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9월6일(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수도사업소
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0 감사총평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15시경에 총평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예정된 3개 과, 행정사무감사를 15시 이전에 마쳐야 총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핵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아울러 태풍 11호 힌남노에 대한 피해 상황을 간략히 보고받으려고 했으나 피해 상황이 없다고 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명절 대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바쁜 일정 관계로 부서 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시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입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34페이지,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계곡수를 쓰는 마을이 38개 마을이 있네요?
38개 마을.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36개 마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책자에는 38개 되어 있는데 36개입니까?
지금은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하다 보니까 지하수라든지 또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이재운 위원 이런 부분을 동네 주민들하고 상의하셔서 계곡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많이 오염이 됐거든요. 지하수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자꾸 늘고 또 동네에서 약간 인접 지역에 주택을 짓는 집이 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이재운 위원 새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마을 상수도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러면 가까우니까 마을 상수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들, 동네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반대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런 민원도 접수되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실제 그런 민원이 있고 최근에도 신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마을 상수도는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걸 했지만 지금은 마을 상수도를 거창군에서 지금 관리를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런 것은 진짜 이장 회보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자기들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장회보를 통해 가지고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마을상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645페이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에 우리 정비 사업으로 해서 한 2억 4,000 정도 2억 5,000 정도 해 주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연 대략 2억 4,000∼5,0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일단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면 피해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재산적인 피해라든지,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무래도 개발 제한으로 인한 여러 재산상의,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든지 행위 제한에 어떤 제한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재운 위원 우리도 황강 취수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이재운 위원 또 나중에 거창군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될까봐 하는데 또 이런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정돼서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는 거창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황강 취수장을 반대하듯이 그분들도 상당히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그런 부분은 많이 저희들도 인지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현재는 저희들 주민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우선적으로 또 주민 지원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 또는 읍·면하고 같이 공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도로를 이용해서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저희들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굴착이 대부분 동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재운 위원 가조 같으면 일부리에서 석강리까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석강농공단지 물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공사 기간을 보면 1년으로 돼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공기가 1년이 맞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한 6개월이라든지 한 3개월 정도만 했으면 공기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절개를 해 가지고 하는 공사가 1년이 걸리는 것 같으면 지금 임시 포장을 해놓기 때문에 노면을 고르지를 못하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함을 1년 동안 겪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공기를 봐서 좀 줄일 수 있으면 다른 데 가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공사 기간을, 공기를 최대한 줄여야 되지, 공사업체들은 공기에 맞춰서 지금 작업을 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뭐 대부분이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최대한 공기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저희들 일단 그 가조의 지금 하고, 말씀하셨던 그 공사로 인해서 가조 주민분들한테 여러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지적했던 사항,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향후에 공사 감독하는 데는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이재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상수도에 관련된, 634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중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전체 대략 한 80%대, 80% 초반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집집마다 지방 상수도가 설치돼 있으면서 마을 상수도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가정이 있고 그런 가정에서 지방 상수도가 마을 상수도로 흘러 들어가서 수도 요금 폭탄을 맞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것은 이제 저희들 마을 상수도 하고 지방 상수도하고 혼용해서 쓰다 보면 밸브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방상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옥내시설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금 감면, 요금 감면을 해주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요금 감면이라는 것은 3개월 평균치로 해서 오버 되는 부분에 상회 되는 부분의 50%를 현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그런 경우가 잦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잦지는 않지만 간혹 발생은 되는데 그게 양이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마을 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차이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지방상수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수장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취수한 이후에 정수된 물을 직접적으로 저희들 거창군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고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지만 관리 주체는 우리가 위탁해서 마을로 위임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 2회 탱크 청소라든지, 배수지에 대한 그리고 분기별로 소독은 하지만 지방 상수도만큼 정기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큰돈을 들여서 굳이 지방상수도를 하는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저희들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를, 수도를 공급한다. 그 차원이 제일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신중양 위원 안전한 이유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마을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 수인성 질병이나 각종 위생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도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런 위생사항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방 상수도를 설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예가 많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지금 현재 혼용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상수도가 시설이 구비 돼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마을이 지금 면 단위에 일부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것 뭐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 홍보를 하든 해서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수도 공사가 완료된, 지방 상수도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본인들이 아직 좀 희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마을 상수도를 폐쇄하거나 아직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물론 정책이라는 것의 결과물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나 이것과 병행이 돼야, 맞아 떨어져야 정책이 성공한다고 본 위원도 여겨집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죠? 코로나, 메르스, 사스 지금 한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세상 아닙니까?
앞으로 닥쳐오는 세상은 더 그러할 것이고 그러면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있는데 큰돈을 들여서 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물 쓰지도 않고 평생 그 물 먹었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라고 하는 생각,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참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말을 하면 쉽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참 설득을 시키기가 쉽지는 않으나 지금 세상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소한 질병 하나로 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굳이 큰돈을 들여서 했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를 줘야 됩니다. 언젠가는 저런 것은 없어질 거야라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신중양 위원 그래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 차원에서 마을 상수도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소장님, 수도사업소 가신 지 이제 한 두 달 좀 넘으셨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대략적으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실만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죠, 거창은 사실은 청정지역이죠, 그죠? 오염원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수돗물은 직접 먹지는 않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달강수, 그것은 또 한 번 더 처리를 하는 겁니까? 일반 우리 수돗물보다, 그대로 나가는 수돗물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은 먹는데 왜 일반 수돗물은 안 먹을까요?
다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생수를 먹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하든지 이래 하시잖아요? 통상, 음식하실 때 이제 끓여 드실 때 이럴 때 그 물을 쓰는 거지, 그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꼭 저희뿐만,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일전의 대도시 적조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어떤 상수원에 대한 어떤 사고가 나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또 있지 않나 일부, 그런 생각도 있고.
김홍섭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신 것 같고 문제는 이게 페트병에, 작은 페트병에 담긴 달강수도 먹는데 달강수 실질적으로 행사하실 때 다 풀고 먹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일반 수돗물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거창에 수도관 노후화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게 지역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 현대화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지금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강북을 기준으로 하자면 저희들이 BTL 사업을 했던 2010년도쯤 그때 했는데 거기도 단순하게 그게 그때 묻었던 관을 지금까지 쓴다 이런 게 아니라 구간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개량 사업을 했다든지, 부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준은 그냥 2010년대 전후 강북 그리고 강남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거창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 관련되어 가지고 배관이 땅에 묻히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어디에 묻혔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100%.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저희들은 관망을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100% 다 지도가 되어 있냐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100%까지는 아닌데 대략 한 90%, 90% 중반대는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옛날에는 그 얘기도 있었거든요. 일부 특정 수도 업체가 한두 군데가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없으면 어디가 수도 배관이 있는지도 몰랐던 경우도 있어요. 그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그분들의 그 업체를 안 쓰면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부서마다 이걸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배관이 어디 묻혔는지 수도사업소에 알려 줘야 되는데 그것 안 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하셔서 정확하게 거기가 뭐가 선로에 뭐가 묻혀 있는지를 수도 사업소에 알려줘야 하는데 서로 부서 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약간의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에 있다 정도만 알지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 있다는 건 잘 모르시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건 설계 자료를 받든지, 공사 자료를 받든지 받아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시행착오가 없고 그리고 예산 절감도 할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그것은 좀 신경 써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페이지 645페이지에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예외도 있네요? 위천, 웅양 이쪽에.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천하고 웅양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김홍섭 위원 동산마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동산마을은 현재 포함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동산마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지금은 이제 축산 시설도 다 없애고 그랬는데 이게 왜 계속 지정 돼 있는 거예요? 뭐 거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수도 취수원하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데에서 해제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축산 폐수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취수원하고 거리상에 가까이 있다 보면 또 우수로 인해서 오염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수가 완전히 취수원 쪽으로 방류되는 걸 배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동산 같은 경우는.
김홍섭 위원 그러면 동산마을도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던데 그때 하실 때 사실은 주민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뭘 하려고 개발 행위를 하려고 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리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다시 이게 재개발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라도 같이 맞춰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주민들이 이게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사실 거리상으로만 규제가 돼 있지, 나머지 부분은 규제할 게 크게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그래 좀 신경을 써주시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저기 가지리에 가면 행복마을이라고 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기는 지금 식수를 뭘로 사용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마 자기들 자체적인 수원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김홍섭 위원 관정을 판 거예요, 아니면 간이상수도로 하시는 거예요. 마을 상수도로.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마을 상수도라기보다는 자기들 본인들이 지하수를.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관정을 파고 지하수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그분들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우리는 상수도를 안 넣어주느냐, 비용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지난번 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알아보시겠다 하고 또 다른 과로 가셔서 소장님, 이게 어떻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이것은 저한테 따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섭 위원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증설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비용이, 공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대략 총공사비는 한 240여억 원 정도, 그렇게.
김홍섭 위원 얼마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한 240억 정도.
김홍섭 위원 제가 가기에는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한 240억.
김홍섭 위원 총 공사금액이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계획상에 지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큰돈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많은 돈입니다.
김홍섭 위원 진짜 큰돈이에요. 그죠? 이것은 어느 업체가 합니까? 이것 공사를.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김해에 소재하고 있는 대저건설이라고.
김홍섭 위원 특정 회사 이름까지는 언급은 안 하셔도 되고 이걸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뭔가 하면 증설을 하실 때 딱 딱 이렇게 지금 현재 규모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공사 규모를, 제가 생각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려면 조금이라도 더 증설을 더 늘려서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또 이걸 공사를 안 하지, 앞으로 한 5년이나 10년 있으면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물론 인구가 줄어서 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증설을 하시는 게 공사를 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현재 있는 현 위치가 아닌 다른 데를 아마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민원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있다 보면,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장소에, 현 위치에, 그대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 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용량 이상으로 기술, 기술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양을 갖다가 또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당분간 몇 년 향후 몇 년까지는 충분히 지금 감안해서 현재 양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 키우는 양도 현재 양에 한 50% 가까이 그렇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결정이 돼서 이런 건 사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도사업소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읍 같은 데는 하수관거 시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거창이 앞서가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보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제 물도 좋고 그래서 지금 또 수도사업소가 그런대로 잘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 불안하지 않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신중양 위원이 말씀했던 마을 상수도의 지하수하고 자연수하고 같이 쓴다고 하시는데 그런 데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기요금 항상 대두되는 게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자연수를 섞어서 쓰면 전기요금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태양광입니까, 그걸 좀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해서 사용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낮아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한번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태양광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다.
현재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조량이 좋아야 된다든지, 배수지하고 크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제한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가 아까 신중양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처럼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같이 허용되는 우선되는 곳은 우선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최준규 위원 잘 안 되니까, 그것도 같이 하면.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래 이제 조건이 된다든지 이런 데 있으면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오거나 하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항상 수도의 마을 단위에는 문제가 마을 상수도 탱크가 겨울철에 동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청소 문제 안 있습니까?
위탁해서 청소를 관리하는데 항상 형식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깨끗이 유지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검 부분 이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650페이지에 유수율 제고 현대화 사업 안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최준규 위원 이것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가조면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42%나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강남도 18% 보이고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나온 수치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저희들이 사업 이후에 유수율이 증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강남 지역은 아직 지금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 강남 유수율은 체계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유수율을 85%로 최종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또 10년간 유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2023년 이후에 저희들이 아마 여러 가지 경제성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의 용이성,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2023년까지 하고 나면 32㎞ 지금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85%가 유수율이 성과가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최소 85%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최준규 위원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이 85%가 유지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하여튼 수도사업소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하는데 겨울에 동파 이것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하수도 처리 안 했습니까? 이것 마을별로 소규모 하수장 처리가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수질이 개선되도록 상하수도 하수도 처리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 꾸준히 국토부하고 건의해서 이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마을별로 다 하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노력해서 물이 깨끗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홍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창에 행복마을, 가조에 가면 전원마을 비슷하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맨 처음에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할 때, 팔 때 이미 수도 관련, 음용수 관련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그게 확보가 되어야만.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확보가 되어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를 넣는 걸 좀 잘 안 해주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마을 상수도도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나 이런 것이나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개인별로 한 지금 관정을 파 가지고 하는 건 더 하거든요. 그것은, 마을 상수도는 그나마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그래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들은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은 그냥 대지를 사지 거기에 수돗물 음용수까지 포함이 돼서 그게 시설이 다 완비 돼서 분양을 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 분들은, 그리고 그냥 사 가지고 보면 나중에 식수 해결이 안 돼 갖고 계속 민원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원마을 같은 데는 지금 그냥 마을 하나가 통째로 들어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계속 크고 작은 민원이 생겨요. 생기는데, 아마 이것은 거창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 개인들이 식수 그것 사용하는 것 소독 관련 그런 것 철저히 못 하거든요. 개인이,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걸렸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결국 거창군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크고 작은 민원들이 계속 생깁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택지 개발 과정에 이미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먼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박수자 위원 대지를 분양을 할 때 그 부분이 원래 다 돼야지 허가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이미 그 부분이 정리가 다 됐는데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지, 그런데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창 같은 경우, 가조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적인 위치에 따라서 하수도 급수 구역 외였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 예를 들면 가조 같은 경우가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수도 급수 구역 내에 포함을 시켰고 가지리 개화 같은 경우는 기본 급수 구역 내도 있지만 저희들도 예를 들면 가조를 제외하고 거창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기본 급수구역 내라서 물은 급수가 가능한데 결국 비용 때문에, 지금도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하면 비용만 납부한다면 가능한 부분인데 그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기본적인 원칙은 현재, 말 그대로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은 현재 당장은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2021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비슷한 예로 중산 같은 경우에도 중산마을에 거창읍에도 택지 분양을 하면서 이미 그쪽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그 분들은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봐서라도 한 군데만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어려운데.
박수자 위원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니고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많거든요. 많으면 원인자 부담을 해도 얼마,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근본적으로 검토를 안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그런 민원이 일어난 게 시간이 제법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고 급수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인데 이제 결국에는 비용 측면, 이런 부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관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일단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645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천하고 웅양은 보호구역이 미지정 돼,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그 원인을 보면 이제 상수원에 오염원이 없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오염원이 없는 게 계속 그 오염원이 없다고 환경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는 못 보는데 환경 변화가 있고 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듯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현재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정 해제 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 연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기재했듯이 웅양이나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듯이 그런 연유로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취수원에 대한 저희들도 계속적인 감시나 이런 걸 갖다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만약에 지정의 필요가 있다면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은 현재 지정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에 제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한편 또 바꿔서 생각을 하면 갑자기 환경이 변화가 생기고 나서 하려고 하면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다음 쪽에 646쪽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업을 해주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제 ’22년도 사업은 보니까 그런대로 많이 발전을 했어요. 뭐냐 하면 ’21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건 인센티브라고 하나도 볼 수가 없어 보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100%로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100%로 해주는 사업을 여기다 해주고 또 건설과에 보면 비지정 구역에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좀 더 작지만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한 1억 얼마 정도 되게 또 그걸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해주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이 사업을 받을 때 안 있습니까? 우리 거창군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받아 주셔야 돼요. 지금 올해는 보면 많이 있어요. 냉·온풍기, 농업용 트랙터, 냉장고 이런 것 있는데, 농로 포장이라든지, 지붕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거창군 그냥 일반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사업을 받을 때 좀 한번 보시고 이런 건 좀 지도 아니면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건데 우선적으로.
박수자 위원 예, 그것은 인센티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안내를 좀 하시고 650쪽에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우리 현재 유수율이 한 80% 정도 된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위천 정수장하고 웅양 정수장에 보면 유수율이 확실히 떨어져요. 이유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현재 이쪽에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이후에 개량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거창읍 지역보다 아마 좀 소외됐다고 하면 뭐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기간이 좀 지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노후화가 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노후된 관을 교체를 못 해 가지고 그래 이렇게 된 겁니까? 강남 쪽에 하고 가조는 지금 해 가지고 가조는 완전히 85%가 넘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지체가 돼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노후 상수관.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노후 상수관이라든지 시설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이런 부분이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관리 블록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블록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블록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한 특정 구간을 관리가 용이하게 특정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거창읍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거창읍이 한 구간인데 이걸 소규모로 예를 들면 동 단위로 자른다든지, 관리가 용이할 수 있게끔 구간을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단수도 어느 중간에 밸브를 하나만 잠금으로써 전체적으로 통제가 된다. 관리가 용이하게끔 그렇게 시스템화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하고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마을 상수도를 하는 분들이 지방 상수도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아까도 지금 신중양 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마을 상수도를 해놓고 지방상수도를 안 쓰고 또 마을 상수도를 계속 써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최준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 요금이 아니고 이제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특히 가축 기르는 이런 분들이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지방 상수도를 안 쓰고 마을 상수도를 쓰는데 일단 그 마을 상수도를 우리가 할 때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 각서를 다 받아놓고 했습니다. 그냥 안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 상수도 하고 동시에 겸용 사용하는 데가 몇 마을이나 됩니까? 마을이.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15개 마을, 우리 거창에.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상수도 그것 들어갈 때 전부 다 이제 각서나 뭐 꼭 사용 안 한다는 그걸 받고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각서는 받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 받고 해줬어요. 우리 남상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받고 해 줬는데 아까처럼 이제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수도 요금 때문에 쓰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쪽에 마을 상수도를 쓰든지, 지방 상수도를 쓰든지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관리해 준다는 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지금부터 있잖아요.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마을에 설득을 시켜야 되고 언제까지 기한을 줘 가지고 계도 기간을 줘 가지고 끊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끊으면 절대 못 끊습니다.
마리에도 지금 지방 상수도 신청하는 데가 보니까 논란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가축 키우는 사람들은 안 된다. 또 음식점 하는 사람은 해달라,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지방 상수도 들어가면 무조건 끊겠지만 기존 하는데 15개 마을 여기도 우리가 그냥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이게 보니까 또 지방 상수도 밸브가 고장이 나거나 어째 갖고 마을 상수도 넘어가 가지고 지금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니, 어쩌니 또 유수율이 떨어지니 이런 게 지금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지방상수도 밸브가 고장이 나서 그렇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돼, 점검을 하고 미리미리 그걸 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 것도 아닌데 그게 밸브가 고장이 나서 물이 누수가 됐다.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 상수도가 지금 구축돼 있는 데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취수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가뭄으로 취수원이 바짝 말랐었습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그 모습 보고 주민들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도 빠른 대응으로 식수 부족 사태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가뭄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처럼 땜질식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앞으로 가뭄에 대비해서 준비된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저희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마 저희들은 대체 취수원, 취수원을 갖다가 다량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보면 아월교 아래쪽에 저희들이 황강천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앞쪽에도 보면 위천천에서 내려오는 또 저희들이 비상취수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수원을 복수 또 아니면 그 이상으로 확보하는 문제 그런 걸 또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웅양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공사를 시행할 건데 정수장을 갖다가 복수로 확보하는 정수장 간에 비상 급수망을 갖다 연결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웅양하고 거창정수장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장기적으로는 가조하고 또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상호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 그리고 취수원을 확보하는 사업, 장기적으로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상류에 웅양댐과 거창댐과 연계해서도 일단은 농업용수도 중요하지만 식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농어촌공사와도 잘 연계해서 가뭄 발생 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상수도 동파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상수도가 동파되어서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민원이 수십 건 발생해서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직접 장비를 들고 동파된 것 녹인다고 고생을 했고 얼었던 배관이 녹으면서 또 물이 새서 또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마련된 동파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저희들이 올해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보온팩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전 세대는 아니지만 대략 한, 대략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천 세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온팩을 각 가구에 저희들이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바로 조만간 배부가 될 겁니다. 동계 이전에.
신미정 위원 앞으로 추위는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도 하는데 매번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미정 위원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한 안내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파 시 투입할 인력을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비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올 겨울은 그런 사고가 최소한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1957년도에 행정 통·폐합으로 인해서 월천면이 이제 읍으로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읍으로 들어와서 40년째 지금 이렇게 묶여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재산 행사도 못하고 이런 불편함들 또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모곡, 당동, 양평, 노혜, 사지 이렇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또 업무보고 때나 또 예산 승인,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거창읍 가선거구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이런 말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근본적인 그게 원인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정해지면서 이렇게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은 또 고사하고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걸 폐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동산마을 얘기도 나왔는데 상하수도 오·폐수, 우수관 관로만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이게 폐지가 될 확률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찾아보면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것이고 지금 동산마을 개발을 하고 싶어도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안 된다. 뭐 환경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둘째 치고 많은 이제 주민들이 지금 제가 2014년 때부터 듣는 얘기가 상수원 보호구역 좀 폐지 좀 시켜라, 그 말이거든요.
그것은 고사하고 지금 646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렇게 뭐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박수자 위원님도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은 운동기구라든지 뭐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보니까 트랙터 하는데 그 트랙터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마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수리라든지, 사용하는 주체가 누군지 그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요. 또 예전에 황토 찜질방 설치를, 한 때 유행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안 합니다. 사용을.
지금 보십시오. 안마 의자, 안마 의자 갖다 주면 한 2년만 쓰면 그것 고장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줘야 돼요. 이런 것들 말고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답 속에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다. 그죠?
주민들이 원해서, 그래 주민들이 원하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냉장고, TV, 뭐 이런 것들은 관에서 이렇게 군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안 해줘요. 못 해줘요.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런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필요하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은데 물론 전기요금 감면, 이런 것도 있고 수도요금 감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왕에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희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수원 보호구역 마을에서는, 그래서 100% 상수도 요금 100% 감면을 해 달라,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빼고 다 해주면 그래도 그것만큼이라도 아, 우리가 묶여 있는데 혜택을 보는구나 그럴 수도 있고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저온 창고라든지 이런 것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산 밑에라든지 이런 데서 설치하면 충분히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월천권역 지금 어디다 해놨습니까? 저 사동마을에 해놨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하여튼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 아까 가지리의 뭐 행복마을, 무지개마을, 또 가조의 전원마을 이런 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발생하는 원인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너희 물은 어디서 사용할래? 상하수도는 제대로 할래, 안 할래?
이걸 따져 물어서 도시건축과에서 인·허가 할 때, 건축할 때 이렇게 건설 분야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진입로는 있나, 확실히 있나, 너희 그러면 이것 기부체납 할래, 안 할래 이런 걸 확실히 따져 물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은 안 합니다.
지금 무지개마을, 행복마을은 관정 얕게 파 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우선은 많이 사용 안 하니까 그 물이 나옵니다.
그러고 오염물이 아닙니다. 오염된 물, 그런데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짐승도 못 먹는대요. 그 물이, 그런데도 수차례, 지금 7년째 이런 지역구 의원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초선이 들어오니까 초선한테 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좋습니다. 상수급수 외 지역에서 급수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하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의를 달고 하니까 내 자부담 낼게, 내 해줘라, 이것, 좀 마을에서 자부담 할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한 집당 1,000만 원이 넘게 배당이 돼요. 이렇게, 원인자 부담 아까 좋은 말입니다. 그것, 원인자 부담 왜 우리 거창군민인데 왜 이것은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런데 관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몇 % 해줄게, 너희 몇% 대라라든지, 그 마을의 주민들도 이렇게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 모아놨다. 좀 봐달라,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우리가 맑은 물 공급하는 데 좋겠다. 그리고 이걸 뭐 한꺼번에 내라, 그것 연차별로 내는 것도 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걸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소장님이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동네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도시건축과의 인허가 부분, 건설 부분, 건축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상수도 오·폐수 확실하게 이렇게 동네에 되는데 또 길, 포장, 동네 한가운데 공동주택이라서 또 길도 안 해 준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법으로 따지자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는 게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강남 지역에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6억을 좀 예상하고 있네요. 페이지 648페이지에 강남 배수지 신설을 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현재 기초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런 것도 할 때도 확실하게 좀 집집마다 미리 밸브를 좀 신청을 받아서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또 이사 들어와 가지고 이것 뭐 밸브를 달아주니 안 달아주니 원인자 부담이다, 아니다. 이런 말 하지 않게 이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예정지다 싶으면 딱 이렇게 신청을 받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향후 일어나는 것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지대 있죠, 저기에, 어디냐 하면 대동리 동동마을에 가면 해마다 이렇게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역류를 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그것 설치만 하면 된다는데 그게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비만 오면 모래주머니 해 가지고 하수 뚜껑을 모래 주머니 열댓 개 이렇게 해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제가 그 위치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표주숙 위원 동동 쌍용주택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 예.
표주숙 위원 해마다 비 올 때마다 거기에 그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한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625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그것 경상남도에서 지적을 받았네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이소. 607페이지, 상급기관 자체 감사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을 조치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저희들이 대형 건설공사 특정감사 시였었는데 저희들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설계도서상에 철근이라든지, 부지 임대료 이런 부분이 계상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좀 많은 편인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물론 감사도 하겠습니다만 경상남도의 지적을 받아서 예산이 감액됐다는 데 대해서 본인이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물론 하수도, 거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 사업에 상당히 국비라든지 지금 상당히 예산 확보하는 데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공사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거창군의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처리되어야지만 거창군의 위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증설이 미흡하게, 지연될수록 거창에 손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공처리시설이 증설 사업이 빠른 기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625페이지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상수도에 우리 상수도, 하수도의 사용료 50% 감면, 상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를 합니까? 내년에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것은 당해, 당해 상황을 한번 보면서 결정하는데 일단 올해는 3년 차까지 진행 중이고 그것도 내년에 저희들 상황을 보고 아마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금액이 적어서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어렵고 물론 물세가 많은 하수도 나옵니다만 포함돼서 영수증이 나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진짜 소상공인들이 물론 집합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 부분이에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거창군에서 홍보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것은 좀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654페이지에 본 위원 지역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실제 경험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웅양면 오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신설을 위해서 이게 2018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2018년도인데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원래는 내년까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신재화 위원 올 금년 5월까지였던 것 아니에요? 1단계 공사 추진.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
신재화 위원 한 2년 연기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한 2년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게 사업비도 확보가 어렵고 지금은 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위해서 그런데 ’18년도에 했을 때는 긴축 재정이 아니고 정부에서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안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지적할 것하고 이걸 시정할 것만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국비 확보에 환경부에서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5개 마을인데 진마루에 5개 가구, 하곡 마을에 7개,  신기 마을에 6개, 왕암마을에 6개, 신오산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을 별로 가구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종말 처리장 신설해도 이 부분이 빠졌으면 물론 개인 정화 시설이 있겠습니다만 군비를 가지고 해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이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챙겨주시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또 장기간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도로를 거의 다 커팅을 해서 도로 공사를 해놓은 상태인데 한 기 마을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도로가 침하가 돼서 거기에 이륜 유모차라든지 이륜차, 뭐 전동 휠체어 이런 분들이 갈 때 상당히 불편하고 심지어는 타이어 펑크도 한번 놨다고 합니다. 한번 관리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옛날 국도 3호선에 지금 커팅을 해 놨어요. 국도 3호선 커팅을 해놓다 보니까 저녁으로 화물차나 지나가면 소리가 많이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포장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국도 3호선 자체에 얼마 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추진을 못 해요.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비 확보는 문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하세요. 지금 가면 돈 우리 국비 해오기 좀 힘들 거예요. 긴축 재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쪽으로 해서 국가 부채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을 빨리 했을 때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다는 것은 물론 보니까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수도사업소가 아마 거기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물론 사업이 장기 사업도 있고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은 하고 여러 가지 상수도에서는 항상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수율과 누수율 그 관계 이야기하고 자연 마을의 공급 대책 특히 옥내 누수 관련해서 옥외, 옥내 누수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항상 말이 많고 탈도 많은데 이 부분을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빨리 좀 해서 미안합니다. 좀 잘 적으셔서 시정할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언급하신 것 중에 좀 미진한 부분들 그리고 답변 좀 미진한 부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607쪽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신규 급수 설치 비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귀농 귀촌이라든지, 이렇게 전원마을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전원주택 개발업자가 여러 가지 개발 과정에 인·허가를 받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그것 할 때에 상수도 공탁금을 딱 받아둘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걸 받아놓으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마을 입구까지는 대문까지 그 부분은 놔두더라도 마을 입구까지 가는 것까지 그 수용가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대하게 많은 돈을 내가면서 물을 먹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지금 경남 도내에도 여러 지자체들이 또 이렇게 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이 그렇다고 택지 개발한 사람들은 개발 이익만 먹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상수도 문제까지 세세하게 고민하고 택지 분양 받지는 않다 보니 이런 민원이 끊임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 개정하면서도 그렇고 도시건축과에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이것 공탁금을 받아 둘 수 있도록 좀 그래 조치를 하시든지 좀 적극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정책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그런 분양 과정에서 그런 게 사전적으로 조치를 못해서 향후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향란 너무 많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도로 팔려고 해도 그 사람 명의로 돼 있어서 안 되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런 부분은 있는데 현재.
○위원장 김향란 결국은 원인이 인·허가 개발할 때 그때의 행정에서 정말 미리 내다보고 뻔하잖아요. 나오는 게, 레퍼토리 나오는 게 똑같은데 왜 그걸 빨리빨리 미연에 안 잡아주느냐는 거예요. 딱 잡아주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상수도계, 딱 몇 개 있잖아요. 도로계도 그렇고 그래서 도시건축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래 가지고 귀농·귀촌 되겠어요?
와 가지고 이 물 때문에, 제일 예민한 게 물입니다. 물, 건강하고도 직결되고 그리고 살림하는 가정주부 또 식구들 전부 피부염 걸리고 지금, 그래 조금 소장님이 계실 때 이번에 오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조례에 담든지,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도시건축과에 이 부분도 살펴 가지고 딱 규칙으로 명시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자꾸 앞에 사람들 돈 냈으니까 이 사람들도 내야 된다. 이런 논리 말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것은 심각하고 그리고 가장 공정과 관련된 게 물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작년보다 지원 사업 내용이 보니까 좀 다른 데서 안 해 주는 그런 특별한 것들을 해 주기는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것 관리를 좀 잘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 인센티브 지원 사업 해 가지고 크게 명판을 제작해 거기에 딱 붙이세요. 그 물품에다가.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 효과가 훨씬 크지 않겠어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 주민들이 몰라서 일반 예산으로 혹시나 요청하는 물품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일반 예산으로 넘겨주시고 일반 예산 못 해 주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인센티브 효과가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는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로 기술적으로든 가야 되지만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그런 마음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649쪽에 보면 우리 요금 부과 체납 현황들 이렇게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감을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와 금액이 적어졌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보니까 체납 부분이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잘 챙겨보고 있습니까? 좀 징수 노력을 좀 많이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비상대책반도 편성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도 지금 보면 단수 조치라든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월 한 30건 정도의 단수 조치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해서 한 5년간 노력해 보시고 안 되면 그냥 그것 비용, 처리하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장 김향란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체납 부분 또 체납 부분에 해결이 미연에 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여튼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비스도 평소에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와 관련해서 652쪽에 보시면은 하수도 관리 현황이 있는데 우리 지금 하수관거 부분에 보면 사실상 물이 안 내려가고 이렇게 민원이 나오면 이제 즉각적으로 잘해 주시기는 하던데 이 하수도 관리 부분을 좀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5년이면 5년 한 번,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블록별로 되어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시설 개선 사업을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그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읍에 보면 하수도 이렇게 안 빠져서 여러 민원들 오면 이게 그것도 참 보니까 장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직원들도 고생하겠던데 장비 한번 나오면 그 지역을 이렇게 다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한번 블록별로 해서 특히 이제 만약에 5년 전에 한 번 쫙 청소한 데 그리고 1년 전에 한 데 이런 데 좀 파악이 좀 돼 있으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저희들이 하수관망 정비 사업에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을 다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래 가지고 청소 한 곳과 안 한 곳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봐서 미리 민원 나오기 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93페이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 현황이네요. 지금 45% 현 공정률로 돼 있고 11월에 사업 완료라고 돼 있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8월 그때 자료 냈을 때는 45%였는데 지금은 5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우리가 11월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었는데 행정절차에 시간 소요도 시간이 많이 되었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시공업자가 어떤, 부실해서 채권이 들어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공사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추가로 걸립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희가 최대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상황은 좀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최소한 저희가 일찍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최준규 위원 혹시 그러면 준공까지는 준공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준공까지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최준규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사용, 상세한 내역을 상세하게까지는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용도인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다목적 체육관은 실내 체육관 기존에 하고 있는 실내 체육관의 확장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주로 배드민턴, 배구, 농구가 주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어느 정도 선수단 쪽으로 해서 아니면 클럽 쪽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한 종목만 너무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7페이지,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 사업, 저희 지역구에 마리초 같은 데는 초등학교에서 골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중등부에 보면 거의 또 운동 이게 많이 빠져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게 이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분야에 좀, 또 그리고 학교 운영부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도 거창 쪽에, 거창 읍내에는 인구가, 학생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운동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또 중등부, 고등부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중간에 끊기면 운동을 한 번 놓으면 이게 잘, 또 다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것 앞으로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어릴 적에 이쪽에 좀 많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저희가 이것 외에도 엘리트 체육에 지원을 상당히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기존에 활성화되지 못한 체육 분야는 배제시키고 우리 거창군에서 특화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지원토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서 체육이 육상 쪽도 그래도 모든 체육의 기초는 육상이니까 육상 쪽하고 해서 좀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리고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천 파크골프장 농어촌공사하고 자산관리공사 부지 간에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한국자산공사하고 농림수산부하고의, 당초에는 그게 농림수산부 땅이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어떤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직권으로 자산공사에서 이건 우리 땅이다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 땅이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서로 소송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 소송, 자기들끼리는 소송을 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계약한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은 그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지금 사용한다기보다 먼저 일단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농어촌공사에서 소송을 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어서 그래도 사전에 우리가 먼저 협의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먼저 해 달라 또 주민 건의들도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준규 위원 그러면 자산공사하고 나중 분쟁에서 자산공사가 승소한다면 이것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 승소한 공사랑 협의를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최준규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하는데 요즘 파크골프가 대세인데 운동하시는데, 건강 유지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방금 하던 파크골프에 이어서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읍에 파크골프가 대세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혜숙 위원 거기 보면 1,300여 명이라는 식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혜숙 위원 그럼 현재 이제 골프장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제2창포원에 보면 36홀을 또 짓고 있어요.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면 지역에 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걸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제 읍·면 단위는 보통 읍·면에서 관리를 해서 위탁하는 협회, 각 면의 협회에 만든 거기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게끔 할 거고 지금 가조도 그렇고 거창읍에도 그렇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런 늘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군수님 공약 사항에도 읍·면에 뭐 정규홀은 아니지만 골프장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각 골프장마다 면지구 같은 데는 자기들 개인 스스로가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도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기본적인 운영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큰 것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김홍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요일도 없이 행사 때문에 많이 다니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질문이 몇 가지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하고 받은 게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래 보니까 여론이 뭔가 하면 대체적인 여론이 수영장이 그 반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정원이 미달되는 게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게 이제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가장, 그러니까 기시를 시간대를 인기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많이 몰리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열 시나 뭐 그런, 오후에 한두 시 이런 데는 인원이 다 차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론이 뭔가 하면 불만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진입벽이 어렵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것은 몇 회, 수영장이 생기고부터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수영장이 수영을 배우는데 보니까 긴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배우는 데 한 3년 정도는 평균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3년을 다 열심히 해서 다 배우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이 1년에 5개월 수강했다가 또 그 2년 차에는 3개월 수강했다가 꾸준히 안 하고 개인 차별로.
김홍섭 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혜택으로 보고요 저도 운동을 전공했지만 무슨 수영을 배우는데 3년씩이나 걸립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뭔가 하면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반이 모자라는데 시간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고 기존에서 기초반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또 올라가 가지고 그분들이 또 자리를 차지하고 계속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상급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문을 열어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누구나 군민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은 수영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렇게 운영을 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강사나 아니면 뭐 수영장 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건 아시죠? 과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그것은 좀 고민을 하셔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두 번째입니다. 696쪽에 보니까 엘리트 체육 육성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3억 1,000, 65명 4개 종목에,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창은 생활 체육은 너무나 활성화 돼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물론 건강에 좋으시겠지만 엘리트 체육은 사실 이것은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뭔가 하면 체육이라는 것은 엘리트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서로 견제가 되고 서로 균형이 맞아야 돼요.
너무 지원을 안 하는 것 같고 생활 체육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보조금까지 나가면 한 10억 원 이상은 나가는 것으로.
김홍섭 위원 10억 원 나가겠어요. 시설비까지 다 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시설비는 뺐습니다.
김홍섭 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있어요.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읍·면에 게이트볼장, 마지막에 북상면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끝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시설이, 속된 말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노인 한 분당 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군수님 안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인기성 이런 행정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엘리트 체육은 1년에 3억 1,000만 원 쓰고 얘들 시설은 어디에서 씁니까, 다 학교 이런 데서 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실질적으로는 스포츠파크를 이용 안 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추가로 여기 해 갖고 예산을 해서 시설에 지원한 게 없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우리 기금으로 해 가지고 시설 지원…
김홍섭 위원 일부 지원하겠죠. 일부, 장비나 뭐 이런 것, 저것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이게, 엘리트 체육도 제가 봤을 때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리고 지자체에서 학교에 대한 시설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 주로 주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그러면 엘리트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스포츠파크에서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든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이, 정치적인 것밖에 더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 좀 개선해 주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지금 체육시설사업소가 시설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운영하는 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대부분이 생활 체육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스포츠 마케팅 쪽에 뭔가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실적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2019년도에 5개, 2020년도에 하나, 2021년도에 3개, 이렇게 유치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정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포츠 마케팅만 잘해도 일 년의 생활, 우리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제 3년 전부터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 마케팅이 활성화가.
김홍섭 위원 그전에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알아요. 이걸.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래도 6개 정도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6개가 갖고 됩니까? 그래, 제가 다른 시설을 추가로 지을 때도 어느 정도 국내에 규모 있는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설을 해야지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가 하면 또 안 되는 게 식당이나 숙박시설이 전혀 좀 부족하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들 와서 보름씩 이렇게 전지훈련 오고 하면 대회 오고 하면 거창에 돈 다 쓰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 비용이 상당히 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다른 데 지자체에서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건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로 받아들이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체육인회관 짓죠? 667쪽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운동장 북쪽 사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옆에 보조축구장 있는 그쪽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거기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당초에 체육인 회관 부지를 다시 구입하거나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장소도 없었고 그래서 용역하는 중에 종합운동장 사면 쪽으로 해서 안에 지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은 과장님 저도 이게 경기장은 알지만 그것은 완전히 옛날 방식이에요.
꼭 지으려면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지어야 되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단체들이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희 생각에는 일단 지원을 받아서 협회에 서로 뽑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고 전체 다 수용은 못합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단체가 많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지금 통합돼 가지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어느 단체 어떤 식으로 그래 하실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아마 선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차라리 안 짓는 것만큼 못 할 정도로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하셔야 되고 예산은 누가 댑니까? 결국은 거창군에서 댈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돈을 대지는 않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괜히 거창군이 돈 대주고 분란 일으키고 이게 그만큼 필요합니까? 이 시설이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이번에 지방 소멸기금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행자부에서 평가하기를 거창 군 단위에서 체육인회관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서.
김홍섭 위원 부족하다는 데 지으실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때도 예산 확보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못 지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방소멸 기금은 또 안 됐지만 또 내년도에 기금 사업을 신청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확보를 일단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 추가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군민의날 체육대회 하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이번에도 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만에 열리는데 서로 어려운 사정에서 같이 해서 화합하고 단결하는 건 참 좋은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 게 지금 행사장에 보면 전부 다 가장행렬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겨우 이제 땡볕에 앉혀놓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좀 발상의 전환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차라리 군수님이나 아니면 의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차라리 단상 밑에 내려오시고 그분들을 위로 올리세요.
제 생각에는 좌석 있는 쪽으로 편안하게 앉아 들을 수도 있고 가장행렬하고 올라가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가 돼 가지고 항상 가면 표 찍어달라고 인사하고 다니는데 그 위에 높은 데 서 가지고 연설하고 있고 노인들은 땡볕에 앉아 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있고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단상을 밑에 놔놓고 그분들을 위로 올려보내시는 게 안 좋을까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두 가지 남았습니다. 지금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695쪽입니다.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하천 계획 변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친수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서면 심의를 해서 가결 4건이 나왔고 조건부 가결이 7명이 나와서 거의 가결 사항인데 환경청에서는 그 조건부에 대한 심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료를 주고 난 다음에 다 가결 쪽으로 해서 주겠다는 그런 방침이고 지난주까지 조건부 가결 일곱 분에 대한 세 분이 가결로, 네 분이 가결 사인하셨다고 하고 부결하셨던 한 분도 가결로 하셨다 하는 것 보니까 승인.
김홍섭 위원 그러면 친수지역 변경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진행하는데 좀 탄력을 받겠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장 여비 지급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출장 여비와 관련해서 스포츠파크 내에 업무를 보러 갔는데도 출장비가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안 계실 때라서 모르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출장비 규정을 보면 거리에 따라 실비 지급이나 일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스포츠파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시설 관리한다고 스포츠파크에 출장을 가고 일비를 받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게 2km 내에 규정이 있는데 스포츠파크를 종일 돌면 2㎞는 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런 진짜 그 시설 점검을 위해서 돌다 보면 그 정도 시간은, 거리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 넓은 지역구 다녀도 기름값도 다 개인 돈으로 때는데 그 2㎞ 기준으로 해서 그 일비를 받아 간다는 게 일반 주민들의 상식으로는 별로 이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나 지역이나 다 지역에 다니는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멉니까, 그죠?
기름값 한 푼도 안 주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출장비 받아 가는 사례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출장 이렇게 사인을 하다 보면 없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소장님, 계실 때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혹시 있으면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더 질문이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중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양일 간 우리 거창에서 전국 파크골프대회 열렸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중양 위원 숙박업소 등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였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첫 번째는 바가지 요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실료를 요구를 해서, 하면서 낮에는, 1박 2일로 오셨는데 낮 시간에는 짐을 빼라, 그 내용 하나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현금만 사용해 달라, 카드는 안 된다. 그렇게 숙박업소에서 그런 요구를 했던.
신중양 위원 그런 업소가 몇 개 됐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있었으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왔겠지요.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박 2일이 아니고 1박 2일 하면 다음 날 자고 나서 집에 가야 되니까 12시까지로 보통 보면 본 위원도 나가서 출장을 가다 보면 자다 보면은 보통 호텔이나 이런 데 12시 돼서 짐을 빼는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2박을 해야 되니까 오늘 자고 오늘 게임하러 나가면 오늘 잤던 방에 짐을 다 놔두고 갈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중양 위원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숙박업소에서 다른 손님들 낮에 대실 받기 위해서 짐 좀 들고 나가 달라 이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그게 1박 2일 뿐만 아니라 연습한다고 미리 뭐 한 3박, 4박까지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지요. 미리 오신 분들한테도 하루 이틀 먼저 오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 참 기가 막힙니다.
이분들 돌아가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거창에 대해서, 다시는 거창 안 온답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단속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는 가려내야 안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중양 위원 정말 어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다 취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소장님, 이번 행사하기 전에 요식업 조합이나 택시업계, 목욕탕 단체 등 방문객들과 관련 되어지는 여러 단체들 모아서 회의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회의는 하지 않았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런데 이런 전국적 행사 특히 하루가 아닌 이틀의 행사에 금방 소장님 설명처럼 하루 이틀 먼저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아니 참 군수님이 직접 관련된 여러 단체들 모아서 사회단체들, 뭐 파크골프협회까지도 모아서 진행 상황의 점검과 함께 손님들을 맞기 위한 그런 협조 요청과 권고도 하는 그런 대책회의 한 번 한 적 없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조금 미연에 방지도 되었을 것이고 참 친절하게 우리가 손님들 한번 모시자, 그럼 다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 역시도 그런 회의한다고 해서 귀찮아 할 게 아니고 우리 군수님 참 열심히 하는구나,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게 표 얻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참, 소장님, 거창 홍보를 위해서 서울 옥외광고탑이라든지 전광판, 시내버스, 택시 등에서 많은 광고비 지출하는 것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중양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거창을 직접 방문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 거창을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러한 행사 기간에 문화센터 등에서의 인지도 높은 공연이라든지, 저녁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행사 기획을 통해서 방문객들의 단순 경기 참가만이 아닌 가족들까지도 동행해서 거창에서의 시간이 추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획도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엘리트 스포츠가 아닌 생활 체육이니까 여유가 많으신 분들의 방문이잖아,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중양 위원 요즘 융복합이라는 말 자주 접하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중양 위원 스포츠 문화예술까지도 어우러져서 우리 거창이 더욱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역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체육 강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에서 전국 체전에 나가 상을 타오는 청소년들이 많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어디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주로 체육회를 통해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배드민턴하고 역도, 축구, 사격은 거창군 체육회가 개체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급여는 한 3,500정도 되는데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 상위는 되는 급여입니다.
신미정 위원 선수 수급 부족으로 육성하고 있는 종목에서 빠지는 종목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약이 해지가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게 다른 분야로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강사를 섭외를 해서.
신미정 위원 다른 강사를 섭외를 해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미정 위원 2020년도에 이렇게 공고된 내용을 보니까 월 한 240만 원 정도인데 미래의 불확실성을 갖고 거창에 오기에는 참 적은 금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기에 대한 수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240만 원은 본봉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시간 외로 또 활동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지급분들이 또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성과급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 외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예, 거창군 체육회에서 배치한 지도자들을 포함해 모든 지도자들이 그래도 거창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대우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창에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강사들도 거창으로 전입해 오는 거창 주민이니까 조금이라도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추가 질의하실 분도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중식을 마치고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691페이지의 스포츠마케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올해 예산이, 2억 700이네요?
마케팅 예산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이 좀, 작다고 생각 안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산을 또 한 번에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인제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지역 경기의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이 주 목적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뭐,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간다 한들, 그렇게, 뭐, 굳이 의원들이 반대하고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네. 그러시다면…. 네.
이재운 위원  인제 그 비용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인자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거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인근 합천군만 해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뭐, 연간 한, 주민들 소득을 한, 100억 정도 올린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창군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 마케팅 부분이 너무 좀, 뒤져 있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인제, 합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에 축구장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연간, 소득, 그러니까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향후 제2스포츠나, 창포원 내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런 유치활동에 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파크골프가, 지금 뭐야~ 군민들한테 대세인 줄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래, 화천군에, 전에는 산천어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화천군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화천?
이재운 위원  예~ 산천어 축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예예예.
이재운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화천~
이재운 위원  화천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군, 화천군,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화천군에서 산천어 축제 하는 그 구장을 없애고, 지금 파크골프 구장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는 총, 시상금만 해도 1억 1,000만 원입니다. 시상금만 해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예예.
이재운 위원  MVP 1분에게 뭐~ 한, 300만 원 정도씩 줄 정도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1등 팀에게 500만 원, 2등에 300만 원, 3등에게 한 150만 원 정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이렇게 해가 전국적인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장점으로 내는 거 보면은, 지금 파크골프 여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 연령대가 60대 이상.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퇴직을 하신 분들, 그 생활의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계신 분들이 파크골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인자 그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대회를 2박 3일씩 이렇게 긴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와서, 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관광, 그 화천군의 산업까지 활성화가 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기 보면은 인자, 지역농산물 판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화천군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도 제2스포츠단지가 생기고, 인자 지금도, 파크골프 구장은 괜찮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공인 인정.
이재운 위원  네. 올해도 파크골프 대회를 한 번 하니까, 지역 경기의 활성화는 많이 되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뭐, 작은 대회들보다, 저는, 이 스포츠마케팅이라 하면은, 당일 대회는 별, 파급적인 효과가 없어요, 경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2박 3일씩, 이렇게 긴 대회를 치러야만이, 지역경기의 활성화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그런 부분에 해서, 인제 거창군도, 앞으로 제2스포츠파크가 완성될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거기에 준비해 가지고, 인자 마케팅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마케팅, 이번에 신중양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마케팅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라든지, 그런, 유치해 왔을 때에, 그런 기반시설도 잘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번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전국대회 유치에 있어서는,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서, 활동을 해서, 여하튼, 지역경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 하니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고맙네요.
어쨌든, 대회를 치르다 보면은, 사소한 문제점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인자 앞으로, 우리도 거창군에서도 2스포츠 구장을 지을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인자 마케팅 부분도, 이렇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좀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구장에 이번에, 잔디 깎는 기계를 구입을 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2대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2대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1대에 2,500만 원 줬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기계가, 사실, 파크골프 구장의, 잔디 깎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저희가, 그 기계를 구입하면서 안 그래도, 가조장군봉클럽하고,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협회랑 상의를 충분히 해서, 그 요구하는 기계를 사 드렸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지금 저희들이 막상 그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구장에 가서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구장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부분을, 이야기 들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래 우리도 처음에 충분히 인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무조건 제일 좋은 걸 사야 된다는 그런 (웃음) 말씀들을 많이 피력하시고, 하여튼 좋은 사양을 다 넣어서, 선택해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터치하기에는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 있었던 상항이고 해서, 좀 어려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그 기계는,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파크골프 구장에는, 인자, 라운딩이라 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이 인자, 굴곡이 있어만이 또 재미를 있고 하는데, 그 기계는, 일반 평지를 깎는 기계밖에 안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고, 기계를 살 때, 우리 골프장에서 잔디 깎는 기계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게 1대에 한, 1억 2,00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 기계를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봐요.
지금 그 기계는, 이 라운딩 자체를 갖다가 평지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라운딩을 줘 가지고 할 필요는, 뭐야, 공사해 놓은 거, 평지로 되면은, 치는 사람들, 재미도 없고 하니까, 안 맞는 거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앞으로 이 기계 구입할 때에는, 인제 골프장에서 깎는 기계는, 자기가 알아서, 굴곡 조절을 다 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네.
이재운 위원  그렇더라고요, 골프장에 있는 기계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이재운 위원  뭐, 금액이 한 1억 2,000 정도 하는데, 그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1대 가지고 전문적으로 누가, 깎는 사람이 필요한 거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이재운 위원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1사람의 용역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전 구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될 거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우리, 수영장 신규 건립을 하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표주숙 위원  용역?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용역을 마쳤습니다.
표주숙 위원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용역에서, 인제 비용 코스트를 해 봤을 때.
표주숙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너무, 타산이  없다, 그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약간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기존에 있는 수영장에, 인제 전문, 어린이 전문 수영장을 개설을 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남쪽 부분, 지금 현 수영장 남쪽 부분을 확장을 해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나가고, 기존 있는 수영장은 인제, 일반인들이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수영장에다가, 달아낸다는 얘기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아~ 그렇게 해도 그게 나오는가요? 면적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한, 25레인 2개 정도는 충분히, 그러면 어린이 수영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래 그렇게 되면, 우리 장애인 체육동우회에서 인제 이렇게, 그 조치 결과지에 보면, 217페이지요?
거기에 인제, 어른들만 있다. 그죠?
이게 주로, 인제,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게이트볼, 파크골프 뭐, 탁구, 트레킹, 이렇게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아동 장애인.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표주숙 위원  애들 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지금 느티나무라고 해 가지고, 동호회가 있는데.
표주숙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몇 명 정도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주말마다 한,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30명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혹시 거기에 발달 장애인도 속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장애인 전체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발달인지, 지체인지, 그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 인제 왜 묻냐 하면, 용인시나 인제 서울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수영 강사가, 현재 있더라구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은 그 수영도 접하기 어렵거니와, 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좀 피해도 주고 이런 것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장애인은 물론 인제, 다~ 종류가 있지만은, 특히나 인제, 자라나는 그 발달 장애인들은 보면, 그걸 통해서, 수영을 통해서 또, 많은, 그 발전을 하는가 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또 정상인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게,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느티나무장애인?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부모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학부모, 예.
표주숙 위원  부모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예. 거기서도 인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계시지만은, 수영은 특히나, 인제, 수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제 가고 오고, 인제 수영장 가는 거하고, 하고 또 집으로 가는 데까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훈련을 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는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시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럼 수영장은 그래 달아내는, 그 옆면? 그 남쪽으로, 저~ 넓히는 걸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그렇게 봤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확정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음~ 그래서 혹시나, 인제, 수영장 건립을 또 하게 되면, 그 밑에 인제, 그 3층에 보면, 볼링장이 조금 협소하고 해서, 도 대회나 이런 것 개최할 때에, 조금,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인제 수영장이 만약에 옮긴다면, 인제, 활용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공간은 나오지 (웃음) 않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파크 내의 그 뒤쪽에 보면, 물놀이형 분수대 시설을 개설을 하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거~ 거진 다해 가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다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곧 준공할 겁니다.
표주숙 위원  음~ 이게 뭐, 음악도 나오고, 그렇게, 춤추는 분수대처럼, 그런 것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조명시설은 되어 있는데, 음악까지는 안 되어 있고, 예.
표주숙 위원  거~ㆍ말하자면, 저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죽전공원에 있는 거.
표주숙 위원  죽전공원처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거는 아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표주숙 위원  음. 예. 항상, 이번에 파크골프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파크골프 회원 수가 갑자기 느는 바람에, 잔디 보호라든지 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바깥에 나가는 그런, 모여서 하는 경기라든지, 운동을, 좀 절제하고 또 못 하는 입장이 되니까, 파크골프는, 야외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게 인제, 그거라 생각하는데, 파크골프, 인제, 제2창포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창포원, 예.
표주숙 위원  그리 가면, 거기에 건립이 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또, 그쪽으로 가는 수요가 있을 거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이쪽에서 하는 수요가 많을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골프라 하면, 그런 경제적인 게 또, 인제, 부담이 많이 가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또 첫째는, 골프가, 일반골프가, 부킹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채 하나 들고 나가면,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또 많이 선호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원 수가 한, 1,000명 넘게, 됐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자주 또 의견을 들어보시고, 파크골프에 또 필요한 게 있나, 그런 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물론 뭐, 그 옆에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많아요.
게이트볼이라든지, 또, 만날 뭐, 그 애로사항만 만날 얘기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웃음)
표주숙 위원  또, 게이트볼장 보면, 장애인 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표주숙 위원  클럽이? 그래서, 거~ 따로 하고 싶은가 봐요, 사무실을.
그래 애로사항이 (웃음) 있기는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표주숙 위원  그 옆에 하나, 인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또, 수도시설이, 그쪽에는 또, 없다고 수도시설을 좀 한번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한데, 타당성이 있으면, 그래 협조를 좀, 해 주시면,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스포츠파크 내에 그 게이트볼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가설 건축물은 불법입니다. (웃음)
표주숙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웃음)
표주숙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듣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표주숙 위원  있기는 있는데, 그 안에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소화를 해 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하여튼 잘~ 조율해서.
표주숙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진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수고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웃음) 예. 669쪽의 거창군 수영장 신규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 결과가, 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용역결과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박수자 위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 그게 나왔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용역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일단 거창군에 제2의 수영장이 필요한 거 하나하고, 부지, 그러면은 부지는 어디가 적합하냐? 거기에 중점을 뒀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거는 또, 의견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거창군에 대한 자료만 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인제, 50m, 우리, 몇 개 라인이죠? 하려 하는 계획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8레인.
박수자 위원  예. 8레인 하면은, 전국 선수는 유치를 못 하더라도 경남도 체육대회는 유치를 할 수 있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또 인제 이걸 함으로 해서, 전지훈련이라든지, 다른 인제, 외부의, 그 전지훈련 할 사람들을 많이 또 그거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그런데.
박수자 위원  없고, 우리 자체적인 것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해 놨는데 이미 인제,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말씀드릴 거는 없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그래 인제 수영선수나 애호가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박수자 위원  수영장이 협소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또, 이야기가 재미있는 거는, 자기네들이 수영을 하면서 불편함보다는, 꿈나무들 좀 길러야 된다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박수자 위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참, 그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고, 또 인제 이번에, 수영 4관왕도 나왔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임00이? 중앙고등학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고등학생,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좀 키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여기 또 수영장이, 50m, 경기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사천이라든지, 뭐, 다른 데로 지금 나가서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용역 타당성에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은 고려가 안 된 거 같더라고요. 일단은 뭐, 되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래도, 아까 과장님께서, 남쪽 방향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2레인 더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 수영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한다고 말씀했으니 그거는 되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인제 이거 또 2레인 조금 추가를 하면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아까 김홍섭 씨 말씀하신 그 내용. 신규자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진입의 벽.
박수자 위원  예. 신규자들 인제, 진입이 좀, 장벽이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수년 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또 인제 내용으로 봐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하루 이틀 배워 가지고 안 되니까, 몇~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신규가 장~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수영장이 좁아서 그런 겁니다. (웃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웃음)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인제, 그것도 해소를 좀 하고, 꿈나무도 좀 키우고, 그렇게 해서, 또 신규 수영장이 하나, 건립이 되면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꿈은 날아갔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박수자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뭐, 그래도, 그 꿈나무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조금 확장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잘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다음은, 696쪽의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우리, 엘리트 선수 중 종목이, 하나둘셋넷, 5종목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몇~년 전부터 이거 똑같은 종목을 갖고 지금 하는 거죠?
이거 언제부터, 이 종목 5개가 결정이 된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정확한 연도는 파악할, 모르겠지만은, 인제 그게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계속 집중적으로 해 주고 있고, 올해 인제,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인자 방향을 바꿀, 그런 계획이고, 육상이나?
박수자 위원  아~ 유도는 바꿀 계획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바.
박수자 위원  음~ 유도는 전~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마라톤 쪽으로, 예.
박수자 위원  예. 실적이 없더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실적도 없고, 또 인제 다른 부분에, 잘하는 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유도가 좀, 본 위원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엘리트 운동 선수들을 잘 길러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인제, 실적을 내고 성공을 하면은, 다른 데서 또 우리 인제, 전지훈련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거 보고.
그러면 결국 이게, 결국은, 스포츠마케팅이 될 수 있고, 거창군의 재정유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보니까 예산이, 3억 1,700? 3억 1,800 정도 되네요? 22년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3억 1,750만 원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아~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3억.
박수자 위원  1,75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1천7백5십 만 원.
박수자 위원  예예. 예.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또, 유도 부분은 또, 정리를 좀 하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다른 부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넣었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이것도 인제, 보면은 스포츠 마케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에, 성적을 잘 내고, 선수들이 잘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은, 다른 데서 전지훈련도 올 것이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또~ 배우러 또 오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마케팅하고 연결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부분 한번 보고, 이제까지 인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 몇 년 동안, 이 종목 갖고 한 거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한 번쯤은, 지금 다시 인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안 그래도 그 체육회와 협의해 가지고.
박수자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종목에 대해서.
박수자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한번, 예.
박수자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배드민턴 부분에 올해는 조금 인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성적을 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이때까지 배드민턴 부분에, 재정적인 그거를 많~이 부여를 했, 좀 많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그것도 좀 말썽이 약간 있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제, 성적을 좀 냈더라고요, 냈는데, 한번 뭐, 성적 못 냈다고, 당장 바꾸고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몇 년 한번 보고, 희망이 없는 종목은 한번 바꿔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음은, 마지막 부분에, 701쪽인가? 701쪽. 친환경 대중 골프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이~ 에콜리안 골프장 맞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요게 인제, 진흥공단하고 거창군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그래, 설립을 한 거 맞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단이 조금 더~, 공단은 150억, 거창군은 122억 출자를 해 갖고, 인제~, 그 설립을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수익이 언제부터 났습니까?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첫해만  마이너스 되고, 2017년부터는 다~ 흑자가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21년도는 307억?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300?
박수자 위원  3억? 3억?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3억, 예.
박수자 위원  (웃음) 3억 700만 원. 3억 7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3억 700만 원. (웃음) 맞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예. 21년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박수자 위원  21년도 수익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어~ 30억 6,800
박수자 위원  30억?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가만있어 봐. 이게 뭐가 어찌 되는 거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1,000원 단위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그래 수익이, 아~, 맞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게 지금, 출자금을 조기에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면 안 될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보통 인제 20년을 생각했을 때.
박수자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평균 6억, 7억을 갚아야 되는데.
박수자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금액 이상 나오면은, 자동으로, 그 이익 나온 금액만큼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조기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빠른, 20년까지는, 충분히 안 기다려도 될 것 같고, 그전에 한, 뭐, 한, 3, 4년 정도는 당겨질 수 있는.
박수자 위원  우리가 애초에 계획.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계약은 그렇게 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예.
박수자 위원  (웃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계약은 그렇게 했더라도, 조기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상환을 할 수 없을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그거는 인제, 우리는, 거~ 뭐, 우리가 지금 다른 돈이라도 해 가지고, 빨리 다 가져오고 싶지만은, 진흥공단 측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뭐, 예.
박수자 위원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어려움을, 예예.
박수자 위원  그것도 또 인제 18홀 확장도 지금, 확장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18홀, 원래 인제, 이 에콜리안, 대한체육진흥공단에서 골프장을 조성한 이유는, 대중화를 위한 거였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래서 18홀이 아닌 9홀로 해서, 대중들이 진입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또 요금도 싸게 해서, 그런 대중화에 힘쓰다 보니까 자기들은 18홀에 대한 사업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만약, 한다면 저희가 인제, 그 9홀을 받아오고 난 다음에 18홀 확장을 해야 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되겠죠.
박수자 위원  아~ 경영권을 우리가 가지고 온 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박수자 위원  예. 그래 지금 인제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그 환경의 변화가 지금 많이 왔는데,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낼 거라는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못 했고, 상당~히, 반응이 좋으니까, 지금쯤은 18홀 해도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인제, 노력을 많이 해 보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군수님도 여러 차례, 그 진흥공단 이사장이라든지, 문체부, 기재부까지 가서, 설명을 했지만은, 다~ 어렵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주셨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진흥공단에서 설치한, 이 골프장도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5군데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5군데 있는데 (웃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웃음)
박수자 위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그런 사례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대중골프장은 없고, 그 유사한 사례로, 그게  서울시의…
박수자 위원  난지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예.
박수자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거는 친환경골프장은 아니었고, 우리 친환경골프장은 아니었고, 하여튼 그 체육진흥공단에서 만든 시설을, 서울시로, 넘긴,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이양권도 그렇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박수자 위원  18홀~ 이 확장하는 건도 어렵겠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도 포기 안 하고, 계속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지속적으로 좀, 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거함산합, 예, 우리 국회의원 김00.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의원님도 좀, 같이 좀 그걸 힘을 보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해서 인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포기하지 말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끝까지 좀 한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웃음)
박수자 위원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거창에서는 아무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네.
박수자 위원  욕심이 납니다.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앞으로 그래도, 예, 노력 많이 해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의원님께서도.
박수자 위원  이양권도 가지고 오고 (웃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웃음)
박수자 위원  (웃음) 18홀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좀,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좀 이래 중요한 부분 부탁드리면은 적어놨다가 검토하시고, 안 되면 본 위원한테, 예,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공모사업이 작년에 2건,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1건이 있어요.
공모사업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통 보면 개·보수 사업으로 많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거창군에 필요한 체육시설 인프라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많은 위원들이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스포츠 마케팅에는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장~ 부서가, 한, 1년 반이나 2년 있으면 인사이동 돼서, 스포츠마케팅의 전문인력이, 양성이 안 돼요.
전문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면민 체육대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가, 8월달에 하는 것보다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노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해서, 이거 4월달에 좀 추진하시고, 저희들은, 지금 한, 1,500만 원어치 각 면에 대고 있는데, 물론, 면체육대회 안 하면은, 그 예산 집행 안 합니까? 안 그래도 줍니까? 그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안 줍니다.
신재화 위원  아~ 면 체육대회를 개최 안 하면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지금 안 하는 곳이 몇 군데 되지요? 거창군 면체육대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지금 2군데, 웅양하고 신원면이 있는데.
신재화 위원  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10월에 하는 계획이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는, 결산을 좀 투명하게 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예. 이게 지적 사항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물론, 돈이 결정되었으면은, 그 부분에 투명하게 결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다음은, 693페이지, 다목적 체육관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보다는, 그 지역에 인프라가, 지금 너~무 잘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지금 그 주위에 보면은, 파크골프, 그라운드, 축구장, 야구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그 파크골프는 지금, 3개, 1구장, 2구장, 3구장까지 지금 밀집되어 있은 상태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게 되면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이~ 주차장 문제가 불 보듯이 뻔한데, 주차장 건립 대안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그 위쪽에, 그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꼭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이번에 야구장하고, 파크골프하고 이래 대회 했을 때, 주차장면 때문에 많은~ 그, 도롯가 양쪽에 대서, 그 위의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예.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694페이지, 제2창포원 건립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되어 갖고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심의, 낙동강 심의도 안 받잖아요? 환경유역청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거는, 그 대신에 우리 경상남도 계획, 그 심의를 받는데.
신재화 위원  아! 경상남도의, 그, 토지 형질변경에 관한 심의를 받습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니 이거는, 지구결정, 시설결정.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9월 22일날 도계획심의위원회가 이제 잡혔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그 심의위원회 거치더라도, 이거 빨리 민원 해결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거~ 장시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뭐, 양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좀 몇 군데가, 초안을 잡았을 때처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뭐,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지금 문화재가 뭐뭐 나왔습니까? 거기 발굴한 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청동기 유물이랑 집터하고, 그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문화재 발굴은 지금 현재 다~ 끝난 상태입니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진행이.
신재화 위원  완료하더라도 문화심의위원회의 일부분 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게~ 보존 관리, 이동 보존 관리 쪽으로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들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빨리 조속히 해서, 그 제2창포원 생활체육 시설사업 확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처음에 계획했던 모든 시설을 잘~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도민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우리 거창군에서 나가서 성적을 좀 좋게 냈어요.
그렇지만은, 종합 시상식을,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18세 그 청소년 축구대회에 관련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결승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여기 우리 거창군 엘리트의 종목에도 있는데, 좀 지원을,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신재화 위원  우리 이번 체육대회도, 좀, 면민체육대회가 과열되고 난폭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도민체전의 종합 시상식을 없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거창군에서 체육에 대한 종합 시상식이 아니고 부분 시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신재화 위원  물론 뭐, 협회의, 지금 이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못 하지만은, 내년부터라도, 종합 시상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우리 군민체육대회도, 종목 우승만 하지, 단체, 예.
신재화 위원  종목하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과열되어 가지고 상당히, 뭐, 점수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한, 2,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재화 위원  예. 점수 때문에 종합, 뭐, 본부석에 와서, 좀 심한 소리도 하고, (웃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709페이지의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추진현황에 보면은,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족구장은 3면인데, 족구장에 총 몇 면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족구장이 지금, 6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6면이 있는데 3면만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6면을 다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족구장은 3면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3면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한쪽에만 하고 이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3면, 이쪽 1면은, 그 지구지정에 걸리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예. 맞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뭐, 거~ 개인적으로, 예, 보고를 받은 사항이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예. 그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6면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은 다~ 올, 그 사업을 추진하면은,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몇 면 남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원래 12면 있는데, 하나, 6면은 하드로 그대로 또 원하셔서 놔두고, 6면만, 전천후로 합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본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목에 추진해야지, 부분적으로 추진하면 예산이 좀, 낭비성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관계자분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추진합니다만은, 하시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을 한번 고민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네, 그 3면, 6면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 장소가 틀리다 보니까는.
신재화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인제 족구장을 먼저 하고.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테니스장은. 발주는 똑같이, 내나 하면서, 사업예산을 하면서, 인제, 먼저 하는 시기만 조금씩 틀리는…
신재화 위원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신재화 위원  예. 스포츠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 굴뚝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신재화 위원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신재화 위원  우리 재난지원금이나, 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그 금액으로 해서 체육인프라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환경개선이나 체육여건의 향상을 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체육인프라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작년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거, 이~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김향란  그 책자 682쪽이고 조치계획에, 207쪽 하단부인데,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수영장, 그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이야기 부분을, 이게 해결책으로 이렇게 내세우신 게, 출석률을 가지고 해 보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인제, 출석률 40% 미만자를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의, 해결책은, 아~주 미미하고, 지금 나오는 민원 규모에 비해서는, 이거 답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위원장 김향란  한~ 3달 분기별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모집을, 모집 단위를, 얼마 만에 하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매달~ 하고 있고.
○위원장 김향란  매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김향란  하고 있으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래서 15인이 안 될 경우에는, 이번에 그 폐강을 시켜서 기초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신규반으로.
○위원장 김향란  그거는 인제 수강 프로그램이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김향란  자유수영이든, 수영장 이용을 하는 부분에서, 한, 분기별로, 이렇게 한, 3달?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김향란  하신 분은, 뒤로 좀 미뤄 놓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위원장 김향란  신규로 하시는 분을 먼저 신청 받은 다음에, 빈자리를, 기존 회원들 중에서 이렇게 또 신청 받는 그런, 획기적 시스템 없이는 신규 진입이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인제, 실제로 우리가 제2수영장 건립에 대한 의지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게 서로, 공정하게, 이게 사용이 되어 가지고, 정말 많~은 인원이, 등록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2수영장 건립할 때도, 타당성이라든지, 훨씬, 설득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도입을 해 보세요.
좀, 귀찮으시겠지만, 기존 방식에, 이렇게 좀, 나가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경제에서 이래, 그 요금 수준하고 비교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5만 원 받고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네.
○위원장 김향란  그렇죠? 그러면 그 5만 원 받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처음? 처음부터.
○위원장 김향란  처음부터 5만 원이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10년…
○위원장 김향란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11년.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요금이 그대로~ 지금, 10년째 그대로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그런데 타 시·군하고 또 비교했을 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향란  그래 이게, 서울지역이나, 우리는 도시입니다. 도시에다 맞춰야 됩니다.
그 도시에는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거~ 지금 10년 동안 요금이 한~번도 변동이 안 되었고, 타 시·군과 이거는 비교할 부분이 아닌 게, 우리, 서울 못지않게 지금, 이 수영에 대한 욕구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농촌지역과 비교하지 말고, 저 도시지역과 비교를 해서, 요금 수준을 좀 높여서, 자기가 누리는 만큼,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틀어 주시면은, 훨씬~,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작아집니다.
그리고, 너무 싸 가지고, 일반 사경제에 또 가실 분이, 오히려 그쪽에 막, 계~속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
달목욕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달목욕도, 월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수영장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월 5만 원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개선을, 좀 촉구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691쪽의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마케팅,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또 좀, 반짝 잘하셨는데, 또 좀 시들해졌는데 (미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 김향란  다시~ 신발끈 단디 묶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번에 인제, 전국 대회를 몇 개 해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김향란  지금 지역의 경제 부분에서는, 참, 도움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인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세심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좀 제안을 해 볼게요.
여러 위원님들도, 너무 관심 많으시는데, 지금 식당하고 숙박, 숙박은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하죠? 그죠?
식당은 이제, 외식, 저기 우리 민원실에서 합니다. 위생계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김향란  자~ 그러면은, 외부에서 이래 왔을 때, 이렇게 실제로 인제, 갑자기 인제 밀어 닥치니까, 숙박 수요, 이 부분이 인제 서로, 불균형이 이루어져,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 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인제, 우리 이쪽에 다 차지도 않았는데, 함양으로 다, 많이 갔습니다.
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해서, 숙박도, 외식, 이 업체,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소규모 책자를 만들어서, 뒤의, 그 문화관광 그 자원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한번 홍보 책자로 만들으셔서, 각각 인제 들어오는, 그 팀이나 협회 쪽에 전달해서, 제대로 인제 회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제가, 군수님께, 한번,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 가지구, 아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번에 행사하면서.
○위원장 김향란  예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협회한테 인제 우리 거창군 요식업이랑 숙박업소 현황을, 엑셀 파일로 된 거를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그래 부군수님께서 인제 적극적으로 인제, 그걸, 조사를 다~ 시켜 가지고 하셨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인제 그래 엑셀파일로 이렇게 탁 주면은, 이게 눈에 이렇게, 잘 안 들어오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걸 하나의 그 책자로, 문화관광상품하고 같이, 결부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한번, 책자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시면, 훨씬~, 우리 지금 인제, 막,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 김향란  거기를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각종 체육대회나, 아니면 외부의 관광객들이, 이렇게,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또, 특히나 숙박, 그 방문객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좀 제안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잘 활용이 되고, 지역경제에 정말로,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엘리트 선수와 관련해서 아까, 모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배드민턴, 역도, 족구, 이렇게 뭐, 있는데, 종목별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김향란  특히 인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칠 수가 있잖아요?
장소도 큰~ 구애가 없고, 이런 종목은, 다양~한 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부분은, 좀 이렇게, 좀 많~이 열어두세요.
열어 두셔 가지고, 좀, 그 피라미드 구조 식으로 해서, 어린 연령층에서 이렇게 좀, 많~이 접할 수 있게, 우리가 행정이 조금 지원해 주는 형태로 되면, 이게 선수 발굴하는 데도 그렇고, 굉장히,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이나, 다~ 이렇게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지금 학교를, 각각 1개씩만 이래 지정을 해 갖고 육성하시는데, 요~ 초등학교 부분은, 한, 한두 개 정도는 더 좀 늘려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배드민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기.
○위원장 김향란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696쪽에 나와 있는, 창남초, 거창중, 거창승강기.
○위원장 김향란  예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여기 학교는, 그야말로 엘리트를 위한, 그 학교.
○위원장 김향란  코스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그거.
○위원장 김향란  예. 짜 가지고 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다음에 697페이지에 보면은.
○위원장 김향란  예. 우수 선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그 학교별로.
○위원장 김향란  예. 또 발굴 그게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거기에 또, 예, 배드민턴.
○위원장 김향란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인제 엘리트 부분에서도 이게 조~금 더, 한두 개, 초등학교는 한두 개 더 잡아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 체육 잘 안 시키려 하지만, 배드민턴 같은 거는, 또,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키 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음~
○위원장 김향란  해서, 안 그래도 엘리트 체육, 이 인재 육성이, 이 발굴이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점, 그걸로 해가, 배드민턴 인제 뭐, 성적 안 나온다 이래 해도, 이게 지금 연습할 만한 전용 구장이 없어요.
그래 장기적으로 전용 구장 마련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제2다목적 구장이 들어서면.
○위원장 김향란  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무래도 인제,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거 잘 활용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거기는 실내~ 예, 실내체육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거기 배드민턴에 좀 할애를 해서, 아이들이, 저~ 선배가 연습하는 것도 자~주 봐야, 기량이 늡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좀 통합해서 훈련할 수 있는 장소, 그 다목적 구장이 빨리 좀, 조속히 되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족구장이나, 아까 인제 우리, 전천후 관련 시설들은, 주로 보면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행정 협조가 또 필요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런 거 챙기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 김미정 소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거창사건사업소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진 관리담당 주사입니다.
박희준 시설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소)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수자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아무 것도 (웃음)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하나는 꼭~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거창사건 배상법안 통과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 진짜 통과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 거창사건은, 우리 1951년도에 한국전쟁 중일 때, 우리 국군 병력이, 공비 토벌하면서, 우리 진짜 선량한, 양민들을 학살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건 진~짜 배상법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데, 막, 역대 국회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거 (웃음) 요기만 다 하고, 예, 도대체 통과가 안 되는데, 이 이유가 뭐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충분히 그럴 거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인제,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발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쭉 오면서 법사위에서 한, 3건, 행안위에서 1건 정도, 지금 4건 정도 아직 계류 중인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 제주사건도 있고 또 노근리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보상법 통과로 인제, 실제적으로 다~ 진행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인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졌는데, 우리 거창의 신원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인이 잘못했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제, 유족회에서도, 그 부분들 실제적으로, 보상으로 하기도, 명예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인자 배상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장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크게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제, 몇몇, 일부 유족회 사람들은, 더 소송을 통해 가지고, 또, 보상을 받으신 분도 있고.
박수자 위원  예,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박수자 위원  소수의,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래서 인제,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뭐, 보상이냐 배상이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일치되어 가지고 정리돼서 진행해 주시면은 실제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조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일부, 유족회 측에서는, 이제, 배상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원천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래 주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제,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보상은 한 번, 이렇게 보상을 해 주면은 그걸로 인제 종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배상 같은 경우는 한 번 보상을 해 주더라도 무한책임으로 계속, 인제 국가에서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또 국가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거창사건만 있지 않고 다른 사건도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저렇게 인제,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뭐, 법사위라든지 이런 데서도 판결할 때, 다른 유사 사례하고 이렇게 같이 감안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도, 진전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유족회라든지, 같은 뭐, 함양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제주도, 다 동의를 얻어서, 우리는 이렇게 추진한다고 추진하지만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 부분은, 보상보다는 배상법 통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 ‘다른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순수 진짜 양민학살 사건은 거창사건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인제, 아마도 예산의 이유로, 예산의 이유로 장기적으로 인제, 계속, 그걸 지원을 해 주려 하면은, 예산의 이유인 것 같은데 지금, 역대 9분, 또, 국회의원이, 이 발의를 했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네.
박수자 위원  지금 또 거창의 국회의원 4분이, 1분도 빠짐없이 계~속 이걸 발의를 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이강두 의원부터 시작해서, 김00 의원님까지.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었는데, 이거는, 양민학살사건 그 부분에, 재조명이 되어 갖고 꼭, 통과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 지금 또 하나,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거는, 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제, 거창, 여기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원 근거지가, 신원 청연마을이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청연마을 출신 우리, 박00 의원이 또 지금 보훈처장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회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나, 지금 그래 싶습니다.
그래 싶은데, 이제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셨는데, 마지막에 진짜 좀 피치를 올려 가지고, 또 이분이 계실 때, 예, 그리고 여기, 너~무 잘 아십니다.
자기 아버님께서, 그때 같이 인제,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너~무 잘 알고 있고, 다른 분하고는, 견해가 다를 겁니다.
예. 이분이 또 계실 때, 도움도 좀 받고 해서, 이번에는 꼬~옥 배상법이 인제 올해는, 내년에는 좀, 꼭,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인제, 이제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짜 마지막 피치 한번 올려 가지고, 꼭, 통과되도록 그래 해 주십사, 이거 하나, 제일 큰 거 같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에서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꼭 좀 노력하이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열심히.
박수자 위원  통과 꼭 되도록.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이, 뭐, 아, 참, 소장님이 어디에 가셔서 (웃음) 국장님이 직접 오셨네?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예예, 제일 고생하는, 뭐, 빛도 안 나는데, 제일 열심히 (웃음) 한직에서 고생하시는 부서 같습니다.
거,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데 한 50킬로가 넘는 그런 (웃음)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보상, 배상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상이라는 얘기는, 국가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자, 좌우 이념하고도 같이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제 개인적 소견은 그렇고, 그렇더라도, 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 정말 케케묵은 얘기 (웃음) 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렇죠.
김홍섭 위원  거 뭐, 유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참,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그래서, 거창에서 참, 이게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데, 국장님 계실 때, 큰~ 공을 한 개 (웃음) 세워 보시죠. (웃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웃음)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질문을 드리, 거, 간단하게 하고요. 국화 관람에 가가, 734쪽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냥 국화전시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국화박람회로 바뀌었네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예. 올해 국화박람회는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국화박람회 이거는 저희들이 인제, 10월 말쯤, 그렇게 할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뭐, 준비하신다고 바쁘신데,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으로 올랐네.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왜, 올랐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작년에 대비해서, 국화 군락지가 한, 2개소 정도, 아, 20만 본 정도, 그렇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작년도 관람의 규모 부분하고, 올해 관람의 규모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이, 꽃동산에 소국 하는 게 10만 본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 20만 본, 그리고 분화국을 1만 본하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의 신품종 절화국을 한, 3만 본 정도, 또 넓혀 가지고, 이래 하는 부분에 조금,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지난번에 거~ 좀 감소되었을 때도 괜찮았는데.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올해 거~ 더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
김홍섭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작년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였고, 올해는 예년의 조금, 상태로 조금 올리고.
김홍섭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런 정도.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인자 올해 창포원에서도 국화를 전시하죠?
창포원에서?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저 같으면 국화를 보러 신원까지 안 가고, 창포원으로 (웃음) 만족할 거 같은데,  어떻게 (웃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뭐, 그런 부분도, 기이 인제 국화를, 신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어느 정도, 맥을 좀 유지해 가면서, 또 거창 창포원에서는 창포원대로, 또 조금 진행해 나가면 이러면서, 나중에 뭐, 어떤 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인자 이 문제 때문에, 신원주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예. 그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왜? 손님들이 신원에 안 오실까 봐. 들어 보셨습니까? (웃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니까, 그러니 신원주민들이, 기존에는 추모공원에서 했는데, 또 창포원까지 하니까, 손님들이 안 오실까 봐고 걱정을 많이 하신대요.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화는 추모의 의미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거창사건 추모공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인제 국화라는 의미로 봤을 때, 추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거기에 하는 것도 더~ 인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제 창포원에서는 지금 새로운, 그게 지방정원도 설정되고 앞으로 인제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창사람만 아니라 다방면에서도 조금, 손님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 일종의 하나로, 또 인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인제 국화도 한 품종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포원 입장에서는, 뭐, 그 신원사건에서 하는, 그 국화축제를 다~ 가지고 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적으로 인제, 거기하고 조금, 뭐,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좀 덜 겹치도록 해서, 조금 여기에서 전시해 나가면서, 활성화시키는.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제 창포원에서.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해~필 국화를, 그 추모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그 품종을, 또 창포원에서 해야 되는지,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창포원에서.
인자 그런 것 때문에, 신원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 국화를 재배하는 담당공무원이, 직원이 공무원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번에 임기제로 새로 뽑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지난번에 기간제 근로자였다며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 지난번에도 임기제였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중간에 한번, 뭐, 그랜…
김홍섭 위원  급여가 이게 어때요? 그분은?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임기제 7급 정도, 예, 그 정도, 봉급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음~ 주말에도 나오셔 갖고 일을 하신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그거는 뭐, 그거상, 국화를 좀 이렇게 관리하는 입장상, 또, 매일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급여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7급 임기제 같으면, 처음 하시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인제, 공고할 때, 이 정도 수준에 있으신 분을, 그런, 모신,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인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웃음)
김홍섭 위원  일단은, 저, 더 물으려고 했는데 (웃음) 더 묻지 않고요, 국화축제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나 창포원이나, 이런 관광지랑 연계하는, 뭔,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니 그게 연계가, 그러면 어떻게? 뭐, 코스를 만들어서?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창포원은, 1년 내~ 돌아가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그리고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도 그럴 거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국화축제를 하러 추모공원에 오는, 관광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분들이 그것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고, 창포원도 들르기도 하고,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도 또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가를 묻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 그래 저희들이 인제, 신원사건사업소에서 거창의 국화라든지 이런 걸 알릴 수 있도록, 각종 뭐, 이렇게, 여기에도 참가하고 저기도 참여할 수 있도록 스탬프라든지, 그런 종류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국화축제 말고는, 추모공원에서 큰~ 행사가 없죠?
다른 시설에 비해서.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그 거창사건 추모공원도 홍보도 하고, 의미도 새길 겸, 그리고 국화축제도 볼 겸, 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나게, 다른 관광지도 좀 연계를 해서 소개도 하고, 그분들이 오셔 갖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조금이라도 거창에 더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말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인제 이 관광지와 저 관광지를 좀 연결하는, 그런 뭐, 스탬프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넓게, 지금은 뭐, 저희들이 간단하게 신원 내에서 이렇게 한, 몇 군데 가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캐파를 넓혀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지금 국화 관람회인가 이걸, 용역 맡기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직접 직원들이 하고 계세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 그렇지요.
김홍섭 위원  예. 뭐~ 용역을 맡기건 직원들이 직접 하시건, 뭐, 굉장히 힘드신 건 알겠는데, 거창에 또 이런 꽃축제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 보신 분들도 전문가들도, 꽤~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예. 그런 분들하고도 한번, 회의도 하고, 소통도 한번 하고, 그래 갖고 의견도 좀 받고, 좋은 아이디어도 좀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함께 진행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의견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게 조~금 해 주시면 훨씬 더, 내용이나, 더 풍성해지고, 또 다른 시각이 있으니까, 또 인자, 좀 창의적인 생각도 나올 거고, 예, 그렇게 조금 추진해 주시면 훨씬 행사가 잘될 거 같애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김홍섭 위원  예, 먼 데서 고생 많습니다. (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거창사건 배상법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참, 의원님들이, 발의는 많이 하셨어요. 아까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보통, 보면은, 거창사건이나 함양·산청, 이래 뭐, 이야기해 놓고 그 뒤에 ‘등’을 붙이는 거는, ‘등’이라 하는 거는 유사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각자가 다~ 보면은, ‘등’자가 다 붙어 있어요.
먼저, 거창사건을 넣고, 다른 데를 넣냐, 안 넣냐? 함양 산청을 넣냐 안 넣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인데, 의원들 생각은, 한결 같은 거 같애요.
‘등’이 들어간다 거는, 그 유사 사건하고 같이, 보상을 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제 각기 이리 노는 것보다, 거창군에서 하셔 가지고 국회에서, 이분들 모셔놓고 토론회를 학술대회를 한번 하시든, 같이 한자리에 모셔다 놓고 같이, 공동적인 뭐야, 대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마~냥 이분들, 국회의원님들한테 맡겨만 놓을 부분이 아니고.
거창군에서 추진해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시든, 그런 부분을 한번 하십시오, 국회의원들 상대로.
또, 여기에 대한, 유사 사건하고 같이 보상되어야 된다는 건,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차피, 국가에 의해서 돌아가시게끔 하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사 사건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지, 거창사건만 가지고는, 보상 받을 길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은, 거창군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분들, 국회의원들 상대로 해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2021년도 11월달에는 국회의원실에하고, 유족회 회장들하고 인제 가 가지고, 거창사건 배상법만 좀 단독 발의하라고, 산청, 함양 제외하고, 합의문 작성하고 서명도 한 부분도 있고, 또 인제, 유사 사건, 금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유사 사건 연대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제 나름대로는, 제주 4·3사건, 광주 5·18 또 노근리, 산청·함양 사건 이래 해 가지고, 배보상 관련해서, 뭐, 거창사건 홍보에 대한 공동대응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희들도 목적이, 이 신원에 관련된 이 사건에, 그 유족회에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통과되는 게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물론, 거창사건만 하면, 저희들 유족회에서는 최대의 그, 방법입니다.
그래 좋은데 제가 봐서는 그 한 부분 가지고는, 통과하기가 힘이 들어요.
국민 공감대도 얻기가 힘들고, 그 유사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공동 대응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려 그러면은.
그렇게 좀, 힘을 모아 가지고, 이제 함께 풀어가야 될 때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그 부분에는.
이재운 위원  거 뭐, 내 아픔이, 남의 아픔보다 더 크고, 자꾸 이걸 따지기 전에, 같이, 국가에 의해서 희생된 그 조상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대응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하겠습니다.
일단, 거창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인자, 저도 여름철에 이래 가 보면은, 국화 관리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좀, 그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그 더운데 고생하시더라고요.
인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려고 그러면은, 인제, IC가 개통하기 전에, 여기가 공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이 공원을 보러 와서, 그 유족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을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조각공원을 하든지, 나무공원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그 추모하고 맞춰 가지고 용역비를 좀 들여서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공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그 부분은 뭐 한번, 여러 가지, 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국장님!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책자에 없는 내용 두 가지를 제안을 한번 하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은, 본 위원이, 계절별 테마 있는 관광조성지 추진에 보면은, 거기에하고 본 위원이 거기 다리를, 뭐 이야기를, 출렁다리나 구름다리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보가 설치되어 있어요? 가운데쯤에?
보? 보인데.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그 정도로 지금, 차량으로 가다 보면은, 우에서는, 인제 밑으로 갈 수 있는 정문을 향하고요, 이 밑의 후문으로 인제, 국화, 그 단지 하우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간격이 너무 넓어요.
국화라든지 테마공원 오셨다, 경관단지 조성, 거~ 해놘 데 왔다 가면은, 다시 가면, 나가 가지고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바~로, 그 사무소로, 관람석이 있는 사무소로 건너갈 수 있는, 그 출렁다리를 검토하라고 이랬었는데, 출렁다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가 좀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 강변에 되어 있는, 돌다리 있잖아요?
돌다리라도 검토하시면은, 거기에 바~로 건너서, 관람석으로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보가 하나 있어서, 상당히 설치하는 문제가 (웃음)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거~ 국장님이 그 검토를 하셔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광객이 많~은 거 같으면은, 좀 요구를 강력하게 하겠는데, 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을, 그 가성비라 할까, 사업을 투자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할 수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돌다리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신원사건 사업소가, 외의 관람, 그걸 연계를 했으면 싶어요.
신원사건사업소에서 마당에서, 그 관람석에서 보면은, 제~일 잘 보이는 게 풍력발전소예요.
상당히 눈에,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장 관련해서, 거~하고 연계를 좀 했으면 싶어요.
지금 우리, 신원사건사업소의 그 주위에 보면은, 능소화도 심어져 있죠, 이번에 또 수국을 많~이 심어서, 수국이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계절, 봄에는 유채, 하는 그 계절별로 테마도 있고 해서, 그걸 잘~ 이용한다면은, 거기에 오셨다가, 거기 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 신원사건 사업소가, 찾아오는, 그 꽃을 식재해서 찾아올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거 안 그러면은 감악산 오시는 분한테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이런 게 있다고 홍보할 수 있는, 그 배부라도 하셔서, 오셨다가, 좀 나눠 주시면은, 그분들이 보고, 거기 들렀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 일단 아름답고 볼 게 많으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걸 한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732쪽의 대국민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넥타이랑 스카프를 제작했는데,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아, 그게, 그 내용이 선거법 때문에, 그걸 배부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할 때 그때, 착용했다가 반납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행사할 때 착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행사할 때만 착용을 하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예예.
신미정 위원  다시 반납을 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그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나눠 주면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어~…, 그러면 행사에 한 번만 착용하는 걸로 하고, 그냥, 홍보 효과를 누린다는 거네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뭐, 계속 보관했다가.
신미정 위원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리고 뭐, 그걸 가지고.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다른 데, 뭐, 연대 활동이라든지.
신미정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래 할 때 저희들이 인제 착용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네. 전에, 예전에, 국회에서, 배지를 제작하자고 제안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뭐, 배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냥 방문객들에게 그냥~ 나눠줘도 되고, 착용하기에도 간편하고, 정장 같은 데 그냥 붙여 다니면 되는데,  조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배지 대신, 그 부분을.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신미정 위원  아~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추모 분위기를~ 뭐, 모두 동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신미정 위원  예. 특정 소수가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는 없으니까, 좀 더, 이런 홍보물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우리가 예전에, 한, 14회, 13회까지는, 이00, 그 퇴직하신 이00 씨가, 그 주무관님이, 계속, 그 노력을 하셨죠?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때 이후에, 또 코로나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인제 점점, 신원사건 사업소의 국화, 인제, 전시회나 축제가, 조금 소원화되었다. 그죠?
그 대안으로, 지금 공무직을, 뽑은 겁니까? 임기제?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임기제.
표주숙 위원  임기제? 예.
아마~ 국화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신 분은, 썩 드물지 싶습니다.
그 이00 씨를, 보면, 그래서 인제, 대통령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포원에 지금, 거기에 인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 독특하게 뭐, 이렇게, 국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치형을 만들고, 또 동산을 꾸미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그 인재 하나가 인제 이렇게 없어지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말을,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라, 또 이원화되어 가지고, 일원화로 시키면 좀, 한 군데 모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인제 국화축제라 하면, 인자, 추모공원에 가서 추모도 하는, 그, 업을, 기리고 하는데, 또, 그 내면에, 또 국화 키우기가 참~, 힘드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행정상, 그렇게, 퇴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인제 그분 퇴직하기 전에, 인재를 한번 키우라, 양성을 해라, 그런 말 누누이 했는데도, 그게 사실상 쉽지는 않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 지금은, 조금, 우리가 보기에도, 창포원에도 있고, 또 신원사건사업소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다른 걸로 해서, 그런데, 지금 가면 수국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수국 동산을, 그 큰~, 몇 년 전에부터, 국화는 따로 하고, 수국을 이렇게 동산을 꾸며서 하자, 그런 인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인제 신원면민들도 그렇고, 또 사건사업소 유족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일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인제 대책을 세우고, 의견을 타진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까지 갔는지, 그걸 국장님!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자료 확인)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창포원에서 지금, 자꾸 인제, 창포뿐만 아니라, 다른 꽃들도 4계절을 보려 그러니까, 국화도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그래 인제 저희들도 여기에 인제 4계절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표주숙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렇게 인제, 해 가는 부분이고,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무궁화, 이런 식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그 방문객들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사실 인제 무궁화 동산 이것도, 우리, 식목 행사로, 그때 가서 식재를 하고, 같이 했었는,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금 그게 인제 언론에도 뜨고, 인제 무궁화가 나라꽃이라 해 가지고, 막, 만개를 해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예전처럼, 신원사건사업소에서 국화축제를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측도 있고, 또 거기가 너무 멀고 하니까, 또, 창포원에서 하자,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또, 여러, 그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또 소장님도 오시고 하면, 또 계속, 지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뭐, 그 한 군데서 하는 게 좋느냐, 두 군데서 하는 게 좋느냐.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이제 그런 거는 문제를 떠나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인제 국화를, 거기서도 하고, 또 창포원에서도 하고 이러면은, 국화에 인제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인제.
표주숙 위원  희소성이 없어졌죠? 그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뭐, 일자리도 창출되는 부분이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검토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신원에도 국화를 놓기가 어렵고.
표주숙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창포원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
표주숙 위원  볼거리 제공이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신원까지 가는 게 좋느냐, 거창까지 가는 게 좋느냐, 거기에 인제,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 가면서.
표주숙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그렇게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뭐, 조금 더.
표주숙 위원  그래, 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깊이 있고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표주숙 위원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뭐,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국장님! 예, 그리고 계장님, 주무관님, 예.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네.
최준규 위원  앞에 위원들이 뭐, 중요한 부분 다~ 이야기하셨고, 저도, 좀,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저도 부끄럽다, 내 자신이 부끄럽다, 너무 많이 몰랐다, 저도 이번에, 인자 감사 준비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까지 왔다 하는 걸 알고, 저도 좀, 부끄럽다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분들이, 여기 보면, 노력 안 한 분들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 많이 노력했고 했지만은, 그래도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느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거창군에서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부터, 이 사건을, 좀 잊지 않도록,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좀 교육청하고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4계절 국화축제, 다양한 꽃과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소풍 아니라, 뭐 안 그러면 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다양하게 여기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와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한번 보고, 예,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이런 사업, 이런 것도 한번 연계하면 안 좋겠나, 예,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일단 거창군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좀 하고, 대외적으로 또, 텔레비나 뭐 이런 다양한 활동,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쪽에도 또, 대외적으로 신경 쓸 부분은 신경 쓰고, 이렇게 양면적으로, 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여기 거창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직 자세히 다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의견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활동하는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은.
최준규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인제, 청소년들이나 중고등 학생들이 참가해서 문예공모전을, 한, 6회 정도 해서, 그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뭐,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어디까지, 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들도 인제, 그런 부분 정도까지는.
최준규 위원  음. 그렇죠. 예.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지금, 해 나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원을 좀 더 해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총평과 마무리 준비를 위해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총평에 앞서, 위원님들!
혹시,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군수님!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또 태풍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들부터 해 갖고 고생 많았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이재운 위원  큰 피해는 없지요?
○군수 구인모  예. 이번에 피해는~, 아마 전반적으로 인자, 벼가 좀 도복이 좀 있고, 또, 고제나 웅양 쪽에 사과가 좀 낙과가 되고, 가로수가 좀 넘어졌고, 가조하고 아마 마리 쪽에, 비닐하우스, 비닐이 좀 벗겨졌는데, 전반적으로 뭐, 태풍을, 잘 우리가, 넘겨간 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 4일에 걸쳐 가지고, 면단위 공무원들부터 해 가지고, 군청 공무원들, 또 태풍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또 움직이는 걸 보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십자병원이 지역책임 의료기관이지요?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나서, 군수님께서는, 적십자병원 원장님하고, 또 중앙부처, 도, 이렇게 많이 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에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 신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군수님, 아시는 대로 말씀드려 주십시오.
○군수 구인모  예, 그 부분은 실제로, 그때 2020년도에 코로나만 안 왔으면은, 좀 상당히 진척이 되었을 건데, 이~ 중앙부처 소관이 인자 보건복지부인데, 2020년부터, 연초부터 코로나가 와 가지고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손을 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그때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또 매진을 했고, 지금은 인자 대한적십자사에서, 지금 1년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이야기하기를, 보건복지부나 경남도에다가, 지금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뭐,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법률 개정까지 되었는데,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가지고, 첫째는 이 부지 대금을, 국비, 도비, 군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인자~ 이 적십자병원이 신축하고 나면 운영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를 또 어떻게 분담을 한다든지, 이거부터 좀 준비가 되어야 된다,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아마, 용역을, 1년간 하고 있고, 그래 저도 이래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 이 앞전에, 시장, 그, 지사님? 시장군수 정책회의 할 적에, 좀 경남도에서 나서 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경남도에서, 우리 옛날에 구치소 그 뭐이고, 5자 협의체 하듯이, 좀 보건복지부하고, 또, 대한적십자하고, 또 우리 거창, 통영도 마찬가지고, 좀 나서 주기를, 그때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어제 지사님 11시에 면담이 되어가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되었지만, 어제도 제가 올라가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래 준비를 했었는데 아마, 순연이 되었는데, 한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창에는 지금 보면은, 나머지 부분은 다~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군민들이 편하대요.
그런데 인제 병원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부지 매입이 관건이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면은 거창군에서 지금, 군청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적십자, 이 병원을, 거창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적십자병원을 거창군으로 이관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저희들 실제로, 뭐,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런, 뭐,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대한적십자사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조금이라도 인자 그런,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실제로, 그런, 거~ 계획입니다.
우리 부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비든, 또,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은 또, 우리 적십자병원을, 같이 또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인자 진척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일언반구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부지를, 제일 처음에 3,000평 했다가, 5,000평 했다가, 심지어 지금은 뭐, 1만 평까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래서 제가 어제아레 공약사업, 그 실천 보고회 할 적에 내가 부군수 보고, ‘부군수가 이거 전담을 해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라’고, 그렇게까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먼저, 거창군에서 적십자 교환, 부지 부분을, 제안할, 생각은 없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러니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일단, 거 뭐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적십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서, 같이 진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제가 봐서는, 군수님, 재선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건 거 같애요.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거창발전을 위해서는, 진짜 이 부분이,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대 때 선거공약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죠? 거창군으로 이관하는 부분.
그래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군수 구인모  에콜리안 말씀이지요? 에콜리안?
이재운 위원  에콜리안 골프장, 예예.
○군수 구인모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지금, 현 상태에서는, 뭐야, 체육진흥공단에서 이관할, 생각이 전혀 없지요?
○군수 구인모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군수 구인모  제가 그때, 8기, 제가 지난번 임기 때도, 실제로 문화체육부도, 과장, 국장도 만나고, 국민체육공단 이사장인, 거~, 아마, 여기서, 조00 씨인가, 그분도 또 진주에서 만나고, 수~차례 그래 했는데, 자기들은 인자 이게, 대중골프장이다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9홀까지만 있고, 18홀 하는 거는 계획이 없답니다.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인자, 국회의원, 새로 인자, 김00 의원님께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이거는 정부만 바뀌면은, 정부만 바뀌면은 이거는 뭐, 우리 군으로,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18홀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시기만 좀 기다려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예, 그 부분도 당연히 또, 18홀로 되어야 되고,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기들이 18홀로 증설 계획이 없으면은, 우리한테 내 놔라, 우리가 사겠다, 지금 그까지도 인자 제안을 한 상태인데, 그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제가 알아본 결과는, 18홀보다 27홀이 더 잘 되고요, 27홀보다 36홀이 더 잘되더라고요, 운영 수입이.
그런 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에콜리안 골프장을 시작해 가지고, 준공하는 데까지 8년이 걸렸어요. 9홀을 하는 데.
그러면 군에서 선제적으로, 이에 말고 18홀을 더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27홀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떻습니까?
○군수 구인모  27홀까지요?
이재운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음~
이재운 위원  그런 거 같으면은, 지금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거의 한, 10년 정도는 걸린다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관하려 하면 36년도인데, 그러면 거의, 뭐야, 같이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에콜리안에서, 회수한 돈이 37억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러면 빠르면은, 10년 안에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요 최근에는 또, 소득이 많이 높아지고 하니까, 그랬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거의 우리가, 18홀로 하려 하면은 10년이 걸린다 보고 있습니다.
땅 매입하고, 완공하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군청에서, 앞으로 우리가, 에콜리안 골프장을 운영하려 하면, 거기 실무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한 두세 명 정도, 일꾼을 키울 생각은 없으신지?
○군수 구인모  아,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이재운 위원  아뇨. 저는, 그 공무원들은 또, 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좀 안 맞다 보거든요?
군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20대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한 두 사람을, 거기에 채용해 가지고, 지금부터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정립을 해 놓으면은 안 좋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말씀은 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진척되는 거 봐 가면서, 또, 운영을 하는 데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도, 또 군수님 좀,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어떤, 이보다 더한 게 나타나면 나타났지, 뭐야, 좋아지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인자, 운동경기장으로,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제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고 나서, 최고로 흥행이 된 데가, 골프장인 줄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맞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뭐.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인자 저희들도, 거창군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여기, 며칠 전에 시장군수 협의회를, 거창에서 하셨죠?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거~ 부회장을 맡으셨더라고요.
○군수 구인모  아~ (웃음) 예예.
이재운 위원  축하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보통~ 이래 만나면은, 전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의논하시죠?
○군수 구인모  인자 그 시장군수 회의에, 보통, 분기마다 인자, 한 번씩 하는데, 보통 인자~, 시정이나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경남도나 정부에, 정부에 각종 인자, 정책이나 법령상의 문제, 법령상에, 그런 인제 개정할 사항들을 많~이, 그 뭐이고 도출을 해 가지고, 그 시장군수 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인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시는, 국으로 이렇게 신설할 수 있지만은, 도는 국으로 신설할 수가 없죠?
○군수 구인모  시에는, 인자, 시에는? 시에는 4급소장이고?
이재운 위원  그렇죠.
○군수 구인모  예. 군에는 지금 5급 소장인데, 그게 또 농업진흥청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안 만들어 갖고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군 단위에도 센터소장을 4급으로 해야 되고,  또 지금 소장 밑에 5급이 지금 3, 4명이 있는데 그거는 안 맞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뭐, 답은 못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시에서는 사실상 농업이, 지금 군에보다, 차지하는 면적이나 비중이 작잖아요?
○군수 구인모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도 4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창처럼 이~ 농업군인데도, 국으로 운영이 안 되고 5급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또, 농촌 현실이, 또 농업이 살아야 농촌이 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인제 국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시장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군수님!
○군수 구인모  예.
김홍섭 위원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웃음)
○군수 구인모  아, 예. 어제 뭐… (웃음) 예.
김홍섭 위원  (웃음) 뭐, 저도 걱정이 조금 되던데, 군수님은 오죽.
○군수 구인모  예.
김홍섭 위원  뭐, 걱정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도 이재운 위원님하고, 거~ 서로 상의는 안 했는데, 저하고 인자,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라서.
○군수 구인모  예.
김홍섭 위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자 이 자료를 뽑았는데, 뭐라고 뽑았는가 하면, 제목이, ‘책임의료기관 유치 의지 부족, 부지 확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게 제 제목입니다.
군수님!
그 적십자병원 이전은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군수 구인모  적십자병원 이전요?
김홍섭 위원  예.
○군수 구인모  그 이전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언제쯤 된다, 그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적십자병원 3곳 포함해 갖고 9곳이죠?
○군수 구인모  예.
김홍섭 위원  예. 저는 9곳이, 한꺼번에 건립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 같은데, 지금 진행하는 것을 봐서는, 아무리 빨라도 제가 5년은, 넘게 걸린다고 보거든요?
○군수 구인모  예.
김홍섭 위원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창이 응급의료가 많이 열악한 거 아시죠?
예. 진료도 거부도 좀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이래, 뭐, 돈이 안 된다고, 1병원은, 포기를 또 하기도 하고 이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거창군민은 책임의료기관이 언제 지어지는지 궁금해 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한 거창군이 선도적으로 부지를 먼저, 매입하기를 바라고도 있습니다.
그 여러 어려움이 있고, 절차도 있겠지만, 부지가 빨리 결정되어야, 정부 입장에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서, 우선순위로 고려할 거 같습니다.
거창군의 계획은, 국비를 지원 받아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는데, 맞습니까?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 인자, 이재운 위원님.
김홍섭 위원  예.
○군수 구인모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복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부지에 대해 가지고, 그게, 뭐, 응급이,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비로 몽땅, 거 뭐이고, 다~ 부지를 제공하기에는,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000평 했다가, 5,000평 했다가, 지금은 뭐, 1만 평까지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다~ 그 뭐이고, 부지를 제공한다,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책임의료기관 건립하는 데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든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는 부지 매입비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거창군과 적십자병원, 보건복지부가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창군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료 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1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야 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고민하고 있을 때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료 환경도 신경 쓰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지 문제가 해결된 곳부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는 상식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최대한 빨리 거창에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문제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게 된다면, 현 적십자병원과 맞교환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십자병원과 거창군이 다른 의견인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십자병원이, 공공성을 지닌 곳인 만큼, 적십자병원도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청사가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주차장 부지에 청사를 짓는다고는 하나, 그 건물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적십자병원과 맞교환을 해서, 여기에 1청사, 2청사를 하든지, 다리를 놓든지 해서, 전체 청사로, 1청사, 2청사,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창군은 부지를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적십자병원과 교환하고, 거창경찰서도 강남으로 이전함으로써, 부족한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 비전으로 좀 보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지금 청사가 굉장히 좁기도 하고, 또 의료응급의 진행도 안 되고, 이런 답보 상태에 있어서, 저는, 군수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먼젓번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군수한테 모두, 부군수한테~ 제가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아마 이러한 사항들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김홍섭 위원  거창군에서 의지를 보이시면.
○군수 구인모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병원 측도, 교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거창경찰서도, 강남으로 이전할 계획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문제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군수 구인모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질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군수님! 태풍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지요?
○군수 구인모  예. 예.
박수자 위원  예. 걱정 많이 한 (미소) 덕분에, 태풍, 피해 없이 잘~ 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군수님! 저는 일반산업단지 식품관련 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건의에 앞서서, 지난해 폐수처리 비용 50% 감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거창군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군수님! 산업용 폐기물 취급 안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뭘~ 취급 안 하…?
박수자 위원  거창군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용 폐기물은, 취급 안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예예. 알고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인자, 거창군의 그 기업들은, 폐기물을 모아두었다가 적정량이 되면, 고령군 폐기물처리장으로 입고를 하고 지금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 시간이랑, 인력이랑, 운송비 등, 부담으로 거창군에 불편을, 그동안에 호소를 하였지만, 거창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는 있는데, 경제성이 없고, 수지가 안 맞아 영업할 업체가 없고, 거창군에서는 직접 공장을 지을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하시죠?
예.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도시가스 설치, 미설치 부분입니다.
거~ 아시다시피, 한, 10년 전에 서울우유에서, 도시가스 설치를 할 때, 우리 일반산업단지 식품류 여기서도, 함께 도시가스 시설을 좀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6년 후에, 설치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그때,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군수님, 재직 때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제,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 업체의 식품류에서는, 가스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 생각보다.
그래 1년에 우리 한, 5개 정도 회사에서, 한, 30억 정도를, 낸다고 해요.
가스 비용을.
그런데 그 가스 비용이, 만약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었으면, 한 30%는 절감이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차이가 난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시설로서는 가스가 좀 부족해 가지고, 그 설비를 늘리려고 하면, 돈도 굉장히 많이 들 뿐 아니고, 또 안전요원도 고용을 해야 되고, 또 한전에, 전기로 한번 바꾸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증설을 하려 하면,  거기도 수억 원의 돈이, 든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엘피지 가스를 쓰고 있는데, 그만큼 그분들은 인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그분들 또 이야기는, 기업을 설치할 때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오~만, 약속을 다~하고, 비전을 제시를 해 놓고는, 사업이 인제, 업체가 들어오면 관심이 적어진다고 말을 하는데, 또, 본 위원은, 이웃 지자체하고 인제 비교를 해 보면, 거창군이,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되고, 인제, 거창군에 취약한 거는, 지금 물류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물류가 취약한 데다 대고, 가스도 그렇고, 그런 시설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 거창군에, 기업체 유지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소문이 또 나가면은, 별 좋은 인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 인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분들이, 그 폐기물 시설 처리하는 비용하고, 또 인제, 도시가스를 쓰면, 30% 절감하는 데 그 비용에 대해서, 일부분 그래도 군수님, 좀 보전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인자 첫째, 그 폐기물 처리 그 부지, 그 부지가, 이전까지는, 저게 인자, 지역제한에 묶여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폐기물만 거기서 인자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하면은, 인자, 회사, 거기에 투자를 하려 하는 회사들이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기피를 했습니다.
했고, 작년인가 인자 그게 풀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인자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 안에 있는 이 회사들도, 이 부지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실상, 기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남, 저희들이, 경남, 그 부지 위치를, 다른 쪽으로 좀, 저~쪽 구석으로, 구석으로 좀 옮기고, 옮기고, 안 그러면은 인자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 폐기물 처리 부지를? 그런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두 번째로, 그 도시가스 공급하는 문제는, 저도, 얼마 전에, 이 도시공급 가스업체에서, 경제성이 없다 하는 이유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 하는,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군수 구인모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도 있고, 앞으로 우리, 일반, 그 첨단 산업단지도 또 9만 평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네.
○군수 구인모  조금 전에 인자, 부의장님 말씀대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비를? 또, 군비를 보조를, 그 뭐이고 해서라도 그게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하신 그~, 원래 애초에.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폐기물, 그 처리, 그 부지.
○군수 구인모  예. 부지.
박수자 위원  거기는, 1타워, 2타워 중간에 그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그거는 만약에, 그걸 할 업체가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우리, 그 산단의 가운데에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거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위치를 옮기는, 판단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군수 구인모  예예.
박수자 위원  잘하셨다고 보고, 제3단에 옮겨서, 다른 데 옮겨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더라도, 그동안에, 그 많은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에는 이 업체들 좀,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싶고, 가스 부분도, 가스 부분도, 거창군에서 약속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서울우유, 그 가스 설치할 때, 6년 후에 그 설치를 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고, 그분들은 지금, 사용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재정상에도 굉장히 큰,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전을 해 줄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군수 구인모  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예. 예.
박수자 위원  그거 좀, 고민 좀 하셔 가지고.
○군수 구인모  예.
박수자 위원  꼭 좀, 처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예.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군수님! 본 위원은 그냥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군수님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도, 어떤 진정성이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 연극제 문제라든지, 회전교차로, 관광지 활성화, 공영 주차장 등,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시행착오적인, 그런 뭐,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이나 시정이, 있어 보입니다.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만들어서, 어쩌면은, 잘 써먹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적절한 조직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융복합에 맞는, 그런 유연한 조직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저도 전반적으로, 매일, 지금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우리 답변하는 거, 제가 다~ 읽어 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아마 그 회전로터리 문제, 또, 공영 주차장 문제, 거도 저도 읽어 봤는데, 물론 인자 회전로터리 부분은, 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사람중심, 그런 또 보완책, 또, 주차장 문제, 그런 것도 다~ 읽어 봤는데, 이런 부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수고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군수 구인모  예. 예.
0 감사총평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 받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부분은, 군민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함으로써, 군정의 중심은 군민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월 29일 시작한 9일간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를 비전으로 군민들과 소통하며 달려온 지난 4년간의 민선 7기를 되돌아보고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는 자리라, 많~은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군민들이 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거창군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던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예산 확보 대책,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홍보강화, 투자유치와 공모사업 선택 및 관리 강화, 지역 특화산업으로 승강기산업의 다변화, 인구증가 시책 추진 시 목표설정 추진, 구)서흥여객 부지 강남 개발을 위한 활용방안 마련, 다른 연극제와 차별화된 국제연극제 활성화 계획수립, 인구감소 대응, 군청 주차장 확보 대책, 가조온천 지구 활성화 대책, 화장장 설치 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설치 강화, 빼재산림 레포츠파크 활성화,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강화, 창포원 운영 개선, 황강 취수장 반대활동 강화, 아월교 사고방지 대책 강구, 회전교차로 선택적 설치 방안 검토, 거창 푸드종합센터 운영 개선 방안 검토, 미래농업복합 교육관 연내 준공 마무리, 농기계 보조 지원기준 조정, 감악산 항노화 웰니스 체험장 개선방안 강구,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 강구, 상수도 신규 인입 시 자부담 완화, 스포츠마케팅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비한 외식 숙박업 관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정되고 편협한 틀을 벗어 던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궁극적인 목표인 군정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감사위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요구한, 376건의 주요 감사대상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말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끝까지 감사장을 떠나지 않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


(참조)
2022_제7일_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성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근
  전문위원장봉기
  의사담당최영미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종하
  행정복지국장정현수
  경제산업국장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미래전략과장신순화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조정순
  재무과장윤광식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이정희
  안전총괄과장정세환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종호
  건설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축산과장김규태
  행복농촌과장김동석
  수도사업소장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그외방청인
○속기사
  고영운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