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9월2일(금)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께서는 태풍 대비 긴급대책회의, 창포원 군관리계획 결정 중간보고회 등 바쁜 일정으로 오늘 감사에는 인사만 하고 가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김향란 건설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건설과장 강광석입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향란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홍섭 위원님, 진행발언 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수감이 5일째인데 위원장님이 맨날 마무리하실 때 보면 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을 다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중복이 되고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사실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얘기하실 내용만 질의하시고 정리를 그렇게 깔끔하게 좀 해 주시면 진행하는 데 좀 무리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국도3호선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국토 3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미정 위원 공사 완공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공사 완공은 올해 말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국도3호선이 이 구간만 2플러스1 차로라고 하는데 2플러스1 차로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차선을, 차선이 원래는 4차선 같으면 차선이 4개가 되어야 되는데 두 차선으로 가다가 또 한 차선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반대쪽 차선은 또 2차선이 되고 주행 차선과 왕복 차선이 두 개로 했다가 한 개로 변했다고 하는 변환 차선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차선이 2차선이 되었다가 1차선이 되었다가 바뀐다는 건데, 예 차선이 바뀌는 시점이 많아지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 시설물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까지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아니면 군수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때마다 국도 3호선을 4차선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4차선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당초에 우리가 국도 3호선은 우리 거창 구간에 올라올 때는 4차선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우리 김천으로 올라가는 국토 3호선 쪽의 교통량이 현저하게 줄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때 당시에 용역할 때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또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 검토가 되어져서 2플러스1 차선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서도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국토부의 완강한 것 때문에 4차선이 확정이 안 되고 2플러스1 차선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4차선이 안 되면 나중을 고려해서라도 우선 땅이라도 매입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그것까지도 우리 국토부에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건의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은 어차피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마 부지 확보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전국적으로 2플러스1 차선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거창이 최초 아닙니까? 인터넷에 2플러스1 차선이라고 검색해도 안 나오던데.
○건설과장 강광석 아마 그것 우리 시범사업으로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해서 아마 우리 거창에서 김천 구간은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아마 그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확장이 될 수가 없는 구간인데 아마 22플러스1 차선으로라도 확장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아마 국토부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니 2플러스1 차선이라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위험이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라 해서 이게 진행돼도 됩니까? 이게.
○건설과장 강광석 지금 남해 창선대교를 지날 때 그때 보면 가변 차선이라고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호에 따라 가지고 차선이 올 때는 두 차선으로 가다가, 오다가 또 갈 때는 또 한 차선으로 가고 이렇게 변환 차선을 아마 국토부에서 준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무래도 일반 4차선 도로보다는 위험한 2플러스1 차선이라는 걸 거창에 만들어 놓고 사고 위험은 나몰라라 하는 문제를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위험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부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신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감사합니다. 페이지에 없는 부분입니다. 양평 쪽에 소재한 아월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월교 아시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아월교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아, 첫째 보면 시거가 불량합니다. 지금 교차로가 또 너무 급격하게 교량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체육관 쪽 체육시설 사업소 쪽은 좀 붙어 있고 그래서 시거 불량도 불량이지만 첫째로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면 과속이 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난간 높이가 바닥에서 봤을 때 제 키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이런 난간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원래 난간은 좀 낮았었는데 그 보도교 자전거 도로를 달아내면서 시설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아마 난간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게요. 그렇게, 이렇게 불필요하고 과한 다리 난간 설치로 인해서 차량들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또한 과도한 크기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입니다. 과도한 크기의 교명주라든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쩌면 교통 편의시설들마저도 안전시설들마저도 오히려 좌우측에 교통 운전자들에게 있어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무들, 각종 나무들 다리 양편에 전부 도로죠? 월천 방향, 양평 방향, 스포츠파크 방향, 또 거기 소만지구 쪽 주공 아파트 쪽,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캠핑카 이거 본위원이 몇 달째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몇 달째 지금 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쪽에는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보시면 추가로 다리 난간을 높인 흔적이 발견됩니다. 난간을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아, 자전거 도로 보도교는 시술 기준에, 자전거 도로 시술 기준의 높이가 1.4m 이상을 준수하라고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1.4m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셨죠? 제 키보다 높다는 걸, 사진상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게 소관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소관은 경상남도 소관입니다.
신중양 위원그렇습니까?? 도로사업소입니까? 진주.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언제입니까?? 높인, 추가로 난간 높이 설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보도교 설치할 때니까 아마 2016년도 정도 될 겁니다.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1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쯤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경찰서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매년 4, 5건이던 사고 발생률이 2017년부터 중간 난간 설치 ’16년 11월에 했다고 말씀드렸죠?
○건설과장 강광석예.
신중양 위원 갑자기 2017년부터 11건 2018년 11건 계속 늘어서 올해는 벌써 8월 현재 기준으로 벌써 10건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이유가 다리 난간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 방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약 한 달 전에 본 위원의 문제 지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신 적 계시죠?
○건설과장 강광석예.
신중양 위원 그 당시 다리는 관리가 도청 도로사업소라는 과장님의 설명에 본 위원이 과도한 다리 난간 설치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하라고 요청했었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답변 결과는 뭡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시설 기준에, 자전거 도로 시설 기준에 그걸 준수해야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 다중시민, 중대재해처벌법상 다중시민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힘들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신중양 위원그렇게요. 훌륭한 답변이네요. 그죠? 전형적인 관료들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고가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만 자기들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도청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하고 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지금 교통 분석을 조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통 분석을 해보면 물론 시거 확보로 인해 가지고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인명사고가 발생되는 대형사고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과속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꺾을 때 그게 너무 과속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서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보여주신 그 사진에 의하면 차량이 통행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산림과 같은 경우도 협의를 해서 가지치기를 좀 높이 올린다든지 또 교통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교차로 부분에 주차 단속을 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그 지금 뭡니까, 주공 4차 아파트 쪽 교량 쪽에는 아마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이키 조명이 밤에 좀 어두워서 그 교량 난간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는 좀 사이키 조명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수도사업소 앞쪽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거 확보를 위한 어떤 조치는 취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에 대한 주원인 또 인명사고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량 바로 건너편에, 교량 인근에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해서 첫째 사고를, 그러니까 속도를 좀 줄이는 방법이 아마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해 동안 한 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망과 같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김향란, 표주숙 위원 등이 어떤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한 줄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다리 난간 하나 줄이면 간단할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공적인 책임을 맡은 우리 모두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직접적인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은 어쩌면 과한 얘기를 표현을 빌리자면 직무유기라고도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모쪼록 관련되는 경제교통과, 산림과, 경찰서 등과 협의를 잘 하셔서 아월교와 주변에 있어서 안전한 교통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시설 관리에 또 시설 개량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 3호선 관련해서, 신미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선은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우리 거창군을 통과하는 경우는 1공구, 2공구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1공구가 주상 성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웅양저수지까지가 1공구입니다.
1공구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1공구는, 그런데 2공구가 금강저수지에서부터 위쪽 김천, 주유소 있는 쪽까지 그까지가 2공구인데 그 2공구는 지금 한 96% 정도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 여기서 김천까지가 한 8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거창군 전체로 봤을 때는 96% 정도의 진행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그럼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아까 말씀하셨지만 4차선 확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월교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구의 표주숙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2018년 ’19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경찰서의 교통계의 의뢰에 대해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아월교 난간에 제가 교차가 되면 이렇게 기둥이, 자전거 도로 기둥하고 난간하고 겹치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걸 투명한 재질로 그렇게 바꿔 달라 하니까 그 자전거가 넘어지면 깨질 염려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1교 거기는 왜 그런 재질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재질이 그것 아크릴입니다. 유리인지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아, 유리벽 돼 있는 부분.
표주숙 위원 맞잖아요.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고 또 어른들 보행, 그것도 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는 유독 안 된다고 그럽니까? 지방도 경상남도 관리라서 안 된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그것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것은 됐는데 안 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됐고 이제 이번에 또 강화돼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저도 다리 저도 맨날, 집이 그쪽이라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쪽에 특히 수도사업소에서 구례 마을 쪽 가는 그쪽은, 사거리가 거기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표주숙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이미 들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유리벽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거창교 지은 지는 그때 ’83년도 지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왔는데 지금 우리 그것 한번 저희들이 도에 한번 다시 한번 그걸 하면서 유리벽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것도 문제고요. 자꾸 이제 과장님은 뭐 운전자가 속도를 많이 내서 그런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쪽에서 오는 게 안 보이니까 속도를 내는 거 아닙니까? 안 온다 싶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운전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다른 데서 옆에 와서 처박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방어 운전을 아차 하는 순간에 내 차에도 이렇게 앞 유리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렇게 그것은 됐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제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교통계에서, 거기다가 로터리를 하나 회전교차로를 해 달라 의뢰를 하니까 이런 저런 왜 안 되는 게 왜 안 돼요. 다른 데도 회전교차로 다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도도 자동으로 낮춰질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교차로 하고 이게 도로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너무 인접해 있다.
그럼 벌리면 되잖아요.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밑에 땅 보상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위원님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 대한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딱 지켜서 봤을 때 저도 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해봐서 그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봤고 또 저도 매일같이 아침에 출·퇴근을 그쪽으로 좀 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시야가 완전히 확보가 안 돼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선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곡선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안전운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주숙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운전자만 탓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법 중에서 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고의 제일 예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걸쳐서 로터리를 해서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9년도에 그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물론 김향란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 다 보세요. 속기록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고원식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처방한 게 그것이에요. 처리한 게, 그것 백날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주공4차 쪽에는 그것은 사고가 안 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강광석 사고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키 조명 설치하고 나서부터.
표주숙 위원 거기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쪽 주공 쪽에서 아월교 쪽으로 나오다 보면 거기는 4차선이지만 교차되는 게 없어요. 사거리가.
○건설과장 강광석 갑자기 그쪽에는 폭이 줄어서 교통 운전자들이.
표주숙 위원 저쪽에서 오는 게 가조 쪽으로 가는, 양평 쪽으로 가는 거기에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다리가 주니까 그래서 그게 사고가 많이 난 것이고 그래서 사이키 등을 켜니까 사고가 안 난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리를 넓히든지, 교차로를 하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하든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일단 회전교차로부터 설치해서 속도부터 줄여보고 그렇게 가지고 또 어떤 교통사고 원인이 될 만한 어떤 예방 사항이 있다면 또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월교와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몇 가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잡아보겠다 말씀하시면 그러면 회전교차로 하기 전에 또 사망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아월교에 지금 수도사업소 쪽에 나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양평 쪽으로 갑니다. 그분들 직진 또 사고 또 이게 상대 또 마찬가지로 아월교에서 가조 쪽으로 가시는 분들입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거기에서 딱 사고가 나서 대형으로 가고 사망도 나오고 기본이 중상입니다. 병원 한 달씩 이상 있어야 되는 그런 아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김향란 두 분이, 우리 지역구의 두 분이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은 지금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책임감을 갖고 답변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건설과장 강광석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향란 아니 거기에 당장 거기에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거기서 지도하세요. 그만,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난간을 낮추시면서 강한 재질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재질 보셨어요? 두께 얼마입니까? 너비가 얼마입니까?
꼭 그렇게 너비가 두껍고 막 이래야 튼튼합니까? 재질 좋은 것으로 바꿔 달라 하십시오. 도에도 가서 이야기하겠다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지금 위원장님, 굳이 지금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난간에 어떤 그 시거가 조금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로터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로터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속도부터가 먼저 줄고요. 그다음에 로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버리면 오른쪽으로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가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는 차선은 거의 회전교차로 왼쪽에서 오는 차는 거의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다가 뭡니까, 경상남도에다가 과속 방지턱을 좀 만들어 달라고도 부탁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지금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아니오. 저쪽에는 없습니다. 지방도 쪽에는 없습니다. 지방도 쪽에는 없고 우리가 이미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방지턱은 우리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넋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관리청을 조금 달리하다 보니 바로바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거기서 월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전쟁입니까?
지금 국농소에도 그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있는데요. 주민이 한 명 죽어도 전부 다 자구책에 나서야 될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지난달만 해도 지금 두 건인가 발생했습니다. 그분들 다 중상이었어요. 안 돌아가신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당장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면서 회전교차로를 강구하시고 회전교차로 하실 때도 라운드를 크게 하지 말고 좀 작게 해서 교량이 갖고 있는 본연의 역할에 방해가 안 되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도에 가서 설명하실 때도 사망자 데이터하고 접촉사고 데이터, 정확하게 들고 가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죽어 나간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좀 그런 마음가짐이 읽혀지는 답변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행정관료다운 그런 답변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저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교명주를 이설을 한다든지 기타 거기에 대한 보완을 조금 했기는 했지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향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하고 같이 병행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부군수님 또 도의 채널이 있으실 텐데, 부군수님 도움 받으셔서 즉각적으로 좀 해 주시고 현황 부군수님 현장 가보실 거죠. 그죠? 가보시고 또 국농소에도 그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까 두 건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299페이지, 암반관정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까지 거창군에서 관정 개발한 것 보니까 424개소가 있네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올해는 64공을 개발했고 올해 금액이 16억 정도 들었네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물론 좋습니다. 한해 대책으로 관정 개발해 준 것 참 감사드리고 또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게끔 군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준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기세를 3,400만 원 지급하네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최초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전기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만에 오는 진짜 가뭄이다.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시름을 좀 들어보고자 올해 최초로 우리 암반관정 사용 전기료를 지급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을 줄 것이냐 아니면 올해 단타로 어려울 때 지원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주, 뭡니까 농업용수의 주요 그것은 하천수나 계곡수 또 저수지에 대한 용수 이게 기본으로 가야 되고 사실은 암반 관정으로서는 보조 역할밖에는 사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암반관정을 무분별하게 뚫다 보면 지하수 오염 문제라든지 또 지하수 고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선 급하기는 스위치만 올리면 바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암반관정에 대한 활용도가 더 높아지기 시작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기요금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해가 심각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기요금이,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또 직접적인 어떤 농민의 자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424공, 이 관정이 다 가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관정을 파주고 실제로 필요해서 관정을 팠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전기료, 사용료 때문에 지금 관정 가동률이 제가 봐서는 50%도 안 돼요. 지금 기존에 있던 관정도.
○건설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올해 또 새롭게 추가로 또 이렇게 파주면 그만큼 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이 관정을 파준들,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일단은.
이재운 위원거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다 전기료를 하려고 하면 내가 물 펀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계산적으로 나와야 되고 면적도 계산적으로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또 거기에 관정을 파놓지만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기료를 걷어 들이기 힘드니까 있는 관정마저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는 데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기존에 올해처럼 전기료 사용료를 해서 또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는 부분도 있고 물 필요할 때 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춰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파놓은 관정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해 대책이라고 하면서 관정을 파주는 것은 저는 또 안 맞다고 보고 있어요. 있는 관정이 최대한 활용이 되려고 그러면 제가 봐서 관정 전기료 사용해 본들 1년에 5,000만 원만 하면 돼요.
우리 관정 파는 데  올해 16억 들었죠? 관정 파는데.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 예산을 관정 파주는 예산보다 있는 관정이라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제 다 보면 필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책임져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농민들이라 해 가지고 전기료 준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전기를 사용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필요할 때 물이 부족할 때만 쓰는 게 관정이잖아요. 수로 물이 많이 충분히 내려올 때는 다 수로 물로 이용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면 단위의 농민들하고 밀집한 소통을 한번 하셔서 이 부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 인제군에 보면 마을 안길, 농로길, 골목길 매입 공고 계획이라고 떴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건설과장 강광석 그것은 실제로 인제군에서 농민들하고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말썽이 생기고 개발 계획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정상적인 도로로 가겠다. 이런 부분을 농민들하고 분쟁을 없애겠다. 이래 가지고 매입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15억이고 추경에 10억 원을 더해서 25억을 잡았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진짜 주민들하고 문제성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인제군에서 잡았어요.
또 인제군 말고도 한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거창군에서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우리 법정 도로가 아닌 비법정 도로, 마을 안길이나 농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재운 위원 예, 비법정 도로 그러니까 마을 안길, 농로, 골목길.
○건설과장 강광석 저희들도 위원님 그 부분을 한번 검토는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자치단체도 한번 어떤 상황이 있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아마 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마을 안길이라든지 기타 등등 또 토지 뭡니까, 가격이 오르면서 주민 요구들이 많아서 그쪽 부분을 아마 검토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정으로 아마 보상을 줄 때 예산이 한 1조 5,0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는 게 아마 매스컴에서 아마 저도 본 적이 있고 또 울주군입니까, 울주군에서도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니 울주군에서도 한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위원님들 울주군이나 울주군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한번 했다가 다시금 백지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새마을운동을 할 당시에 안길을 좀 넓히고 또 양보 받고 시사 받고 해서 조금 조금씩 넓어진 도로가 지금 마을 안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소유주가 토지 소유주가 변형이 되고 난 뒤에부터 이 사람들이 어떤 소유권을 다시금 주장하면서 길을 막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필요로 해서 옛날에 시사 받고 양보 받았던 내용이다라고 설득을 좀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고 예를 들어서 한번 굳이 보상을 주게 되면 이게 나중에 전체적인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새마을운동 때 희사했던 부분도 지금 개인 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제 땅으로, 도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군에서 이관해 가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제가 봐서는, 그 뒤에 나중에 언젠가는 이 부분을 또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제가 봐서도 거창군이 하려면 한 400억에서 500억 넘게 든다고 보고 있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그분들한테 먼저 세금이라도 안 내게끔 군으로 이관해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절차부터 먼저 거쳐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위원님, 제가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걱정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운 위원예, 그리고 책자에 없는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소정에서 옛날 구) 88 고속도로 가조 가는 방향, 거기에서 보면 남하에서 올라오다가 구) 88 고속도로를 접어들려고 그러면 상대방 차선을 넘어서야 우회전이 가능하죠?
○건설과장 강광석예.
이재운 위원 도로를 만들어 놓고 교통사고를 나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은 아닌데 그때 그 당시에 구조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 만들 때보다 더 기술도 발달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창군에서 분명히 도로 부분에 새롭게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결국 따지고 들면 나중에 거창군에도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나가 가지고 도로계 담당자하고 나가서 진짜 뭐 제대로 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거기에 보충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말씀을 듣고 덤프를 타고 한 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니까 한꺼번에 안 꺾이더라고요.
이재운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한꺼번에 꺾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선형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선형을 바꾸려고 그러면 지금 설치한 심소정 교량에서 지금 도로 사면으로 비슷하게 좀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향은 그쪽 방향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개설을 하려고 보니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황강 거창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이 그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합수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강 하천정비사업에 본류만 하는 게 아니고 백워터 물이 차면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워터 영향을 받는 900m까지 심소정 쪽으로 900m까지는 황강 하천 정비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낙동강청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하천을 하천 정비 기본계획 하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하고 맞춰 가지고 대안을 한번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군에서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가조면이 지금 Y자형 출렁다리 개장과 동시에 거창읍에서도 가조로 장기리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장기리 거기 보면 굴곡도로 개선 사업이라고 작년에 가조면에서 신청한 게 있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올해 위험도로 굴곡 도로 개선 사업을 우리가 가조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경상남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또 도의원님들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창군의 개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도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진짜 마지막 준공식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현장에 나가셔서 또 준공된 여부도 판단하시고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보통 2년 안에는, 2년 이후에는 하자보수가 없죠?
하자보수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나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자보수를 그분들한테 맡기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하자가 났는데도 뒤늦게 농민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서 또 거창군의 돈을 들여 가지고 보수하는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강광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한 1년 6개월 정도 하자 보수 기간 한 2∼3개월 전에는 반드시 나가서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 용역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모든 위원들이 최고로 이야기하는 게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도로가 왜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도로는 또 우리 생명과 안전하고도 연결돼 있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로에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공약도 보면 도로 쪽에 많은 공략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도로 쪽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만남의 광장’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본 취지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진 겁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보통 보면 우리가 거창을 방문하거나 또 거창을 떠날 때 만남의 장소 그야말로 만남의 장소로만 어떤 취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지금 봐서는 본 취지대로 사용이 다 안 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본 취지대로 좀 살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거기에 또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그것도 사용하는 분을 지나다니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거창군은 기업이 모두 승강기 쪽과 많은 연관이 돼 있고 또 승강기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승강기 타워도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승강기 타워를 설치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장소 여건이? 그래도 여건 한 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생각해 보고 조사 한 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국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페이지는 없는데 서경병원 뒤에서 금천탕 앞부분 국도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거기에 지금 거창군 시내 쪽은 다 로터리로 되어 가지고 이제 흐름이 수월해졌는데 그쪽에 가면 신호등이 너무 촘촘히 있어 가지고 계속 흐름이 막히니까 체증이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로터리 쪽에.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님, 우리가 신호등과 회전교차로가 나란히 있으면 갑자기 신호를 기다렸다가 차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 회전교차로의 통행에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가 연결되면 연결순환이 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경병원 뒤쪽에도 거기에 로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오랜 염원인 남부 우회도로가 88고속도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창대학교 뒤를 통해서 거기로 연결이 됩니다. 서경병원 뒤쪽으로 그러다 보면 아마 4차선 도로로 남부 우회도로가 확정이 되고 나면 교통량의 분산이 많이 안 이루어지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접목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될지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우선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남부우회도로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설계 검토될 때 저한테 바로 연락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내나 또 길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수승대 출렁다리 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 10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그렇게 되면 차량과 인원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지금 출렁다리 밑에서부터 북상까지 인도가 없어 가지고 여름철에도 관광차가 와 가지고 도로변에 차를 세워 놓고 도로로 왔다 갔다 다니는 형편이거든요. 또 길도 정상길이 아니고 굽은 길이 많기 때문에 사고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그쪽인데 데크를 놓아 가지고 사람들이 북상까지라도 중간까지라도 갈 수 있도록 그 안전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것 한번 설계 한번 가서 보시고 좀 사업에 착공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그러면 위원님 출렁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상으로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밑에 쪽으로.
북상 위쪽으로 말씀하십니까?
최준규 위원 물론 밑으로도 같이, 지금 밑으로는 지금 데크를 놓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상 쪽으로는 아직 데크가 없어서 도로로 다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건설과장 강광석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른 타 부서 그러니까 환경과나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이것도 한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공수님 공약으로 달빛내륙철도 한번 해 놓은 것 있죠. 그죠? 지금 광주하고 철도, 지금 이것 계획 세웠는데 군수님 공약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아, 달빛내륙철도 말씀하십니까?
최준규 위원 예.
○건설과장 강광석 지금 남부 내륙철도는 지금 역이 거의 확정이 다 됐고요.
최준규 위원 해인사?
○건설과장 강광석 해인사는 환승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합천 해인사 쪽에서도 환승역을 만들어야만 달빛 내륙철도가 그쪽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하 전, 어떤 거창군민 전체의 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국토부하고 또 합천 해인사하고 또 우리 여러 단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치를 해서 꼭 환승역이 유치되고 또 환승역이 유치되고 나면 달빛 내륙철도가 또 아마 그 뒤에 후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창을 경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럴 때 모든 게 길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거창도 역사가 있어야만 거창이 발전이 되니까 그쪽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원학골 쪽에 수승대 쪽으로 가다 보면 교통량이 심각할 정도로 출·퇴근 시간에는 또 복잡하고 여름철 관광철에도 도로가 많이 복잡한데 군수님 공약입니다. 4차선 계획 지금 공약으로 하셨는데 언제쯤 시작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그게 국지도, 국지도 37호거든요. 그래서 관리청이, 조금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도로를 확장을 해 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추정하는 데 한 750억 정도 아마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경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해서 먼저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거창 발전을 봐서는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거창 발전 수승대 관광하고 모든 게 연결되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저수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농업용 저수지가 총 몇 개죠?
○건설과장 강광석 137개 정도 될 겁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그런데 저수지에 이번에 가뭄에 저수지가 가물다 보니까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건설과장 강광석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저수지,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 저수지의 본래 기능은 물을 저장했다가 농번기 때 농업용수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저수지인데 이런 저수지의 기능이 조금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로 저수지에 물을 가둬야 되는데 하천에서 계곡에서 저수지까지 들어오는 수로가 조금 고장, 파손된 부분도 있고 또 옛날처럼 산에서 계곡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농업용수 저수지 가두는 데 한계가 있는 저수지가 한 9개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수지 옆에 암반관정을 뚫어서 평상시에 저수지에 물을 가둬 놓았다가 농번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역구 위천에 불러서 한번 갔더니만 저수지는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마을에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관정을 하나 꼭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김홍섭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우리 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연일 많습니다. 저도 이제 한 5일째 되니까 피곤하네요. 그죠?
부군수님은 그냥 계신다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두 개 드리고 과장님한테 드릴 게요. 조금 전에 우리 최준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김홍섭 위원 거기 만남의 광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창분이 나가시고 외지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만나서 또 바깥으로 IC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려면 가서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 가지고 회전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신호를 받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대충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김홍섭 위원 그것 왜 그렇게 지으셨어요? 예상을 못 하신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우리 도로법에 보면 우리가 차량 진출, 90대 이상이 진출을 할 때는 가감석 차선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가감석 차선, 그런데 거기는 도로 구조상 가감속 차선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도로를 완전히 들성마을로 저리로 들어오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답변이 자꾸 길어지면 제 시간이 짧아지니까 앞에 그 앞에 보면 삼거리가 있잖아 그죠?
거기를 로터리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그것도 저희들이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로터리 돌아서 바로 그냥 고속도로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삼거리인데 굳이 그걸 신호기를 주고 이럴 필요는 없고 로터리를 조그맣게 좀 해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거기에 만남의 광장이 보면 여름에 사실 그늘이 너무 없어요. 화장실은 정말 잘 세워 놓으셨더라고, 화장실 가서 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잘 지어놓으셨는데 그늘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그늘막을 임시로 좀 설치를 하시든지 여름에는 혹서기 때나 이럴 때는 그러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또 하나는 회전교차로 얘기인데 저는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꼭 교차로가 있어야 될 데는 있어야 되고 회전교차로가 없어야 할 때는 신호가 있어야 되는 데는 또 신호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조금 전에 아림초등학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로터리 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로터리가 작으니까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좌측 신호를 넣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우측 신호를 주고 나와야 되거든요.
블랙박스로 신고돼서 끊겨서 과태료 무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통상 1교라고 하겠습니다.
1교 이렇게 보면 회전로터리 있잖아요? 강남 쪽으로, 거기 갔다가 이래 우회전하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측 신호 줬다가 금방 우측 신호 넣어야 돼요. 로터리 폭이 그게 지름이 작으니까 이게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안 해 가지고 또 블랙박스로 해 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과태료 무시는 분들 꽤 많아요. 지금, 지금 불만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건설과장 강광석 회전교차로는 사실 말 그대로 4차로에 설치하면 중앙섬이 중앙섬이라고 하는데 중앙섬이 중앙에 있으면 되는데 도로 구조상 약간 우측으로, 옆쪽으로 밀리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거기 또 보면 규정상 우리 좀 세미 트레일러 해 갖고 총혼탑 앞처럼 조금 중앙섬을 좁게 해가지고 또 하는 방안도 있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설치할 때도 큰 법적인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 저희들도 회전교차로 원활히 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고 아까 아림초등학교나 대성고등학교 앞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사업을 유보한 상태이고 향후에 어떤 그런 회전교차로는 저희도 신중히 또 아까도 말씀하신, 차량이 우선이냐, 보행자가 우선이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도 회전교차로 하면 아마 보행자의 위험 관계 이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회전교차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외곽 쪽에 회전교차로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다 아닙니까? 어제인가 아래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해 가지고 전국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부 시책이라고 하고 있고 회전교차로가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신호를 주고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데는 또 회전교차로를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가북하고 해인사 도로 있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가북면에서 해인사로 연결하는 도로가 ’95년도에 27억을 들여서 조성한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 정도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가북까지만 되고 지금은 연결이 안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당초에 제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 거창군, 합천군, 성주군이 같이 어떤 지역 통합 차원에서 도로를 한번 연결해 보자라고 시작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거창군에서부터 이제 도로를 뚫기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합천 해인사 입구, 합천 해인사 경계까지만 도로를, 저희들은 거창군에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거창군 쪽에 남아있는 부분이 한 70m 정도, 그다음에 너머에 합천 해인사 쪽 연결되는 게 한 21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해인사하고 협의가 안 된 겁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뒤쪽이 어디냐 하면 합천 해인사를 경유해서 올라와야만 갈 수 있는 마장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분지처럼 널널하게 되어 있는데.
김홍섭 위원 그래 지금 한 30년 동안 연결이 안 되니까 경남도의 주요 예산낭비 정책으로 지적됐습니다. 아십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구인모 군수님이 해인사 스님들 좀 만나셔 가지고 건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때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우리 전임 부군수님도 가셨고 국장님도 가셨고 또 군수님도 재차 방문을 하셨고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결을 해서 좀 지역 활성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총무원장, 총무 스님부터 시작해서 다 스님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선은 환승역, 공감은 한다.
공감은 하지만 우리 거창군과의 어떤 유대관계도 지금 친목을 좀 다져야 되고 또 하나가 우리 환승역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유치를 시키고 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썩 그렇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지는 않은 거네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명쾌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도로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한지, 두세 번 확인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추진을 해야지, 안 그럼 27억이 그냥 날아갔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예산 낭비니까 좀 두세 번 검토하고 가능하면 도로가 꼭 놓아질 수 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때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17페이지인데 과적 차량 단속 문제입니다. 과적 차량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고 하고 계도도 주위에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뭔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단속하고 계시잖아,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사실은 대형 짐, 그러니까 화물적재가 초과 중량 한 대가 지나갈 때 우리 소형차 30만 대가 지나갈 정도의 어떤 도로 파손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주 국도에서도 과적 단속을 하고 있고 도로관리사업소도 과적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거창군에서도 과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 단속을 해서 계근대를 놓고 단속을 딱 시작이 되고 나면 요즘에는 통신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자체 자기네들 무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속이 떴다면 바로 쟤네들이 연결을 해서 차를 운행을 안 합니다. 정지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단속에 애로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이제 좀 질문이 재밌는 질문인데 무게를 초과해서 짐을 싣고 이동하는 차량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짐을 실어주는 업체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강광석 아무래도 후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하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실을 수밖에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죠.
관련 법률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짐을 실어주는 석산이나 레미콘 회사 등에 공문만 발송하지 마시고 좀 강하게 시정 요구도 하시고 도로 파손이 저게 사실은 돌차, 이런 것 과적차량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도로가 파손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과적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고 때문에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고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한 번씩 점검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천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 일원화 정책으로 인해 하천 담당이 환경과로 이전된다고 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국토부가, 국토부에 가지고 있는 하천 기능은 환경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홍섭 위원 예.
○건설과장 강광석 아직까지 제가 경상남도는 어떻게 지금 변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맞춰서 가는 게 우리 거창군의 현실인지 아니면 물관리 일원화지만 그래도 하천부서가 우리가 건설과에 있는 게 오히려 나을지 그런 부분은 아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 거창군도 환경과로 가는 게 정부도 그렇지만 도도 그럴 것이고 그게 좀 적절하다고 싶고 그게 왜 환경과로 가는가 하면 지금까지 하천을 바라보는 시각이 개발 위주의 시각이었지 환경을 보존한다는 시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어서 이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간다는 것은 환경의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얘기야 이제부터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천 개발로 지금 멸종위기로 쫓겨난 식물들도 많습니다. 동·식물이 많습니다. 합수부터 남하 산포 마을까지 몇 건의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합수부터 남하 산포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은 남상지구, 남하지구 하천정비사업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공사를 이래 하니까 하상도 긁어내기도 해야 되고 주변도 또 이래 흙탕물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멸종위기종 2급인 흰목물떼새가 하천변 자갈밭에 알을 낳아야 하는데 공사 때문에 저 밑으로 쫓겨 가지고 심소성 생태공원에서 알을 낳았어요.
결국 그 알이 깨진 채 발견이 됐답니다. 이제는 환경 보존 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하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수 치수가 전에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 예방 그다음에 하천수를 공급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쪽에서 시각을 바라봤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이수 치수 분야보다도 하천 개수가 거의 다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쪽도 아마 연구를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시내를 흐르는 위천천이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랑합니다. 거창읍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 몇 감고 뛰어 놀 때 그때 모래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하천을 직강공사를 하니까 모래가 거의 없어요.
합천읍에 모래 그게 거의가 거창 모래 아닙니까? 속된 말로 우스갯소리로 모래값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만큼 자연환경이 이제는 더 중요하게 됐으니까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듯이 거창군도 예를 들어서 환경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생태 하천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건설을 이래 하천공사를 하실 때도 그걸 좀 유념해서 그렇게 공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부서의 이동 관련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앞으로 하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수 치수를 이미 다 했으니 앞으로 환경 쪽도 더 심도 있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간에도 같이 많은 의견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좀 그렇게 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교량안전진단입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보면 다리, 교량 안전진단에 A, B, C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2021년도에는 C등급이 12개, 또 2021년에 C등급이 두 번 나왔어요. 12개, 11개 그죠? 23개가 나왔고 ’22년도에는 C등급이 12개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그렇다면 이 C등급은 어느 정도의 교량을 보고 C등급이라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아,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보면 교량 등급을 하는데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강광석 그런데 이제 C까지는 안전성이 있고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보수·보강은 필요하겠죠.
김혜숙 위원 보수·보강만.
○건설과장 강광석 그런데 구조 안전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D등급은 이제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거창1교 다리, 1교는 몇 등급입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1교는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듣기에 제1교를 재가설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다시 놓을 수가 있습니까? C등급 같으면.
○건설과장 강광석 C등급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거창군 시내를 가로지르는 중심 교량이거든요.
김혜숙 위원 예.
○건설과장 강광석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량을 확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등급도 C등급이고 하니.
김혜숙 위원 다시 새로 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확장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아니 새로 더 크게 4차선으로 좀 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보니까 건설과에 있어서 그렇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두 궁금한 사람이 안 많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다리를 놓는다, 안 놓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C등급이라서 놓을 수는 없지만 옆에 보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보충드리자면 지금 거창교가 놓은 지가 1983년도에 놓았습니다. ’83년도에 놓았는데 이게 그때 정식적으로 지금 같이 놓은 게 아니고 현장에서 삽으로 비벼 가지고 그냥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다리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지금 현재 보면 전체 등급은 C등급인데 우리가 A, B, C, D, E가 있는데 D등급은 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해야 되고 E등급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C등급으로 나온 것 중에서도 그중에서도 B등급도 있고 D등급 가까이 간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C등급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C등급인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B등급도 있을 것이고 C등급, D등급 가까이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현재 이게 거창교가 좀 오래되었고 노후도 되었고 또 놓으려고 하는 게 강남 쪽에는 회전교차로가 돌아가는데 강북 쪽에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회전반경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 교통량 폭이 전체적으로 인도의 문제, 물이 많이 새 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거창1교를 새로 개설하려고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김혜숙 위원 등급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대답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공무원 부서에서도 그렇고 제일 많이 진짜 까다로운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바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첨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죠,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수없이 많은 민원을 받지만 특히나 이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로, 마을 안길 또 도로 소도로 이건 좀 3m, 6m 이렇게 넓혀 달라 그런 걸 많이 듣는데.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이게 이제 옛날에 예전에 새마을 사업했을 때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너나없이 다 불편하니까 이렇게 넓히자, 합의해주고 또 동의를 해서 이렇게 마을길을, 좁은 길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갔는데 지금은 현실이 달라졌죠,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덧씌우기를 하고 싶어도 동의가 없으면 덧씌우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스 또 상하수도 또 얼마 전에는 그것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수관로를 깐다고 그것 뭐지 정화조 그것도 없애고 그래서 길이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조각 조각이 났어요. 그러다가 푹 파이면 거기 자전거나 오토바이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 사고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오랜 숙제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지금 도로, 가스나 관로를 매설하려면 당연히 도로를 또 굴착을 해야 되고 이제 이게 저희들이 보면 굴착을 해놓고 이게 또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기간이 금방 묻고 바로 포장을 못하니까 임시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 놓습니다.
그것 해놓고 나서는 전면포장이 또 들어갑니다. 사실적으로.
표주숙 위원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그 기간의 어떤 문제 아닙니까, 그죠?
향후에 저희들이 보통 가스공사나 이런 데에서 이제 저희들이 매설한 것은 아닙니다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특히 또 주변에 매설하면서 주변에 또 물건 같은 것 적체를 해 가지고 코너 부분에 놔둬 가지고 그런 민원, 굉장히 우리 군에서 하는 줄 알고 전부 다 군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저희들이 매설 할 때는 이런 것 주의하라, 계속 주의를 주고 있고 또 현장 가서도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시내에 중심지에 있는 그런 것이고 농로길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그 토지 사용 승낙서에 인감 증명서까지 첨부를 해서 완벽하게 동의가 있어야 그 주변에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허가를 해야,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항상 우리가 겪어 오는 아, 그게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관정에 대해서 암반관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수답 같은 그런 경우에 농지를 그냥 버려주거든요.
그러면 산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위천에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관정 개발한 게 9개소고 2022년도에 57개고 그런데 이것은 읍·면별로 다 관정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 누구보다 이제 이렇게 농민들은 물이 없으면 그럼 요즘은 기후가 변화가 많으니까 가뭄이 들 때도 있고 홍수가 질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마침 비가 와서 농사를 지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수없이 많은 관정들하고 우선은 이제 관리도 중요하고 예전에 팠던 그 관정을 활용을 하려니까 기계가 부식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들에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수를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요즘은 또 그 농가에 그 논 다랑이 다랑이마다 이제 그 밸브를 하나씩 다 넣어주더군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 무엇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폐공도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안 쓰는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거기에 오염물이 들어가면 내나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고 그런 현상이니까 그걸 그런 관리도 잘하면서 또 수없이 많은 관정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내 집에 내 밭에 물이 없으니까 또 이웃에 같이 갈라 먹으면 되는데 같이 또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 좀 깊이 파면 또 이쪽에 안 나오고 특히나 이제 월천들에 이제 서변들에 보면 딸기 농사를 많이 짓죠, 그죠?
그런 데도 많습니다. 그런 현상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항상 이제 관정이라든지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걸 유념해서 하시고 또 폐공도 관리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또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저희들 관정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용 관정이 지금 여기는 지금 9개, 57개 나왔지만.
표주숙 위원 더 많죠?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거창에 지금 51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생활용수가 한 600개, 거기다가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파는 암반관정은 거의 지하로 한 100m 이상 내려가는 암반관정이고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센터 파는 점적관정이라고 또 있습니다. 한 30m 내려가는 보통 것은, 그런 것까지 치면 관정이 1,000개 이상,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게 파면 물이 안 나오느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관정을 팔 때 200m 이내에 관정을 있으면 그 물은 한 쪽은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정을 팠을 때는 200m 내나 이쪽에 관정이 있나 없나 그것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위의 관정하고 밑에 수맥이 당연히 밑에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위에는 물이 안 나오고.
표주숙 위원 수맥을 막으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그래서 그런 관정 간의 거리, 깊이의 관계, 또 그런 것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정을 이게 또 필요… 사실적으로 이게 나중에 또 관리가 안 되면 수질 오염 문제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저희들이 이제 5년마다 저희들도 계속 수질 검사를 하고 또 폐공의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한 군데 그런 데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지리 쪽에  행복 마을, 거기에 내는 농업용 용수 같습니다. 그런데 팔 때는 그게 물이 맑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물을 짐승도 못 먹는 물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났는데 다들 뭐 불편해서 상수도 인입을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웅곡천 생태하천 그야말로 생태하천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아, 웅곡천 생태하천은 사업비는 한 197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고 연장은 한 4.1㎞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응곡천이 내려오는 그 과정에 수질 오염이나 또 기타 또 필요한 시설 또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표주숙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수질 오염이라고 하셨는데 그 주변에는 장팔리 쪽 그 웅곡 쪽 그것은 물론 웅곡 저 위에는 저수지도 있고, 있지만 다 농경지입니다.
농약도 치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수질 오염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건지 그것도 다분히 숙제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예전에 이제 김천동 마을회관 있는데 거기에 동사무소 있는 데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쪽에 예전에 한 5년, 6년 전에 그런 말씀을 이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거기를 아름답게 꾸며주면 그리고 도로 사이에 집들이 많죠,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장기간에 걸쳐서 그걸 매입을 한다면 거기에 훨씬 뻥 뚫리고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하천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우리가 살기 좋은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은 차치하고 그 하천을 정비를 할 때 동사무소 있는데 김천동 동사무소 있는 쪽을 조금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건설과장 강광석 조금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주숙 위원 예.
○건설과장 강광석 웅곡천 하천 정비사업은 원래 보면 농경지는 오염이 없다는 것…
없지는 않습니다. 비료라든지, 농약이나 기타 등등 환경의 수질의 오염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팔리를 통과하고 김천동을 통과할 당시에 보면 사실은 김천동 웅곡 소공원 만드는 그 밑에 내려다보면 사실은 수질 오염이 조금 심각한 부분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단 웅곡 쪽 곰실, 상류부위에 올라가면 오염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생식물이라든지, 기타 오염 물질을 좀 저감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뭐 교수들이나 또 뭐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수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 승인을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세 번 정도 지금 보완을 지금 제출해 놓은 이유가 수질 오염에 대한 목적 이외에 나머지 주민 요구사항이 포함이 되다 보니 전문가들 입장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과 조금 배제가 된다. 그래서 계속 보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 편익도 좀 필요하지만 수질 오염에 대한 주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개중에 가서 보면 하천을 정비를 했는데 바닥에 완전히 콘크리트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결국은 그것 풀베기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떠내려 오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흙이 떠내려 오면 결국은 또 그것 해요. 풀이 자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것 동네 주민이 그냥 수작업 해야 되지 예초기 그것 가지고 해서는 돌이 튕겨서 안 돼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는 안 하죠.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지금…
표주숙 위원 생태 파괴는 안 할 거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하천도 아까 우리 김홍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생태 쪽으로 조금 관심을 돌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고여 있는 토석을 반출할 때도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생태계의 파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천 안에는 자연적인 생태 소위 말해서 수생식물이 물 정화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수생식물을 갖다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것 하천 정비가 문제가 아니라 정비하고 나서도 그게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청계천에 그걸 없애고 청계천을 아주 아름답게 꾸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화가 안 되면 거기 하천에서 냄새가 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고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311페이지에 건설기기 불법 주기 단속에 대해서 부탁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건설기기 공영 주기장을 만들어줄 때는 거창에 저는 불법 주차가 한 개도 없는 줄 알았어요.
할 때는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지어주기만 지어주면 우리는 거기로 차를 다 모으고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래 막상 해놓고 또 추가로도 해 줬어요. 그게 주기면수가 100대거든요. 2019년도 9월에 준공을 했고 사업비만 해도 5억이에요.
그 부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2차로 가지고 1억 6,000을 들여 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40대를 또 추가로 했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이렇게 순수 군비로 마련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가 늘지, 중기가 외부에 그러니까 도롯가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단속이 이렇게 건수가 없으면 단속 안 하니까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건설과장 강광석 원래 건설기계관리법을 보면 주기장을 개인이 주기장을 원래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 반경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거창군 관내에 지역 주기장만 있으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 때문에 사실은 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주기장을 만들어 놓고 장비는 가까운 내 인근에 갖다 주차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까이 시내에 있는 시가지에 주·정차되어 있는 장비를, 건설장비를 한 곳에 모아서라도 좀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공영주기장을 만들었고 또 앞으로 공영 주기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화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만 계속하고 한 두 가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탁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장을 만들 때는 사실적으로 우리 거창군에 새벽으로 공회전을 많이 해요. 주택가에 세워놓고 출발하기 전에 20분, 30분 공회전을 하다 보면 주무시다가 그 소음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것도 방지하고 특히 또 사고 위험성이 많아요. 주차를 해놓음으로써 사람이나 우리 고양이나 교통에 사고 위험성이, 급브레이크를 잡을 일이 많아요. 단속을 이렇게 안 하니까 계속 그렇게 불법 주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한 가지 더 그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외부에서 차가 많이 옵니다. 외부에서 우리 지금 구치소 관련이라든지, 우리 굵직한 사업을 큰 걸 하다 보면 건설회사에서 자체에 갖고 있는 중기를 가지고 많이 거창에 와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오면 그분들은 다 시내에 또 대요. 주택가라든지 여관 앞에 대고 하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나오면 공사 현장 주변이나 공사 현장에 배치가 돼 있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도롯가에 해서 도로에 장시간 방치하면 노후 차량에 의해서 기름도 유출이 되고 흙도 이래 해서 우리 미관상이나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단속 강력하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좀 해 주세요. 부탁 하나 드리고 다음은 우리 또 추석을 맞이해서 도롯가에 보니까 정비를 잘하고 있어요. 물론 고향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잘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도로 관리 관련해서 도로 관리 분야에 대해서 좀 부탁도 드리고 그분들 노고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보면 2021년도에 도로 관리 평가에서 우수 성적을 달성했다고 언론에서 봤어요.
상당히 우리 거창군이 산간지방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직원이나 지금 도로 관리하시는 분, 보수원이라고 하고 관리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도로변에 풀베기는 건설과 도로 담당에서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풀베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풀을 베는 직원?
○건설과장 강광석 아, 우리 도로관리원이 우리 공무직 9명과 기간제 4명, 해 가지고 총 13명이서 지금 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공무직 아홉 분이 있고 기간제 네 분이 있는데 기간제 네 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직 전환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술직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분들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무직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위험해요. 도롯가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초기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에 대해서는 전혀 위험수당이나 거의 이분들이 보니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 유지 관리비 관련해서 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위탁 부분이라서 지원받고 있는데 이분들 처우개선,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금년에 풀베기를 도로에 보면 연장을 해서 12개 읍·면에 490으로 해서 상당히 많아요. km인데, 이것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위임 국도하고 지방도 거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금년에 내려온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지금.
○건설과장 강광석 한 6억 1,200만 원 정도 아마 그 정도 내려올 것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적은 돈은 아니네요. 상당히 물론 작업량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도로관리원의 인건비로서 상당히 그렇게 된다는 것 보니까, 그리고 풀베기 총 인원이 그러면 총 13명이 됩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예, 우리 거창군 직영하는 데가 13명이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또 읍·면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읍·면에서 그러면 우리 위탁을 면으로 내려 보낸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러면 관리, 우리 풀베기 도로관리원들은 중점적으로 어디에 작업을 합니까? 이분들은.
○건설과장 강광석 우리가 지금 도로의 결빙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원 저전마을 앞이라든지, 기타 위험 도로에 보면 염소 분사 구간이 있습니다.
염소 분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염소 분사 장치가 옆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 도로관리원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설 손괴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조금.
신재화 위원 하여튼 우리 염수 살수 장비가 돼 있는 곳은 가북 회남마을 올라가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해 놓았더라고요.
북상에서 넘어가는데 보니까 황점마을 위쪽에도 그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결빙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은 잘했습니다만 정작 필요할 때 동절기에 꼭 작성될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 잘하세요.
풀 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관리를 잘하셔서 위급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신재화 위원 그 도롯가 풀을 보면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실선에서 한 1m도 안 하는 것 같아요? 1m 전후로 풀을 베는데 그게 규정이 있어요. 도로,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건설과장 강광석 그 규정은 없지만 도로 풀베기하는 분들이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아마 좀 좁게, 좀 넓게 치면 좋겠는데 좀 좁게 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최준규 위원님이 항상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도롯가에 칡넝쿨로 인해서 나무도 올라가고 하는데 한 2m나 3m 하면 미관상도 좋고 우리 시야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깨끗하게 보일 건데 굳이 한 1m만 싹 하고 청소도 좀 부실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걸 사업비를 내려 보낼 때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 지침을 하든지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건설과장 강광석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좀 넓게 좀 치고 또 이왕 하는 거 좀 주민들이 잘 좀, 깨끗해 보이게끔 그렇게 지침을 좀 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도롯가가 깨끗해야지만 오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거창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어요.
타 지역에 가다 보면 막 풀이 이래 되면 첫 인상이 안 좋잖아요. 거창을 방문할 때 깨끗하고 기분 좋게 거창을 방문하고 갈 수 있도록 도로 담당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식 시간이 지금 다 돼 갑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지금 기존 옛날에 도로로 돼 있던 한 50년, 30년 쓰고 있던 도로를 포장이 안 돼 있는 도로를 지금 포장을 하려고 하면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 승낙을 받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광석 아, 근거는 없지만 토지 사용에 대한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사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토지,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걸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다면 보상을 할 때 30% 지금 보상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강광석 아니오. 그것은.
박수자 위원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아니오. 그것은 전액 보상을 줘야 될 부분이고요.
박수자 위원 아니던데.
○건설과장 강광석 미불용지라고 그래 가지고 미불용지, 사실상 도로가 내 땅이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로 다 만들어 놓고 나니 그때 내가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로를 3분의 1 정도 미불용지로 해서 3분의 1 정도로 가격을 낮춰서.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남상에는 지금 한산 진입로 보면 한 30∼40m가 그런 게 있는데 비가 오면 도로가 파여 가지고 물이 튀고 엉망이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땅 외에는 바로 옆에 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 합의를 지금 안 해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건설과장 강광석 우리 토지 소유에 대한 고유 권한을 우리가 뺏어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분을 설득 시켜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애로, 가끔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마을에도.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제 수년간 그걸 한번 해보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딱 들어가는 진입로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아마도 그렇게 된 마을 바로 앞에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된 데가 거창군에서도 거의 잘 드물 겁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드문데 아무리 이제 협의를 해봐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옆에 집을 뜯기도 어렵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경우는 30% 보상하고 그냥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 내규니까, 법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을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죠?
○건설과장 강광석 남상면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박수자 위원 면장님하고 같이 이때까지 풀어보다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최선의 방법을 한번 같이 공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몇 년째 됐거든요. 지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강광석 남상면장하고 하든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연구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진입로가 아니고 또 가장자리가 변두리 같은 그런 도로 같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는데 방법이 지금 없겠네요?
○건설과장 강광석 혹시 대체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도를 놓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도로 옆에 집이 다 붙어 있어, 집이라, 집을 뜯어야 돼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 부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한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현재로는 방법이 없다, 그죠?
그것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 도로를 몇십 년 쓰는 도로예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현재로서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보상의 문제, 다른 문제, 이게 쉽게 해결됐으면 벌써 해결됐지, 지금 제가 그 상태에 있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수자 위원 이때까지.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옆에 대체도로 낼 수도 없고 주변 집이 또 집 사이로 지나가는 안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는…
박수자 위원 기존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없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걸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이 현재로서는 그 주인 허락하지 않는 한은 어려울…
박수자 위원 예, 혹시 또 기대를 했는데 어렵습니다. 건설과는 주민 숙원사업, 또 위원들 건의사항을 지금 처리하느라고 제일 고생 많으시고 아마도 80% 이상이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숙원사업들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신청하는 것 다 좀 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조금 빠진 것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계의 도로 불량과 관련해서요. 드림마트 앞에서 창동 식당 사이 4차선 도로요. 거기 상태,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언제 공사했는지를 보니까 ’21년도에 준공을 했던데요.
지금 벌써 우둘투둘한 지가 지금 벌써 한 1년 정도 지금 준공하자마자 우둘투둘해졌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강광석 죄송합니다. 그쪽 부분에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로 공사를 덧씌우기를 하든, 깎아내기를 하든 간에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둘투둘해지는 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답변하시면 되지.
○건설과장 강광석 예를 들어서 염화 칼슘을 과다하게 뿌린다든지 하면 노면 훼손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위원장 김향란 공사할 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건설과장 강광석 공사, 아스팔트 재료에 따라서 매끈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재료 입자가 굵은 경우에는 좀 거친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현장을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현장 조사 후에 그래 보고를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향란 따로 나중에 다녀오셔서 좀 해 주시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도로 공사할 때 주체가 도가 되든 우리 군이 되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장비가 얼마나 제대로 투입됐는가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잘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고 거기 가서 노면, 지금 자전거도 안 나가고 뭐 킥보드는 말할 것도 없고 오토바이도 잘 안 나간대요. 어저께는 택시 기사님이 바퀴도 자꾸 이렇게 좀 그것 한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되게 지나갈 때마다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 빨리 덧씌우기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인도 쪽 높이하고는 아직 괜찮으니까 덧씌우기 한 번 더 계획 좀 해 주시고 좀 잘 체크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우리 아까 만남의 광장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의견들 이야기하시는데 장기적으로 여기 큰 그림 좀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하고 약초하고 싹 다 거기 실습동 있지요?
실습동이 지금 앞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남부우회도로 곧 된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것 할 때에 뒤쪽으로 싹 또 좀 보내고 앞쪽에는 혹시나 제2의 만남의 광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로컬푸드하고 활성화 부분 다 같이 큰 그림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인근에 국농소 가는 길에 거기 어르신 세 분 돌아가셨습니다.
거기도 부군수님이 아마 각별히 챙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성국 도로계장님이 국토부까지 이렇게 또 그것 두드려 놨어요. 문을, 도에도 두드려 놓고 그렇게 조금만 좀 옆에서 좀 더 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 애로가 빨리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 관련해 하천계에 조금 말씀드리면 정말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거창이 위천천 시내로 흐르는데요.
1교에서 6교까지 큰 다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징검다리를 1교 옆에 새로 싹 놓아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교에서 6교 사이에 그 징검다리 그것은 크기가 작다 보니까 물살이 세면 그게 수시로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발을 헛디디거나 아니면 터미널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물 조금만 불어나도 거기는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징검다리 수준으로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소만교 아시죠?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 밑에 거기는 지금 거의 하루에도 몇 사람씩 자빠진다 하거든요. 거기 지금 상태도 불량하고 거기 생각보다 물이 많이 흘러요. 그래서 그런지 좀 거기에 구름다리 형태로 좀 놔주면 안 되겠냐 거기 산책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그쪽에 끝부분이라서 그런지 어둡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구름다리처럼 교량 신설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이 있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징검다리를 1교 옆에 해놓은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해 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하천계에 지금 이제 경사로 있지 않습니까, 경사로를 육교 옆에 이제 해 줘 가지고 코아루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경사로가 지금 다 있습니다. 다리 옆에 다 있는데 어디가 없는 줄 아십니까? 1교하고 2교 사이가 없습니다.
계단으로만 다 돼 있다 보니까 주민 어르신들이 나도 이것 좀 끌고 저기 한 번 내려가서 한 번 좀 걸어보고 싶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경사로 하나만 좀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데크에서 내려오고 하천 쪽으로 내려오는 데크하고 그 경사로는 설치 부서가 아마 도시건축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하고.
○위원장 김향란 그래도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도시건축과에서는 하천부서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할 수 있겠다.
○건설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잘 부탁을 좀 드리고 거기 지금 하천변에 바닥 등 불량한 것 아시죠? 바닥 상태도 지금 다 지금 헤지고 다 그렇게 됐거든요. 재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개시)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향란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자 도시계획 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이용화 도시개발 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전병준 도시재생 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이정화 건축행정 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조현보 건축민원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주무관들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웃음) 예, 326쪽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예. 이 사업은, 오래된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하는 데 있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승강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일부, 위험한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유익한 사업이라 보고, 지난해에 10군데, 올해 3군데 해 갖고, 13군데 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제, 보조사업비는 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최고가 1억 5,000?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단지당 1억 5,000.
박수자 위원  예. 최고,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대당 2,000만 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개당 2,000만 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올해는 지금,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사업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해마다.
박수자 위원  음~ 내년에는 일단 계획이 없는 걸로 보여져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까지, 내년의 수요조사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할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7쪽의 회전교차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회전교차로 이거, 사실, 준공하고 문제가 많았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문제가 많았는데, 거기 보면은 인제, 회전교차로에 기존, 우회로 나가 빠지는, 그거, 있지요?
그 전에 한번, 거기로 들어 가면은 못 들어오고 인자, 우회전,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인제, 그 옆에, 그 회전교차로 옆에, 병원, 약국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 환자들이 한번 가 보면, 20분 내로 치료가 안 돼요.
안 되고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 보면은, 스티커도 끊기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모델이, 4개가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모델이? 4개가 나와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 모델이 2개가 지금 있는데, 이 부분에 그 교통난 해소, 그리고 병원, 약국을 찾는 민원인을 위해서 이번에 할 때, 아까 그 우회전 차선, 그것 좀 없애 지고, 지하주차장, 그걸 꼭~ 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애요.
그 부분에, 거기, 회전교차로에 주차 세워 놓고 스티커 찍히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 이 부분, 모델이 4개인데, 지금 어느 걸 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4건은, 지난 해 10월에, 상황실에서 회의를 할 때, 그때 아마 의회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또, 대학교수라든지 관련 전문가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안 중에서 제시한 게 4안인데, 그 4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주민 여론수렴을 거쳐서 해라,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계획은, 그 4안을 가지고, 4안을 가지고, 그 인근 상가나 읍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때 당시의 여러 분들이 의견이, 지하주차장은 과도한 사업비가 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들어가는 게, 4차로에서는 진출입이 가능하지만, 읍에 있는, 거창로터리에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출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설치의 효용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그렇습니까? 지금, 희성타운 뒤에 이번에, 주차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그게 50개? 예? 주차할 수 있는, 50개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이 진입할 때 보면은, 둘러서 가야 되거든요?
둘러서 가야 되고, 또 인제, 거기 들어가더라도, 거기 무료를 지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항상 주차가 만차가 되어 있어요, 현재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만차가 되어 있어 갖고, 그 주변의 병원, 대동로터리 주변의 병·약국에 갔던 민원인들이, 이번에 주차장 만든 데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인제, 대동로터리에 주차를 하면 스티커 끊기기가 쉬우니까, 거의 좀, 무료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또 거리가 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도가 나온 것 보면은, 어렵지만은, 할 수는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결국은, 사업비 대비 효과인 거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사업비 대비 효과인 거 같은데, 그때에, 대학교수님들께서, 주차의 위주로 포커스를 맞춘다라면은, 지하 2층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뭐, 5대가 되든, 10대가 되든, 중간 중간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를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지금 이번에, 50면 하는 데 그것도 주차면 1개에 1억이 더 들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것도.
박수자 위원  50개 하는 데 60억 들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것도, 1억이 훨씬 더 들 거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60억 들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부족하고, 타워식, 주차 타워식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직은, 실제 한번 사용을 해 보고, 경과를 보고, 인제, 이 타워를 하든지, 뭐,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주차난을 해소를 하려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지금 82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82면 하면, 82억? 그러면 뭐, 거의…, 그 선이 아니겠나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박수자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넣으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그 효과 대 대비가, 예, 어떻게 될지 그거는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군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 중의 하나를 포함을 시켰으니, 그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고민하셔 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347쪽의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인제, 실제 옥외광고물, 그 현안 지역에, 13개 반 27명을 투여를 해서 인제, 그 광고물을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인제, 하는 대로 하면 되고, 지금 그 지정된 장소 외에, 그 광고물이 있는 그게 사실, 불법 광고물이거든요?
옛날에, 몇 십 년 전에, 건물주라든지 거기에서 인제, 가게 하시는 분들이, 그 광고를 해 놓고, 지금 가게를 안 하고 집을 떠났을 때, 그 광고물을 아무도 안 치워요.
지금 또 있는 분들도, 뭐, 그게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 신경을 안 쓰고 놔두니까 인제 색깔이 바래고, 굉장히 보기가 싫어서, 미관상 저해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것도 병행을 하지만, 그 부분에 이번에 좀, 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미관을 저해를 한다라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협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인자, 좀 깨끗하다거나, 무한정, 모든 민간인 거는 할 수가 없으니, 그때 그때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라면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현대아파트에만 보더라도, 20년, 30년 전의 지금, 광고물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한 10년, 20년만 되면은 색깔이 바래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인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광고물 정비의 의무는 개인한테 있는데, 자꾸, 인자, 저희들이 많이, 군에서 철거해 주다가 보면은, 그분들이 당연시해서 안 뜯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저희들, 판단하는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광고물이 있거나 없거나,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신경을 통~ 안 써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관을 해치는 거는 거창군이거든요?
그런 부분 관점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349쪽의 빈집정비 사업에요, 21년도보다 22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올랐습니다? 그죠? 개소당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동당 10만 원, 슬레이트는 10만 원, 그냥 일반은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그 뒤쪽에 보면은, 350쪽에 보면은, 귀농인들, 주택 빈집 리모델링 추진현황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여기는 가구당 300만 원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2인 이상 300만 원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300만 원. 그런데 인제, 귀농인하고 우리 일반인하고 이 사업비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 귀농인들에게 빈집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거는, 빈집으로 방치되어가 있는 집을, 임대를 해 가지고 사시고 싶은 분이, 그분이 수리를 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살게 주거지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이고, 앞의 빈집 정비는, 빈집을 철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수선이고 하나는 철거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철거고, 이거는 살기 위한 거거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리모델링,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악산권 친환경에너지 관광지 연계시설 사업비, 이거 맞죠?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362쪽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지금, 부지 확보는 된 상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거.
박수자 위원  사용 동의는 받은 상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일부 구간, 청연마을 있는 데, 거기는 인제, 어느 정도는 완성했습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 밑의 거는, 보상을 했습니다. 밑의 쪽은 보상을 했고.
박수자 위원  아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거기는 보상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완공을 했습니까? 그 사업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 했습니다. 완공은 아직,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공사하는 데, 주민들 지금 건의사항 받은 거, 혹시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 뭐…
박수자 위원  좀 높은 부분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레벨을 좀 맞춰줘라 하는, 예예예.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잘 보시고, 좀 정비를 해 주시고, 주민들 건의사항을 좀 담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이 진짜 좀 빨리 돼야, 우리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는데, 올라가는 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이거 언제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거기의 제일 문제점은, 생태 등급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제 아래쪽에서는 생태 등급도를, 인자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한 군데, 더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 쪽은,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처이고, 저희들은 또 개발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협의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인제, 친환경 쪽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리고 내년도에, 그 국비가 지금 교부가 다 어떻게 될는지, 제가 도에 가서, 전에도 좀, 내년도에 교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도 담당부서에서도, ‘장담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노력은 하겠다’ 라는 의견만 듣고 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원래 군수님께서, 거 2차선 (웃음) 교행할 수 있는 사업은, 올 연말까지 좀, 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 계획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 추석 때, 꽃앤별 행사 할 때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나름, 행복농촌과에서, 나름 인제 계획은 세워놓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9월달에 행사를 하는 데에는, 교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거기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지금 행복농촌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인제, 그 조치를, 거의 한 셈이더라고요, 한 셈인데, 이게 전부 다, 가설. 그래 인제, 임시로 하는 거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빨리 돼야, 그 감악산 관광에,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가설할.
박수자 위원  내년 정도는 괜찮? 할 수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내년 정도 되면 가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완공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박수자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가능하면 좀 빨리,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중에 (웃음) 제일 훤칠하신 과장님이시네요.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웃음)
김홍섭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느냐고 물으니까 맛있게 하셨는데,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웃음)
오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인데, 회전교차로는 도시과 담당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시가지 내 회전교차로는.
김홍섭 위원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읍에 회전교차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총 25개입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또, 더 만드실 계획도 갖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계속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저희들이 거열로 쪽에 다 계획이 되어가 있고, 그 다음 째, 김천동의 구)서흥여객 부지하고, 장팔리 들어가는 입구,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개봉하고.
김홍섭 위원  이걸 해 놓으니까, 그 운전자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교통흐름이 좋다고. 그런데 (웃음)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세계적인 복지국가들이나 이런 데는 보면, 차량 중심이 아니고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거의 짜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에는, 교통량이 많은 곳이나, 어린이 보육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회전교차로가 더, 정체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죠?
논란이 되는 곳들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학교 인근의 회전교차로 설치에 관해서는 의견이 좀.
김홍섭 위원  예, 거기는, 설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전한 시설이 많이 갖춰지고 또 특정한 제도가 생긴다라면은, 보행자도 좋고, 차량 운전자도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그거는 설치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안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거~ 아림초등학교 앞의 주도로, 큰 도로 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거기는 왜, 어린이 보호구역 선이 안 그어져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는 아마 4차선 도로라서 그리 안 되었는가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그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안쪽으로, 그 도서관 있는 쪽으로 해 갖고 뒤쪽으로만 그어져 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것도 좀, 왜 안 그어져 있는지,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 학교하고 바로, 학교 옆인데, 이게 안 그어져 있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좀 의문이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게, 당초에 아마~, 상동 지구단위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그거는 아마, 국도, 그때 당시에는 국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 되지 않았나,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저는 그 회전로터리 해 갖고 저 개인적 생각은, 교통량이 좀 적은 곳이나 외곽이나, 이런 데, 좀 소통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좀 이래 만드시는 게, 교통 흐름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회전교차로가, 차량 통행이 많은 데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폭이 좁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신호를 오래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외곽이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하시는 게,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 위의 대고 앞이나, 아림초등학교 앞에는, 제 생각에는, 안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일단 그 대고 앞하고, 아림초등학교 앞에는, 저희들이, 뭐, 강행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강행하지는 않을 생각이고, 만약에, 좀 더, 예를 들어서 스피드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버튼식 신호가 되든, 어떤 식이 되든, 주민, 학생도 안전하고, 차량 소통도 원활한 방법이 나온다라면은,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방법이, (웃음) 제가 알기로는, 없지 싶어요.
겨우 하는 게 뭔가 하면 버튼식으로 해 갖고 횡단보도 정도 만드는 건데,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 일시정지가 안 되잖아요? 차량을, 회전로터리를 돌 때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하여튼, 뭐, 저희들은 어쨌든,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린씽 관련해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씽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되었었죠?
꽤 오래되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오래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한 해 동안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자료 확인) 345?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찾고 계신데, 제가 질문을 쭉 이어갈 게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예.
김홍섭 위원  거~ 많은 주민들이, 특히 인자, 젊은 사람들이나, 그린씽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린씽이, 그 자전거가 좀 오래되어서,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래서 고장 난 거는 수리도 하고, 해마다 어느 정도 대수는 교체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린씽은 제도는 참 좋고, 거창을 좀 상징할 수도 있고 참 좋은 거 같애요.
그런데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린씽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게 그래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그린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린씽을, 공유 킥보드처럼 이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유 킥보드 어플리케이션, 써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 저는, 그 어플을 써 보지를 않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 결재도 간편하고, 위치추적도 잘되고 이용하기가 아주, 쉽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좀 잘, 개발해서 좀 멋진 작품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산마을 정비 관련해 가지고, 동산마을 주민들이 참,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저게,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또 축산을 하시던 것도 못 하고 계시고, 그죠?
먹고 살길이 좀 막막하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보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도 도와준다고 좀, 제가 들었고, 그래서 과장님이 동산마을 자주 가셔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경청하시고 소통하셔 가지고, 좀 많이, 많이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이 질문이 좀 긴데. (웃음)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치소 공사가 한창 마무리 중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공정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구치소 건물은 골조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골조공사가.
김홍섭 위원  그러면 언제? 예. 그러면 언제쯤 정상 운영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마 올 말, 정도는 돼야, 시험 정도가 가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구치소가 개소되는 걸 대비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뭐, 특별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는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 군에서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없으며, 거기의 운영을 하는 데, 상하수도라든지 시험 운전하는 데.
김홍섭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상하수도라든지, 도로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일정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구치소가 운영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2, 3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거주하는 분들이 뭐, 기숙사 동에도 계실 거고, 또 일부는, 여기 읍내로 좀 나오셔 갖고 집을 얻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겠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내년에 구치소가 개장한 걸 보고, 인근에, 거, 아파트 짓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거기 몇 세대 정도 들어오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400, 한, 900여 세대 됩니다. 1, 2차 합치면은.
김홍섭 위원  예. 제가 조사해 보니까, 912세대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23년 하나, 24년 하나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년에 상반기 입주, 2차는 하반기 입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20…?
김홍섭 위원  그거는 뭐, 중요한 (웃음) 거는 아니니까, 예. 그래 제가 볼 때에, 세대당 2명만 잡아도 2,000명, 4명 잡으면 3,500명입니다.
인근에 또 기존 아파트도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거기 한, 1,2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 5개 정도 밀집되어 있죠?
그 많은 학교, 대단지 아파트,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거창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상동과 가지리, 그 다음 째,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하고 하면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좀 많이 밀집되는 지역으로 변모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또 법원·검찰 이전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부지 조성 공사를, 저희들이 담당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뭐, 한, 몇 년 있으면, 예를 들어서, 법원·검찰도 그리 옮겨가 이전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이 될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럴, 그럴 예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나면 인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도 그쪽으로 또 이전을 할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전 시설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재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그러면? 거기 왔다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건설하고 있는, 거열산성 진입도로를, 4차선 도로를 이용해 갖고, 대우아파트 앞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노선이 있고, 그 다음 째, 현대아파트 뒤로, 학교 옆으로 해 갖고 도로 하나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 째 이 밑의 향교 쪽으로, 또 하나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하면은 아마, 지금은 개설되지 않은 도로 3개가 개설이 되면은, 뭐, 그렇게 많은 교통 혼잡이 생기리라고는, 예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과장님은 그래 보시는구나? 거열산성 진입도로나 조그마한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이, 지역 교통문제가 그쪽에, 딱, 밀집되어 있는데, 이걸 해결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렇, 지금 현재 있는 도로하고, 또, 별도로 개설되는 도로를 한다라면은, 그렇게 많은, 차량이 갑자기 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에 약간의, 지금보다야, 뭐, 혼잡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정체가 일어나고 그러리라고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거열산성 진입도로가, 거열빌라 쪽에서 끊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래 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게, 지금 얘기가 뭐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계획에, 거열빌라에서 삶의쉼터 쪽으로, 뭐, 속칭, 7교가 생기는 것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리 되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리, 그리, 지금 되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면,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아마 그 이야기는.
김홍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거열빌라 쪽에서, 구), 지금은 아닌데, 구) 마리에서 넘어오는 국도.
김홍섭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와 연결되는,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선은 그여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지금, 기존에, 선은 그어져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걸, 공사를, 그쪽으로 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구치소하고 교도소, 또, 한참 갈등이 있을 때에도,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3호선하고 연결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 과장님은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밑으로 7교로 해 가지고, 삶의쉼터 쪽으로, 예를 들어서, 다리가 난다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되면 거기에, 거창의 가장, 거~ 사람들이 이동하고 운동하고 산책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 혼잡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에 강변으로 내려오는 산책로가 별도로 있고, 또 논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있고, 그 다음 째, 만약에, 지금 구) 폐도된 국도, 마리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연결되면 거기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교통량 분산효과는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다리나, 이런 식으로 해가 계획이 있다니까,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도3호선하고 좀 비용,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 놓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국도3호선을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찾아야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는 아마 도로.
김홍섭 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도로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답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야 절차상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홍섭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그 지역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높낮이가 많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여건은 그렇게 수월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만들면, 방법은 생기는 거고, 의지의 문제지,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다리를, 예를 들어서, 어쨌든지 간에 그 길은, 소통을 시킬 거 아닙니까? 다른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방법은, 제가 볼 때에는, 7교를 놓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국도3호선하고 연결을 하든지,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그 도로의 용도가, 거창읍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은, 구치소에서 나가시는 분들의 통행로를 이용하시는, 외지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도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뭐, 좀, 감을 잡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대우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김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현대아파트에 사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코로나 때문에 막 그래 갖고 등교가 잘 안 되긴 한데, 그 아파트가 지금도, 가 보시면요, 현대아파트로 해 갖고 주공3차 쪽으로, 뒷길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대성중학교 가는 길?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아침에 출퇴근할 때 엉망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어? 더샵하고 1차, 2차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그 중간에 소롯길을, 뭐, 조그만 길을 낸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왔던, 그 거열산성 진입도로로 해 가지고, 대우아파트로 삥~ 둘러 다니시겠어요? 바로 내려오시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대부분이 바로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위에.
김홍섭 위원  누가 거기 삥~ 둘러갖고 출근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현대아파트 앞의 도로가, 정체가 생기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데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의 차이는 나지 않을 거 같은데, 그 방법도, 아마 찾아가는 분이 많지는 않겠습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그게, 분산이 돼서, 시간이 분산이 되어서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학교 등교시간이나, 겹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대혼잡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구치소 문제도 똑같습니다. 법원도 그렇고.
지금 우회도로를 내어갖고 오시는데, 이리 삥~ 둘러 가지고, 저 밑으로 해 갖고 돌아갖고 이렇게 올라오시죠? 동산마을 옆으로 해 갖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순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지금 거열빌라 쪽에서 끊겨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7교를 만들어 갖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갖고, 도로를 연결시켜 주시려면, 이왕이면 좀 어렵더라도, 그 국도3호선하고 연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저는 그래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 방안이 있는지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 거열산성 진입도로가, 대평리 고속도에서 내리면은, 내리면은, 대평리 우회도로를 통해서 대동리 구간을 지나서 그까지 가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회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도, 거창군의 계획도, 강남우회도로도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계획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리로도 가고, 이리로도 오고 해 갖고, 순환이 돼야 되죠, 외곽도로가.
그래야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자, 연결은 되는 거는 맞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홍섭 위원  다리를 놓고 하는 방법보다는, 국도3호선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회전교차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회전교차로에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경남은행 앞의 회전교차로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학부모들이 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은 회전교차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쵸?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계시는 이유가, 아이들의 안전 때문이죠? 그죠?
지금 회전교차로가, 안전하다고 보시는 건데, 그죠?
과장님께서는, 회전교차로가 신호교차로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현재의 교통사고에 관한, 그런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사고율은 확실히 적고, 대형 사고의 확률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게, 신호교차로보다는 회전교차로가 많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선진교통 체계라는 것은, 시민의식이 성숙해졌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거창군의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이용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뭐, 일부, 지키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점차 지켜 나가야 될 사항이지를 않겠습니까?
신미정 위원  그런데 사고는, 자칫 한 번의 실수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신미정 위원  이용규칙을 일부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셨지만, 결국, 그 일부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미정 위원  예전에, 비보호 좌회전 했다가, 다 취소했죠?
왜 그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마 옛날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예전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미정 위원  왜 그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미정 위원  그때도 비보호 좌회전이, 선진교통 체계라고, 거창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성고등학교 앞의 사거리에서 덤프트럭에 초등학생이 치여서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그죠?
그 사고뿐만 아니라, 비보호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이, 다, 없앴어요.
과장님은, 비보호 좌회전에서 뭘 배우셨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선진교통 체계다, 뭐, 교통흐름이 원활해진다는 그런 편의성 때문에 휩쓸려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무엇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물론, 편리성보다, 어린이들의 생명이 우선이겠지요.
신미정 위원  적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하는 이유가, 안전 때문이라면 무조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운전자들 대상으로, 교육은 해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지금, 전광판이라든지, 이장회보라든지 아니면 또, 회전교차로 내에도, ‘회전차량이 우선입니다’ 하는 것도 홍보를 해가 붙이고 있고, 여러 가지, 매체나 기회를 통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조사는 해 봤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조사는 저희들이 하지는 안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선전교통 체계라고, 그때, 비보호 좌회전처럼, 그냥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저희들이 꼭 뭐, 조사를 하지를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여러 기관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학교라든지,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은, 신호교차로보다는, 회전교차로가 사망사고라든지, 또 사고의 율은, 적습니다.
그거는, 뭐 어디든 증명, 객관적인 데이터이지를 않나 싶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버튼식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해도, 오히려 운전자들한테 혼란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뭐, 혼란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를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과장님! 거창군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군민들이 싫다고 하면, 적어도, 운전자한테 교육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그런 절차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뭐, 무작정, 또 시민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래 무작정 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이런 이런 안전시설이 될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어느 정도의, 의견의 동조를 얻은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미정 위원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명심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다음은, 364쪽의 거창교 재가설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은, 랜드마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시는 거 같습니다.
회전교차로 안의 시설물도 랜드마크, 그 다음에 승강기타워도 랜드마크, 복합교육센터도 랜드마크.
그런데, 랜드마크라고 한 곳들이, 제대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1교 재가설 공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현재 거창교가, 우리 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1차선 도로고요, 왕복 2차선 도로이고, 두 번째, 그 거창교 자체가 지금, 하천의 도로시설 기준에, 교량시설 기준에 미달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 경관장이 짧아서, 미달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점검을 해 보면 C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요소가 자꾸 나올 거고, 하다가 보니, 거창에서 대표할 만한 교량도 필요하지를 않느냐 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입니다.
신미정 위원  C등급 정도는 다시 뭐, 재가설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C등급이라는 게.
신미정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각 부위별로 D등급도 있을 수 있을 거고, B등급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한데, 전체적으로 판단하면은, C등급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지금 난간이라든지, 일부 철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바깥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1교를, 반드시, 재가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는, 뭐, 예산 사정만, 허용한다라면은, 재가설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교 리모델링도 하면서 저렇게 만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
신미정 위원  얼마 전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러니까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수는 계속 해마다 하니, 돈은, 보수 비용은 들어가고, 보수를 해도, 그렇게 유용한 도로는 되지를 않고, 그래 있는 실정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거창 톨게이트 앞에 있는 시설물도,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꼭 보면, 도시 공단 앞에 있는 시설물 같아요.
지난번에 1교 리모델링도 그랬고, 안 그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창교 리모델링 기본안은, 저희들이 뭐, 보고도 좀 드리고 했습니다만, 차도가 인도가, 35m 정도 도로를 해서, 위에도, 휴게시설도 갖출, 야외 휴게시설도 갖출 정도의, 좀 질이 높은 교량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뭐, 굳이 150억을 드는 거, 이 안전 등급에만 맞으면, 그냥 재가설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시고, 그 150억, 그냥 거창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창교가, 교량 중에서는 통행량이 제일 많은데, 현재 강북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위쪽에서 내려오면 우회전 차량, 또 안으로 들어 또 내려오면, 또 우회전 차량이 있어서, 2차선이다 보니, 지금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어서 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교량 중의 하나가 거창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시점에 와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거창교 재가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페이지에 없는 건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내나 뭐, 거창교가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하고 5교하고, 야간, 거, 불빛, 거, 설치하셨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거,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좀.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준규 위원  아~ 그렇죠?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구에 가니깐은, 그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거열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3교 다리?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최준규 위원  그쪽은 왜, 그렇게 많은데 안 하는지 궁금하다고, 저한테 한번 묻더라고요.
거~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교량 전체에 대해서, 경관을 개선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최준규 위원  그쪽도 서북쪽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래, 거기도 좀, 참~ 들어오면 밝으면, 아~ 거창이,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이라는 느낌을 받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 부분은 또, 건설 부분인데,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면단위로 가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오폐수 집단 정화시설을 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폐수시설을 받아서 공동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마을에 있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최준규 위원  예. 면단위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그런 게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각 가정까지 다~ 그걸, 배관을, 공사를 다 연결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래서 집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뜯고, 새로 인자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오폐수, 이제 화장실을 지었고, 그 연결을 시키는데, 그 시설이 가정집에 와 있으면은 바로 인자, 그거 인자, 공사를 해서 연결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전문업체가 꼭, 그거 했다는 그, 승인? 뭐라 합니까? 자격증이라 할까, 면허증이라 할까, 그런 걸, 받아야만이 준공검사가 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그거 꼭, 그렇게 가정집에 그거 다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건데도, 꼭 그걸 전문업체가 시켜서, 그렇게 그걸,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상하수도 설비의 설치는,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가지고, 법 자체의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지, 그게 인자, 일반도로를 자르고 연결시키고, 일반도로까지 가면은, 그게 어느 시설이 없으면, 전문업체가 하는 거나, 그래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이, 이미 마당까지 와서, 그 공사를 할 때에, 잘라서 연결, 똑~같이 그분들도 와도 고만, 연결만 시키면 되는, 또 파이프만 그거, PVC만 잘라서 그거, 연결시키면 되는 건데, 그 면허 그거 때문에, 그 비용이, 가격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는 전체가, 일반 국민들이 다~ 지불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볼 부분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은, 하신 말씀대로 그게 맞는데, 이미 가정에 다 와 있는데, 그분들도 똑같아요.
PVC 잘라다 연결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기준은.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부지경계선 안과 밖으로, 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내 마당 안에는, 크게 의미를 안 내지만, 그까지 가는 거는.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최준규 위원  그렇죠. 그까지 가는 거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미, 마당 안까지 와 있으면, 그래도 그때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는 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준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준공 내려 하면은 꼭 그게, 꼭 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게 아마, 마당 바깥에서 일부 구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 안에 있는 경우 같으면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좀, 예,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책 페이지 332쪽. 집단 민원처리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요즘 뭐, 어떻게, 우리 거창군에 우사, 돈사, 양계사, 이거, 하가가, 많이 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월, 한, 5, 6건?
최준규 위원  5, 6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정도 아마, 되지를 않나 싶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저희 마을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거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사실은 저희들도, 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되기까지는.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뭐, 축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축사를 운영하시고자 하는 분은 토지 매입을 해 버리고.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또 매입을 할 때, 그 마을 이장님이나 인근 토지소유자한테 조금, 물어보고라도 하면 좋을 건데, 그런 게 없다가 보니, 토지는 이미 매입을 했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오면 저희 군에다가, 해결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도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고만, 양쪽에서 다~ 민원이 발생, 저한테 인제 이야기하는 게, ‘군수님한테 만나게, 인자, 자리를 주선해 달라, 바쁜 거, 감사 끝나고 나면’, 다~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또, 저희들, 군에 다시, 또 오더라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거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또 군에도, 어느 정도, 대비책을, 해결책을 좀 강구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중재안을, 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뭐, 그 동네분이 하는 경우하고.
최준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외지에서 하는 분이 다르니, 저희들도 그때 그때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저희들이 뭐,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로 정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웃음) 같습니다.
그냥 그때 그때 보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실정이고, 앞으로도 아마, 그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함께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이기도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최준규 위원  그렇다고 무조건 또 반대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것도, 그것도 타당치 않는 거고, 예, 하여튼,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 인제 조만간에 또 다시, 군수님 만나러도 오신다니까,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한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359페이지입니다.
지금 거창읍 낙후지역인 죽전, 상동 등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사업은,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본 사업은 죽전하고 상동에 추진하고 있고, 예비사업은 죽전, 김천, 대평, 하동지구, 이렇게 4개 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동지역은 군수, 전, 구)군수 관사가 철거되고 있던데, 죽전은 공사 진행이 가시화되는 것이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2022년 말에, 상동지구하고 같이 공모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사 진행이, 뭐,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상동 인증사업인 경우에는, 하나의 부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 관련법이라든지, 또 매수를 해야 되는 토지의 범위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죽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째, 뭐, 지목도 대지도 있고 답도 있고 하다가 보니,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는 데, 상동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을 소요하다 보니, 아직, 건설 쪽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실정입니다.
신중양 위원  네. 본 위원은,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자발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청취해 보면은, 간혹, 사업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도 있는 거 같고, 소수의 어떤, 주민들 대표들 의견만, 반영해 가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우려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해서 나름, 여러 가지 홍보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고령자가 많다 보니, 그런 분들은 사실, 모임이라든지 활동에, 좀 적극적이지도 않고 또, 저녁에 모임을 많이 하다 보니, 그분들이 일찍 주무시는 관계, 좀.
신중양 위원  (웃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고령자분들의 참여는 좀 적습니다.
앞으로 그 센터에 근무하는 코디분들 활용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홍보를 하도록, 그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더 많은 사람들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집 앞의 골목길을 갖다가 예쁘게 가꾼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은, 평소 만나지 못했던 어떤 이웃들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이어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지구요. 예, 도시재생 사업이 우리 군에서 처음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깐, 지역주민들의, 뭐, 호기심이라 할까?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사업 추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후 장기 미준공된, 그런 현황이 있는 거 같은데, 대평리 장기 방치건물에 대해서, 신혼 청년 주거시설, 행복주택으로 변경한다고, 보고한 지 좀 오래된 거 같은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지금, 조직개편이 된 LH공사에서 이제 사업추진을 본격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건물의 소유권이 LH공사로 넘어갔고, 그 다음 째, LH공사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좀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다, 안 한다는 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일단 거창 거는, 행복주택으로, 추진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러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그 뭐, 흉물스러운 모습이 사라지겠군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좀 좋은, 보기 좋은 건물이 되는 데, 저희들도 협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 물론 넘어갔지만은 LH 쪽으로. 협의가 들어 올 텐데, 좀 더 겉모습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청년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관련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길 희망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다음은 페이지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우아파트 쪽에서 동산마을 쪽으로 거창 외곽도로 건설에 있어 가지고, 일부 구간이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현재 그 구간도, 거열산성 진입도로 구간의 일부분인데 거기는 아마 국토부에서 2차선으로,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그 사업에 있어 가지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급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은, 지금은 역으로, 타당한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2차선으로 그 계획이 되었다는 뜻이, 어떤 뭐, 수요조사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이, 기준의 근거인 거 같기도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월천 쪽에서 가지리 대우아파트를 거쳐서, 거~ 올라가는 게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는 2차선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판단해서, 거~ 두었습니다.
만약에 교통량이 좀 많아지고 한다라면은, 뭐, 확장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지금 세상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량, 현재의 교통량 조사라는, 그런 고전적인 방식이, 그렇게 와 닿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2차선을 생각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땅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대비해서 먼저, 4차선에 필요한 어떤 부지를, 매입도 함께 추진하는 그런, 선제적인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는 거는, 시설결정이 돼야, 그 법에 의해서 매입하는 목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는, 지금, 4차선 부지까지, 매입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설변경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서, 4차선으로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그러면은 대우아파트 쪽에서 가지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은, 착공 시기를 대충,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신중양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밑의 쪽으로, 저~ 월천 쪽으로 가는 길은, 아직까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교통량 추이로 인해서,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 시기도 결정이 안 되었군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거 같으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뜻을, 이해하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중양 위원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아무쪼록, 동산마을 쪽은, 산을 넘어야 하는데, 주변경관까지도 고려한, 그런 안전하고 편리한, 외곽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42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서흥여객에서 전문대 가는 방향으로,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하나, 개설되어 있는 거, 2021년도 사업비, 10억을 받은 거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 뒤쪽에, 서흥여객 뒤쪽에, 거~?
이재운 위원  예, 뒤쪽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일부 구간은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저쪽의, 농고 쪽에서부터 시작해가 주택지 뒤로는, 지금 현재 토목공사, 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토지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 앞의 목욕탕까지는 오지 않고, 창고까지는 오지 않고, 주거지까지, 옛날에 빵꾸집 있는 데까지는 지금,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결국은, 구)서흥여객 부지까지, 와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까지 오는 거는, 노선이 변경이 되어야 하고, 그리하려면은, 그 인근의 토지까지도, 개발계획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아마 조금, 시간을 가지고 노선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결국은 노선변경을 한다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직까지, 그거까지도 결정은 되지를 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 연결이 되지 않은데, 큰 도로하고, 그 중간까지만 한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인근의 주택지에 여러,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은 되었지만,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되지 않다가 보니, 포장도 되지를 않고, 또 비가 오면은, 조금, 다니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는, 편의는 보장을 해 주어야 되니 그 부분은 하고, 이 밑의 큰 도로, 국도까지 연결하는 거는, 위치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지금 봐서는, 그 도로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지금, 농협의 하나로마트도 있고, 문화원도 이리 가다 보니까, 그게 남상에서 넘어오는 분들하고, 농공단지 가시는 분들하고, 이 차로가 좀 좁아서, 또, 결국은 1차로를 좀 늘렸지 않습니까? 인도를 줄이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이거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이 30%라면은, 전체를 다~ 안 사면은, 그 매입에 응하지를 않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 째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구간을, 국도와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은, 논 가운데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논 주인의 배수 흐름이라든지, 영농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딱~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읍내의, 또, 주택지의 도로 개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이재운 위원  그 부위에 논 주인이, 30%밖에, 도로로 안 들어가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구)서흥여객 부지에, 앞으로 거창군에서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주차장 있던 걸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주민들이 그 문제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돈을 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도 주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는, 주인들 매도 의사가 있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주차장이 필요한 부지거든요?
그러니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매입 자체를 다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그러기에는, 땅의 평수가, 좀 많습니다.
이재운 위원  많아도 그래, 지금 구)서흥여객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도 거의 다 차잖아요?
그 평수보다는 작잖아?
구)서흥여객 부지에 지금 주차장을 해 가지고 무료 주차장을 하던 걸, 없애 봐요.
그러면 주민들 얼마나 불만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인근 주민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부지를 군에서 사 가지고, 보유하는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 소방도로가 났을 때, 구)서흥여객 부지의 주차장 부지를 없앨 경우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인근에, 안 그래도 교통이 혼잡한데,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 그 많은 차들이, 길거리에 주차를 다~ 해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주차난의 해소라는 한 가지 목적만을 보고 하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 외에, 거기는 현재 경작지가 되겠습니다.
경작지는, 지금 도로를 설치를 하면, 도로의 높이를, 현재 아파트 쪽의 도로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이, 옆의 논에서 옆의 논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거~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일부 구간은, 배수구가 없어져서, 상당히 농사에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그런 이유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토지의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도가 결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전체가 주거 지역화 된다든지, 아니면, 전체가 무슨,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라든지, 그때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거~ 지금 도로가 복잡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 부지를, 우선에 당장, 주차장을 안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창군에서도, 주택지에 주차장 사업을 계속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농지일 때 땅을 사 놓으면은 그 만큼 더, 가격대가 낮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그 일대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그때 매입하려 그러면, 땅 공시지가도 높아지고 거창군에서 돈의 투입이 더~ 많이 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 안 그러면 거창군하고 그 땅이 붙어 있잖아요? 군 땅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닙니다. 좀 많이 떨어져.
이재운 위원  뭐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한~, 그 부지하고 붙은 부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서흥여객 부지를 활용하려 그래도, 거창군에서, 그 안의 주차장 면수가 다 안 되면은, 그쪽에 주차장을 해도, 가까운 부위거든? 걸어서 한 1, 2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토지 소유주하고 거~ 밀고 당기고 하기 전에, 제가 봐서는 그 땅을, 사 들이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그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게, 도로의 결정과 개설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있어야, 저희들은 목적이 있어야, 토지를 매입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웃음)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봐서는 어차피 앞으로, 남상의 첨단산업단지도 인제 하고 하면은, 교통량이 더 많아질 건데, 지금 언제까지, 저희들이 미룰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미래전략과에서 첨단산업단지를 하지만은, 이 도시건축과에서, 먼저 도로부터 방안을 갖춰 주는 게, 제가, 우선이 아닌가, 이래 보고 있어요.
그러니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그걸로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선진환경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들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이~, 법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가능한 설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일부, 회전교차로가 아닌 곳에서는, X형 교차로가 하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이 회전교차로 내의 안에서, X형 교차로를 했을 경우에, 어르신, 저를 기준으로 봐서는, 통행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X형 교차로, 그 회전교차로 안의 중간에, 우리, 교통섬이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중앙 교통섬이라고.
이재운 위원  그 안에서 1면만, 지금은 2면을 동시에, 그러니까 오는 차로, 가는 차로,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X형 교차로는, 1면의 오는 차로를 보고, 그 안에서 차량이 있을 경우에, 그 회전교차로 내에서 머물렀다가, 반대 차선에 안 왔을 때 건너가면은, 안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이도 그렇고, 지금 노약자들도 거창군의 교통이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힘이 들잖아? 2차로 동시에 건너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법적인 거 절차는 잘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법적인 절차에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하셔 가지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제가 지금까지, 본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이 제안을 하시니 제가, 설치가 가능한지, 법령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감악산에 올라가는 도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추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청연마을에서 입구 쪽에, 입구 쪽에 지금, 임시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는 보니까, 도로계획 도로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개설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그 위의 부위는, 지금 하려 하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지금, 문제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생태 등급도를, 1등급 있던 부분을, 2등급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느 부위가 1등급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바로 위에입니다. 그 얼마 안 올라가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 그게, 해제가, 변경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마 그거는 변경이 될 거 같습니다. 변경이 될 거 같고, 그런데 또, 환경부에는 어차피, 해제는 하되, 대규모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쪽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은, 다소 경사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선형 변경은 최소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폭이, 몇 미터? 8m로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차로 8m, 인도 2m 해서 10m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차로 8m 인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2m.
이재운 위원  하면, 12m?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10m요.
이재운 위원  10m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쪽만, 인도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한쪽만 인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그 차선에, 같이 붙여서 인도를 하는 거보다, 진짜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급지가 될 정도로, 산세가 좋은 곳 아닙니까? 그늘도 좋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산으로 자연스럽게, 인도를 내 주시는 방법이, 제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이재운 위원  자연 훼손을 적게 하고, 그러면은, 10m를 확보하려 하다 보면은, 우측에 지금 벚꽃나무고, 오래된 나무들, 베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그걸 최소화하면서, 안에는 차로만 만들고, 그 인도는, 그 산 안에서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그러면 그늘도 있고, 더 좋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거기.
이재운 위원  그런 개발을 한번 또, 선택해 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저희들이,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구간이고, 사면구간입니다.
거기는, 수목이 식재가 많이 안 되었다 보니, 좀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안에, 별도의 인도를 2m가 되든, 3m가 되든 낸다라면은, 거기에 따라 절개지가 또 생겨야 되고, 그리고, 요즘 거~ 찾아오시는 분들이, 운동화나 등산화 신지 않고, 그냥, 캐주얼화도 있고 구두를 신고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기준에 맞는 인도도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면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운 위원  그런데 물론 요즘 등산객들이 오면은, 산에 오다 보면은, 옛날처럼 산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그냥 차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그 폭을, 10m 하려 하다 보면은, 결국은 옆의 사면이라든지, 나무를 많이 베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밑에 요즘, 포장 안 하고도 이렇게, 깔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구간 구간에 그런 구간이 설치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최소한 제가 봐서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자연을 훼손을 적게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해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굳이 꼭~ 인도를 하는 것보다, 나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네. 344페이지, 자전거 천국 만들기입니다.
찾으셨어요?
거창이 자전거 천국이라고 하면, 군민들은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창은 자동차의 천국이지, 자전거 천국은 아니잖아? 그지요?
그래서, 이게, 혹시 퇴근길에 이래 나가 보면은, 마구잡이로 주차된 차량, 도로, 또 가득 채운 차 사이를 막~ 비집고 다니는 요기요 배달, 차, 유모차, 또, 오토바이, 킥보드, 이거 뭐, 정신없어요, 나가면?
그 속에 자전거 천국을 만든다면,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담당 부서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 군에 자전거 도로라 해가 한, 23㎞ 정도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있지를 않고.
김혜숙 위원  없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도로로, 한 23㎞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 학생들이 많다가 보니, 자전거를, 뭐, 차도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인도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유치원생들을 상대로도 하고, 학교에 찾아가서도, 여고나, 뭐, 학교에 찾아가서도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마, 교육의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어르신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요.
그러면,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어요.
우리는 인자, 차를 타고 오면은, 질서를 지키면서 가잖아? 그죠?
그러면 난데없이 뒤에서 툭,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들이 차와 차를, 걱정하기보다는 (웃음) 자전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혜숙 위원  또 갑자기 나타나는 오토바이, 골목에서 툭 튀어나오는 유모차 할머니들, 그런 게 오히려 걱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창은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데다가, 또 그렇게 막 튀어나오는, 또, 킥보드. 킥보드도 요새 또, 새로, 거, 유행이 되어 가지고 2명씩 타고는 시내에 활보를 하는데, 이런 시기에 자전거 천국을 만들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겸용도로를 했지만, 앞으로 신도시 조성이라든지, 또, 신시가지 설치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는 아마 자전거 전용도로를 점차 점차 만들어 나가는 게.
김혜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더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준비도 되어가 있고 이런 상태가 될 때, 자전거 천국을 만드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뭐, 자전거 이용객들이 좀 더 편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차량들도 숨 고르기를 해야 되고, 숨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의 외곽부에서의, 어떤 설치를 제외한, 학교 앞이라든지 시내 안쪽에서의 회전교차로 설치는,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계획되어 있는 거는 뭐 어쨌든,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수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23페이지의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도심의 단독주택지 노후화 재건축 지원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이렇게 해 놨네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지 그걸 보고, 이 재건축 대상지를 발굴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그 주인, 그러니까, 만나 보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 그랬는데, 뭐, 개선 사업의 홍보가, 어떤 식으로 필요한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연초에, 도시지역의 낡은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주택 소유자가 주택개량 신청을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요즘은 그렇게 또, 뭐,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으니, 도심지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개량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도심지 안에 있는, 그 원도심지 안에 있는 그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홍보를 해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장회보라든지 읍·면별로 다~ 이런 절차를,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라는 걸 다~ 내 보냅니다, 연초에요.
표주숙 위원  거, 보내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이장님은 그냥 회보만 가져가지, 그걸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7979로 전화가 오면, 받으시면 분이, 얼마나 될까요? 어르신들?
그게 편리하게 받기는 받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셔야 될 거 같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연초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표주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밑의 대동로터리 재정비 사업에 대한 게, 이렇게 해 놨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대동약국 맞은편에?
거기, 편의점 들어가는 입구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 벽면하고, 거기는 사유지입니까? 거기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사유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예. 사유지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사유지 그걸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만날 지나다닐 때마다 그게 좀, 눈살을 찌푸리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장날은, 거기에 앉아서 할머니가 장사를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
표주숙 위원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거~ 장사하시는데 (웃음) 또 그것도, 쫓아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 어딘지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거~ 역주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통순경 앉혀 놓고 진짜, 단속을 해야 될 정도로, 깜짝 깜짝 놀랠 정도로 역주행을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냐고요. 그죠? (웃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당초에 대동로터리 정비를 하고자 하는 제일 목적이, 그 역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차라리 여기, 군청 로터리처럼, 그냥 트여 있으면, 후진을 해서 방향을 틀면 되는데, 거기는, 중간에 또 로터리가 있기 때문에, 화단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 역주행하십니다.
저~어기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네, 일단 이거는 정리하구요, 페이지 360페이지의, 동산마을 정비 추진현황,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수 사업이라든지, 토지매수 사업을 지금 저희들 건의는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주숙 위원  제가 7월 7일날 배포된, 경상남도 보도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협약’ 해 가지고 3건이, 창녕, 함안, 거창군, 이렇게, 우리 군이 되었더군요? 그죠?
동산마을 개발 마스트플랜을 시작한 지가, 꽤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2001년도부터 시작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합해서 430억, 인제, 농촌협약에, 그거 따 왔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따 왔는데, 또, 동산마을에는, 또 다른 또 사업을, 공모에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농촌협약사업의 사업내용 중,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있고, 그거의 사업비, 480억하고는.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거는 따로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별개의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별개입니다.
표주숙 위원  군 전체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동산마을을 위해서 딱, 써야 될, 그 공모사업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인자, 행복농촌과에 가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행복농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추진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산마을을 자꾸 놓고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제재가 굉장히, 인제, 뭐~ 하다가도, 추진을 하다가도 그만두고, 또 추진을 하다가도 그만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이거는 수도사업소에서 할, 그런 문제인데, 그런데 하수도, 오폐수 관로가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하고 달리, 닭도 안 먹이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표주숙 위원  예. 쉽게 말하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돼지, 소, 그거 없는데, 축사 같은 것도, 그게 좀 해제될 그런 거는, 법적으로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는, 뭐, 오수처리도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오염원 자체, 그러니까 하수도, 일반.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관로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일반하수도, 별도로, 취수원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쉽지는 않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만약에 필요하다라면은,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개거를, 저~ 밑의 쪽으로 다시 뭐, 박스를 만들어서 빼야 된다라든지, 취수원 아래 몇 킬로 지점까지 빼야 된다라든지 그런, 좀, 어느 정도의 공사가 수반되어야 가능하지를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론, 그거 했다고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마을에서 내려오는 일부 구간까지는 되었고, 일부 구간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산마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표주숙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과, 상수도 보호구역을 그대로 존치하는 상태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전부, 검토를 해서, 지금 신청도 해 보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래 다각도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동네 이장님은, 수시로 권익위원회나, 도나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환경청이나, 뭐.
이게 뭐,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지속적으로 인제, 건의를 하고, 또 이번에 그 공모에 신청한 거, 행복농촌과에서 한 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안 되면은, 또 다른 거라도 또, 신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동산마을은, 한센인 부락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생을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걸, 우리 군에서, 관에서 또,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명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과장님 부서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 그 책자에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싱크홀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거 있는데, 제가 다니던 길목에, 뭐, 맨홀 뚜껑이라든지, 또 지반이 약해 가지고 자꾸, 침하를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또, 이렇게 했는데도, 돋우었는데도, 또 침하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지하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장님한테 의뢰했더니, 차를, (웃음) 차를 한 대,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죠?
도로관리에 필요한, 지하 공동조사를, 올해 하신다 그랬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뭐, 곳곳에 보면 침하된 것도 있고, 또, 비가 오면 물고임 현상이 많은 거 같고, 그런 부분을, 때때로 인제, 민원을 듣는데, 그때마다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침하되는 부분, 그리고 맨홀 뚜껑? 전반적으로, 시내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사하셔서, 환경이 깨끗하고 또, 소음이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저희들 금년에 지하 공동조사를 시작해서, 밑에 공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보수하고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보시니까, 자전거 천국 만들기, 뭐, 이렇게 추진현황 되어 있는데, 거창의 자전거도로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황이나 이런 거,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제가 이게,
(자료를 보이며)
시민단체에서 가져와 갖고 저한테 준 자료인데. 그죠?
이분들이요, 한, 두 달 가까이를, 실제적으로 다니면서 다 조사를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다~ 그림이 다 있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여기 다 있습니다. 뭐가 제일 문제인가, 설문조사도 하셨더라고요. 그래 결론도 내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표지판이 없는 데도 있고, 자전거가 지나가는 도로인데도, 뭐, 자전거 도로, 이런 표시가 전~혀 없고, 노면이 굉장히 불량하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끊긴 데도 많고, 그죠?
불법주차나 뭐, 적체물, 이런 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실제적으로 안 된답니다.
그래, 이분들이 하시는 궁극적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외곽도로로 해 갖고는 자전거 전용 차로를 만들어 주시고, 시내에는 그게 안 되니까, 공간이. 안 되니까, 자전거 우선도로 해 갖고, 좀 속도가 떨어질 수 있게, 차가, 이렇게 하시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자료를 드릴 테니, 이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자전거 천국 도로를 (웃음) 만드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끝나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차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교차로가 우리 보행자의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은, 3교 거열교 관련해서, 저~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마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시공은 저희, 거창군에서 하지 않았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국도에서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국도에서 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의 직선 수준이에요, 직선. 그 3교 다리에 보면은, 푸르지오에서 마리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교차로 역할을 조금, 못 하는 것 같애요.
그러다 보면은 우측에서 나오는 차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한번 나가셔서 검토하시고 좀 높은 방지턱을 하든지 해서, 속도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우리 로터리를, 다~ 하는 데 보면은, 그 가공한 석재를 가지고, 돌 위에 다 돌려놨어요.
그게 차 갈 때마다, 덜커덩 덜커덩 해서 이래, 부실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해요? 그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첫째, 저희 거창군.
신재화 위원  돌로 이래 석재로 마감한 거, 이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창군의 특산품이 뭐, 화강석이다 보니, 그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석재 자체도, 뭐, 보기도 괜찮습니다. 석재 자체가 되어 놓으니.
신재화 위원  아니 거창에 아무리 석재가 (웃음), 우리 석재단지도 있고 석재가 하지만은, 앞으로는, 동절기에, 그리고 과중 차량이 지나가면은, 그게, 견디지를 못해요.
그거를 철거하시고, 차라리 콘크리트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애요.
겨울에는, 돌과 기온이 안 맞으면은, 틈과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돌은, 흙과 하나가, 시멘트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고요?
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백두산 약국 앞에,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한번 나가 봤습니까?
거기 백두산 약국 앞에, 거, 점멸등 신호등이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거기, 흰, 그 사고 표시, 몇 개 정도 났는가 한번 세어 봤어요?
본 위원이 운동하러 (웃음) 가다 보면은.
거의, 그 페인트가 너무,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좀….
신재화 위원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접촉사고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교량 위에는 방지턱을 설치를 못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3군데라도, 거~ 좀 낮은 턱은 있는 거 같더라고.
그런데 조금 더 높여서라도, 그 무엇보다도 교통이,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걸 주목적으로 해야 되지, 관련법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나서 가지고, 3군데라도 좀 방지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코아루 앞에도 우리가 지금, 교차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3면이죠? 주차로가 직선코스인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한들교 올라오는 것도 똑같애요. 저쪽의 그 3교 다리처럼, 또 직선코스가 조금 보이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공사를, 마무리가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 놓고 가변을 해 놔서 그러는데요, 이거 끝나고 났을 때에, 교차로 회전이 되는지는, 본 위원이,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제가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그것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밑에 북쪽에서 올라오면 나중에, 그 테이프가 설치되면, 2개 차선인데, 1개 차선으로 줄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곡선으로 차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러면은, 속도는 줄어들 겁니다.
신재화 위원  아~ 지금은 보니까 (웃음) 공사 중이라서, 그렇게 해 놔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아직까지, 그거 테이프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바로 직진 가면 저쪽에 오는 차하고 위험성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신재화 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차로에 대해서, 우리 학교 앞의 교차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민원이 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학부형들도 학생들의, 어린 학생들의 교통신호 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금 많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측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 이런 신호 체계를 보면은, 본 위원이 검색을 좀 해 갖고 신호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래 봤는데요, 감흥식 신호등이라든지, 버튼식, 이래 버튼을 눌렀을 때 동시에, 그 신호 체계가 일시 정지를 해서, 보행자의 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스피드 디스플레이라고, 남하에 가면 우리 차의 속도를 또 볼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신재화 위원  이렇게 감지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저~ 코아루 앞에 가면, 이건 해 놓았더라고.
횡단보도가 너무 길 때에는, 가운데에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분리 교통섬이라고 있어요.
그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뭐, 방지턱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우리 학교운영 위원회라든지 학부형들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관에서 민원을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예.
신재화 위원  최소한에 우리 관에서만이라도 공사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면밀히 검토 후에, 그렇게 과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어디든, 어디든, 설치하는 데서, 보행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은, 어떤 것이든지 적용을 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페이지, 349페이지, 우리 빈집정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 2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침류정, 여기 바로 앞에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예. 침류정이 있는데, 그 주위에 정비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많아요.
본 위원이, 2집인가, 3집 정도가 지금 빈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은 매매가 잘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거기를 정비를 하든지, 뭐, 경제교통과의 주차장 공간을 하든지, 우리 공연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 지금 장시간 방치되다 보니까, 좀 혐오스럽기도 하고, 물론 뭐, 고양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전기 누전 문제, 화재문제라든지, 장시간 집을 그렇게, 인제 놔두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관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거창에 지금 파크골프 전국대회를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그거 하다 보면은, 우리 창동교회에서 보통, 우회전해서 파크골프로 갑니다.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예. 거기 가다 보면 좌측 편에, 그 한옥집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사시는가 안 사시는가 모르겠는데, 천막으로 덮어 가지고, 좀 이래 해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요.
외부에서 거창에 오시는 분들이, 아~ 거창이 낙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미관상 안 좋으면은, 그 소유자하고 합의를 하든지 해서, 좀 정비 좀 하세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창이 고마, 그 하나로 가지고 모두 낙후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저희들이 빈집 정비나, 빈집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움이, 사실은 사유 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동의를 받고 철거도 해야 되고, 또, 그 철거 후에.
신재화 위원  개량하면 안 됩니까? 거? 위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철거 후에, 어떻게 쓸 건지도 나와 줘야 되는데.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대부분이 지금, 빈집을 가시진 분들의 자제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나중에 퇴직하고 들어올 거니, 그대로 두라’ 라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빈집 정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신재화 위원  합의 좀 하세요.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건물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앞으로도 스포츠 관련해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데, 그 하나로 해서 거창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 적극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만나서 좀 처리해 주시고요, 전체 우리 거창군에 보면, 빈집이 또 많기는, 정비사업에, 촌에 가고 이래 하면은, 많은 분들이, 화재의 위험성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모기 이야기도 (웃음) 하시고, 여러 가지, 다니다 보면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마지막으로 359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본 위원은 여기, 상동지구에, 우리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만은, 군수님 관사에, 우리 상동 아름드리숲골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것, 본 위원이 볼 때에요, 이게 지금, 몇 층으로 건물 짓는 예산이 나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3층입니다.
신재화 위원  여기, 계획이 나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3층요.
신재화 위원  3층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좀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사업을 보고,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다닐 때 보면은, 그 지역에 분명시, 앞으로 가면은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여기 뭐, 방송에 나가기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만은, 상호를 말씀 안 하고, 앞쪽으로 집이 총, 한, 앞쪽에 4개, 뒤쪽에 한, 2개 해서, 이 부분에 좀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점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나가다 보면, 거기 안에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도 잘 안 보여요.
예. 이런 부분을, 토지소유자하고 좀 상의해서, 큰 틀에서 우리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호소도 하시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이 상동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감정도 받고, 또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왔으니, 영업보상 어느 정도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 또 일부는 재산 상속의 문제, 이런 걸, 또, 일부분은, 보상가격의 문제로 해가.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금, 만족한 뜻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어쨌든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분들이 매각의 의사만 있으면은, 저희들은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시설을,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는 시설 내역을 보면요,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할 부분이 많아요.
이거, 숲골카페, 공동육아놀이체험실, 숲골문화교실, 숲골문화창작소, 뭐, 건강증진실, 이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이 시설 메꿔 놓으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도 거기의 주차문제하고, 그 다음 째, 길에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앉아서 쉬어갈 수 있도록 조그만 벤치라든지, 소공원도 지금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좀, 매각의 의사가 있던 분들도, 뭐, 형제 간의 난? 분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또, 그게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계속 땅 문제 이야기해서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물론 뭐, 설계 다 나오고 했겠습니다만은, 좀 아쉽다는 의미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분명시 민원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또 한 가지 좀 아쉽다면은, 2019년도, 18년도에, 거~ 경로당을, 한, 4,400만 원 들여 가지고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더라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사업이 분명시, 사업이 추진할 예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4,400만 원 예산이 아마 좀, 낭비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물론 그때 당시는 재생사업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추진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몇 년 안에 할 거라고 여겼을 때, 그거를 조금, 예산을 미리, 물론 과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좀 예산 낭비한 부분이 안 있나,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처음에, 시.
신재화 위원  그래 그런 부서 간의, 협조를 조금 하셨으면 안 좋았나 이런, (웃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처음에 상동 인증사업을 추진을 할 때 최초 계획은, 구)관사 건물을 일부를 보존을 하고.
신재화 위원  보존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보존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신재화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리모델링의 개념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는 바람에, 거~ 뭐, 조금,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건물이 안전문제도 있고 한, 39년을 갔어요.
약 40년 가까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는 신축하는 게 좋다고 해서, 주민들의 그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애요.
이것 말고도 거창군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많은 분들이 소통하고, 상기적인, 그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래 하시고,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에 수입이, 전혀 창출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거기 수입이, 수입 구조가 아니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차후에 유지관리도 생각하시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사업 잘~ 추진하서서, 상동주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로, 재탄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몇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332쪽, 본책 332쪽 집단민원 처리현황에서 보니까, 올해 것, 송계사 쪽 축사반대 민원은 데이터에 없네요? 그죠?
뭐, 6월달, 이후에 접수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북상 송계사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김향란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거기는 자료 내고 나서 이후에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후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위원장 김향란  아~ 된 겁니까? 거기 보니까, 여기에 지금, 참여 인원을 표시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것, 인원도 표시를 해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357쪽에 보면 하단부에, 우리 지하 공동조사, 또, 여러 가지 도로관리, 소파,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하여튼, 늘~ 빨리 빨리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조금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거~ 일하신 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인자, 거~.
○위원장 김향란  아니 공동조사에 관한 거 말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김향란  딴 게 아니구 인제, 싱크홀 발생해 갖고 응급 복구한 건수들이 많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
○위원장 김향란  예. 거~ 얼마나 힘듭니까? 갑자기 깜짝, 놀래갖고 가서, 응급복구를 해 주시는데, 그런 곳들이 어디 어디인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은, 아무래도, 좀, 경각심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은 하셨는데, (웃음) 이, 일한 티가 안 나잖아, 이거. 그죠?
그런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다음엔 이 부분, 좀, 그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339쪽에 보면은, 우리,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 가지고 인제 거진 다 되어 가는데요, 여기 어떻게, 개통은 언제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23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니, 지금 거진 다해 놓고, 지금 한들대교하고, 저~ 타이어뱅크하고 그거 여는 거는 언제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 거~는 남부, 대평리 우회도로, 거, 아직 회전교차로가 지금, 그 타이어 가게 있는 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
○위원장 김향란  아~ 거기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도하고, 진주국도하고 협의가 있게 되어서, 아마 회전교차로를 하고, 정상 개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그러면은 코아루 앞에 지금 회전교차로 지금, 이렇게 드는 문제, 그거 지금 신경 써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는.
○위원장 김향란  수리하고 계시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김향란  그거 하는 동안, 지금 축협 하나로 마트? 그 사이 구간은, 어떻게, 열어 놓으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포장을, 어제부터 개통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개통해 놨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거~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김향란  그 홍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 같애요. 그래 가지고 그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혼란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357쪽의 회전교차로 부분이 우리 시내 전역에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제, 본 위원장이 이래 다녀보면, 2교 쪽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인도하고 이렇게 그 높이가, 그 건널목이, 바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 조금, 다른 데처럼, 좀 돋워 주시고, 좀 넓게 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안전을 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저희들이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인제, 우리 군청의 1교하고 사이? 인제, 그 자전거 도로?
그 부분 전면, 지금 보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하면서, 군청 앞의 회전교차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행자는, 거기의 교통이 인제, 서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지금 큰 사고는 없습니다만은, 그래, 보행 환경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널목도 너무 낮고,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래 건너가려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이 사업할 때에 한번 보시고, 거기에 좀 한번, 특히 천일사진관 그 앞쪽,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할 때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도 높이하고 똑같이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동차라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이렇게 지나가는 데 안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저희들 한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거~ 통행에는 불편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공원 식으로 하는 거는.
○위원장 김향란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공원 식이 되면은, 차량의 소음 때문에, 주위의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또 반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보니까 뭐, 그 공원형 높이를, 조금 낮게 하면은, 또 넓게 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뭐, 그 차량 소음, 철퍼덕, 하는 소리가 거의 안 나던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러니까, 짐을 싣.
○위원장 김향란  저기 우체국 있는 데, 왜, 거~ 지나면, 그 상동약국 앞에. 예, 그런, 그런 정도의 넓기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도, 거기도 소음으로 인한, 좀 불만 제기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하여튼 거기, 중요한 거는 인제, 지금 너~무 제일 중심, 회전교차로 (웃음) 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김향란  제일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한번, 각인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예, 거론을 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1교, 그거 하실 때, 자전거 도로, 거~ 정비하실 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인제, 우리, 1교 다리와 관련해서요? 거기에 인제, 364쪽인데, 그 이야기하면요? 조치 계획은 151쪽입니다.
거기의 우리, 다리가 6개 중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3개, 3개, 국도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김향란  2교, 3교, 4교가, 도에서 관리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다리가, 거~ 조명도 없고, 너무 원래 상태로, (웃음) 완전 빨가벗은 상태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많~은 건의를 합니다.
잘 아시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공모도 하시고, 또, 애초에 할 때부터, 막 조형물을 예쁘게 해 가지고 다리가 진짜 아름다운 다리들이 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도에서 한 다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명이라도,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거~ 좀, 방법 없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하고 한번 접촉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해서, 야간에? 전체적으로 강변에 걸어 다니는 분들, 좀 안전하게, 또 아름답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거~ 아마.
(「하아~~~」하는 위원 있음)
아, 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아…, 방금 무슨 (웃음) 소리지요? (웃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웃음)
○위원장 김향란  예. 그 답변 감사드리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29분 계속감사)
0 보건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향란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수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정미련 공공의약 담당입니다.
김주영 감염병관리 담담입니다.
이천두 감염병대응 담당입니다.
김업순 보건민원 담당입니다.
그 외, 각 담당별 차석, 주무관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  저는, 565쪽의 응급의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말씀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서경병원이 응급의료 기관을 반납했고, 적십자병원에서 받아 운영을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서경병원에 지원되던 금액을, 적십자병원에 주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저희들이, 5월 22인가 그렇죠? 그 이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경병원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들은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적십자병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됩니까?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그 기일 만큼, 했던 예산이, 교부를 하라고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서경병원에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적십자병원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실제적으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추경에 저희들이 4,000만 원.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 부분이고, 그거 말고,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 운영하는 일수만큼 계산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적십자병원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의료서비스는 군민의 생명을 다루는 복지입니다.
인구증가의 요인 중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응급의료 서비스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손꼽아야 할,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의사들이 거창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단지 시골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듯합니다.
이런 응급의료 담당의사를 확보하는 사안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응급의료 기관을, 의사를 이렇게 선발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집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병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 또, 응급실의 그 월급이랄까 수당이, 저희들이, 그 선생님의, 그 의사의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도, 저희 지역에도 적지 않은, 응급실이라든지, 의사들의 월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의사들이 아무래도,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 관계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농촌현실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저는 금액적인 지원보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신미정 위원  거기에 급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 하나를 새로 짓는 데 150억을 쓸 게 아니라,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응급의료에는 조례상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거창군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저희들이 응급실에 대해 가지고, 뭐, 월, 지금 현재 1,500 정도 해 가지고 4개월, 6,000만 원,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군비에서 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2분, 전 직원들, 몇 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애쓰고 계시는 거,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용기 내시고 더 열심히, (웃음) 몸 아프지 마시고, 그래 해 주시면 좋겠구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군민 노인요양병원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게 지금 만료가, 위탁 만료가 언제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10월 22일인가? 올 10월 22일인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거 인자 공개적으로 또 이래, 수탁모집을 하실 거죠? 위탁모집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했었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공고를 했었는데, 사실상, 아무, 그 의료법인에서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돈.
김홍섭 위원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거기는 인자,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동안 저희들이 2007년부터인가, 거기 서경, 아림의료재단에서 하다가 이번에 인자, 자기들이 나가게 되었는데, 이 수탁을 반납하는데, 아무래도 자기들의 경영 적자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수탁을 그만둔다는 뜻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그 수탁을 희망하는, 뭐, 단체나 법인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8월 31일까지인가 공고를 했었는데, 한 군데도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관내의 의료법인에서 관심을 보이는 곳은 있는데, 현재 자기들이,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쳐서, 지금 들어, 한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그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거. (웃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웃음)
김홍섭 위원  제가 이거, 수탁기관이 좀 나서서.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김홍섭 위원  좀 운영을 책임 있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거 같은데, 누가 하이구~(한숨) 들어오겠나 싶은, 이런, 참 걱정이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도, 뭐, 걱정은 합니다만, 아마, 뭐, 잘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어느 법인인지 오셔서, 좀 잘 운영이 되었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할게요. 소장님!
거창의 병원에 의사가 인력난이. 거창은 전체적으로 좀 심한 편이죠?
의사? 의사?
○보건소장 이정헌  의사요?
김홍섭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의사, 예, 그.
김홍섭 위원  의사 수급이 잘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현재 의사 수급이, 잘 안 됩니다.
김홍섭 위원  잘 안 되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월급을, 지금 시지역보다, 뭐, 1.5배를 더 준다 해도, 젊은 사람들이 생활환경,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는 월급을 뭐, 한, 50% 더 줄게 하면은, 눈이 뜨여갖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김홍섭 위원  예. (웃음)
○보건소장 이정헌  젊은 사람들은 이 월급에, 구애를 안 받더라고.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받지, 또 그리고 우리 지금,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딴, 응급실보다는 한 2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 조건도 소문이 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잘 안 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소장님, 제가 조~금만 길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홍섭 위원  그 연봉을 수천 만 원을 줘도 거창에 오지를 않으려고 한다는데, 부족한 의료 인력은, 어떻게 할지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 보니까, 서울의료원에서도 연봉을 40%를 인상을 시켜줘도, 의사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보다 거창이 의료난이 훨씬 심각할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의료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일단, 저도 그 보도자료 봤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뭐, 시립, 시립 은평병원인가 거기에.
김홍섭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연봉이 보니까 얼마 안 주더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봉이, 뭐, 최고가 1억 4,000을 준다고, 전문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안 오는데.
현재 지금 봐서는, 다른 뭐, 월급, 이런 거보다는, 우리 군의 지금, 도로망이라든지, 지금 대구나 진주 같은 데 출퇴근만 돼도, 지금 함양, 합천에는 의사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거창이 그래도 대구나 진주에서 가장 먼 데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안 되는데, 다른, 교통망이나, 거~ 안 되면은 인맥이나 이런 식으로 오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직원 신랑이 지금, 뭐, 부산에서 응급의가 전문의가 있어서 한번 섭외를 해 봤는데, 적십자병원에 환자 많다고 안 온답니다. 월급을 더 준다 해도.
김홍섭 위원  (웃음)
(웃음 소리)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지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혹시, 소장님이 이걸,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남원에는 공공의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추진한다고 하는데, 공공의전원 얘기 들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의전원은 그냥 의학전문대학원이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또, 타 전공을 이수했지만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출범했고, 4년제 과정이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홍섭 위원  예. 그 대학이 학비와 생활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북 안동시, 충남 공주시, 부산 기장 등이 지금, 이걸 유치하려고, 인자, 이름에 해 갖고 보도자료에, 거론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인자 제안을 좀 드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 법안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대요.
않았는데, 거창에서도 한번 도전을 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거창은 도립대학의 간호과가 인기가 좋죠?
○보건소장 이정헌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좋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그리고 거창의 적십자병원도, 또, 책임의료기관으로 또, 나중에 갈 수도 있고, 수요도 있고?
그래서 도립대에 의전원 정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의전원을 좀 적극 유치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저도 언론에서, 그 의전원 하는, 남원이나 다른 쪽의 이야기는 듣긴 들었는데.
김홍섭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아직까지 인제, 법도, 아직까지 안 되었고, 그리고 다른, 일부에서는 걱정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뭐, 지방공공의대를 설립해야 된다고 옛날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좀, 김홍섭, 김 위원님이 하셨는데, 일단,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일단 저희들도 이게 뭔지, 현재 그 법의 추진상태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게 실제적으로 인자, 의사들, 기존의 의사분들은 약간 반발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런 시골 같은 데 오지 않는데, 의료인을 수급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우리가, 이게 유치가 가능한지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실제 또 의전원을 거창에 만약에 유치했는데, 그 사람들 거창에 근무한다는 또, 보장이 있을지, 그게 뭐, 의무적으로 그게 되는 건지, 그 법도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거창의전원에서 우리가, 뭐, 학비라든지 보태줘서, 의무적으로 5년, 10년을 근무하는 그런 법령이 있으면은, 그것도 효과는 있지 싶은데, 만약에, 졸업만 하고 다른 시지역으로 또 가 버리면, 좀.
김홍섭 위원  인자 그거는 차후의 얘기고. (웃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일단은 한번 알아봐 보시고, 이게 현실성이 좀 있는 건지, 아니면, 거창에 이득이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현재 추진 상태, 그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서, 2년 넘게 지금 고생해서.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뭐. (웃음)
박수자 위원  예. 수고 많다는 (미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응급실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응급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아까 인제, 의사를 구하기 힘든다는 조건에 보면은, 생활환경도 있고, 또 인건비 관련도 있지만, 그 업무가 많다는, 환자가 많다는 그것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거거든요?
그래 그걸 보면 인제, 지난번에 서경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을 하다가, 5월 2일엔가? 반납을 하고, 적십자병원에서 받아왔는데, 그러면 인제, 응급실은 응급실대로 하고, 야간 진료가 있지 않습니까? 야간 진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야간 진. 예.
박수자 위원  야간 진료는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지금, 예.
박수자 위원  응급실은 풀~로 24시간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심을 조금 가져줘야 돼요.
왜냐 하면은, 야간진료를 잘하면, 환자가 조금, 응급실에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인제, 지금은 서경병원에서, 응급의료 기관을 반납을 하고, 야간 진료실을 운영을 하잖아?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은, 거~ 잘 한번 관찰을 하셔 갖고,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그래 가지고, 인제, 야간진료를요, 제대로 좀 안 하고, 그런 경향이 많아 가지고, 그 환자들이, 더~ 이제, 응급의료기관으로, 더 많이 몰리는 이유가 있구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박수자 위원  이유가 있고, 또 인제 그 밑에, 의사도 중요하지만, 밑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지금, 평소의 업무 플러스 인자, 코로나가 있거든요?
코로나가 있는데, 이분들 지금, 3교대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은, 밥을 못 먹는대요. 시간이 없어서.
알고 계셨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웃음)
박수자 위원  밥을 못 먹고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지금, 힘들대요.
그래서 인제, 항간에는 뭐, (웃음) ‘이러다가 한번 터져야 안 되나?’ 이런 말도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 말, 다 들을 거는 없지만, 정말, 심각한 것만은 맞는가 봐요.
맞는데, 그 간호사의 인력 문제도 안 있습니까? 그것도, 예, 인제, 환자 수, 그거에, 굉장히 많은, 그게 되거든요?
간호사가 제대로 인제, 수급이 되고, 의사가 제대로 수급이 되면은, 이 환자 좀, 덜, 분산이 좀 될 수 있는데, 야간 진료실 운영하고 하면 되는데, 간호사도 부족하고, 의사도 또 인제, 의사,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환자가 많아서, 안 오려 하는 분들이 많다 캐요.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인제, 또, 그거 인력난에 조~금, 인제 봐주려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야간 진료실 운영할 때, 우리 거창에 약국이 몇 개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뭘요?
박수자 위원  약국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약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 확인) 약국이 34곳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34곳인 거 같으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인제, 그 통할하는 그 보건소에서, 1개소 정도는 근무를 꼭, 하도록, 그걸 해 줘야지, 그 부분, 약 짓는 그 부분이라도 조금, 좀 업무를 경감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까지, 약까지 지으려고 하니까, 더 죽겠대요. 거기서.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 약국 운영 부분도 검토를 아니해 본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34곳의 약국이 있지만도, 약사, 혼자 하는, 약국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권장을 해도, 자기들이 ‘노~’ 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서, 사실상,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도 지금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약국 중에서도 인제 몇 곳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서부약국하고 상동약국하고 몇 군데가, 밤에, 한 10시까지 근무를 해 주는 곳이 있나 봐요.
있는데 또 인제,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서부약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그 옆의 병원이, 아이, 소아과가 없으니까 아이 보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또 약이, 약이 없대요. 근무를 해도.
그런 게, 아마 애로사항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약국도 좀 분산을 하고, 거~ 간호사들도 조금 인력이 충족이 되고, 또 그러면, 의사가, 업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원인이 되고, 그 의사 수급도 곤란하지만은, 간호사도 진짜, 정~말 지금 힘이 들어서, 완전 지금, 그로기 상태인 모양이라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저희들이, 응급실이 적십자병원으로 오고, 그리고 야간진료실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확진 관련해 가지고, 전에는 저희들이 신속항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신속항원 검사가 바로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지금 적십자병원에 많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밀려 가지고, 야간진료실 하기 전에는, 뭐, 어떤 데는 저희들 듣기도, 한, 200명 넘게 왔다 하는 그 소리를 들었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서경병원에 야간진료실 하고 나서는, 조금은,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저도 말씀드린, 추경에 4,000만 원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서경병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좀 지원했던 부분들이 좀 없었었고, 이렇게, 적십자병원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한, 4,000만 원, 월, 뭐, 1,500 같으면, 뭐, 간호사라고 (웃음) 생각하면, 한, 서너 명의 인건비는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에, 또, 저희들이 지원해 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서경병원에 관련, 인제 자주, 점검을 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박수자 위원  혹시, 야간진료실 관련, 또, 열이 조금 나면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안 있습니까? 무조건, 고마, 이 적십자병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와서 보면은, 코로나가 아니고 일반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향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막 불만이, 정말 머리끝~까지 지금 올랐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서경병원도, 뭐, 자기들이 영리를 추구를 하는 병원인데, 굳이, 환자들을 그렇게, 뭐, 내보내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야간진료실에, 충실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웃음) 이제 좀, 하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서경병원은 개인병원이니까, 솔직히, 좀, 병원의 재정상 도움이 되는, 그런 환자를 받고요, 일반환자는 조금 꺼려하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웃음)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좌우튼, 그런 거는 또 뭐, 속의 그거까지는 다 못 하겠지만,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는 좀 점검을 자주 하셔서, 경각심을 좀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환자의, 의사선생님의 그 근무하는 그거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박수자 위원  업무를 좀 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도 환자들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보니까 적십자병원에 오늘, (웃음) 문제가 많은데, 24시간 분만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이것도 책자에 없는 건데, 그러니 우리 인제, 2019년부터 매년 한, 5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거~ 보니까, 거~ 근무하는 직원이, 6명이 되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출생 건수를 한번 보면, 연도별로, 2013년도에는 426명이 출생을 했고, 죽~ 줄어 나가다가 특히, 많이 줄은 때가, 2020년에 246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1년도에 보면은, 109명, 여기서 인제 또, 109명 중에서 거창의 분만 건수가, 얼마 안 돼요.
38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21년도, 그 분만 건수는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21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출생아 수는 그게, 잘못, 204명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204명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준 자료는.
박수자 위원  어~, 이게, 통계를, 아~ 제가 받았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204명.
박수자 위원  204명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박수자 위원  그중에서, 분만 건수가 38건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38건 같으면, 1달에 뭐, 3명 정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 (웃음)
박수자 위원  예. 그래 이게 이렇게, 그 분만 건수가 적은 원인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무래도 인제, 요즘 젊은 분들이, 분만뿐만 아니고, 분만 이후의, 그 산후조리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자, 거창이라는 지역적인 또, 한계도 있는 것 같애요.
뭐,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관계, 그런 부분, 그리고 인자, 또, 다른 타 지역보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뭐~, 어? 뭐, 질적 수준이라 그럴까? 그리고 인자 이게, 산후조리원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산모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뭐, 다니던 산부인과 있지 않습니까?
그 산부인과가 아무래도 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이런 산부인과는 좀, 아무래도 소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는 거 같애요. 그 큰 원인이, 산후조리원이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제, 의사의, 그, (웃음) 전문의사가 아닌, 일반 또 의사인, 그런, 그것도 있는데, 거창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산후조리원을 지금 설치를 할 수 없고, 앞으로 인자,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설치가 되면은, 그때 함께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때까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현재 저희들도, 이번에 저희들이, 경남의 지금 동부권에는 밀양, 저쪽의 남부권으로는, 저~ 사천시, 여기 우리, 북부권으로는 거창인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동부권에 올해, 밀양에,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한번 가서 견학도 하고 그렇게 온 사항인데, 향후 저희 군에도, 저희 군수님도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단순하게, 산후조리원만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드렸지만, 지역책임 의료기관과.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연계해 가지고, 산후조리원이라든지,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뭐뭐, 맘커뮤니센터까지, 같이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뭐, 계속 지금, 질을 높이려 하면 (웃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재정상의 이유가 처음인데, 근본인데, 지금 현재 분만 건수를 한번 분석을 해 보면, 거의 거창군에 사는, 국내인, 한국인은 여기 거의 없고,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이 지금, 출산을 하는, 그런 경향이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무래도 뭐, 그런 쪽이 많은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예.
박수자 위원  그렇는데 거창에 살면서 우리, 순수 한국인들도, 거기에 좀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만약에, 우리 거창사람이 거기 가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과장님, 어떻게 하면 그게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무래도, 뭐, 그 환경을 고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그래 인제, 그 간호사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니까, 첫째 아이는 좀, 진짜 곤란하고, 그 둘째 아이 지금 낳는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니 둘째, 셋째는, 예를 들어서 셋째는, 거의 또, 더 안 되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인제, 따른 아이가 있으니까, 조금 인센티브를 주면은, 거창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른 아이가 있으니까, 다~ 타지로, 외지로 나가려 하면, 뭐, 걸거치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있는데, 그런 거 외에는 지금 당장, 특히 또, 이 분만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 현재는 없다 캐요.
그런데 인제 올해 보니까, 올해 더 줄었어요. 올해, 지금, 6월달까지 15명, 지금 출산을 했더라구요, 거창에.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무래도 지금 출생아 건수가 지금 15명 기준은, 저희들이 89명, 출생아 건수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그래서 혹시, 과장님, 여기 좀 분만 건수 늘리려고 하면, 과장님, 어떤 시책을 좀 썼으면, 좀 늘릴 수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뭐, 둘째아 이상은.
박수자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어떻게, 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 식으로 유대를 해서, 저희, 뭐, 분만 산부인과 잘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그런 방안도 한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예. 다음은요, 이것도 지금, 우리 책자에 없는 건데, 의료기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기 구입 현황을, 제가 인제 받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받았는데, 여기 혹시 누락된 거는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1건이.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호흡기 클리닉이 빠졌습니다.
박수자 위원  호흡기클리닉이 어떤 겁니까?
박수자 위원  지금 저희들, 보건소 마당에 오시면.
박수자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 선별진료소 옆에.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컨테이너처럼 아마 된 거 있을 겁니다. 거기하고 지금 저희들 서경병원에.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호흡기 전담 클리닉,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자료에 좀, 빠졌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그게 몇 대나 되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게, 뭐, 대수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어차피, 이렇게, 집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게 인자,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호흡기 클리닉?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호흡기 환자들이, 뭐, 코로나로 의심해 가지고 올 때, 코로나가 아닌 사람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하자고,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더 빠진 게, 또, 있는 모양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어떤…?
박수자 위원  저주파 치료기라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 그거는, 그 내용에.
박수자 위원  거~, 여기 어디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저주파 치료기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게, 감사자료, 아, 저주파, 551페이지?
거~ 주파수 치료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주파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550?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551페이지.
박수자 위원  예, 500?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하단,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단 부분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박수자 위원  하단 부분에 어디쯤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하단 부분에, 거, 12번입니다.
박수자 위원  12번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그게 뭐, 주파수 치료기라 그랬는데, 그게, 저주파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거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이게 저는, 제가 듣기로도 이 부분이, 고혈압, 당뇨 환자한테 하는 부분인데, 패치를 부착해 가지고 고혈압하고, 당뇨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지금, 5대 구입한 거 맞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5대.
박수자 위원  400만 원에 5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지금 어디 비치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1대는 보건소, 1대는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3대는 주상하고, 위천하고, 가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자,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보건소하고, 그리고 저희 치매안심센터.
박수자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리고 주상, 위천, 가북에.
박수자 위원  이거 지금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효용이 없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사용이 잘 안 되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죠? 이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좀 그렇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런 거, 비싼 고가의 의료기를 살 때는, 좀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는데, 산 경위는 이거, 어떻게 해서 사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작년이던데? 지난번에? 지난번에 보면은, 2차 추경 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니, 아니, 이게 21년도?
박수자 위원  아니야, 작년 2차 추경 때, 307페이지 있어요. 이게.
작년도, 작년도 2차 추경 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 21년도 4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입 일시가.
박수자 위원  4월은 모르겠는데 2차 추경 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구입을 한 건데, 이 비싼 걸, 의료기를 구입을 할 때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주민들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안, 이거는 진짜 안 쓴대요, 안 쓴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향후 저희들이 뭐.
박수자 위원  쓸 일이 없대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의료기 구입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서 구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돈이 2,000만 원인데, 적도 안 한데….
이게, (웃음)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애물단지라고 이야기를 (웃음) 해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한대요. 걸거치기만 하고, 장소만, 먹고 앉았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가지고, 뭐, 사용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당뇨하고 혈압 치료하는 부분, 고혈압하고, 당뇨하는 치료하는 부분에.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쓰려 그러면은 막, (웃음) 민원실에 그런 데 있으면, 옷도 걷어 올리고, 막 이래 가지고 해야 돼서, 남 보기도 불편하고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던데, 사용을 거의 안 한 대요, 한번 알아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사용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의료기, 이런 거 구입할 때, 이게 고가인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잘~하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래 가지고 이 비싼 걸 갖다가, 제대로 설치도 못하고 있잖아. 사용을 한 번도 안 하고 처박아 놓고, 먼지만 뽀~하니 붙어 갖고, 이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예. 다음에는 좀,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596, 597쪽의, 치매안심마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 부분은 저희 (웃음)
박수자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건강증진과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웃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웃음)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 의료가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이재운 위원  지금 면사무소 이렇게, 보면은, 보건소, 보건지소 쪽에 이래 보면은, 비만측정기, 안마의자, 혈압측정기, 발마사지기, 결상계전기, 뭐, 신체체중기, 이런 식으로 보유가 되어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게 뭐, 면단위는 보건지소에 그렇게 다~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뭐, 없는 보건지소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제가 알기로는 뭐, 안마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구입 지급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다른, 뭐, 뭐라 그럴까? 지원자가 있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지금 물리치료사가 없이, 갖출 수 있는, 물리치료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은 제가 (웃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물리치료사, 좀 성능이 좋은 거는 물리치료사들이, 보유돼야만이 그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 없이 인자, 간단하게 물리 치료할 수 있는 기계들이 몇 가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비용도 안 들면서 손발이라든지 이렇게, 촛농으로 이렇게 담글 수 있는 간단한 기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이재운 위원  예. 면단위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민원인들이 가장,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간단하게 갖출 수 있는 치료기, 그러니까 지금, 면단위에 보면은, 보통,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손발 저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렇게, 보유하기가 힘드니까, 보건소에 한번 진료 갔을 때, 간단하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계를 좀 보유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 고가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부분의 장비는 보유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이재운 위원  그렇지만은, 그런 거 없이 간단하게 어르신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계가 뭐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그런 부분은 또, 주민들 편의상, 보건소 왔을 때 간단하게 치료, 물리치료를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건지소…?
이재운 위원  예. 보건지소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말씀입니까?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뭐, 가조라든지, 또, 거창읍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보는데, 면단위의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거창까지 와서 치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손발 저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간단하게 집에서, 또, 보통, 저희 집에도, 촛농으로 하는, 손발 저림 기계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기계는, 큰돈이 안 들면서도 보건지소에 이렇게,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또 집에 배치하기에는 또 힘든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 간단하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계를 좀, 현황 한번 파악해 보시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을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들은, 비용도,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비용이라든지 관리 측면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보건지소가 이래 갖춰져 있다면은, 교통편의가 좀 먼 데, 이렇게 갖춰져 있잖아요? 도시권에서 멀어진 데, 그런데, 그런 데서 거창까지는 오기는 힘이 드니까, 간단하게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일단,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의료, 적십자병원 분만, 그거 이야기하는데, 혹시, 야간에도, 가능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분만진료실은 24시간입니다.
최준규 위원  가능하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최준규 위원  아…, 그러면. 혹시, 내, 전에 들으니까 또, 야간에 그게 불안해서 뭐, 도시로, 큰 데로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니, 분만실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최준규 위원  저희들,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백신 이야기하다 보면, 백신에 대한 약간 불신이,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백신에 대한 (웃음).
최준규 위원  (웃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불만은, 저희, TV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시겠지만도, 자기 나름의, 신체적인 조건이라지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일부, 그래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백신을 맞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 너무 뭐 그렇게, 할 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준규 위원  이게 뭐,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먼저, 그게 확신이 서야.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최준규 위원  이렇게, 막 3차, 4차 맞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 또, 챙길 부분, 안전하다 하는 거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홍보도 겸해서, 이렇게 예방 접종을 높여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다시 인제 코로나가 또 유행할 거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 거창군에서는 예방접종하고, 개인방역, 접종률을 높이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4차까지 접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접종률은 뭐, 도 평균 이상은 되고 있는데, 4차 접종률 같은 거는 조금,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자, 좀, 만성이 되었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65세 이상은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백신 해피데이라 그래 가지고, 4차 접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하고, 이런 부분으로, 백신접종률을 높이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준규 위원  또, 좀 있으면 추석 한가위가 다가오는데, 여기에 또.
(컵 받침대를 떨어뜨림)
아이고.
연휴기간에 어떻게, 상황 유지, 어떻게, 대책은 갖췄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연중무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도 하고, 저희들은 마찬가지고, 휴일 없이, 선별진료소, 그리고 상황실, 그리고 행정안내센터 등을 운영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SNS를 통해 가지고 연휴 기간에,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진료센터라든지, 그리고 약국, 그리고 적십자병원 응급실 운영, 서경병원 야간 진료실 운영,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연휴 기간에 군민들이 코로나라든지, 일반 다른 응급처치의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참,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휴 휴일에도, 또, 추석 같은 날도 이렇게 쉬지 않고 한다니까,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응급실에 관한 핵심내용은 동료 위원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은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한편으로는, 우리 군의 의료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등, 인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관의 역할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지지만은, 메르스, 코로나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역할을, 오히려 더욱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산청군의 경우, 물론, 우리 군과의 지역적인 여건이나 조건은 많~이 다르지만은,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한정된 형태의, 코로나 등 국가적 질병 대응과, 응급실 수준의 역할에 국한한,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차원의, 보건소 직영 보건의료원 같은, 그런 대안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실제적으로, 의료 현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의사가 오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 우리 김홍섭 위원님도 말씀한, 남원 공공의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인근 우리 산청군 보건의료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십자병원이라든지, 인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어찌 보면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만도, 관리감독도 사실상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저도, 행정에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역의료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동감합니다.
신중양 위원  네.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코로나 사태 등에 있어서, 참, 우리 공무원 모두가 그래 했지만은, 특히, 보건소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그런, 공직자로서의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네. 신중양 위원님 뒤를 이어서,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의원이 왔다 가시고 나서 이 소문이, 그냥 많이 퍼졌던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있는데, 정말로 적십자 병원을 옮기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 신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요.
김혜숙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리고 지금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적십자병원 산하에 있는, 경북에 있는 상주 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 용역이 아마, 저희들 알기로, 올 연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진행되고, 현재 예비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신청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병원을 옮기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현재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3개 시·군에서 공히,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부지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지만도, 부지 매입,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적십자사, 그리고 지자체의 의견이 서로 틀리고, 그래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부지 매입 부분은 지금,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도, 이게 용역이 끝나고, 3개 적십자사가, 나름대로 의견이 모아지면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로 MOU를 체결하고, 부지 매입건도, 서로 이야기가 되어지면, 추진이 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혹시 마음에 드는 부지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지를 이렇게, 그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혜숙 위원  네. 그러면, 인제, 거창군민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아, 적십자병원 옮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이전신축 계획은 많습니다.
김혜숙 위원  계획은 있고?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도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야 되고, 그리고 예비타당성, 예타가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김혜숙 위원  아, 네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또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아직, 뭐, 난항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까지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되어 가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혜숙 위원  네. 그러면 저는, 예,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코로나 19로 참~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97명이나 나왔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나왔는데, 우리 지금 거창에는, 4차, 이 접종을 별로 꺼려해요. 왜냐하면, (웃음) ‘어, 감기 한번 하면 되지, 뭐, 구태여, 거, 위험한 거 맞을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이 안 맞은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독려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추석도 있고, 또 여기 거창의 큰 축제 안 있습니까? 한마음 축제도 있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한마당.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를 대비해서, 조금 독려를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해피 백신 데이라 그래 가지고, 4차 접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기도 하고.
김혜숙 위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리고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또 플래카드도, ‘어르신! 4차 접종하셨습니까? 자녀들이 찾아오는데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하는데, 참~ 이게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사실상,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맞고 뭐, 이상반응도 있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뭐, 이렇게 접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도,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4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냥, 안 받고 그냥 감기 식으로 한번 하는 게 낫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웃음)
김혜숙 위원  이렇게 인자 (웃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맞으러 안 가는 것 같애요.
그렇지만은, 올해로, 이, 코로나 19도 좀, 끝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웃음)
김혜숙 위원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코로나 19 그래도, 별로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웃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좀 더 해 주셔 갖고, 인제 이것도 좀, 끝을 냈으면 (웃음)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도, 뭐, 그런 홍보를 하겠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또 의원님들이 권유를 하면, 또 군민들이, 또, 맞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아,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은, 경로당 순회 주치의 제도 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공약을 검색을 좀 해 보고, 다른 지자체 하는 데 보니까 음성도 있고, 경북이라든지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군수님이 잘하신 것 같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료의 사각지대,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 거 같애요. 이걸 꼭 사업을 해서, 한방이라든지, 보니까 뭐, 자매결연도 맺고 이래 해서, 지역에 어렵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관절이라든지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그런 좋은,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요즘 촌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방역관련해서 불만이 좀 많아요. 본 위원이 지적 좀 하고 (웃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웃음)
신재화 위원  한 가지 또, 제가 지적, 두 가지만 하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요새 방역하는 데, 작년에는 우리 집에 와서 해 놓고 올해는 오도 안 한다’ 그러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웃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거 뭐, 약이 적게 나오니, 많이 나오니,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 물론, 방역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 맞춰서 다닐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을 줄 압니다만은, 우리 거창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인자, 하절기의 그 방역은 5월부터 10월까지 합니까? 언제 합니까? 이거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저희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방역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읍에는 보면은, 막, 마을별로, 동네별로 많이 다니는데, 면단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역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면단위는, 저희들이 알기도, 저도, 뭐, 면장도 해 봤지만도, 실제적으로 마을별로, 제가, 매일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단위도 구역이 너르다 보니까? 면단위도 구역별로 자기들이 정해 가지고, 뭐, 이틀에 1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 이 넓은, 거창 같은 경우는 좀 넓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넓고, 마을 곳곳에 다니다 보니까, 안전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애요.
차량 진입이나 골목이, 이래 불가한 지역에 이륜차라든지 이렇게 많이 가는 거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이륜차가 들어가기도 하고.
신재화 위원  오토바이도 많이 하시던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그 안전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매일 나갈 때마다, 출발할 때마다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토바이 또 못 들어가는 데는, 등짐펌프를 지고도, 뭐, 이렇게.
신재화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방역을 하기도 합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특히, 거창읍에도 그렇습니다만, 면단위에는, 빈집이 많아요.
소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아까.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저녁으로, 스포츠파크에 축구를 (웃음) 한번씩 하러 가다 보면은, 스포츠파크 옆에, 유충, 야간에 보니까, 유충이나 모기를 유인하는 기계들이 보이던데, 그거 어디서? 거기서? 다~ 보건소에서 설치한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는 모기 유충이라 그래 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모기를 모아 가지고 퇴치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의 위천천이라든지, 동천저류지, 스포츠파크, 이래 가지고, 한, 현재 저희들이 52대인가? 그 정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그래 했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본 위원이 본 거는, 그쪽밖에 (웃음) 제가, 밤으로 안 나가 봐서.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웃음) 예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서, 유충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많이 해서, 그리고 이거, 면단위에도, 이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을 거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도.
신재화 위원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라든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신재화 위원  야간에, 거동하는 있는 지역에는, 이거 좀 설치할 수 있어요? 면단위에는 불가합니까? 이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효과를 파악해 보고, 실제적으로 저게~ 해 보니까, 모기라든지 유충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면단위에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많이 모이고, 그래 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내년 정도는, 저희들이 설치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요즘에 보면, 농사철에 대해 보면은, 수확기고, 또 벌초기도 들어오고 이래 해서 보면은,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거열산성 앞이라든지, 진드기 관련해서 방역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도 그 담당 과에서 하죠, 이거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어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자, 실제적으로, 요즘 묘사철이기도 하고, 농사철이고 하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이게 좀 심한, 편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읍·면에는 저희들이, 진드기 이렇게 퇴치하는, 그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약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그걸 저희들이 올해, 한, 9,000여 개 해 가지고, 읍·면에 교부를 했고, 지금 진드기 퇴치기라 그래 가지고, 설치해 놓은 거는, 저희들이 거창군 관내의 주요 등산로에.
신재화 위원  아~ 예. 있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금원산, 우리 건흥산 쪽에, 저쪽의 잠두봉, 저쪽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 그래 해 가지고 14대인가?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 방역요원들이 물론, 뭐, 차량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모기가, 여름에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겨울에도 있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워낙, (웃음) 겨울에도, 하수구에 보면은 모기가 있고, 방에도 있는 것 같애요.
이 방역이라 하는 게, 단,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는 이런 기간이 아니고, 1년 12달, 방역체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래요.
방역을 해야지만이, 또, 그것으로 해서 우리 거창군민이, 좀 더 건강하지 않겠나, 이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예,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에 철거를 기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저희들도 사시사철, 하절기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요새 기온 때문에, 하수구에 뜨신 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하수구에.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모기나 유충이나 다른 부분이 많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 참고로, 2월달부터, 동절기 방역이라고 해 갖고, 하수구라든지 아파트의 그 정화조라든지, 이런 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동절기 보면은 특히 아파트 같은 데 지하실에는 좀 이래 열기가 있다 보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일러실이 있다니까, 거기에 모기도 많아요.
예. 그런 곳도.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때는 저희들이, 방역 인부 한, 두세 명 해 가지고, 동절기 방역이라 해서, 아파트의 정화조 같은 데, 이런 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오늘, 부탁 좀, 드릴게요.
예. 페이지가 541페이지에, 김홍섭 위원님께서도 이거 말씀하신 부분인데,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운영현황에 대해선데요?
이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보건소에 좀 안 하다 보니까 지적을 못 해 줬는데요, 지적만 하고, 시정하세요?
거~ 4층에, 우리 안심병원 증축한 적이 있지요?
2018년, 19년도에 했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군립노인요양?
예예. 했습니다. 4층, 예.
신재화 위원  예. 그거 지금 했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신재화 위원  거~ 제가 어디에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지적사항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게, 소장님, 알고 계시죠? 왜, 받은 부분이?
그 30인 병동에 관련해서,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경남에도 한, 몇 군데 지적을 받아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 거금을 들여서 증축을 해서 했으면은,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타당성이라든지, 금전 문제로 운영상, 뭐, 이래, 인허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은 지적만 할 테니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에 위수탁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을, 꼭,  소장님, 이거는 가능하지요?
이건, 뭐, 운영이 불가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가능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는데,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수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소장님, (미소) 장시간 수고하시구요, 우리,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이게 인제 아무리 있어도,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산후조리원, 아~무리 잘해 놔도, 헛일이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있어도, 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군의 인제, 숙제죠? 그죠? 숙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그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그나마 인제, 산후조리원하고 산부인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병원이 하나 들어 있다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표주숙 위원  하는, 그런 바램이죠? 그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애기 낳고 바로 산후조리원에 가서, 편안히 쉬었다가, 인제 입원했다가 이렇게 오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같이 좋은 게, 없죠. 그렇지만, 이 요건들이 안 갖춰진 이상,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재가,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재가치료하는 것도 있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있죠?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투자를 하시고, 또, 지역의료병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숙제로 남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투자를 해 주시고, 그걸 모르면, 보건소에 오는, 그런 산모들, 가족들한테 좀, 이런 것도 있다는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러면 좋지 (미소)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저희들이, 꼭, 분만, 출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난임부부 시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생과 관련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인을 꼭, 인제 식구가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 중의 누군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뭐, 위급으로 인제 들어갔든지, 뭐, 수술을 해서 못 움직일 그런, 그리고, 급하게 입원했을 때, 이럴 때, 적십자병원에서 이거 하는 거, 이거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365안심병동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표주숙 위원  예. 예.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서경병원이나 적십자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거는 잘한 정책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방역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제, 날파리라든지 모기, 서식처가 많이 있습니다.
골목길, 이런 데서?
그런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상하수도, 하수도계에서 좀, 정비를 싹 다 하면, 거~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거겠고, 그거는 뭐, 인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 쯔쯔가무시 그거, 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표주숙 위원  그 약품을, 배부하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합니다. 예.
표주숙 위원  아…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인제, 실제로 그거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물려서, 그런데 인제, 그 약이, (웃음) 자꾸 남발을 하니까, 마을회관 같은 데 이렇게, 이장님을 통해서 인제 나눠줘도, 그냥 회관에 인제 적재되어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팔 토시를 많이 줘라, (웃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웃음)
표주숙 위원  장갑이라든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은 팔 토시하고 장갑을 홍보물품으로, 쯔쯔가무시 홍보물품으로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있네요. 홍보물로.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표주숙 위원  리플릿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인제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그런, 약품들이라든지, 또, 물품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보건소장 이정헌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옛날에, 기피제가 붙은 토시를 공급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보니까 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토시 없는 집이 어디 있노? 토시는 촌에 다 있다.’
표주숙 위원  아,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웃음)
○보건소장 이정헌  기피제를 1개 더 달라 해서, 저희들이 기피제만 공급하고.
표주숙 위원  음~, 예.
○보건소장 이정헌  읍지역에는, 작년에, 또 읍에는 토시가 없다, 이래 갖고 기피제 주면서 토시를 새로 구입해 갖고 읍에 준 적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보건소장 이정헌   올해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수요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표주숙 위원  예. 우리 읍의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래 항상 인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항~상 비상상태고, 아니 그런데, 거~ (웃음) 좀 그 한 얘기지만은, 코로나 걸린 분이 왜 또 걸리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거는 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들 실제적으로 재감염률이, 한, 1% 정도가 됩니다. 예.
표주숙 위원  1% 속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웃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웃음)
(웃음 소리)
표주숙 위원  아, 물론, 건강을 지키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은, 또, 주변에 인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감기 증세처럼 걸리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냥 약 사먹고 집에서 있는 것 같애요, 검사를 안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구~ 비염이다, 이럭하고 넘어 가려했는데, 그게 인제 뭐, (웃음) 그렇다 보니까, 1주일 동안, 일을 못 하고, 제 소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세가 있으면 그 검사를 해 보든지, 자가,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표주숙 위원  예. 유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홍보는 많이 되어 있지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표주숙 위원  네, 그렇습니다. 꼭, 4차를 맞아야, 이게, 완화가 될까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무래도 뭐, 4차 접종을 하면, 우리가, 감염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 대신, 위중증화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4차 접종을, 뭐,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권유하고, 저도 인제 좀 있다가 가야죠. (웃음) 예. 항상 애쓰시구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보건소를 위해서 또, 힘내시라고 격려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555쪽에 방금, 앞에 위원님들, 그 방역과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온난다습한 그런, 기후변화 때문에, 풀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하천 가쪽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그래 인제, 하고, 가셔도, 주민들이, 체감을 못 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음…
○위원장 김향란  그래 지금, 오토바이만 왔다 간다든지, 차량만 왔다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방역은, 뭐.
○위원장 김향란  좀, 어떻게, 작업을 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차량이 진입 가능한 부분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장소별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거창군을 7개소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방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예. 7개 구역으로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위원장 김향란  인제, 본 위원장이 할 때에는, 만약에 1교 주변에, 거기 풀이 많아서 지금 깔따구하고 기승을 부리는데, 그러면은, 와서 하천변을 한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위원장 김향란  이카면은, 골목으로 또 다~ 도망가는 거라.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웃음)
○위원장 김향란  걔들이, 그러면은, 차라리, 좀, 지금 인력이 좀 적어서, 참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습니다만은, 주민들도, 왔다 가는 걸 좀, 체감할 수 있으려면, 골목에도 치고, 하천변도 치고, 상가도 치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한 지역을, 막 이렇게, 집중으로, 해 버려야, 방역 효과가, 크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 말씀대로 거창읍의 지역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한, 7개소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또, 뭐, 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민원인들도 있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다~ 인자, 호불호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방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부분도,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도, 방역의 묘를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 방역의 효과 때문에 그렇구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위원장 김향란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방역을 하고 갔다는 것 인지를 해야.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위원장 김향란  또 민원을, 불만을, 제기를 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 집중적으로 보면은, 민원 들어오는 곳들이, 하천가 쪽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묘를 살리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람이, 또 부족하면 사역을 좀 하시고, 지금, 물론 면 전~체까지 커버하시려면은, 예산 부분이라든지, 한정이 좀 있는 자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특히 읍지역의 위천천 주변, 또, 여기 우리 웅곡천 주변이라든지, 하천가 쪽의, 상가가 있거나 이런 데는, 진~짜 민원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인제, 얼마 전에, 벌초, 지금 지난주 벌초, 이번 주도 아마 벌초 계획이 많은데, 실제로 응급환자가, 시기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유형별로,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뭐, 제가 듣기로도 아마 이런 철에는, 응급실에, 벌에 쏘였다든지, 시기별로 이렇게 좀, 그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향란  예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시기별로 인제, 발생 원인들이 이렇게 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 대응하시는 것도, 그런 발생 유형에 따라서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인제 마찬가지로, 이게 불만 민원들인데요, 병원에 갔을 때, 전~혀 이렇게, 도움을 못 받고, 그리고 고통 속에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 막, 한~참 지나서야 치료 받는 이런, 불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조기에, 또 빨리, 이렇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0 건강증진과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향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 개선하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숙 건강증진 담당주사입니다.
손계순 치매안심 담당주사입니다.
김윤선 정신건강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소) 자리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소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저는 586쪽 군민건강 증진시책, 예, 여기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온 어플 활용 일상 속 걷기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네,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가입자도 뭐, 4,000명 넘는데, 그런데 저, 시골의 할머니들은,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니까, 스마트폰이 아니라 일반폰으로 다~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 밑에 보면, 마을별 걷기동아리 안 있습니까?
동네 한 바퀴 이런 거?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최준규 위원  이런 쪽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할머니들이 또, 조금, 가을철 끝나고 나면, 겨울철이라도, 봄철까지, 계속 한번, 걷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 이런 쪽에 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시골할머니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동네 한바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저희들 진료소의 치매 프로그램에도, 걷기도 있는데.
최준규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올해 하반기 때, 농한기 시기에 한번.
최준규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 할머니들한테, 걷기 동네, 그 사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요즘 할머니들도 인자, 걷는 게 몸에 좋다 하는 걸 아시고, 그런데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걸으니까, 이야기도 하시면서, 좀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 뒤쪽에, 588쪽에, 뇌심혈관 질환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심뇌혈관 질환 말씀하십니까?
최준규 위원   예. 심뇌혈관 질환.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준규 위원  네. 이게, 할머니들이 인자, 계~속 회관에 같이 모이고 놀다 보니까, 바로, 할머니들끼리는 매일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날, 이상하다 하는 걸, 대번에 아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심혈관 질환의 형태가 어떻다 하는 걸, 홍보하는 또, 홍보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 소장님이시라든지?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런 분을 통해서 그렇게, 심혈관 질환의 형태가 이런, 이런 증상이라 하는 걸, 한 번 이야기해 가지고는 또, 며칠 지나면 또 까먹으니까, 한, 한두 달 지나면 까먹으니까, 또, 오기 전에 인자 한번 그런 교육을 해 가지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최준규 위원  그런 딱 형태가 보이면은, 보건소로 연락하든지, 어떻게, 반장을, 이장님을 연락하든지 해 가지고,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런 교육이 되어 있어야만이, 거, 안 그러면, 좀 몸이 이상하다고, 감기기가 있다고 그냥 놔둬 버리면, 그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함께 좀, 보건소에서 교육 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예.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안 그래도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은, 경로당 건강주치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해당 면의 공보의하고 담당직원하고 경로당을 순회해서, 상담진료를 하고,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최준규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그때 저희들이 심뇌혈관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도 하고, 대처방법이라든지 예방 방법, 이런 것도,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물론, 치매도 또 그런 쪽으로 또, 해 주시면 고맙겠고.
○보건소장 이정헌  아,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먼저 예방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582페이지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582요?
신재화 위원  582페이지 하단 부분에 2021년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이 있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재화 위원  여기 보니까, 코로나 19 비대면 사업 운영 제한으로 해서, 여기 국비하고 도비가 좀 반납이 되었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에 대해, 저희들 21년도에 코로나 환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사업 같은 경우는, 대면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이니, 움직임이 많은데,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비대면 사업을 해 보려 했는데, 치매는 비대면 사업은 일부밖에 안 되고.
신재화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피치 못해서, 실지 그때는 코로나가 많아서 직원이 그 만큼, 코로나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또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남은 거는 반납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아니, 국·도비가 좀 반납이 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아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 뭐,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이유를 물어 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웃음)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앞으로 국·도비 반납하는, 국·도비를 받았을 때에는, 우리 실정에 좀, 하더라도, 다~ 그 국·도비 반납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본 위원이, 야간에 가니까, 신문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야간에, 본 위원이 강변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체조를 하고 계시더라고. 음악도 크게 트시는데, 그게 뭐하는 거죠?
보건소에서 뭐 하신다는 것 같던데? 이 내용이?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이 일반, 직장 다니는 직장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자, 주간에는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신체활동 프로그램’ 해서, 뭐, ‘건강 드림’ 하면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저희들이 뭐, 죽전공원하고, KT 강변 생활체육공원에서.
신재화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한, 4개 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러면 2군데에서, 시간별로 4개 팀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요일도 그렇고, 요일도, 죽전공원에는 화목, 7시에 하고.
신재화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KT의 강변생활은 월수, 8시에, 그것도 그 수요자들 시간에 맞춰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는, 죽전마을에는 사실, 죽전공원에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만, 강변에 봤을 때,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하시는 분들하고, 반응이 좀 좋으신 거 같더라고.
체조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 좀 즐거워한다 할까? 예. 이렇게 기분이 좀 업그레이드 돼서 가시는 걸 보고, 아~ 저 프로그램이 만약에, 거기서 하신다면 좀 이래, 지원이나, 확대해야 될 부분이 안 있나, 이래 생각해요.
운영 시간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게 정확하게.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저희들이.
신재화 위원  홍보가 좀 중요한 것 같애요, 이것도. 홍보를 좀 하셔서.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이 올해 안 그래도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안 그래도 그분들이 또 건의를 해서, 1달 정도는 더~ 야외에서 할 수 있도록, 인자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눈 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11월까지 연기하는 걸로, 인자, 그 신청하는 그 팀에서는, 뭐, 4팀 중에서 뭐, 다~ 신청하면 11월까지 하고, 뭐, 1팀만 신청하면 1팀만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아마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죽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강변생활체육 공원은 8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있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거~ 우리 운동하는 장소에, 플래카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보건소장 이정헌  하기사 그거는, 아마, KT 쪽에는 거리가 있어서 플래카드를 붙여놔도 될 거 같고.
신재화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죽전공원에도, 플래카드를 칠 곳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거는 하나 정도는 붙이는 것도, 운영 시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거는,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또, 실제로 참여하고 싶어도, 그 시간대라든지 (웃음) 날짜를 잘 몰라서 못 하는 수가 있으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을, 하시는 데 옆에, 우리 플래카드를 걸어서 홍보를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정헌  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이런 체조나 이런 걸 하시게 되면, 집에 있다가 그 시간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나오시면은 옷도 좀 이렇게 깨끗이 입고, 이렇게, 단장을 하고 나오세요.
거기 나올 때가 좀 즐겁거든? 또요.
거기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율동도 같이 하고, 칭찬도 하고, 이야기하고 강변에 걸어 다니면은,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은, 의료보험비, 그거 절감효과가 상당한 거예요, 이게.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우리 거창에, 거창군만 봤을 때에는 ‘뭐, 별거 아니다, 이게 뭐, 그 효과가 있겠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거창군에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은, 의료보험비 절감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애요.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좀 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인자 코로나도 거의 뭐, 제2급으로 떨어졌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신재화 위원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항상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셨는데, 직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596쪽에서 597쪽에 이어지는 겁니다.
치매와 더불어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추진인데, 치매안심마을 지정현황.
○보건소장 이정헌  네예.
박수자 위원  예. 여기 지금 8개 마을 했네요?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인제 한 내용을 보니까 마을마다 인제, 그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프로그램 다 다른데 이거 지금 하고 나서,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이게, 모니터링을 왜 해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거 지금, 교육을 하고 나서, 이걸 하고 나서, 다음에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남상 임불마을에 가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악기가, 그게 무슨 악기더라?
○보건소장 이정헌  밤벨 합니다. 밤벨.
박수자 위원  예예. 그거를, 공연대회를 하더라고요. 공연대회를.
그래 한번 오라 했는데, 저는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이런 게 이제, 이 사업의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정기적으로 할 거래요, 앞으로.
그래 인제, 잘되고 있는데, 꼭 이것만이 아니고, 8개 마을 한 거 중에서, 뭐를 앞으로 더 할 수 있을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좀,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 그중에서 제일 잘되는 사업을 앞으로 할 때에, 다른 마을에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할 때 인제, 기간이, 좀 짧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들이, 이 사업을 끝내고 완료를 했을 시에,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조~금, 연장을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를 늘려서.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안 그래도.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거 딱 끝나고 나면.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만이면 고마, 앞에, 애 터지게 사업한 게, 무효로 돌아가잖아,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 안 그래도, 저희들 지침상에는 8회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뭐, 박 위원님 그래서.
박수자 위원  12회기로 연장을 하네?
○보건소장 이정헌  4회기를 더 해서, 인제 12회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자, 또 1번 하고 지정된 걸 마무리하는 거고, 내년에도, 거~ 또 마을에 대해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이거 1번 하고 다음 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기.
박수자 위원  그리고 1달에 몇 번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그러니까, 8회기 해 갖고 주 2회 해 가지고.
박수자 위원  주 2회 해 가지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은.
○보건소장 이정헌  아니, 아니, 2주에 1회. 그래 8회기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 달에 2번?
○보건소장 이정헌  그렇죠.
박수자 위원  24주 동안에 8회네요. 24주 동안에 8회.
박수자 위원  24주 동안 8회? 어떻게 되노, 그러면?
총 1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달에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건소장 이정헌  그러니까 지금 8개 마을은, 지소, 진료소에서 24주 동안, 지금 하고 있답니다.
박수자 위원  앞에 한 거는 인제, 접어 두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하고, 예예, 새로.
박수자 위원  앞으로 할 때에는 있잖아요? 1달에 제가 지금,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주에 1번씩.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예. 2주.
박수자 위원  그러면은, 1년 정도, 그러면 2주에, 1년 정도 해 주면.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이분들이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도 할 수 있게끔, 아까, 악기 연주, 이런 것,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남하에 가면 웃음치료를 또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게 굉장히 좋아하대? 그러니까 그런 게, 웃음치료는 아마도, 나중에 자기들끼리 하려 하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배우면은, 어느 정도 되풀이할 수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 정도까지는 해 주면, 스스로 좀 자력할 수 있는, 스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간까지만, 조금만 연장을 해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그런 거 한번 보고, 저희들도 실제 인제, 치매안심센터 인력은 또,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한정되어 있고, 또 인자, 지소, 진료소도 다른 뭐, 전~체 마을에 대해서 치매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전 마을에 대해서.
그래서 인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 인력이나 이런 거 파악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기한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정말 좋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농민들이.
○보건소장 이정헌  안 그래도 저도 임불의 밤벨인가, 그 악기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리고 그분들이, 생전에 내가 태어나서 악기란 걸 만져 보지를 안 했는데, 이런 악기란 걸 만져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부심도 생기고.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이게 좋다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마을에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면, 다른 마을도 확산시키고, 그 악기가 쉬운 모양이더라고, 거~ 하기가.
박수자 위원  3개 마을이 하더라고. 임불, 남불, 월포가 하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나가서, 자부심이 생겼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래서, 타~ 면에도 그렇게 또, 마을에도 그런 게 있고, 안심마을 중에 원하는 데 있으면은, 그것도 확산하도록,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거~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588쪽에,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현황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이게 보면, 만성질환자는 일단,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등록을 해야지, 이게 뭐냐 하면은, 만성질환자한테 영양제 공급하고, 뭐, 파스, 보습제, 이런 걸 줘 가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게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만성질환자, 읍·면에, 등록 안 된 데, 없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박수자 위원  그런 거 지금, 관리 안 하는 곳이?
○보건소장 이정헌  100% 지금, 등록은, 뭐, 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박수자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실제 인자 저희들이, 건강관리 서비스하는 데 보면, 뭐, 방문관리, 그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은 저희,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만성질환자로 등록된 거는, 뭐, 2021년에는 1만 4,000명, 2022년에는 1만 8,274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인자, 건강보험공단이나 다른, 우리, 보건소 방문해서 처방 받는 사람, 이런 사람 수치고, 실제 저희들은, 방문건강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저희들 현재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 대상자로서, 저희들이 집중관리, 자기역량관리 등으로 해서, 서비스 하는 게 틀립니다.
그런데, 실제 인자, 1만 4,000명은 저희들이 약 처방 받은 사람이고, 일반, 심하지 않은 사람이고,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 서비스를 하는 대상자는 한, 1,500명 됩니다, 실제.
박수자 위원  요즘에는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어르신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왜냐 하면은, 아, 내가 이런 약을 받고, 내가 이런 영양제를 받았으면 나가서, 아는 지인들한테, 친구들한테, ‘너는 이거 주더나? 나는 이거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니 뭐, 무슨 병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등록을 해 갖고 이거 영양제를 받고, 이게 지금 고가의 영양제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얼마냐 하면, 1년에 영양제 및 보충식품 구입비가 6,800만 원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음~
박수자 위원  대단하거든요? 이 돈이? 그렇는데, 등록이 안 됨으로 해서, 이거 지급을 못 받고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실제 저희들도 .
박수자 위원  이거 지금.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방문관리 대상자를, 작년보다는 한 182명 정도 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갖고 더~ 증가를 했습니다. 182명을 더 등록을 시켰습니다. 방문관리 대상자를.
그래 실제 인자 찾고 있는데, 저희들이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보건소 와서 설명을 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등록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만성질환자 등록을 안 하는 면이 있어요. 안 하는 면이.
지금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그렇습니까? 저희들 그러면.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 면에는, 영양제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양제가.
일단은, 영양제 구입을 하면, 읍·면 보건지소로 배분을 안 합니까? 하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일단 저희들이 뭐, 방문.
박수자 위원  하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방문해 갖고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인자, 예.
박수자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면에서 나갑니다. 저희들 대상이.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었는데 누구를 주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저희들 그.
박수자 위원  만성질환자 등록이 안 된 면이 있어요. 2군데 정도.
○보건소장 이정헌  등록된 만큼 저희들이, 배분을 하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그러니까 등.
○보건소장 이정헌  안 된 면이 있습니까?
박수자 위원  등록 안 된 면이 있어요. 안 된 면이. 그러니까 한번 나가 보시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점검을 하셔서, 안 된 면에는 이거 등록을 하도록 해서.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같은 질환자가 있으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6,800만 원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관리대장 없는 읍·면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대장 등록 하시고.
○보건소장 이정헌  네.
박수자 위원  다 같이, 그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치매보듬 노노케어, 행복한 동행 있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인제, 실버노인들이, 또, 자기보다 더 못 한, 아픈 분들을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인제,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하나 특이한 거는, 사업을 하면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이거는 실버교육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박수자 위원  따로 돈 드는 거는 없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뭐,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없지요?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이거 지금 한번, 뭐, 몇 회 한번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박수자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한, 100명 정도 그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이렇게 찾는 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100명 정도 해서, 치매환자 100명하고 인자 인근, 읍이면 읍, 주상이면 주상 해 갖고 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끼리 연결해서, 말벗 하고, 뭐, 안부 확인, 혹시 뭐, 혼자 사시면은, 고독사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가서, 뭐, 말벗도 해 주고, 친구처럼 비슷한 사람, 그런,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직은 인제 많이 해 보지는 않아서.
○보건소장 이정헌  네, 올해 처음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만은, 63회 그래도, 월, 뭐, 조금 하셨는데 효과는 어떻던가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현재, 그 효과는 있고, 또 혹시 그중에서도 보면은,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한, 75명 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뭐, 또, 혼자 계시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한 75명 정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 비슷한 연배라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효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 제공하는 사람하고 수혜자가, 나이가 비슷한 연령대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얼마 후면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그런 그거에.
○보건소장 이정헌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굉장히 좀, 동질감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의 초기 단계인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한번 해 보시고, 효과가 어떤지 보고, 이건 좀 파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안 드는 사업이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또 이분들이, 집에서, 보통, 환자들이 우울증. 사람을 못 만나 가지고 이래 가지고, 걸리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병이?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같이 가서, 말동무 해 주고, 놀아 주고, 또 조금 뭐, 도와 주면은, 이분들 상당히 괜찮을 걸로 생각되는데, 1주일에 한, 몇 번 정도 갑니까?
방문을.
○보건소장 이정헌  주에 한, 2, 3회 정도 합니다.
박수자 위원  2, 3회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인제, 처음이니까, 이거 한번 해 보고, 또, 모니터링도 한번 해 보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는지 보고, 이런 거는 좀, 늘려도, 지방자치단체 부담도 안 가고, 그분들도 인제 같은 또래라서 굉장히 좀,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요?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저희들 사업평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평가 분석을 해 보고 앞으로 좀, 활성화되도록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아,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이재운 위원  592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이재운 위원  여기 거창군에 치매환자가 1,942명이네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현재 21년도, 등록된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22년도는 2,099명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 정도로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그런데 그 남자들이 보면은, 한, 483명이고 여자가 1,459명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이재운 위원  한, 60%가 여성분이네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성분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제가 뭐, 다른 분석은 아니지만,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런,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적고, 여자분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실제 인제, 집에서 TV만 보고 앉아 있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자 그래서, 외부에 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데, 체조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면 좋은데, 안 하고 집에 혼자 있다 보니, 그렇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렇죠? 뭐, 치매 예방으로 가장 중요한 게 대화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 거창군에서 보니까 2021년도에 치매예방 프로그램 해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금액은 8,000만 원 들어가 있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 1억 8,000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진짜,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제가 봐서도 이게, 마을회관에 저희들이 많이, 경로당이라든지 이래 다녀 보면은, 어르신들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받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같이 또, 그 교육을 받으려고 그 시간대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아~ 참 좋은 그거다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 추진할 거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안 그래도 21년도에는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만 하다가, 22년도부터는 보건지소, 관할 구역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보건지소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던데.
○보건소장 이정헌  예. 확대를 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는 더~ 지금 거창군이 고령화되어 가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배회 기능, 이래 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인식표라든지, 위치 추적기를 지급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배회 어르신 인식표.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거창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 보면, 작년에 같으면 34명.
○보건소장 이정헌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중증이 그 정도, 작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아닙니다. 실제 이거는 인자, 본인들, 그 자녀라든지 본인들 동의가 있어야 이걸 뭐, 해 주는데, 어떻게, 그런 걸 또 싫어하는 분도 실제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붙이기 싫은데 저희들이 붙여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 자녀 동의 하에 해 줍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보통, 집을 나가고 하시는 분들은, 완전 중증 치매 환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이걸 붙였나 안 붙였나 거의 인식을 못 하시지 싶은데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하면은, 인자, 가족들이 와서.
이재운 위원  자녀, 자녀 동의가.
○보건소장 이정헌  예. 자녀들이 와서, 뭐, 해 주면 되는데, 실제 뭐, 관심 없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대화를 해 보면.
이재운 위원  그런데 결국은, 여기 자기 돈을 들여가 하는 게 아니고, 거창군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녀들한테 잘 설명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실종자 하나라도 이렇게, 나타나면은, 진짜 공무원들부터 해 가지고.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경찰, 뭐.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이재운 위원  군인들까지, 뭐, 출동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따지면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인건비로 이거 계산하면은.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위치 추적기가 나오고 나서,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많은 줄은 거는 아시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거창군에서도, 그 가족들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많이 확대해야, 또, 밖에 나가서 불의의 사고를 안 당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소장님 이하,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이, 안, 교육 가셨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교육 갔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잘 받고 오시리라 여기고, 거~ 건강증진과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43명요.
김홍섭 위원  아~ 예, 그 치매센터하고 다 포함해서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러면 꽤 많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인자 보건정책과하고 이래 보면, 예산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대비?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예산이 올해 보니까, 25억이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는요?
김홍섭 위원  아뇨. 아뇨. 금액보다도 프로테이지로.
○보건소장 이정헌 프로테이지, 보건정책과하고.
김홍섭 위원  보건, 보건, 에 대비해서.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한, 30%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렇?
○보건소장 이정헌  예. 보건소 예산의, 예.
김홍섭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다?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네.
김홍섭 위원  제가 인자 그 말씀을, 저는 간단하게 여쭐 건데, 그 얘기를, 실제적으로 물은 이유가, 사실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우선이에요.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가 프로그램도 좋고, 노인네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되고, 이게 예방하는 차원이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사업은 많은데 좀 빠진 게 없는지 좀 훑어봐 주시고, 제가 얼핏 보니까 뭐, 별로 관계는 없는데, 뭐, 아빠들 거~ 뭐, 요리교실도 죽~ 하시다가, 올해는 안 하셨죠?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올해 한다고 지금, 보도자료에 해 놨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김홍섭 위원  거~ 저도 한번 해 봤는데, 참 좋더라고 (웃음)요.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김홍섭 위원  그런데, 경쟁이 굉장히 심하데.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굉장히 심한데.
○보건소장 이정헌  추석 쉬고 바로 한다고 지금, 해 놨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그래서 저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조~금 소장님은, 그 전체 예산에서, 건강증진 쪽에도 조금,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셔서, 예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보건소장 이정헌  안 그래도 저희들, 뭐, 국비사업에서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원래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홍섭 위원  치료는 인자 어쩔 수 없이, 뒤에 치료를 하는 거지만.
○보건소장 이정헌  음.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59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혜숙 위원  여기 보면, 예, 암환자 의료지원 대상이,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 기초수급자는 인자 차상위인데, 그 의료보험료로 뭐, 몇 인 가족 기준이 있습니다. 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하여튼, 그 차상위, 거~ 그래, 기준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차상위하고, 예.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는, 어차피 병원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그런데, 본인 부담금도 해 주고, 뭐, 비급여 같은, 그런 관계에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음.
○보건소장 이정헌  비급여, 병원 가도 비급여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비급여 되는 거?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인제 뭐, 평소에, 평소에도 이렇게, 접수가 되어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암에 걸렸다, 그래서 인자 병원에 갔다 와서,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그 기준이 되면은.
김혜숙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신청하면 됩니다. 갔다 와서. 수술하고.
김혜숙 위원  네.
○보건소장 이정헌  저희들이 인자, 거~ 신청하면은.
김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 기준에 해당되는 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인자 예산이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20년까지는 예산이 모자라서 맨~날 미뤄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김혜숙 위원  음.
○보건소장 이정헌  작년에 군비 한, 5,300 해 갖고 120명에 대해서 일괄 한번, 정리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국비사업이 항상 모자랐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아주 좋네?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김혜숙 위원  예. 제가 몰라서 문의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김혜숙 위원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참조)
2022_제5일_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성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장봉기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종하
  경제산업국장박달호
  보건소장이정헌
  건설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보건정책과장이수용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