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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안?

의안의 의의

  •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을 안건이라 한다. 이 안건 중에서 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군수)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여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의안이라 한다.
  • 일반적으로 의안의 유형별로는 「조례안」,「동의안」,「건의안」,「결의안」,「규칙안」,「예산안 및 결산안」 등으로 분류된다.


의안의 종류

  • 조례안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이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효력을 가 지게 된다. 조례의 제정·개정 시에는, 「○○○조례안」, 「○○○조례(중)개정조례안」의 형태로 위원회 또는 지방의원이 발의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동의안

    • 동의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 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관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지방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 지방채발행동의안
      •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공공시설설치동의안 등

    승인안(승인의 건)

    • 승인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승인의 건」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형태의 승인안으로는 「결산승인」,「예비비지출 승인」,「단체장 선결처분에 대한 승 인」등이 있다.

    건의안

    •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을 말한다.
    • 건의안은 「○○○에관한건의안」의 형태로 제출되는데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되면 건의내용을 소관하는 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외 적정한 기관, 즉 국회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게 된다. 건의내용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송 받은 기관은 그 기관의 형편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

    결의안

    • 지방의회에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으로부터 조례안, 예산안, 결산, 건의안 등의 형태로 의안이 발의·제출되는데, 이를 제외하고 지방의원이나 지방의회 내의 위원회가 당 해 의회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결의안 이라 한다.

      •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건
      •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규칙안

    • 규칙이라 함은 단체장이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서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과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예산안(추경) 및 결산(예비비)

    • 예산안
      • 예산이란 일정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는데 지방의회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 하는 것을 「예산안」이라 한다. 예산안은 단체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군·구 는 40일전까지 제출한다.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서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12월 16일) 시·군·구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 일전까지 (12월 21일) 의결하여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안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본 예산의 항목의 금액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확정 받는다.
    • 결 산
      •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 을 말하는데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 받게 된다. 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