화를 돈을 더 조달을 하더라도 빨리 전산화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행정과장 권해도 6월까지 이렇게 전산화하는 작업은 또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게 거창군에만 보관할 게 아니고 지금 도서관에 보관한다. 백업 시스템을, 이것은 좀 안전장치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데이터 다 날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중으로.
○김홍섭 위원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하셔야 되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옛날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 적 있잖아요? 카톡사건 때문에.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죠.
○김홍섭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행정과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51쪽에 주민자치회 이번에 읍까지 해 가지고 전체 자치회로 다 바뀐 겁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이분들은 주로 무슨 활동을 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읍·면장들의 어떤 자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게 주민자치회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이제 읍·면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 면직의 중요한 의사결정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던 어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또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관리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앞으로 상당히 할 역할과 이런 부분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은 이제 굉장히 처음에 목적에 맞는 그런 목적을 말씀하신 것 같고 현실은 어떻냐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현실도 그래 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현실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를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교육을 어느 만큼 했는지 뽑아보니까 지금 우리 군 자체 교육, 경남도 컨설팅, 행안부 컨설팅 뭐 이렇게 해서 한 30회 정도 1년 동안 30회를 순회교육을 하고 해서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창군의 주민자치위원들 물론 일부 읍·면에는 또 연령대가 높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 잘 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장님들이 하시는 역할하고 중복되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전혀 없지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분은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자치는 자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그러면 이게 정책으로 100% 반영이 됩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 개념을 혼돈해서 이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장은 이장이고 그야말로 이장출신, 이장님들 중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역할은 전혀 다른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자치라는 것은 자기들이 정책 개발을 하든지 제안을 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서 거창군의 해당 부서로 보내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시행 여부를 검토를 해서 다 회신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으면 다행이고 좀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 자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앞으로 더 잘 챙기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45쪽에 당직자 개선에 여성 공무원이 증가를 하니까 남성 공무원들 숙직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걸 개선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분위기 조성하고 공감대 형성 이런 걸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 남녀 같이 당직을 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일을 미리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번에 청사 증축할 때 환경 개선에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을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전혀 아니라고는 또 못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직실 할 때 만들 때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에 그래서 저희가 또 당직 근무를 어떻게 편성하는지 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내에 다섯 군데가 이제 같이 여성들도 이제 섭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혼성 숙직 편성 여부 이렇게 보니까 진주시는 따로 여성들만 서고 남성들만 서고 따로 별도로 서고 나머지 네 군데는 이제 같이 혼성으로 편성됩니다. 또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숙직 서는 공간은 아마 분리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사할 때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시행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인구교육과장 옥진숙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권역별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안 있습니까?
지금 북상은 한창 하고 있던데.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최준규 위원 학생들은 3월에 입학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입주는 2학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신학기에는 지금 공사 중이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우선순위는 자녀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최준규 위원 그러면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이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없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가정에 대해서.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고향은 옛날에 본적은 북상인데 외지에 계시는데 이번에 북상에 이렇게 학교 이거 짓는 걸 알고 귀농에 뜻이 있다 이러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자녀가 두 분인데 물론 옛날 어머니 집은 따로 있지만 들어와서 이쪽에 의뢰를 하면 그런 분이 또 많을 경우에도 그러면 거기서 또 점수를 매겨서 채점을 해서 한단 말이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가 소득 기준하고 무주택이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서.
○최준규 위원 또 다문화도 혜택이 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러니까 그 기준들을 다 만족하면 가능하고 저희들이 했을 때 점수를 평가해서 우선적으로 점수가 해당되는 사람 위주로 등위를 매깁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기간은 졸업 때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거주 기간.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처음에 입주할 때는 2년간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연속은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20년 정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지금 짓고 있는 게 몇 동.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열동입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65쪽에 권역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인데요. 거기 가북이 신원하고 같이 출발해 가지고 조금 늦었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늦었는데 지금 시작이 오히려 북상보다 늦거든요. 지금 추진이, 늦는데 그 사업 내용으로 보면은 공공임대주택하고 커뮤니티 시설 1동하고 똑같이 하는데 예산이 북상은 35억이고 가북은 27억인데 27억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여기 이제 북상하고 가북면은 좀 차이가 있는 게 가북면은 거창군과 LH가 협업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북상면은 경남도와 교육청, 거창군, LH가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북상면에 사업비가 좀 많은 이유는 학교 시설 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도교육청에서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똑같고 북상은 이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학교 지원 사업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매칭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본 위원은 35억하고 27억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지금 인플레이도 많이 됐고 지난번에 신원할 때 사업비인데 그렇죠, 맞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가능할지 걱정이 돼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렇게 물가가 상승된 부분은 LH에서 최종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은 조금 그게 있는 겁니까, 신축성이 있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것은 LH에서 이제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잘 챙겨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66쪽에 청년 창업지원센터하고 임대주택 건립인데 이게 지난번에 서흥여객 부지에 하다가 공모가 안 돼서 그 부지를 사용을 못 하게 됐다고 그러셨잖아,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청춘창고인가 그 옆에 그 부분이에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지금 현재 청춘창고하고 서로 연계해서 지을 수 있도록.
○김홍섭 위원 그럼 청년임대주택도 비슷한 지역이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임대주택은 김천리 쪽에 장례식장 가는 길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 위치 같으면 안쪽으로 좀 쑥 들어가 있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큰길 도로가입니다.
○김홍섭 위원 큰 길가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도로가에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큰 길가 그러면 저기 어디고 거창대학 올라가는 쪽에 큰 길가라는 얘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장례식장 올라가는 길에 드림 빌리지라고 있는데.
○김홍섭 위원 아니 아까 청춘창고 얘기를 하셔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창업지원센터는 청춘창고 옆이고.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 부지가 그만큼 부지가 나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부지가 삼각형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주도로 큰 도로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기도 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김홍섭 위원 아니 인접해 있기야 있죠, 차가 들어가지,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래 지나다닐 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그것은 아닙니다. 한번 현장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다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난번에 저희 우리 청년 담당이랑 같이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려고 저희가 이제 청년 디자인단을 모집해 가지고 함께 기획부터 해서 참여시키도록 하려고 다음 주부터 청년 디자인단 모집 공고를.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청소년 수련관 지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뭔가 하면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체들이 필요한 공간들을 확보하게 해 줘야 돼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쓸 사람이 좀 자유롭게 쓰고 필요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래서 청년 디자인단을 분야별로 한 10명 정도.
○김홍섭 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수련관은 엉망으로 지어놨잖아요. 사실은, 과장님 지으신 건 아니지만 공간이 진짜 활용도가 떨어질 정도로 지어 놓은 거예요.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67쪽에 보면 이게 미래도시 마스터플랜 교육 마스터플랜 이렇게 돼 있는데 복합문화교육센터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복합문화교육센터 추진은 저희가 미래교육도시 마스트플랜 수립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가 너무 좀 앞서서 추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복합교육센터가 들어, 시설 공사를 착공하기까지 저희가 시간이 좀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검찰청이 이전을 하려면 적어도 한 ’27년 정도 되어야 이게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할 수.
○김홍섭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고 지난번에 조감도도 나오고 어떻게 기본 틀이, 대충 예상되는 틀이 나왔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군민들하고 대화한 것은 100인 토론 지난번에 한 번 하신 거 말고는 없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 4월경에 주민들하고 다시 토론회하고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 연구모임에서 이분들 불러서 간담회 할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올해 한 3∼4월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저희들도 준비를 해 가지고 해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고 정리돼서 시설이 지어지면 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용률도 높아지고 필요한 시설들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77쪽에 청소년 수당 주는 부분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수당 주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거창에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을 무료로 할 수 없느냐 사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큰돈이 드는 것 아니니까 청소년들이 미래라고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좀 많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큰돈이 아니니까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58쪽 하단에 청춘창고 개소식이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야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청춘창고인지, 지금 밖에 이제 플래카드가 낡아 가지고 식별이 잘 안 돼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외부 쪽에 이렇게 좀 잘 보이게 위에 공간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LED라든지 이런 것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주변도 좀 더 밝게 해 주고 앞에 가로등은 잘 돼 있어요. 그래 반대편에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막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 봄에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은 막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 주변을 좀 인도 부분을 좀 훤하게 좀 해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개소 전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개소 전에 정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61쪽에 보시면 우리 청소년들 꿈 성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특성화고가 한 개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특성화고에 지역인재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 알죠? 그 제도가 있는 것 알죠?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서 특채를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끼리 경쟁을 시켜서 이렇게 선발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근 군에 함양군은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자격증 이런 것들을 미리 따게끔 이렇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 가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 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가 학력인정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림고에 만학도반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한국사 시험 응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여기에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은 지역 아이들이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그냥 교양의 차원이 아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 65쪽에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데 무주택자만 이렇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경과 기준을 두셔 가지고 사실 학령 인구 도달해 갖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집 없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내에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서류로 이렇게 받으셔서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입주 자격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의해보시고 실제로 지금 LH에서 하는 정책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매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서 같은 것 넣어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66쪽에 우리 창업지원센터 임대주택 이것 굉장히 하여튼 우리 강남 쪽에 청춘창고를 중심으로 기획을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리막에 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이 청년 창고에서 나중에 저기로 이동할 때 그때의 안전 부분 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센터에서 내려오는 길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우리 거창대학 후문, 그쪽이 굉장히 위험한데 청춘창고에서 지금 우리 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 넘어오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트럭도 많이 다니고 차량 이동도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거기에 좀 더 밝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좋게 해 가지고 이렇게 사고 당하지 않도록 특히 젊은 친구들 이동 수단이 굉장히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유관 과하고 잘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주변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71쪽에 보시면 우리 이제 출산 축하금을 첫째, 둘째 이런 몇 번째 상관없이 무조건 500만 원, 아주 막 지금 대폭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지금 첫 만남 이용권과 포함하면 700만 원, 첫째 같은 경우 700만 원 효과다,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홍보한다고 해도 1대1 홍보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 특히 그렇죠, 가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하시는 게 굉장히 이게 정책으로 효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 상대로 학교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행정 우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적극 홍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청년수당 지원 질의를, 1인당 20만 원씩 해 가지고 100명한테 지급하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1년 연간 100명.
○위원장 이재운 연간 200만 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이재운 100명한테 지급하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1년에 100명씩 선정해서.
○위원장 이재운 그리고 지금 인구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 디딤돌 통장이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은 보니까 35세에서 45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거창군에 보면 지금 저소득층은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데 청년들 저축계좌하고 희망저축 계좌, 희망저축 계좌 Ⅰ, Ⅱ,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을 하지만 대상자들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금액은 좀 남는 상태이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거창군을 이끌고 나가려면 청년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디딤돌 통장 이것을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그 사업 외에 35세에서 45세만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복지정책과에서 34세까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 35세에서 45세까지는 인구교육과에서 청년 디딤돌 통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거창군으로 이렇게 봐서 젊은 사람을 붙들고 거창에서 학교를 다 하고 출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다 객지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청년 디딤돌 통장 이걸 거창군에서 출생하고 거창군에 들어온 19세부터 한 45세까지 전액 다 지원해주는 방법이 앞으로 거창군의 인구라든지, 거창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거창군에서 노인 정책도 중요하고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젊은이들한테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창군의 미래를 봐서는, 그런데 청년 디딤돌 통장 이것을 지금 35세에서 45세 하는 걸 19세에서 45세까지 전액 거창군에서 직장에서 거주하는 분들에게 다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거창에 머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연령대하고 중복되지 않게 선정을 하다 보니 이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지급을 한다면 금액 예산이 많이.
○위원장 이재운 그렇죠.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거창에 머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한번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공보지에 보면 20만 원 저축하고 1천만 원 받자고 이게 돼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2년 동안 저축하면 960만 원이니까 이자까지 불려서 하고 나면 한 1천만 원 정도 된다. 이래 가지고 거창군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분에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거창군에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1년에 100명을 주다 보면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면 이제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실제로 35세에서 45세는 이미 거창에 정착하신 분들이라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고 더 힘든 사람들이 그 밑에 19세부터 35세 그 밑에 분들이 더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이 부분을 더 확대하고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거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들이 처음에 청년 실태조사라든지, 의견 수렴이랑 타 시·군 사례 조사를 충분히 해서 검토해서 했는데 특별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간단하게 짧게, 금방 위원장님하고 말씀하는 도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짧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관례를 따라야 되고 다른 시·군을 비교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온 나라가 실패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시·군을 비교해 가지고 하는 정책으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맞습니다. 전폭적으로.
○신중양 위원 그래서 거기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방금 특별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고 발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어떤 인식의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 하지 않고는 돈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소소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개선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만족하고 그랬을 때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지만 젊은 사람들이 살러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청년들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은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0 민원소통과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원소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사전 조정금 안내 추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읍·면별로 실시를 하죠?
올해는 남상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사업 지구별로.
○박수자 위원 예, 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남상은 남상무촌하고 4개지구인데 올해도 지금 3개 지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같이 부합하도록 지금 그렇게 맞추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산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합의가 지금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합의가 안 돼서 실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대로 안 되는지 사실대로 지금 지적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조정이 잘 되고 있는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조사 사업 본 취지가 현실 경계를.
○박수자 위원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해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땅 소유자분들이 보면 대부분 땅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꼭 저희들이 규정은 현실 경계지만 민원이 꼭 합의가 안 되어져 가지고 그럴 때는 또 현재 지적 경계선으로 또 아니면 두 분이 합의하면 합의한 경계대로 또 그렇게 해 가지고 경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정금 안내를 했을 때 원래 땅 주인이 승낙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사전에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잘 되고 있는지 현재대로 있잖아 지적이 지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지주끼리 합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한 70∼80% 이상은 다 동의를 하고 저희도 사전에 동의를 받기 때문에 동의 받을 때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지금 보면 마지막에 한 10건 안쪽에 가서 조금씩 조정금에 대한 문제가 있지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은 다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안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현재 지금 사실대로 사용하고 있는 대로 지적이 정리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원래 취지가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박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이게 사업 지구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했는데 올해 지금 해당되는 지구별이 어디인가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올해는 위천의 상천에 덕거마을 덕거지구하고 여기에 마리 원말흘 지구하고 지금 남산 무촌 2지구, 무촌 작년에 무촌지구를 하니까 앞쪽에서 사업이 좋다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추가로 해서 무촌 2지구로 해서 그렇게 지금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입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2002년부터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30년까지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지적 재산 특별법으로 30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측량비 이게 전액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매년 국비를 확보하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다 하다 보니까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씩 조정, 많았다가 적었다가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까 위천 같은 경우에는 덕거지구로 했잖아요. 위천면 전체는 안 되고 그 지역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그렇게 할 수 없고 지역을 나눠 가지고 그 지역 구분해 가지고.
○신미정 위원 구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규 시책 중에 104페이지 건물 번호판 자체 제작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표주숙 위원 개당 이게 얼마,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 보니까 이게 저희들 건물이 준공이 돼 가지고 번호판을 샀을 때는 이제 한 건물 번호판 한 1만 5천 원 정도 지금 시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굉장한 절차가 지금 신고를 하고 또 그것 가서 해야 되고 업체에 가서 그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건물 준공이 나오면 저희들이 건물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그 번호가 나오면 민원인이 직접 이제 판매업체에 가서.
○표주숙 위원 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이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자체 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했을 경우에 받을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몇 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에 하는 것보다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가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것보다 같이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제품은 그 정도 품질은 되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은 조금 적게.
○표주숙 위원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기존 건물이 없었다 아닙니까? 건물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컨테이너 박스나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가서 하면 번호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건물 번호판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지금 기존 임시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택배나 모든 우편물이 번호판이 없으면 주거를 하지 않는다고 인식해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건물 번호를 부여해 주니까.
○표주숙 위원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자체 제작하는 것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거창군 우리 직원들 외식의 날 지금 격주로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김향란 위원 수요일 격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격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외식업소에 이제 수요일마다 인근의 식당들이 많이 붐비잖아요?
일반인들이 수요일은 좀 여기를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소들에서 주 1회로 차라리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일반인들이 수요일날 기피해도 이게 고르게 이렇게 돌아가 질 것인데 운영 안 하는 수요일은 텅텅 빈대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하려고 이거 사실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지금 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또 주일에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꼭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저희 위생업소 관리.
○김향란 위원 예, 관리 부분인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행정과에 수요일날 외식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김향란 위원 국장님께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현수 지금 식당이 예전에는 주 1회를 한 적도 있고 또 지금은 격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사실은 음식의 질하고도 이제 군청 구내식당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질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질이 좋으면 바깥에 나가기보다도 안쪽에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권 부분 때문에 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택지 개발 쪽에는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많이 발전해 있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군청 주위로 해서 뒤쪽 주위에 이런 부분 쪽에서는 먼저 군청 우리 직원들이 밖에서 먹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식당, 우리도 월 매식비를 내서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직원들의 의향도 한번 물어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도 또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그 방향이 주 1회 하는 게 나은 것인지는 한 번 더 고민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구내식당 예산은 정해져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쉬는 날이 두 번에서 네 번으로 늘게 되면 예산이 좀 더 선택 집중이 이루어지고 그 메뉴에 어떤 다양화라든지, 고급화라든지 이게 가능해지고 또 우리 지역은 또 고르게 수요일마다 오니까 좀 고르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도 달성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121쪽에 군청사 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곧 착공이 될 건데 뒤쪽 동편 주차장으로 통행을 금지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차량은 그렇다 치고 사람이라든지 자전거 정도는 뒤쪽으로 이렇게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뒤쪽은 전부 막을 건 아니고요. 우리 화장실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으로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흡연실 쪽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향란 위원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하여튼 빨리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 가지고 튼튼 시공은 전제로 하겠지만 어쨌든 이 공사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분들의 불편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주차 대체할 수 있는 거기는 어떻게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주사 수요에 대한 부분.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 직원 차량 부분은 저희들 임대한 부분하고 또 복지관 10대를 추가로 해서 어느 정도 장거리 이용 직원들은 수용은 가능한데 일단 민원 분들이 제일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데 최대한 활용하는 데 유료로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하여튼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22쪽에 우리 사무공간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회람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2월달에 안 그래도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배치 공간하고 그걸 만들어서 직원들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군민들 의견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쪽에 군 청사 제가 여쭙겠는데 주차 대란이야 주차난이 심각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게 공기가 조금 짧아지면 좋은데 이게 사업 준공이 12월까지네, 그죠? 거의 1년이네, 그죠? 무슨 자재로 짓는 겁니까? 이것.
○재무과장 윤광식 철골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홍섭 위원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 당초 계획은 2년이었습니다. 그걸 1년으로 줄인 겁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어떻게 줄였어요.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이 목표를 1년으로 잡고 한 것이라서 최대한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착공해서 준공을 빨리 하면 좋을 건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교통 주차난이 심각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한 건데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우리 관용 차량이 총 149대인데 친환경 차량이 14%밖에 안 되네요?
○재무과장 윤광식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기존 경유하고 차량이 많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요즘 시대가 친환경 시대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기업도 RE100을 안 하면 납품을 물건을 팔 수 없을 정도의 시대로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창군도 좀 선도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지속적으로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신규 차량은 우선적으로 전기차량으로 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충전소도 좀 확대를 하고 군청 뒤쪽으로 사실은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 전기차량을 충전하러 들어오시는 주민들도 계시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깥에 교통이 원활한데 이쪽에다가 충전소를 더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군청이 좁은데 여기까지 와 가지고 충전을 하면 관용차량만 해도 지금 충전, 관용차도 저기 충전하잖아 그렇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은 외곽에 충전소가 좀 더 확보가 되면 그쪽에 충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지금 보험이 26세가 기존에 26세가 왜 26세로 돼 있던 겁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기준은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대학교 졸업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냥 그 나이를 정해 놓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21세로 그러면 지금 기존의 것을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윤광식 지금 신규 직원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직원도 많고 그래서 연령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21세로 쭉 가겠네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부서마다 나이를 보고 직원들 나이 보고 적당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관용차는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친환경차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하고 그렇게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충전소도 많이 확대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국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185쪽에 연극 복합단지 조성 이래 가지고 480여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억 이래 돼 있는데 이게 2억은 용역비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던 내용이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때 제가 당부드린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지금 안에 실내극장, 인재개발센터, 치유센터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 내용물을 뭘로 채울 거냐,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것은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월달에 기본 방향 수립을 위한 포럼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인프라라는 얘기는 연극에 관련된 다양한 계층들이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누가 이용합니까? 연극 예술복합단지잖아요?
연극인들이 주로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연극인들이 거창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연극인을 양성할 수 있는 또는 거창 내에서 없더라도 또 외부에서라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김홍섭 위원 운영을 위탁하실 겁니까? 계획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현재는 그 방법도 사실 용역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바로 위탁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의 연극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얼마나 진행됐느냐 물어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극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돼, 이게, 그 사람들 생각도 들어보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런 과정이 다 원래 용역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 방향을 결정하도록 됩니다.
○김홍섭 위원 용역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순서지 싶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것도 할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문화센터가 1국만 돌아가지 2국은 지금 공석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2단?
○김홍섭 위원 2단은 공석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지금 전문인력…
○김홍섭 위원 연극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단장은 없지만 그 실무를 볼 수 있는 분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김홍섭 위원 그 사람이 무슨 국제연극제를 하겠습니까? 그래, 이것 전부 보면 문화재단은 지금 하는 것이라고는 어디 이벤트 회사 같아요?
어디 불러다가 공연만 하고 겨우 한다는 게 거창 지역축제 군민 대축제 그것만 하고 다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시급히 연극은 1년, 2년 준비해 가지고 늦습니다. 지금, 올해도 국제연극제 하실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작년에 그 비판 받은 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 또 그러면 지금 해도 최소한 5개월, 6개월은 준비를 해도 늦는데 지금 그 생각이 아무것도 없으면 또 실패해요. 이것 똑같은 소리 나옵니다. 이게, 돈을 12억이나 갖다 넣어놓고 그래서 이걸 빨리 채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것하고 같이 다 연동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연극 전문가가 연출자들이 들어와서 외부에서 들어와도 되고 그분들이 충분히 이것까지 같이 하고 전국에 있는 연극인들 다 모아 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정도로 이게 같이 연동되어 가야 되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전국의 연극협회 관계자분들하고 도 단위 연극인 분들 그리고 거창 내에 있는 분들 해서 연극제 시작 전에 그런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빨리 2단장을 빨리 채우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것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안에 하드웨어는 되더라도 소프트웨어 안에 내용 못 채웁니다. 이러면, 뭣하러 돈을 그래 480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돈이 적은 돈입니까? 이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추정치로 잡았던 것이고.
○김홍섭 위원 추정치든 뭐든 몇 백억은 들것 아닙니까? 최소한,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들은 원래 인재개발센터를 지역의 극단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만약에 직영을 하면 이게 군에서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새로운 직원을 뽑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이 부분이요? 조성은 저희들 기존 공무원들이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인드 자체를 바꾸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뭘 이걸 연극을 예술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니 이 사업 자체의 시설은 공무원이 합니다.
○김홍섭 위원 지어 놓고 운영을 직영하신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당분간은 직영을 할 것 같다고 그래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하고 운영의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서 결정을 결정해야…
○김홍섭 위원 위탁하실 것인가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 당분간은 직영으로 간다고 그래 얘기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것은 저희, 그것은 지금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그죠?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돈을 몇백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안에 내용을 못 채워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내용을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게 보면 미술관건립인데 2023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이래 돼 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같이 하면서 의견을 자문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받는데 용역 단계에서 용역 중에도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 과업 안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가지고 관련된 예술인들하고 간담회 한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갖고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분들은 지금 갤러리 형태의 미술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군수님 공약 사업이긴 한데 거창 미술관 그리고건립, 이러니까 지금 바깥에서는 혼란이 많아요. 이것 컬렉션으로 할 것인지 미리 명칭을 바꾸셔야 돼요. 정해지면, 지금 미술관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미술관을 등록미술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결정은 자문단의 의견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용역하기 전에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것 명칭을 아트 컬렉션이나 이렇게 바꾸셔야 돼, 이것, 계속 이것 거창미술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예술하시는 분도 이것 미술관을 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마 일반 주민들은 이게 거창 미술관으로 통칭을 사실 하는 것이지 갤러리라고 표현하든 아마 미술관이라고 표현하든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명칭은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혼란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미술관하고 컬렉션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은 거창미술관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덕분에 용역비가 확보 돼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생각은 1월 19일에 우리 의원님 두 분도 계시지만 1차적으로 김해, 부산의 미술관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틀의 지금 미술관 건립은 미술관을 할 것이냐, 갤러리를 할 것이냐 또 아니면 고택의 작은 한옥을 이용한 작은 미술관을 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유형을 놓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1월 19일에 1차적으로 자문위원들 갔다 와서 거기에 따라서 거창미술관이라는 부분은 명칭을 다음 보고 시에는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자문위원은 누굽니까? 지금 선정돼 있습니까? 자문위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어느, 예술인들이에요. 누구세요?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위주로 되어 있고 의원님 두 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의원님 두 분 계시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미술과 예술 관련된 분들 되어 있습니다.
미술 분야하고 의원님들, 문학 분야 그다음에 건축 분야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은 다녀오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방향은 거의 대충 제가 볼 때는 내부적 방향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빨리 명칭을 바꿔요. 혼란이 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에는 정확하게 명칭을 확정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김홍섭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위치가 거창박물관 부지 내로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최대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지를 지금 찾다 보니까 미술관 건립 이 박물관 부지 쪽으로 연계해서 박물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그때 제안을 했던 상황이고 사실은 또 간담회를 해 보다 보니까 자문단 쪽에서는 독립적인 또 다른 공간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미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아, 그런데 아무리 봐도 거창박물관 내 부지는 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 수승대 무병장수 둘레길 조성사업 187쪽에 1월달에 벌써 실시 용역이 들어가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것 지역, 위천하고 북상하고 의견 수렴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이 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구간인데 1구간과 2구간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3구간이 완료되었고 지금 연결되지 않은 강정모리에서 용암정까지 그 구간만 지금 남아 있어서 마지막 사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구간별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하는 부분은 이미 주민 의견에 따라서 마지막 구간을 둘레길을 조성한다.
○최준규 위원 주민 의견 받았단 말이죠?
○경제복지국장 김진근 예.
○최준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둘레길 이것 위에 창선 마을도 그렇고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민원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왜 잘못돼서 다시 수정할 수 없냐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기 전에 한 번 더 따지고 의견 수렴 잘 받아서 뒤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는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75쪽에 보시면 거기에 3번에 하단부에 우리 상상문화센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상상생활 문화센터 말씀하십니까?
○김향란 위원 예, 생활문화센터, 거기는 주간에는 행사할 때 이제 농협 화장실 쓰면 되는데 야간에는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빨리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행사할 때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실제로 또 야간에 길 건너 가고 이러다가 또 사고라도 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문제 좀 대책 강구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것은 계속 원래 조성할 때부터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실제로 이용자들이 이제 접근성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부분, 주차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은 애로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지하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향란 위원 그러면 야간에 농협 화장실을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거기 바로 앞에는 완전 주도로라서 위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협이 은행이다 보니까 보안 문제 때문에 그 부분 화장실을 오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옆에 그러면 고센시티 거기에 이제 비용을 좀 주고 사용한다든지 좀 적극적인 방법 개선 좀 강구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수승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축제극장에 대한 고민이 해마다 예산도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공연을 하면 공연에 집중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지요?
굉장히 시끄럽고 옆에 사유지가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기 대책이 있어야만 공연을 집중해서 볼 수 있고 좀 심도 있게 관람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블록 전체를 이렇게 공연과 관련해서 주제로 통일할 수 있도록 중간에 사유지들 영업 행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다는 거죠. 더구나 축제극장이 오픈된 공연장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는 거꾸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국제연극제 기간에 연극을 하게 함으로써 그 옆에 식당들이 오히려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김향란 위원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지,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상행위하는 게 소음이고 상행위하는 사람은 공연하는 게 소음이고 서로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로 단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유지 매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곳으로 우리가 가든지 그래야 되지 이게 공연이 실내 건물 안에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야외극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창국제연극제는 사실은 여름에 한 달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거기는 또 관광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지로 오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한데 수승대는 사실 먹거리가 식당 두 군데 하고 강 건너에 하고 그렇게 해서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향란 위원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건너편에 브런치 카페도 있고 바깥에 나가면 모든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상권이 얼마나 위천에 잘 돼 있는데요. 외식업이, 외식업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쪽에 시장, 원래 시장으로 됐던 거기에도 상권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먹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 자연발생적인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안을 문화, 하나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방향을 가진다면 그런 부분을 장기 검토를 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이렇게 막 논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위원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잡음을 넣으십니까?
○김혜숙 위원 무슨 잡음을?
○김향란 위원 앞에, 그, 발언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운 예, 잠깐만요.
○김향란 위원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질의하고 있는데 앞에서.
○위원장 이재운 질의하시고 그것은 그 부분 다음에 회의 끝나고 이야기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186쪽에 거창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제 갤러리 형태로 이제 자문위원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이 컬렉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미술관 하고 싶어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한계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장기적으로 또 검토해 가면서 갤러리 하다가 또 미술관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또 가서 우리가 답사 가서 또 좀 많이 보고 와서 또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87쪽에 무병장수 둘레길 우리 최준규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거기 강정모리하고 용암정까지 이렇게 중간 부분을 이어주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수달래가 굉장히 많이 서식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국의 사진 작가들이 엄청나게 와서 촬영 많이 하는 것 아실 겁니다. 그래 이것 사업하실 때 수달래 서식지에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마련 그걸 같이 해서 좀 보다 사업 자체가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출렁다리가 지금 조성돼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지금 접근하기가 거기가 경사도 많고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크로드 무장애로 이렇게 좀 그것도 한번 저 산림과라든지, 여기하고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우리 관광자원이나 문화 유적이나 자연환경 이걸 접하는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91쪽에 보시면 우리 토요 상설 문화예술 공연 해서 공연 20회 정도 이렇게 기획하고 계시는데 이것 할 때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시더라도 이것을 주민들이 볼 때는 장르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서 볼 수 있도록 이것 말하자면 문화에도 뮤지컬 연극도 있고 또 음악 공연도 있고 그다음 발레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딱 발레만 집중적으로 본다든지, 연극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할 때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홍보하기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하여튼 평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좀 해서 뭔가 주제가 이렇게 보이고 홍보할 때도 또 관객 이렇게 모을 때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공모해서 그냥 공연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관람객들의 어떤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에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사업을 추진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수승대의 역사성과 어울리는 장르로 해서 배분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거창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부지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물론 미술관이라고 그러면 교육과 문화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군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읍이나 이쪽도 생각해 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 사고의 전환을 좀 해보자 하면 꼭 면 같은 데도 지금 현존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가 있는 면, 면에서 이제 작가랑 같이 어떤 작품도 만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갤러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김영갑 갤러리처럼 그렇게 지금 예술가가 활동하고 있는 그 근처에다가 이런 미술관 아니면 갤러리를 이렇게 부지 확장하는 것도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일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학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보건정책과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무도 안 계시니까 짧게, 547쪽에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 이것 면 지역 어르신들 다니시기 힘드셔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다, 그죠?
이것 이제 우선 순차적으로 하실 때 버스 안 다니는 곳 우리가 이제 부르미 택시나 백원 택시 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그 지역들을 우선으로 해서 아무래도 취약하신 어르신들이니까요. 그분들 좀 먼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가급적이면 이제 접근이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보건소 가셔 가지고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까지 하는 만큼은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많이 고생스럽더라도 좀 보건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543페이지에 보면 군립요양병원이 이사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작년 12월까지 서경병원에서 원칙적으로는 10월 22일까지 위탁 수탁 기간이었는데 현재 수탁자가 공고를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12월 말까지 서경병원에서 연장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 과정에서 추가 위탁을 재위탁을 5년간 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도저히 이사장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 있으니까 더 이상 재수탁은 좀 어렵겠다하는 입장을 표명하시는 바람에 또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수탁자를 구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기존에 환자는 케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관리를 서경병원에서 계속해 왔지만 현재 병원 안에 의사와 간호사 또 요양보호사 이렇게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 관리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데 일단은 그런 전반적인 병원 운영 관련해서는 또 관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수탁 기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재위탁 기관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는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의향이 있는 기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수탁 협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겠다는 수탁자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일 같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수탁 조건을 조금 완화하든지 이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될 상황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조례상의 기준으로 지금 공고된 부분, 조례상의 기준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당장 저희들이 올 1월부터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1월 말까지는 서경병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후 2월까지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탁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서, 군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기존 조건이 안 되면 좀 조건을 위탁 조건을 좀 완화하더라도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산이 이만큼 또 리모델링하는데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환자들이 서비스를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시급하게 좀 당겨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안 그래도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을 다방면으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8쪽에 거창군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게 응급실 이것 뭐 함양에서 이런 것 환자들 오는 것도 우리가 막지를, 막을 수는 없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함양에서 오는 것 막을 수는 없는데 함양이 병원이 열악하니까 함양의 환자들도 많이 오나 봐 여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안 그래도 응급실에 지금.
○박수자 위원 예, 많이 오고 이제 응급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고통을 호소를 하던데 서경병원에 야간 진료실 관련 이것도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근무에 차질이 있는지 그것도 좀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이제 함양에서 여기 환자 오는 걸 갖다가 못 오게는 못 하는데 환자가 너무 많고 서경병원도 가끔 좀 그런 약간의 야간 진료실 운영 관련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호소를 하던데 일단은 우리 관내에라도 잘 관찰하셔 가지고 잘 보시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응급실 굉장히 지금 좀 환자가 많아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원래 6억이 넘으면 응급실을 두 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것까지는 제가 규정을.
○박수자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데 병원에서는, 6억이 넘으면 응급실 두 개를.
(「6만」하는 위원 있음)
○박수자 위원 아, 6만.
○보건소장 이정헌 규정에 보면 5만 이상 되면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두 개를 꼭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두 개를 해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두 개를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서 반 밖에 안 줍니다. 만약에 서경병원 입장에서 응급의료 하면 일 년에 2억이 내려온다 하면 한 군데 원래 2억을 주는데 1억씩 나눠주게 돼 있으니까…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금액은 변동이 없고.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두 개를 관리를 하면 나눠서 줘야 되네? 그 금액을,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일단 그러는데 업무가 너무 가중이 되니까 그런 불편도 호소를 하더라고요.
일단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되는 것은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응급실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건강증진과장 김춘미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게 569페이지에 농촌형 거창 기억학교 이것은 부지가 임불쪽은 완전히 캔슬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제 구 남상초등학교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건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에 600만 원, 걷기 동아리 이 부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참여 우수자 인센티브 하는데 뭐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577페이지 말씀입니까?
○김홍섭 위원 예, 577페이지.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저희들 이것 걷기 운동을 잘하신 분들한테 지금 현재 저희들 걷기 동아리에 참석 잘하시는 분들은 홍보물을 이렇게 좀 좋은 것은 준비를 해서…
○김홍섭 위원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가용예산 안에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기형아, 578페이지 기형아 이 부분에 임산부가 210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임산부가 210명이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210명이 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추정…
○김홍섭 위원 지금 작년에 거창에 출생아 수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작년 거창 210명 정도.
○김홍섭 위원 그 정도 됩니까? 많이 되네. 그래도.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이것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등록 인원이.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79페이지에 건강 새마을 조성 해 가지고 건강 지킴이 안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이것 마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저희들이 1월부터 4월까지 교육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이쪽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마을 한 단위로 지정해서, 그런데 저 앞에 보건정책과에 보면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 실시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최준규 위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동하면서 한 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교육을 좀 이동식으로 해서 좀 많은 어른들, 마을을 찾아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홍보가 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경로당 건강주치의제 제도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어르신들이 몰라서 뇌혈관 질환을 키워서 병원에 가면 그다음 날 가보면 늦더라고, 좀 서로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578쪽에 기형아 검사비 무료 지원 여기 안 있습니까?
그 내용에 지난해에 작년에 210명이 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210명은 거창군 전체 출생아 수인 것 같은데요? 적십자 병원에서 출산한 게 아니고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적십자 병원에서 출산한, 지난해에 적십자 병원에서 출산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210명에서 한 15% 정도 적십자 병원에서 출산한.
○박수자 위원 60명도 안 되는 걸로 보는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 산부인과 이용률 증가 및 건강한 출산가정 이것을 지금 노력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짜 지금 다문화 가족, 그 사람들 말고 우리 거창군의 출신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문화 가족만 출산을 하고 거창군의 우리 순수 거창 국민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안 그래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임산부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적십자병원의 산부인과를 많이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더 많이 늘려서 해줘서 우리 거창 산부인과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드리려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산확보 못했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산부인과 이 부분에.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2,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병원에서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거창의 사람이 출산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창 군민을 보고, 없앨 수가 없잖아, 분만실을 그런데 지금 조산 뭐야 그게 뭡니까? 그것.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공공산후조리원 말씀이십니까?
○박수자 위원 아니 놓고.
(「조리원」하는 위원 있음)
○박수자 위원 조리원, 조리원이 지금 없어서 우리 이제 책임 의료기관이 생길 때 그때 조리원을 같이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무슨 대책이 정말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출산을 여기서 안 하는 이유가 조리원이 없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것도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보니까 이제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걸 지금 없앨 수도 없고 계속 진행을 하기도 어렵고 지금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잠깐 추가 질문 한 개 드릴게요. 빠뜨린 것 같아서, 569쪽에 기억학교 쪽에 밑에 보면 문제점에 보면 적합한 공모사업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없으면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공모사업이 발굴이 안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모사업 발굴에 애를 썼는데 만약에 안 되면 군비로 건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군비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이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일부 우리 지역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볼 때 비슷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발굴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되면 그나마 진행이 순조롭게 될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 안 되면 나중에는 꼭, 이게 군수님 공약 사항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군비 들여 가지고도 하실 거잖아, 그걸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최대한 공모사업이 발굴되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578쪽에 기형아 검사비와 관련해서요. 여기 보니까 검사비가 두 번에 걸쳐서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보니까 쿼드하고 인테그레이티드검사하고 이것은 차이가 이게 좀 더 뒤에 16주 이쯤 되면 기술이 덜 필요한 겁니까, 더 필요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 1차 2차 통합 선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주수 별로 이렇게 검사를 보통 등록하면 저희들이 이런 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1차, 2차를 순조롭게 하면 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혹시 이제 임신 확인이 늦어 가지고 이 주수를 빠뜨리는 경우에는 이 쿼드 기형아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가 16주에서 18주차입니다.
○김향란 위원 금액은 또 이제 2차처럼 똑같은데 2차처럼 그런데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사실 박수자 위원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 거점병원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지역이 계속 이제 출산, 떨어지고 이제 주로 다문화 가족 위주로 출산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좀 과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정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하다못해 여러 가지 우대, 우선순위 뭐 이런 거라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눈에 띄게 해줘야 좀 더 이렇게 좀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춘미 예, 출산율에 대해서 항상 깊이 고민을 해 주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참조)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출석전문위원(3인) 박혜진전병준박성근○출석공무원(8인) 행정국장정현수 행정과장권해도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윤광식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건강증진과장김춘미○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