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3월25일(금)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 위원회별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관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62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서
오늘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셔서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신재화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행정과 소관 중 행정 동우회 행정 발전 및 공익 봉사 활동 지원, ·거창의 관료 인물지 발간 사업 3,255만 5,000원, ·거창의 인물 현창 사업 3,130만 원, ·등산로 정비 700만 원, ·황강 환경 정화 사업 400만 원, 건설과 소관 중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 6억 원, 행복 농촌과 소관 중 신원면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4억 원, 총 6건에 10억 7,485만 5,000원을 삭감하고 문화 관광과 소관 중 하성 단노을 생활 문화 센터 운영 예산은 사업 추진 시 자부담 비율만큼 정확하게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고 사업 정산 또한 정확하게 하도록 주문하고, 행복 나눔과 소관 중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신축 예산은 추경 예산을 반영하는 만큼 설계를 정확히 하여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추진하기를 주문하면서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재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과 계수 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재화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6개 항목에 10억 7,485만 5,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재화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김태희  예.
○위원장 이홍희  예. 그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태희  존경하는 이홍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과 신재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일상 회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발로 누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및 일반 의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군 국·도비 예산은 2,070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사상 최초로 당초 예산 7,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우리 군 현안 사업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 하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승인해 주신 예산은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도 더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의원님 모두에게 원하시는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3월 28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참조)
262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8인)
  최정환김향란심재수이홍희
  신재화이재운권재경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진식
  전문위원정미영
  전문위원신승주
  의사담당백운주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태희 외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